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필만 의원 발언

8회 제2본회의199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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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김동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5년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여 먼저 나인수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3개 담당관실, 총무국, 농촌지도소의 실과소장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에서는 일문일답식의 질의는 지향하여 주시고, 일괄질의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식의 질의답변은 상임위활동시 활동하시기를 의원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차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염행조의원
행조

염행조의원

오늘 시장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로 실과소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시장님이 하신것이 인사말씀 입니까?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입니까?
동준

김동준의장

오늘은 인사말씀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런데 시정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가 받습니까?
동준

김동준의장

시장님에 대한 업무보고는 어제 상임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의사일정을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알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신영차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차입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획, 예산, 의회, 법무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회계는 '95. 1. 1 시·군통합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 계별 주요 분장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시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회 추경 현재 작년말 대비 19%가 증가한 1,415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109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3%로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등 8개회계에 306억원으로당초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규모로 증가폭이 큰 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2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94년말 현재 우리시의 지방채는 총 373억원으로 주택자금등 실수요자가 부담할 166억원을 제외한 순채무는 207억원이며, 이중 31억원은 금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산포면 청사신축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의 일부인 32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2년내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간 3%내지 5%입니다. 4페이지 지방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의 역점시책인 "지방의 세계화" 추진입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세계화 6대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의식의 세계화, 행정 및 제도의 세계화, 지역의 세계화, 지역경제의 세계화라는 내무행정 4대중점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부시장님외 4개반 39명으로 "지방의 세계화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30개 역점시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식의 세계화를 위해 각종교육을 통한 선전시민의식 고취와 함께 세계화에 대비한 정예공무원 육성을 위해 해외연수와 외국어 및 전산교육을 실시,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의 세계화를 위해서 민원생활 음성정보센타와 한마음 도우미제 운영등으로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사항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현유원지 조성등 지역관광개발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등 지역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세계화를 위해, 나주배등 지역특산품을 집중 육성하고, 청과물 종합처리장등 유통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세계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한편, 분기 1회 추진상황평가를 통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모든 시민이 동참하는 "열린시정의 구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정업무의 설정 방향을 주인인 시민에 환원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시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연초 시정 추진계획 보고회와 마찬가지로 연말에는 시정 추진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시민 제안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민선시장에 바라는 시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반회보와 시소식지, 지역 신문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주요시책 및 예산·법제등의 부서간 합리적인 기획·조정으로 시정추진의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연초 각 실과소에서 계획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분기 1회 추진상황을 심사·평가하여 부진사업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5억원이상의 주요건설사업은 카드화 관리하면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취약시설물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시설물은 교량, 가스시설등 37개소입니다. 그동안 지방안전점검 대책반 및 사고예방대책협의회 구성 운영등으로 사고예방 및 수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고예방을 위해 죽산교등 5개소의 교량개축과 나주대교등 21개소의 노후교량 개보수에 따른 소요예산 19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이중 1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5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 월 1회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하여 제방, 배수문등 취약지 39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안곡 배수문등 불안전 판단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응급조치와 아울러 보수공사등 항구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협조 체제를 확고히 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순찰실시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자체 추진이 어려운 나주대교등 4개소의 교량 개축 사업비 508억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되도록 관계기관에 국·도비 지원 요청등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어주시길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도시는 종전 나주시에서 추진한 미국웨네치시와 나주군에서 교류중인 일본 구라요시시등 2개도시로 그동안 교육·문화·산업등 다방면에서 걸쳐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일본 구라요시 시장등 방문단이 나주시민의 날 축하와 함께 공무원 및 학생교류 방안을 협의차 방문, 구라요시 역전마라톤 대회에 나주시 여중생 선수단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중국의 신흥공업도시인 절강성 여요시장등 방문단이 우리시와의 문화경제 교류증진 방안을 협의차 방문, 우리시의 산업시설등을 시찰하고, 자매결연 희망과 함께 시장님과 의회의장님 그리고 지역상공인들의 여요시 방문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구라요시시와는 8월중 있을 구라요시시 중학생 교류단과 9월에 있을 의회대표단의 나주방문에 따른 준비와 함께 10월중에 개최되는 일본 구라요시 여자 역전마라톤 대회에 나주시 여중선수당 11명을 출전시키고, 시공무원의 행정 및 어학연수와 구라요시 시민의날 축하사절달 방문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8월중에 있을 미국 웨네치시장의 나주 방문시 시공무원의 행정 및 어학연수 실시 방안과 관내 전남외국어고와 웨네치소재 고등학교의 자매결연등 교류증진 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중국 절강성 여요시와는 시장등 대표단 방문시 제의한 교류증진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10월중에 개최되는 일본 구라요시 여자 역전마라톤 대회에 관내 여중 선수단 11명을 출전시키고, 8월중에 있는 창길시 중학생 교류단, 9월에 있을 의회 친선방문단 등의 나주방문과 미국 웨네치시장의 방문에 따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세계속의 큰나주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예산운용입니다. 2페이지의 재정현황 설명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표의 현실화와 신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세외수입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여 세입증대에 힘쓰는 한편, 세출에 있어서도,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주민과의 약속사업, 농산물등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사업,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입하되,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임시적 충원억제등을 통한 인건비를 절감하는등 강력한 예산통제로 건전 재정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국·도비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액 84억 9,000만원중 시재정 형편상 50억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앞으로 경상예산의 절감과 자체수입을 늘리면서 연차별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시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시비 미부담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시의 자치법규는 총 251건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1차 정비에 이어, 상위법령과 위배되는 사항이나, 시민불편 및 규제사항 등을 도출하여 계속 정비해 나가겠으며, 시를 당사자로 계류중인 행정 및 민사소송은 8건으로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증거자료 확보와 논리적인 답변서 작성등 성실한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꾸준한 직무연찬으로 빈틈없는 행정수행은 물론, 분쟁당사자의 사전 이해와 설득으로 소송제기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소송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계류중인 소송현황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에 요약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 범시민적으로 추진해온 "나주사랑운동"과 "교육진흥운동" 그리고 "한마음 도우미제"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과 지방 4대선거로 인한 다소의 갈등을 씻고 천년 목사골의 높은 시민정신을 되살려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상반기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추진해온, 인정나누기, 상대방 칭찬하기, 내고장 자랑하기, 인재육성하기, 쾌적한 환경가꾸기, 지역경제 살리기등 6개 시민 실천과제와 평생 나주인되기, 친근한 이웃되기 등의 공직자 실천사항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앞으로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범시민 교육진흥운동" 전개입니다. 시발전의 장애요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잇는 지역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청등 유관기관과 협조, 해결책을 마련하는등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기설립되어 운영중인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의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10억원으로 6월말 현재 6억 4,300만원을 조성하였고, 상반기 장학사업으로는 우수교사 격려, 우수학생 장학금으로 79명에게 1,8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는 99명에 2,9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군통합이후 읍·면소재 중고등학교 수혜폭을 확대시킴으로서 재정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읍면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바,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마음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도우미는 여러부서에 관련되 복합민원이나 7일이나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등, 일반주민이 직접처리하기에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시본청 계장급 81명으로 도우미를 지정, 접수에서 완료시까지 대행처리하여 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2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등의 가사지원과 병간호, 소년소녀가장의 결연추진등 봉사활동을 위한 191명 자원봉사자로 위촉된 이웃돕기 도우미와, 거리·행락질서의 계도·홍보를 위한 질서계도 도우미, 창업민원 해결을 위한 기업유치 도우미등 "한마음 도우미제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의원
행조

염행조의원

오늘이 민선시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12만 시민들에게 총괄적인 시정정보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는 첫번째 자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에게 업무보고를 미루고 자리를 뜨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모로써 앞으로는 의회에서 이런일이 없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발언대에 서 계시기 때문에 혹여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사항은 오늘 돌아가셔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입니다. 우리 민선시장의 취임사중에 농민의 입장에서 농정을 살피겠다고 했고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장님이 선거기간중 농민회에 가입을 했다는 설이 있는데 가입을 하셨는지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역시 취임사 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이 세번째 부분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읍·면을 초도 순시시 앞으로 정당에 가입을 할것이냐는 시민들의 질문에 어느정파나 정당에 재임기간중에는 가입치 않는다는 답변을 하시면서 정파나 정당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신껏 일을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평소의 소신인지 아니면 일을 할수 없어 가입을 안한것인지 밝혀보시고, 현재 정당에 가입된 단체장들은 소신껏 일을 할수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순서에 의해서 이길선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이길선의원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에게 업무보고때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선 시장은 물러가는 시장이었지만 현재 민선시장은 물러간 시장이 아니라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일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의 역할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기대와 관심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민선시장으로서의 장기 나주발전비젼이 현재 인사말씀에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하고 우리나주 12만시민이 공감을 이룰수 있는 장기 나주발전비젼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우리나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나주시의 자주재원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주재원확보는 과연 어떻게 확보할것인가에 대해서 민선시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서 12만 나주시민에게 공감이 갈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다음 구귀인의원님 질의해주세요.
귀인

구귀인의원

담당관님에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게되면 저희 세입이 현재 약202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자립도가 18.3%나와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지금 17.3% 약 192억정도 나오면은 약1%정도 남는다 이렇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현재 추경이 들어오는것 보게되면 본 예산의 추경이 들어온것보면 현재 인건비 충당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주시 예산자체가 불요불급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현재 요청을 할때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검진과 그절차를 현재 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염행조의원님과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귀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추가경정을 할 계획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요.
귀인

구귀인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으로 추경을 할 계획은 아직 검토착수는 안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연초에 편성된 각종세입을 다시한번 점검해 가지고 세입 가령재원에 따라서 추경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할랍니다. 지금현재 세원발굴을 보게되면 현재 3가지가 항상 나오는 메뉴입니다. 현재 세수증대는 이런 방향으로 제일 먼저 하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보게되면 현재 나열식으로 되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게되면 이것 자체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탈루세원 발굴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세원이 있는곳에 세금을 받아 들여야 하는데 현재 자꾸 매년 과표인상 이것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하게 시민들이 지방세때문에 현재 몸살을 앓고 있을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단 문제된것이 앞으로 지방화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것은 세수증대인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수확대 그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세금을 낸 시민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내가 나주시정을 위해서는 이정도 내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야 될것인데 집행기관에서 지금현재 보게되면 이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혹시말이 어폐가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몰이 식으로 하는 그런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관계는 납세자하고 시정하고 조세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상당한 과학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염행조의원과 이길선의원님 서면답변 대체에 그대로 이해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영기

이영기의원

질의요구
동준

김동준의장

예, 이영기의원 질의하세요. 손을 빨리빨리 들어 주세요.
영기

이영기의원

이영기의원 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경현유원지 나주호 관광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때 민자유치관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자유치상환이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어느정도 진행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런지 자세히 본의원들이 알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차

신영차기획담당관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사업은 아직은 저희 시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바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따라서는 민간자본도 유치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만은 지금 서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서영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업무계획순입니다.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 표를 참조해 주시고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고취를 시정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먼저 도덕성회복을 위한 시민강연회를 450명 개최했고, 홍보물 발간 배부는 시 소식지 월 ,000부씩 1,800부, 고향소식 월간예향 월 160부씩 1,200부, 시소개 리후렛 5,000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전남외국어고 이전 축하분위기 조성을 4월 12일날 저희 담당관실 주관으로 실시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고장 살림을 소개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75세이상 영세노인 200명에게 저희 담당관실 사진기사님이 직접 현장출장을 하셔가지고 촬영을 해서 액자를 제작한 바있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정착에 따른 범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선자치단체장 선출과 제2대 의회 출범에 따른 집중홍보와 누구나 믿고찾는 홍보간행물을 발행하고 체계적 홍보로 행정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 시정 홍보활동의 내실화를 먼저 기하겠습니다. 시·군통합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사회여론 형성층을 시정참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 소식지 매월발간 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계속 배부를 하고 고향소식 보내기도 계속 발간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시소식지와 고향소식 보내기는 출향인사와 저희 시민과의 유일한 통로가 되고 교량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 업무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 4개업체의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4개업체 유선방송을 통해서 지방시대를 대비한 시민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우편 직송제도망 운영입니다. 우편직송 제도를 통한 시정의 신속 정확한 전파입니다. 전남도정이나 시 소식지 관광 리후렛을 여론 형성층에서 가장 빠른시간내에 배부할 수 있는 우편 직송제도를 지금 187명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직자 홍보기법교육입니다.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 홍보기법 교육을 9월중에 293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시소개 화보제작입니다. 통합시가 되어 가지고 대표적인 홍보물이라 할수있는 시소개 화보가 아직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 10,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책자로 해가지고 5,000부를 배부했고, 또 대형 화보로 해가지고 5,00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된 예산이 2,400만원 소요되는데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소개 화보와 더불어서 홍보용 비디오도 제작을 할계획입니다. 비디오는 약 5,000만원 소요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7월 20일날 내고장 한마당 나주시편을 저희들이 1시간제작을 해가지고 KBS 제1TV에서 방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나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화보와 비디오 테이프를 빠른 시일내에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5페이지 시지 편찬사업 추진입니다. 시지 편찬역시 나주군지가 81년도에 편찬된 이후로 15년동안 시지가 편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시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시지가 편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0부를 제작하는데 9,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 1차년도 소요예산 3,000만원도 아직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년도 사업비 3,000만원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앞으로 시지 편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편찬위원회 구성과 집필인 위촉은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유이념 홍보활동 지원입니다. 자유이념 교육 및 시민의식 고양을 위해서 저희 자유총연맹, 반공청년회, 재향군인회등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차원에서의 평화통일 노력을 배가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용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손용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가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 추진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계와 조사계가 있습니다. 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12명으로 토목직 8급 1명만 결원입니다. 직렬이 행정, 농업, 토목, 건축직 공무원이 근무함으로써 기술직인 감사에도 별문제점이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도종합감사 계획 및 실적입니다. 시 산하 종합감사 대상기관은 총 33개기관이며, 95년종합감사 대상기관은 10개기관으로 상반기에 노안면 등 5개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4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하여 행정상조치로는 시정 59건, 주의 79건등 총 138건을 처분지시하고 완결처리하였으며, 재정상조치로는 회수 149만원, 추징 141만 2,000원 총 290만 2,000원을 불입조치 하였으며 이중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8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총 5개 면·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상반기 감사결과를 분석해서 평가하고 합법성 합목적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5년도 우리시에 대한 종합감사가 95년도 8월 23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56조 규정에 의한 국가 및 도사무와 동법 제158조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법령 위반사항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분감사 추진사항입니다. '95년도 부분감사는 세무, 회계, 공사 민원업무등 취약업무를 중점 감사함으로써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3개 기관중 부덕동을 실시하여 시정사건 주의사건등 총 8건을 처분지시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도면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강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발생 및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기강을 바로잡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반기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10명에 대한 훈계처분과 주의 13건, 시정 26건을 처분지시하여 모두 완결처리했습니다. 공직기강은 설날 전후 복무자세 점검은 생활민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95년 1월 1일자로 나주시 통합과 관련해서 이정표 미수정등 총 11건을 적발 현지 시정 9건과 관련실과에 3건을 통보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봄철 복무자세 점검을 무단이석등 18건을 적발해서 훈계·주의 시정조치하여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선거와 관련 복무기강 점검은 복무자세와 불법행위를 병행해서 점검하여 불법농지 전용방치등 총 10건을 적발해서 읍·면·동에 지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여론 지탄 대상자인 음주운전, 폭력상해등 사건이 경찰서로부터 통보되어 전원 훈계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시장 취임이후 전환기의 공무원 복무기강과 해이되기 쉬운 하계 휴가기간 추석전후 연말에 중점적으로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복무자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설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통합시를 제외한 시·군의 감사조직 및 인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감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기동감찰반을 구성 운영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 회계, 공사등 취약분야 업무에 능통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장 특명사항이라든가 전문분야 감사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건의 시장 특명조사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는 직제 및 인원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감사활동에 별문제점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 동향관리입니다. 공직내부의 비리나 사고, 요인이 타 시정기관에서 조사되기 전에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자체 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9건을 보고 체계를 통하여 보고하고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초동보고태세를 확립해서 신속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체 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 또는 비공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공직자는 58명으로 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장과, 감사공무원, 세무공무원등 34명이며, 의원은 24명입니다. 재산공개 대상은 시장님과 시의원 24명이며, 비공개 대상은 부시장, 국장등 33명입니다. 등록재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직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5명입니다. 시장님과 시의원님등에 대한 재산은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서 심사해서 95년 8월중에 시보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조리신고센타 운영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의 소리를 직접 수렴하여 해결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 및 읍·면·동민원실에 신고엽서함을 설치하고 신고센타는 감사담당관실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통보해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엽서함 및 신소센타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신고된 사항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직무교육 추진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약업무 및 민원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 읍면·동공무원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귀인 의원님
귀인

구귀인의원

감사는 절대있어야 하면서 공무원들이 감사를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좋다 이런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야 할겁니다. 현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95년도 10개기관에 읍이 1군데, 면이 4군데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동관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감사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얼른 의식이 우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하는것도 맞습니다마는 현재 읍·면·동은 제가 그렇게 피부로 못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는 엄청나게 현재 행정여건이 열악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이 행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람에게 신상 벌을 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이런 부분도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도 현재 읍·면장들이 그 주민들에게 문제점있는 것을 돌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부분을 빨리 땜질해가지고 주민의 원성을 없애는데 필수 불가결한 포괄사업을 왜냐하면 선심사업이라고 해서 100% 삭감해 버렸지 않습니까?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일선에 있는 읍·면장들이 도대체 무슨일을 어떻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에 있는 문제를 시에다 보고하게 되면 시에서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도로 한곳에 요철부위 있어가지고 당장에 가다가 자동차사고가 우려되거나 자동차에 파손이 갔을때는 당연하게 시에서 처리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조금전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와서 보니까 현재 8건인가 소송이 계류중인데 이것도 지금 시민에게 엄청난 손실이 가져올거란 말입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홍보도 좋습니다마는 일선에 가장 문제점을 현재 어떻게 시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가장 편하게 할수 있도록 일을 해주고 있는 이사람들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되겠다 그대책을 현재 몇차례 지금 시장님에게 보고해서 개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음" )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저희들 읍·면 종합감사시에는 행정종합감사 위주로 감사하되 읍면실정을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을 해가지고 해당과에다 문제점을 통보를 해가지고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읍·면에서도 바로 시정이 잘되가기 위해서는 읍·면·동이 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자체도 불합리한 관계는 잘돌아갈 수 있도록 윤할역할을 해주는것이 감사의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부분에 누구보다도 잘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가장 시정도 잘돌아가야 하지만 가장 하부기관이 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줄수 있는 여건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손용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늘 제8회 임시회에서 총무국 소관 '9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림으로써 나주의 발전을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은 저희 공직자들의 온갖 노력과 열성으로 이루어짐이 당연한 도리이지만 시정의 동반자인 의원 여러분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더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정이 힘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고 직제순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범 총무과장입니다. 황인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나철균 세무과장입니다. 신영기 회계과장입니다. 김중웅 시민과장입니다. 이종신 민방위과장입니다. 박복천 문예관광과장입니다. 심기민 전산통계과장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십니다마는 저희 시는 4국 30과 2개 직속기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8개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문화예술회관, 배박물관 관리사무소, 향토문화회관, 부녀아동상담소, 정렬사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있으며, 1읍 12면 11동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6계에 정원은 1,109명입니다. 저희 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군통합 과정에서 잉여인력을 해소키 위한 방법으로 문예관광과등 5개과의 한시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99년 12월말까지 존속하게될 한시기구는 1999년에 가서 일시에 해체할 수 없으므로 년차적으로 감축 계획을 세워 해체에 따른 공백이나 혼란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의 현재 공무원수는 정원 1,209명에 13명이 부족한 현원 1,196명으로서 통합후 결원 발생사유는 통합과정 잉여인력의 타시·군 전출계획에 의거 51명이 서울, 광주등지로 전출한바 있습니다만, 그후 타지역 근무자중 연고지 배치계획에 따라 나주시가 연고지인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 전입을 추진하여 38명을 전입 보충하였으나 타시군의 형편상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조직진단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한시기구 감축계획과도 연계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13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시에 결원이 4급 1명이 결원으로 이는 의회사무국장이며 5급 22명의 결원은 그안에 읍·면·면장 정원이 별정직에서 5급으로 바뀌어 기존 별정직 읍·면·동장등 17명을 제외하면 실지 결원은 5명으로 환경사업소장, 문화예술회관장, 남평부읍장은 직무대리로 발령되었으며 의무직 5급인 보건소 의무과장, 보건지소장이 실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의 생명력은 직원간의 인화단결에 있음을 인지하고 살아있는 조직, 활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각종 취미활동의 활성화를 적극 지원, 직원간 결속력을 강화하여 탄탄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직장내 취미클럽은 11개클럽이 구성되어 그동안 4개클럽활동에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직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각자 생일일에 5,000원 상단의 도서상품권을 발행 그동안 686명의 전달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즐거움과 자부심을 갖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세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사기진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단결·화목의 생명력을 충전키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공무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체계의 확립"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는 행정의 심장이다"라는 철칙을 대전제로 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한 문서통제를 실시함과 아울러 형식위주의 문서생산을 적극 억제시켜 생산량을 감축하고, 문서생산자의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질 줄 아는 행정, 품위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불합리한 분장사무 123건을 정착하여 실과간 조정하였으며, 특히 과거의 부적정한 전결사항을 조정하고, 과감한 하향위임을 통해 자율에 의한 업무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존문서는 지방행정의 역사자료임을 인식하고 보존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끊어져 없어진 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처럼 이어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읍·면·동 행정력 강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 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많이, 가장 근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곳이 읍·면·동임을 감안하여, 봉사 행정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남평읍, 문평면, 다도면, 영강동, 금남동 5개소를 '95년도 시범 읍.면.동으로 지정, 상반기 동안 2,712만 3,000원을 지원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복사기등 사무용 장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공무원 23명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일선 공무원이라할 수 있는 통·리장 자녀들에게 972만 1,000원의 1/4분기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으며, 10월중에는 우수 리·통·반장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자부심을 갖고 시정에 참여 협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안정을 위한 시민화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대선거 열기로 인한 갈등을 조기 해소하여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참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자에 대하여도 시정에 적극 참여기회를 부여가 되도록 하겠으며,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대화와 소외지역 현장방문 대화를 통하여 친화감을 조성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함과 아울러, 각종 공약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책임행정의 기틀을 구축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하여 갈등의 조기해소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운영에 있어 미흡한 면이 다소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반상회 솔선참여로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반상회가 실제 생활의 여러 정보를 교환하고 제공하는 만남의 장이 될수 있도록 하고, 반회보를 유익한 생활정보지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편집체계를 개선하는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반회보, 즉 행정신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도 적극수렴 및 신속한 처리로 주민의 욕구에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건의사항을 카드화하여 사후 관리에도 마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만이 절대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축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두차례 수렴한 후 나주시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본인사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직위에 3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하고 시본청에 7급이나 8급이 6급이나 7급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읍.면.동장의 결원충원은 5급 승진시험에 합격자를 우선 충원하고 본청의 결원충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자로 본청의 전입시험 성적에 한하여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합시 인사위원회에 민간 저명인사 2명을 포함하여 시국장급이상 5명중 7명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시·군통합으로 예상된 잉여인력의 타시·군전출 계획에 의거 51명을 서울, 광주등지로 지난 3월 1일자로 전출발령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직원들의 본청 전입기회를 공정하게 제공코자 지난 3월 21일과 6월16일 두차례 걸쳐 전입고사를 실시하여 성적순에 따라 53명이 합격하여 현재 48명이 본청에 전입하여 근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잔여인원 5명에 대해서는 본청 결원시 성적순에 의거 순차적으로 전입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기능직으로 해서 3년이상 근무자 23명을 일반직으로의 특별임용시험을 지난 6월 3일에 도에서 실시하여 10명이 합격 특별임용되어 전원 읍.면.동에 배치 근무중에 있습니다. 일용직, 청원경찰등 2년이상 근무자중 자격증 소지자에게 기능직 특별임용 기회를 부여하여 5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사기능 부서를 일원화하고,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공무원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여 작은 행정의 큰 효율을 창출해 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총무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수의원 질의하십시요.
향수

이향수의원

세지 이향수의원 입니다. 일반현황 사항에서 한시적 기구인 5과 16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시·군통합과정에서 남은 잉여인력으로 인해서 5과 16계가 구성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면사무소를 가보게 되면 면사무소는 보다 많은 업무량에 직원들이 마냥 배치되지 않아 이중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99년 12월 31일 한시적 시한 기구일이라고 했는 그이전에 실질적으로 시·군통합과정에서 남은 인력이라 면사무소 농촌지역으로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농가소득으로 올리수 있는 영농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가 없겠는가 한말씀 묻겠고 두번째로 우리가 시·군통합 과정에서 남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군통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저희기존 나주시로 볼때 인구 35,000명밖에 채되지 않는곳에서 11개동이라는 막대한 동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 기구는 그렇게 길께까지 갈께아니라 나주시에서도 기존시에서도 이를 통폐합해서 분명히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총무과소관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구귀인의원님
귀인

구귀인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9페이지를 봐주세요. 9페이지를 보게되면 93명 응시해가지고 53명 합격해가지고 48명 전입했잖습니까 전입은 전부 본청에다 한것이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본청 읍.면.동 다 포함이 됩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면·동에도 다 포함되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전입인원요.
귀인

구귀인의원

예,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예, 본청입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그러면 혹시 5월달에 읍에있는 직원을 동에 성적순에 들었거든요. 현재 동에다가 배치한 사실은 없습니까? 기억 안나십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성적순에 들어서 본청 전입시험에 합격된자를 동에 배치를 사실은 없습니다.
귀인

구귀인의원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한번참고 한번해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요. 왜냐하면 소속감을 가지고 기왕이면 고향에서 근무할려고 그랬는데 성적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동에 배치가 되었거든요. 그런다면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하고 부합이 안되어요. 그게 그리고 현재 전입고사를 7급이하만 할것이 아니라 6급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의 사기앙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인사입니다. 누구든지 인사혜택을 받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것이 시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이라 할것 같으면 6급직원도 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6급의 시청계장님들은 영원히 계장이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계장들은 영원히 읍.면.동 계장이여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런것을 현재 방법 모색을 해보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고 하니 전입고사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입고사를 볼 수 있는 사람 헤택을 받고 성적순에 들어가고 못본사람들이 다수인데 오히려 보게되면 합격한 사람들은 전부다 남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균형되게 혜택을 줄수는 없는 것이지만서도 왜냐하면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혜택도 안가고 6급직원들이 보지도 못하면서 그런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사기가 저하되는 감을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안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현재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왜냐하면 현재 시에서는 10명결원이 되었다 할것같으면 10명을 빨리 전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게되면 결원이 어디가 생기냐하면 가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발이 되어야할 읍.면.동이 결원이 생기거든요. 그런점도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첫번째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요. 전입고사를 성적순위로 본청으로 예를들어 전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청이 아니고 만약에 동으로 되었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한번 과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먼저 이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기구 남은 인력에 대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읍.면.동에 활력화 할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나주시의 정원이 본청 정원하고 사업소 정원하고 읍.면.동정원이 내무부로해서 전국적인 과학적인 근거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주시의 종합과정에서 정원도 산출기초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에 의해서 본청의 정원이 예를들면 500명이다. 그랬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50명이 남는다 그래서 50명중에서 타시·도로 전출하고도 또 남는다 그런것으로 감안해서 한시기구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무조건 저희들이 충원을 해줄수도 없는 형편이고 본청에도 더 충원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를 '9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데 그동안에 5개년에 걸쳐서 매년 계획이었습니다. 정원을 3∼4명씩 줄여서 99년 12월 31일에는 한시기구가 전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계획 세워서 도에까지 보고되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본청의 남은 인력에 대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수 없겠느냐 그 말씀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통합과정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기존 기구를 통폐합 할수 없느냐 그말씀도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통폐합을 지금 현재 공무원이 통합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손해는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면서 남은 인력을 그만두라고 이렇게 할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기구가 확장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절감에 의해서 절감이된 인원에 대해서는 한시기구 인원을 거기에 연계해서 충원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귀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위고사 전입고사에 합격한자를 동에 배치했지 않았냐 저도 확인해 볼랍니다마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동에 절대 배치는 안했습니다. 본인이 남평면에서 동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배치된 것이지 배치되었더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서 본인은 본청으로 분명히 가야 되겠고 동으로 가지 않겠다. 그랬음에도 동에 배치는 절대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급도 전입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왜 6급은 제외되느냐 그 규정에 보면 6급은 6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본청 및 사업소 계장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읍·면·동 근무 5급공무원중 선발하여 충원하되 시본청 근무희망 부면장중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한자 시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다 6급으로 승진하여 읍.면.동으로 전출한 사무장과 읍.면계장중 승진전출 순위 시책사업 추진 및 행정실적 평가 우수자 기타 기획 및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를 발탁 충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입고사는 6급공무원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고사에 대해서 못치르고 합격을 못한분에 대해서 혜택이 없지 않느냐 그말씀이 있었는데 전체 직원에 대해서 전입고사를 치를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입고사 추천권을 읍.면.동장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전입고사만 본다할 경우 여러가지 단점이 또 있을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의 지위통솔에 절대 따르지 않는 직원도 있을수 있고 그래서 읍.면.동장의 지위통솔력 발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읍.면.동이 추천한 자에 한해서 전입고사를 치를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직원을 전입고사를 치뤄가지고 할 경우는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간역할로 읍.면.동장의 추천자를 전입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보제한이 걸립니다. 전체를 치를 경우 전보제한이 현재 인사규정상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을 제외한자 제외가 되는자 그리고 읍·면·동 추천자 이렇게 전입고사 자격을 부여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25분 속개

동준

김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7개과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일정이 촉박하므로 가능한 질의사항이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해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황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민운동의 활성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건강한 국토 으뜸 사업,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자금 지원사업, 농촌 구심문고 집중 육성, 자전거타고 걷기 운동, 국토공원화 사업, 오지개발사업, 그리고 옥외 광고물 정비, 체육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청소년 건전육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계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12명에 12명 현재 근무하고 입니다. 기타란의 9명은 실내체육관에 청원경찰 2명, 사무보조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꽃 양묘장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체육회 사무실에 1명이 근무하고 있고, 4명이 진흥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회는 시협의회, 읍.면.동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새마을지회장은 현재 중부농협장인 강석순씨이며, 협의회장은 다시면 김현철씨입니다. 부녀회장은 금천면 김점숙씨, 마을문고 회장은 송월동 염규만씨입니다. 자연보호 회장은 박경중씨 였으나 이번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사의를 표명중에 있습니다. 시 체육회는 회장이 시장임, 상임부회장 양봉현씨, 부회장에 교육장과 남평 김신근씨이며, 사무국장엔 이정오씨입니다. 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은 김덕영씨, 부회장은 나병체씨, 사무국장에 심재현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내 체육시설은 당구장 35개소 등 61개소가 있으며, 체육 특기자 취업선수는 10명입니다. 그 내역은 복싱 1명, 씨름 1명, 사격 1명, 볼링 1명, 싸이클 선수가 6명입니다. 특히 싸이클 선수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개최된 제12회 대통령기 전국 싸이클 선수권 경기대회에서 전라남도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종합 3위입상 성적을 올렸습니다. 취업선수 육성에 따른 1년간의 예산규모는 총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입니다. 세계화를 대비 할 민간 국민운동 단체를 통합 재정비하고 예절과 도덕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새마을 단체와 자연보호협의회 등을 통합 정비하였으며, 22명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가족대화의 날로 설정 운영하여 훈훈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만들기에 노력해 왔으며, 읍·면·동당 1개마을을 선도 시범마을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동에서 건강한 가정을 발굴 시상할 계획이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 공경사상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월 1회이상 부모님 찾아뵙기와 매일 아침 안부전화하기 등 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 발굴한 건강한 가정의 사례를 책자로 발간 배포함으로써 이웃가정에 파급효과도 거양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산, 계곡, 하천, 도로 및 생활주변의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 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범시민 청소의식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수지 주변 정활활동 전개, 국토청결의 날 운영, 정화 중점지역 지정 운영, 오물투기 취약지역 지정, 기관단체별 책임정화 담당제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민운동 및 환경보호단체와 연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시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8월 1일부터는 우리 집앞·우리동네 청소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시가지 및 생활공간 제공은 물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중 182건의 사업장에 27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진입로 포장 61건, 하수구 정비 21건, 안길포장 49건, 회관 및 우산각 건립 38건입니다. 현재 진입로 포장 1건, 회관 우산각 건립 24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여타 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편익위주의 사업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7페이지 건강한 국토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으로 풍요로운 생활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 금천면 화기진입로 개설 1억6,000만원 대기동 하수구 개수 및 확포장 1억 6,000만원 합계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비 50%보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3일에 일제히 착공하여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늦어도 10월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자금 지원입니다. 먼저 본사업의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은 1975년도 부터 지원되었고, 특별지원자금은 1983년도부터 지원되어 '94년말 현재 소득금고액이 1억 9,300만원, 특별지원금이 10억 8,900만원으로 지금 구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키 위하여 지난 나주군에서 '94년도에 2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95년도 예산에 나주군에서 20억원, 나주시에서 10억원 계3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자 완료를 마치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중 310농가에 32억 4,000만원을 확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을 볼때, 시설하우스 211농가, 한우입식이 34농가, 축산시설이 39농가, 기타 26농가입니다. 이 자금은 이자는 연3%이며, 착공시 70%을 지원하고 완공시 30%을 지원합니다. 이자금을 농가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해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88농가에 11억 2,000만원이 현재 지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착공신고가 도착이 되면 즉시 즉시 지원이 돼서 농가의 편의를 도모 코자합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나인수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농촌 활력을 회복하고 풍요로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96년부터 '98년까지 매년 50억원씩을 조성하여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새마을소득금고 사업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9페이지 농촌 구심문고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정신문화 향상과 교양 및 농축산 정보쎈터로 활용키 위하여 년차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는 남평, 세지, 반남, 문평등 4개소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간서적 등을 8월중에 구입 보급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육성된 23개소의 문고는 읍.면.동별로 볼때 남평이 2개소, 세지 1개소, 왕곡 1개소, 반남 1개소, 공산 2개소, 동강 1개소, 다시 1개소, 문평 1개소, 노안 1개소, 금천 1개소, 산포 1개소, 다도 1개소, 봉황 2개소, 송월동 1개소, 금남동 1개소, 송현동 1개소, 남산동 2개소, 부덕동 1개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자전거타고 걷기운동 추진입니다. 교통난의 심화, 환경오염, 에너지소비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전거 이용시설의 단계적 확충으로 범시민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지구의 날 기념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1회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운동에 와서 시범경기를 해주셨으며, 코렉스 시범단의 자전거 묘기시범과 시민 참가 기념품 및 경품으로 자전거 10대를 시상하여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앞으로 10월중에 1회실시 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생활화를 위한 여건을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동신대학교 입구에서 비아선 삼거리 입구를 경유하여 성북동 주공아파트까지의 4.8㎞를 시범 자전거 도로로 조성코자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현재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을 보면 그 사업비는 7억 9,000만원에 8월중에 착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4계절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여 시가지 미화는 물론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소공원 10개소이며 가로화단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봄.여름꽃 펜지외 5종과 사루비아외 2종을 식재하여 거리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로화단 제초작업, 차폐수전정, 국·지방도 풀베기 등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꽃양배추등을 식재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시범 전통 꽃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산포면 비상 활주로변에 봉선화, 채송화, 해바라기, 맨드라미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시범도로를 조성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안창리 정부 양곡보관 창고내 부지에 꽃묘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비닐하우스 3동에 약 300평 규모입니다. 호남원예고등학교 출신 1명을 고용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사업의 손익계산을 분석하여 볼때 꽃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식재하였을 경우 6,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나 꽃묘장에서 직접 재배하였을 경우 약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약 4,000만원 이상의 시비가 절감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군통합으로 소요물량이 굉장히 많이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꽃묘장가지고는 앞으로 수요에 총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 꽃묘장을 이전 확장해야겠다고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오지개발 추진법이 88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됨에 따라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대상면은 공산면, 문평면, 동강면, 다도면 4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90년∼ 94년까지 그 자금 투자실적을 볼때 12개 사업에 26억 4,000만원이 현재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6억 9,9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동강면 2개소, 다도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11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완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바른인식을 고취시켜 도시미관의 선진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95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 먼저 불법 광고물 단계별 조사 및 정비 불법 광고물 발생 예방활동 및 시범 가로 조성입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은 불법 광고물 정비 1,419건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로 1㎞를 시범 가로로 지정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각종 홍보물을 통해 홍보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질적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정비함은 물론 광고주의 자율정비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리담당지역 지정 기동단속반을 더욱 활성화 운영하겠으며, 시민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성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심신을 연마하여 시정에 참여의욕을 높이고 노인들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선용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명랑한 사회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제34회 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10위를 했으며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3회 출전시켜 좋은 성적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7회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하여 어린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장수노인대학 운영, 여성 생활체육 강좌 운영등을 충실히 운영하여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회 생활체육대회가 금년에는 완도군에서 10월에 개최됩니다. 출전에 따른 소요경비가 1,500만원 이상이 소요되나 75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족액 75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21세기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가정과 사회에서 지켜야 할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과 예절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상호간의 이해 증진과 협동심을 길러줄 수 있는 건전한 놀이마당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6회, 야간 공부방과 사랑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 주최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대회에서 호남원예고등학교 재학생인 박지현양이 대상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예절교실, 어울마당, 야간공부방, 사랑방교실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 내용이 충실치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전 직원은 우리 시민의 공복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은 곧 우리 시민의 뜻입니다. 시민을 위해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봉사 자세의 확립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만 보고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의원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황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짐을 기대해봅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특수시책 사업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시책 사업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사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두가지
인철

황인철사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특수시책은 건강한 가정 발굴시상 및 사례집 발간입니다. 이 관계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11월달에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파급효과를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특수시책으로 사계절 꽃피우는거리 조성입니다. 이 관계도 언급이 됐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꽃묘장시설 그자리 가지고는 전량을 소화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확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현재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그것으로 갈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염행조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예,
동준

김동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세무과장

세무과장 나철균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건축물은 주택이 7,557동, 점포 및 사무실이 2,026동, 식품위생시설이 744동, 농업생산시설이 15,600동, 공장 및 창고가 9,030동, 농가주택이 2만 2,558동 계 5만 7,515동에연건평 275만㎡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승용차가 5,737대, 승합차가 1,436대, 화물차가 6,692대, 특수차량이 95대 계 1만 3,9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관리법인이 174개업체, 비관리법인이 40개법인 계 214개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세 신장 추세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8년도 저희시에는 48억 2백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나 7년뒤인 '94년말 167억 5,300만원으로 연평균 20% 신장하여 349%가 신장되어 있습니다. 1인당 담세율은 '94년말 14만 1,880원으로서 서울의 34만 5,000원의 1/3, 경기도의 28만 9,000원에 비하여 1/2의 담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 지방세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수여건과 과제를 살펴보면 부동산 경기 부진 보합세로 세수확충에 애로가 있어 탈루, 은닉세원 발굴등 세확보 노력배증, 전반적인 시발전 침체로 지방 세원 빈약하고 법인규모의 영세, 재래식 건축물 총 동수 58%, 지방자치에 따른 주민욕구 증대로 지방재정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지역균형개발 편익추구의 다양한 욕구 증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세수확보에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목표으로 지방세 목표달성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공개 세제 개혁을 통한 자진납세 풍토조성하고, 직무교육 및 종합전산화로 발전 세정 기반을 완성하여, 납기내 완징노력 강화로 체납세액 극소화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세 업무의 완전전산화 완료입니다. 지방세 운영상의 문제점을 완벽히 개선하여 업무추진상 발생할 비리의 소지를 완전차단으로써 "깨끗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는지방세정 체제 구축은목표로 지방세 전산기기 구입 예산이 1억 6,523만원을 확보하여 전산기기 구입 펜티엄외 5종 74점을 1억 4,400만원에 구입완료하였고, 전산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24 읍.면.동에 온라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세무공무원 전산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료입력을 위한 전산요원 보강하고 전 세목 자료변환 및 프로그램 구입하여 완전 전산화가 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및 대책으로는 전산프로그램 및 자료변환 연구개발비 소요액이 980만원 24 읍.면.동 전산 소모품 약 1,200만원을 '95년 제3회 추경에 2억 1,8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오니 저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부서 인력보강입니다. 세무전문인력을 충원 및 보강하여 지방세 공평과세로 세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주재원 확충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95년도에 정규직 증원없이 일용직 10명이 감원되었고, 부과권 종전에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세목을 이관받아 있으며, 통합시 발족으로 과세물건이 종전에 8만 5,000건에서 44만 6,000건으로 약 6배의 업무량이 증가한 반면 7개 법무사에서 취급하던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 업무가 세무과에 이관되어서 인력보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세무부서 정원 조정을 도에 신청하여 저희들이 요구는 5명을 요구하였으나 도에서는 4명이 승인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산입력요원 부족으로 지방세 전산화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래서 전산입력요원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증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민원사항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세정을 운영하고 납세자와 대화를 통하여 주민 참여 세정을 구현하며, 부과 처분에 대한 사전 예고등으로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계획으로는 세정교실 운영 법인경리 실무자 교육을 10월중에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세 간담회는 상반기에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및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을 7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은 년 4회 운영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세정보고회 개최를 6회에 1,680명의 주민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졌으며, 반남, 공산, 노안, 산포, 반남, 본청등에서 실시했습니다. 나주시 소식지에 2회 홍보를 게재했고, 편리하고 도움되는 지방세 상식 책자 3,000부를 발간 배포하고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3회 일간신문에 게재했으며, 국산담배 판촉활동 전개를 3회 실시하였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장 서한문 3만매를 발송하였고, 주민과의 현장대회시 26회 방면별로 실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지역경제침체로 건설.농공단지 일반 고액납세자의 부도 속출과 자동차 이동대수의 증가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의지로 대국민 납세 의식고취 및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95 계획으로 징수반 편성 지속적인 독려를 하고 매월 징수실적 분석 부진 읍·면·동에 특별관리하고 관외 체납자 징수 일제 출장을 년 4회 할 계획이었고, 읍.면.동 세정업무 종합평가 시상을 년 2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8억 37백만원 현년도 것이 4억 71만원, 과년도 것이 3억 6,600만원입니다.금년도 체납자를 징수한 것이 4억 79백만원이고, 고질체납자 재산압류를 603건 2억 86백만원을 재산압류 해놓고 있는 형편이며, 그동안 징수독려반 편성운영을 1회 8,000통, 관외체납자 징수독려를 2회 8명이 총 1,86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과다 및 징수실적 부진 읍.면.동장은 징수보고회를 2회 개최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독려반 편성 지속적인 납세독려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고질.상습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재산압류하고 무재산.행불자 등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단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 8, 9월 3개월 동안을 체납세일제 정비기간으로 확정하여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책 세무공무원 현금징수 종전대로 환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노력한바에 미흡합니다마는 8억 3,700만원의 체납액이 있기까지에는 그동안에 공무원에게 현금 징수를 절대금지 함으로써 체납세액이 누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표를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세목별 과징현황을 보시면은 도세가 '95년 목표액이 58억 3,300만원중 6월30일까지 징수한 액이 35억 2,300만원으로 목표액 60.3%를 징수하였습니다. 시세는 98억 6,600만원중 6월 30일까지 징수액이 55억 5,800만원으로 56.2%의 징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의 적정운영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제 개혁 및 토지제도 개선 과제로 '96년부터 토지 과표를 공시 지가로 전환함에 따라 토지과표 점진적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이 공시지가 대비 토지 과표 현실화율이 30∼40%로 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시에서는 32.4%로 적정수준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율적 세무조사 실시로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한 서면조사로 전환하고 은닉·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이 10억 61백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세무조사 추진이 1억 2백만원입니다. 이는 상반기 동안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하반기에 중점조사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서면조사서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한 법인인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서 미제출 법인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중점조사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법인조사, 농협, 학교, 종교단체등을 중점조사 할 계획이고 취득물건에 대한 과표 및 세율 적정여부 확인과 법인 사업결산에 따른 장부 확인등을 통하여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수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건전 재정기반 구축을 목표로 '95년도 목표액이 43억 5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인 수입이 31억 2,200만원, 임시적수입이 6억 7,600만원, 지정재원이 5억 7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수납실적이 37억 3,400만원으로 목표의 87%을 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게 이자수입의 확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서 적기 적정한 자금배정을 하고 고율 예금 정기예금의 5%이자에서 양도성 예금으로 10.5% 상향 조정되도록 했고 그간의 이자수입은 12억 6,000만원으로 금년 목표액의 3억 5,000만원에 비하여 360%의 좋은 실적을 거뒀고 연말까지는 이자소득이 21억원이 예상되어 600%의 실적을 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실적을 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금년 목표가 31억 2,200만원중 24억 200만원이 수납되어 76.9%의 실적을 거양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7,600만원중 8억 1,200만원을 수납하여 120%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지정재원은 5억 700만원중 5억 200만원을 수납하여 102.6%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금고 운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지정 현황은 시금고가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이고 일부 특별회계 대행은 광주은행 나주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금고 취급업무는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는 일반회계, 새마을소득금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은행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주택, 농공단지특별회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입금 수납 대행 기관 현황은 수납대행기관이 나주시 관내 각 금융기관, 축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총 41개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금고 검사 및 세입금 수납 대행 기관 점검은 정기검사를 연 1회, 수시검사는 필요마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현황과 세입금 수납 장부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예금 현황은 6월 30일 현재 농협에 183억원 그중에 정기 예탁금이 18억원, 양도성예금이 165억원, 광주은행에는 정기 예탁금이 6억원, 금전외신탁이 46억원 그래서 52억원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 업무 소관을 보고를 마치면서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는 지방세정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 직제는 회계, 용도, 관재, 영선 4계이며, 정.현원은 정원 41명에 현원은 55명으로 기능직인 운전원 6명과 일용직 9명이 정원외로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직원은 23명으로 일반 16, 기능 2, 사무보조 5명이며 그외의 인원은 청사 미화요원, 운전원, 보일러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입니다. 총토지 6만 7,596필지에 건물은 255동으로 그중 행정재산 토지가 5만 983필지에 건물은 243동이며, 보존재산은 토지 85필지에 건물은 10동이고, 잡종재산은 토지 1만 6,528필지에 건물은 2동입니다. 다음 3페이지 청사 및 관사 현황입니다. 청사는 총 34동으로 본청 3, 사업소 3, 읍·면·동 출장소 25동입니다. '95 신축계획 청사는 산포면사무소를 기채 3억 시비7,000만원, 채무부담 1억 1,000만원, 계 4억 8,000만원을 들여 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창동 사무소는 현 보건소 건물을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사보유 및 사용현황입니다. 단독주택 5동과 아파트 4동으로 남외동 전시장 관사와 금계동 전군수관사는 현재 공가로 있고, 구 부군수 관사는 총무국장이 사용하고 있으며, 금성관내에 있는 관사 2동은 청부가 사용하고 있으나 노후로 사용이 불가한 건물입니다. 다음 금계동 제일아파트 2동은 부시장과 건설국장이 사용하고 있으며, 수강 아파트는 원예특작과장이 사용하고있고, 이창동 백조아파트는 나주시 싸이클선수단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농촌지도소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은 관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산업국장은 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군수관사는 '81년 건축물로 내부가 노후되어 부득이 이번에 3,500만원을 드려 보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현재 공가인 관사는 활용방안등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차량은 총 86대로 본청이 36, 시의회 2, 사업소 20, 읍.면.동에 28대를 배치, 운전원 8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괄호내 24대는 회계과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으로 현재 운행중인 차량을 정밀 분석하여 적정대수만 운영토록 별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시정의 기획.시행 완결까지 과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윤활유와 같은 지원부서임을 명심하고 성실 공정한 회계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금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일반,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336억 5,741만 5,000원중 세입액은 671억 1,816만 4,000원이며, 그중 세출액은 456억 931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 집행액은 34% 세입액 대 지출액은 67%입니다마는 이는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내역입니다. 다음 5페이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통합시의 '94 회계년도 결산 추진지침에 시.군 분리 결산토록 되어 있어 결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군별 결산 전담반을 구성 결산하였습니다. 추진결과는 세입결산은 1,345억 4,400만원에 세출결산은 1,059억 900만원이며,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95억 8,5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 216억 8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억 7,5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7억 200만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및 승인 관계는 이달중으로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해 주시면 8월초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9월 초순경에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현재까지 계약체결 내용은 총 99건으로 경쟁입찰이 45건 수의계약이 54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장기 계속공사 내역은 총괄계약 24건에 190억 877만 5,000원으로 이중 기 시행분이 123억 7,127만 2,000원이며, 잔여금액은 66억 3,750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은 별지 장기 계속공사 추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공사입찰 및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관련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공정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의 추진방법은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과정의 투명화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각종 입찰시 감사요원 입회로 입찰 질서확립 및 공정을 기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절차는 먼저 설계금액을 공개하고 있으며, 기초금액은 설계 검토후 계약 담당공무원이 +, - 2%범위내에서 3개를 작성하여 그중 감사담당공무원이 1개를 선택하여 경리관에게 제출하면 경리관은 감사담당공무원이 선택한 기초금액으로 예정가격 10개를 작성, 감사담당공무원이 입찰장으로 직송하면, 입찰장에서는 10개의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가 그중 3개를 추첨하여 산출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자를 낙찰자로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7월 6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5,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2,000만원 이하의 구매, 제조, 용역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가급적 관내업자에게 윤번제로 수주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장 하자관리입니다. 하자기간내에 있는 대상사업장은 총 376개 사업장으로 '95년 상반기 하자발생 건수는 12건으로 11건은 기보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장은 노안 노인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 및 수시검사를 통하여,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 관리하면서 하자 발생건에 대한 완벽한 보수와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마무리가 되도록 사업시행 실과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95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부동산 권리보전 조치를 '94년말까지 추진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기간이 '96년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재산은 주로 일본인 명의 토지로서 저희시 권리보전 미필재산은 대장상 총 1만 9,171필지중 국유지제외 필지수는 4,590필지로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완료가 5,302필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할 대상은 9,279필지입니다. 소유권 이전대상 9,279필지중 440필지는 첨기등기 완료하고 나머지 8,839필지는 '96년말까지 첨기등기를 마치겠습니다만 첨기등기 수수료 미확보액 1억 7,222만 1,000원은 해당 실과별로 추경에 반영토록 촉구하여 본 업무가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상황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은 3억 172만 7,000원으로 징수액 2억 8,119만 7,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2,053원으로 이는 주로 납세자의 납부태만, 거소불명, 영세민등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는 읍.면.동 합동독려반을 편성 징수독려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와 경매신청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종합민원실 및 의회청사 신축계획입니다. 먼저 사무실 배치는 직제상 3국 25과 8개사업소로 36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3국 21과 4사업소인 28개 사무실을 확보배치하고 4과 4사업소는 임시건물을 확보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건설과, 하수과, 문예관광과는 본청 옥상 가건물에 상수도사업소, 사적지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부녀아동상담소는 제2청사 차고지를 개조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의회는 제 2청사 본 건물의 개조사용으로 당분간 어려움이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청 민원실의 협소와 사무실 부족으로 옥상 가건물과 구차고를 개조 사용하고 있고, 집회 공간부족등 현재 민원인은 물론 업무수행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의회는 문화재 보존지구로 앞으로 정화대상 지역이며, 시와 의회간 원거리로 업무능률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종합민원실 및 의회청사 신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72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민원실의 지적보관창고, 전산실, 민원인 대기실등의 협소로 민원처리에 불편할 뿐 아니라 특히 민원실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1일 평균 1,000여명의 출입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어 의회청사보다 우선해서 종합민원실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을 우선해서 신축한다면 신축건물에 종합민원실과 제 2청사 가건물에 있는 4개 사업소를 배치하고, 현 민원실을 개조 4개 사무실을 배치함으로써 사무실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는 추후 재원확보시 현 본청 테니스장 위치에 신축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종합민원실 신축재원은 지방청사기금 30억원을 내무부에서 기채승인 받았으나 시의회 승인이 현재 미결로 되어있어 의회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기금은 2년거치 10년균등 상환이며, 이자는 년 3%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실 신축 소요사업비는 54억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채재원은 30억원 미확보부족사업비 24억원은 도비 지원 건의 또는 시비를 확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청사문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시정업무 능률향상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웅

김중웅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중웅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4개계로써, 정원 21명에 현원 22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통합 이전에도 4개계에 2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통합이전보다 약 4배가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능으로써는 종합민원실 운영과 민원서류의 접수·통제, 제증명교부, 자동차등록, 호적업무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종합민원실 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의 규모는 208평으로 근무인력은 총63명이며 본청 4개과와 시금고등 4개 유관기관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실태는 호적등·초본등 6종의, 처리대상 민원중 6월 30일 현재 16만 295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평균 1,158건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통합전 296건에 비하여 4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시·군통합후 초창기에는 제증명 지연 처리에 따른 민원인의 불평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원충원과 4월 17일부터 지적민원의 자동인증기 사용으로 민원인의 불평을 완전해소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민원인 대기실이 협소하고 복사장비가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현재 14평을 점유하고 있는 2개 시금고를 민원실 밖으로 이전하여 민원인 대기공간을 확보해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옆공지에 공사중에 있으므로 7월말경이면 이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민원실에서 사용중인 복사기가 노후되어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교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6월 30일 현재 38,591세대에 11만 7,849명이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5,493대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1일 평균 9.8대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주민본위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정직·성실·봉사 행정체제 확립으로 주민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로 운영하기 위하여 '95년 계획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한 자세 제고와 민원인 여론수렴 활성화, 민원인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하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실시 6회와 민원인 설문조사 1회 시장과 민원인과의 대화를 2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실 앞에 민원인 전용주차장 40면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명인사 초청 예절교육과 민원인 설문조사를 실시, 민원인대기공간 확보 복사기 교체, 민원창구를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제복착용, 선진지 견학, 유공자 표창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의 불필요한 방문억제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제고 및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95년 계획으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지속추진과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및 기관장 3심제를 적극 운영함과 동시에 민원처리 상황에 대하여 주간과 월간으로 점검을 확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회방문 민원접수 514건과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148회 및 민원불편신고 엽서 2,511매를 교부하였으며, 불가·반려 민원인과의 대화를 1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무종합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창구 즉결 민원을 제외한 유기한 민원 294종에 대해 민원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민원처리 절차와 기준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원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등록 및 호적관리입니다. 사실과 일치하는 완벽한 공부관리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5년 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전산자료 전수대사를 실시하고 호적 미정리자를 색출하여 직권정리 한다는 계획하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자료 전수대사실시 2회와 사실조사 및 직권정리를 1회 실시하였으며 '95년 5월 15일부터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호적 미정리자를 색출하여 17건을 직권정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전산자료 전수대사를 10월중에 실시하고, 호적부본 작성과 호적 미정리자 색출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른 민원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등록 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5년 계획으로는 자동차 공부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속검사 사전안내를 지속 추진하며 공신력 확보와 민원 불평·불만 해소를 위해 전산으로 무작위 자동출력을 통하여 자동차번호 부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무불이행자는 적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관련 민원은 1일평균 109건으로 통합전 23건에 비하여 5배가 증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계속검사대상 419건에 대해 사전안내 실시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792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계속검사 및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사전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으며, 공정한 번호부여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1만 5,000여대의 자동차 공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민원행정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책으로는 "민원·생활정보 음성자동안내시스템"설치 운영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즉시 안내전화로 자동응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정보내용은 87개분야에 773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8개 회선이 24시간 작동하면서 시민들의 전화문의에 자동응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실적으로는 1,172건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변경된 자료를 수정 입력하여 정확한 정보제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으로는 "민원 도우미제" 실시입니다. 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에서 처리까지 도우미가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책으로써, 시청 계장급 81명을 윤번제로 "도우미"를 지정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7건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의 기반구축을 위해 도우미제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회의 첫날에 상당히 지루한 가운데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첫날 피곤하신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및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시책 추진현황으로는 첫째 민방위 훈련의 실제 대응력 강화, 두번째 민방위 교육의 내실있는 추진, 세번째 주민 신고 생활화, 네번째 민방공 경보시설 및 민방위 장비확충, 다섯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여섯번째 을지연습 '95 실시계획, 일곱번째 '95년도 징병검사계획, 여덟번째 '95 현역병 입영집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총 12명으로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직 2명, 경노무 고용원 1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원 11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총 590개대로 지역이 510개대, 직장 73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이며, 대원수는 총 1만 6,0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총 89개 시설로서 민방공 경보실 2개소와 대피시설 58개소 비상급수시설 29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비군 부대 편성은 총 26개부대로 지역 22개대 직장 4개부대이며, 대대 1, 중대 23, 소대 1, 분대 5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지원은 총 7,339명중 지역대원은 5,860명, 직장대원은 1,479명이며 장교가 112명 하사관이 891명, 병 4,701명, 보충역 1,618명, 지원자 17명으로 편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관리는 '95년도 소집계획인원 92명중 현재 5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5 민방위교육 위촉강사입니다. 총 위촉된 강사가 6명으로서 소양강사는 동신대학교 박주완교수와 금천면에 거주하시는 김석중 강사님이며 실기교육 강사는 4명이 공무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개인장비 7종과 기본장비 11종, 공통장비 14종으로 지역, 직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6,470종이 소요되는 확보량이 4,980종으로 77%를 확보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후예산을 확보해서 구입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방위훈련의 실제대응력 강화입니다. 시민의 공감을 얻는 민방위훈련으로 자위역량을 제고하고 재난사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방재훈련 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민방위훈련 3회중 직장방호 훈련, 재난대비훈련 2회를 실시하였으며, 훈련중점으로는 직장방호훈련은 유사시 소속 직장의 대처능력 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은 산불, 수해, 단전, 지진대비 훈련등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95년 2월 13일 7시에 발령하여 직장 및 지역민방위대원 총 1만 6,028명을 대상으로 소집하였고, 1.2차 보충소집훈련으로 1만 6,028명 전원이 응수하여 10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민방위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실기실습의 내실운영으로 재난대비의 실효성 증대와 재난대비 시민교육 강화로 범시민 자위역량 함양으로 통합 나주시의 시민화합 차원의 교육실시로 동질성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편성인원은 590대 1만 6,028명으로 교육대상인원이 590대 7,333명 기술지원대가 87, 직장이 1,705입니다. 교육장은 14개소로 시 민방위교육장, 읍·면은 회의실 및 복지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교육을 '95년 2∼5월까지 7,2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직장대장 및 화생방요원 412명은 도주관 교육을 현재 실시하지 아니하여 대상인원을 제외하고는 전원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교유기간 '95년 8월말∼11월까지 7,277명에 대해서 상반기 교육과 동일하게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사고 생활화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 강화로 주민신고체제를 활성화하고 이웃간 방범비상벨의 지속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총 2,257망으로 기본망이 1,271, 특별망이 212개, 고정이 383, 이동신고망이 391이며, 방범비상은 412개로 일반가정에 180, 상가에 232개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신고 모의훈련은 '95년 5월 1일∼5월 3일까지 3일간 시와 군부대 합동으로 대침투작전 적 중요 병참선 침투와 금성산 대공침투, 주민신고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신고망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전화카드를 650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방범비상벨을 2회 249대에 대하여 점검시 유사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8월 21일 ∼ 8월30일까지 10일간 설정 운영하겠으며, 중점실시 내용은 주민신고 집중홍보 및 교육, 주민신고망 정비, 모의간첩 침투훈련 및 글짓기 웅변대회, 멧세지를 부여하여 우수 신고자 격려 및 시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읍.면.동 취약지역 및 주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95년 7월1일 ∼ 7월 30일까지 249대 996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주민신고 홍보 팜프렛을 3만 8,000매를 제작 시 읍.면.동 민원실, 대공취약지, 관내 전세대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및 민방위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사태의 대처를 위한 공동장비의 지속적 확충과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95년도에 구입할 장비는 총 421점으로 국·도·시비 2,604만 1,000원의 예산을 투입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비구입은 3종 155점으로 구명보트 1정과, 로프총 2점과, 방독면 152개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비 및 경보장치 설치는 경보수신기 16대, 방범 비상벨 설치는 249개, 장비고 설치 등 총 266점을 차질없이 구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상수도 급수 중단등 민방위 사태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하 암반수를 개발 비상급수를 확보하고 주민의 활용성과 급수능력을 감안 인구 밀집지역에 시설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철저한 수질검사 실시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1일 300톤의 취수능력을 위해 지하 암반수를 굴착하기 위해서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81-1번지내 시유지에 설치하고자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와 계약발주하여 착정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786만 9,000원이나 현재 예산확보는 착정에 필요한 2,286만 9,000원만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 4,500만원은 부대시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비상급수로서의 구실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을지연습 '95 실시 계획입니다. 연습규모를 민·관·군 합동 연습으로 확대하고 전시대비 실제상황과 부합된 도상훈련실시로 연습효과를 거양함으로 총체적인 안보태세 유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연습기간은 '95년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5박6일동안 시 민방위교육장에서 10개기관 단체 444명이 참가하여 24시간 1.2조로 교대 근무하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기간동안에 행정기관인 나주시청, 나주경찰서등 10개기관 444명이 참여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연습중점으로는 안보환경과 전투 상황에 대비한 국가 대응능력 향상과 군사작전 지원 능력강화, 국가위기 및 중점 전투 처리능력 향상, 그리고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및 문제점을 도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5년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징병검사 기관은 읍.면은 '95년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 동은 '95년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 대상이 809명 동은 342명 총 1,151명에 대하여 광주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전대상자가 신검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5 현역병입영 집행계획입니다. '95년도에 입영할 대상자는 5개부대에 1,272명입니다. 부대별 입영내역을 보면은 제2훈련소인 논산에 654명, 306 보충대인 의정부에 253명, 102 보충대인 춘천에 240명, 39사단인 창원에 79명, 35사단인 전주에 46명입니다. 6월말 현재 입영은 총 607명으로 대상자 전원을 입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총 665명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입영일 30일전에 본인 또는 가족등 성년자에게 입영통지서를 교부하고 수식독려하여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문예관광과장 박복천입니다. 지금부터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문예관광과, 정열사관리사무소, 사적지관리사무소를 합쳐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22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은 총 57개로 국가지정 문화재가 16개이고 도지정 문화재가 41개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문화재 보수 관리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전승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원형 복원에 충실하고 나주목문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복원하겠습니다. '95년도는 4억 36백만원을 들여 국가지정 3개소, 도지정 6개소 등 9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지 벽류정등 6개소를 보수 완료 또는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봉황 철천리 석불입상, 불회사 요사채, 정수루 등 3개소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회사 요사채 건립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중 7,0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통 문화예술 발굴 전승입니다. 사라져 가는 민족예술 보존 전승을 위해 세시풍속놀이 등 옛생활 민속을 발굴 전승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세시풍속놀이 경연대회와 전국 나주배꽃 사진촬영대회, 문화행사개최, 기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 나주샛골나이, 나주반, 나주쪽물 등 무형문화재를 지정 육성하고 또한 시립국악단과 시립극단등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회 전남연국제와 9월에 개최되는 제23회 남도문화제 참가를 위해서 강강수월래 등 발굴하고 있으며, 시립국악단등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부족과 재정지원 미흡으로 창작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창작활동 의욕고취를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목문화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입니다. 나주목문화유적 복원정비를 통해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목문화의 체계적인 연구로 나주목문화 발전 방안을 모색 정립하여 천녀고도 목사고을 시민으로서의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나주목문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사상·문학등 6개분야에 걸쳐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연구 발표토록하여 목문화 계승발전 방안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바 있으며, 이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전문가에 용역·연구토록 하여 목문화의 실체를 규명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연구용역비가 6개분야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95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야별 연구 용역비를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분군 봉분복원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한·백제시대의 대표적인 고분을 복원 정비하여 고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고분군 정비계획은 토지매입 4만 6,787평, 봉분정비 33기이며 총 소요 사업비는 24억 1,600만원입니다. '94년까지 복원정비 실적은 4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2만 9,251평을 매입 봉분 11기를 복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토지 6,829평을 매입하여 봉분 6기를 복원하고 '96 이후에는 토지 1만 709평을 매입하여 봉분 16기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반남 대안리 고분군 봉분 복원을 완료하였고, 다시 복암리 고분군은 토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반남 신촌, 덕산리 고분군 토지매입과 봉분복원, 다시면 복암리 고분군의 봉분 복원공사를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가 문중 소유토지로 협의 매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인 이해 설득으로 협의 매수를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광 휴양지 개발입니다. 나주호등 관광자원 개발로 국민 휴양지를 조성함에 있어, 개발에는 공공 투자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민자를 유치토록 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주호는 다도면 판촌, 궁원, 마산, 방산리 일대를 '89년 6월에 도지정 2호, 교통부고시 제89-10호로 국민관광지로 지정된바 있으나 상수도보호지역, 환경보전상 불합리, 오수처리, 토지형질변경, 산림보호등 중앙부처와 협의사항이 충족되지 못해 국토이용 변경을 하지 못하고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인 관광진흥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관광계를 신설하여 관광진흥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 계획에 따른 국토이용변경 계획을 용역 발주하여 관광지 개발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는등 관광진흥을 위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요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관광지 및 문화재 안내판 설치로 관광객 이용 편익을 제고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효과 거양과 이용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안내판 3개소, 문화재 안내판 32개소를 정비하고, 관광종합 안내 책자의 발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재 안내판 32개소 정비와, 중남부버스터미널, 경현유원지 등 관광안내판 표시판 3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배박물관, 관광안내도 1개소와 관광종합 안내책자 발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안내도 및 관광종합 안내책자 발간 소요사업비 5,35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 상징물 제정입니다. 통합 나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및 시민의날,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등을 제정하여 시민 정서함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민화합의 구심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정 대상은 시꽃, 시나무, 시새, 시민의날,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이며 지난 1월 시 상징물 제정 심의회를 각계각층 24명으로 구성하여 시꽃은 배꽃, 시나무는 은행나무, 시새는 비둘기, 시민의 날은 매년 4월 15일로 심의 선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4월 조례로 제정한바 있으며, 시민의 노래는 한국작곡협회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노래 작사와 시민헌장을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시민공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7월 20일∼8월20일까지 시민공모중에 있으며 공모작품은 시상징물 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시립도서관을 건립 청소년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도서등 자료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정보센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나주시 영산동 우체국 뒷편에 위치하고 부지면적은 총 667평 연건평 298평 지상 3층으로 열람석 500석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1억 1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으로는 1차 '94 ∼ '95년도에는 기반조성과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96년에는 벽체 내장공사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완료하여 지난 5월 31일 착공하였으며 '95년도에는 건축공사와 전기, 통신분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에 필요한 총 소요사업비 7억 75백만원중 1차 2억 57백만원을 우선 확보 총괄계약 공사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5억 18백만원은 '96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렬사관리입니다. 정렬사는 임진왜란 의병장 김천일 선생의 장렬한 순절의 정신을 추앙하기 위해서 나주시 대호동에 사당을 건립하여 김천일, 김상건, 양산숙, 임회, 이용제등 애국충절 5위를 배양하고 있으며, 매년 음력 5월 16일 문열공 김천일 선생 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정렬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김천일 선생 묘지 진입로 정비, 경내조경수 교체등이 있습니다. 천년고도 나주목문화 보전 전승과 문예관광과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문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행조

염행조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약 10여년전 부터 시장님들이 취임할 때마다 꼭 나주 목문화를 발전시키겠다 또 매년 신년사에서도 이 목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또 1기 지방의회때에도 이 부분의 질의를 약 세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도 작년에 한번드렸던 질의입니다마는 이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목문화 진흥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문화, 목문화하는데 목문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나주목문화는 영산강 문화권과 나주 목문화의 연계성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나주 목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목문화, 목문화하지만 그 실체가 아직 규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고려때부터 이조까지 약 930여년간 목사가 지금같으면 도청 소재지로서 목사가 재임하는 고을로서 다른 시와군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가 과연 어떤 문화인가를 알기 위해서 금방 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문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목사고을로서의 사상 또 문화, 고고학, 도시계획, 역사, 민속학등 이런 여러분야에 걸쳐서 독특히 형성된 문화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답이 충분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역시 이 목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여러분한테 자문도 구해봤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가 목문화, 목문화 이제까지 해놓고 아직 목문화의 실체도 규정을 못한 상태에서 목문화를 계승발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조금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다음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도 목문화가 무엇인지도 모르시고 이자리에서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뭣이 잘못된것 아니냐 작년에도 제가 충분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요. 그랬습니다. 전문기관에도 한번 알아보십시요. 그래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심포지엄까지 했다하면 심포지엄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목문화를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어떠한 목문화를 규정한 다음에 계승발전이 있는것이지 목문화가 규정도 안되고 계승발전을 한다 본의원이 서두에도 말씀올렸다시피 약 10여년전부터서 시장님이 부임하면은 부임사에 족이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목문화의 실체는 저의 짧은 소견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생각인것 같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과장님이 못내리면 시장이 와서 답변해야 될것아니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답변하는 양반이 짧은 소견으로 정의를 못내린다 하면은 차라리 목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서 목문화의 특징을 전문용역기관에 이렇게 앞으로 할랍니다 해야될 것인데 그런것은 않고 10년전부터서 무조건 목문화 계승발전, 계승발전만 하고 있는데 10년전 부터 부르짖은 지금 목문화 계승발전이 된것이 뭣이있소. 어지간히 우려먹어야지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발전 또 규명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럽시다. 그것이라도 먼저 빨리 하십시다. 우선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김태근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 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주시에 도서관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지금 현 공공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좌석수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용편의를 생각한다면은 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본의원의 견해는 지금현재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는 것도 원활히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중한 시비를 부담해가면서까지 또 이떤 면학분위기라든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건립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여기에 정열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대금만 하더라도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주시민 전체가 정렬사를 1년에 몇회정도 왕복을 하고 몇분이 왕래를 하는가 이것도 한번 고려해서 사업비가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나주시에 시립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인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시립도서관 계획을 이렇게 세운것인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질의하신분이 계시면은 과장님께서 합쳐서 답변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종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종석

나종석의원

나종석의원 입니다. 페이지 5쪽을 봐주세요. 나주목문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한 용역비가 총 소요액이 1억 2,000만원이고 6개분야라고 했습니다. 용역비가 6개분야가 어디어디인지 좀 밝혀주시고요. 기확보된 돈이 1억 2,000만원에 대한 950만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중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앞으로 진척이 될 가능성은 과장님 어느정도나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먼저 김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중한 시비를 들여서 지금있는 도서관도 다 이용하지 못하는데 꼭 남부에 도서관를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은 주로 어린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남자학생도 있고 여자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은 이용편의의 측면이 있습니다. 남부지역에 도서관이 들어선다면 왕곡, 세지, 반남, 봉황 그런쪽의 학생들도 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나주 지금 중부지역까지 와서 이용하기는 사실상 거리가 멀어서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진입로를 꼭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진입로를 확장 포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해타산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이해타산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천일 선생은 우리 나주시민의 정신적인 지주이기 때문에 이 정렬사를 좀더 가꾸어 가지고 의연의 정신을 시민에게 또 외지인에게 알리자는 뜻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본 의원의 견해는 필요외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천

박복천문예관광과장

예, 다음에는 나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목문화의 연구분야 6개분야가 어느어느것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주목사고을의 사상, 문학, 고고학, 도시계획, 역사, 민속학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6개분야로 우선 작년 심포지엄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1개분야에 약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6개분야를 연구한다면은 1억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50만원의 용역비가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1년, 2년에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사상관계는 금년에 한다 또 예를 들어서 고고학은 '96년에 한다 또 '97년에 한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면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일시에 6개분야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심기민전산통계과장

전산통계과장 심기민입니다. 전산통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시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전산통계과는 시·군통합과 동시에 신설된 과입니다. 전산관리계와 전자통신계, 통계계 3계로해서 통신교환요원을 포함하여 2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의 지속추진으로 전국 온라인망의 안정적운영과 전국을 하나의 전산망으로 연결하여 신속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전산망 사업의 완벽한 관리와 지방행정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설을 완료하였고, 전국 4대지방선거 업무 및 투개표처리 전산망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설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하고, 방재관리 전산망 및 종합토지세 전국 온라인망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직자 전산교육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처리가 급증함에 따라 시산하 전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확대하여 전산요원화하는데 교육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은 전산조작반등 7개과정에 45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상반기 교육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01명을 5개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동신대학교 사회교육원에 2개과정에 22명의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교육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7개과정 250명을 전산처리 능력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전산기설치 운영입니다. 고도의 정보화사회에 대비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과 행정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중앙의 시군구 전산화 계획에 의하여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지방세, 예산회계, 인사관리시스템과 '98년까지 중앙에서 통합개발 보급예정인 시군구업무 451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 본청에 주전산기 설치장소를 결정하였고 기설치된 경기도 부천시등 4개시구에 비교시찰을 마쳤으며, 또한 LG전자등 4개사에 주전산기 설치에 따른 제안요청을 하여 주전산기도입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전산기 설치 기종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8월중에 주전산기를 조달청에 요청해 연내에 설치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산조작능력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전산조작능력배양을 위하여 본청과 읍.면.동직원을 선발하여 전산교육장에서 경연대회를 실시 우수자를 시상하고 인사평정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정보사회에 대비한 시산하 공무원이 조기에 행정업무 전산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내교환 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의 시본청 교환을 통하지 않고 외부인이 청내 해당부서에 직접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자동시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므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구내교환 안내 업무량 대폭 감소와 신속한 대민서비스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정비입니다. 읍·면 기구증설로 행정통신망 정비확충에 따른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피뢰시설을 정비하여 낙뢰 및 과전압 유입시 장비보호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읍.면.동 키폰 전화시설 보강 및 피뢰시설에 따른 예산을 하반기에 확보하여 전화체증 및 낙뢰로 인한 통신장비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 온라인용 팩스교체입니다. 노후화된 팩스교체로 선명한 화질의 문서를 전송하고 급증하는 대민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모사전송기 연차별 교체계획에 의거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남평읍외 6개소에 노후된 FAX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동강면외 5개소는 하반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통계 조사입니다. 주요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로 지방행정 발전계획 수립 및 각종 시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주요조사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공업통계조사는 지난 6월 30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금후에 추진계획으로 인구주택 총조사는 지난 4월에 설정완료된 조사구에 의하여 1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각종 통계자료 발간입니다. 경제, 문화, 교육등 각종 발전 상황자료를 통계책자로 발간하여 시책수립과 발전계획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는 통계수첩발간, 행정지도 제작, 통계연보 발간을 계획하고 추진실적으로는 통계 수첩발간은 지난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고, 행정지도는 한국지리원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9월중 제작완료하여 활용토록하고, 통계연보는 10월말까지 발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전산통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전산통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촌지도소장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준철

박준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준철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종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김영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이면재과장입니다. 제2기 나주시의회 제8회 임시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조화를 이루워 모범 의회를 운영해 나아가실 제2대 김동준 의장님, 그리고 이동열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활력 회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여 살기좋아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사명의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 농촌지도사업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됨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도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5농촌지도사업 기본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고 3개과의 업무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각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총원 83명이며 국가직 57명, 지방직 5명, 일용직 21명입니다. 편제로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등 3과 9계로 되어있고 중앙상담소를 포함 14개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재지도사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인력의 평균 연령은 45세이며, 평균 지도경력은 23년이요,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 44%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 상황입니다. 농촌지도사업비 총액은 시비 1,081억에 대한 15억 3,500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하여 13%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시비 83.8%, 국비 14.9%, 도비 1.3%의 순입니다. 주요 내역은 과학영농교육, 학습단체육성, 생활개선, 시범지역육성, 식량작물지도, 소득작물지도,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등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기동장비는 화물차 1대, 봉고차 1대, 이동수리화물차 1대, 승용차 1대등 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훈련장비는 트렉타외 11종,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 영농시설은 병해충예찰실,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경영상담실 등 14종 434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기술 실증시범포장은 지도소 부지 661평을 포함, 모두 5,450평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실증 시범포는 금천면 석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기본예찰포 및 증식포는 왕곡면 장산리에 소득작목예찰포 및 증식포는 세지면 오봉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에서 주요소득 작목의 실증시범 사업과 병해충 예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다음은 '95년 올해 농촌지도사업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4-H회원, 농민후계자등 농촌의 후계세대를 육성하여 농촌정착 의지를 고취시키고, 새기술 보급과 실천을 통하여 개방화에 대응토록하여 농민에게 자심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기 위해서, 벼농사는 직파 재비를 통한 생력화와 양질쌀 생산에 주력하고 원예작물은 시설의 현대화와 품질의 고급화, 축산은 전문화와 경영의 합리화에 환경은 자연환경보전 농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국제 경쟁력이 가능한 작목은 확대 및 새기술 개발에 힘쓰고, 작목별 전문기술 경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에서 바라고 애로가 있는 새기술을 지원하면서, 첨단기술 농업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며, 농산물의 안정성 향상과 환경보전 농업을 지도하고 생활개선과 생활과학 기술을 보급, 전원 도시화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술과자본의 집약 농업으로 경쟁력을 배양토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농업인과 지도사가 일체감속에서 부단히 자질을 배양하고 연구 노력하여 우리 나주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로 살기좋아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 될수 있도록 소장이하 지도공무원 전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과별 주요업무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윤종두입니다.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첫번째 농민교육입니다. 기술농업 실천능력 향상으로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농업인 교육은 세계화, 개방화에 대응할 농업전문인력육성을 목표로 1만 2,669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까지 9,684명을 실시 계획대비 7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주요교육 과정별 내역은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한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배, 단감, 오이, 멜론, 방울토마토등 7개품목에 대한 품목별 상설교육, 부녀자 중심의 농업기계교육, 영농정착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4-H회원 교육, 생활개선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촌여성 생활과확교육 등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상반기까지 교육을 마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과정별로 당면 과제에 대한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방화대응 연중기술교육을 품목별로 1회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을 7개의 주요 소득작목에 대하여 품목별 농민상설교육으로 전환하여 2-3회이상 영농단계별로 년중 교육을 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기본농민교육 계획과는 별도로 자체 계획으로 자율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당면 영농과제 교육을 7월 11일부터 7월 28일까지 기간중 13일간에 걸쳐 4,800명을 대상을 182개 마을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7월 24일 현재 126개 장소에서 3,5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 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28일까지 계획대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교육은 여름철 농작물 종합영농지도 대책의 일환으로 마을 시정이나 회관에서 토의, 대담, 실물표본등을 통해서 현장감있는 교육을 실시 반응도 좋아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수리봉사지원을 강화하여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보휴현황은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등 3만 9,504대입니다. 순회수리는 3-11월까지 연간 100회에 걸쳐 120마을을 대상으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55회에 걸쳐 103마을에 대한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리교육과 영농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연간 수리 계획이상으로 성실한 봉사를 하고 수리교육을 실시,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하고 폐농기계 사용가능 부품을 재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순회 수리시 수리요구 물량이 많아 수리요원의 과중한 업무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수리기사를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 수당을 지원해주시면 보다 성실한 봉사를 통하여 농민의 욕구에 부응하였으면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번째 기술정보 경쟁시대에 부응한 공보활동입니다. 공보활동을 통하여 우리 농업과 농산물이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농민의 사기진작과 자심감을 부여하고 농업정보와 우수 실천 사례를 발표 농가가 실천을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TV 1회, 라디오 2회, 신문 45회의 보도활동을 하였고, 농촌종합기술정보지를 2회발간 각급학습단체 및 독농가에게 배부 활용토록 하였으며, 비디오교재 농가은행을 은영 895편을 대여 활용하였고,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농성공사례집을 6,000부를 제작 새해영농설계교육시 배부 활용토록 하여 농민들이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TV, 라디오, 신문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계속하여 보도활동을 강화하고 농촌종합 기술정보지 발간과 당면 영농 실천 과제에 대한 리후렛 3종을 제작배부 활용토록하고 메론등 특화작목 재배기술에 대한 비디오를 자체제작 복사 활용토록하고 비디오 교재 농가대여은행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번째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개발가능 낙후 마을에 전문 지도사를 주재시켜 전원농촌, 모텔마을을 조성할 목적으로 10차지역인 세지면 대산리 학산, 월대마을과 11차지역인 남평읍 우산리 인암마을, 자체 시범지역인 공산면 동촌리 독와실 마을등 3개 지역에 설치, 유망 소득 작목을 중심으로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실적은 10차 지역에는 시설하우스 4동, 1,200평을 계획대로 완공하였고, 11차 지역은 시설하우스 2동, 600평을 설치하고 버섯재배사 60평은, 8월중 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체 지역은 시설하우스 3동과 축사 1동을 신축하였고, 버섯재배사 8동은 8월중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5 소득작목 재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지면 대산리 주재지역에서 방울토마토 1.3㏊를 재배 2억 800만원의 조수익을 얻었고, 남평면 우산리 주재지역에서는 시설참외 2㏊를 재배 1억 5,0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범사업 시설하우스에는 방울토마토를 9월중순에 정식할 예정이고 느타리 버섯은 11월중순에 입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외의 시범지역에 시설채소 7㏊를 재배지도하고 배 10㏊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지역별 지원액이 3,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음으로 금후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지역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농촌후계세대육성을 위하여 4-H회,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등 학습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 중견, 농업인 양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15개회, 436명, 농민후계자회 15개회, 885명, 4-H회 18개회, 394명으로 모두 48개회 1,715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4-H회는 영아원의 봉사활동 3회, 과제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를 실시하였고, 농민후계자회는 '95 신규농민후계자 15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22-23일까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회는 시읍면단위로 연초에 연시총회를 개최사업계획 수립과 임원선출 규약통과를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2/4분기 회의는 7.87.24일까지 읍·면상담소별로 실시 지도자회 활성화 방안 및 당면 영농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4-H회는 지도력 배양을 위한 4-H교육행사로서 7.26 - 7.28까지 2박 3일간 해남군 송지면 사구미에서 야영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불우이웃 시설 방문과 추석절 전에 무연고 묘지 풀베기등을 실시 봉사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새기술 도입과 작부체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희망과 활력있는 농촌생활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 375명을 주축으로 우리농촌 지키기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 교육을 실시,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교육과정을 생활기술, 전통문화, 취미교실로 구분 19회 7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현재 9회 427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과정별로 교육을 당초 계획 이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교육을 실시하고 생활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식부엌, 목욕실 설치사업은 호당 210만원의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0호 계획에 1차분 190호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미추진한 2차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고 설치후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 자체평가를 하고 '96년도 사업 희망농가를 파악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요사업에 비하여 융자금이 부족함으로 융자금이 500만원 정도로 증액지원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개량이 아닌 종합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액이 확대 되었으면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 위생과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제5차 생활개선 시범마을인 노안면 장동마을에 농민건강 관리실을설치하였고, 농촌지도사 주재지역인 남평읍 우산리 인암마을에 마을휴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문화적인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노동관리를 하고 더불어 살고 싶은 전원농촌 가꾸기 사업이 단계적으로 모든 마을에 확산되도록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촌후계 인력육성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삶의 질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종석의원 질의하십시요.
종석

나종석의원

나종석 의원 입니다.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약3만 9,000대의 농기계 순회수리 물론 부품은 원가를 받으신다 그러셨고 거기에 대한 종사직원의 사기저하 1만 2,669명의 농촌인력을 정예화시킬수 있는 인력들 약 4-H회원를 포함한 1,715명이 청년자원들 아닙니까 이러한 자원은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려는데 이런 정예화 인력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각종사업에 포함되는 예산들을 농촌지도소 사업으로 보니까 13%로 말하면 약 13억 돈을가지고 군전체의 농촌문제를 농촌지도소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 는데 맞지요.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과장님이 생각하신 개인적인 복안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소에 13억원이란 돈이 개인적인 생각에 어느비중이나 생각하십니까? 농촌문제를 하는데 적어도 이정도면 만족을 하시는지 아니면 50%에 그치시는지를 본의원은 이자금이 굉장히 적은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춘식

김춘식의원

김춘식의원 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하는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세계화에 개방화에 부합되는 것이냐 아니면 농촌지도소가 어떻게 해야 농촌 생산기반을 확충을 해서 농민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느냐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특히 WTO이후에 우리농촌이 또 농촌지도소가 할 역할이 무엇이어야 우리 농민들이 WTO와 함께 이겨 나갈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종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지도 사업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군전체예산의 1.3%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살상 저희지도사업을 추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저의 견해를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저희 지도사업의 비중을 말씀올리면 국비가 14%정도되고 도비가 1.3%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시비를 충당이되고 그럽니다마는 시비중에서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대단히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자립도 면에서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대로 일을 해보고자 하면 또다른 부분 여러가지 균형문제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 우리 지도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다더 가져 주시면서 저희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떠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어떤것이냐 하는것을 검토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시재정입니다마는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농촌지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잠깐만요. 물론 저희들이 농촌걱정을 안하는것은 아닌데 사업비 분야의 어려움이 있을테고 거기에 대한 반면에 아까 말씀하신 대목에 1.3㏊에서 2억800만원의 조수익을 올렸다는 지역이 있었어요.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방울채소를 심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거액의 흑자를 올렸는데 이런 정도는 지도소에서도 충분한 홍보자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알고 그래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수 있는 거라면 도와드리는 것아닙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차후에 라도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개선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또 WTO체제에 대응해서 우리농업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것이냐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대단히 민감하고도 어려운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개산 사업은 우리 지도소 차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기히 저희가 알고 있는것은 2001년까지 해서 42조원을 투자하게 되었던것을 1998년까지 해서 3년 앞당겨서 42조원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농특세에는 1조 5,000억원씩해서 향후 15조원 합해서 57조원이 앞으로 구조개선사업에 많이 투자가 될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업이 관계되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그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42조원 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할 액이 우리시 나름대로 해서 투자계획이 기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에 맞추어서 앞으로 해나가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체제 관계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농업의 세계화가 되어야 한다. 다시말씀드리면 품질의 고급화 또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 그래서 결국은 우리농산물을 국제무대위에 내놓았을때 원더풀이라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을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일류라는 얘기를 들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지도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모두 합심 협력을 하면서 또 농민들은 그러한 관점으로 지구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되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목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높은 작목 또 대등한 작목 이러한 작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자리에서 다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게되면 시간이 여의치 못할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시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러한 방울토마토 그리고 버섯 이러한 고소득작물 이런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외 수출정보를 민감하게 수집을 해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게끔 수출농업을 앞으로 지양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열악한 기초 농산물 쌀, 보리, 콩, 감자, 고구마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초 식량작물 이러한것들은 어디까지나 생력화 하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WTO체제에 대응하는 길은 결국은 생산자나 또 정부나 소비자가 삼위일체의 정신을 가지고 극복을 해나가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해간다면 충분히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방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것이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지도소에서 우리농촌이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는 80%이상이 농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장기 적인 계획을 세워 진적이 있느냐 지금 금년 계획밖에는 없지요. 그렇지요.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 구상한 계획이 있어서요. 별도로 지난 5월에 우리 시의 농업현황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저희나름대로 우리시 지도소 나름대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나주농업의 비전 우리나주농업의 비젼이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앞으로 기회있는대로 산업건설 분과위에서 별도로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를 해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우리지도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5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아래에서 농민들이 그 계획을 보고 앞으로 농사를 작목이라든가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종두

윤종두사회지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원할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과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벼생력재배 기술정착 및 품질향상, 병해충예찰 및 방제, 밭작물 생력재배, 원예작물 안정생산, 고품질 과실생산, 양잠, 특용작물재배, 축산기술보급, 정보화시대 대응농업 경영지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벼 생력재배 기술정착 및 품질향상입니다. 고품질 쌀안정 생산을 위한 종합기술실천,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 자율확대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사전사후 대책지도에 목표를 두고 추진설적으로 직파재배를 4,845㏊, 식부대 30%, 계획대104%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직파재배 전농가 성공을 위한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 4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교육 86회, 연시회 1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 지역분담 직파재배 카드작성 농가별 현지 방문지도하였으며, 직파재배가 어려운 부적지는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하도록 하여 생력화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복방지를 위한 직파재배답 관리지도와 풍수해를 대비한 사전사후 농작물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9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벼 직파재배답 적기 제초제 방제가 미흡하였는데 적기적량 제초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및 신속 정확한 방제 정보확산, 경제적 종합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 벼 병해충 기본예찰포 1개소,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1개소를 설치, 주요 병해충을 조기 진단 신속 정확한 방제 정보를 확산하였습니다. 외래해충 아 메리카잎굴파리, 파밤나방, 벼물바구미를 순회 예찰한결과 8.3㏊ 발생 가두방송, 앰프 방송 홍보활동을 강화 방제하였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도 86회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병해충 발생, 상습지, 취약지 중심 예찰방제를 철저히 하겠으며, 벼 병해충 기본 예찰포 작목별 관찰포 조사 순회예찰하여 방제 계획을 수립 경제적 종합방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약안전사용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각종 교육시 병행 실시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밭작물 생력재배입니다. 파종, 관리, 수확, 건조 기계화 일관작업으로 생산비 절감, 밭작물 소비 다양화에 따른 용도별 고품질 생산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 콩, 옥수수 생력기계화 단지를 16개소 조성하였으며, 고구마 조기재배 시범단지를 1개소 조성, 생산비 절감, 상품성을 제고 시켰습니다. 소비 다양화에 따른 풋옥수수, 식용밤고구마, 잎자루나물용 고구마를 재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리 190㏊ 줄뿌림 생력기계화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우리밀 살리기 차원에서 1개소 0.3㏊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는땅 노는기계를 이용 보리파종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17페이지 원예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농업관측결과 활용 작목별 적정 면적재배로 년중 안정생산, 하우스 자동화 및 농작업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고품질 및 상품성 향상경쟁력제고, 수출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 고추재배 관측조사 적정 재배토록 계도하였으며,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 5개소, 도시근교 농업육성 시범 2개소, 과채류 수출 유망단지 1개소를 설치 지도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 9개소를 육성 지도하여 오이 38M/T 5,000백만원을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논이용 소득작목 시범포를 2개소 설치하였으며, 기술지원단 편성 순회기술 지도에 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무, 배추에 대한 원예작물 관측조사 적정면적 재배토록 하겠으며 시설현대화 및 작목입식 지도, 과채류 수출 유망단지 및 수출전문 생산단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수출농 육성시 국내가격 상승때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움으로 차액 보상제 실시로 수출실적 거양토록 하여야 겠습니다. 18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품질인증 및 수출증대, 저온저장 분산출하및 규격선별포장 유통개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1개소설치 특수봉지 8만 5,000매 씌웠으며 배하우스시설 시범재배 1개소 설치 수확시기를 20일정도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 고접갱신 15.1㏊실시 품종갱신을 하였으며, 40 수출농가를 정밀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수분수 혼식, 과원 환경개선으로 품질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재해에 약한 신고 단일품종 재배가 많은바 고접갱신 우량 품종으로 점진적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양잠, 특용작물 재배입니다. 새로운 기술개발 고품질 생산, 협업경영 및 시설현대화로 생력재배, 재배농가 생산가공으로 부가가치 제고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 양잠 전업농을 1개소 육성 새로운 기술개발 고품질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유망버섯 재배단지 6농가 6동 재배사시설 생산지도에 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수출유망 약초 시범포 1개소 설치하겠으며, 유망 버섯 재배단지를 계속 지도 고급 버섯을 4계절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 기술보급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환경보전형 축산기술보급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 번식우 비육 일반사육으로 출하체중 증대 한우고급육 생산 지도하였으며, 톱밥토양 여과시설 이용 축산폐수 정화시범 7개소를 설치공해를 방지하였습니다. 가축 분만보조기 15개 보급으로 난산 및 사산을 예방하였습니다. 돼지수출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여 6월까지 수출실적 1,404,7 M/T 22억 4,000만원 거양하였으며, 가축질병 예방으로 진단실을 운영하여 기생충 검사 414두, 유방염진단 218두, 임신진단 332두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한우고급육생산, 축산폐수정화, 톱밥토양 여과시설을 계속 지도하겠으며, 가축 질병예방으로 진단실 운영, 가축방역 순회예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정보화시대 대응 농업경영지도입니다. WTO 대응한 농업전산이용, 경영능력배양, 가격정보 포장개선으로 유통손실보전, 농가경영 실태 전산 카드화로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상담에 목표를 두고 추진실적으로 전문 농업경영 농가교육을 1회실시하였으며,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으로 3만매 박스제작 공급하였습니다. 첨단 농업정보 기자재인 하이텔 단말기 173대를 공급하였으며,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으로 13분야 1만 3,200명을 상담하였습니다. 자동응답기에 기술정보를 주 1회, 물가정보는 매일 입력 3,624회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농민상담실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 자동응답기를 이용 농가기술정보 및 지역농업개발 현지 연찬회 1회개최, 15개 위탁 영농회사 경영분석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형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춘형

이춘형의원

지베린 사용 지양 지도를 어떻게 서신으로 발송하고 현지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들 농민들하고 어떻게 했으면 또 지베린은 무슨배 무슨배에다 예를 들어서 장십랑이면 장십랑에 쓰는가 신고에도 쓰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나주배는 여기 모두 앉은 사람들이나 나주사람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베린때문에 유통과정에서 배가썩고 또 그 배품질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지베린을 안바르고 우리나주배를 명성을 되찾을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중에서 일본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나주 농촌에서 고생해가지고 돈은다 일본에서 가져간답니다. 지베린 하나가 6만원하니까 더구나 원화가치가 올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나주배 수확량의 거의 몇% 일본서 돈을 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술보급과장

이의원님이 질문하신 나주배 명성을 위한 지베린 사용 지양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한문 발송은 정병섭 전시장님 명의로 해서 행정에서 했던것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베린 사용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베린을 사용함으로써 과일이 커지고 그다음 숙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과가 되고 숙기가 추석을 무렵으로 해서 특히 관생종은 저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마는 조생종, 중생종 중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추석이 9월초순으로 앞당길 경우에는 지베린 사용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베린 약값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실지 대과에다가 숙기를 단축시켜가지고 추석시기에 내기 때문에 고가를 받음으로해서 그것이 상식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해서는 과일을 빨리키우고 또는 숙기를 단축하다 보니까 과피가 얇고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실지 우리가 수확해가지고 소비자에게 가서 소비를 할 단계에서는 실지바로 수확해서 먹게되면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마는 유통과정에서 1주일이상 가게 되면 썩게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키우고 숙기를 단축하다보면 저장성이 떨어진 결과 그러한 부패과일로 인해서 서울로 선물을 보냈을때 나주배 유명하다고 보내주라고 특히 신고배가 40%이상 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중이 많다보니까 9월하순정도 시기가 되다 보니까 예를들어 9월초순경 추석이 될 경우는 지베린 쓰는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서 썩어가지고 상당히 나주배 명성에 이미지가 않좋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기관에서는 나주배에 지베린을 사용할때는 반드시 서한문 발송에 어쩔수 없이 사용했을 경우는 우리가 박스에다가 지베린을 사용했습니다. 하는 표시를 해주고 또 우리가 지베린을 사용하지 않고 냄으로써 저장이나 또는 수송과정에 부패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때 나주배 명성에 일익을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지베린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한점이 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도 장차로 해서 저온시설을 해가지고 수송이 되어야 되겠고 또 실지 판매하는 백화점이나 그런한곳에서도 저장을 할때 저온저장시설에 저장을 함으로써 부패 과일이 나오지 않고 소비자에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시설도 아직 미약하고 일반상가에서도 그러한 시설이 없다보니까 아직은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주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베린 사용은 지양해주시고 여러분이 한다하면 명성을 유지할 수있는 그런 방안이라 한다하면 시설재배를 한농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과정을 보니까 일반하우스에 키우지 않는 것에 비해서 약 20일정도 앞당겨 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재비를 해가지고 품질을 고급화하고 또 시기를 앞당겨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재

이면재기술개발과장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이면재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기술개발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술개발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소개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과 종합검정실 운영 및 농업환경개선, 식물조직 배양묘 증식 보급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과에서 취급한 업무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기술개발계와 환경농업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개발계에는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현장애로 기술개발, 새로운 품종에 대한 연락 시험과 과학 영농시설의 운영,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을 주요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환경농업계에서는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및 시행, 농업환경개선 대책수립 및 시행, 농업환경 보고서 작성, 농업환경자료실 및 기기운영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WTO 출범에 대비하여 전액 국비인 농어촌 특별세 재원으로 추진하게된 사업으로 영농현장중심의 새기술 개발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농민을 망라한 개발팀을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3개과제중 상반기에는 배과원 다목적 스프링쿨러 이용기술개발 사업을 금천, 봉황, 왕곡지역에 4.0㏊규모로 설치하여 개화기 서리피해 경감여부와 병충해 방제의 시간절약 및 효과를 비교하고 관수및 관비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가지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첫째 배과원 덕 개량 기술개발 사업은 세지, 다시, 송월동등 20개소에 20.0㏊규모로 기존의 평덕식을 우산살지지 방식의 개량덕으로 설치하여 생력화 및 과실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멜론 간이 양액재배기술 개발 사업 0.4㏊는 4농가를 대상으로 7 - 11월까지 연작 장해로 인한 선충 및 토양전염성 병해충 예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새기술실증 시범포 운영 상황입니다. 농촌지도소에 조사, 분석, 시험 상담 기능을 보강하여 작목별로 전문 지도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농업 개발과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촌지도소의 지역 농업개발 센타화를 추진하고 있어 금천면 석전리 3,250평의 실증 시범포를 설치하여 현대화 하우스 300평 오이, 멜론 PET온실 100평 방울토마토 배 Y자수형 밀식재배 370평에 감천, 신고, 화산, 추황, 황금등 5개품종을 재배 전시하였고, 조직 배양 씨 감자 증식포장과 육묘장등을 운영하여 각 농민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우스 형태별로 작부 체계개선과 우량 종묘 생산 보급시설을 위한 유리온실을 100평 규모로 설치하여 과학 영농시설을 이용 지역농업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실증 시범포장이 10.5㎞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관리인이 없어 적기정밀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우스시설이 노후되고 주변 울타리가 없어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으시고 관리인 1명을 충원해 주시고 포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 및 농업환경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밀 토양검정은 토양검정에 의한 작목별 적정 시비량을 추천,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식물체 분석은 미량 요소 결핍에 의한 생리장해 원인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정밀토양검정 350점, 식물체분석 50점, 간이검정 200점등 총 600점을 검정하였으며, 좋은땅 만들기, 화학비료 사용량 줄이기, 가축분뇨 퇴비 알맞게 쓰기, 농약사용량 줄이기등 농업환경 지키기 10대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천토록 계도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토양검점 결과를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현지 시비개선지도에 임하겠으며, 천적 보호를 위한 병해충 종합관리 실증 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여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와 시설하우스 염류 집적 포장을 중심으로 시비개선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건전한 토양 보전으로 환경보전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식물조직 배양묘 증식 보급입니다. 식물조직 배양목적은 무균, 무병, 우량종묘를 증식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저희 조직배양실에서는 감자를 주작목으로 하여 감자 기본 식물 (소괴경)3,000개와 부작목으로 백합 기본 식물 1,500개를 생산 1차 증식포장에서 재배하였고, 하반기에도 인공 씨감자를 추식 재배하고 1차증식된 씨감자를 2차증식하여 농가에 보급 생산하여 종서로써 널리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춘작 감자는 2,000㎏를 농가에 보급하여 생산농가로 하여금 가을에 수확 일반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조직 배양묘를 생산하여 작물을 포장에 심기전 순화 온실에서 순화시켜 옮겨야 되는데 자동화 시설이 빈약하여 우량 종묘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동 콘트롤박스, 관수 및 냉난방시설을 할수 있도록 시설 보완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95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부의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95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