김영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유 재 봉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9일 시정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가 있게 됩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되며, 또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1분 전의원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9일 실시한 의원여러분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 답변을 듣게 됩니다만 시장님께서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신 다음 분야별로 실,과,소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소 순서에 따라 문화공보실부터 시작하여 해당 실과소로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소장의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난 다음해당 분야에 대한 질문 의원의 보충질의를 받고 필요하면 다른 의원의 보충 질의를받겠습니다. 따라서 답변하시는 실,과,소장은 질문의원을 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한후 해 주시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의원별로 2회에 한하여 10분이내에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제8회 우리시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이 바르게 수행되도록 격려와 질책을 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껴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에는 300만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인 제31회 도민체육대회가 87년에 이어 두차례 우리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의 체전은 300만 도민의 화합과 전남의 중심권에 위치한 우리시의 입지적 여건을 살려 천년목사 고을인 이고장에서 온 시민이 참여하는 도민체전을 무난히 치르게 됨을 시승격 10년간의 정체기를 벗어나 시로서 전남권의 중심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할수 있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민체전을 치름에 있어 경기장시설, 숙박시설의 부족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어느 대회보다도 조용하고 질서있고 훌륭하게 치루어진 대회였다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것은 우리 6만시민이 합심하여 이번 행사에 동참하여 주셨고, 특히 여기 의원님들께서 체전준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8회 임시회의는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각종 조례의 제정안과 김천일선생의 현창사업비로 도비 지원이 있어 사업의 시기를 맞추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히 의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의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이었으나 오늘 도에 각시군 시장,군수 연석회의가 있어 참석하게 되어 의원여러분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부득히 답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시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관심사업인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 송월지구를 예정지로 선정하고 개발여건을 검토한바 용지매수비가 높아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수지 균형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가가 낮은 도심외곽 지역을 물색하였던 바, 자연녹지 지역인 삼도, 이창지구를 선정하고 삼도지구를 공영개발사업 방식으로 이창지구는 토지계획정리 방식으로 추진함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삼도지구에 대하여서는 부동산 경기가 현재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백억원의 투자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우선 \\'92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시행하고 1차적으로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내에 착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삼도지구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과 여건의 전망을 보아가면서 사업의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본 공사는 정상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부대공사인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다소 부진한 진도입니다만, 차집관거의 주자재의 pc 관 생산업체가 국내에 3개 업체로 수요에 대한 공급이 절대 부족하므로 자재조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납품업체인 경인주식회사를 독려해서 자재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본 공사가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경주하겠으며, 주요 공정시 공사에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시공감리용역 관계 책임하에서 감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리중간 보고회를 본회의나 또는 의원 간담회 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산강 체육공원 횡단차집거 매립공사는 맨홀을 저희들이 설치후에 5월말일까지는 원상복구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이중 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요된 공사비는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셋째, 나주지방공단 조성사업 질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 동수동과 나주군 왕곡면 일대에 나주지방공단 100만평을 도에서 조성사업을 결정을 하고 \\'91년에 공단지정 신청을 시작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 지난 4월 30일 나주공단 진입로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서 공단진입로용지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도에, 도에서부터 다시 우리시에 용지매수비가 전도되어서 앞으로 진입로 용지매수를 우리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공단지정 신청 또는 공단입주 희망업체 공모등 공단조성에 따르는 제반업무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넷째, 명문학교 육성방안에 대하여는 도시 주민의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고장의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의원여러분과 우리 6만시민의 공감을 가진사업으로 그동안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왔으나, 앞으로 우리 지역 교육계와 협의해서 범시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심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의 부양책으로 추진한 농공단지조성 사업은 우리시 동수농공단지와 오량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아 동수농공단지는 90년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33개 업체가 입주 신청하여 현재 2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건축중인 업체가 3개업체 휴업중인 업체가 4개업체, 부도가 발생한 부도업체가 3개업체가 있으며, 총 근로자 612명중 우리 시민이 330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량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50% 공정에 있으므로 올해 10월까지는 완공하여 입주업체가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수농공단지의 입주업체 휴업및 부도발생 이유는 수출부진, 임금상승등의 주요원인이라고 재무구조가 불건실한 업체가 창업만 하고 운전자금이 없어서 가동을 중단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에 지정시에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를 엄선하여 가동중단 또는 부도사례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시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공사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시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문예회관건립, 남고문등 대형공사의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고자 내무부 경제기획원등의 각 부처를 순방하면서 여러가지 우리시의 재정적인 여건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지역 출신인 내무부 차관님 그리고 경제기획원 차관님을 방문한 결과 이의 타개책을 중앙차원에서라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지원대책을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곡교 개수공사비 부족액은 우리시의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92년 정기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13호선 국민은행에서부터 영산대교에 이르는 도로확장공사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시비로 확장하는데 여러 의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투자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건설부 이리국토관리청에 국고지원 사업비를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영암 현공사를 현재 하고 있는 그 예산의 일부를 남은 예산이 있어서 그일부를 우리 이 지역에 금년내에 투자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국비보조 사업을 건의중에 있고 우리 현안사업인 국도 13호선의 강변우회, 이 관계도 내년부터 건설부가 우리 시비를 약 30% 부담의 조건이라면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형공사의 미확보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건의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현안 미 확보된 재산을 우리시의 재정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현안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드리고 자세한부분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의원여러분들에게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미흡합니다마는 저의포괄적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동준의원님 혹시 부시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방금 우리 시장님이 안계셔서 부시장님이 총괄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본의원이 질의한 교육문제는 어느 실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는 또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데 어느 실과장이 나주 교육 문제를 답변하실 실과장이있으면 나와 보십시요. 이것은 총괄적인 답변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충질문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음 실과소로 답변이 넘어간다면 안됩니다.

부시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의원님 보충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요.

저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의 사견으로는 제 의원 임기동안에 나주 교육문제 해결만이 나주를 구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또 앞으로 이 문제외에는 다른 것은 거론조차 안 하겠습니다. 제임기 2년8개월 남은 동안에 나주 명문학교와 인재양성, 이것만이 정말 나주를 구하는 길이다, 그런 뜻에서 제 소신이고, 우리 6만시민의 범시민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총괄적인 답변만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는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늦은 시기입니다.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염려를 해 보시고, 어떤 구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문제가 나주시의 사활이 걸린만큼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의 임기동안에 한다고 했고, 또 교육장이나 교사들만으로도 안되고 제가 교육위원도 아닙니다. 또, 교육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육문제 해결만이 나주를 구하는 길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면 시장이 책임지고 있는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성화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병든도시를 치료할수 있는 종합병원장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전담자인 교육장은 병실에서 환자에게 칼을 대는 메스를 대는 외과의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시장은 종합병원장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제까지 닭이 먼저냐,달걀이 먼저냐, 그런 논리 때문에 나주는 10년간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우리 6만시민 중 10년전부터 학생들이 외지로 유학나가 인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등록상 3만8천2백4십5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하나 마음속에는 있지만 실제 실행에 옮길 사람이 어느 누가 있었습니까? 또 아까 부시장님 말씀도 구상을 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행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자료로 광주매일 3월 21일자 목포 인재양성에 이만희 시장이 민,관,학 목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섰다, 다른 시군은 시장이 다 나섭니다. 성남시 같은 곳은 장학자금을 시에서 전부 대줍니다. 금년에는 1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정말로 교육문제 해결만이 나주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것을 전부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 않고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지, 그 구상을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시장님이 중심이 된 구체적인 대안이나 추진 방향을 듣고자 질의하는 것이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그런말을 듣고자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10년전부터 해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어떤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요. 저렇게 해 주십시요, 여러가지 이런방향이 있습니다. 나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과연 안한다면 어째서 안하냐, 또 할것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그 근거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아니예요. 이런 답변을 들으려고 내가교육청까지 일주일간 쫓아다니고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바쁜데 그렇게 질의를 한것은 아닙니다. 제 대안제시에 대해서 과연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정말로 우리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동준의원외에 여기 모이신 의원님외 관계공무원과 온 시민이 이것은 이 문제만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바로 실행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준의원 질문후에 저희들이 시장과 저와 간부들이 다시한번 상의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있는 바와같이 이제라도 구심체를 만들어서 추진해야하겠다는 시장 의지에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은 즉, 시의 시세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회계가 다르고 또운동을 정신적인 외부에서 추진하는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다른기관이나 시민적 공감을 얻어서 추진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또는 학교시설을 지원한다든가,지금 나주고등학교에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관사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등이 지난해에도 우리 지역 나주시, 군의회 도 의원까지 포함된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가시적으로 또는 범시민적으로 추진해야 할사항이라고 공감을 저희는 얻고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적 공감을 얻어서 본의회가 끝나면 바로 구심체를 만들 그러한 구상을 지난 9일오후부터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시장답변이 이 다음에 의회에 의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본 도지사 보고가 끝난 후에 바로라도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입장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행조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우리 김동준의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이 명문학교 육성문제는 전시민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시의원선거 당시에 저희 주민들에게 공약했던 공약사업중의 한가지입니다. 작년 정기회의때 제가 이 명문학교 육성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소상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당시 시장님한테 이 문제는 당장에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고견을 들어보신 후에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것을 제가 바란다는 그런 요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때 당시에 구두로 필요하다, 공감을 한다, 연구하겠다, 그때당시 우리 시장님 답변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김동준의원님께서 그 애절한 시민의 뜻을 전했는데도 또 연구 검토해보겠다, 또 이제야 이 본회기가 끝나면 어떠한 대책 기구를 세우겠다,무려 지금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가장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시정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문제를 이제야 대책기구를 세우겠다고 하니, 늦게나마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떠드니까, 세우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민적인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세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교육을 하루 아침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역의 여건이나 우리시의 자연적 외부의 여건, 또 우리지역의 모든 사항을 다 살펴볼때에 일조일석에 명문학교를 의회에서 육성을 하라, 그러면 의회는 그 말을 하고 시민적 공감을 얻어서 그 기구를 구성하여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인데, 왜 안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이제 지금까지도 각급 모임, 각급 기관단체장의 모임이 모든 공적, 비공식적 모임이 있을때마다 이 교육문제는 여러분들이나 시민이나 행정을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시나 똑같은 일을 해 왔습니다. 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는 보충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밖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오의원입니다. 누차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1년도의 시정계획에 보면 확.포장 공사가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들어 있으면서 이것은 4,5년전에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되고 1년을 넘어서 지금 3차에 걸쳐서 제가 지적한 바입니다. 또 건의 했습니다. 그때 마다 이리국토관리청 내지는 건설부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로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24조에 의해서 시에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언제나 질의를 할 때마다 추진하고 있다, 건의하고 있다, 이렇게 항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것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언제할지 모르면서 애매하게 언제까지 하겠다하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언제까지 추진하되 이것이 안되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뚜렷한 답을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자세한 것은 실과소장님들로부터 듣게끔 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듣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시면 해주시라고 하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들으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지금까지 대답을 한 것이 실제 책임있는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시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실과소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시의 재정 내용이 우리 시민이 내는 종합소득세 즉, 재산세의 비율 또 보통세인 주민세 부분까지 합하면 약 8억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 소비세가 15억, 예산을 여러분들이 심의해 본 바와 같이 저희들 재정형편이 70-80억 아니 지금 요구한 감정대로 할 것 같으면 약 한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장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할 사항이 우리 시가 우리시의 재정여건으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왜 그러냐면 가능한 예산을 또 우리시의 구조가 지금 우리시로 볼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도 13호선은 우리시 구간은 구간입니다마는 우리시로서는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국가가 시공을 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서 국가로 하여금 국가예산을 우리 시비는 될수 있으면 다른 현안사업, 다른 급한 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아까 이 중요한 또 다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행하도록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먼저 개괄적으로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나주, 영암간 도로사업비 일부로 이창동 현재 5일시장부근 용지매수의 일부를 금년에 시행을 하도록 이리청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며칠후에 의원여러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리청에서는 현재 이 구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5일시장부근에서부터 용지매수를 시작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할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찬오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오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중에 다시 실과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5분간 정회한 뒤에 시정답변을 듣는게 어떨까요?

지금 박정현의원께서 정회후에 답변을 듣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화보제작의 건입니다. 문화유적이나 고문등의 소개에 그칠것이 아니라, 특산물 역사적인 인물등을 소개했으면 하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나주소개 화보는 \\'89년도에 제작되어 활용하고 있으나 규격이나 내용이 타 시군에 비하여 충실하지 못하고 또한 잔량이 없는바, 지난 12월정기회의 시정질문시 김성대 부의장님의 관심이 계셨고, 또한 본래 \\'92년 계획에 의거 1천부를 다시 제작 배부코자 화보에 수록할 각 분야별로 자료를 수집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자료를 문화원, 향토사가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현재 원고편집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화보, 원고편집시 김덕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대로 이 고장이 나은 역사적인 인물이신 고려조 장화왕후와 고려2대 왕이신 해중왕 그리고 조선조 김천일선생의 행적등을 수록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특산물인 나주반, 나주곰탕, 나주배, 나주메론, 화훼등의 우수성을 편집 수록하겠으며, 현재 제작 편집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 소개책자인데 26페이지로 규모나 내용으로 보나 적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것을 보면 타 시군것은 규모라든가 내용이 충실합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책을 제작한 원고를 가져왔습니다마는 현재 26페이지인 것을 44페이지로 늘려가지고 내용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인재육성 방안에 대한 유명무실한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을 취소하고 시립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나주시 경현동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도서관 건립부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실시치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업무분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현재 나주시 관내에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현재 성북동에 소재한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1965년도에 건축된 열람석 460석 규모인 나주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일반인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립도서관건립 계획과는 별도로 열람석 500석 규모로 93년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350평의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립방안을 말씀드리자면 부지 700평은 시에서 마련하고 이 부지대금은 현재 미정입니다마는 남산공원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교통이 편리한 곳을 골라가지고 할 것이냐,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부지의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50평을 건립하는데 6억원이 소요됩니다. 6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4억원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 2억은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현대식 도서관이 건립되면 이 고장 인재양성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경현동 일대에 있는 금하도서관건립부지 예정지는 국도 1호선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차량소음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시립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다음은 김성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향토문화회관 3층은 2,000만원이라는 공사비를 투입하여 도립국악단 연습실로 한다는데 문예회관 준공을 앞두고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지금 당장 연습장을 설치하는 데 대한 사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립 남도국악단은 단장이 부지사 강영기씨입니다. 단원은 40명이고 \\'86년 8월 9일에 창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립국악단은 연습실,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광주시 광산동에 소재한 남도예술회관에 있습니다. 예술회관 지하가 아주 습기도 차고 아주 노후되어 통풍도 안되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도나 주문예회관이 완공이 되면 도립국악단을 나주문예회관에 입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문예회관 건립비 총 64억2천만원 중에서 도비를 2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시에서는 21억을 지원한 것 말고도 더 지원을 받으려고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중에 회관 건립은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해 가지고 남도국악단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라든가 도비의 미확보로 금년 연말까지 문예회관이 완공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형편으로는 국악단측에서는 도 당국에다가 빨리 송정리나 어디 광주시내에다가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 좀 옮겨달라고 계속 독촉했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곧 나주로 갈 것인데 광주시내에다가 못해 주겠다,그래가지고 그 조건으로 우리 시에다가 5,000만원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시비를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줄 수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런결과 절충안으로 그러면 시에서 무슨 건물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도에서 부담하겠다,이렇게 해 가지고 절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향토문화회관 3층에는 지금 사진전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사진은 2층과 1층으로 옮기고 거기 3층을 임대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 2,000만원은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100% 받고 앞으로도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전화 사용료라든가, 모든것은 도비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40명이라는 이 단원이 우리시로 오게 되면 저희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지난번 우리 체육대회때도 무료로 자기들이 공연을 해 준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 남고문건립비 중에서 미확보된데 대한 대책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대략적인 보고는 계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목문화 창달과 전남 문화의 중심권의 역할을 담당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정비및 복원사업등 문화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주문예회관 건립사업비 총64억7천만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월동 산기슭에 짓고 있는 문예회관은 대지가 2,003평위에 지하 1층,지상4층의 건물로써 관람석은 722석입니다. 연건평은 1,607평에 달하며,현 공정은 지금 지하는 완공이 됐고,1층 골조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비 64억2천만원은 부지매입비가 4억2천만원,나머지 60억원은 건축비입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34억5천만원이 확보 되었고,그 내력으로 보면 국비가 5억,도비가 21억,문화재관리국 소관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2억5천만원,그리고 우리시 부담이 6억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미확보된 29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5억,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흥기금이 7억5천,나머지 14억은 도비,시비를 3억2천만원,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아까부시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이 건에 대해서 4월 20일 시장님께서 직접 상경하여 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얻고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중앙부처라든가 어떠한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예산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고문복원 공사는 국가사적 337호로 남내동 중앙로 사거리에 지금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누대가 80평, 누각이 2층으로서 40평, 총 소요사업비는 14억2천만원입니다. 그 중 현재 6억4백만원이 확보돼 가지고 학술조사및 누대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확보된 누각공사비 8억2천4백만원은 문화재관리국과장이나 계장이 현지를 답사토록 우리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이 두번 왔다 가고 계장이 서너차례 왔다가 현장에서 이것이 완공되지 않으면 도시 미관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여론 또 교통장애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실감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서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100% 반영토록 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에서는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고문이 만약 복원이 되면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전주에 있는,풍남문과 이번에 남고문이 두개가 호남에서는 쌍벽을 이룰 것이고, 또 후손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상당히 역사적인 성문이 될 것으로 자부합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동준의원님과 염행조의원님께서 학교에 대해서 학교문제로 나주시 인구가 줄고 있고 발전이 저해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도면을 보면 대학교 홍보의 문제는 신경을 쓰신것 같은데 대학교 문제로 나주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명문대학을 서울이나 광주로 가기 위해서 많이 전출한다는 것을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문제 때문에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왜 대학교 전경에 다만 신경을 쓰시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홍보과정은 신경을 안 쓰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중학교,고등학교를 제외한 시군의.

교육문제외 다른 것은 없을 것이 아니신걸 알아요. 그런데 이 나주시 소개화보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왜 홍보를 하지 않냐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편집한 자료를 다 보여 드렸습니다만, 동신대 전경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타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가 몇개소, 중학교가 몇개소, 국민학교가 몇개소 있고, 학생은 몇명이다, 이런 총괄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소개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수록하겠습니다.

학교 역사라든가 옛날의 발전상 지금은 대학교도 몇명 안들어 가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고급 대학을 들어갔다고 그런 편집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나주에 정착할 수 있게끔 실장님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동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향토문화회관관장에게 나주가 사진전시회나 이런 전시회할 자리가 없으니까, 좀 질려줄 수 없냐, 해서 임대를 해줄수 없다고 하기에,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라도 개정해서 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까지 재미있는 일이 나주시의회에서 의안상정에 향토문예회관 임대해 준다는 조례개정은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는 남도국악단을 임대해 준다, 그런 말씀을 언뜻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좀 해 주십시요.

그 향토문화회관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끼리도 무슨 좋은 건물이 있으면 서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라남도지사와 나주시장이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것이 아니라 행정이 소관 부서가 왔다 갔다하고, 힘없는 부서는 갔다하고 힘없으면 그러냐 이 말이예요.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향토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월말이 완공예정일인데 지금 다소 완공이 늦어질 것 같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죠?

예, 문예회관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면 언제쯤이나 완공할 예정입니까?

금년도 사업비는 지금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29억 7천만원을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29억7천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아, 내년 연말에나요. 그러면 내년 연말이면 이제 한 1년 몇개월 남았구만요.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만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1년 몇개월 남아 있는데 도립국악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2천만원 우리돈이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다 국민들이 낸 혈세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낭비해 버려도 되는 것이요, 참는김에 더 참으면 2,000만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립국악단 운영이 상당히 기구가 커져 가지고 국내의 공연뿐만 아니라, 외국공연까지 하고 있는데, 연습실이 열악해 가지고 습기가 차는 등 모든 것이 아주 한계점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존 시설을 보수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칸막이하고 나무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항이 끝나면 그 자재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할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2,000만원어치 설치하면 자재를 100%다 다시 활용할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현재 구조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조립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못만 빼면은 우리가 다른데다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도비로 했지만 만약에 끝나면 저희시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동준의원님께서도 아주 전시민들이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도립국악단 단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이요, 아니요?

도립국악단 단원들은 도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정식 공무원들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체조선수라든가 시의 예산에서 봉급이 나가는 준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 마당에도 시민들이 임대를 해 주라고 할때는 안해준 건물을 도립국악단한테는 지금 임대 결정을 했죠?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김동준의원님이 행정감사시에도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시민들의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버리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임대해 주시면서 시민들하고 상의한번 해 보셨소, 당신들한테는 임대를 해 주라고 해도 임대를 못해 줬지만 대단히 미안하지만 도립국 악단이 어디 오고 갈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하고 시민들한테 상의한번 했소, 이것이 지방자치 아니요, 지금도 도지사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요, 시민들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요.

그 문화회관 임대에 대해서는 단 시간에 전시회를 한다는 목적에는 우리가 빌려 줬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미협전도 우리가 빌려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빌려달라고 해도 개식할때만 사람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좀 멀기 때문에 일반인 관람객이 적었습니다. 작년에 예를보면 거기서 미협전을 했는데 관람객이 그날 테니프 끊을때만 오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시다. 우리 시민들이 또는 우리시 산하 사회단체들이 임대를 요청했을때 앞으로 임대를 해 주시렵니까? 안해 주시렵니까?

지금 3층 전체를 도립국악단이 사용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아니, 도립국악단이 나가고 나면 말씀이예요. 분명히 밝혀요. 여기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니까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향토문화회관 관장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조례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구 검토요.

아니요, 그것은 조례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의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소관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순서는 먼저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의원님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통계는 통계청외에 89개 기관에서 인구 총조사외에 347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중앙부처 주관으로 중앙부처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협조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고 중앙부처에서 분석한 후에 공포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순통계를 제외한 분석통계는 대부분의 전수 조사를 하지않고 표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통계가 지방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아주 좋은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를들어 근로자 임금같은 것은 정부에서 전국적인 평균을 발표하고 있어서 지방 특히, 우리시와 같이 영세한 기업체 에서 임금수준이 낮은 실정에서는 중앙통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된 통계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는 인구, 가구,사업체 총수, 가축통계 면적등 단순한 통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합니다만,이런 것을 제외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통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부분 표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가 지방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활용 가능한 통계, 또는 저희시 자체에서 단순 통계기 때문에 필요해서 조사해야 할 통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정확한 통계조사가 돼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염행조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선거와 관련해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무원의 유세장 참석은 원칙적으로 일과시간에는 금지를 하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유세가 있을때는 개인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원 요청에 의해 합동유세장에 저희시에서는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요원을 12명씩 배치해서 활동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3명의 불법감시원으로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 이 3명이 연설회에 참석이 되고, 연설회장 준비를 위한 필요한 인원 준비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합동유세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고정적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외에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과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가한 직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모동장이 참가해서 여당 득표율이 낮기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을 시내에서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이 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선거시에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아까와 같은 오해부분도 있었고, 또 만약에 개인적으로 유세에 참여하는등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이 되지 않도록 더욱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과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은 관내거주를 우선으로 저희시에서는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외거주라도 업무수행을 위해서 부득히 채용하는 그런 사정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일용직과 기능직은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는 그러한것외에는 원칙적으로 관내거주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91년도 1월이후 기능직공무원과 일용직 공무원의 채용 총수는 56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공무원이 91년에 27명, 92년에 4명으로 31명이고, 일용직공무원은 91년에 19명, 92년에 6명으로 25명이 특별채용 되었습니다. 특별채용 당시 거주지 현황을 보면 기능직이 31명중 22명이 관내, 그리고 관외가 9명이었습니다. 관외거주 9명은 자격증을 요하는 이러한 직종이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거주자를 채용을 했습니다만, 9명중 3명은 91년에 저희 관내로 이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능직 중에서 자격증을 요하는 직종은 전기나기계, 통신, 속기 이러한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는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채용요건이 되는데 관내 거주자가 이런자격증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장에 가는것 보다는 보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관외에서 채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저희 시에서 일용직과 공무원 기능직채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점은 88년부터 92년 5월까지로 했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신규채용이 44명 그리고 퇴직이 12명으로 실질적으로 32명이신규임용이 되었고, 연간 평균인원은 약 6명정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경우는 신규채용이 61명인데 퇴직이 45명으로서 실질적으로 신규채용은 16명이 채용이 되었고, 연평균 3명정도가 신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용요인으로는 91년도의 경우 의회사무과,가정복지과,환경보호과,주택과등 기구가 신설됨으로 해서 요인이 발생했고, 또 3개 배수장설치 그리고 상수도 시설에 대한 인력보강 그리고 신규 구입된 차량운전사 정원 승인 이런것 등으로 해서 채용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옥주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지라는 정의를 내려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지는 유지장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유지장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만, 평상시 유지라는 이러한 명칭으로 해서 상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유지의 뜻은 어떠한 일에 참가하거나 또는 그것을 성취하려는 뜻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자를 우리가 흔히 유지라고 말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이러한 뜻에 맞추어서 유지개념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지라는 명사가 상용하는 이러한 용어이면서도 본 뜻과는 달리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특정인 또는 특권층을 지칭하는 그러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유지라는 그러한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직능별로 분류가 불가능한 이런 부득이한 경우만 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행사에 시민을 초청을 할때에 직능별로 초청이 가능한 이러한 분야는 유지라는 용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직능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특정 다수인을 일시에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시책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직능별로 분류를 해서 초청을 할 대상자는 직능별로 분류를 해서 초청을 합니다만, 많은 사람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서 참여가 되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각계각층이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사의 시민초청은 전국 또는 도단위 행사인 경우에는 중앙부처나 도단위 지침에 의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관 자체행사인 경우에는 행사의 목적이나 성격에 맞는 이러한 직능대표 또는 직능단체의 구성원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초청해야 할 시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각 동장에게 각계각층에서 또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초청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초청을 하는 목적은 공개행정 구현과 그리고 시민이 알고 이해를 함으로써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실천에 옮겨주도록 함과 동시에 특히 참석자로 하여금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전 시민이 실천토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요시책이나 행사에는 시민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초청은 계속해서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만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사는 반드시 의원님만을 초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과 일용직에 대해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91년도 1월이후 기능직,일용직을 명확히 서면 제출해 주시고, 김영채의원님이 말씀했던 인사이동 문제도 본적, 현주소 거기까지 해서 인사이동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다만,저희시에서 애로가 있는것은 지역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 본적은 일체 사용을 않도록 돼 있어서 과거에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는 본적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는 본적란이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적을 기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또 본적을 공문상으로 작성하는 것 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본적 문제를 우리 의원들한테 가르쳐 줄수 없습니까?

아예 인사기록 카드를 과거 것도 전부 지우도록 해서 전부 지웠습니다.

현주소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박정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에 얼마동안 안있으면 그것을 직권말소 시키도록 돼 있습니까?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평통자문 위원을 시에서 위촉하지요.

시에서 위촉하지 않고, 중앙사무처에서 합니다.

사무처에서 위촉하면 그 주소록은 사무처에 있습니까?

평화통일정책자문 위원회는 구성된지 상당히 오래됐고, 중간에 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꾸 시책이 바뀌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시에서 추천해서 예를들어 2배수나 3배수로 추천해서 중앙사무처에서 위촉하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동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동적으로 위촉되고 그외에 직능대표에 대해서는 과거에 평통자문 위원으로 있던 사람들을 사무처에서 예를들어 지난 광역위원에 출마해서 낙선했다든지 하는 제한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대부분 그대로 연임합니다.

그렇다면 시평통위원은 시에 거주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시평통위원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한분이 현재 거주지가 왕곡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은 저희 관내에도 집이 한채 있어서 과거에는 왔다갔다 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등록도 이쪽에 두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통자문위원 하나로만 답변해 드린다면 과거에 그분이 집을 놔두고 실제로 여기서도 사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평통위원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분을 이번에 재연임 과정에서 중앙사무처에서 확인이 안되고 과거에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임하는 절차에 의해 연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 솥단지를 걸어 놓고 밥먹는데에 주소가 있어야지 집만하나 놔두고 솥단지 걸어놓고 밥먹는데는 왕곡이고, 그럼 여기가 주소 있고,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주소만 여기있는 왕곡 사람이 여기와서 그 못된 감투나 쓰려고 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동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직권말소시키라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평통자문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군자문위원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염행조 의원이 질문시 말씀하셨다시피 모동장은 선거 투표장 앞에서 손가락 하나를 빼서 1번을 찍으라고 했답니다. 그것 들어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서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 역 경 제 과

지역경제과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내 우리 지역 주민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소득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 농공단지에 총 612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 시관내 주민이 330명,그리고 나주군이 112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관내 330명중에 직종별로는 정확히 숫자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단순 생산직에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직이나 기능공도 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득은 330명, 월평균 25만원 45만원까지 받는 분이 있어서 월평균 소득이 35만원입니다. 그래서 월11,600만원, 연간 139천원여만원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부실업체 현황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 농공단지에는 현재 33개 업체가 입주해서 23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동한 10개업체는 앞에서 부시장님이 답변 올렸습니다만, 부도가 3개업체, 휴업중인 업체가 4개업체, 건축, 기계설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부도업체 3개업체에 대해서는 손쓸길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경매처분 과정중인 것으로 압니다. 기타 농공단지업체에서는 현재 인력난, 자금난이 제일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위해 저희시에 취업정보센터, 취업알선창구를 동까지 12개소를 개설해서 미비하나마 지금까지 12명을 취업알선 했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4월중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25개업체를 245천만원 요청하는데 서류 를 올려서 알선을 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근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져서 각 업체의 어려움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운영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소비자 단체를 육성하고 시와 동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자 단체는 주부교실과 한국부인회가 중앙에 등록이 돼 있어서 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주부교실을 우리시 육성단체로 선정해서 작년도에 도비 120만원을 지원했고, 시비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액이 결정이 안돼서 시비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도비 지원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시비도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실적은 시와 동 그리고 주부교실에서 총 29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를 소비자 보호단체로 육성을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부녀회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중앙에서 경제기획원이 소비자 보호단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중앙에서 절차가 안됐습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절차가 된다면 적극 육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상거래 질서확립시책 추진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매주 1회 시에서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해서 상승품목에 대해서는 인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4분기중에 2.6% 상승해서 최근 3년간의 상승율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된 시세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합동 단속반을 행정, 세무, 경찰, 교육청과 각 협회에서 합동으로 편성해서 460개 업소를 매월 2-3회 점검을 해서 지금까지 가격 미표시업체, 2개업소를 적발해서 현재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써비스요금 관리를 위해서 카드관리제 운영,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 주1회 점검해서 지금까지 24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나 곰탕이라든지의 가격을 자율 인하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역담당제를 실시하고, 품목별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스티카를 1,500매를 제작 배부해서 교육,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2/4분기 금년말까지 계속해서 개인 써비스 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에 파급이 안되도록 적극 추진해서 물가 한자리수는 꼭 금년말까지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불법공산품 단속을 지난 4월중에 시, 군간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홍보전단 1만매를 제작해서 각 상가, 가정에 배부한 바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했는데,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고 지입차량 단속을 형식적으로 실시해서 효과를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량보유 대수를 감안해서 소요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확보된 차고지가 많다고 해서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업체의 경우는 확보된 차고가 전부 안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만, 앞으로 차고지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점검해서 관리 소홀이나 타목적에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지명령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입차량단속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말에 합동으로 조사했는데, 그 결과 지입여부를 발견 못했습니다. 지입차문제는 정확하게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못찾아서 처벌을 못하고있습니다. 지입차가 발견되면 차량에 대한 면허취소등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증거확보가 안되지만 계속해서 단속 점검을 실시해서 위법사례가 드러났을때는 엄중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금지 구역에 대한 단속을 필요할 때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주정차 단속문제는 김성대의원님께서도 단속실적을 작년 1/4분기와 비교해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저희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간이 5개 구간에 2,490m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정차단속 전담요원이 3명이 배치돼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인력이 부족해서 교통행정계의 직원 5명이 협조해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구간이 많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단속이 소홀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주정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은 \\'91년도에 총 94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2,83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약 655건이 징수됐습니다. \\'91년도 1/4분기중에는 213건을 적발해서 639만원을 부과했고, \\'91년도 1/4분기에는 288건에 86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작년 단속실적보다도 줄여야 합니다만, 유감스럽게 35%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차를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관심이 적고, 차량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김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징수는 도로교통법 제28조 6호,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과태료 처분규정에 근거해서 도지침에 의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유료화 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은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앙로 500m 구간에 좌우면으로 162면의 직선 주차장이 설치돼서 1일 평균 110여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신 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선 주차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다소 문란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차질서를 위해 협조전단 3,000매를 만들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료화관계는 작년부터 계속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유료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께서 주차공간 확보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91년말 현재 차량대수가 3,400여대로 자가용이 1,240여대 됩니다만, 주차장 확보는 2,214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차량대수에 비하면 약 65%가 해당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주차장을 활용한다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돼있는 일부분이 변두리 지역이나 시내중심권에서 떨어져 있기때문에 그쪽에 주차를 기피한 현상이 있어서 다소 복잡합니다. 외부차량이 많이 유입을 하고 있고, 매년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은 한정이 돼있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지소유자에게 노외주차장을 권장하고 건축시 부설주차장을 확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공간확보 5개년 계획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년차별로 추진합니다만, 5년후에는 5,450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확보는 중앙로 연장구간에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남고문에서 소방서까지 오는 구간에 커브라든지 학교입구라든지, 기관입구라든지 해서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아직주차장을 확보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주차장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작년에 주차장설치 관리조레를 신고제로 바꾼후로 주차장 시설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직 노외주차장을 하겠다고 하신분이 없습니다.성북동에 일부 공지가 있는 분이 있어서 권장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 시관내 민영노외주차장은 나주주차장과 한별주차장 두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실적을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법규위반 차량단속은 시와 경찰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자동차 운송조합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단속대상은 과적이나 승차거부, 부당요금수수, 등록증 미소지 기타 불법정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만, 금년도에는 과적 총 47건, 승차거부 6건, 택시미터기 미사용 10건, 등록증 미소지 9건등 총 71건을 단속해서 과징금 1,850만원을 부과처분했습니다. 두번째로 택시미터기 사용을 안하려는 업자들에게 증차를 왜 하려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증차를 하게 되면 회사 자산이 증식되고, 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증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대당 수입금이 하루에 59천여원,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서 주간이 약 38천원, 야간이 21천원해서 59천여원 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택시를 운영하시는 회사사장들과 얘기해 보면 대체로 자기들은 택시미터기를 계속 사용하도록 기사들한테 시키지만 기사들이 안 지킨다, 택시미터기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 판단이 어렵습니다. 개인택시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택시에서는 6-7만원의 수입을 하루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개인택시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회사택시는 괜찮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차문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통량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공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량조사 결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정확히 조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다음에 택시미터기 사용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를 했으면 상세히 보고하려고 했는데 택시미터기 사용 때문에 여론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택시미터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작년말까지 책임을 지고 정착시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운전자 교육이나 지입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추진했습니다만, 이렇다할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에서는 어차피 한번 정착을 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민의 협조, 그리고 택시기사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질때 반드시 택시미터기 사용이 정착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과 입주 그리고 가동,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당국에서 하는 일과 관리의 한계를 밝혀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목적이 농촌유휴 노동력을 흡수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물론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지정신청을 시장이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도지사승인 사항이 농수산부까지 통보가 돼서 정부지원이 확정되면 도지사 지정승인이 나면 설계하고 사업설계를 청구해서 사업시행 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그 승인이 나면 사업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선정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업체 공모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환경성검토, 사업성검토를 도에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환경성 업소는 환경청, 사업성업소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의뢰해서 거기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만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 시장이 선정해 입주를 시킵니다. 지금까지 3차례 입주신청을 받아본 결과 60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33개 업체에서 33개업체만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할때 자본력이라든지 고용효과, 사업내용을 검토합니다만,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는 받고 입주를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주업체의 사후관리는 지침에 나온대로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양도,양수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또 도에서 지원하는 육성자금의 지원 알선, 또 농공단지 입주시 승인된 사항의 변경여부, 예를들어 대표자를 변경한다든지 업종을 바꾼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을 해 주고 있고, 환경성 검토때 환경청에서 조건부 판정을 해 줍니다. 그런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사업 승인 신청 서류중에서 목표나 기대효과등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라고 했는데 성과분석을 아직 초기단계라 깊이 못했습니다.별도로 농공단지 운영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부도업체 현황, 그리고 체불임금 내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김영채의원님 질문사항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관내 부도업체는 분필을 만드는 화스트, 금형제작 회사인 인성금형, 플라스틱 볼판지를 만드는 대용화학이 금년에 부도나서 현재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고 경매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은 부도가 난 화스트 여기는 근로자 양세술외 9명에게 157만여원이체불되어서 지금 회사 대표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연락이 안됩니다. 그러나 체불된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작년에 노동부에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노동부와 협조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신주물이 휴업중입니다만, 최영근외 4명에게 235만원이 체불돼 있습니다. 여기는 회사대표와 연락이 됐습니다. 다음에 가동할때까지 그안에 반드시 체불노임을 해결하고 재가동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김영채의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택시미터기 사용 정착에 대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작년말까지 직을 걸로 실시하겠다고 의원들과 이곳 의사당에서 말슴하셨는데 이제와서 죄송하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우롱하고 깔보는 것인지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해 보세요.

시에서는 하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말로만 했지 실제로 한번이라도 해 보았어요.

단속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실시가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답답합니다.

당신들이 퇴근때 되면 얼른 집에 가느라고 보따리를 쌌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온것이예요. 당신들이 나주시에 살고 있으면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까, 이런 현실이 안나와요. 당신들 답변할때는 죄송하다하고 끝내면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방금 김영채의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인건비도 다른데 비해 많지도 않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해서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공사장에 가서 일하면 3만원이 넘는데 20 몇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떼어버리고 또 농촌분들이라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것은 노동청에 고발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시에서는 공단업주 선정때는 다 해놓고,이런것을 협조안해주시면 피해는 이런 지역 주민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는 업체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부도위기에 놓인 업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사전에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농공단지가 100만평이 들어서서 지금 이런식으로 된다면 100만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몇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빵구가 나는데 100만평이 아니라 200만평 1,000만평이면 뭘 합니까, 제 생각으로 100만평 농공단지 조성을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입주해 있는 업체도 자료에는 휴업중이라는데 이것은 빵구가 난 것이예요. 부도나고 빵구나고 월급도 20몇만원씩 받아봐야 뭘합니까? 지금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는 부도업체가 없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힘은 없습니다만, 어려운 업체들이 주민에게 체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공장도 노임이 밀려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어려운 업체가 몇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도위기 직전이라니까요, 위험 신호예요, 인건비가 체불되고 공장도 안돌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빵구직전이라니까요. 빵구난 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해서 돈을 받게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준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제 질문사항에 대해 과장님의 답변방향이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이런 답변으로 답변해 주실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중앙로 노상주차장의 무질서를 잡기 위해서 관리인 봉급에 상당하는 유료주차장화를 할수는 없느냐, 그 문제 답변을 검토한다 했는데, 지역경제과장님만 그런 답변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나주시청 실과장 답변이 똑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이래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노상주차장 문제는 시민들의 찬반을 들어서 찬성쪽이 많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면 좋겠어요. 연구한다가 아니고, 꼭 노상주차장 문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찬반여론을 들어서 찬성쪽이 많으면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십사, 과장님 밑에 계장들은 과장님이 여기와서 당하지 않으려면 보좌를 잘 해줘야 돼요, 질의답변 요지를 그런 답변이 필요하고, 금년도 교통량조사에 증차요인을 이자리에서 밝힐수 없다 했는데 행정은 공개돼야 합니다. 나주의 교통량 증차요인을 왜 이자리에서 밝힐수 없습니까? 증차요인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래야 나주시가 택시나 화물이 증차한다 못한다, 그런 결론이 나올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아까 박정현의원과 김영채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언뜻 답변을 들으니까,전문기관의 조사를 믿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분명히 법에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선정할 때는 재무구조나 기업경영능력을 분석후에 입주해야 합니다. 그 답변이 못마땅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답변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그 밖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방금 김동준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작년도 행정감사시에 91년도교통량 조사된 것을 밝히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때도 밝힐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집행부에 많은 대답도 했고, 질책도 했습니다. 행정이 있는 자의 편에만 서서 이뤄져야 되겠느냐는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가 끝나고 작년 정기회의 시정질문이 끝나고 5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행정이 있는자의 편에만 서서 서민대중은 죽든지, 살든지 안전에 없고,있는 자의 편에만 서 버려서 오늘 이자리에서도 많은 애절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의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방자치가 늦게나마 30년만에 실시된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이 순간에 다시한번 느끼면서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된것, 90년도에 조사된것, 그 다음에 금년에 교통량 조사를 하셨으면 했던 것을 일주일만에 자료를 의회로 보내 주시고, 택시를 작년에 10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럼 과연 제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10대를 증차할만한 교통량이 그만큼 90년도에 비해 91년도에 늘어났냐, 우리 공식통계로보면 우리 시민수가 공부상 통계가 작년에 2천명이 줄었습니다. 나타난 숫자만 해도 시민수가 2,000명이 줄었는데 증차요인이 그만큼 발생했는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증차를 택시 10대하면서 개인택시는 4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시에 증차하려면 개인택시를 더 늘려라, 왜 특정업자들 한테만 이권을 주느냐, 이 부분을 제가 따졌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6개업체가 있습니다. 제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공히 작년도에 증차된 것을 얼마전에 다 증차시켜줬는데, 한대씩 떡나눠주듯이 사탕나눠주듯이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행정이 있는자의 편에 선다고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김영채의원님이 질의했듯이 택시 넘버값 하나가 3천만원 간다면, 그 사람들은 1년에 한대 증차받으면 3천만원을 정부가 공으로, 우리 집행부가 우리 나주시가 있는자들한테 3천만원 준 것입니다. 어쩔수 없어서 증차를 해야 한다면 그런 이권을 서민들한테 돌려야지, 왜 특정업자한테 매년 3천만원씩 이권을 주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택시업체중에서도 증차를 꼭 해줘야 되면 모범업체, 우수업체에게 줘야지, 너도 한대 주니까, 나도 한대 주고, 이것이 다마네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또, 금후에도 내년에도 이런 반복된 있는자의 편에서서 행정을 실시해야 될 것인지, 이자리에서 다시한번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보다는 제가 과장님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과장님 힘으로도 안되는 것이요, 제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왜 안되냐, 이제까지 행정이 있는자의 편에서 버렸기 때문에 이 마당에 와서 과장님 혼자 몸부림쳐 봤자 안돼요. 구습에 젖었어요. 하지만 과장님이 이제부터라도 이제까지 틀렸던 행정을 바로 잡을수 있는 계기는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련하려고 몸부림도 치시고, 고민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바라는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의 솔직하고 교통행정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왔던 그런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그렇게 제가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중앙로 주차장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여론을 수렴하려고 설문서를 배포했는데, 여론을 제출해 주신 분의수가 그렇게 적어서 가부를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하고 저희가 여려가지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단체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차요인이 있냐, 없냐 가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라는데, 이것은 염행조의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 교통량 조사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년은 아직 교통량조사를 실시를 안했습니다. 택시증차가 금년에 된 것이 작년에 돼어할 사항인데, 90년도에 교통량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작년치가 금년에 나갔습니다. 9대가 와서 도에 증차지침이 택시가 적은 부분을 많이 주고, 많은 부서에 적게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대가 왔는데 개인택시가 99대, 회사택시가 71대 해서 회사가 적어서 1대를 더하고, 개인택시가 많아서 거기는 줄어서 4대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증차한 것은 11대인데, 그때는 지침이 틀렸어요, 금년 배정하고는 틀리게 개인택시가 60%, 회사택시에는 적게 해서 회사택시에 5대, 개인택시에6대로 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똑같이 배정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가 더 많이주고 더 적게줄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정을 한 것인데, 앞으로 증차요인이 생기며 회사나름대로 평가를해서 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사에 일률적으로 차를 한대씩 다 나눠주니까 우리 실질적인 주무부서가 있는자들의 지휘,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양반들한테 꼼짝을 못해, 그 양반들은 힘이 있어요. 앞으로 증차하실때 경찰서에 가면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것이요, 이 회사는 1년에 몇번 사고를 냈고, 단속실적, 명문화된 규정이 있을테니까, 그 규정에 의해 증차해 줘야지 자꾸 사고나 내고, 난폭운전하고, 택시미터기도 사용않고, 부당요금이나 받고, 하는 회사한테 당신도 한대, 너도한대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해야지 미터기도 사용하고 우리시가 어떠한 권한이 있어야만이 그 업자들도 말을 들을것 아니요? 나는 그런 뜻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예요, 과장님이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봉직하시는 동안에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시민의 뜻을 또 한번 과장님한테 전했으니까, 이 시민의 뜻이 메아리가 되지 않게끔 과장님은 시민의 뜻과 얘기를 갖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오전에 답변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원들의 답변에 만족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사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보다 더 진실에 접근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직을 걸고 그런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할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할수 있게끔 의장님은 각 실과 소장한테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들으셨겠습니다만,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연구도 아니고, 우리의 인기전술도 아니고, 진심으로 나주시를 어떻게 해야 살릴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노심초사 하시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유혹을 당해 가면서도 지역문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발언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은 입장에서 나를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발언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눈물을 머금고 나주의 쇠퇴해간 모습을 보고 있을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주를 살릴 것인가, 우리가 초대 기초의원으로서 그래도 뭔가 바람직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강한 나주로 되살리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설령, 이번에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기어코 발본색원해서 이 일을 성사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과장님 그리고 시장님이하 모든 직원들은 비장한 각오하에 나주문제는 참으로 이번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실천에 옮겨질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이번에 개최된 제31회 도민체전을주관한 종합상황실장으로 또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새마을과장의 입장에서 감사와 함께 사죄의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만 도민의 화합과 번영, 문화의 창달이란 기치를 걸고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시에서 개최된 제31회 도민체전은 6만시민의 동참과 여기에 계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역대 도민체전상 가장 질서있고 훌륭하게 치루어졌다는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민체전 중에서 식전 공개행사로 치뤘던 나주목행사차 재현을 나주시의회의 후원으로 예총나주시지부, 나주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재현함으로서 많은 갈채와 함께 도청이전의 최적지라는 것을 암암리에 암시했던 행사였습니다만, 본인이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후원과주관을 무의식적으로 생략하여 나주시의회에 대한 체전사항을 널리 홍보하는데 차질을 빚게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개설계획과 청소년종합육성 계획을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방은 동네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수련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중앙계획에 의거 나주시 죽림동 88번지 나주종합사회복지관내 2-3층 공간 128평을 무료로 임차하여 다목적홀 48평, 공부방 50평, 소회의실 15평,음악실 15평을 조성키로 하고 사업비 5,000만원의 자금은 지방양여금 50%, 시비 50%입니다. 5천만원을 투입해서 92년 6월중 착공으로 수련방을 개설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설후의 수련방 운영은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다목적홀은 연극회,음악회, 전시회및 도시영세민자녀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고 공부방은 남,여 열람실로 구분해서 배치하고 장서도 비치하겠으며, 소회의실은 각종 청소년 토론장 및 상담실로 활용하여 음악실은 음악감상, 영화감상 및 휴게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종합육성장기 계획은 청소년 수련방을 92년도 1개소외에 관내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1995년도에는 청소년 수련의 집을 1개소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5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수련원을 우리시에 유치코져 도와 절충중인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관내 경현동에 도유지나 공공용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영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씀씀이 10% 절약실천 방안및 낭비요인을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소비의식 정착을 도모키 위한 씀씀이 10%절약운동은 우선 공직자부인 기업체, 근로자, 교직원등이 앞장서 실천하므로서 전시민에게 확산 파급되도록 하였으며, 반상회, 민방위교육등 각종 집회시 홍보및 교육에 주력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으나, 가시적인 수치상의 통계산출이 어렵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승용차 카폴제운영, 10부제운영및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는 폐품수집, 알뜰마당 개최에 따른 불우이웃돕기성금 모집금, 장학금기탁, 중고등학생들의 교과서, 참고서 되물려주기운동 또한 저축증대 방안인 10%저축 더하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행정기관, 기업체등이 주관한 잡비, 운영비등 경상비 10% 절감과 기업체에서는 생산비절감 품질관리 향상을 전 종업원운동으로 추진중이며,개인서비 스 업소에서는 요금인상 억제와 팁안받기 운동등을 실천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낭비요인은 무절제한 인사들의 사치, 낭비 풍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어 각종 메스컴 활용및 집회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교육과 근검절약 운동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광고물 규제등을 평소에는 소홀히 하다가체전에 임박해서 집중단속한 이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단속은 평소에도 92불법광고물 정비 관리지침및 정비계획에 의거 계고장발부, 강제철거, 고발조치등으로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불법유통 광고물, 플래카드, 현수막, 벽보등은 거의 근절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금년도 1-3월까지의 유통 광고물정비 실적은 현수막 51, 플래카드 60건, 벽보 79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4월중 정비한 광고물은 특별단속 지침에 의거 인도를 점유했거나, 돌출하여 시민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광고물 또는 퇴색, 훼손된 불량광고물을 자진 정비토록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비하지 못한 불법광고물은 대부분이 시민의 생활간판이라고 말 할수있습니다. 건축물에 곁들여져 있는 상호간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92년 6월 30일까지 정비토록 적극 계도한후 불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7월부터 법령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숙원사업 내용은 진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부실공사 경위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부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현장조사결과 전체포장구간380m 중 연장70m는 폭 5m이나 나머지 310m는 폭이 4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부마을 주민들로부터 자동차가 교행할 수 있을라면 폭이 5m가 되어야지 않겠냐, 그렇게 포장을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폭을 최대한 늘릴목적으로 폭 5m로 설계하여 차후 정산할 계획으로 설계를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후 1차 설계변경은 91년 새마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총 6건에 73,000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것을 도에 반납치 않고 우리관내 사업으로 충당하고 또한 진 부마을은 계속 사업임으로 91년 12월 30일 설계를 변경하여 삼백칠십일만원을 증액연장 48m를 추가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설계를 마무리해 놓고 보아도 2차설계 변경은 당초 설계보다 노폭이 축소된 445m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에 의한 노폭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어 정산설계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계획중인 5천만원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업건수와 1/4분기중 착공한 사업건수를 밝히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2년 계획중인 5천만원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업중 저희 새마을과 소관으로 92년 5월5일 현재 확정된 사업은 22건이며, 5월 5일 현재 착공건수는 2건이며, 송현 동신대학주변 보도설치공사 381, 부덕3통 진입로포장공사 150, 나머지 20건은 92년 6월1일부터 착공 예정으로 각 실과소에 배치돼 있는 토목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어서 기술직 설계단을 발족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 미선정된 시장포괄사업 예를들어서 시장포괄사업비가 3억원 중에서 7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 70,0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 206백만원, 이런사업들도 조속히 사업장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으며, 동장포괄 사업비 33천만원도 상반기중 해당 동장의 승인신청에 의거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산공원 부지중 레포츠공원으로 매입된 남은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 매입할 계획이 없느냐, 그런 질문를 해 주셨습니다. 남산 시민공원은 도시계획은 나주시가 개청되기 이전부터 공원지역으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레포츠공원으로 계획한 것은 총 62필지에 75천㎡입니다. 거기에는 국유지가 21필지, 3,684㎡이고 사유지 41필지에 38,116㎡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레포츠공원부지 조성계획이 떨어져서 조성계획은 91년도에 완료했고, 그 조성계획에 의하면13필지에 12,560㎡, 금액은 ㎡당 23,870원씩 계산하니까, 299백만원이 됩니다. 또, 거기에서 나머지 13필지의 미매입 사유지 28필지 25,556㎡는 \\'91년도 감정가격으로 하면 한 61천만원입니다. 그 부지를 전부 산다면요, 그래서 앞으로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남산공원조성 기본계획은 공원 전면적에 대해서 수입이 돼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예산및 사업 시행예산 부족으로 1차로 국공유지가 13필지, 기 매입한 13필지의 사유지에 대하여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며,잔여공사는 예산확보 사항을 보아가며, 추진계획이므로 미편입 사유지 매입계획은아직 수립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에 본 업무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93년도에 잔여부지 매입자금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때 레포츠공원을 한다고 1년 예산에 6억을 해 버린다고 하면, 시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것이 가능해질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님과 박정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영강체육공원 조성공사의 목적, 설계, 계약 준공시까지의 과정및 준공후 2-3개월도 채 안되어 하수종말처리장공사로 인해 파헤쳐지는 무계획적공사 시행으로 예산 낭비등의 사유를 규명하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강체육공원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랍니다. 영강체육공원은 영강동 고수부지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축구장 1면, 배구장 2면, 배드민턴장 2면, 체력단련시설 13종, 인조목 의자20개, 계단 2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1,92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비 1,000만원, 시비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2월 13일부터 \\'92년 1월 18일까지였습니다. 당초에 이 체육공원을 만든 목적은 가족단위 스포츠 동호인에게 여가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건전생활 문화를 조기 정착하는데 뜻을 두었습니다. 공사과정은 영강체육공원은 \\'91년 3월에 기본 사업계획을 수립후 \\'91년 10월부터11월까지 관계기관 예를 들어 국토관리청이나 주민 설명회를 거쳐 \\'91년 12월 13일 남해종합개발 김응서에 의해 착공이 돼서 \\'92년 1월 20일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이 공사시행 과정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새마을과 토목 7급 박병현이란 직원이 공사감독을 했고, 준공검사는 도시과 도시계장이 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됐는데, 무계획 공사경위 나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완공 3개월만에 파헤쳐져서 시민의 활용및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나,나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차집관 구간공사는 1986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91년 12월에 착공되고 \\'92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규모나 우리시의 2001년도 인구수를 감안한 중요한 필수사업이 사업비 확보문제로 늦게 발주됨으로서 무계획 공사라는 평과 함께 중복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간의 차집관로 매설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체육공원을 원상 회복토록 하겠다는 해당 관계과의 확약을 제가 받았습니다. 확약을 받고 동공사 추진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덧붙여서 원상복구 공사시는 기존공사의 부진 부분도 동시에 해소토록 하여 당초 목적인 시민 건전생활 체력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1회 도민체전 소요물품에 대해 나주시에서 구입이나 제작이 가능한 물건도 관외에서 발주하고 일부 시에서 구입한 것도 일부특정업자에게만 구입한 사례에 대한 진위여부 및 물품구입 내력을 밝히라는 질문를해 주셨습니다. 제31회 도민체전운영 예산집행은 원래는 체육회에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대충 아셨을 것입니다만, 그 당시 체육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체육상임 부회장님도 그만 두셨고, 사무국장도 그만 두는 것으로 그것을 도저히 추진 할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예산집행 업무를 대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구입이나 제작에 대해서는 나주시에서 구입하고 제작하도록 노력하였으나, 납품물건의 특수성 예를들어 축포, 성화봉, 가로기, 뺏지, 애드벌룬등과 납품기한이 촉박한 물건, 모자, 선물용 접시등은 부득히 관외거주 업주 또는 제작 전문업체에서 구입및 발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외업자가 체전준비 기간중에 물건 발주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가급적 관내 업자에게 구입하도록 그 예를 든다면 간판, 프랑카드 제작은 관내업자가 자기들끼리 몇번의 회의를 하고 와서 저희들이 타협해서 말썽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저희한테 와서 발주를 요구한 사례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것 해 볼것이냐고 할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다. 운동출전경비 이것은 아직 직접 집행한 예산이 있습니다. 운동출전 경비 이것은 아직 체육회에서 정산을 받지못했기 때문에 정산보고때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외에 대해서는 관내 일부특정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1회 도민체전 경기장 19개소중 남부지역은 3개소뿐인 반면 중부는 16개소로 경기장을 중부지역에 집중 유치한 경위와 꽃장식 등 홍보 시설물을 중부지역에 집중 배치한 이유를 밝히라는 질문를 해 주셨습니다. 제31회 도민체전 경기장으로 저희가 쓴 것은 총 19개소입니다.그래서 지역별 경기장 현황을 보면 동신대주변 경기장이 5개, 중부지역 7개, 시청주변이 3개, 남부지역 3개, 그 다음은 그도 저도 없어서 호남원예고등학교, 나주군지역을 썼습니다. 경기장 장소 선정은 시설, 주차장시설, 이용편의, 중남부 지역간의 균형등을 감안해서 영산포여중, 영상포여상, 영산포국민학교등의 강당이나 경기장을 유치해 볼려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했고, 도체육회나 우리시 체육회에서도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기준이 미달됩니다. 예를들어 축구장 규격이 모자란다든지, 영산포상고 강당을 못쓰게 돼 있다든지,그래서 경기장으로 활용치 못해서 어쩔수 없이 중부지역에 경기장이 많이 들어갔다그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장식은 주경기장 동신대학교 진입로와 시민및 임원, 선수등의 눈에잘 띄이는 곳에 설치하자, 또 보행등 교통의 장애가 없는 곳에 장식을 해야하므로 남부에는 보도가 설치된 곳이 적고 비교적 노폭이 협소한 관계로 영강삼거리에는 꽃탑 1개, 꽃스탠드 8개, 꽃상자 48개, 이창사거리에 꽃스탠드 20개, 꽃상자 60개 용산주공아파트에 꽃스탠드 4개, 꽃걸이 2개로 꽃상자 26개, 꽃화분 22개로 장식하고 아무래도 중부지역에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영아취, 환영탑, 환영프랑카드 설치는 환영아취는 총 4개, 환영탑은 6개로 했습니다만, 환영아취와 환영탑은 중,남부지역 및 주경기장 주변등에 골고루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 단체에서 제작한 프랑카드는 중부지역에 17개, 남부지역에 10개를 게첨하였으나, 중부지역 민간업체에서 자진하여 추가 제작 게첨하여 중부지역에 집중 게첨한 것처럼 보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식당같은 업체에서 나주지역은 그쪽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영산포쪽은 조금 부진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일부 몇개를 다시 옳긴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건립예산 미확보대책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설 업무추진은 91년 3월달에 지방 체육시설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혼합형, 말하자면 운동장을 만드는데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혼합형은 군단위 지역과,인구 10만미만은 혼합형으로 해라, 그것은 사업비 6억중에 국고보조금으로 3억을 주겠다, 그 다음에 10만이상 15만미만의 시는 소도시형이라해서 10억중에 5억을 주겠다, 중도시형은 15만이상 30만미만의 12억중에 6억의 국고보조금을 주겠다,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그것을 연구해서 5월달에 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신청했냐면 우리는 군단위나 10만미만의 혼합형 가지고는 안됩니다. 나주시는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이상으로 해 줘야 합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전남지역의 중심도시이고, 각종 체육행사나 도단위 행사를 나주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장을 크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앞으로 나주에는 100만평 공단이 건설되게 되므로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 나주시,군이 동시에 쓸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하는 이유를 붙여서 제일 큰 운동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부에서는 91년 12월 18일날 그것은 안된다, 현여건을 감안해서 10만미만의 것으로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시 증액요구를 91년 1월 9일날 했습니다. 도저히 적은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시는 더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핑퐁을 계속 쳤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을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분과 관계기관 또 시에서도 간부회의에서 여러가지 타협을 했으나, 이 차제에 어떻든 받아놓고 보자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한 것이 제일 적은 2억원으로 신청을 해놓고, 총사업비에는 15만이상 대도시형을 신청해 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했습니다만,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 확보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다각적으로 섭외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비를 완전히 확보해서 한다면 그런 얘기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보아서는 국도비를 여러 방면의 경로를 거쳐서 보조요청을 하고, 그것을 타오도록 다각적인 섭외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 사업을 일단 추진해 놓고, 별도의 특별 교부세등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그런 계획하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김영채의원님 순으로 해 주십시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강동 체육공원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으나, 시간이 없어 여기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체육공원 거기는 체육시설이라면 배수가 첫째 잘돼야 합니다. 그런데 다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지나디니면서 보면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모래땅이지만 비가오면 물이 고여 있어, 배수시설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 노면작업을 잘하고,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관을 묻고 나면 다시 거기를 복구공사한다 했는데, 이번에 할때는 배수시설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나주시에서 나주대교와 영산대교 다리 난간페인트 도색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도색사업이라면 제가 생각했을때는 큰 기술이 필요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나주나 영산포에 그만한 기술이 없어서 그분들을 안쓴것인가, 아니면 다른분들이 좋은 기술이 있어서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체전이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적지 않은 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페인트는 전기로 콤프레 샤만 돌려가지고 훅기로 품어버리면 되는 것인데,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외지 사람들한테 맡겨서 공사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이번에 200만원, 300만원 적은 것은 나주업자한테 했었고, 단가가 비싼것은 전부 외지인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항상 나주시에서 행사를 하면 남부는 소외가 됩니다. 남부에도 체육사가 2개 있습니다. 남부에서는 신발 한컬레도 납품을 못했는데, 이것을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전부 중부에서만 하면 츄리닝도 나주에서 직접 제작을 안하니까, 다른 곳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영산포도 체육사가 2군데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에 협의해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나주 체육사에 맡겨서 납품을 했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영산포도 2군데가 있지만, 단 신발 한컬레도 납품 못하고, 츄리닝 한 벌도 납품 못한, 이런 것은 너무 시행정에서 편법적으로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박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영산강 체육공사에 대해 몇마디만 묻겠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십시요.

성실히 공사가 이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중에 보충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배수가 잘 안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당 조성비라고 해서 흙값 및 모래 부설, 부지정리, 흙값이라 해서 1,278,400원, 모래부설에 4,132,8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본래 거기에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흙깍기를 제가 볼때는 할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1,278,400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전부가 모래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거기에 4,132,800원이 들어 갔어요. 부지정리관계도 정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 체육대회와 관계해서 몇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는 장소가 협소해서 남부에 경기장을 개최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할수 있는 경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씨름대회, 궁도 그것을 남부에서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중부에 해놓고 남부는 장소가 좁아서 못했다고 답변하십니까? 그것 두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순위로 듣기로 하지요,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영강동 체육공원은 배수가 불량하고 노면 평탄작업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하수관 차집관거 공사가 끝나면 이왕에 원상복구를 해 주기로 했으니까,그때 당초에 부진했던 사업까지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나주대교, 영산대교 페인트 도색사업을 관외업자한테 발주한 그 사유를 밝히라 했는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도 저희 새마을과에서 집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제가 다음에 답변할때 보고를 하도록제가 통보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00만원이하 짜리는 관내에서 구입하고 고가품은 관외업자한테 줘버렸다. 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의정활동 참고자료에 저희들이 쭉 명기를 했습니다. 50만원이상 물건발주 사항을 연결해서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200-300만원 미만만 관내에서 하고 그 이상은 광주에서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자료에 나타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에도 체육사가 2개 있는데 왜 하필이면 관내업자 중에서도 중부에만 치중을 하느냐, 운동화 한컬레를 안사 줬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출전 선수들의 비품구입은 저희가 한것이 아니고,체육회에서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운동화 하나도 저희들이 안샀습니다. 단복이나 유니폼도 저희 손으로 안하고 체육회 사무국장 주관하에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채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련시설 지도교사가 있느냐, 그랬는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추진하는 수련방 같은 것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수련원이나 수련의 집회는 지도교사나 강사가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류로 부탁하신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동지도요원이 몇명이나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현장에 가면 거기가 원래 모래밭입니다. 모래를 부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4,132,800원이 들어갔는데 모래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흙깍기도 할 것이 없어요. 반반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돈이 들고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되요.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써서 됩니까? 부지정리도 할 것이 없어요. 본래 거기가 축구장이어서반반합니다.

물론, 김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깔았으면 모래를 누구한테 사 왔습니까?

그것은 거기 외부와 영산강변 모래는 틀립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조사해 보면 그 강변 모래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모래인지,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은 현지에 가서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제가 알기로는원래는 거기에 웅덩이가 많고, 잡초가 우거져서 그대로는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비로 깍고 모래부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예산이 들어갔다면 괜찮은데 돈이 들어갈데가 없는 것인데, 들어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얼척없는 돈이 들어갔어요. 모래땅에 모래를 부설했다,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사서 어떻게 부었다는 것이예요?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저희들은 언제나 공사할때 착공전 공사중준공후의 사진을 찍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전의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도 사진이려니와 거기가 모래바탕인데 모래값을 400만원어치 부었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시에서 조금만 행정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우리시가 채취할수 있는 모래 아니요, 공사비를 아낄수가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3가지에 6,868,000원이 들어 갔군요.내가 하면 단 200만원도 안 들겠어요. 모래를 갖고와서 붓는 것을 못봤어요.

모래를 부은것이 아니라, 땅이 모래땅인데 체육시설로는 그 모래땅으로는 안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먼저 성분이 많아요. 모래를 거기다 400만원어치 깔면 좋게 돼 버려요. 모래를 200만원어치도 안깔았어요.모래를 깐 흔적이 없어요.

이번에 원상복구 공사를 할때 옛날같이 하지말고 모래를 깔고 물이 잘 빠지게 해야지요, 거기다 고기나 키우지 뭘 하겠소, 물 잘 빠져야 되고, 모래를 많이 깔아야 되요.모래가 거기는 안깔아졌어요. 땅이 모래땅이라고 해서 안깔았는데 그 모래가 흙성분이예요. 먼지가 많아서 조금 돌아다니면 신발이 버려요, 모래를 많이 깔으시요.

모래를 깔았다, 안깔았다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시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사를 원래 남해개발인가 종합개발에서 했는데 그것을 하도급을 줘서 하청 맡은 사람은 이 지역사람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이 공사했고, 그분이 직접 골재를 취급한 분이어서 지금 의원님들이 안깔았다고 하는데 제가 깔았소 해봤자 답변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밝혀 주시요.

그러면 저희 얘기를 못 믿으시겠다면 거기가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모래를 10번 깔것을 9번 깔았다든지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래를 깐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래를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강에서 채취했답니다.

강에서 채취해서 400만원어치 깔았으면 모래가 적습니다.

준공검사는 했습니까?

도시과 도시계장이 준공검사 공무원이고, 공사감독은 저희과에 현재하고 있는 토목7급 박병현이라는 직원이 했습니다.

모래깔때 확인했어요?

지금 이자리에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깔았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현장 감독관을 여기 나와서 모래를 깔았는지 안깔았는지 전의원이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전 시민적인 의혹사항이요, 그러니까 현장 감독관을 선임했을테니까, 현장감독관의 의견을 듣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빨리 출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다른 질문을 받으시요. 다른 질문이 끝나도록 안오시면 정회하기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이 비좁아서 남부에서 못했다고 하는데 씨름장,궁도장도 못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씨름장은 영산포국민학교에서 했는데 궁도장이 중간에 조금 의혹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는 결정되기 이전에 궁도인들간에 나주지역 궁도인과 영산포 지역에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갔을때는 인덕정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고, 중간에 집단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 양궁도 대표자들을 모으셔서 회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채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장 유치가 경기종목에서 10%가 남부에 유치됐습니다. 가로등 신설도 20%이고가로등보수 역시 20% 밖에 안됩니다. 전부 80%가 중부에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청소했다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산동에 여관이 4개있습니다. 그곳에 이번 체전에 오신 외지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 옆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가로등을 지금 가서 보세요. 먼지가 가득합니다. 어디를 청소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손님맞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고,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무엇 점검했다는 것이예요? 원만히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가로등신설관계는 건설과 소관인줄 압니다만, 이 체육대회를 원만히 대처해서 치룰수 있도록 하는 데는 새마을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에대한 점검을 충분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장유치 10%, 가로등신설 20%, 보수 20%라 했는데 이렇게 체육대회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노력하신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또 그 목적대로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현수막 관계는 나주중부에는 각 여관에서 개인으로 환영현수막을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영산포에서는 한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환영현수막을 걸지를 못했다 했는데 사전에 홍보했는지, 홍보한 사실이 없는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이나 장에서 하지 않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1회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정비, 천년목사골 시민상을 표출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아파트에서 중앙로로 나오는 꽃탑이 중앙사거리 교차로내에서 교통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현재 교통신호가 운전자로 하여금 시각적인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차로 내에 꽃장식이 있어서 나주를 찾는 손님들은 기분이좋겠지만, 불의의 사고로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발생됐을때 과연 이 책임 은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5월 28일부터 체전이 끝나면 꽃탑이 바로 철거되리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언제 꽃탑을 철거해서 교통의 원활을 기할수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하세요.

처음에 남해건설에 맡겨 가지고, 조인기씨한테 하청을 줬다고 했는데 그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래 채취할때 채취기로 돌린 것이요, 바로 실어다 한 것이요?

바로 실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이 흙이지 모래요? 거기에 깔아진 것은 모래가 아니고, 흙이예요.

누구든지 모래 채취할 수 있어요?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회사만 특별히 할수 있는 것이예요?

저희시에서 시공한 공사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정찬오 의원공사내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읍시다. 이 공사는 돈 1,920만원에 견적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것 밖에 안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모래를 깔았다, 안깔았다 여기서 해답이 안나와요.

10분간 정회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공무원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간단히 할랍니다. 진부마을 공사에 대해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달린 주민이라고 하면 그 길을 지날때마다 혀를 안차고 지나가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중에 사과말씀한마디 없이 올바른 행정 행위였다는 식의 답변으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가 새마을과 보다는 건설과가 아니겠냐 그래서 새마을과장 답변이이런식으로 밖에 할수 없지 않겠느냐,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설계하고 감독했던 소관 부서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설계하고 감독은 건설과에서 했고, 사업비는 새마을과에서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집행됐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사업비만 집행하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새마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무 과

세무과장 김 양 천입니다. 저희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중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91년도 순수한 세무조사를 통한 징수세금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91년에 저희가 순수하게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40,44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의 세원으로 비교해 볼때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했다고 제 나름대로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에서 146건에 104백만원을 징수했고,등록세가 171건에 5,450만원, 면허세 39건에 175천원, 주민세 51건에 224,697천원,재산세는 2건에 183천원, 자동차세 46건에 3,498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 보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나주전신전화국에서 나주잿등 밑에다 논을 사는등 사업외의 목적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5,444천원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하고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운곡동에 소재한 정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집부근에 있습니다만,이 회사가 설립한 후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회사를 매각처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경과후에 회사를 전매하거나 하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비업무용으로 해서 세금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대학에서 영산포상고 뒤에 임야라든가, 경현리에 임야등의 토지를 취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학교용으로 사용되고 있느냐를 조사한 결과 교육용으로 사용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51,144천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또, 비과세 감면을 해줬던 종교재산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주 제일교회에서 교회를 이전하고자 땅을 이전했던 것 같습니다만,교회를 이전하지 않은채 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14,684천원의 비업무용 중과를 해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우영건설이라는 아파트 업체가 있습니다. 세금은 원래가 신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업체들이 신고를 해서 낸 취득세가 저희들이 나중에 장부조사를 하청업체라든지를 통해 조사해 놓고 보니까, 신고 세액이 과소신고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38,482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 법인들이 주민세 신고를 하는데, 주민세 신고를 신고에 의해서 세금 징수를 했습니다만, 법인세 할 주민세입니다. 그런데 90년말 결산서를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과소신고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법인에 대한 74개 법인에서 262,667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40,449만원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지방에 가면 그렇지 않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신공사라든가, 럭키같은데도 그렇고, 이런 말하자면 공기업 부문도 있습니다. 이런데는 전국에 점포망이 있는데, 다른데서는 협조를 해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을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분은 가차없이 추징을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생각에는 누락없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 누락된 부분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든가 우려가 되는 것들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의 협조로 제보를 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능력이 있는 한 앞으로도 조사를 통해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오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담배 소비율이 전년에 비교해서 증가된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당배 소비율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도 파악을 할 수가 없고, 저희는 더욱 파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외국산 담배의 국내 판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공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가 전국단위로 수입하는 양은 상공부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집계를 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 신고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국내에 기업들 즉, 판매망별로 나간 것은 세무신고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세무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는 여기서 팔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중간업자 명의로 신고해 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정확한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인삼공사와 저희가 자주 만나서 상의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추측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91년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나라와 회사 담배종류가 16개국, 담배가 35개 제조업체에서 253종을 팔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종류를 팔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가 추측을 해 본 것은 나주시 담배인삼공사지점에서 지점의 통계로 전체 담배소비량의 2%로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저희가 담배인삼공사에 가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샘플조사도 합니다만, 판매업소의 질문, 답변 이런것이 토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정확한 답변을 안해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 2% 추정치를 놓고 볼때 나주군 관내에는 외국산 담배 판매소가 두곳밖에 없습니다. 금천과 나주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란 수치는 거의 95%정도는 나주시 관내에서 팔고 있는 담배라고 볼 수가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저희가 나름대로 인삼공사가 추정하고 있는 2%가 우리 시에서 생각할때 외국산담배 소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고 한번 산정을 해 보니까, 4.7%정도가나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세무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다방이나 음식점, 양담배를 팔고있는 업소를 순회를 하면서 전단을 만들어 전단을 돌려주고, 또 스티커를 만들어서직접 붙이면서 설득, 회의를 했습니다. 담배는 팔더라도 외국산 담배는 팔지 않을 것을 지도하고 설득했습니다만, 매우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주관적으로 나설수 없는 형편임도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민간자율운동으로 확산되어야 바람직스럽고 그렇게 할 수 밖에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에 나주와 남부, 저희시에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자기네 당초 비용도 투자를 하면서 애를 썼습니다만, 그 실효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않고,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소비율이 증가되는 것을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흡연자 연령층이 도, 농간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젊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층 흡연자 외국산담배를 호기심에 의해 기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두번째는 지도층이 솔선하고 앞장서서 계도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기성층에서 비교적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한가지는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체계가 시장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통계가 16개국 35개회사 253종의 담배가 팔리고 있다는 \\'91년말 통계입니다만 외국에서 담배 제조회사가 각 나라에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5월인 지금 현재는 몇개국이 늘어났는지, 우리나라에 침투한 담배회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가지 원인이 하나의 합치점을 이루어서 애석하게도 외국산담배 소비율이증가되는 것을 느끼게끔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같은심정으로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정소식지라는 것을 발간합니다만, 금년에도 이것을 14천부를 발간해서 다른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주로 외국산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또, 우리고장 담배를 사 피웁시다. 우리 세입에 이러이러한 영향이 큽니다 하는 내용을 주로 넣었습니다. 스티커도 각 업소에 붙여서 우리 업소에서는 외국산 담배를 팔지도 사지도 않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보고 여러가지로 만들어서 붙여 봤습니다. 또, 프랑카드로 만들어서 붙여 보고 연초 조합을 통해서 카렌다도 만들어서 배부해 보고 전단도 만들어 배부하고, 반회보가 금년 4월까지 해서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만, 반상회때마다 이것을 안빠뜨리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고도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가 기대한 소기의 성과가 피부에 느껴지지 않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 볼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양담배 안피우기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다방가를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회 계 과

회계과장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이번에 심도있고,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신데대해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들 공직자도 지방회시대를 맞이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염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가야 진부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입찰시 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심의치않고, 낙찰에서 제외시키고 예정가격 85% 직상위자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40조 저가심의 운영요령 제22조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85%미만및 직접공사비 미만일때는 저가심의를 거쳐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야 진부마을 포장공사는 레미콘포장 사업으로서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 가 29,517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설계비의 89.4%로 다른 공사에 비해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를 예정가격 85%미만 저가입찰자에게 낙찰되었을 경우 당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91년 12월 3일 당해 공사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이번 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정가격 85%미만과 직접 공사비미만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전에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업체가 입찰 참가해서 입찰을 실시 결과 예정가격 85%이상 업체가 5개업체였고, 예정가격 85%미만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 예정가격 85% 직상위자인 예정가격 85.02%에 응찰한 대림건설회사를 낙찰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정가격 79.6%로 저가 입찰한 회사를 낙찰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어느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조달청이나 일반 시군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례를 보면 예정가격 85%미만및 직접공사비 미만 입찰에 대해서는 낙찰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모든 입찰이나 법률행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계속해서 계약업무상 법규연찬을 충실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분석해 주신 염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가심의를 하지 않고 85%이상인 업체한테 낙찰선언을 한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으나, 보다 더 공사를 잘 해 보려는 의욕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가심의를 안한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규를 정확히 예산회계법 관계라든가 계약을 하다 보면 상당히 법령을 다루는 범위가 특별법까지 여러가지 법률을 다룹니다.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법규연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연마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자 했던 답변이 바로 그 답변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러나 이 일을 이공사를 더 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이런 답변을 본 의원이 듣고자 했는데,과장님께서 처음에 해주신 답변은 본의원이 바라고 있는 답변하고는 동떨어져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보충질의에서나마 그렇게 답변하셨으니, 차후에는 이런 법적인 하자가 있는 입찰을 할때는 반드시 시민들과 상의를 해야된다고 믿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으나, 우리 시형편상 이것은 법을 다소 융통성있게 해석을 해 가지고라도 더 공사를 잘 할수 있는 업자한테 맡기면 어떻겠냐, 그것은 반드시시민들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집행부에 시정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인 시민들과 상의를 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것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물론 결과는 잘 해보려는 뜻으로 하셨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반드시 시민들과 상의를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밖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 민 과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정은면입니다. 김성대부의장님께서 공무원의 민원서류 처리자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 요지는 각 실과소에 유기민원처리가 있어서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불친절하여 민원인들이 시청에 거리감을 갖고 있다, 다시말해서 시청에 가기를 꺼려한다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따른 민원처리 공무원의 자세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민원봉사실의 친절봉사를 위한 노력과 민원신청서에 전화번호란을 신설하는 등 작은 개선 노력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기민원처리 현황은 지난해 총 192,30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 94,349건, 그 중에서 유기민원은 3,363건, 그러니까 시에서 처리한 민원의 약 2.8%가 유기민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월말 현재 1,068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공무원의 대민자세 확립대책은 민원 공무원의 친절교육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시장님이 직접 정례조회를 이용해서 월 1회 시행해 주시고, 민원실 직원에 대한 교육은 시민과장인 제가 맡고 각 실과소에 근무하는 민원공무원은 각 실과소장님들이 주 1회이상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민원 처리과정은 민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처리부서로 이송을하면 주무실과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부서간 협조등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업무에 우선해서 그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처리된 민원은 시민과 민원통제관인 제 통제를 받어가지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는 순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친절봉사를 강행,여러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면 다수관련 민원사항은 반드시 기관장인 시장이 직접 보고 처리의견을 명시해서 해당부서에 처리하도록 하는 기관장 선람제를 작 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주민이해와 관련된 민원은 공개처리 하도록 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등록취소등 불이익처분을 주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제도를 실시하며,민원처리 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반후속조치사항을 일괄 통지하는 후속민원 고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언제까지 착공신고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고지를 해 주고 있고, 허가를 부득이 할수 없는 민원,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차선책이나 해결 가능한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서 통보해 주는 제도등 그런 많은 청문제도를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년2회에 걸쳐서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정이나 개선할 사항이나 문제점을 찾아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눈에는 미흡한 점이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하고 부단한 확인과 시정노력을 통해서 친절봉사가 뿌리내리고 시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친절봉사는 민원공무원 개개인이 소양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의원여러분께서도 이 기회에 불친절 사례를 발견하시거나, 또 어디서 시정을 건의하는 건의를 받으신 경우에는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시정개선에 보탬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1년 30인이상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합민원이나 집단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일부 미흡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한해동안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30인이상의 집단민원은 과연 몇건이며, 그처리사항과 주요내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인이상 집단민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장 선람제를 실시하는 민원입니다.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금 복합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의 미흡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처리상황과 내용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친절과 봉사로서 빠른시간내에 복합민원이 처리될수 있도록 적극 시민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서 소관사항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과

사회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중의원님께서 나주 계산요양원 운영 정산결과에 의하면 요양중인 장애자는 10명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서 봉급을 받는 관리직 직원은 28명이다, 이런 본래의 장애인시설에 어긋난다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정산결과를 소상히 보고해 주라는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요양원에 대한 개황부터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계산요양원은 작년도에 개설되었습니다만,순국도비와 법인의 부지에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요양치료입니다. 요양치료 내용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입니다. 다음에는 언어상태의 종합진단및 평가입니다.여기에 요양할수 있는 대상자는 정신지체 1급 해당자와 정신지체 2,3급 장애인으로서 지체등기타장애를 수반하는 타인의도움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입니다. 다음에는 지체,시각,청각,언어의 1,2급 장애인으로서 기타 장애를 수반해서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의문을 가지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 업무보고시 92년도 현재까지 수용계획 인원을 서면으로 보고드렸고,당시까지 수용인원을 17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비 정산결과 총 47,086천원을 보조해 줬습니다.거기서 54,482천원이 운영비로 집행되었고, 생계비가 462만원이 보조해 줬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었는데 여기서 운영비와 생계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종사자는 거기가 시설장 하나 총무 한사람, 보조원은 중증장애인 5사람에게 1사람씩 고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생활지도원 1명, 물리치료사 1명, 취사보 1명, 세탁보 1명, 의사 1명 해서 17명이 계산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주로 종사자 인건비와 그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험금, 연금부담금종사자수당, 재활치료비, 건물유지비, 수용경비및 공공요금등입니다. 다음에 생계비는 여기에 수용된 인원에 대한 생계 뒷받침을 하기 위한 지원경비입니다. 여기는 양곡비와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은 금년에는 50명을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현재 36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는 금년에 13,1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전액이 국도비와 자부담 20%로 돼 있습니다. 또, 생계비에서는 식비에 대한 10%만 시비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비와 실제 생계비와 차등이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보통사람하고 틀려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각자 생명의 한분에 지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상인까지는 못가지만 최대한 복지를 이끌어가도록 운영을 하려면 그런 각 분야에 전문요원들을 종사시켜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비가 많이 계상된 것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급부는 장애인한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영채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인력수급과 관련해서 직업훈련원설치 계획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릴랍니다. 저희들은 직업훈련원을 나주시라는 권역 그리고 나주시,군과 영암군,함평까지를 하나의 인력공급 권역으로 설정해 놓고 여기서 기왕에 전라남도와 광주에 4개 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만, 거기와 별도로 독자적인 우리 훈련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작년11월에 지사님께 직업훈련원설치 건의를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금년 2월 22일날 도지사님 연두순시에 이것을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노동부에서 시도 보건환경국장회의때 이것을 도에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후로 저희가 2월말경에 목포회의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영암군에서도 이 직업훈련원에 대한 설치계획을 도에 건의한 것으로 보건환경국장이 답변하시기를 나주시에서 이미 노동부에 건의를 했는데, 인근 영암에서 또그것을 한다고 해서 말이 되겠냐, 결과적으로 나주시 것이 기결된 결과에 의해서 영암도 재고해 보자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무진 선에서 직업훈련원설치 조건을 알기로는 최소한 부지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부로 건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실무적으로 관내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가 없는가 그것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1만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직업훈련원이 성사되는데 상당히 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공유지를 찾지 못하면 부지대를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와 수시 실무접촉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시에 유익한 직업훈련원이 설치되도록 실무선에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사항의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보 호 과

환경보호과장 최 일 봉입니다. 환경문제는 전세계 각국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국제적인 문제로서 금년 6월에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지구정상들이 모여 환경개발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온 인류는 과거 무력전쟁과 경제전쟁의 시대를 거쳐 이제는 환경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대기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매년 증가하여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면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환경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환경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영산강 수계와 인접한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산강은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었으며,농도 전남의 젖줄로서 목포하구언 공사전까지도 폐수의 수질오염 문제가 별로 문제되진 않았으나 목포하구언 공사가 완공되면서 강물이 바닥을 보이게 됐으며,따라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하수및 공장폐수가 증가되어 현재의 영산강 실태는보는 사람마다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주된 수질오염원은 생활하수가 70%정도로 영산강 수계주변 주민과 공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지방 환경청이 주관하여 영산강 수계와 인접된 광주직할시를 포함한 16개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를 위원으로 하는 영산강 환경관리위원회를 91년도에 구성하여 영산강 살리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도 영산강 환경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시 부시장과 환경관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회의의 주된 내용도 영산강 전역 중기 수질관리대책 5개년계획으로 영산강 수계 주변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등 1,575억원을 투자하게 되는것과 공장의 수질배출시설 지도단속,생활하수 주범인 샴푸,린스등 합성세제 사용 억제등의 내용을 검토 논의한 바 있습니다. 본시의 92년 1월부터 4월까지 공해배출업소 단속 실적은 총대상업소 수질, 대기,소음 진동을 포함하여 101개소중 정기점검 101개소, 수시점검 95개소로 업소당 평균18회 실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개선 명령 2개업소,허가취소 1개업소배출부과금 2개업소에 1,006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합성세제사용 억제등 운동을 전개하여 영산강수질오염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직할시 100만 시민의 생활하수가 1일 30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갖추어 지난해 6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나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93년도에 완공되 고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한 영산강수계 주변 시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가동될때 영산강수질 오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영산강 살리기운동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과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쓰레기수거 대책및 론올박스배치 계획과 시가지 전역을 수거대상 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용의는 없는가, 따라서장기쓰레기 매립장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수거 지역은 8,546세대에 31,297명이며, 비수거지역은 2,665세대 11,762명으로 대개 농촌지역이 비수거지역이며, 매년 수거지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농촌쓰레기 수거 대책으로는 폐기물관리 규칙 제6조 규정을 보면50호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그것을 적용해서 집단 50호 이상이된 집단 농촌지역을 론올박스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론올카를 확대해 쓰레기 수거지역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50호미만 지역중 농가가 산재돼 있는 지역은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에 확보된 론올카 1대및 론올박스 10대 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론올카는 론올박스 10대를 수송할 수 있는 기준이며, 현재 배치된 론올박스는 20개소로 그간 론올카 1대로 운반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1일에 론올카 1대를 구입하여 현재 운전원 확보중에 있습니다. 운전원이 확보되면 론올카는 즉시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론올박스 10대구입이 지연된 사유는 도비가 325만원이 있습니다. 이 송금지연및 차량운전원 미확보로 구입이 지연됐습니다.그러나 도비지원 325만원은 지난 4월26일에 목적을 변경하여 쓰레기 재활용 시범아파트 용지구입으로 교부 결정되고,송금이 되지 않은 실정으로 5월중에 론올박스 8대를 구입하여 영강동에 1대,금남동에 1대이상은 시범아파트를 기준으로 배치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인 송현동 2대, 부덕동 2대, 가야동 2대를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지역을 쓰레기수거 지역으로 확대운영하려면 론올카가 2대가 더 필요하고 론올박스 20대, 운전원및 미화요원이 10명 확보되어야만 쓰레기수거 지역확대 운영이 가능하게 됨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예산확보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시 장기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영산동 786번지의 2호에 29필지 답 14,600평에 대하여 91년 6월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습지대로 매년 수해로 시달려온 농지로서 타지역에 비해 농지보존의 가치가 적고, 인근주변 부락등이 없는 점을 감안 쓰레기매립장으로서는 적지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91년 11월에 시의회의 취득동의를 얻어 92년도 예산에 1,300평을 취득하기 위해25,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91년 12월에 나라감정평가소와 대한감정평가소에 거래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가격은 최저 19,800원에서 최고 22,700원으로 평균 21,250원이 평가됐습니다. 감정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결과 토지소유자들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보상요구를 하고 있어 그 당시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92년 3월 2일과 92년 3월 27일 2회에 걸쳐 시장님실에서 토지소유자들과 진지한 취득협의를 표방, 그 결과 무상임대 조건으로 쓰레기를 완전히 매립한후 최종 복토 1m를 실시하고 전토지 소유자에게 원지 환지조건으로 전토지 소유자들이 무상임대해 주겠다는 사항으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시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목포시등에 무상임대에 관한 업무추진 내용을 참고하고 무상임대계약서안을 작성 토지소유자와 계약 체결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상임대계약 현황도 5월 8일 현재 11명은 무상임대 계약을 처리했습니다. 다만,1명은 금주중에 계약 완료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 총수는 12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86,452천원이 소요되겠고, 쓰레기매립장 복토사업비가 4억, 침출수집수 시설및 그물망 설치등에 3억원, 기타 방역등 관리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93년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과 김영채의원님이 질의하신 한수제 수질대책과 한수제상류 경현동마을 생활 하수처리대책, 대중음식점및 도계장의 부산물이 한수제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경현동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방안, 또는 자체 정화시설 설치용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현동마을 한수제 수질오염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대중음식점이 15개소,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2개소, 간이 도계농가가 2농가, 기타 일반농가 59농가로 총78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및 신고대상이 있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결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5항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허가및 신고대상은 없으나 도계농가에 대해서는 분뇨정화조를 별도로 설치, 부산물을 정화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농가는 설치 완료했고, 1농가는 설치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다만,강제적으로 못하는 것은 법적인 뒷받침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수제수질 오염원은 생활하수로서 대중음식점과 간이도계장이 주된 오염원으로 분석했습니다. 환경지도 방안으로는 합성세제 사용 안하기 및 좋은 식단제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데 주기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앞으로 위락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갈 전망을 감안하여 항구적인 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로를 경현동 마을까지 매설하여야함이 최선의 한수제수질 보존대책이라고 판단되나, 예상확보상 당장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한수제 수계와 인접하여 대중음식점 허가는 가능한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일부업소는 수질오염원의 제거조치가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한수제에 유입되는 지천에 간이 정화시설및 간이보설치등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저희 한수제와 비슷한 여천시 흥국저수지가 있습니다. 흥국저수지및 증심사계곡등 한수제 위치와 유사한 지역의 수질보존 대책을 현지 확인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선택하여 수질오염원을 최소화하는데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말씀을 왜 드렸냐면 현재 여천시 흥국저수지 밑에 간이정화시설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지 안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전화상으로는 개천에 해놓고 보니까 도저히 정화능력이 안나와서 제가 생각한 것은 양쪽수계에서 한수제로 들어가는,개천이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간이보를 한 50cm 높이로 해서 두개소,두개소 해서 한 4개소 정도의 보를 설치해서 일단 물이 내려오는 것이 잠시 정화시켜서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제가 적극 검토합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결정할까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보호 문제는 범세계적인 것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중대한 사항입니다.각종 폐기물에 의한 오존층 파괴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존층 파괴에 의해서 세계는 긴박한 사항으로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누이현상, 여름에는 우박이 오고, 겨울에는 장마가 지는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적극 폐기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미제정된 사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를 보면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보존을 위해 발생된 폐기물의 자체 처리를 위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시장은 그 운영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여 미이행이 발견될 경우 개선명령을 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바로는 우리시에서는 총 969개의 정화조시설이 있는데 유감스럽게 단 한건의 개수명령을 한 사실 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설치된 시설이 완벽하다면 더 이상 여지가 없겠습니다만,아시는대로 나주천과 영산강을 죽여버린 주범들이 바로 이 오폐수라 볼때 설치된 시설들은 온전하다고만 볼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주시 폐기물관리조례 18조3항을 보면 정화조 개수명령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규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없으니, 적발되더라도 적당히 얼버무리고만 있는것 아닙니까? 또, 나주시 페기물관리조례 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뇨정화업자에게 두건의 일반 폐기물 처리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동조례 제2항을 보면 일반 폐기물처리 허가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지금껏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지난 81년 11월 1일자로 분뇨업허가를 한 이래 근거없이 계속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본 의원이 지난 3월 11일자로 동조례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을 요구했더니, 시행규칙 해당없음 하고 8자로 회신을 했더군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조례가 잘 못 되었다는 얘깁니까? 본 의원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까,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 처리하는것 아닙니까? 동 규칙이 필요없다고 하셨으니,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정화조운영에 관한 관리상의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폐기물에 관한 시행규칙이 미제정되어서 앞으로 어떤 법과 근거에 의해 집행하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을 지난 3월 10일날 해당이 없다고 통보한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 규칙은 도에서 시달이 돼 있지 않아서 해당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 분야를 검토한 바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검토해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화시설자체 점검및 개선명령에 대해 개선명령이 한건도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966개의 정화시설은 현재 주택 신축시 만드는 정화시설이 대다수입니다. 지난 4월에도 일제히 가정에 개별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항이 법적으로는 1년이 지나면 자체로 정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 미화사에서 펴내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폐기물관리계장에게 가정까지 전부 조치는 못할망정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는 정확하게 법시행을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해 가려고 직원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단계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일정규모 이상만 일단계로 정화시설을 법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단계로 각 가정에까지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이제까지 안하다 일시에 가정까지 고발이나 개선 명령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민원이 일지 않냐, 판단하고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시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과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개원 하면서부터 농촌쓰레기에 계속 부탁해 온 줄을 우리 최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현재까지 농촌쓰레기에 대해서 그 대책방안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역시 도로면 웅덩이에 가면 경운기 하나 정도 양이 될 것이요,그래도 어느 누가 돌아보지를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한번 순회해 보십시요. 밑에 직원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직접 돌아보시고 확실하게 파악해서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탁사항인데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동신공대 기숙사 수질문제를 검사해서 의회 개회하기 전에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 송현동에 고기가 많이 뜬지 알죠? 금년에도 이 못자리를 하는데 못자리를 못했어요. 그렇게 수질이 나쁜데도 수일내로 안하시면 제가 중앙이나 환경보호신문에 직접 투고할 계획이니, 그리 아시고 빠른 시일내에 그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쓰레기 대책을 김덕중의원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는 농촌쓰레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차량이나 수하차로 직접 수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결론은 론올박스를 부락 중앙이나 일정장소에 배치해서 론올박스에다 쓰레기를 부락에서 밤에 넣으면 차가 가서 거두는 이런 방법으로 농촌쓰레기 대책은 할수밖에 없습니다. 좀전에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다만 부락에서 일부 산골짜기다 투기를 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차를 갖고 실어올 수 있는 장소면 실어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서 산발적으로 있는것은 부락 자체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정도는 새마을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다만 일정한 장소에 투기가 돼 있다는 말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동신공대 기숙사 거기는 개별적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와서 김의원님께 월요일날 직원을 보낼란다 했는데 화요일날 하자고 해서 화요일에 하려 했었으나, 또 비가 3-4일간 계속 와서 비가 온 후에 수질을 채취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고의로 안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날이 2-3일 좋아지면 우리 직원한테 기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때는 김의원님께 연락해서 동신공대 책임자가 나와서 현지를 보면서 조치하도록 분명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요.

답변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91년 11월에 의회에서 쓰레기매립장 취득의 건을 승인했습니다.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을 감정을 해서 지주들이 안판단고 해서 그것을 무상임대로 계약해 가지고 깊은 구덩이를 메워주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를들어 그것을 시에서 사서 매립을 하면 그 땅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서 시 예산에 도움이되고 해서 한 것인데 어떻게 매립장을 무상으로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이 사항을 처음에 추진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공영개발 측면에서 투자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매립이 끝난후에 잡종지나 대지화를 해서 시에서 팔면 돈이 나올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현재 나주시 도시계획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그 땅 주인이 주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15백원으로 감정이 돼 있는데, 제일적게 주라고 한 것은 3만원을 주라고 하고 많은 사람은 5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평균 4만원을 주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구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것은 어젠가도 김포 매립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사실은 시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사업보다는 매립지를 선정하는데 뜻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립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장소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도 현재 무상임대로 매립을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매립을 하는 기간이 15년 소요됩니다.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현재 수준으로는 600-700평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추세로 보아서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15년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동안까지 이 사람들이 무상으로 임대를 안받고 이 땅에 매립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 건의했기에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당히 합리적이다,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소유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줬을때 상당히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지 않냐고 판단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경제적인 수지 타산을 우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장을 취득의 건을 승인해서 거기서 사라고 시에서 승인해 준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쓰레기매립장을 무상으로 하게 됐으면 그것을 의회에서 한번쯤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외부 투기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확실히얘기해 주십시요.

소유자 현황은 현재 광주 2사람, 10사람이 관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시 나름대로 알아 봐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계약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취득동의를 얻어가지고 취득을안하게 되었다, 취득안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산성립이 되어서 이 예산을 사용 않고, 다음에 추경이 들어올때 정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는 불용재원이 된다든지, 현재 들어갈재원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만, 추경때는 추경나름대로 말씀드리겠고,현재 특정업자가 지가상승을 위해 투기를 조장한 목적은 추호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지 답사를 가 봐서 아는데 이분들은 두가지 것을 다 이익을 보는 것이에요. 시에서 비싸게 사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 매립을 해 주라, 두가지 다자기이익대로만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석하기 나름대로 그 지역이 앞으로 시에서 취득해서 전망이 밝은 지역이라면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봉천을 넘어선 농지지역입니다.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만의원님께서 시의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했으면 되지 않냐, 그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입니다만, 일단은 사업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있고, 또 거기를 무상임대로 추진한다고 해서 시에서 별로 손해볼 것도 없는 것 같아 서 결정한 것입니다.

언제 감정하셨습니까?

91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추곡수매 끝난뒤로 지금은 촌에 땅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감정한다면 더 싼 땅도 많이 있어요. 다른데도 알아 보십시요.

가격문제는 농지지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지난번 삼도동문제도 토지가격 문제가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관에서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욕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대로 당시에 21,500원을 조사한 것은 사실적인 가격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유권이 보장된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주고 못팔면 결론에는 그 사업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무상임대 말이 나왔습니다.

임대계약을 해 버렸습니까?

11건 했습니다.

계약하려면서 우리가 사게끔 승인을 해 줬는데,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행정기관에서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의원이 계속 접근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소, 우리는 그것을 사기로 했다는데 행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계약해 버리고 결론적으로 시민 전체를 우롱한 것 밖에 안되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시민을 우롱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격이나 매립장의 성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자체를 시 입장에서는 현재 14천평을 취득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그것을 예산 투입해서 취득해서 위생매립장이나 보다 더 건전한 사항으로 이끄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4만원씩을 주고 6억원 주고 구입한다는 것이 현단계로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여러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추진을 한 것이고, 이 사항이 토지취득에 변화가 온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로 하는것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의원님들한테나 시민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취득동의 얻은 사항에 대해서 의회라도상정해서 얘기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들이 미쳐 잘못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준의원님 질의하세요.

최과장님, 매립장문제가 아니고, 도시개발계획을 하는데 주민들이 주라는대로 주고삽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아까 박정현의원님이 말했지만 매립장 매입안을 통과시켜 줬으면 그것으로 사서 가격이 안맞으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해야지 깜짝 놀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어디가 무상임대입니까? 어떤 판단으로 해서 무상임대가 더좋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입가격이 높더라도 매입해서 10년,15년후를 보아 가지고, 그 당시 나주도시발전 방향 추세가 어떻게 변했을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만봉천 10년, 15년은 바로 최과장님 판단 아닙니까? 10년, 15년 있다가 도청이 거기로 온다고 합시다. 그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매입안을 가결시켜주면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무상임대라는 것은있을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10년,15년 있어도 아무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시대는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경제적 타산을 두지 않고 했다는 것을 제가말씀드렸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경제적 타산을 두고 한데는 없어요. 쓰레기매립장은 원래 공원 조성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부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매입안을 통과시켜 주면 그것에 대해 가격이 안맞아서 주민여론이 빗발친다 했을때는 다시 상의하는 것이에요. 어디가 시 자체적으로 매입안을 통과시켜 놓고 무상임대 할란다고 계약을 해 버렸다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느 시군에 이런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가 정 복 지 과

의원님들께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내구역 공동묘지 이설과 김덕중의원님이 질문하신어린이 놀이터 보수실적및 계획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보수 실적 계획입니다. 현황을 보면 금남동 어린이 놀이터에 10개소가 시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립놀이터가 6개소, 사립놀이터 즉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5개소입니다. 관리 주체로는 공립놀이터는 시에서 사설 5개소는 아파트관리인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바, 김덕중의원님의 질문서와 같이 놀이기구가 노후된것은 확보된 예산에서 교체하겠으며, 부족한 것은 정기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주변 잡초제거및 청소는 시민이 각자 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해 주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시내구역 공동묘지관리입니다. 시내구역 공동묘지 이설로 먼저 공동묘지 현황을 보면은 나주시 이창동외 4개동, 13필지에 8,500기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주시 공원묘지 설치 추진에 따른 상황을 보면 오량동에 도시계획시설묘지 공원으로 86년 8월 4일 사유지, 국유지등 41,215평이 결정 고시되어 있는바, 공동묘지 이설에 따른것은 나주시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묘지 조성 계획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존묘지 이장을 하면 휴식공간으로 소공원을 조성토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민간인 기부체납에 의한 민간자본 유치및 위탁관리자를 물색토록 하고, 생활권단위 나주군과 연계 공동추진계획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의원님들께서도 법적근거와 관련해서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 박정현의원님 순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묘지 문제에 대해서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 다시한번 제가 촉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있는데도 이 단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지방자치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이 주민대표들이 바로 지방의회올시다. 그래서 주민대표 기구인 지방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지 뭐 또 민간단체를 별도로 구성하고 한다 말이요, 민간단체를 구성한다는 그 답변은 좀 삭제하시고 답변 안하신걸로 알라니까, 그 다음 공동묘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서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보면은 약 10만평에서 30만평 정도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아마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자를 공동묘지를 우리시에서 관리할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냐, 그래서 그 업자한테 사업성 타진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공동묘지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또 도시과와 상의를 해 가지고 먼훗날 도시계획에 또 그 부분이 포함되고 또 이설을 해야되고 하니까, 그런 먼훗날까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비,도비,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유아원 2개소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자가용 임대차로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데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고시에는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없는 걸로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권만 개입해 가지고 차를 쓰고 있는것 같은데 원칙상직영검사증에 유아원 운영이란 그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유아원 유아비 구분에 대해서 3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추천, 영세, 일반하고 영세민 유아비는 월 얼마나 되며, 유아 입학식때 일반으로 하고 서류상으로는 영세로 되어 있어 자체문제가 되었던 사항,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묘지 관계로 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단체협의회란 것은 즉 협의체를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박정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원 문제점은 작년에도통근버스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말것이 없지요, 자가용으로 영업행위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뭐 있소, 얘들을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차가 뒹굴어 버리면 그것이 자가용인데 어떻게 보험혜택을 받냐, 이말이에요.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에 위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시정을 해서 바꿔야지 남의 얘들이 여럿 죽으면 누가 책임지요. 과장님이 책임질라요.

조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해 주십시요. 한가지 남았습니다. 유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유아비 관계는 작년에 영세민과 추천한자하고 일반인하고 그렇게 나누어졌을때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시정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십시요.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공동묘지 이설에 관한 부지확보 계획이 확실히 세워져 있는지요. 세워져 있다면 그장소와 위치, 평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해 가지고 협의체를 거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나주시 공설묘지설치추진 상황을 보면은 오량동에 묘지공원으로 41,215 평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한번 묘지관계 때문에 검토한 결과인근주민이 불만관계로 거기다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근주민의 불만뿐만 아니라, 지금 도지사가 입만 벌리기만 하면 100만평 공단이 들어온다 한 곳이 아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묘지부지로 예정된 곳에 100만평 부지가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들어가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그밖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금년 에산을 한 70만원정도 세워 드렸죠, 어린이 놀이터 사업에요.

네, 어린이놀이터 관계로 세워졌습니다.

그것 다 써 버렸습니까?

아직 안 썼습니다. 왜 안썼냐면은 지금 쌈지공원조성 차원에서 저희 금남동하고 영산동, 영강동 거기를 보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금남동 매일시장앞 놀이터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이외의 각동에 시설물로 되어있는 것은 저희시에서 안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놀이터시설, 기구수선비 그걸 대처해서 파손된 부분등 노후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한군데 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내가 알기로는 그부락 주민이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70만원 지금까지 안쓰면서 작년부터 그대로 녹슬게 놔 두어도 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소유권문제입니다.국유지나 시유지인가, 마을단위 몇명 특정인한테 이전이 되어 있는가, 좀 확실히 알아가지고 특정인한테 이전이 되었으면 마을땅으로 하루속히 이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설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것인가,또 협의체를 언제까지 해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지금안 나왔어요.

의회를 마치고 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5월달 중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 업 과

산업과장 심기민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산 추곡수매 농협 자체수매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91년산 추곡농협 자체수매사업을 위해서 지난해 12월중에 관내 중남부농협과 농협군지부에 협조 공한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부농협에서는 조합자체 사업추진관계로 해서 농협수매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수차 방문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 조합에서는 이사회의 합의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밖에 중부농협에서는 15,000가마 계획을 해서 자금으로는 5억1,000만 여원이 해당이 됩니다. 자체수매 목표로 해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92년 2월부터 현재까지3,381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매 희망농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시에서는 농협자체 수매사업을 실시함에 따라서는 포장재 제작비로 해서 41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기온으로 인한 과수원 피해여부및 향후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이에 냉해및 강우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저희시 와 지도소, 원예조합 합동으로 해서 지난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이에 송월동과 송현동, 그리고 부덕동, 이창동, 가야동, 영산동 6개소등을 지구별로 표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합동표본조사 결과 신고하고 금촌추가 약 70%정도 피해가 예상되었고, 장십랑은 50%부터 약 70%, 만삼길도 10%에서 약 40%정도 피해가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정밀조사를 오는 5월 20일까지 동장 책임하에 동직원과 지도소 직원이 합동으로 조사보고 토록 해서 그 결과를 검토해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피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지원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92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하면 사후관리 지원책으로 사업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요청될 경우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에서 별도의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후 시에서는 농어민후계자별로 운영자금 소요액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지원이 될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현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양돈 생체값과 식육점가격 적정여부와 양돈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돼지 생체값이 3월중에는 600g당 750원 하락했습니다.양돈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으나, 점차 상승해서 4월중에는 800원, 5월 현재 960원 선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시중 돼지고기 값은 3월중에 600g당 2,400원에서 5월현재 2,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과거 정부가 연동제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다소 높은 가격이 사실입니다. 91년 이전에는 연동가격제 실시로 도에서 가격을 결정 고시해서 식육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이 폐지가 되고, 91년 1월 이후부터는 육류가격 자율화실시로 인해서 축산기업조합 자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가격 결정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의 지도와 협조를 드려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양돈농가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생체값이 점차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올여름에는 파동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생돈값이 90kg기준 10만원이하로 하향할 경우에는 축산진흥기금을 긴급배정, 수매비축 가격조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나주축산물 공판장에다가 관내 양돈농가에서 수협을 통한 계통 출하로 경매를 통한 공정한 거래로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지도및 홍보를 해서 생산농가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현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오량지구 배수장시설 계획입니다. 오량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 90년 3월 농림수산부 지시로 90년 8월부터 9월사이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에 의해서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91년 8월부터 9월 현지 측량과 설계서를 작성해서 농림수산부 검사후에 금년 1월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0억7천1백여만원이 됩니다. 수요면적은 97ha로 결정이 됐습니다. 본 사업시행은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서 금년 예산에 아직확보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간에도 도에 건의한 바가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에 건의는 물론이고,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금년하반기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님, 오동기의원님, 김성대의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세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허가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십시요.

91년산 추곡수매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남부농협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했고, 이사회의 합의를 못얻어 수매를 못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미흡한점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결과를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당초에 제가 시정질문시에 공문 띄어가지고 이사회를 못했습니다.하고 이렇게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답변해 드려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실은 지난 88년이전에는 행정기관이 농협에 대해서 감독권이나 지시명령권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 12월말일자로 해서 농협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림수산부장관이 감독지시에 관한 사항을 농협중앙회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시감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협조요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협조요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실적거양에 최선을 다했었으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흡하다고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당초에 그 미흡한점을 시인했더라면 제가 보충질문을 안해요, 다음부터는 그런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시의 과수면적 조사가 아직완료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책임하에 철저하게 조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이 과수농가는 우리 나주시 과수농가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며, 사후 대책을 보다 더 현실성있는 대책을 마련, 과수농민들이 울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여 앞으로도 넉넉한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항상 주는 행정만 하시는 우리 과장님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소외받는 우리 농촌을 위해서 고생을 너무 하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제가 시정감사때 말을 다시한번 촉구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이 축산예방약 좀 정확하게 잘 좀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기,파리가 많으니까, 이것이 작년같이 또 그렇게 괜히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 듣지 말고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예비모가 지금 설치가 완전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비모는 지금 준비단계에 있구요, 금명간에 곧 이제 5월말경에 가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못자리를 하다가 보면 모가 내일모레부터 심어지는데 아직 예비모 장소도 선정되지 않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고생한김에 더 고생을 하셔 가지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의 있습니다.

예, 하십시요.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삼청\\"하는 의원 많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제가 부임한지 갓 4개월하고 오늘이 10일이 좀 넘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처 생소한 이 나주에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현지 확인 또 지형 전부를 확인하느라 미처 완전한 일이 이루어지지를 못했다고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하는 동안 나주시를 위해서 힘껏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더군다나 또 우리 건설사업이라면 조금이라도 소홀한 점이 있다면 어느곳에서나 누수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 힘 닿는데까지 힘껏 노력해서 나주시 발전에 기여코자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레미콘회사의 차량에 의한 제방훼손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장설치를 하는 경위와 하천제방이용시설 문제등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대체 제방도로를 사용하고 또 다리밑에 교각밑으로 농로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왔을때 대체 그렇게 됐는가 보다 이곳을 통행하는데, 좌회전은 못하고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한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더군다나 지적해 주신 뒤로 다시한번 제가 반성했습니다. 대체 이런것들을 일찍 알았더라면 더 먼저 조치가 되었을 것인데 다니는 길도 막았고 이런 것들을 못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각밑, 즉 다리밑으로 다니는 일이 없도록 매일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1일 체크해서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군다나 또 확실하게 이런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경들을 매일 상주시킴과 동시에 하천에 대한 것도 모든시설물이 통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장 하자보수 건입니다.이것은 제가 금년에 부임하자마자 배수장 3개소에 대한 하자보수 관계를 금년 3월말까지 마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어져 가고 4개 배수장에 있는 기계 8대를 전체 이천전기로 옮겨서 고치다 보니까, 4월 10일까지 해서 모든 토목공사와 또 기계 병기 모든것들을 다 완료하고 대흥배수장이 4월 23일, 24일 이틀간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거기는 물이 잡을수가 있기 때문에 약 5분내지 10분정도 가동되기 때문에 했고,송월배수장과 영강배수장은 물을 확보할 여건이 안돼 있고 물이 영산강 수위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많은 물들이 고이기 때문에 좀 못했는데 현재 기계를 그대로 가지고가동을 했습니다. 가동해 본 결과 이상이 없었고 또한 이 다음 송월배수장에는 럭키공장에서 폐수처리 관계로 공사가 다 완료되면 시험가동을 할때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더군다나 그 관내 주민과 의원님들과 공무원을 전체 모시고 시험가동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전부 다 시키기로 하고 약속을 드립니다. 이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수제 제방밑에 시행되고 있는 오폐수처리용시험관 매설공사를 경현동까지 확대 실시하거나 오폐수처리를 위한 자체 정화 시설을 해줄수 없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차집관거 공사가 또 할수 있느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검토하겠으며,먼저 이 전에 간이정화조 시설을 시비가 허용하는대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설치해 가지고 먼저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북동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예산이 공사비가 1,000만원, 보상비가 5,000만원, 계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월 2일 두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했고, 5월 6일에 두개 평가사가 현지에 와서조사한 후 6월 30일까지 해서 완전히 협의 매수 처리해서 도로확장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 답변서를 제 소관이 그때 당시는 아니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마는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관계는 대체 제가 오기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시행과가 새마을과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고 또 시공감독을 했고 계장이 주무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저의 밑에 직원들이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 또 제가 오기전에 모든것들이 이루어졌다면 하나하나 챙겨서 그런일이 없도록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가지고 염의원님께서 도면으로 처리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후 이러한 일들이 절대 우리 직원에게서 발생되지 않고 더욱 심기일전해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해서 공사 감독에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염의원님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 관계는 일일이 챙겨보지를 못하고 단 제 직원이 더군다나 감독을 했고,주무공사였기 때문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불법 점용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벌과금도 부과하여 세외수입에 늘려야 하는데 부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및 92년도 점용료 부과내역은 도로는 총 2,128필지에 1,677,630m²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 점용허가 내역은 총 483필지에 35,102m²을 허가를 해줬고 점용료 부과는 18,661,480원을 부과했는데,그 중에서 정기분이 1,610만원을 부과했고, 부당이익금이 256만원, 과태료가 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도로점용료가 435건에 1,379만원을 부과했고, 또 도로부당 이익등2,063만 7,000원 또한 과태료가 59만원을 부과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7필지만 해당된다는 것은 건축허가에 따르는 일시 점용료 부과금액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이 앞에 자료 내줬던 것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우리 김의원님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부의장님이신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르는 관매설을 영산강 하상에 매설한 것은 체육시설을 훼손하고 이중투자를 함으로인해서 많은 시민으로 하여금 지탄을 받지 않느냐,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조치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또한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을 것인데 하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제 불찰입니다. 제가 와서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서 이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안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설명했으면 될 것인데 대체 기 발주된 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시행했던 것입니다. 대단히 여러의원님들 더군다나 부의장님께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후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사업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절대 없도록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다짐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영산강과 나주천 2개소에 대한 차집관로 매설공사는 1차우수기 전에 완료해서 5월 30일 이전에 완료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가름합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황천수해 방지대책입니다. 봉황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또 도에서 일괄 관할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흄관이 500m/m로 되어 있는 것을 2개소로 개수해 가지고 농경지침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나아가서 강우시에 침수시간을 단축시키자는 의도로써 2개소가 완료 단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지금 85%로써 뒷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준공처리코자 합니다.또한 배수문이 개폐가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체 융기현상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다른데서는 없으나 특별히 봉황천에 있는 배수문들이 융기현상을 일으켜서 이것이 이것이 안 닫아진 것은 이번 5월 30일까지 퇴적물을 철거해 완전히 제거해서 배수문이 작동되도록 철저히 노력해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이 질문하신 양곡교 개수공사 완공 시기는 언제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한 날짜를 말씀해 달라고 전번에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번 추경에 2억7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전부 다 제작은 완료해 놓았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를 못했지 그러니까, 추경 조치가 됨과 동시에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바로 완공시기를 앞당겨서 9월말 이전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니까, 어떤것들을 전부 다답변해야 되나하고 하나하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91년도 하천수입 내역이 얼마냐, 두번째는 투자내역이 얼마냐, 투자내역 중에서 인건비, 유지보수비, 사업비가 얼마냐, 또한 92년도 예산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시설비 관계는 얼마냐, 또 청원경찰이 몇명이며, 배수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배수문 관리인이 몇명이냐,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수입 내역은 작년도 골재채취가 151,785천원에 하천 수입사용료가 37,918천원,총계 189,703천원이 본 시에 수입되었던 것입니다. 투자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15만원,유지보수비 1,052만원,사업비가 2,300만원 이렇게 투자했고, 나머지는 일반사업비로 전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92년도 내역은 유지보수비가1,080만원,인건비가 300만원,시설비가 5,400만원 이렇게 금년도 에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청원경찰은 4명으로서 매일 하천 순찰을 하고 또 그에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매일 일일점검을 해서 하천이 아무 사고없이 되도록 이러한 것들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인이 배수장에는 12명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배수장에는 경비직이 6명, 기계직이 3명,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배수장 3개소에는 1개소에 4명씩 그래서 청원경찰은 저녁근무하고 또 일반전기직과 기계직은 낮에 교대로 1명씩 근무하면서 나머지 2명은 우리 관리계 업무를 보조하는데 노상적치물과 노점상단속 이러한 것들을 매일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직 1명은 가로등관리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해서 본 시의 밝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현황은 총 2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산강 11개소 장성천에 3개소 만봉천 7개소 봉황천 1개소 해 가지고 22개소의 현재 배수문이 있습니다. 그에대한 배수문 관리인은 14명이며, 이에대한 관리인들은 배수문의유지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시설물의 실태들이 어떠냐,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이러한 배수문, 배수장 이러한 것들이 영산강의 4개소의 하천에 산재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청원경찰로 하여금 배수장 관리인과 전부 이러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매일 점검, 정비 또 배수장은 기름치고 닦고 조이고 매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제일 먼저 감독공무원이 없다, 보지를 못했다, 며칠 다니시면서 본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이 건설과 하수계 박송기입니다. 이 직원이 몇 개소를 보고 있냐면 본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2개소를 다니다 보니까, 주요공정만 우선하는데 먼저 가고 그 자리에 중요하지 않는 공정은 일반토공이라든가 이런것을 했을때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니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 못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출근과 동시에 내무가 끝나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공감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직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92년 3월 11일에 서울에 있는 삼한용역기술개발 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 감리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을 해서 또한 회사별로 문제점들이 있을때 항상 보고하고 그에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감독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4인이 나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토목 2, 기계,건축 이렇게 4명이 지금 먼저 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매일 체크를 하며 본 시에서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이탈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농경지 훼손에 대하여 농경지훼손과 농사에 방해가 없느냐, 이것들은 현재 5월30일 이전까지 차집관로가 완료되면 농사에는 지장이 없고 내년도가 아니면 금년도 겨울에 우수기를 피해서 마지막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대단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관장하다 보니까, 미진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지적해 주시면 그에대해 언제나 제가 직접 나가서 모든 공사가 완결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사에 철저한 감독을 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말씀하세요.

이길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예, 우리 나주시의 밝고 환한 건설업무에 날마다 불철주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전 직원들에게 심심한 노고와 위로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시원스러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과장님이 우리 나주시에 오신지도 몇개월 되시지도 않고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적이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사항은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부훈령 제239조 제7조에 의하여 지방장관은 기성제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일 1회이상 감시구역을 순시하고 하천의 부속물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느 레미콘 회사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또 어떤 기업은 당연히 우리 시에 많이 와서 육성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을 감독하고 감시할 수 있는 본 우리 나주시의 공무원은 거기에 진입로가 과연 어디로 날 것이냐, 등 모든 설계가 일괄적으로 나주시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계속 제방을 통해서 다녀오다가 최근에는 그 교각밑으로 해서 우회전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감시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양편의 제방을 헐고 개설한 도로의 허가를 과연 나주시에서 해 줬는지, 허가를 안 해 줬다면 그러한 사례가 또 다른 곳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년전 상상도 하기 싫은 영산강제방이 우리 나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전부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그 제방을 자동차가 다니고 또 훼손을 시켜가면서 자동차나 큰 대형차가 다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만약의 경우 제방이 폭우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을때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감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장님이 답변해 줄 사항은 우리 나주시에서 허가를 해 줬는가 하고 또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시감독하는 공무원은 과연 일지를 쓰면서 우리 나주시 과장님의 결재를 받아왔던 것인가, 그 도로는 과연 언제부터 제방을 헐고 다니게끔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을 해 주실것을 바라고, 또 한가지는 송월배수장 문제를 제가 자주 짚고 넘어갔는데 그것은 작년 12월 행정감사시에 도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이 발생되어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물을 펌프를 못했을때는 이천전기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여기서 귀책사유에 대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그 귀책사유를 나주시장이 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천에 있는 이천전기가 질 것이냐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질책사유의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도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현재 이천전기에서 송월배수장의 모타 내부를 정밀 조사한 결과 현지에서 수리가 불가능하여 인천공장으로 모타 전체를 이송 수리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인천공장에서 수선조치 하여 3월 25일까지 설치 완료할 것임이라고 지금 현재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송월배수장이 한번도 가동을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모터가 여기서도 고치지 못하고 이천전기 본사까지 가서 다시 고치게 되어 있는데,만에 하나라도 92년 올한해 집중폭우가 내일이라도 다시 몰아쳤을 경우 또 우리 나주시에서는 이천전기의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또 나올까 싶기 때문에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는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나주에 있는 3개의 배수장이 이천전기에서 완벽한 하자 수리를 하였으면 그것을 밝혀 주시고, 하자가 없이 앞으로 집중호우에도 지장이 없다 그랬을때는 만약의 경우 공무원의 실수에 의해서 모타가 탔다든가 또는 감시감독이 소홀해서 모타가 열이 받아 가지고 탔을때는 나주시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질문요지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 배수장을 설치를 해 놓다보니까, 우리 시민 또는 우리 송월동 주민 많은 사람들이 하우스를 하고 고추나 오이재배등 특수작물로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 갔습니다. 그것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될뿐 아니라 정부에서 시책을 하고있고 그런데 또 작년 4월 17일과 같은 집중호우에 의해서 전부 침수가 되었을때 우리는 정확하게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송월배수장, 영강, 대흥배수장이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배수장이 물이 져 가지고 못품었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이 있는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덮었을때는 누가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해서 주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나주시가 그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솔직하고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방밑에 통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진즉 못하도록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행정이란 연속성, 지속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다리밑으로 다니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리밑에 있는 도로가 엊그제 났냐, 안났냐, 그래서 저도 확인을 오늘에야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70년대부터 이 도로가 나 있었는데 농로로써 사용되는 도로로서, 그 밑에 경작자들이 사용하고 경운기가 올라다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원들 전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밑에 큰 차들이 다니니까, 이제 확장되고 더 침하될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저도 자인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직 사고가 없었던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사고들이 있었을때 이에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일체 통행을 안 시키는 것이 정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후로 청원경찰을 매일 거기에 한명 배치해 가지고 이상없이 통행을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또한 거기에 경고판을 설치해서 이후로 우리가 퇴근한 후에라도 다닌다면 어느때라도 각서를 받아서 그에 대한 법에 승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그 밑에 허가를 받았냐, 안받았냐, 하는 것은 허가가 없이 옛날에 있었던 그런것들이기 때문에 허가해 준 사실이 없는 것입니다. 이후로 거기에 허가를 해 주려면 경찰서라든지 이리청에서 허가사항은 또 이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협의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때는 허가가 나기 이전에는 절대 통행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송월동 배수장에 대한 책임한계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하자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의 하자기간을 뒀기 때문에 5년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기계사고에 대한 것은 이천 전기의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했던 것이 어떤 형태인지 저는 내용을 못봤습니다만, 이제 제가 와서 8대를 이천전기로 전부 다 싣고 가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고장났던 것 3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와서 설명을 했고 그런 뒤로 그에대한 대흥배수장을 직접 시험을 했습니다. 5-10분 간격으로 이틀간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려하는 바는 아니고, 그대로 물이 이상없이 품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가 더 있지 않냐, 단 우리 관리의 잘못, 즉 우리 공무원 관리 잘못으로는 분명히 관리자의 책임이겠죠? 그러나 기계작동의 잘못으로 모든 기계고장으로 인한 것은 이천전기의 책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아무리 기계책임, 관리자책임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항상 점검하고 이 5년기간 안에 언제나 와서 서비스 해 가지고 기계를 수선, 보완또 고칠것이 있으면 항상 고쳐서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전기가 5년까지 하자기간으로 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 작년에 우리 송월동에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문제가 따르는데 책임의 소재는 보상금하고 같이 됩니다. 그랬을때 그 보상 가지고 이천전기가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이야기 빼고 해요.지금 시장이 답변하는 자리인데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면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뭔 작년에 없었다고 그래요. 행정은 연속성 아니요, 작년에 없었다는 얘기는 빼고 건설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요.

이 내용은 의원님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어느 부분까지의 책임을 지겠습니까?

서면으로 정확하고 명확히 답변하겠습니다.

서면으로요, 정확히 시간이 없으니까, 만약의 경우 이것이 불확실하고 정확성이 없다면 다음 또 시정질문에 12월의 행정감사시에 더 크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오동기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봉황천변 농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지금 이것은 눈가림식 아니 임시변통으로 봉황천 배수로나 배수문이 보수나 수리만으로 하실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상에 쌓여있는 토사부터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겠고,본 의원은 그 문제를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다면 그런 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토사나 하상준설 작업을 하셔서 그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가,구체적으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영산강 제방이 손상되다보니까,봉황천제방이 낮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봉황천 시설을 도에서 했는데 \\'89년도에 시설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제가 온 뒤입니다. 온 뒤로 봉황천을 확장해 주라,왜 확장을 하냐,토사가 매립됨과 동시에 단면이 좁고 그러니 안되겠다 그래서 도에서 이를테면 이리청과 협의해서 하겠다하는 도지사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봉황천과 영산강을 잇는 배수관문 그것을 철거함과 동시에 또 하상정리만 된다하더라도 현재 지반이 연약해서 융기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이리청과 협의중에 있으니, 바로 즉시 되는대로 해 주겠다하는 도청실과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의 하천이 더군다나 건설과에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지관리만 하고 이런 신설관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했더니, 이리청과 협의해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우리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문 수선하고 그런 것들을 일시로임시방편으로 하지말고 영구적인 것을 해달라, 그렇지만 더 많은 시비와 예산투자를 하고자 제가 오자마자 92년 2월에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직접 전부다 현지 확인하고 또 이 앞에 있었던 과장들도 와서 지금현재 도의 시설과 계장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전부다 와 가지고 같이 보고 이러한 것들은 이리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저 이것이 이리청 소관이 건설부소관 아닌 우리 나주시소관 문제이전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건설부나 아니면 도에 건의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도에서 검토중이라는 대답으로만 일관해 버리면 제가 드릴 말이 없네요, 언제까지 어떻게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일을 처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처리일자 관계는 여기서 직접 답변을 못하고 도와 협의해서 날짜를 정확히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다음에 서면으로 오의원님한테 답변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 많은 예산소요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때 도저히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상부기관에 연락이라도 하고 또 건의해서 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시정질문에 가로등 신설에 관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 위치는 지금 운곡교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이것이 지금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도 92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으며, 그 등수가 많이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추경에 올려 달라고까지 부탁을 드렸으면서 그것을 확인 확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좀더 뭔가 활발한 도시 분위기를 조성을 해 줘야 되겠고, 그런데 이 객지 손님들을 가로등도 없어 아주 농촌지역으로 바꾸어서 이번에 체전도 치루었습니다. 이에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 행정감사시 결과 처리내용을 보면 이창하수구 개수공사의 미진된 부분을 보수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을 보면 이창하수구 개수공사 설계도면상 흄관칼라는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몰탈 접합을 하였으며,맨홀에 대해서는 동절기를 피하여 3월 31일까지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는데 행정감사 당일에 답변이 12월 20일까지 전체적인 것을 완공 보수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말까지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도 보수된 것이 없어요. 이 처리결과를 보면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3월 31일까지 그 동안에도 하나가 된 것이 없고, 지금현재까지도 보수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철판두께 내지 콘크리트 또 맨홀벽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인도를 가는 인도에 포장이 전혀 없어요, 하수구 개수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헤쳤습니다. 이 포장이 지금현재 일부분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되어있지 않는 부분,이런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서류가 맞는 것인가요. 하자보수를 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것이 맞는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발상자가 누구요, 과장님은 이 하수구 하자보수에 관한 이창동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아울러 답변해 주세요.

이창하수구 배수공사 관계는 우리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터미널 바로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인데 3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 또 인도포장도 일부분만 되고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런것들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의원님께 서면으로 제가답변을 분명히 올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결과를 여러분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현지를 확인해서 다시 정의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창지구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확인해서 보냈습니까?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을 한 부분도 하자보수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것이요, 가만히 앉아서 또 준공검사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해 버렸단 말입니까?

그러면 정의원님 죄송합니다.우리 실무계장이 있으니까,실무계장이 답변올리도록 할까요?

아니, 실무계장이 했건 누가 했든간에 가만히 앉아서 준공검사 하듯이 또 마찬가지 했다는 이야기요, 이것이 뭐요.

건설과는 왜 과장이 답변 안하고 계장들만 답변하라는 거요, 과장이 직접 해요.

공부 안해 갖고 왔소, 질문서를 안봤소, 과장님 질문서 안보셨어요. 우리 24시간 전에 충분한 질문요지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어제 질문했고,충분하게 답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뭐 어렵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 답변을 할랍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할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의원님 얘기뿐만 아니라 전부다서면 답변 몇번 이야기 하셨어요.

2개입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나와서 해야지 이렇게 답변할려면 뭐하러 답변해요. 차라리 시청앞 게시판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면 우리가 가서 그걸 봐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과장님의 답변이 이 모양이에요. 솔직히 고민을 한 과장이 한분이 없어요. 오늘 답변중에 전부 다 행정이 일시적으로 둘러먹을라고 하고 말이요, 이렇게 하면 무슨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진짜 시민을 위해서 고민을 한 그런 답변을 한번 해봐요, 건설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괜히어려우면 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충분하게 도와 상의해서 답변해야 되지 않겠소, 예산이 없으면 이래저래 하니까, 의회에서 이 부분은 예산승인 요청이 있을때 좀 협조해 주십사 하고 의원님들한테 이 런 부탁도 하고, 그런 부탁을 하는 과장이 한분도 없어요. 그런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얼마큼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 재정형편에서는 이래저래 문제는 있으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시요. 이런 멋진 답변을 한번 해야되는데 이 멋진 답변을 하는 과장이 한분도 없어요. 뭐, 서면답변 한다고 하고, 지금부터서라도 그런 멋진 답변을 해 보세요.

정의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운곡교 구간이 안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신데 이것 설치를 해 줬으면 더군다나 이번 체육대회때 남부는 완전히 제외되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하지마는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일체 가로등 설치를 할려니까, 너무나도 많은 지역들또한 너무나도 많은 방법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밝고 명랑한 지역으로 만들 위치부터서 선정하다 보니까, 여기는 더군다나 도로확장 구간으로서 이리청에서 협조를 해서 이리청에서 완료됨과 동시에 이리청에서 시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이리청에서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가로등관계 말입니다. 본 예산에 올라왔을때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신설할 것이냐, 어떤 등으로 할 것이냐, 종류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전주에 부착할 것이냐,전주를 세울 것이냐, 라고 까지 확인하여 그래서 승인이 되고, 이제사 이리국토청이니, 뭔 다리공사가 끝나면 거기서 해 주기로 했다는 등 엉뚱한 것을 대답합니까? 이렇게 무책임하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소, 예산에 목표까지는 잘 됐는데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세요. 저희들이 검토를 할때 분명히 밝혀졌고, 또 저희들이 들었고 그대로 시행이 되어야지요.

죄송합니다. 예산승인대로 목적대로 하나하나 해 나가면 정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상이 없었을텐데 또 설치하다 보니까, 이런것들이 먼저 하는것도 끼고 어느것이 먼저 했냐 하는것 보다도 대체 설치하다 보니까, 한등두등 모자라다 보면은 거기에 설치했던 것이므로 이런 장소까지 미처 못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 점을 정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바로 설치가 되도록 이리청과 협의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방금 답변을 하시면서도 아까 우선 설치할 곳이 여러군데가 많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이곳이 빠졌습니다. 또 이리국도청에서 해 주기로 했으니까,거기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전을 하면서 여러군의 손님들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을 승인할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이 되면 이쪽이 완전히 밤중입니다.전혀 가로등이 없어요. 그리고 가로등보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까 새마을과장한테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감독이 안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영산동 구교에서 여기 삼거리까지 구간에 전혀 청소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지금 외지 손님을 체전때 받을 여관이 4곳이나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 보수도 하고 청소를 해서 객지 손님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손님들이 좀 어떻게 보수가 안된 것이요, 청소도 안되고 지금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보수하고 청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수, 청소가 안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은 내가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지금 청소관계도 그렇습니다.우리가 영산대교까지만 이렇게 그때당시 청소를 하고시가지 전체를 청소하다 보니까, 거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누락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 분담된 책임이 있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자료를 보면 불과 20% 밖에 안됩니다. 이 남부에 총 보수내지는 가로등 신설에 관한 부분이 총 남부에 20% 밖에 안되요,이게 어떻게 된 것이요, 여기는 시가 아닙니까, 여기는 손님을 안 모셨어요. 다음은 터미널 앞에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창지구 하수도공사 배수공사에 몰탈접합 관계는 3월 31일까지 완료했다고 하고 전부 다 되어 있다고 서면에 답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우리가 하다가 당기는 것이 없으면 몰탈로 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설계시부터서 콘크리트몰탈로 시공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공을 했고, 맨홀 전체부분이 2M순상을 했다는 것도 여기서 손상을 완료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흄관매설 구간에 원상복구가 매장되어 실질적으로 보도부분까지는 할 수없었던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가 다 다시 확인을 해서 미비점들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완전 시설이 되도록 책임지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행정감사때 도면에 의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한 것은 콘크리트 두께, 맨홀, 인도의 노폭등 전부다 제가 하나 하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다른데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하나도 된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예요, 처리내용이 처리결과를 어떻게해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91년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다 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해 놓고 어떻게 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건설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답변을 못하겠으면 내일 다시 답변을 하실렵니까? 내일 나와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만 한계를 짓고 넘어가죠, 그러면 답변을 하실랍니까? 내일 이 부분만 답변을 하실란다고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경험이 많고 상당히 능력있는 과장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정질문이후 상당한 준비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결과가 어떻게 해서 의회에 접수되었는지 그 내용확인도 않은채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성의가 부족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정의원 질문사항을 들어 보고 또 건설과장의 답변사항을 들어 보면은 분명코 행정감사결과 내용은 내일가나 모레가나 허위문서에 불과합니다. 이걸 답변을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코 허위 공문서작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과 협의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 까?

정회 용건이 뭡니까?

우리들끼리 만나서 타협했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김동준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오늘 건설과장이 답변도중에 뭐 자료도 충분히 못하고 지금 하다못해 김옥주의원님의 허위공문서 작성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얻기 위해서 내일 12일 오후 2시인데, 오전시간이 비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답변을 내일 오전 9시30분에 다시 계속할 것을 의사일정 변경하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김동준의원님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 \\"재청, 삼청\\" 하는 의원 많음 ) 모두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함은 의원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지난 5월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수물품취득 동의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5월9일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과 축협나주공판장의 업무소개의 건이 제출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에 관하여 오늘 마치려 하였으나, 자료준비가 미비하여 5월12일 9시 30분부터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장 제출안건은 5월 12일에 유관기관업무소개는 5월 13일에 의사일정을 추가코져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