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한해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연초 계획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새해 설계를 준비해 보는 알찬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규모는 크게 팽창하여 강남구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이행, 보육시설 지원확대에 따라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규모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재정자립도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3.1%가 하락한 30.1%로써 재정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구정살림을 감안하시어 예산절감과 고통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는 심도깊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 제안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의 총괄적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세부적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일정은 세입예산 부분과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작년도 예산편성 때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2002년도 업무를 아무 차질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모든 업무를 100% 진도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써 저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78억원이었는데 15.7%인 106억7,400만원이 증가해서 784억4,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안의 43.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및 정보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63억8,200만원이구요, 또 소관 예산을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가 119억6,000만원, 주민자치과가 85억4,100만원, 기획예산과가 484억9,300만원, 공보체육과가 83억3,800만원, 민원여권과가 2억5,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8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각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저는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저희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심사관계로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은 일상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은 세무1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소속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총 규모가 1,956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1.6%가 증가된 202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총 세입 합계가 1,8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6억7,000만원이 증가된 20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보통세가 7억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목적세가 2,700만원이 감소된 1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목적세는 사업소세를 말합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이 8,000만원이 감소한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억2,000만원이 증가된 34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원이 증가된 1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가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을 보면 1억6,000만원이 증가된 15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도로사용료가 1억1,000만원이 증가된 1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하천사용료가 200여만원이 감소된 1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가 3억4,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쪽 수수료수입입니다. 9,200만원이 증가된 29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이 20억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33쪽의 지적증명 수수료가 9,8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건소 증지수입이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수입이 3억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6억2,000여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기타수수료가 3억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36쪽의 큰 부분이 중간 부분에 건강보험조합 부담금이 1억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9억여원이 증가된 64억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세가 57억원, 사용료가 2억원, 기타가 5억여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이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도보다 약 5억여원이 감소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원이 감소된 21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150억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4,700만원으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500만원이 증가된 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8,000여만원이 감소된 14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 중간에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수입이 7,1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중간부분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 1억1,600만원 편성하였고 끝부분에 음반, 비디오 과징금이 약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체납처분수입이 3,2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13억2,7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42쪽에 변상금 및 재산매각이 3억여원으로 편성되었고, 중간부분의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1억5,0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한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료가 1,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쪽의 건축이행 강제금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정교부금은 많이 받아와서 총 830여억원, 금년도보다 180여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44쪽 재정보전금입니다.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이 27억원이 돼서 작년보다 1억3,0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14억원으로 금년보다 2억9,000만원이 증가돼서 4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편성금액은 총 136억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억2,1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4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3억8,000여만원으로 금년 당초대비하여 29% 감소된 1억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융자금 약정이자가 1,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억6,300만원, 위약금이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 총 2억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199%가 증가된 1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잡수입 100만원, 보조금이 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진료비 융자금 회수에 따라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9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29억4,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금액으로는 1억3,4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거주지 우선주차제 면 수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이 2억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1억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추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불법 주차단속 및 징수율 저조로 과태료 수입이 3억6,5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2,0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징수율 저조로 1억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주차시설은 실태조사 및 내시액 증가로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예, 김태선위원입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와 관련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검토없이 넘어갔었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최근에 이 자료를 봤습니다. 200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라는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입분야와 관련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같이 고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먼저 여쭤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몇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 그것을 '98년, '99년, 2000년 순위까지 매겨서 나왔는데 저희 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지금 세입·세출 충당비율하고 세입예산 반영비율, 그리고 지금 도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계획 운영비율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율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하나씩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충당비율,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지금 저희 구는 점차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41위에서 56위로, 69개 자치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점점 더 순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올해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 있는지? 지금 세입과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세입·세출 충당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구는 세입이 그렇게 많은 구는 아닙니다.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일부 제가 시세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세가 원래 구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면허세 세입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세 수입이 좀 줄어든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구는 사실상 교부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저소득시민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우리 구 수입으로 충당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나 대상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입충당 비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100%이상 되는 구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한 구나 자치단체는 자립도가 진짜로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충당비율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나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다음 얘기구요, 세입세출 충당 비율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충당 비율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세출 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이 충당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렇게 돼서 세입결산액 분의 세출소요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100% 이상이면 적자가 되는 것이고, 100%에 접근할수록 균형 재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자치구가 평균 87∼88%정도인데 저희 구는 84%입니다. 그래서 점차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세입 결산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순위로 봐서는 월등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크다는 것이지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빡빡하게 잉여금을 조정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이 많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잉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비율을 보더라도 세입예산 반영비율은 세입예산의 계획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능력을 측정하고, 세입예산의 확보노력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것 또한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인데, 재정계획 운영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69개의 자치구중에 '99년 57위, 2000년 60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정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이 자료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얘기된 여러 가지 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의 재정계획 운영비율,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중기재정계획을 주로 얘기하신 것이지요? 중기 재정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우리가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시급성의 우선순위 변동에 의해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마 거기서 꼬집고 있는 사항으로 아는데, 물론 재정계획 세운 대로 순서대로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시급성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선 순위의 변동이 약간 있는 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앞으로 좀더 중기재정계획을 내실있고 탄탄하게 세움으로 인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본 자료는 다른 자료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종합보고서입니다. 처음으로 자치구 69개를 순위를 내 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매년 나올 것 같고, 집행부나 저희나 보고 나서 우리 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시켜 나갈 것인지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올해 세입이 약 200억 정도 늘어났네요? 교부금이 약 185억∼190억 정도이고 일반 세입은 답보상태네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답보상태인데 써야 될 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조정교부금을 시나 국가에서 많은 돈을 받아다가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에 못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세금 한푼도 못 받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시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 세금을 걷어서 그분들에게 시혜를 베풀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러니까 많이 타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조정교부금을 주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각종 지수를 따져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적정수준의 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남석위원
우리 구는 사실 시교부금이나 국가 보조금의 의존도가 많은데 여기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됐네요. 이자수입이 약 25.6%정도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근본적으로 이자율이 점차 매년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일반적인 원인은 이자율이 낮아져서인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 운영을 잘못하지는 않았나 하는 우려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지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6억2,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좀더 올릴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남석위원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대형 20리터 짜리가 17.1원이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20원으로 됐는데 그러면 20리터짜리가 예를 들어서 1가구당 한 달에 네장을 쓴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가 약 20만 세대입니다. 그러면 약 80만에 17.1 곱하기 10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데 수입이 이거보다는 더 증가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라 그 인상분은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측하기로 5억 가량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모양입니다.
김태선위원
어제 됐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저는 주무과하고 협의없이 예산을 잡았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잡을 수가 없지요. 예상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한대로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측이 되면 조금 늦더라도 저희가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전이니까 그런 것을 일부라도 반영해 넣어야지요. 지금 얘기한대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매번 지적되는 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남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세입 자체가 다 예상이에요. 다 예상이기 때문에 예상을 누락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입 자체가 이렇게 거둘 것이다, 또 세출은 이렇게 쓸 것이라는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반영해서 검토해서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예상 수입을 많이 잡는 것은 피하고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금 재활용센타 2관이 있지요? 그 밑에 물물교환 매장이 있는데, 물물교환 매장은 어떤 수입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활용센타 2관에 주부환경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을 불분명하게 넣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폐지됐지요?
복숙
안복숙예산담당주사
폐지됐고, 새롭게 누군가가 위탁을 받으면 다시 임대수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박남규위원
가상치군요?
복숙
안복숙예산담당주사
예, 가상치입니다.
박남규위원
가상치를 넣어 놓으면 안되지요.
복숙
안복숙예산담당주사
이것을 편성할 때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폐지가 된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재활용센타 2관은 상당히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관은 수입이 거의 마이너스 상태로 적자운영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래도 일단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야지요.
박남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쪽에 토지임야대장이 있는데 작년도 것을 보니까 반 해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 1,2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는데 왜 반 해분이 내년도 수입 예산에는 갑자기 없어졌어요? 금년도는 반 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2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누락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창훈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지적과에서 세입 요구를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심의하실 때 지적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폐업사실증명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수입이 꽤 되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알아봐서 답변해 주세요.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도 것까지 다 봤는데 다 있었습니다. 금년부로 갑자기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됐다거나. 그러면 그런 것은 최소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 정도는 되어야지요.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8쪽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지요? 하계2구역 매각 분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런 대금이 나온다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적정한 기준이나 근거에 의서 매각이 된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당연하지요. 하계2구역의 공유재산은 하계2구역에서 개발될 것 아닙니까? 주택지면 거기에 들어와서 개발할 사람들이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구유지로 우리한테 10% 들어오고, 시유지는 30%가 들어옵니다. 아마 그것을 합쳐서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해 놨을 것입니다.
박남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공시지가로 해서 했을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적세에 사업소세, 우리 관할 내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내는 세금이 사업소세인데, 지금 큰 업체들 부도날 곳은 다 났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될텐데 사업소세가 줄었네요? 지금 미도파가 롯데백화점으로 넘어가서 활성화되어 가는데 사업소세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다른 큰 대형업체로서 부도나거나 폐업한 곳은 전혀 없는데, 부도날 곳은 다 났어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줄어들 수도 있지요. 아마 사업소세가 전년도에 너무 과다편성 되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수 50명 이상, 재산할은 건평이 100평 이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100평인 사업장이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종업원수는 줄고 재산할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전년도에 과다 책정이 됐다면 몰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노원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과다책정 됐다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이남석위원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파트지역이 많으니까 관리소, 대형업체 그런데서 내는 세금은 고정되어 있어요. 또 미도파가 부도났다가 롯데에서 인수해서 지금 잘 되고 있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줄어든 것은 전년도에 과다 책정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과다 책정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세무2과에서 전체적인 사업소세 대상을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에 얼마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추정했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말이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조정교부금을 보면 전체 세입증가가 12.4%인데 조정교부금은 상당히 증감율이 높습니다. 물론 전체 예산 구성비에서도 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범위는 거의 반에 가까운데 특별하게 이쪽에서 수입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각 구별로 부과 기준이 있어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세가 주로 등록세, 취득세인데, 금년도에 부동산이 워낙 활황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많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가 많이 받은 것입니다. 어차피 시세가 부동산 관련 조세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교부금 자체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도 세출부분에 맞춰서 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조정금액에 따라서 중간에 내시를 해 줍니다. 시에서 내시를 해 주니까 그에 따라서 세출부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자수입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줄었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돈을 지금 맡겨 놓은 데가 어느 은행이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우리은행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 우리은행입니까, 거기 은행을 지금 몇 년째 거래하고 계시는 거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구 금고가 우리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은행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예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현재로써는 바꿀 수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김생환위원
계약해서 하는데 바꿀 수 없다니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계약기간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계약기간 중이니까 그런 것이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은행과의 이자수입 관계를 검토해 보셨어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세입분야에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타 은행하고요? 그냥 짐작이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문의를 해 보셨어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약간 높다고 보는 겁니다. 우대해 주고 있으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은행이 우대해 주고 있으니까 더 높다구요.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그 이자율 자료 좀 주시겠어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재무파트에서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통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하고 우리 구청하고 내부로 정해 놓은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 이자율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지금 많이 줄었네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줄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과태료 수입 같은 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많이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목표달성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것은 징수율이 낮다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런거 다 포함해서, 건수, 징수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사실 스티커만 붙이지 실제 징수는 안 되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징수가 안된다면 안 되는 걸로 계속 갑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과태료는 체납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계속 받아 나가죠. 그러나 당해연도 세입에서는 그만큼 결손이 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계속해서 최근 2, 3년간 징수율이 어때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 거의 뭐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악성자가 많죠? 잘 내는 사람은 악성자에 비하면 무척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텐데, 그 악성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죽 시간을 2, 3년간 지내오면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획같은 것을 잡아보지는 못하셨나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 유일한 수단이 압류하는 겁니다. 계속 압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은 기간이 지나도 가산금이 안 붙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도 많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최근 2, 3년간의 징수율과, 벌과금 시한이 이것이 5년이죠?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압류를 안 했을 때 5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 결손비용도 저희가 최근 2, 3년간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손이 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출예산 부분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과태료 부분은,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께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과태료 부분은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특히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악성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집행부에서 관찰을 해 가면서 좀더 많은 징수율이 오를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시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하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과태료 관련해서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과년도 수입 과태료만 보면 266만원이 잡혀 있고, 그래서 과년도 수입, 그와 관련해서 과태료 수입, 옥외광고물이 올해 예산으로 247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과년도 수입의 옥외광고과태료가 3억4,600만원이예요. 그런데 또 올해 예산서 그 앞의 과태료 수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보면 옥외광고물을 또 321만원을 잡아 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편차인지, 이것은 커도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에요, 100배 차이인데요.
복숙
안복숙지출담당주사
앞의 것은 현년도 수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뒤의 것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부과한 것이 체납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하게 뭘 했다는 거예요?
복숙
안복숙지출담당주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해당 과에 좀 더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이 지난 번에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벌금 액수가 늘었어요. 과태료 액수가 늘었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과태료가 늘어난 것인지,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올해 예산에도 과태료 수입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또 예전 수준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해당과가 주민자치과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 세입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과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된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모르는 부분은 해당 과의 세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태선위원
액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총괄표를 보면 국고보조금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던 것으로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표에는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병무청 예산은 바로 오는 것은 병무비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제로 된 것이고, 밑의 시·도비 보조금은 시를 거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국비라도 시를 거쳐서 오게 되면 시·도비보조금에 기록을 하게 되고 중앙에서 우리 구로 바로 오게 되면 국고보조금으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병사업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인원이 감축이 돼서 그렇습니다. 병사업무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중관로가 지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지하도는 아니고 지중에 매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시 소유 아닌 것은 전부 해 놨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지하철 7호선 노원역에서 롯데백화점으로 통로가 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징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여기하고 개념이 좀 틀립니다.
김생환위원
다릅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사람이 다니는 편의시설이고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매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도로사용료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도로를 볼 수 있는 것인데 도로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도로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하고는 소위 말하는 시, 시의 공사가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 재산으로 보시는 겁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 특히 공사가 직접 관할 합니다. 대형빌딩하고 연결, 이런 문제는 공사가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하천, 구거부지 등 사용료, 전년도에는 182개소였는데 이번에는 137개소로 줄었습니다. 줄게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가장
이것도 해당 부서를 통해서, 줄어 든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137개소로 줄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시점으로 봐서 하천이나 구거, 이런 것이 거의 다 일반건물에 편입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비되고 무허가 같은 것은 철거되고 해서 전체적인 개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래도 1년에 182개소에서 40개면 약 25%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죠. 도로같은 거 하나 만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물론 자료는 관계부서에서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천을 그렇게 많이 없앴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윤숙
이윤숙간사
그리고 상계3동이나 5동 사잇길을 보면, 그러니까 상계동 155-5번지부터 138번지 그 사잇길인데 그것이 지금 하천부지 복개해서 일부 주택가로 편입해서 쓰는 겁니다. 거기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평수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말은 하천, 구거부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예요.
윤숙
이윤숙간사
지금 여기 계획상에 보면 2006년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불하를 해 주느냐, 마느냐 그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마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나 중앙에 국, 시비보조금을 신청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신청 내역서를 볼 수 있겠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혹시 구비나, 시비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는 우리가 반납을 안 합니다. 우리가 무슨 명목이든지 우리가 씁니다. 뭘 만들어서라도 절대 반납 안 합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국비는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국비는 액수가 많지 않아서 반납했어도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반납한 것 있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매년 반납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시비 같은 경우는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시비는 내려오면 반납 안 합니다.
김생환위원
지금까지 반납 한적 한건도 없으세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거의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한 건도 없으세요? 있을텐데.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반납합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은 별도니까 반납합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별도이기는 하지만 세목 정해서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은 아예 거기가 세워라 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틀립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기관위임사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뭐에다 쓰라고 나오는데 비록 안 하더라도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만들죠.
김생환위원
하여튼 보조금 포함해서 반납한 건수하고 액수,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홍근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임오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김정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4억4,200만원보다 4.5%인 5억1,800만원이 증가한 11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요인은 서울시 상용인부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의 큰 폭 상승으로 4억3,9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청사관리,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비로 9억1,300만원, 콘도 및 하계 휴양소 운영비로 6,300만원, 국외여비 1억5,000만원, 업무추진비 4억3,700만원, 연금부담 및 국민건강 보험금 41억4,300만원, 전기실 자가발전기 교체, 기타 직장어린이집 증축 등 시설비로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순서에 의하여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시설관리, 하수도 유지관리, 도로시설 보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3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쪽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여비와 구청 전체 직원 관외출장 및 교육여비로 1억3,000만원입니다. 공무원 선진행정 현장 체험 등 국외여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추진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는 전년 대비 1억4,300만원을 증액한 4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전년도 시책업무추진비 50% 삭감액 1억1,9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80쪽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대학생 구정현장 체험비 2,40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경비 3,700만원 등 포상금으로 9,400만원, 공무원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4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사업예산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경비, 보건소 및 증축청사 청소용역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으로 2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6쪽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하여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유지를 위한 각종 공사 및 보수비로 13건에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수요 인원증가에 따른 증축공사비로 1억1,500만원, 구민회관 강당 무대마루 교체 등 관련 공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대체 구입비 11대 구입하는데 1억7,000만원,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휴양소 운영 콘도미니엄 회원 구입비 2억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2,800만원 등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 출연금입니다.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8억3,300만원, 고위공직자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를 위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편성 예산에는 내년도 총무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 만큼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58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4쪽부터 171쪽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할 때 증가 사유 설명했잖아요.
김태선위원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특별한 수용비나 이런 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몇가지 사업이 생겨서 그런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임금하고 공과금 상승 등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에 있던대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공무원직장협의회 능력개발비하고 외국어 강좌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 MT이런데서 늘어났습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조직일체감 훈련 위탁교육비 MT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인데 새로 생긴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그것이 96년도까지는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마다 같이 모여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정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1박2일 정도 합숙하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자기들 업무에 대한 토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한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다른 구청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성동구청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해서 하고, 강서구청이 금년에 1억1,500만원을 가지고 500명이 갔다 왔는데, 우리는 내년에 4회에 걸쳐서 100명씩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이 구청장님 지시로 만들어 진 것인데, 어쨌든 96년도라면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부구청장님이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만들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타구 25개 구청에도 조직일체감 훈련 위탁교육 명목으로 있는 자료가 있나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청이 올해 갔다 온 것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2개 구만 있다는 것이지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다른 구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추진됐는지 추진경과하고 타구에서 집행하는 내역이 있으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실텐데 전에 MT라는 것이 있었는데 IMF때 이것이 없어진 것이예요. 직원들 능력향상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시하자고 부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체력단련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정원 가산금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에 한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1년에 두 번 이상은 다 할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현재 동호회로 볼링회라든가 마라톤이 있는데 한 해에 1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기들이 1년에 3번 쓴다면 30만원씩 나눠서 합니다. 하여튼 한 해에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에 100만원 한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주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부서별로 구민회관, 구청사, 공원녹지 이렇게 해서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휴가비가 차등이 되어 있어요. 160쪽 구민회관에 보면 명절 휴가비가 4명 2회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파트는 명절휴가비가 50만원에 인원에 2회로 되어 있는데 왜 차등이 있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명절휴가비는 자기 본봉의 5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다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10만원하고 50만원하고.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제가 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아,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아, 상용인부는 노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상용인부는 구청장협의회에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지금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조하고 협상에 의해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추가될 것 같습니다. 계속 협상에 의해서 매년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166쪽에 행정서비스 현장운영 인쇄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단가 계산한 것이 100원×1,000부×11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75원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이진만친절봉사담당주사
친절봉사담당주사 이진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1개 분야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각자 인쇄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제작할 때는 총괄적으로 11개 분야를 한번에 묶어서 작성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결국은 쪽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진만
이진만친절봉사담당주사
그렇지요. 11개 분야를 별도로 하면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서 한데 합쳐서 제작을 해서 조금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도 어차피 숫자로는 100원×1,000부 아니었습니까?
진만
이진만친절봉사담당주사
각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부수를 많이 하는데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요내용이 기능별로 달라진 것만 달라지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쪽수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단가가 조정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게 해서 단가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진만
이진만친절봉사담당주사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172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178쪽에 민원대책수행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련 민원대책수행, 대중교통 파업대책수행, 기타 집단민원관련 대책수행이라고 있는데, 수행비가 실질적으로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주택민원은 데모대가 온다든가 대중교통파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당연히 다 집행되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당연히 다 집행됩니까? 올해 대중교통파업 대책수행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이것이 민원대책수행비의 산출근거입니다. 민원대책수행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4,200만원이 만약에 편성이 됐다면, 이것이 꼭 대중교통파업대책에 2,000만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의 산출기초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민원대책에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특별히 이런 명목을 쓸 필요도 없지를 않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산출기초지요?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171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외부인원 수당 해서 50,000원×3명×12월로 되어 있는데 12번, 매달 열리는 것인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몇 호 열렸는지, 세 분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12번 다 열렸나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열렸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을 때마다 열립니다.
김태선위원
12번을 잡아놔서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그것은 12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12번 할 수도 있어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김태선위원
자료 좀 주세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1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해서 시설별 지원에서 시설장, 보육교사 4인, 보육교사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특히 보육교사 1인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55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취사부 1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취사부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2페이지씩 나가야지. 위원장! 내부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아니, 정회할 것까지는 없어요.
김생환위원
아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담당직원들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올 동안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니까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지금 김광수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 담당이 와야지 얘기가 된다고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럼, 그 동안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면 되지 정회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박남규위원
아니, 5분간만 정회 합시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72페이지, 1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태선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임차료에 보면 콘도회원권 이용관리비 4만2,000원×870박 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콘도를 살 것을 예상해서 올려 놓은 거죠?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의 자료를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구입비 9구좌 더 포함해서 29구좌 예상치로 해서 870박 해 놓은 거죠?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콘도회원권 사는 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74, 1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176, 1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176페이지의 차량선박비에 화물, 승용차, 유류대, 수리비, 기타 해서 1억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 입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34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노원구의회하고 보건소 차량 빼고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보건소하고 구의회만 빼고 청소차량 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청소차량은 수리비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청소차량은 좀 다릅니다. 청소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보건소 하고 구의회 빼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차량 대수가 34대가 있다는 거죠. 34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4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대당 얼마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김태선위원
1억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생환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보게 되면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포괄예산보다는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적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차량선박에 해서 1억400만원 이렇게 계상 해 놨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수리비하고 유류대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서에서부터 구분이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도움도 되고 앞으로도 집행을 하는데 이대로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정해 놓을 수 있을텐데 정해진 내용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용을 염두에 두고 포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을 하려면 이 예산서가 굉장히 두꺼워지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예산 총액편성으로 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일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178, 1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
178페이지의 국제교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박남규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화평구에서 구장하고 4번에 걸쳐서 하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집행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김생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시·구민의날 행사비가 2,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여기 사용내역을 대략 알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되겠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이번에 체육대회 할 때 앞의 하는 것이 시·구민의날 행사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하고 공보체육과의 체육대회 예산하고 합해서 두 가지 행사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구민의날 행사할 때 지금 보니까 마이크 잡은 사람, 잡은 부서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달라 진다고 하는데,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동안을 보게 되면 성악을 하는데 그 성악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성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면 성악비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 뒤의 180쪽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출연자 사례비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두군데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사례비는 따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례비는 따로 있고, 그럼 이 행사비는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시상금 100만원씩 주는 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설명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대부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앞의 현판이라든지, 또 들어갈 때 현판, 그리고 그 뒤의 VIP 접대 등이 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복잡한 것이 많은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보고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시에 참석할 때, 현재 시구민의날이라고 했거든요, 시행사에도 이 행사비를 쓰는 겁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시행사가 있으면 이것으로 씁니다.
김생환위원
올해 같은 경우 시해아가 있었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재작년에는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재작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계속적으로 행사가 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시구민의날 행사비 이런 명복으로 적어야 되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참석하라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신다는 겁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비비 보다는 쓸 수 있는 범위를 약간 같은 성격의 포괄성을 띄도록 하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아무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게 되면 격무부서 직원격려 및 행사비 지원이 500만원씩 12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격무부서 직원격려 및 행사비 지원은 예를 들어서 각 과의 직원들이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은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총 동원이 돼서 한다, 그러면 제설작업에 동원된 과, 그 다음에 동원된 직원들 격려성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자료제출 하실 수 있으시죠.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사용했던 내역이 적혀 있는 자료 제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세세하게 제출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그래도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꼭 해야 하지만 하지 안 해도 인정해 주는 부분은 업무추진비 부분이고 그 외의 예산은 100%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이 업무추진비 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설작업에 쓰신다면 6,000만원 너무 많습니다. 식사 해 봐야 얼마나 들어간다고 6,000만원입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과별로 이번에 참 수고가 많았다고 해서 격려한다면 그것도 한번에 꽤 많이 들어갑니다.
김생환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우리 예산은 특히 총무고가 전체적으로 경상예산 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참조로 해서 편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16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의 긴축편성으로 예산의 생산성 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1회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계획 수립, 시행 등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달성하라」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상예산 같은 경우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얘기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죽 봐왔듯이 일반운영비도 늘어났고 특히 지금 얘기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편성방법을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하고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목적에 따른 해당 부서의 편성」이렇게 되어 있고, 기준액을 보면 시·도기준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수준으로 운영」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시달」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 설정 자료가 있나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의 얘기를 한 것을 준용을 하면 시·도기준액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준용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의 예산금액 50% 삭감했습니다. 50% 삭감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두배로 한다고 하더라도 2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안 주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2억4,000만원 정도에 맞추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예산액이 2억6,000만원이예요. 그 얘기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을 갖다 놓고도 가장 문제가 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맞추지도 않고 있다면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뭐하러 필요합니까?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뭐냐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료도 안 주겠다, 거기다 예산 잘릴 것 당연하니까 예산 증액했다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행사도 안 했는데 행사비용 잡혀있고. 그리고 격무부서 직원격려 및 행사비 지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결산검사 때 보면 이것 한 달에 100만원씩, 아니 한번에 네 번 100만원씩, 1주일 단위로 죽 연말에만 뽑혀 나가는 결산서 봤습니다. 직원격려를 연초나 앞에 안 하고 왜 연말에만 좍 이어서, 그것도 순서대로 뽑아놓고 자료는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까지 못 주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서에는 지금 편성지침이 나와 있는 대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라고 했으면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에 2,000만원 이상을 총무과에서만 증액을 시켜 놨는데, 제가 지금 전 과를 다 봤습니다마는 전 과 공히 다, 제가 주요 4개과를 봤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지침 161페이지를 또 보면 예산편성의 집행에 보면 「예산에서 정한 목적애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이렇게 분명히 저희가 매번 집행하는 내용들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최소한 전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다면 전년도 예산도 50% 삭감이 됐었는데 그 예산에 준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더 플러스 해서 올라왔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어디에 늘어났는지 그것만 먼저 얘기해 주세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작년도에 50% 삭감한 것을 전년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포함해서 50%를 해서 100%로 받을 때 그것보다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10% 이내에서 움직였다는 것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 수준이라고 하면 김태선위원님은 그냥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논리는 없어요.
김태선위원
2,000만원이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것인데 10% 증액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증액한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물론 조금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일부분 늘어난 것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같은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 하나 잣대를 들이대서 다 이론대로 늘었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하실 때 의견을 내서 주세요. 전년도 수준보다 상위해서 지침에 어긋난다고 하면 얘기하시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양해가 아니라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거에요. 집행부에서도 읽어 보시고 저도 읽어보고 모든 위원들이 읽어보신 내용이에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전년도 수준이라는 것이 그 금액을 그대로 딱 맞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년도 수준이면 거기에 맞는,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정원가산금 같은 것은 늘어나지요. 전년도 수준이라는 것이 대략 어떻게 편성한다는 그러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금액이 같으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선위원
여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증액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요행사가 새로 늘어났다거나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이 새로 생겼다거나 하면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구민회관 행사비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행사 안 하는 경우도 2회로 해서 다 잡아놓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는 못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주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한 것처럼 예산은 더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늘어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시구민의날 행사비는 배가 늘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시구민의날 행사가 1회에서 2회로 늘었다는 얘기인데, 과에서 시 행사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검토하시면서 의견을 서로 절충하고 의견을 내셔도 무방하겠어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02년 대비 2003년도 예산이 몇 퍼센트나 증가됐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12.4% 증가됐습니다.
이남석위원
모든 예산 목에 골고루 다 적용됐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골고루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인상된 분이 어떤 한 목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네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고루 타당성에 따라서 올라간 것이 있고 떨어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혹시나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어떤 목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럼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
넘어가기 전에 179쪽에 보면 노원구인사위원회 운영이 30만원씩 6회가 있어요. 그런데 171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이 5회 3명씩 외부인사분 12월이 나와 있어요. 이 인사위원회가 별도의 다른 위원회입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같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하나는 6회고 하나는 12회인데 반은 빼고 하는 거에요? 179쪽에 보면 노원구인사위원회 운영이 30만원씩 6회 나와 있고, 171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외부인원 수당해서 5만원씩 3명 12개월 나와 있습니다. 왜 개월 수가 2개가 안 맞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수당은 정액으로 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인사위원회 운영은 끝나고 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차 대접도 하는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6회이고 하나는 12회입니다. 외부인사위원회는 12회이니까 매월 하는데, 이 나머지 뒤에 나온 부분은 그 사람들은 6회니까 반만 참석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6회라는 것은 어떤 때는 점심 먹고 할 때도 있는데 점심 전액 하면 3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런 비용이 드는 돈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오후 2∼3시에 하면 그냥 인사위원회만 하고 가니까 운영비 안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이것이 헷갈리게 만들어 진 것이 12개월 12번 예산을 잡았으면 이쪽도 12번으로 균등하게 했어야지, 한 쪽은 6회 하고 또 한쪽은 12개월로 하면 반은 빼고 한다는 얘기 밖에는 안 되지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1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산출근거를 잡을 때 그렇게 잡으면 적당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
180쪽, 181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구민의 날 행사 출연자 사례비 400만원, 전년도 사용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말이 많았습니다. 체육대회 행사에 성악이 맞지 않았다는 등 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을 분위기에 맞는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하든지 그래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내년에는 상의해서 김생환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성악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체육대회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언밸런스입니다. 거기 참석한 분들은 체육대회가 금방 시작된다는 그런 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성악을 함으로써 흥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분위기를 오히려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악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다고 같이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김생환위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괜찮다는 분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성악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협의해서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악은 안 하더라도 다른 것을 해야지요.
윤숙
이윤숙간사
바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노원구민 노래자랑이 있잖아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됐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
동네 체육대회 하면서 여론도 성악을 함으로써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한 두 명은 있는데 대부분 80%∼90%가, 앉아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뙤약볕에서 1시간씩 기다리는데, 성악도 상당히 오랫동안 해서 불평불만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도 안 맞습니다. 오히려 하려면 그 전에 노래자랑에서 1등을 했던 주민이 노래를 한다든지 해서 맞는 분위기로 해야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노래, 그 노래 듣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에 안 맞는 것은 빼주었으면 합니다. 성악은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대부분의 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 대부분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보니까 알지요. 90% 이상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저도 거기에 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사람보는 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고,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협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이 부분은 조건부로 저희들이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산 문제는 내용을 알았으면 됐어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행사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지요. 지금 그것을 조건을 걸어서 예산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180페이지, 303목 포상금은 다른데서 온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늘어난 것인가요? 공로연수 활동지원 99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데서 온 것인가요, 아니면 늘어난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추경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태선위원
추경에서 반영이 됐었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예.
김태선위원
올해 본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추경에 반영됐고, 올해는 본 예산에 넣었다는 것인가요? 그럼 이것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공로연수 활동비는 일반적으로 보통 시나 이런데서 보면 편성이 되어서 공로연수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각박하다, 몰인정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이것은 이번에 상계7동에 과장님이 6개월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아니면 계속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연수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도 출장비하고 이런 것 다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퇴직 몇 달 남은 분들한테 6개월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이지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지금 4급 2명, 5급 3명으로 잡혀 있네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종합건강진단비 13명은 어떤 분이에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이것은 내년에 6급 이하가 13명이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위의 정년퇴직자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 예상되는 정년퇴직자가 18명이라는 건가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위에 명예조기퇴직자 격려 해서 30명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80명 잡혀 있었는데, 지금 실제 몇 명 정도 하나요?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하시는 분들의 예상치를 어떻게 잡으신 것인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인사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명예퇴직자가 현재까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조기퇴직자도 다 포함해서요?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예.
김태선위원
올해는 그것을 80명 잡아놨었네요?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예. 8월 1일자에 구조조정 1,302명을 맞추기 위해서 혹시나 강제퇴직 하시는 분들까지 감안했었던 숫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80명 잡아놨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지금 현재까지는 그 숫자입니다.
김태선위원
4명이요?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예, 4명입니다.
김태선위원
4명이고 또 내년 예산에도 명예·조기퇴직자 등 격려해서 30명 잡았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내년 2월 28일까지 직급 직종별로 정·현원을 맞추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못 맞추면 6개월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 조항이 강제적으로 이행하라고 하면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잡아놓은 숫자이고, 명예퇴직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격려금이고, 명예퇴직자에 대해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요? 어디에 잡혀 있나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명예퇴직자들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 항목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퇴직금 항목에 따로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145페이지입니다.
김태선위원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 145쪽에 보면 공무원퇴직 수당해서 명예 5,000만원 10명 5억 잡아놓고, 조기퇴직 100만원×6개월×15명 해서 9,000만원 잡아놨습니다. 5억9,000만원으로 작은 돈이 아닌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10명, 15명, 25명이예요. 그리고 포상금을 보면 명예조기퇴직자 등 격려해서 30명입니다. 아무리 명예퇴직자나 조기퇴직자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최소한 맞춰 주셔야지요. 이 포상금 목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퇴직수당으로 잡아놓은 돈이 5억9,000만원이면 작지 않은 돈을 저희 예산에서 잡아놓은 것인데,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맞든지 간에 과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양쪽 어디를 맞추시든지 이것은 맞추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산계에서 하는 얘기는 180쪽 명예·조기퇴직자 등에서 다섯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등은 명예조기퇴직자 말고 누가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숨어있는 예산이지요.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명예조기퇴직자 말고 다섯 명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분을 예측하고서 지금 돈을 잡아놓은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181페이지까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4, 18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김광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앞서 질문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답변이 아직 준비 안 됐죠?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그것은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185쪽의 영아간식비가 9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아마 올해도 같죠?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같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이것은 이번에 증축공사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어린이집이 기준에 의한 수용인원은 3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자가 많아서 4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좁아서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30명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으로 공사를 하면 14.9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30명을 수용을 하려고 1억원을 증축 공사비로 해 놨는데 만약에 44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24명을 계상해 놓은 것은 4세 미만 아동반 준다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910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가정복지과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지침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인당 보육시설은 910원, 그리고 일반민간이 하는 데는 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죽 나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좀 더 질을 높여 줘야만 할 그런 내용도 되고 물가상승도 있는데 금액이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동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보니까 보육아동프로그램 지원비라고 2만원×44명 12월 해서 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보육교사 연구수당 그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금액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작년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신설이 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저도 맞춰보고 온다고 왔는데 연필로 안 써놔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자가 대답을 해 주시든가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 이것은 조금 전의 관련된 것과 같이 포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를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사부가 갑자기 빠졌어요.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분명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왜 빠졌는지, 물론 빠졌으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44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데에서 취사부가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다른 구립어린집과 같이 모든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장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거죠?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도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죠.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확인을 해 주세요. 349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과에 국고보조로 지금 보육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장은 연봉이 2,400만원입니다. 29명×90%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장은 150만원×1명×12월 해서 1,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준 적용이 틀린데 이런 근거가 뭔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우리가 예산만 주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직영이냐구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직영입니다.
김태선위원
위탁이예요, 직영이예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위탁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위탁이고, 지금 여기에서 2,400만원이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은 연봉을 다 친겁니다. 물론 호봉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세분화된 것입니다. 여기는 본봉과 수당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가 나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185쪽의 비상근교사 인건비 1만6,000원씩 하고, 186쪽의 자원봉사자 인건비, 자원봉사자라는 말을 쓰면서 2만5,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자원봉사자한테 2만5,000원씩 지급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2개월만 썼는데 올해는 4개월로 늘어났네요. 분명히 지난 번에 시민실천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개념에서 물어봤을 때 전혀 비용을 안 주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비상근교사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그것은 자료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돈이 지급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애매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원봉사 해 놓고 돈 달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에서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을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떼어서 가정복지과에 주는 것이 맞겠네요.
김생환위원
그것이 맞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총무과 업무하고 언밸런스한데 가정복지과에 넘기는데 차라리 낫겠어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8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죠?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거기의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11명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직종별로는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7급 직원이 1명 있고, 그 다음에 영양사 1명 있고, 나머지 9명은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 7급이 한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내식당에 직원 7급에 배치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물건을 구입하고, 검수하고, 이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영양사가 있다면서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영양사는 영양에 대해서만 하지, 그런 것은 못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정도는 영양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거기에 7급 공무원이 꼭 배치되어야 합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런 학교 급식소에도 그렇게 배치는 안 되어 있고, 영양사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영양사가 다 하는 것 같던데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총괄적으로 1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영양사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물품구입 하는 것, 회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 말고도 매점도 있고, 시설관리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복잡하면 차라리 위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위탁문제는 사실상 전부터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희가 이렇게 관리할 필요없이 위탁이 훨씬 낫죠.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1인당 1,800원 받아서 2,000원 이상의 식사를 주고 있는데 어느 업체가 위탁으로 들어와서 손해 보면서 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지금 중식판매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메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직원 7급이 거기에 한명 배치되어 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차량구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차량이 화물 소형, 중형, 승합이 소형, 중형 해서 11대를 구입을 해야 되네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구입할 거죠?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올해도 상당히 구입을 많이 하셨죠?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6대 정도 구입을 한 모양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차량이 11대로 되어 있는데 이 11대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충분히 됐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씩 더 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더 타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년수가 5년이죠. 그런데 승용차 중에서는 경차 보유할 수 있는 율이 있죠? 경차보율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어느 정도 경차를 소유하느냐,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없어요? 없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특별하게 경차를 몇% 소유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 66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관용차량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용 승용 차량 교체 승인시 업무차량의 보유 정수 중 경차보유 비율이 50% 수준에 이를 때까지 경차로 대체 승인하고, 당해 차량 구입비의 예산계상도 경차구입비로 계상해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되어 있죠?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경차의 개념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은 요즘의 900㏄경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지금 청사 보유율을 물어봤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마티즈나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경차는 그런 개념이 아닐까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차에 대한 것이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티즈나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경차는 분명히 그쪽을 열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국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내구연한은 충분히 다 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승용차에 중형이 있는데 이 차는 특별히 누구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청장님 차입니다. 청장님 차가 다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하여튼 내구연한이 넘고 해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구연한이 충분히 됐다는 거죠?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차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차량담당
김용범 경차를 말씀하시는 것이 마티즈나 그런 경승용차를 말씀하신다면 승용 비율로 따지면 50%가 넘는 7, 80%가 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그래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예전에 얘기했던 콘도 회원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콘도 보유 구좌가 20개, '97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구좌에서 5구좌까지 계속 3구좌, 5구좌 이렇게 사온 거죠. 그런데 올해는 대폭 늘려서 9구좌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마다 우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콘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물론 성수기 때라든지, 이런 때 계속 서울시 설악에 있는 콘도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홍천이라든지, 이런데 보유하고 있는 20개 구좌를 해도 직원들의 수효가 부족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매년 그렇게 늘려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일정한 것이 되면 중단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 내용을 보면 2002년도가 사실은 20구좌였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이용가능일 수가 750실이었던 이유가 신규 구입구좌 5구좌는 구입한 한 해에 한해서 60실로 두 개 이용이 가능한 특약옵션을 걸어서 한 것인데 이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지금 한 것처럼 계속 3구좌, 5구좌를 지속적으로 사가는 것이 더 유리하거나 더 나온 것 아닌가요? 올해는 지금 보니까 이런 특약옵션을 보면 이용일 수를 870일로 잡아 놨는데 이 특약옵션 계산하면 거의 1,000일이 넘어갈텐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인사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현재 20구좌를 가지고 금년 사용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2박 3일을 기준해서 1년에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0.2명, 5명당 1구좌 밖에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꼭 9구좌냐 5구좌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토요일 격주휴무제 추세에 있어서 지금 직원들 요구수효를 지금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을 해서 9구좌 신청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9구좌만 늘린다면 앞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172페이지의 콘도회원권 이용관리에 870박 잡아놨는데, 실제로 작년에 했던 특약옵션이 올해는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거의 1,000일이 넘는 것 아닙니까?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한 사람이 가서 2박 3일 기준으로 하면, 1,000일이라는 개념을 몇 일로 잡을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제 이용 가능 횟수에 육박하게 지금 콘도 회원권 이용 관리비를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예.
김태선위원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콘도 9구좌 하려면 증액해야 맞는 것이지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2003년도 2월로 IMF와 관련된 제반 혜택이 관광업계에서도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IMF때 특약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팔려고 별 여러 가지 옵션을 많이 주던 것이 토요일 휴무 근무제 되면서 2003년도 2월로 다 없어진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는 몇 평짜리 이고, 중은 몇 평짜리 인가요?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25평입니다.
김태선위원
소는 몇 평입니까?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19평입니다.
김태선위원
소는 19평이고 중은 25평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5구좌 4구좌 했으면 어느 콘도를 사려고 하는지의 계획은 다 잡혀있는 것이지요?
춘섭
이춘섭인사담당주사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가능한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콘도 중에서도 우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해 놔야만 많은 숫자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 189페이지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말이 많았던 것인데, 작년에는 삭감시켰는데 올해 또 다시 올라 왔어요?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작년에는 삭감시켰는데 금년에 30만 이상 되는 구라든지 자치단체는 1,000만원을 예산 확보해 달라고 국제화 재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미국 가셔서 세미나 하신 것이 국제화재단협회에서 간 것이고 해서 이번에는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다른 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다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부와 협의한 끝에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청장님이 한번 가셨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면, 타구에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그쪽에서 왔다는 공문 사본을 주십시오.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정도 설명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연관된 사항이 있다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면 다시 삭감할지 모르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는 14시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 주민자치센타 운영, 새마을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 지원, 광고물신규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그리고 새주소부여 업무 등입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서울시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 4억을 교부받았고,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에서 우수자치센타 2곳, 우수프로그램 5개가 선정되어 3,7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200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은 서울시 전체에서 2위를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미진하고 더 해야 할 사항도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 총액은 85억4,059만1,000원으로 전년도 63억641만2,000원보다 35.4%가 증가한 22억3,417만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51억2,898만4,000원에서 1.9%자 증가한 52억2,54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11억7,742만8,000원에서 181.6%가 증가한 33억1,513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20억865만2,000원에서 6,665만원이 감소한 19억4,200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새주소 사업에 대한 일반우편료 인쇄비 등 일반 인쇄비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서 감소되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3억8,100만원에서 4,728만원이 증가한 4억2,828만원으로서 이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일수를 10일에서 14일 즉, 2일간 증액 편성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3억2,221만8,000원에서 1억3,512만7,000원이 증가한 4억5,734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한 이유는 전년 2002년도 예산 감액분 50%를 전액 반영해서 증가요인이 발생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20억6,831만4,000원에서 금년도 20억4,903만4,000원으로 1,928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통·반장 장학금 장학생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지원액이 다소 감소돼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는 전년도 3억4,800만원과 동일하게 금년도에도 3억4,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도 3,000만원에서 564만5,000원이 증가한 3,564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이는 현수막 수거처리비 등을 신설했기 때문에 증가되었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전년도 5억원에서 금년도 1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순수증액이 5억원으로써 이는 학교지원 예산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한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6억2,272만8,000원에서 16억4,965만7,000원이 증가한 22억7,23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월계2동 청사에 대한 신축비와 감리용역비입니다. 즉 신축비는 16억2,827만3,000원과 감리용역비 2,138만4,000원을 증액해서 16억4,96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2,470만원에서 금년도 710만원으로 1,7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상계1동 청사 이전에 따른 1,76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195쪽까지는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189쪽부터 195쪽까지는 일괄해서 질의하고 그 다음부터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태선위원
2페이지씩 하면 금방 넘어갈 것 같으니까 2페이지씩 하시지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189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1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태극기 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보면 가로용태극기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 실질적으로 2,800원 정도 인상됐고, 배너용태극기는 5,000원이 인상됐어요. 그다음 배너용태극기 숫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단가는 물가지수로 봐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배너용 같은 경우는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폭이 너무 높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일로 등 7개 노선에 3,700개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년도에 2,000개를 교체할 예정이고, 대로변은 1,266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00개를 교체할 예정이고, 동사무소는 분기 1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액이 증가된 요인은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용역을 맡겼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게양을 하다 보니까 업무도 바쁜데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용역을 맡길 비용을 거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구입비가 아니네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구입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구입하면서 그 사람들이 걸어주는 것까지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서는 구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는 여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를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용역비를 어떻게 구매가격에다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납품업체에서 달아주는 것까지 해서 전자입찰로 해서 우리가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기 보다 게양을 해 주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미 와 있는 숫자도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걸어줍니까?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걸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구입된 태극기도 내년에 같이 할 것 아닙니까?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구입된 국기는 다 게양을 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을 하면 이 단가보다는 훨씬 싸질 것입니다. 전자입찰 들어가면 이 비용보다 훨씬 싸게 구매가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로형태극기 구매가 2,000개잖습니까? 금년에 1,000개 구입하신다고 작년 예산에 올렸었지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1,000개 구입했습니까?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예, 구입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새로 또 구입하면 3,000개가 되지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노후되어서 날리고 해서 못씁니다. 요즘은 한번 걸어놓으면 10월에는 약 15일 이상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훼손이 되어서 반은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700개가 되기 때문에 2,000개는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이 비용은 계속 소모성으로 나타나네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국기는 소모성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색이 바래고 해서 2호로 바꿉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191페이지 인쇄물제작에 주민자치센터 홍보물하고 통·반장 교육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 교육자료는 이번에 통·반장들이 알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교육을 안했는데 통·반장 역할같은 것을 알리려고 이번에 간담회 계획을 상·하반기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때 그 자료로 활용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이 원래 없던 돈인데 새로 생겼지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예, 내년부터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1,500원이면 싸지 않은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정리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은 작년에도 1,000원×55,200부가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는 30,000부로 줄기는 줄었지만 단가가 1,000원이면 어떤 것인가요? 홍보물이 지금 있나요?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예.
김태선위원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나요? 30,000부면 24개 동으로 이 비용을 보내줘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과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인가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구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동으로 내려가서 동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동에서 얼마 정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2,400만원은 균등하게 100만원씩 동으로 내려 보내고, 600만원은 우리 구에서 홍보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산출기초 1,000원 잡아놓은 것은 그거 맞추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동마다 더 싸게도 한다는 것인가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준단가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두 개 동이라도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내려갔으면 1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몇 부를 얼마 정도의 단가로 어떻게 제작했는지 이것은 보고 받지 않나요?
담당
서무담당
김후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쇄물이라든지 이것은 동에 들어갈 때 매월 교부됩니다. 그러니까 동 예산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통·반장 수당이라든지, 여비 이런 것을 다 합해서 매월 초에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될 시에 인쇄물이 얼마, 이렇게 해서 합니다. 물론 홍보물 100만원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일상경비 집행 결과를 받을 때는 항목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얼마 쓰고, 업무추진비 얼마 쓰고, 여비는 얼마 쓰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홍보물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1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약 6,000만원정도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660만원이 편성됐는데 선거 관계가 있고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는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정도를 동에 교부해서 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자치센터 기능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600만원에 대해서는 동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물을 리후렛이라든지, 아니면 팜플렛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동에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것이 일반운영비에 과로되어 있는 산출기초에 들어 있습니다. 뒤에 동사무소가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기에는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에서 그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이 3,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최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을 뒤쪽의 동사무소 일반수용비에 넣어 놓은 것도 아니고, 과 일반수용비로 넣어 놓고, 과에서 동사무소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돈은 과로 잡혀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에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는 것 중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으로 직접 내려가서 과에서 체크가 안 되는 것이 이 예산 말고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없어요, 이것 딱 하나입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시설비에서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운영비에서는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운영비에서는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과 운영비로 나온 다른 것은 다 지금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홍보물만 돈내려 보내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운영비에서는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것을 동별로 자료 요구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얼마 썼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1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대해서 전혀 자료가 없는 건가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동행정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비라고 해서 동으로 일상적으로 내려보내는 경비 기준안에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홍보물비라고 하는데 통·반장 회의라든가 우리 구에서 내려가는 각종 지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자치센터 홍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산계에 물어 볼께요. 그럼 동사무소 뒤의 일반수용비에 넣는 것이 맞는 거 아니예요? 지금 얘기한 근거대로 하면 똑같이 일반수용비 동사무소로 넣어 놨는데 동사무소 일반수용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 인쇄물을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수합을 해서 통합적인 인쇄물을 하나 또 만들겠다고 해서 저는 이 앞에다 넣어 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동으로 일부 내려 보내고, 일부 과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의 과에 들어온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과로 넣어 드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이 맞는 거죠. 지금 이것이 과로 들어 있으려면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만들어 줬을 때 여기에 계상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동사무소로 내려보낼 때는 뒤의 일반운영비 동사무소에다 넣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번이라도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은 600만원이라는 거죠. 전체를 통합해서 만드는 것은?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자료가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2003년에는 없어졌네요. 주민자치위원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완전 어느 수준에 정착되어서 이 예산을 없앴는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새로 바뀌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왜 없앴어요?
광현
전광현주민자치담당주사
올해는 2월 6일에 시에서 20만원이 나와서 전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동행정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교육 강사료가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교육강사료 년 2회 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교육자료 2002년도에 140만원 있었는데 예산 자체가 아주 빠졌어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예산은 살려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 나갔으면 하는데 왜 빠졌는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살려서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실 용의는 없는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교육자료는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러한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한번 살려 보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92,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운영수당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위원수당이 2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없었던 것입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위원이 공무원하고 민간인들로 되어 있고, 민간인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을 지급하는데 북한이 탈주민위원회 개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당을 타위원회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12명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조례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조례에는 없는데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법적근거에 있다는 거죠.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조례에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이 위원회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지역협의회 그 분들끼리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 참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위원회에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법적 근거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구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이 운영위원회는 지난 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구성 안 된거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자치센터 개정조례안에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도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보게 되면 연 2회 정도 많아 봐야 2회 인 것 같은데 지금 4회로 잡아 놓으셨네요. 4회를 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아무래도 구 단위에서 운영위원회가 되면 전체에 대해서 분기별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예, 됐습니다.
이남석위원
거기에 광고물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15회를 했는데 2003년도에는 24회로 되어 있네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저희가 산출기초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이 하나의 민원서류가 되어서 기존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광고 허가 민원처리가 길어지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주2회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바꿨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광고물심의위원회, 쉽게 말해서 간판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간판하나 달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나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업소도 신규로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광고물이 3년마다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재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물 심의 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이해가 갑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숙
이윤숙간사
192쪽의 충무책자가 뭐예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민사상계획이라고 해서 전쟁대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서류로 제작을 해서 저희가 8월에 CPX라고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책자입니다.
이광열위원
그것이 주민자치과 소관이예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각 과별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 과는 시민이동 통제계획을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일단 광고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수입부분에서 주민자치과 할 때 여쭤보기로 했던 내용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옥외광고물 등이 321만4,000원이 되어 있는데 과년도 수입에 보면 옥외광고물 과태료 해서 3억4,6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자체에 200만원이 또 잡혀 있었는데 실제 걷어들인 과태료는 3억4,000만원이라는 거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세무 부서에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346만3,000원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세입 부서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오타라구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여기서 3억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아마 세입 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저희는 346만3,000원을 잡았는데 아마 세입 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깜짝 놀래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합계액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합계액도 틀려지겠네요. 예산서 전체적으로 다 틀려지는 거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맞죠?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수정을 해야죠.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해야 된다구요. 3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안하면 안 되죠.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산이 확정돼서 예산서 나올 때 다시 만드니까 그때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하면 됩니다.
김태선위원
저도 과태료가 너무 많이 뛰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깜짝 놀랬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김태선위원
0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나 더 붙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오타도 보통 오타가 아니예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346만원이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346만원이 맞습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됐고, 다시 192페이지로 돌아와서 저희 운영수당이 지금 몇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지금 얘기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라든지 교육경비, 또 지명위원회라는 것도 늘었네요. 이것은 뭐죠? 4개 정도가 새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지명위원회가 지금 신설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지명위원회가 열리고, 또 지난 번에 새주소가 부여되었는데 이 지명위원회 수당은,
김태선위원
지금까지는 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추경에 반영했나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는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 수당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예산과에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심사위원 수당을 주는 것이 조례나 이런 것에 법적 근거없이도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원칙적으로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이 맞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운영하는 것은 올해 운영수당이 4개가 더 늘었는데 과년도에 없었던 위원회가 아니고 있었던 위원회에게 주려면 이것에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지명위원회가 조례에 다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조례가 다 있다구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지명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명위원회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위원회 구성 조례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위원회 구성만 있죠. 제 얘기는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수당이라는 항목을 잡아서 거기에 수당을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마는 교육경비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중요한 일이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가능하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서도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없다면 그것을 다시 항목을 집어 넣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경비, 뒤에도 나오겠지만 작지않은 10억이라는 돈이 매년 지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조항을 저희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예산은 법을 근거로 해서 집행되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간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서 저희는 교육경비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수당이나 이런 것을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수당은 법적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지만, 지침상에 보면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참석수당을 지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4개 위원회에 그 전에 있던 것 중에 운영수당을 안 주던 것을 지금 운영수당을 주겠다고 대폭 올리신 거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2개는 새로 생긴 것이고 나머지 2개는 기존에 있던 겁니까? 지명위원회는 그 전에 있던 것이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두 군데 다 줘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이번에 올리신 건가요? 어떤 일이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새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지명위원회가 그전에는 그렇게 운영상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사업이 생기면서부터 지명에 대한 위원회도 자주 열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도로 같은 것이 자꾸 생기면 위원회가 자꾸 활성화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했던 겁니다.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관련된 규칙이나 조례는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법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자체 근거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는 없어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지금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법적 통일부 지침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94, 1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96, 1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98, 1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199쪽 기본업무추진 및 자치센터 연장운영을 보면 3억9,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이네요. 그동안 연장운영하면서 발생된 것을 지급을 해 왔습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센터로 인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각 동의 급량비나 시간외수당 나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자치센타 연장에 대한 것은 전체를 연장하라 한 것은 아닙니다.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이 있을 때만 연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센타에 대해서 연장하는 문제도 검토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비해서 급량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아직 자치센타에 대한 연장 문제는 검토가 안 끝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연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계획서 없이 예산만 올려놨습니까?
광현
전광현주민자치담당주사
이것은 직원에게 급량비로 월 18일치가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토를 달아서, 주민자치 운영할 때도 집행하라고 해서 항목만 바꿔준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타를 연장 운영할 경우 나갈 수 있다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광현
전광현주민자치담당주사
월 18일 급량비 9만원씩입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는 3억9,096만원 똑같이 편성했는데, 제가 헷갈렸습니다. 이번에 더 신설된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편성했었습니다. 자치센타 운영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자치센타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공히 똑같이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김생환위원
연장운영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숙
이윤숙간사
198쪽에 일직 숙직보강해서 1만원×2명씩 30일 24개 동이 꼬박 숙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별로 일직 숙직제도가 있나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숙직 관계는 비상 대비시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당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1년에 30일입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1년에 30일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19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항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환 및 보수유지비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밧데리 교환만 대당 66만5,000원인데 2003년도에는 66만5,000원에다가 보수유지비까지 들어가고 10% 따로 되어 있어요?
예산
동예산
·청사담당 이성용 담당직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상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출 서식을 바꾼 것이고, 66만5,000원에다가 10%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10% 계상한 것은 24개 동이면 2∼3개 동은 교환 안 할 것이다 이것입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교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2∼3개 동만 교환할 것입니다.
예산
동예산
·청사담당 이성용 10% 정도만 교환합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보수유지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밧데리 교환만 해서 66만5,000원인데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2002년도에는 밧데리 교환만 66만5,000원 들어갔는데 보수유지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산
동예산
·청사담당 이성용 광범위하게 부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남석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한 것 있습니까? 직접 물건을 사보니까 싸요?
예산
동예산
·청사담당 이성용 직접 저희가 사지는 않고 동에서 구입을 합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교환하고 보수유지비 차원입니다. 보수유지를 할 때도 이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보수유지도 이 비용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합리적입니다.
예산
동예산
·청사담당 이성용 위원님께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정전 전원장치는 대당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밧데리라든지 부분적인 고장이 있을 때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작년에 예산책정 해서 규모있게, 알뜰하게 샀구나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면 201, 202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201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비 및 주민자치센타 운영 등 추진해서 3억9,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월 예산서는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이것도 조금 전의 급량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해서 9만원씩 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현
전광현주민자치담당주사
작년에는 상시 출장비로 해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작년에는 여비로 해서 별도 세목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비가 없어지고 국내여비 항목으로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가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동 근무 직원만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추진 동사무소 해서 9만원×362명×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인원이 어떻게 배분이 되지요? 362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에서 나온 인원이에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동 직원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 직원 전체를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근무중인 인원을 다 더하면 36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2명은 현재 10월 10일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이 업무 추진으로 해서 다 외부출장을 나갑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원칙적으로 여비는 나갈 때마다 줘야되는 것인데, 현장에서 자주 근무하는 사람은 월액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9만원씩 월액 정액으로 주는 것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항상 그렇게 준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작년에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 거네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1만원 올라갔지요.
이광열위원
1만원 올라간 것이지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20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동 행사 및 시책추진비 6,000만원은 전년도에 4,8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오르게 된 근거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2002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동 집행 지원 7,200만원을 올렸는데 50%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그대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세부적으로 하면 10% 정도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야지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보시면 안 되지요.
김태선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 예산서 216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으로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액 감액한 것으로 해서 1억1,400만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산출기초는 반액 절감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집행부에서 올린 안 그대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작년도에 이 예산을 만들기 전에 예산서 초안으로 저희가 받았던, 주민자치과에서 올렸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액수가 2억2,899만5,000원이에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예.
김태선위원
그런데 거기서 반으로 삭감되어서 1억1,400만원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2억2,800만원에서 2억5,3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작년도 100% 주었다고 해도 지금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2,500만원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동결이 아니고 10% 증액한 것입니다. 작년도 50% 삭감한 것을 뺀 다음에도 증액을 10% 한 것이에요.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으로 하면 70%∼80% 올린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택명
남택명동행정담당주사
1,2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1,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50% 삭감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10% 집행부에서 올린 안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증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올린 것은 아니고, 10% 내에서는 어느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뭘 더 하려고 올렸느냐고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전체적인 포괄 예산이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다 정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태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산출기초에 따라서 과연 집행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다음 과인 공보체육과나 이런 데서는 실제로 올린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산출기초에 맞춰서 집행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산검사 때도 그런 것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산출기초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며 시책업무추진비는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고 돌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이동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이 산출기초는 맞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해 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김태선위원
제가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어떤 것들이 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면, 동정보고회를 100만원 잡았던 것을 15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동정보고회에서 100만원이 보고할 때 다 나갑니다.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숫자 늘어난 것이 아니고 그럼 실제로 음료수하고 과자 값이 50% 상승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 이외에 무슨 다른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이 액수를 50% 증액했다면 저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100만원씩 하던 것을 150만원으로 잡은 것이 물가 상승률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일선행정 강화 및 역점사업 추진도 그전에 10회 잡아놓았는데 12회로 늘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횟수가 늘어나서 더 잡은 것인가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한달에 한번씩 해서 12개월 다 집어 넣었겠지요.
김태선위원
그다음 통·반장간담회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올라왔다면, 집행부에서는 매년 하던 대로 시책추진비 감액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산 과다 책정하고,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겪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올라와서, 가능하면 구의회도 서로 동의해 주고 이런 절차로 해서 간격을 줄여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나 주민자치과 이어서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이 계상된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일정 부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에 따라서 올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근거로 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필요성이 더 늘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작년도를 상위하지 않는 선에서 편성하라는 지침사항은 있지만 예산편성의 기준은 제로베이스에요. 그러니까 답습적인 편성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매년 돈의 가치하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예산규모도 자치구가 시작된 이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봉급이라든지 그런 측면의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나 활동비도 금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치로 봤을 때는 약간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4페이지 2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3군데지요?
새마을 교육만 예산을 잡습니까? 다른 데는 교육이 없나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특별한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 교육은 새마을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정부에서 교육비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매년 반영되고 있고, 2003년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 이런 데서는 요청을 안 합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이남석위원
요청이 온다면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줘야 하겠지요.
이남석위원
정부에서 왜 새마을만 지침을 주고 다른 단체는 지침을 안 주는 것입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회원수로 보면 다른 데가 많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숫자가 대단하지요. 다만,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체계가 조금 미비합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정액보조단체인데 작년도부터 처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조금 미비합니다.
이남석위원
구청에서 직능단체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편성하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정부에서 새마을만 하라고 강제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새마을은 법적 근거가 있지요? 이것에 대한 지침 내려온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는 근거가 있지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더 증액이 됐네요, 조금씩 비용이 늘어나 건가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약간의 인원수하고 교육단가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겁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김태선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단가표하고 어떤 분이 가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206페이지 주민자치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고 만들어졌고 예산도 편성되고 그랬었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김생환위원
올해 지급했습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나갔습니다. 매월 동에 운영비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김태선위원
이번부터 나간 거죠? 조례안 바뀌고 나서 나간 거 아니예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전에도 나갔었습니다.
김생환위원
나갔던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그 자료가 그 전에 각 동별 예산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갔기 때문에 이것만 뽑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생환위원
각 동별로 다 받아야 됩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그것만 저희가 받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시면 월계1동부터 3동까지, 3개 동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숙
이윤숙간사
206쪽의 새마을단체 보조금 내역서,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 내역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내역서가 필요하면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새마을단체는 이렇게 편성해라, 바르게살기는 이렇게 편성해라, 자유총연맹은 이렇게 편성하라, 이렇게 정해진 대로 편성이 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그래도 내역서는 주십시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내역서는 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내용이 참고로 되어 있습니까, 강제로 되어 있습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 이상은 안 되지만 그 이하는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예,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금액을 100% 저희가 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그 이하로 줄 수 있다 라고 지침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 부서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100% 줄 수 있는 만큼 일을 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100% 줄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줄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또 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새마을단체가 이윤숙위원님 말씀처럼 성과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9,36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인건비 나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이광열위원
타단체들간의 국장이나 이런 인건비 격차가 상당히 심화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도 보면 새마을단체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야 도랑치고 가재 잡았지만 지금은 거의 비슷하고 있는데 구, 지부라든지 나가는 것이 곱절이상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건물 내에 똑같이 근무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야만 되나, 지금 현 시대에.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새마을단체가 오래됐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번 책정해 놓으면 깍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쩔수 없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의 관계를 조금씩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보다 좀 적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신설이 된 단체라서 어쨌거나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됐을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깍기가 쉽지 않다니, 무슨 소리예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차등을 둘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은 정부 입장이고 우리 자치구 입장이 따로 있어요. 우리 자치구에서는 얼마든지 그 단체가 역할을 못한다면 깍을 수가 있죠. 쉽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거예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207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보니까 6파트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중에서 특히 청소년 건전육성 및 선도분야하고 문화·예술창달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임의단체보조금이 1억7,200만원입니다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그 금액을 이 범위내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단체가 작년도 같은 경우 30개 단체에서 2억6,0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청소년 단체에서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아뇨, 4개다 합해서요.
광수
김광수위원
아, 다 합쳐서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이것이 같이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심의요청이 29개 단체에 1억3,900만원 이렇게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풀보조를 전체 공모사업, 각 단체의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모사업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에 금액이 쓰여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금액이 꼭 거기에만 쓰여지는 것은 아니네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이쪽에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공모의 내용에 따라서 한 쪽 분야가 부족하다 그러면 한쪽으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편성된 예산중에서는 대략 여기 예산편성 되어 있는 금액이 대부분 연말까지 대부분 집행이 됩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연초에 저희가 단체에 대한 요건과, 사업에 대한 요건을 구비를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의해서 보조금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그 단체와 적정한 금액을 판단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지원액이 연초에 결정이 됩니다. 연초에 결정이 되면 사업을 착수할 때 일단 70%를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나고 준공이 되면 나머지 30%를 줍니다. 그래서 70% 줄 때도 그냥 전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할 경우도 있을까봐 담보를 받고 줍니다. 그래서 담보 건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상당히 다녀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임의단체에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초에 계약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만큼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충분히 보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왕 질의를 드렸으니까 혹시 금년에 이렇게 많은 보조를 해 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29개 단체에 대한 사업명과 보조금 총액 결정액과 현재 지급액, 이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임의단체보조금(POOL보조)금액이 예산 지침에는 최고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2억8,300만원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금 하고 임의단체보조금 합해서 그런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고, 임의단체보조는 가정복지과라든가 민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총 금액 2억8,300만원만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금액으로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가정복지과나 다른 과 다 합해서 액수가 꽉 찼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더 이상 증액이 불가능한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예.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08, 209, 21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20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현수막수거 처리비가 새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현
김광현주민자치담당주사
작년까지는 청소행정과에서 특수폐기물 처리를 했었는데 우리가 계속 이 현수막을 단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수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달을 한 것입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청소행정과에 의뢰하던 것을 저희 물건이고 하니까 저희가 직접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항목에는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청소행정과에 있던 비용을 다시 이쪽으로 했다는 거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비가 매년 3개소씩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개소가 몇 개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28개소입니다.
김태선위원
작년 말에는 몇 개소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 게시대 설치가 아니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교체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교체로 되는 거죠. 신규로 되는 것은 없는 거죠?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있던 데가 없어진 것도 있던데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그것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일부러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을 억제하고 있고 다만, 수동식은 끈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매는 것이고, 기계식은 밑에서 돌리면 올라가는 것인데 수동식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끈 같은 것이 보기 싫어서 이것을 매년 교체를 해서 28개소 중에서 본예산과 인센티브 사업으로 교체를 해서 20개는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남아서 내년에도 서 너 개 정도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매년 해온 것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 볼테니까 견적서 있죠, 게시대 지금 한 개당 665만원 잡아 놨는데 견적 받아 놓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조달구매를 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
208쪽의 학교지원경비가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02년도 당초 예산은 저희가 5억을 요청해서 2억으로 확정이 돼서 교육사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6개 학교에서 20억8,600만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정규예산에 10억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5억이 편성돼서 유치원을 포함해서 152개 학교에서 전체 신청액이 15억3,100만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2년도에 5억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2억에 대한 추경예산이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보조금 탄 학교는 제의하고, 나머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더니 43개 학교에서 8억4,2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는데 10억이라도 해도 저희가 학교가 현재 88개교입니다. 단순 자료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비교를 해 보면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학교가 10억이 예산편성 됐을 경우 1,13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예산이 좀 많다는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74개교인데 금년도의 예산 반영이 33억원입니다. 물론 작년도에는 43억인가 그랬는데 거기는 학교당 평균액이 4,450만원이 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27억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학교가 34개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학교당 비율이 7,9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지금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학교당으로 따지면 단순비교가 돼서 설명이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1,130만원으로써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교육지원비가 올해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지금 대충 저희가 봤을 때 2001년도에 15개 학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9개 학교, 그 다음에 추경예산까지 하면 약 60여개 학교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2개 학교가 약 10억 정도 되면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추 학교당 이렇게 보조를 한번은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노원구 안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생긴 학교가 있고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되도록 오래된 학교에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심사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208쪽에 보면 월계2동 청사신축비가 있습니다. 제가 3대 때 보니까 월계동의 측량이 잘못되어서 설계용역비가 또 추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쨌든 예산낭비니까 가설계부터 주무과와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협조 하시기 바랍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예, 명심해서 착오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교육자료, 예산을 더 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에 집행부에서는 동의하시는지?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지금 전체 교육은 외래감사 초빙하는 것인데 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강사 교육은 두 번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그 외에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고 자료로 한다는데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4번 정도는 가능한데 너무 자주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아마 분기별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고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박민재주민자치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전부터 내내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느라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심사하시는데 더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중간부분 기획관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순수 기획관리가 30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이 10억원, 사업예산이 15억8,000만원, 배상금 등 기타가 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소관 30억7,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7쪽 우측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억여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1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큰 단위를 보면, 중간에 인쇄및유인물비가 6,5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19쪽 제일 위에 의정백서 발간이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 교재 발간이 1,3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민사소송비로 4,8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1쪽입니다. 행정소송비로 4,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 부분에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수당부분에 구정자문교수단 회의수당을 비롯해서 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급량비가 3,4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근거리통신망으로 3,3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동주민자치센타 인터넷망이 3,000여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2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1,2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비가 3,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제일 밑 부분 통신장비 유지보수비로 1,6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5쪽입니다.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로 4,4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6쪽입니다. 주전산기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5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500여만원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비용이 1,300여만원으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27쪽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로 6,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프린터 소모품 구매로 7,1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프린트 소모품 구매중에 토너 부분이 4,000여만원으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128쪽 여비부분입니다. 금년도 보다 312만원보다 증가된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타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총 2,8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420여만원이 증가된 89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6,400만원이 증가된 1억1,300여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 전액이 삭감돼서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메일링서비스는 우리 구민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구정소식을 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180여만원의 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131쪽 구민창안입상자들에게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분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 제안제도입상자들에게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포상금 전체는 4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2쪽 자산취득비는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5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분야의 학술용역비입니다. 노원구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영상미디어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금년도보다 6억8,000만원이 증가된 15억1,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가 4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프린터 구매가 2,1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6,700여만원, 통합서버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매가 3,000여만원, 동사무소 전산망 속도 개선 1억5,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본스위치용 기가모들 구매로 800여만원, 네트윅 침입탑지시스템 LDS보완을 위해서 2,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외부망 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약 7,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메일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서버를 비롯해서 프로그램에 4,2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매하는데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6억5,200여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크게 증가한 분야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공문서를 전자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주전산기를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구매하는데 6억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배상금입니다. 소송했을 때, 혹시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배상금 4억7,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에 보면 패소 예상되는 것이 6건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준비하였습니다. 135쪽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경상예산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 38억이 증가된 4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인건비 분야가 18여억원 증가된 312여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136쪽은 주로 법정소요경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 7억이 증가된 71여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있습니다. 139쪽을 보시면 초과근무 수당이 45시간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타구와 우리 구 예산을 비교해서 지난해 보다 10시간 정도 늘어난 45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습니다. 140쪽도 법정운영 경상예산입니다. 141쪽도 그렇습니다. 142쪽, 143쪽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14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비가 6,2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6쪽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9억 증가된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148쪽 중간 부분에 기관공통운영비 조직개편 및 기구 신설 등의 사업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등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9쪽 여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관특별활동 국내여비 5,500만원은 우리 구 전체가 특별하게 필요할 경우를 위해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150쪽도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 부구청장 등 직책 등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5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52쪽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0억원이 증가된 1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153쪽입니다. 재료비 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우리 국이 5개 국이 있습니다. 5개 국에 1명씩 해서 1,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입니다. 목표관리 성과상여금으로 9억7,0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성과금도 2,0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분야에 재해보상급여로 3,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숙
이윤숙간사
119쪽에 구정백서 발간 부분이 있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윤숙
이윤숙간사
책 권당 4만원씩 들어가는 것인가요? 내역을 밝혀 주세요. 몇 페이지 짜리입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페이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원본을 누가 쓰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원본은 각 과에서 다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거기에 칼라인쇄가 들어가나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림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4만원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견적서 하나 받아다 주세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그 다음에 노원자치법규 추록집하고 사무전결처리규칙집이라고 하면 이것은 책자로 해서 편찬할 수 있도록 만든 내용들이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윤숙
이윤숙간사
저희 의회에서 제가 오고 난 뒤로 이 법규 내용들이 전부 인터넷망에 떠 있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최근 자료가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있길래 계속 찾아 봤는데도 없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리고 추록집은 일부 수정된 안만 계속 집어넣는데 단가가 4만원이나 들어요? 그렇게 4만원이 들어갈 만큼의 양이 되는지 이것도 견적서 뽑아주시고,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했다면 결산내역서도 좀 주세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그리고 규칙집, 행정처분기준편람 추록집, 이것도 발간했는지 안 했는지 작년도 내역서도 같이 주세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내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인터넷망으로 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추록집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그것이 86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하고 더 관련된 것 같은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법규집을 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24개 동에 1부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비용으로 비슷하게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별도로 주민자치과로 배당을 했는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다 해서 나누어 주면 될텐데 왜 따로 따로 합니까?
그 4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합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
118쪽하고 119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쇄물 같은 경우는 부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적어지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남석위원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정백서라든지 추록집이 있는데 추록집이 86부면은 적네요?
알았습니다. 86부면 부수가 적네요? 이것은 인쇄단가가 올라가겠네요. 그건 그렇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도제작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새해마다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아닙니다.
이남석위원
지도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구정기본현황 제작해서 2002년도에는 부당 3,000원인데 똑같은 것인데 3,300원으로 300원이 올랐네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인건비도 오르고 기타 물가도 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밑에 내려가면 또 틀려요. 그 밑에 내려가면 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 있지요? 2002년도에는 부당 1만원씩 했는데 2003년도에는 5,000원이네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너무 많이 책정되니까 낮춰질 수도 있어요.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남석위원
작년에 돈이 남았습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인쇄비는 조금 남았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인쇄비는 다 같을텐데 올라간 것이 있고 내려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쇄비가 남아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워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구정백서는 얼마 만에 한번씩 발간하나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매년은 아니지요. 올해는 안 했어요. 2년 단위로 하는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합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인쇄 및 유인물비를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1,9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늘었네요? 이것이 구정백서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앞에서도 여쭈어봤지만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제작은 작년까지는 안 하던 것인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생겼나요?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기나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예산반영은 안 됐지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제도가 금년에 많이 바뀌어서 작년 연말에 급히 만들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그럼 만든 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119쪽의 종합자료실 월간지구독, 자치행정, 자치발전,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를 각 35권씩 구입하는데 어떤 분들이 보십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각 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보면 매월 자치행정, 자치발전, 지방행정, 지방자치 책들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굳이 비슷비슷한 책을 각 과에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다 읽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참고가 되죠.
김생환위원
참고는 일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비슷한, 사실 내용이 다 비슷한 겁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민원행정이나 도시문제, 이런 것에 대한 책자는 소위 말해서 심의나 일반국민들이 사실 읽지 않는 분야입니다.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책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이러한 자치행정과 도시문제와 관련되는 이러한 인증된 도서는 다 확보합니다. 저도 매일 한권씩 받아 봅니다. 보는데 죽 넘기면서 관심사항은 좀 자세히 읽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제목만 보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자치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생환위원
좀 낭비적인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의회는 우리 의회비에서 지급할 텐데 우리 의원들에게는 이중에 한 가지가 옵니다. 자치행정 한 가지가 오는데 사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참고가 많이 되더라구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의회에 필요하면 한부씩 참고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얘기한 대로 저희도 한 가지만 보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씩 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의회에서도 좀 보게 하든지 그렇게 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저술이나 학술, 이런 분야에는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약간 올랐네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단가가 올랐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단가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안 오른 것이 없잖아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식당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원짜리가 6,000원 되고, 20% 정도는 물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생환위원께서 말씀하신 작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률이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120쪽을 보면 민사소송비가 있는데 2002년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2003년도에 보면 다 빠졌네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 부가세를 착수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포함된 겁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조금 남길래 부가세는 별도 항목으로 안 한 겁니다.
이남석위원
2002년도에 보니까 민사소송 같으면 건 당 본안사건 3,000만원 이상 120만원씩 8건 960만원, 그리고 행정소송비는 똑같고,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좀 올랐네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15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남석위원
작년에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아예 삭제시켰네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사실 부가세를 내기는 내는데 별도 항목으로 안 하고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래도 2002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부가가치세를 집어 넣어서 지급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세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넣어서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그럼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네 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오시는 건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네 분인데 우리가 고문료를 지출을 하는 것은 각종 질의를 한다든지, 애매한 사항, 이런 것을 우리 법률고문단한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경우가 올해 몇 회 정도입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합니다마는 한 달에 많을 때도 있고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을 전체 건 수별로 해 주시고 법률 고문변호사 하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소송이 걸리거나 할 때 실제 맡아 주시기도 하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소송은 법률고문단에 대부분 맡기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런 법률 고문 같은 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이 소송 걸리는 것을 실제 변호사들이 하신다면, 그리고 거기다가 구청의 법률고문이라고 했을 때 그런 매리트는 있을 텐데 예전에도 한번 한 것입니다마는 매달 지급하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또 증액까지 해서 지급합니까? 액수는 많지 않다고 하지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지금 매리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은 주로 고문료는 월정액입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모든 것이 고문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리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연히 지급되어야 됩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행정관서 소송 담당하는 것은 금액이 아주 작습니다. 일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자문해 주고 그러면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20만원 월정액으로 주고 계속 팩스로 한 달에 여러 건씩 자문을 받게 되고, 또 찾아가서 귀찮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이것을 하느냐? 행정관청의 고문변호사라는 것은 상당한 명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이익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김생환위원
승소금은 주지 않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아주 미미합니다. 소송비용도 바깥에서 소송하는 것하고의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변호사들이나 전문직이라고 하는 분들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액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작을지는 몰라도 저희가 보는 기준에서는 더 많은 변호사들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들이 더 다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충분히 이것이 명예로서의 효과라든지, 다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지금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만원 정도로 그래도 고문을 맡고 있다 라는 정도로 표시하는 정도도 있어야죠.
이남석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변호사가 소송을 하는데 민사소송일 경우 착수금 200만원 줍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민사소송일 경우 사건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원입니다.
이남석위원
승소할 경우 또 120% 해서 240만원이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승소할 경우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합쳐서 440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면 민사소송비는 변호비용도 아니네요. 그러니 뭐 서비스 해 줄 수도 없는 거네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인지대도 자기네들이 하고, 자기네들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고문변호사라는 표시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래도 아무리 행정관서라지만 변호사비용은 줘야지.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래야 더 열심히 하죠.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남석위원
요즘 한 건만 의뢰해도 400만원, 500만원이 들어가더라구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인지대만 해도 보통 몇 백만원씩 붙입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 122, 1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123페이지 우리은행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무
안효무전산운영담당주사
세외수입 같은 수납자료를 전산망으로 다운 받기 위한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전산실로?
효무
안효무전산운영담당주사
예.
윤숙
이윤숙간사
그럼 그 위의 주민망은 어떤 경우에 속한 거죠?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주민전산망으로 동사무소에서 전·출입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이죠.
윤숙
이윤숙간사
그 다음에 우리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아마 다른 타 부서들도 그런 경우도 아마 직접 대민업무 상담하는 곳이 많을텐데, 특히 가정복지과나 이런 경우는 매달 1일부터 5일까지 보육시설 원장들, 한 300여명 되거든요.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잖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매달 1일부터 5일까지 300여명의 원장들이 그 비슷한 서류들을 들고 매번 여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 주차장 교통관계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육시설 사이에, 아니면 이런 통신망을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를테면 지난 번에 이메일 구축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산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민 업무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똑같은 서류를 들고, 거의 비슷한 돈을 받기 위해서 매달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교통난까지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안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 서류이기 때문에 일정기간마다 감독만 하면 될텐데 은행에다 바로 입금만 시켜주면 될텐데 왜 굳이 사람이 똑같은 서류를 들고 매달마다 찾아와야 되는지?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행정신청 서류는 온라인으로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왜냐하면 똑같은 서류이기 때문에. 거의 매달 똑같은 서류를 다시 들고 오거든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가정복지과에다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램 개발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가능하면 됩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가능한데 연구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내주라고 할 때 가능하기는 한데 한꺼번에 몰리니까 생기는 문제도 있고, 어쨌든 통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전산화를 했을 경우에 다시 출력을 해야 되고, 다시 또 그것을 비교를 해야 하니까 귀찮아서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드리면 되니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같이 관련된 문제인데요 운영수당에 보면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이 작년에는 안 잡혀 있다가 올해는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4회로 잡아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으로 보고, 현재 저희 구는 정보화 부분은 구성이 안 되어 있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떻게 구성 되어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정보화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 전산을 할 수 있는 일체의 전자, 정보, 설치 등입니다.
김태선위원
우리 국장님이 정보화 본부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입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정보화 본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 정보화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실이 별도로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전산실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실의 개념만이 아니고 정보화 공유, 정보화촉진협의회 이 개념은 결국은 지금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보화가 됐을 때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엄청나게 계속 많이 투자를 하고 전자정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정하는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누군가 하나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산실 직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를 운영하는 행정책임자 중의 어떤 한 분이 그것을 맡아줘야 된다는 그 개념에서 정보화본부를 얘기한 것입니다. 단지 시설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 잡아 놨는데 잡아 놨으면 실제적으로 앞에서 얘기하신 그런 문제라든지, 실제로 구립이나 복지관, 이런 곳은 서로 망을 연결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부분, 굳이 사람이 안 가더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꼭 집행하십시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김태선위원
그리고 정보화촉진협의회 7명이 잡혀 있는데 그 명단도 좀 갖다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24, 1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으면 126, 1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으면 128, 1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또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두 가지 증액을 해 놨는데,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업무 추진이 증액되어 있는 것 같고, 목표관리제 및 당면현안 추진도 증액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목표관리제가 실제로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잡아 놨네요. 실제적으로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김태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안 하면 되지 않느냐,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목표관리제가 있으므로 해서 각 국장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신경을 씁니다. 그런 면에서 효과를 본다면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지만 더 잡아 놓은 것은 좀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잡아 놓은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뭐 그런 것은 없는 거죠?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뭐 새로 올해 더 추가해서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다른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럼 130, 131쪽을 봐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
13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창안 입상자 시상이 일단 올해 사업은 종료됐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지출이 얼마만큼 됐습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지출이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려상 한사람, 나머지 노력상 해서 100만원 정도인데, 창안 내용이 미미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아래 공무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은 어떻습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생환위원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을 아예 없애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시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해 봐야지요.
김생환위원
막연하지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참여가 저조해서 그렇지 제안제도가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130페이지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메일링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으뜸상, 버금상, 행운상 이것이 뭘 뜻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정보를 메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을 골라서 하는 사은행사입니다.
김태선위원
여기 10명, 20명, 70명 되어 있는 것이 상호 이메일 서비스를 하면, 구청에 메일을 보내준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좋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래야 이메일을 많이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김태선위원
이것은 성과급 예산제가 아니어서 메일링에 관련해서 모아 놓으면 좋은데 안 모아져 있어서 일단 내용만 확인하고, 나중에 서버구입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132, 133페이지를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숙
이윤숙간사
132쪽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학술용역비로 노원구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이 5,000만원 배정되어 있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우리 구 예산에는 이런 장기비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용역을 줘서 우리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되겠느냐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비로 개발비입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중장기 투자계획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 관계입니다. 이것은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원구 전체입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지금 특별히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내용은 없고 일단 제목만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시도는 했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노원구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입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타구에서 그런 용역을 줘서 책자를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거의 형식으로 끝납니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우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항상 지적되는 것이라 우리는 안 해서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지금 차량기지하고 면허시험장이 있잖아요. 이런데 용역을 맡겨보면 과연 그 자리는 어떤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 놓으면 좋은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보다는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내 놓을 수 있고, 시기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가면서 건의도 하고 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대학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원구를 가장 잘 아는 곳에 해야지요.
윤숙
이윤숙간사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가급적 중복된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대부분 새로 시작할 때쯤 나오는데 삭감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노원구 사회복지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었지요? 얼마였지요? 3,000만원인가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있었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결산할 때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실제 효과 문제에 대해 지적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인가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주고 나서 제대로 활용이 됐는지의 여부도 평가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평가가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학술용역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보십시오. 또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쓰여진다면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본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설득력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 예산은 삭감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전산개발비 구정홍보 및 홍보용 멀티미디어 제작이 있는데 그것은 증액된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태선위원
언제 쓸려고 만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를 찾는 다수의 방문객들한테 우리 구의 행정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영상물입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만들었어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올해 만들었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태선위원
만들어 놓고 쓰지를 못했다고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김태선위원
1,000만원 잡혀 있는 것을 다 썼습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다 써야지요. 물론 공개적으로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은 못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선거기간 동안에는 못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활용했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500만원 들여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찍어 놓은 것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쓸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완해서 조금 첨부해서 다시 편집하면 되는데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영상물은 새로 전체를 해야지 중간에 뜯어서 못합니다.
김태선위원
화면이나 이런 것을 리테입하면 가능하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안됩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500만원 증액이 됐고, 그러면 이 멀티미디어를 올해 사용한 횟수 있지요? 어디서 보여 주었다든지, 비디오 몇 개를 제작했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딱 한번 봤는데 그런 때 보는 것 아닙니까? 신년회 할 때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 본 것을 빼고는 저희 위원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 방영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구청에 참여했을 때 어디서 몇 회를 방영했는지, 실제로 본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1,500만원 만들었을 때의 효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늦게 영상물을 제작했어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다면 올해 것에다가 내년도 기대효과까지 정리를 해 주세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134쪽, 1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134페이지에 메일링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4,200만원 잡혀 있는데, 예전에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입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쌍방향 메일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메일어드레스를 받아야 될텐데 메일어드레스를 어떻게 받을 생각이며, 언제까지 얼마 정도가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사실 구민들한테 메일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많이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아직 모르겠습니다.
효무
안효무전산운영담당주사
노원구에 가입된 사람이 1만명 정도 되는데, 현재 가입된 상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메일링서비스를 원하는가도 확인받아야 됩니다. 홍보도 소식지나 반상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1만명이라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메일 가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크메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실질적으로 타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시작한 예가 몇 군데 있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메일링어드레스 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하고 안 되고 있는 데를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메일러 서버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쓴다면 이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을텐데, 실제 예산이 2,500만원 잡혀 있다면 프로그램 신규 제작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태선위원
새로 하겠다고 신규 제작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효무
안효무전산운영담당주사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갑니다.
김태선위원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간다구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쓰면 훨씬 싸게 할텐데 신규프로그램 비용으로 2,5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견적서나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고민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메일링시스템이라는 것이 앞으로 전자정보가 되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반면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로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구리시에서는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전략할 경우 이것이 단순히 선거법 위반 사례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원래의 좋은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으려면 저희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 뜻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예산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여부가 확실하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정도의 생각이라면 저는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효무
안효무전산운영담당주사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35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봉급수당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초과근무 수당 기준소요를 월 45시간을 잡아 놨습니다. 맞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태선위원
작년도가 몇 시간입니까?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35시간입니다.
김태선위원
추가경정예산 때 올린 3시간 합해서 38시간인데 그 시간에서 45시간으로 더 늘린 것이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토요일은 격주휴무제니까 토요일은 빼고 실제고 거의 한 사람당 하루에 2.5시간 정도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월 45시간으로 계산하면 1일 최소한 2시간 이상 되는 것이지요? 25일인데 격주휴무 빼면 실제적으로 하루에 2시간 이상으로 계산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45시간 잡은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각 구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75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정도 되고, 도봉구는 50시간, 이렇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만 후생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50시간입니다.
김태선위원
중간 정도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중랑구는 어느 정도에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중랑구는 30시간입니다.
김태선위원
하여튼 높은 데는 높지만 낮은 데는 낮다는 것이지요? 그럼 산출기초에 1.024 이것은 뭐지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138쪽에 보면 인건비쪽에 1.024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봉급조정 수당으로 해서 지침으로 해서 별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기존에 내려왔던 인건비 단가표에 적용이 안 됐던 부분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만큼은 내년도에는 더 반영을 하라고 했던 부분으로 1.024를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김태선위원
1.024는 증액사유로 해서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예.
김태선위원
그 자료 있나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현재 지침에는 없고 별도로 추후에 내려 왔습니다.
김태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
147페이지 중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141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대우공무원은 동일 직급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의 직급으로 승지학 전에 대우를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도 사무관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부이사관 대우를 받고 있어요. 여기는 사무관이지만 7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기관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의 봉급을 더 받고 있습니다. 고참이라는 뜻이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호봉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넘었을 때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예.
김태선위원
그럼 0.31×6%는 어떤 개념인가요? 이 0.31도 증액한 것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예, 그것도 지침상에 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육아휴직 수당 잡아놓은 것이 5명 인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월 5명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인건비에서 넘어온 인원이 5명입니다.
김태선위원
실제 육아휴직을 하면 몇 개월 합니까? 법적으로는 1년까지 가능한 것이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법적으로 1년간 20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김태선위원
현재 5명 밖에 안 돼요?
담당
예산담당
노경숙 예.
김태선위원
올해는 몇 명이 했습니까?
담당
보수담당
강현일 올해 10명 정도입니다.
김태선위원
올해는 10명인데 내년도에는 5명 밖에 안 되는 것인가요?
담당
보수담당
강현일 월 5명입니다. 그러니까 12를 곱하면 60명입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이 아니라 5명×12로 하면 5명이 1년 밖에 못 받는 돈이에요.
담당
보수담당
강현일 그것은 5명이 갔다가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김태선위원
육아휴직 기간을 물어본 것인데, 육아휴직 기간은 1년까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월 5명의 육아휴직자가 있을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중간에 바뀌고 안 바뀌고, 들어오고 나가고 관계없이 대략 5명 정도가 육아휴직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선위원
육아휴직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육아휴직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작게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월평균 5명 정도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월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9개월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주세요. 올해 육아휴직 했던 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10명이나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육아휴직이 올해 10명은 되는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구조조종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0명이었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구조조정하고 관련해서 좀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당
보수담당
강현일 잘못 설명 드렸는데요. 육아휴직으로 착각했습니다. 출산휴가가 그 정도이고 육아휴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요? 육아휴직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거죠?
담당
보수담당
강현일 예.
강현일 봉급을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올해 몇 명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를 좀 주세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그러면 147쪽 하단부터 14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150,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숙
이윤숙간사
148쪽에서 조금 전의 법령집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그 다음에 법률연혁집, 그 다음에 종합행정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들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소송
소송
·법제담당 김진일 대한민국 법률연혁집, 종합행정법령집 추록 및 가제료, 서울특별시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료는 전부 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법률 연혁집은 정부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일괄적으로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것은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에서 가제해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숙
이윤숙간사
돈을 왜 우리가 지출하느냐구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정보이용료하고 비슷한 겁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정보이용료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52, 153, 15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성과상여금 같은 것은 매년 증액을 해 왔는데 이것이 실제 올해는 얼마 사용 됐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성과상여금 지급이 1,277명에 7억4,4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태선위원
앞으로 더 지급될 것이 있나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지급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이니까 2003년도 초기에 2002년도 전체를 평가해서 한번 줍니다.
김태선위원
7억4,400만원이면 작년도 예산이 9억1,000만원이었는데 약 80% 정도 잡았네요. 작년도 예산도 다 쓰지 못했는데 올해 예산도 8,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네요. 더 늘어날 예상이 있는 건가요? 지침에 따라서 봉급 대비해서 몇% 계산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금 적게 쓰고 있는 것 아니예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기준지침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기준지침에 따라서 해 놓고 실제 지출은 왜 적게 했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4급의 최고등급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얼마 주고, 5급의 최고등급은 얼마 주고,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절대 기준입니까, 상대기준입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절대기준이죠.
김태선위원
절대기준이면 잘 주면 많이 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렇죠. 등급을 최고 등급 받으면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낮게 받으면 적게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 기준에 잡아 놨던 것은 하여튼 사용이 55%, 57% 그 정도 잡아 놓은 것 보니까 그 정도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나중에 기준이 또 내려옵니다.
김태선위원
얼마정도까지 주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얼마 주라고 딱 나옵니다. 4급의 최고 등급은 얼마, 5급의 C등급은 얼마, 이런 식으로 딱, 딱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도 물론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주면 됩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인가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상대평가죠.
김태선위원
조금 전에 절대평가라고 그러셨잖아요.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A등급이 10% 해서 40%, B등급이 40% 해서 95%, C등급이 5%, 그래서 비교적 거의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절약성과금 이것은 올해 얼마 썼죠?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태선위원
2,000만원 잡아 놨는데 올해도 집행이 안 됐죠. 내년도에는 지급 될 예정인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지급 될 예정인데 있으면 지급하는데 보니까 없어서 해당이 안 돼요. 엄격히 심사를 해 보니까 안돼서 못줬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잡아 놓고 안 쓰는 것 아닌가요?
기완
정기완기획예산과장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절약성과가 있어야 지급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주면 안 돼죠.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숙
이윤숙간사
149쪽의 충무계획 책자를 만드는데 부서별로 다 다르게 제작하는가 보죠? 여기는 1만2,000원씩 50부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작을 각 부서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 통합해서 합니까?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부서별로 합니까.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어떤 부서는 책이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3급비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제작이 안 되고 보안 인증된 두, 서너개의 비밀 인가가 된 곳에서 인쇄를 합니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간사
부서별로 가격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해돈
이해돈행정관리국장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