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나주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8회임시회제2차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1년도에 2회에 걸쳐 실시한 군정 질문사항과 작년 12월정기회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소관실과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순으로 11개소에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1군정질문답변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작년도에 2회에 실시한 군정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동안 처리기간이 충분하였고 수차 촉구한바 있기 때문에 완전무결하게 처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매건별로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실과별로 보고가 끝난후 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 답변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질문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2일 강필만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나주군 청사이전에 대한 견해와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사이전문제는 도청이전문제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변여건이 성숙했을 때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91년도에 1억을 예산에 계상해서 적립하였으며, \\'92년도에도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2000년대를 향한 나주발전의 비젼을 청사이전과 병행하여 제시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200년대를 향한 나주발전의 비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나주발전에 대한 비젼에 대해서는 지난 군정보고시 또 3월 3일 제7회 임시회에서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가 발전할수 있는 주변여건은 국제적으로 태평양시대가 본격 개막되어 세계교역의 중심권이 구미에서 동북아쪽으로 이동되면서 대 중공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서남해안 연안지역의 비약적인 발전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을 뿐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서해안시대 지방화시대의 도래로 국가발전의 개발축이 서울, 부산에서 서해안쪽으로 이동되고 아울러 서해안 고속도로 인접지역의 집중적인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내적으로는 나주가 전남의 중핵지역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군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 배후지역의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여건하에서 저희군이 극복해야할 현실적인 문제는 농업에 편중되고 공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산업구조와 함께 도시화, 산업화, 개방화에 밀린 후진적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히 지역의 자족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군민의 역량을 한곳으로 모으는데 많은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배후 입지여건을 살리는 지역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대망의 2000년대를 향한 가장 큰 발전과제는 우선 공업기반 확충을 통하여 농공병진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수입개방에도 흔들림이 없는 농업구조를 손질해가면서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며 이를 위해 나주인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나주가 전남의 중심지로 복원하는 일에 매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 농공병진을 향하여 공업단지 면적을 34만평까지 확대 조성하여 2차산업 비중을 31.5%까지 끌어올림과 동시에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소득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영농기계화 완료, 고소득화작목 주산단지 확대등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나주배, 단감등을 지역특성에 맞는 대단위 집단과원을 조성하고, 축산은 소규모 부업형태에서 대규모 집단화된 자립형태로 변모시키고 도시수준의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문화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그밖에 도시배후 기능을 살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위하여 대도시 인구압출을 수용할수 있는 택지개발과 교육문화시설을 갖추고 나주호, 지석강, 몽탄대교 3대군민 관광권을 맑은 물속에 물고기가 보이는 휴양장소로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나주발전 모습은 농가호당 소득이 현재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약 2.3배가 올라가고 농업구조는 2차 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19%에서 66%로 올라가면 약 3.5배 올라갑니다. 도로포장율은 79.4%에서 100%, 경지정리율은 84.5%에서 100%, 농업기계 보급도 현재 3,134대에서 5,500대, 농업기계화율도 86%에서 100%, 승용차 보급률도 18.1대에서 46대로, 상수도 보급률도 10%에서 54%로 올려서 선진국 수준의 주민소득과 산업구조 및 영농구조, 그리고 문화복지 여건을 충분히 구비하도록 하여서 호남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옛목사골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12월 10일부터 12일가지 행정사무감사시 강필만, 임하규, 한계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천년 목사골의 영광을 복원하고 지역의 선도적 거점개발을 위해 나주군청사이전에 대하여 검토해 볼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나주군 자치법규집이 조례규칙의 빈번한 개폐로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인바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군 자치법규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91년 7월 10일자 법무계가 신설돼 있는데 조직 및 기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92년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해서 금년 하반기에 대본을 발간키 위해서 현재 내용이라든가 오류, 이런것들을 정비작업중에 있습니다. 못해도 10월중까지는 대본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각종보고서나 현황에서 계수의 통일성이 결여되었는바 금후에는 명확한 개념과 정의에 입각하여 통일성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보고서식 및 현황작성시 교정작업을 보다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군청사증축 소요예산이 약 1억원정도 감액되어 승인되었으므로 기체액중 1억원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대책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군청사 증축비 감액분 1억원은 군청사 이전대비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기채액은 별도 상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채상환 조건은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며 년리 3%로 저리 융자금입니다. 막상 1억원을 금융기관에 정기예탁할 경우 약 10%의 이자수입도 올릴수 있습니다. 기체액 1억원을 지급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환은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상환토록 하고 빈약한 재정에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에 경상적, 소비성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483억원중 지역개발비가 34.2%, 사업경제비가 20.9%, 사회복지비가 17.6%입니다. 나머지는 일반경상비 27.3%로 소모적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투자적 경비에 저희들이 집중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10월 1일 군정질문사항과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1, 2, 3, 4, 5, 6을 지적항목별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아직 추경은 안들었습니다마는 약 483억 그 가운데 되도록 소모적인 예산을 억제하고 되도록 사업적인 면에다 쓰신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제가 몇 말씀 드릴랍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기관은 첫째 자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그 세금을 바로 세입인데 세입은 군민으로부터 징수하는바 징수방법은 법정조례 또는 관계법규를 검토 모든 세입원을 충족하여 군민으로부터 원성이나 억울함이 없어 만인 공히 부과징수하기에 그에 못지않게 세출도 적의적소에 소모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30년만에 우리가 처음으로 지난 12월 정기회때 \\'92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이 아닌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에서 공히 심사숙고, 수정통과된 것으로 사료되며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항목별로 집행될 것으로 믿고 일단 지켜보며 감시, 감독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협의통과된 예산일지라하더라도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즉 사치적인 면이 발견될시는 군민이 낸 세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여 과감히 배척하여야 할것으로 본의원을 비롯 동료의원께서는 공감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굳이 말씀드리고자하는 바는 지난 12월 정기회의시 \\'92년도 예산안을 수정, 삭감, 통과된 부분이 혹시라도 사무착오로 인해서 삽입 또는 신설항목이나 없는지를 저는 묻고싶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조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합의해가지고 그것이 만장일치로 \\'92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딘가가 좀 내가 잘 납득이 안가는가 몰라도 의심간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을 좀 부드럽게 하기위해서 혹시 기획실에서 착오가 안되었는가 착오가 혹시라도 되어가지고 삭제된 부분이 다시 본예산으로 들어갔는가, 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그것으로 끝냈는데, 새로운 신설항목이 또 끼어들어갔는지 거기에 혹시 들어간점이 있다거나 본예산 삭감된 것이 합류되었다 할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실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의회에 심의요구한 그 내용대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가지고 예산서가 작성되어서 지금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기회에 소상히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초 예산은 제가 당시 기획실장을 안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그대로 잘되냐 못되냐 하는 것은 부군수님, 군수님 결제전에 예산 계장이라든가 기획실장, 또 재무과장, 경리계장 합의를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또 잘못된 예산이 있을때는 집행이 안되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합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현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혹연이라도 가령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어떤 책임을 지실랍니까?

책임보다도 그것이 있으면 말하자면 예산집행 보류를 시킬랍니다.

보류정도 갖고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일단 집행기관에서 예산서를 심의하라 해가지고 내놨으면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드릴랍니다마는 나름대로 반을 쪼개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얼른 내가 잘못봤는지는 몰라도 그 내용이 다시 들어간것도 같고 또 신설된 조항이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보류를 했다가 추경때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박의원님 아까 질의중에 심의예산에서 본 예산으로 예산이 정해졌을 때 또한 거기에 본 예산중에 신규로 삽입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그렇다고보면 여기에 신규로 삽입이 되어있는데 다시 추경으로 변경을 정정할수 있다. 있다기 보다는 정정해서 시정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심의예산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심의예산에서 삭감이나 증을 하여 결정을 해서 본예산으로, 본예산에서 모든 예산이 집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추경을 세워서 다시 집행이 되어야되는데 없는 목이 즉 말하자면 전혀 없는 목이 새로 신규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심의때 그 예산을 넣어서 본 예산으로 넣어야 되는데 예산심의때 없는 목이 왜 신규로 삽입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그 다음에 신규로 삽입이 되어 있을때에 이것을 추경으로 정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지요. 박의원께서 얘기하는 것은 당초 심의할 때 심의를 안해줬는데 그것이 예산서에 표시가 되었다는 얘기아닙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말씀입니다.

심의를 당 당시에는 그 예산이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다시 올라왔다하니까

삭감액도 올라왔고 일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목이 없는게 삽입이 되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이렇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되어있다면 다시 추경에 정정해서 시정할 수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목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예산이 목이다시 신설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목은 다시 신설될 수는 없고, 그 예산 자체가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그것이 즉시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것을 유보를 했다가 추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수정을 했을 때 전혀 신규로 목을 정해서는 예산을 세울수는 없구만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일예를 들어서 어린모육성 설치지원자금 이게 심의할 때 그 품목이 안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그런데 본예산에 그 품목이 새로들어와 삽입이 돼있다 그러면 신규로 들어와 있던 것하고 품목이 돼있는것하고,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니까 신규로 삽입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땅히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되겠지요. 그러나 그런것들이 잘못되었고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삭감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정리과정에서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은 즉시 저희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예산집행 보류를 해놨다가 추경에 삭감을하고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그 말씀보다도 신규로 삽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일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을 정해서 신규로 삽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린모육성 설치자금을 심의 예산에도 없었는데 본 예산에다 삽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의회에서 심의된 내용대로 예산이 돼야되겠죠.

그렇죠.

그 외로 만약에 신규로 삽입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있다면요.

있다면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한대로 즉시 말하자면 유보했다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문제입니다. 유보했다가 다시 추경에 올린다

추경에 올린다가 아니라 삭감을 하겠단 그 얘기입니다. 추경에 삭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규로 삽입했다가 다시 삭감한다 이건 말씀이 안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것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시 과정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분명히 조정을 안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조정해선 안된 것 아닙니까. 애당초 신규로 삽입않는 것이 원칙이지 삽입했다가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행정추진 과정에서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 김태근의원의 보충발언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릴 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다른 뜻이 아니고요. 간단히 핵심을 얘기하자면 당초 예산안심의 당시 가령 군민회관 청사운영비의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의회에도 삽입되어가지고 있고, 물론 의회는 의회를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군민회관 유지관리비가 2억2백몇십만원이 너무많다 이 말이요, 의회에서도 또 100만원이나 쓰고,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을 깍았다 이 말이요. 그럼 다시 들어갔어요. 그것이. 그러면은 그후 우리가 관심있게 봤든지 안봤든지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것을 차지하고라도 당초 예산안 목에가서 장, 관, 항, 목 안 있습니까? 세항, 세세항, 그래가지고 목이있는데, 그 목에가서 예산안에는 없는데 새파란책 신년도 2월달에 우리한테 배부해진 것에는 있드라 이 말이예요. 무엇인가가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이 말씀이에요. 김태근씨 말씀이 그러면은 지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나왔는고하니 내가 당시에 사무를 안취급했다 그러면은 그 때 당시 취급한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물론 예산계장이 그때부터 올해까지 예산계장이라도 답변해줘야죠. 질질 끌고가는것도 우리도 또 미안한점도 있고 되도록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했지만은 아끼지 않고 과감히 밀겠어요 협조상. 그러나 이 답변이 음흉하니 넘어가는 점이 있어요. 제가 김태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내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가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원칙은 주체가 군청청사 문제는 재무과죠. 재무과인데 군청청사 문제를 기획실에서 이미 말씀을 해줬어요. 기획실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참 모욕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되었던지 결론이 되었던지 무슨 말씀을 기획실장이라도 말씀을 해줘야죠. 왜냐 군청사문제를 폐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기획실장도 알아둬야죠. 어떻거나 나주군이 누구를 위주로해서 움직여 나갑니까 총체가. 기획실에서 다 움직여 나가죠. 그래서 일부책임이 있다 이 것입니다. 지난 \\'91년 11월 17일자 신문입니다. \\"군의회 군청사증축부결이라 시의회 도시 계획의 신설변경 불구하고 나주군민 용납 할 수 없는일\\" 이라 비난했어요. 내용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렇다면은 강의원님이 말씀하실때에도 그때 당시도 집짓고 안짓는 것은 우리도 그때 얘기했습니다. 절대 근무여건이 열악해 그러니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왜 굳이 지하1층, 지상2층을 지어야하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과, 산업과있는 것은 전부 가건물이다 이 말입니다.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근무여력상 어디쓰것더냐. 그래서 한적이 있는데 무슨일이라도 해놓고, 우리보고 하는 말은 땅은 마련도 안해놓고 돈먼저 안준다고 로비활동에 뒤집혀져서 이렇게 두들겨맞게 만들어야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재무과장이 오시면은 따질랍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실장이 그 말씀이야 있을지 알았어요. 참 서운합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시오. 우리 동료의원까지도 어떨때는 이문제갖고 반문했어요. 그러나 의결은 다수의결이 원칙이고 또 승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해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서운한 감이 있어요. 그래도 기획실장이 군청사 문제를 찾고 이전문제를 찾고 어떻고 이래서 혹시라도 우리는 궁금해서 앞으로 정수가 나올 것입니다마는 서운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안봤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산안은 당초 예산심의때 기획실장이 설명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거의압니다.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릴것인데 그런 사항들을 제가 직접안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절대로. 소상하게 어떤 것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지 어떤 책임회피는 아닙니다. 추경예산을 제가 직접와서 쭉 설명을 하면 내용적으로 머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인데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나주군 청사증축문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또 해드릴 것으로 알고 사과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군정질문과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5월 27일자로 한계현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년간 4천여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군내이장, 새마을지도자등에게 계도용이라는 명분아래 서울신문을 보내고 있는데 투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하며 또한 서울신문 하나만을 선택하는등 문제점이 많은데 계속 군비로 서울신문을 구독할 것인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로서 국가시책과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계도하여 국, 도,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72년 5월 1일부터 구독, 배부하고 있으며, \\'91년도의 경우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등 846명에게 4,399만2,000원을 들여 보급해왔습니다. \\'92년도에는 작년도의 50%수준인 이장 398명에게 2,388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계도용으로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역사와 유서깊은 나주골에 현재까지 문화의장 대동문화제하나 지정하지 못한 이유는 본군에서는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문화제 행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옥외군민의 날행사와 병행해서 문화제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에 10월에 문화제 행사를 개최계획으로 돼있는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이후로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각적으로 검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재, 각, 당, 루, 정의 관리실태와 문화원, 향교문화등 차원높게 육성할 계획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재, 각, 루, 정에 대해서는 \\'92년도 하반기중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인을 지정함과 아울러 중요한 문화재는 도 및 문화부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향교문화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등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연구하겠으며 금년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향교의 충, 효, 도의 교육대행 사업예산으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충·효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면내 도서관의 연차적 건립계획은 남평의 교육청 소관 도서관에 장서를 보낼계획은 없는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도서관 건립은 어렵고 앞으로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수립코자 합니다. 사실상 군청소재지 구심점이 있다면은 군청소재지에 도서관이 큰 것이 하나있어야 할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군청소재지에 도서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평, 금성공공도서관에는 \\'91년에 100만원, \\'92년도 500만원해서 총 600만원을 장서구입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로도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1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필만의원님, 임하규의원님, 한계현의원님이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해 경상적 보조금이 목적외로 집행된 사례가 많은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은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단체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건전 단체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법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하도록 집행토록 지금 실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관련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은 단체의 활동실적등을 감안할 때 낭비성 지원이므로 \\'92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할 것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문화원과 자유총연맹은 지방문화조성사업법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단체로서 이를 단체들이 사회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건전한 민간단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지원예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 지원예산액의 50%만 금년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1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강필만의원님, 임하규의원님, 한계현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반남 고분군 정화사업 추진계획중 편입토지 보상가 인상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에 치중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92년도 반남고분군 정화사업은 사적별 고분군 보호구역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토지매입 완료후 잔여사업비로 봉분 정비사업을 할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강필만의원님, 임하규의원님, 한계현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 특정성씨나 문중의 재, 루등에 지원을 편중하지 말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92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별 보수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면별 공공도서관 건립대책을 장기적 차원에서 구상해볼 것. 그래서 현재 구심지역이 없을뿐만 아니라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도서관 설치는 어렵고 앞으로 군소재지형성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중장기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오늘은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만 질의해주시고 그 외 군정전반에 대한 사항은 5월 14일 군정질문답변 일정을 이용하여 문책등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공보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랍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주민계도용이 아니라 명칭이 주민신문으로 바뀌었어요. 계도용은 모르니까 계몽하려고 이제까지 10여년간 나온것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91추경때 신문대가 올랐다고해서 이제 뭔일이냐 첫째 관변단체, 둘째는 불요불급한 신문 그것을 과감히 없애기 위해서 그때 부결했던 것입니다. 그후 또 정기추경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부결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92년도 신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그것을 전액 삭감했다가 동료 의원들이 너무 인색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반쯤은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령 주민계도용이든지 주민신문이든지는 명칭은 차지하고 라고 그렇게해서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또 아울러 지금 우리가 일부 삭감함으로 인해서 일선행정 공무원들이 뭔돈이 있습니까? 월급쟁이들이 지급 각 읍·면을 규찰해놓고 볼 때 계장들은 다 받아보고 있어요. 개발적으로 면사무소에 온 신문을 내버려두고. 지금 우리가 그런 피해를 현재보고 있다는 것을 또 지적해두시고요 혹시 과장님이 살펴보셨는지 왜 그것을 물고 나댑니까? 도대체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또한 그 효력이 오늘날까지 있으면 효과면에서도 상세히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로서 사실상 일선말단에서 이장은 얼마만의 수당이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는 일선에서 노고를 하죠. 사실상 마을단위에서 그 사람들이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마을전체의 이민, 동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지로해서 \\'72년부터 지금가지 넣어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보실장으로서는 저역시 참 애로가 많습니다. 나주군의 5개사와 연합통신하고 11명이 사실상 군·시를 출입하고 있고 주간지 5개사가 있으므로써 저희군이 관리하는 신문기자는 주간지까지해서 16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이나 도에서 또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의 직원들, 또 공무원들의 서울신문이 배부되고 있다 하는 것은 공보실장으로서도 어떻게 억제할 길이 없고 또 각사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구독을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어서 다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공보실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국고보조는 하나도 없고 모든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거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가령 금년초와 같이 백지장같이 싹 삭감을 해버렸으면은 그래도 전국의 즉 말하자면 계도의지라해서 강매를 할 작정이시며 지대는 또 어디서 염출해서 주실건지 거기에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본예산이 끝난뒤에 나주군에 전입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서울신문대 50%확보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자료를 다시올린것도 사실상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자단에서 50%삭감했던 것을 지방지로 구독해 주십사해서 할수 없어서 저희들도 재차 올렸습니다. 1차에 본예산이 삭감된 것을.

추경은 아직 보지도 않았습니다. 추경은 놔두시고 문제는 모든 매사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고, 방금 우리가 지적하다시피 소모적이나 전시적이나 사치성있는 행동은 안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치 정부홍보식의 정부홍보치중을 위해서 뭣을 했습니까? 그 신문에 무슨 볼것이 있어요? 그 많은 신문 다놔두고 왜하필 그신문을 구독하느냐 이말이예요. 우리가 군수님, 부군수님, 각실과에서 중앙지 5부, 지방지 5부 다받는 것 알아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신지 과장님이 그런 스타일로 나가시게 되니까 일선에 면장, 부면장, 산업계장, 총무계장 전부 신문을 5-6부씩 받아요. 서울신문은 오히려 우리가 미안한 감은 갖고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행여라도 추경문제는 여기서 논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령 그 신문을 줘서 무슨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어도 정부에서 압력이나 현재 노정권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군비 더구나 우리주머니돈내서 받아보고 있어요.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논란이 되어 오고 있어요. 작년부터서 그러면은 다소 국비보조가 있다면은 두말안해요. 그러건 저러건 국비에서 내는 것이니까 돈이 나가더라도 괜찮지만 왜 우리나주군 돈을 갔다가 그런 특정신문사에다 돈을 주냐 이것이요. 무슨 짓입니까? 이래서 과장님한테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우리의원님들의 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우리를 갖고 놀아요. 지난번 추경때 그랬죠, 정기 추경때도 그랬고 신년도 본 예산때도 그랬죠. 난 추경은 모릅니다. 아직은 떠들어볼 겨를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물고늘어지드라 그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회하고 마찰을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까? 어떻게 타협을 해서 되도록 우리군민을 위해서 서로 의논을 맞쳐보자는 뜻입니까? 지금 일선면에 면장, 부면장 계장들 전부 누구 서울신문 떠들어나 봅니까. 같은 돈이면 그것을 보도않고, 오히려 요새는 펴지도 안합니다. 그래서 주무책임자되신 공보실장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잡고계시니 우리가 여기서 별스럽게 떠들어봐도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각 신문사에서 개인별로 지금 사실상은 면장, 부면장들이 개인적으로 거부를 해야됩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현재로선 못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거부를 해야죠. 그런데 그 거부할지를 뻔히 아시면서 왜 우리의회에다가 갖다 떠넘기려고 합니까?

무엇을 의회에 다 떠넘긴다고요?

돈. 다른 것이 어디있어. 돈 때문에 싸우지요. 쓸데없는곳에 돈 2,388만원이나 입금대부한것이여. 그나마 4천7백몇십만원에서 쪼겠는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기는커녕 우리의회 인심잃으라고 만들어버릴 작정이신가 모르겠는데 과장님뜻은 어떨는지 대충 내가 짐작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저역시 서울신문 관계로 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답변요지에 전국시군에 공통된 사항이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시군에 공통된 사항이란 것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합법화 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서 시정토록 건의하겠음 이렇게 답변요지를 썼는데, 과연 한번쯤이나 시정을 하기위해서 건의를 해봤습니까?

지금 사실상 중간처리사항가지고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서울신문을 50%고, 100%고, 구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사항 50%에 대해서만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사의 욕심으로서는 과거와 같이 100%를 전부 배부할 의향이 많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 이상은 구독할수 없다 하는 것으로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도 처음에는 846명에게 신문을 줬는데 지대의 형편상 50%삭감이 되다보니까 398명으로 구독자를 줄였다. 그럼 이것은 목적의식이 분명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것이 밀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작년도 5월 27일 저희의원들이 질문을 한결과에 의해서 답변은 어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왜 있냐하면은 답변은 해놓고 실행을 않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봤자 말만 귀향보내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의원들의 질문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실행을 해주는가를 우리의원들은 바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변만 이렇게 해놓고나서 아무런 실현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회가 무슨 질문을 할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정도 의원들이 어려운 질문을 했을때에 그에 상당한 대접정도는 해줄줄아는 집행부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몇가지를 묻고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대동문화제 관계인데 군민의날 행사와 별도의 문화제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동문화제의 성격과 이 군민의날 행사의 성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별도의 문화제 행사를 과연 어떠한 취지로해서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지금 거기는 오자가 나왔고요.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별도행사는 어렵고 군의 재정형편상 군민의날 옥외행사때 병행실시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대동문화제가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군의회의원들이나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문제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작년 5월 27일이면 거의 1년이 다됐습니다. 다됐는데도 답변은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 발전시키겠다 해놓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공청회나 지역별로 수렴한번 해본적이 나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있었어요? 한번이나.

사실상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답변만 이렇게 해놓고 이런식으로하니 우리의원들이 어떤 위상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꼭 공보실장 한사람에게만 상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집행부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 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작년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서 강필만의원, 임하규의원, 한계현감사의원께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처리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안별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처리가 된것도 있고 처리가 앞으로 계속되는 것도 있고 혹시 미흡한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말씀 드리고 사안별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세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행정구역 분구신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결여돼있고, 그 가·부를 신속하게 결정통보를 해주시란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행정구역 분구가 \\'89년도 연말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해오다가 작년도 양대선거 그런것들 때문에 처리를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개정조례안 보고시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에 24개 마을에서 분구내지는 통합을 해야된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결과 분구를 17개마을, 통합 1개마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고지 근무희망자중 미조치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군이 연고지 배치를 희망한 인원이 총 25명입니다. 그중에 6급이 2사람, 7급이 12명, 8급이 7명, 9급이 4명, 희망지역별로는 타시군희망자가 17명, 관내면간에 연고지 희망자가 8명 이렇게해서 25명입니다. 그동안에 조치사항으로 해서는 타시군 희망자 7사람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25명중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인이 생기는대로 가능하면 연고지에 배치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사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은 관내면간의 연고지 배치를 저희들이 군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희망을 해도 군수가 볼 때, 또는 면장이 볼 때 배치를 하는 것이 군정에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경우는 아무리 본인이 희망을 하더라도 군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우선으로해서 인사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군의 실과소나 면의 정원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조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정원이 책정될 수 있도록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내무과에서 조직진단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원은 토목직은 주로 건설 새마을분야, 보건직은 보건소, 사회과, 농업직은 산업과, 기술직은 근무부서가 고정되어 있고 문제는 행정직이 각실과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현재 배치된 정원이 실과업무량에 비춰볼 때 적절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규직은 조정을 현재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여건의 변화나 특별한 업무실과에 배정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시 업무량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직진단도 실시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임시직원의 경우 보수의 현실화를 기하고 정예화하여 점차적인 감원대책을 강구할 것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군의 임시직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75명입니다. 그중에 일용직사무보조가 28명, 일용직 사환이 17명, 수로원이 11명 이렇게해서 일용직이 56명이있고, 인부사역 16명 기타 새마을소득금고, 또 농협재원으로 군농협직원, 건설과관리계 토지보상부대비에 유입되는 직원, 이렇게 세사람해서 본청에 75명있고, 또 면에 59명 있습니다. 일용직 미화요원이 31명, 인부사역 사무보조원 28명해서 59명입니다. 인부사역은 주미등록 전산보조가 15명, 종합토지세 업무보조가 13명해서 59명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인부사역, 임시직원의 경우는 실과소장이 업무량을 감안해가지고 인력소요 자체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되면 내무과에서 인사를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실과별로 일용인부 활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필요부서에 최소한의 필수요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그런 각실과소별로의 통보를 받아서 현재 본청에 75명, 면에 59명선으로 유지를하고 앞으로 업무형편을 감안해서 임시직원을 가능하면 감축을 해서 또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현실화 문제입니다. 일용직중 업무보조 내용이 임시직원으로 해서 업무를 준 것이 정규직원들 업무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받는 일용직이있고, 일용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인부사역의 일당으로 봉급을 받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과 인부사역 임시직간에 보수차이가 본봉이 한달에 한 9만원, 그리고 인부사역은 연간보너스가 400%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한달에 보너스까지 합해서 19만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임시직간에 그렇게 매월 지급되는 보수는 19만원씩 그렇게 차이가 나가 때문에 인부사역 임시직원의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임시직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인부사역 임시직원에도 보너스를 주는 문제 이런것도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운전원의 임용 또는 일용직의 고용시에 가급적이면 본군출신자를 우선임용 하도록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이후 금주에 저희들이 발령낼 사람까지 총합계 17명입니다. 그중에 기능직이 5사람, 일용직, 인부사역, 급사, 사환합해서 12사람해서 17명입니다. 그 17명에 대해서 출신지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보면 나주군 출신이 12명, 나주시 출신이 5명해서 전원이 나주시·군 출신이고, 그 외 광주나 다른 출신은 없습니다. 다만 나주시 출신도 가능하면 나주군 출신으로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단민원, 반상회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가지 추적 관리해주시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미해결민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도 다시면 문평천 개수공사 설계변경요구와 산포 비상활주로 우회도로 개설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시면 민원은 그동안에 해결을 요구대로 지었고, 산포 우회도로는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우선 중안건의사항이 처리되기 전까지 군 자체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서 처리한 결과는 신호등을 2개소 설치를 했고, 횡단보도를 2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 2개소를 설치를하고, 주민자체적으로 수기 200개를 제작, 그동안에 교통사고 예방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상회건의 사항은 작년도에 총 4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1건은 불가통보를 했고, 나머지 40건중 25건은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해결된 15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사안별로 작성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5건중에서 금년도에 6건을 해결을 하고 나머지 해결이 안된 것이 지금 9건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로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9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강면 양지리 1구에 간이 승강장을 설치해 주라는 그런 건의 사항입니다. 이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주민들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놓으면 앞으로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안면의 금안리 1구에 마을 진입로 포장건의입니다. 관계과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반상회의시 건의사항입니다. 반상회의 말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야할 것들이 모두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것들하고 말하자면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결을 하도록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면 3구에 간이승강장 설치 문제도 역시 주민들이 먼저 부지를 확보해놓고 요구를 할때 재원형편과 결부시켜서 처리를 할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다도 마산리 1구에 마산리 녹동 신월간 도로확장 건의사항입니다. 이것도 다른 사업들과 같이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순위에 의해 처리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봉황면 오림 3구하고 송현리 1구에 각각간이 승강장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설치할수 있는 부지가 우선 해결된 뒤에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황 죽석리 2구에 소재지권 안길 포장하고 송현리 1구에 진입로 포장 이것도 다른 사업들과 우선 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앞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와우리 1구 봉황고교앞 진입로 포장도 M.H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렬 불부합 발생시 공무원 배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것이며, 현재 불부합자는 해소 사유 발생시 조속히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군에 환경지도계장하고 민원실에 민원계장하고 두사람이 직렬 불부합자로 지적이 되어서 그동안에 환경지도계장을 금년 4월달에 환경직으로 도에서 시험을 거쳐 가지고 환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민원계장인데 이사람도 도 환직계획에 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환직하는 문제가 시장·군수 주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처리가 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이 그동안에 내무과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는 작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배박물관 행정감사시에 서성열의원, 김태근의원, 박채열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전문직이나 연구직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박물관 정원이 13명입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3명, 청경 3명, 추가인력배치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가급적 억제하고 현재 배치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문직이나 연구직원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에 건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해서는 연구직이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되어서 아직 저희들이 건의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배박물관은 군의 말단사업소로서 공무원들이 거쳐가는 자리로만 생각하고 사명감이 결여된감이 있으니 전보제한을 철저히 이행하는등 공백이 없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실은 작년까지는 본청에 인사가 자주있어 가지고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박물관에서 일단 충원을 하는 사례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인사실무과장으로 전보제한을 어겨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면에서 직원이 들어올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본청에 자리가비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박물관 요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보제한을 꼭 지켜서 해버리면 저희들이 면에서 들어올 때 전입시험을 거쳐서 발탁을 해오는데 성적이 좋아서 제일먼저 들어온 사람이 결원이 박물관밖에 없어서 박물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결원이 본청에만 있어서 본청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성적이 좋아가지고 1번으로 박물관으로간 직원의 경우 한 3-4달있다가 본청에 자리가 비면 성적이 더늦은 사람이 박물관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본청으로 바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공무원 결원에 대한 인사에 많은 피해를 가능하면 줄이는 생각에서 이것도 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합니다. 그런 경우 전보제한내에 이동을 할려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박물관에 현재 결원된 농업 7급 1명을 사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박물관에 농업직 7급 한사람이 지금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충원하겠습니다. 사서직으로 바꾸는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랍니다. 꼭 농업직보다는 사서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되면 그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바꿔서 근무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배박물관 관리사무소장을 농업직으로 보하여 잦은 전보를 방지함으로써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할 것이고, 박물관소장 정원이 농업직도 대체 할수 있고 행정직도 대체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무실내부 준비업무 그런 행정적인 사항, 기획적인 사항 그런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초기단계에서는 일체 저희군이나 도 자체에서도 기술직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검토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박물관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그런시기가 되면 지금 정원관리상 농업직도 소장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는 도하고 결정을 해서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배박물관의 소장은 행정직으로 돼있는데, 농업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꿀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양직이 와서 소장을 할수 있다는 이런의미에서 지적을 했는데 왜 이런지적을 했냐면은 행정직은 그래도 융통성이 다소 많아 다른직으로 갈수 있는데 농업직은 지금 6급이 꽉차가지고 도저히 융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농업직으로 바꿔 주십사하는 이런 건의들을 해주시라는 뜻이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연구중이라 그러니까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군에서 본청하고 면, 여기에 제가 이야기한 직제가 뭐냐면 편제대로 9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6급이나 7급까지도 전부 정원대로 충원이 되어있는가 그걸좀 말씀해주세요.

박물관 소장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현재 박물관 상황하에서 소장을 얻어서 현재 박물관 상황하에서 소장을 농업직으로 보하는 문제를 별도로 결재를 맡아서 도에다가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면이나 군본청에 현원이 직급별로 배치하는 문제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못했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빼가지고 서면으로 회기 기간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박물관에 사서직 말입니다. 그것도 농업직하고같이 건의 좀 해주십시오. 소장을 농업직으로 하고. 사서직도 지금 티오를 얻어야되죠. 행정직이나 다른직은 줄이고.

증원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현재 농업직이나 행정직을 줄이고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내무과장님한테 몇말씀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월차수당이라 해가지고 임직한테 나갑니까, 이것이 소사나 사환한테 나갑니까. 월차수당이있고, 연차수당이 있던데 생소한 말씀이길래 좀 물어봅니다. 인제 생긴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지침서를 보더라도 그런 것이 좀 생소해요. 몇말씀만 질의할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오. 면민의날 행사에 각면에 60만원씩해서 780만원 예산이 섰는데 실은 또 면민의날이나 군민의날 행사를 우리가 하다보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소 조금이라도 다른데좀 절약하고 면에 우리가 몇차례 참여했습니다마는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액을 다소 좀더 증액해주시면 어떻냐. 그리고 남도학숙 건립사업비 보조인데 이것은 몇 년이나 계속지원 할 것인가. 3,700만원 예산이 드는데 몇 년이나 계속적으로 할것인가 이것하고요, 박물관에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박물관은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무슨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오면 안내나하는 장소요, 어떤데입니까. 이상입니다.

월차수당은 일용직, 임시직한테 매월 지급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도학숙 지원관계는 제가이건 서면으로 별도로 회기기간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민의날행사 예산지원 관계는 제가 지금 예산이 얼마섰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면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렵니다.

예산이 60만원씩해서 13개면에 780만원입니다. 조금밖에 안섰어요. 이것가지고는 굉장히 일선에는 좀 인색스럽게 하지말고 과감하게 밀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이라고 있는데 4,170만원인가 얼만가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해서 나갑니까?

그것이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장학금 융자를 해주거든요.

융자라고요. 보조아닙니까?

지방비 부담금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융자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융자에서 어떻게 지방비 부담금을 낸답니까? 왜 그런고하니 국고 대여장학금부담금 4,179만원인데 이것은 이미 예산에서 썩어져버린 돈이어요. 이돈이 어디로가서 죽느냐 그것이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대학생에 한해서 학비를 일정액을 융자해 줘가지고 나중에 졸업을 한뒤에 전부 저희들이 봉급에서 다시 상환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이 말하자면 국비하고 우리군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4,000만원 그런 것으로 그렇게.

그럼 그것이 적립이 됩니까?

나중에 상환받으면 다시 군으로 수입이 되어야죠.

그러면은 그런 근거서류가 있으십니까? 혹시 연차별로 굳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월급받아서 갚을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순간이 그대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개인별로 전부 카드가 있어가지고요. 은행에서 배부해갖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한시간 반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작년 12월 10일부터 12일사이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1건은 완결이됐고, 3건은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명시하면서 추진해야할 내용이어서 계속적으로 명심하면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0일부터 12일 3일간에 걸쳐서 저희과 처리업무를 담당하셨던 박규순, 손귀진, 나기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대상자 추천과정에서 지도층인사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특혜의혹 및 형평성 결여등으로 주민불만이 높으니 이후에는 지도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본군 소득특별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층인사나 형평성 결여등을 없애기 위해서 충분히 규정에 지침에 의한 사항대로 처리를 할 것을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융자를 해줘야할 대상액은 작년도 보유된 금액과 금년 상반기때까지 회수된 금액 1억1,000만원을 가지고 6월말까지 해서 회수를 한다음에 7월달에 면의 추천에 의해서 현장답사와 엄선을 해서 지원자를 선정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저희군에서 발주하는 방산 - 덕림도로 확·포장 편입용지 보상금 지급이 지연됐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된 그 다음날부터 추진을 해서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 회수실적이 저조한바 기한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회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를 했고, 종전에는 면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지시에 그친 그런사항도 개중에는 있었기에 지금은 우리과에 있는 직원 한사람을 전담직원으로 배치를 해서 1주일에 3일씩은 개별적으로 체납자의 집을 방문해서 회수토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때 지원해 줄수 있는 자금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지적된 이후에 추진한 결과 450만원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것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전담직원과 시간있는대로 저도 합류를해서 체납자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군수포괄사업비가 편중지원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원시에 면간 균형을 유지해서 지역발전에 균형발전이 되도록 시정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군수님포괄사업비 집행은 지역균형이 유지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장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과 4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대상자 추천과정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추진사항을 보면은 마을협의회를 거쳐 면정운영에 군수가 대상마을 및 대상자를 엄정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보면은 감사전에 지적을 했던때하고 추천과정이 하나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추천,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감사지적 하기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시정이 안되리라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작년 12월 10일부터 12일사이에 지적된 이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말까지해서 회수금을 회수하고 작년 보유액으로 이월시킨 자금하고 합쳐서 약 1억1,000만원을 금년도에 선정할 대상 금액입니다. 금년도 대상자 선정시에는 나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저희들 소득특별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엄정,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마는 처리결과 추진사항을 보면 최종 군수님이 승인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군수님께서는 바로 각면 실정과 사정을 잘모르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면장 연석하에서 추천인을 면장이 대상자를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군청의 관계공무원이 직접나가서 과연 민주방식에 의해서 제대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감시, 감독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식의 처리결과 추진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금년사항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추천을 하는데 엄정하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나의원님에 이어서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항시 제기되고 있는 것이 군수포괄사업인데요 물론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과장님한테도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단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인데 당초 2억원을 삭감했다가 1억원만 삭감하고 1억원은 다시 추가해서 2억원으로 된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말씀드리자면은 정치적으로 소모가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여기서도 명시되었습니다. 명시되다시피 뭔고하니 과년도에 약 4-5개면에 치중이 되었더라. 이것을 지적을 했고 여기에 자세히 안적어졌고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는 왕곡, 공산, 문평, 노안, 봉황등 5개지역은 지원이 전무하는 이런말이 있는데 어떤 이기주의적 뜻에서가 아닙니다. 한군데가 빠졌어요. 그런데 2억원은 지금 상반기때 어떻게 소모가 되었으며 선정지역은 도대체 어디구역이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금년도 포괄사업비 예산에 반영된 2억원에 대한 상반기때의 지급내역을 말씀해달라는 박규순의원님의 질의이십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정확한 계수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번회기동안에 서면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회수된 금액은 얼마나되고, 현재 미수자증 지원금을 받은 주소에서, 이사내지는 행불, 가산탕진에 의해서 전혀 회수가 불가하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새마을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때 지적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회수한 금액은 약 450만원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회수자중에서 지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그때 감사를 받았을 때 개인별 내역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자로 개인별연체자내역을 제출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수불가능의 분석된 결과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중앙교육중이라는 보고가 있으므로 재무과 서무계장인 세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세정계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계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 최경희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교육중이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청사증축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등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14일 군정질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사항은 군정질문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조기열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중 중요재산 현황과 \\'90년까지 국공유재산의 매각, 교환, 매입, 임대 수입현황 및 금후 국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사항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재산은 4,658필지에 87만6,390평이고, 도유재산은 399필지에 8만7,249평이고, 군유재산은 4,831필지에 105만8,758평입니다. \\'91년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6,051만3,000원으로서 군에 수입된 것이 4,815만3,000원입니다. 다음 \\'91년도 국유지 임대료 수입에 부과가 당초에 서두에는 1억1,936만6,000원으로 돼있고, 징수가 1억1,246만6,000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동 사항은 당초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으로 지난번 공유재산조례중 임대료부과조례가 개정되므로 부가금액이 일부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이 9,064만6,000원이고, 징수 8,958만원입니다. 여기에 차액분에 대해서는 기 본인들한테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지금현재 미수납액이 106만6,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건 금월까지 최대한 징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1년 10월 2일 이동열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대방안과 \\'89년 \\'90년대비 \\'91년 과징목표가 몇%나 증가되었는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골재채취를 23만3,000㎡를 채취해서 3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채취물량의 감소로 인해서 12만8,000㎡로 감소되어서 1억6,9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채취재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군재정 수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판매세 증가를 위해서 군에서는 저희군이 소매인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광주,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본군에서 직접 공급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1년간 저희들이 군수입으로 될것이 약2,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10월 2일 이동렬의원께서 질의하신 금천면 석전리 군부대점유 군유토지의 소유권 환원관계와 국공유지중 비과세대상토지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천면 석전리 토지 3,253평은 \\'91년 9월 3일 본군에 환원되었고, \\'91년 9월 28일 지역 특화작목실험실습포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비과세 누락재산 92필지 4만215㎡에 대해서는 변상금 689만9,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5년간 소급 과징한 것입니다. 다음 \\'91년 10월 2일 박채열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 8월말 현재 연도별체납액실태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90년 12월 31일 현재 저희들 체납액이 2,115만2,000원이었습니다. 지방세가 1,342만9,000원, 세외수입이 772만3,000원이었는데 \\'92년 5월 10일 현재 징수액이 총 1,936만 5,000원입니다. 지금현재 미납액은 178만7,000원입니다. 지방세가 1,261만4,000원, 세외수입이 675만1,000원이 이렇게 징수가 돼있습니다. 지금 지방세중 미납은 81만5,000원 이건 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되겠고, 세외수입분 97만2,000원은 자동차과태료나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직원들이 최대한 활용을해서 미납세금에 대해서는 미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월 10일부터 12일사이에 조기열, 이계선, 이동열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중 임대료부과누락재산을 찾아 임대료를 부과하고 은닉재산의 색출방법을 강구하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무단점유재산대상 92필지를 색출해서 689만9,000원의 변상금을 과징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재산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색출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토지과표의 현실화에 있어서 96년까지 60%로 올린다는데 군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에 \\'94년까지 였습니다마는 조세저항을 우려한 나머지 \\'96년가지로 60%의 과표현실화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항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반회보라든가, 홍보, 공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을 불하받고 개인등기를 필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사람은 법을 잘 모르는 순박한 주민들로 군에서 발췌하여 당사자에게 등기를 해줄수 있는 봉사행정실현을 검토해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총 38필지중 20필지에 대해서는 등기이전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18필지에 대해서도 5월 30일까지는 계속 촉구해서 이전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수차에 연락도하고 직접찾아가서 설득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5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계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지금 세정계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군청사증축게획에 대해서 아마 서류를 준비 안하셔가지고 왔는지 어쨌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나오실 때에는 그 정도는 오늘 좀 알고 나오실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두달, 3-4개월에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작년 9월달부터 이것이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까지 미리서 모두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깊은말은 안물어 보겠는데 한 말씀만 물어봅시다. 군청사증축이 어느때 신청을 해가지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느때 부결이 되었는가. 그러면은 한말씀 서운한 것이 무엇인고하니 아까 기획실장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왜 위에다가 기별 한말씀도 없었는가. 그런데 오늘도 여기와서 어쨌거나 책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이렇게 무성의로 답변한다는 것은 참 서운해요. 그 말씀 한가지 물어보고, 두 번째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보다도요. 어느때 며칟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게됐는데 어느때 부결이 되었고 그것도 나주군으로 안 넘어가고 나주시로 넘어갔다는 이런말도 들리는데 사실유무를 말씀해주시고, 지금 군유재산이 우리가 자세한 것은 우리가 서류를 봐도 잘 몰라요. 어디가 어떻게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현재 군유재산이 쓸모있는 땅도있고, 쓸모없는 땅도 있겠지만은 개인들이 점유해 가지고 대개가 잡종지가 되어서 도저히 제3자는 활용을 못하고 그 사람이 결국에 이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누가 그것은 손도대도 어쩌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는, 이런문제는 그곳에서 원할때는 혹시 불하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물어봅니다. 두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바로 질의할 때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 준비를 해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군유재산중 개인이 사용하고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규모라든가 다른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불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크거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안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희망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해줄수 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91년도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관계에서 부과 징수후 미납액이 690만원이 돼있는데요. \\'92년도도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690만원 미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고 묻고싶습니다.

이게 지금 미납액이 690만원이 아니라 106만6,000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징수결과보고서 이후에 징수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106만6,000원이 지금 미납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미납액에 대해서도 금월말까지 징수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25페이지 체납액 징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납액에 자동차세의 미납액은 어떤경우고 취득세는 미납액이 어떤 경우입니까? 그리고 고질체납자는 없는가요?

지금 저희군에서도 자동차세는 행불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자동차세 경우는 사고난 차량이 있어 가지고 방치도하고, 여기가 안있고 다른데로 가버린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의 경우는 회사의 경영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체납이 돼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를 자동차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오늘부터 실제 차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라든가, 등록증 영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가면 거의 가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해서 미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죠. (질의할 의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을열입니다. \\'91년도군정질문답변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1일 행정감사시 조기열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타기관에 비하여 민원처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여론이 있는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창구 지적민원처리 담당자를 종전 4명에서 현재는 7급이 1명, 8급이 1명, 사무보조일용 3명, 계 5명으로 1명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아울러 신속, 친절봉사토록 매주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전의 복사발급에서 전산발급으로 처리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토지 및 임야내장은 평균 10분, 지적도 및 임야도등본은 평균 15분, 도시계획 확인원은 평균 15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도와 군의 전산라인망에 장애가 발생시나 또 월요일, 공휴일 익일 오전에는 민원이 급증하여 다소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교육과 정신교육을 반복실시하여 창구민원 처리가 더욱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등기는 되어있는데 토지대장에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이의 보완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등기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표시내용과 토지기록 전산에 등록된 소유자의 표시내용이 상이되어 등록되었음이 발견되면 즉시 정정하여야하나 매월 1회통보는 등기필토지가 등기소의 행정착오로 누락되어 미정리 내용이 있는바 지적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받아 신청접수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저희 공무원들이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여부를 직접 열람하여 조사, 확인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총 정리실적은 1만7,700여건에 이릅니다. 다음 이동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행 각종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적과에서 측량을 할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지적측량은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등록, 공시하기위한 사법적이며 지속적인 측량으로써 정밀성을 유지하여 공신력을 갖춰야하므로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지적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음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조례를 제정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입니다. 5월 27일 이동렬의원님께서 거택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확대 및 생업자금 융자방법에 따른 개선방법의 검토를 요하여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로해서 소득증대사업에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이 첫째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확대방법은 \\'91년도부터서 \\'95년도까지해서 매년 1억원씩 6억원을 조성함을 목표로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증액요령은 매년 1억원씩 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2억3,600만원, 원금 2억2,800만원하고 이자가 1,140만원 이렇게해서 내용은 85명이 현재 지원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융자금 확인액은 예산에 1억2,000만원, 1인당 금년에 500만원씩 지원한다고하면 24명분은 예산을 배정받아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융자조건의 개선은 생활안정자금은 당초에 \\'91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500만원, 지금현재 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좀더 도와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환기간은 \\'90년도에는 1년거치 3년균등상환 이렇게 되었는데 \\'91년부터 \\'92년도에는 2년거치 3년균등상환 이렇게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융자신청사업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현재면에서 대상자중에서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단 군으로 오게되면은 군에서는 회부를 해서 그것에 따른 심의를 다시 해가지고 확정지어서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면에 통보를 해가지고 군에서 개별구좌에 확정된 연후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생업자금관계는 정부재정자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3억이 중앙에서 배정되어가지고 어제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이 7,500만원이 와있어가지고 그것을 금명간에 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심의해서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돈은 지금나가고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이달중에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배정되는대로해서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월 27일날 이동렬의원님께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환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1. 2차 진료기관을 거치지않고 바로 3차의료기관으로 갈수가 없겠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로해서는 의료보호법 진료절차는 지금 시행규칙에 1차는 의원급입니다. 지소나 면단위 의원급이 1차고 2차는 나주·광주기독교병원이나, 병원급이 2차입니다. 3차는 전대병원 이렇게해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환자들은 단계적인 절차를 무시를 하고 우선 자기가 아픈것만 생각해서 바로 2.3차 병원을 원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대다수가 가려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환자들의 수요를 제한하여서 진료의 원활을 기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의료보호환자들에게 고른 혜택을 줄수 있게 하기위해서 법의 개정없이는 1.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는 3차병원으로 직접 바로 갈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주군에서 의료보호시설지정은 전라남도 뿐만아니라 타도시에서도 이미 행정관서에서 환자를 받을수 있는 진료기관을 승인해서 이미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카드를 보게되면은 전남, 그 다음에 나주 이렇게 두군데가 되어가지고 있는데가 있고, 나주로만 되어 가지고 있는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이나 나주로 의료보호카드가 되어있는 것은 1차병원, 2차병원이 되었든지간에 나주의원외 62개소가 1차병원이고, 2차가 나주병원외 16개가 있고, 그 다음에 3차가 전대병원이 있습니다마는 광주는 1차가 홍안과외 63개병원, 2차 적십자병원외 20개병원, 3차가 전대병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군데로 되어있는 진료카드는 1차가 되었든지 2차가 되었든지 광주로 갈수도 있고 나주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편의도에 따라서 여기에서 자기들이 가고싶은데로 갈수가 있는데 단 나주가 아니고 전남타도로 갈때에는 여기에서 타도의 진료승인을 군에서 받아가지고 서울같은데로가서 받어야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회의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환자의 편의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소 운영하는데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환자를 위해서 바로 대병원으로 갈수 있는 내용을 건의합니다마는 그것이 법상 그렇게 허용되지 않는 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로 해서는 환자들이 오게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완급을 가려서 저희들이 타도로 바로 갈 수 있는 진료승인을 군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날 조기열, 이계선, 이동렬의원께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공정하고 적법하게 불우한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책정에 철저를 기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질문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은 표를 보시다시피 거택보호자가 1,111가구에 2,087명, 2종이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4,183가구에 1만5,143명, 의료부조자가 232가구에 784명, 그래서 표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저희들이 6,360가구의 2만1,83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5.4%, 전남이 15% 나주가 17.5%로해서 전남에서도 평균치를 상회하는 영세민을 책정을 더해서 저희들이 돕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정기준은 거택보호자는 월소득이 8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10만원, 그 다음에 의료부조자는 12만원입니다. 재산은 100만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65세이상 18세미만아동으로해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했습니다. 단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군에서는 나환자촌이 산포하고 노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대상자에서 작년도에 누락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생활수준이 일반인보다 더 상이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지 않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차량소유자나 생활수준이 높아가지고 탈락대상자는 탈락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2월 12일날 이동렬, 이계선, 조기열의원님께서 퇴폐심야업소단속관계와 수갑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추경에 수갑관계는 확보토록 현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퇴폐변태 유흥업소 단속 및 근절대책을 강구할 것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퇴폐, 변태 근절을 위한 교육을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255명에 대한 위생업자 교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중점관리대상업소는 22개업소중에서 주1회이상 교육을 실시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주로 국도변, 남평이나 산포나 다시 등지에서 영업을 하고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도와 교육청, 서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3월말로 단속결과 영업취소를 5개소했고, 영업정지를 6개소, 시정을 91개소 그렇게해서 102건에 대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74건을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4분기에 102건,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게 단속에 임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전자오락실 지도단속과 학교주변의 정화대책을 강구할 것이란 내용도 저희들이 지금 학교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상업소 14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현재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있습니다마는 혹연 주변에서 단속하는 과정을 피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추적해서 영업행위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12일날 조기열, 이계선, 이동렬의원님께서 식품영업 허가를 받는데도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수수료 7만2,000원을 납부해야만이 되는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 7만2,000원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군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군보건소에 직접 수질검사를 했으면 쓰겠다해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한 군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24개 품목만 당초에 했는데 6개품목이 늘어가지고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통 철분이나 아산성이나 암모니아등 탁조나 색소등 이런 것을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영업허가를 하는데는 다소 어려우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12월 12일날 마찬가지 조기열, 이계선, 이동렬의원님께서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에 대한 대불금 결손처분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는 그 내용에 대해서 표를 보시게되면 대불금 결손 처분내용은 행불 1건에 금액은 6만6,934원 시효소멸이 4건에 204만6,000원, 무재산이 10건에 28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면에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군의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됩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군수님, 위원에는 사회과장, 박종학외과의원장, 이성곤내과의원장, 김옥석정형외과의원장의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총 대불액은 2,475만7,000원에서 회수는 880만원했었고, 미수액이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494만4,000원을 떨어가지고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1,100만원미수액은 상환기간이 도래가 덜된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상환이 도래된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요사이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우선 납부할수 없으니까 조금 연기를 해달라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별로 징수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포 호혜원에 그런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환자로서 1세대들인데 2세들이 차가있고, 생활이 좀 낫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외를 시킨듯한데 함께 살지도않고 엄연히 서울이나 광주로 나가서 2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직접 거기에 적용을해서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식들한테 도움을 못받고 호혜원에서 거주를 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차례 건의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할 것인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산포나 노안같은데서는 그분들이 사실은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내무부에서 차량조사를 하도록 되어가지고 차량보고조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얼마후에 전면 차량생산연도를 무시하고 차량을 갖고있는 사람은 거택보호자가 되었건 자활보호자가 되었건 일체 제외시키도록 지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를 시켜놓고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기사월급도 들어가야되고, 검사비도 들어가야되고, 차량운영비도 들어가야되고, 여러 가지 유형별이 나옵니다마는 차량은 돈백만원짜리밖에 안되고 직접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차량을 갖고 있는 내무부방침에 의해서 일단 처리가 되었었고, 다음으로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2세들이 별도가구로 지금 거주하고 있다할지라도 책정하는 처리지침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호적상 65세이상 18세미만에 해당되지 않고 그 안에 호적상에 있는 가족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일체 인정을 안해주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주기 위해서 건의도 했었고 심의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좀 완화를 해주려고 상당히 군수님하고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1종 거택보호자는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단 2종으로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학비보조하고 의료보호혜택이나 볼수 있도록 관계증빙서류를 의사진단이랄지 호적등본이랄지 여러 가지 여건을 서류를 구비해 면에서 심의해가지고 군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산포의 경우에 이 앞전에 23가구에 대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고맙다고 만족감을 느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해서는 가급적이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최선을 다해서 해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마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이것이 어긋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풀어나가면서 해주려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서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해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데까지는 앞으로도 완화방법을 더 연구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더 협조를 하려는 마음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방금 서성열의원님 질의와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 나주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현상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호혜원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그래요. 가령 여기저기 살펴보고 가정이 불우해서 그런점이 있는데 결손가정도 있고 그러는데 대충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지를 봐보면 식구가 다 있단 말이요. 그런데 실지 다지고보면은 아시다시피 홀아비 홀엄씨로 살고 있어서 그럴때는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가령 우리가 어떤 이기주의는 떠나서요. 가령 어떤고하니 아무개는 나만 더 못하는데 거기는 국가혜택을 받으면 사실 마음적으로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쭉 떠들어봐도 증명이 무엇이요?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 증명하는 것이지 말로해서 될 것이요? 이걸 완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를 해보셔야써요. 첫째, 누구보다도 면장님을 신임을 하면 되실것입니다. 그렇게해서 방향을 어떻게 해야제. 꼭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갖고 선정해야 쓰겠어요. 현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마치 서의원님이 나하고 의견은 똑같은데 방향이 좀 달라서 얘기하는데 참 실지로 그러네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꼭 의원님들이 알고 들어가셔야할 것은 물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곤란하고 다소 법에 규제가 된다하더라도 조금 완화해가지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는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하는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주민등록, 호적등본, 소득재산조사, 생활실태 이것이 전부 첨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적상에가서 잘못된 부분이 가족사항이고 연령층에 벗어난 사람이 있게되면은 절대 해줘서는 안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호적을 자기들이 말소를 해가지고라도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1종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드립니다마는 그렇지 못할때에는 1종으로해서는 도저히 할수 있는길이 없습니다. 단 2종으로해서는 군에서 심의해가지고 한단계 낮춰서 자녀들 학비지원하고 의료보호혜택이라도 볼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드려가지고 상당히 고맙단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명년도에 조사할때는 완화계획을 더 건의를 해서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자오락실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소재지권에가서 어디에나 우리나주군 어디 읍하나도없고, 시도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면소재지가 읍구실을 하고있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돈벌기 위해서는 전자오락기가 없으면, 누구든지 나라도하나놔서 돈벌려고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그로인해가지고 주위에서는 무슨 말을 못해요. 그러면 밤에 의원이란다고 우리집에 전화를 걸어 술을 많이 잡수셔가지고 새벽에 그러면서 제발 동네아이들 버리게 생겼으니 우리는 차마 말을 못하니 의원님이라도 얘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래서 그전에 사회과내에가서 복지계가 있었는데 어느과에 속한지도 잘모르겠고 그점이있고, 특히나 소재지내 확교주변내에서 사실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 다 얘기할랍니다마는 사회과에도 관심을 둬야써요. 왜그러냐하면 사회과,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이 4과가 연결이 다 되어요. 소좀 못키우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아주 냄새 때문에 더구나 여기서도 동료의원가운데서도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젖소를 키우면 노랑내 때문에 못살아요. 지금많이 민도가 높아져가지고 누구든지 위생적으로 살라고 애를쓰는 이런처지인데 특히나 소재지권내 학교에서 본래가 200m 이내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단 5m도 안돼요. 이런점을 조금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실테지만 사회과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새마을과하고 그래서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91년도 5월 27일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천골재채취판매실적과 골재단가 결정경위, 무단반출 단속실적, 초소근무 운영실태와 작업시간 준수사항 및 골재채취업자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아닌지, 군직영으로 운영할 의사등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는 \\'8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해서 93만3,576㎡을 판매 채취했습니다. 여기서 22억2,578만9,000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골재단가결정은 도골재채취원석대 통보에 의거해서 채취도를 설계, 산정한 가격에 군경영수익을 조정하여서 군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격을 조정해서 공고함으로해서 결재가 됩니다. 골재무단반출은 청원경찰 2명을 근무조로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무단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재반출시간은 계절별로 시간이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렇게해서 하고 있는데 일몰, 일출을 기준으로해서 정해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채취선정은 예정지 공고를 실시하고 입찰을 거쳐서 위탁업자가 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91년만 2차에걸쳐 낙찰자가 없어서 3차에 수의계약으로해서 체결했습니다. 골재채취를 군에서 직영 운영할려면 약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6억원 소요장비를 해서 약 10년내지 15년 정도를 채취판매를 하여야 그 중장비값을 뺄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가 매월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약 20명정도가 여기에 선정하는데 필요합니다. 20명정도를 할라면 매년 한 2억원정도가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2일에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골재위탁대행업소 선정에 있어서 제한경쟁을 폐지하고, 자율경쟁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할 경우 골재채취장의 진입로 및 반출로 개설등의 각종 주민민원사항을 군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92년부터는 제한경쟁을 폐지하고 회계관계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해서 위탁대행업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5만㎡를 내일 모레사이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할랍니다. 그 다음에 5월 27일 나기철의원이 질의하신 문평면 산호들의 항구적인 침수방지 대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서는 지금현재 측량해서 내년도부터는 착공이 됩니다. 농수산부에서 지금현재 우리한테 공문이와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 농수산부를 가면 재차 확인해서 내려오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12일에 건설분가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경지정리 대상지역 책정시 몽리민 절대다수의견을 수렴, 책정토록 하고 특정인의 선심책정등은 배제토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장의 예정지 보고시 해당주민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사업 용역설계시 사전 기본조사 사항으로서 주민호응도와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농촌 근대화촉진법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당 몽리민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지정리를 안할려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6개소를 금년에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동의서도 지금 호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저수지를 방지하여 사고가 발생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니 노후저수지는 예산편성에 적극 대처하여 단기간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저수지가 73개소가 노후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차적으로해서 우선 시급한것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도면 방산제 개발공사 편입토지 보상비는 조속히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8필지에 약 24,000m를 지금 3,499만5,000원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2일 건설분과 의원님께 지적하신 각종 사업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오지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있으니 면별로 균형있게 지원하여 오지주민들의 불만해소책 강구와 군도포장이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으니 지역별로 안배하여 균형을 유지토록한데 대하여는 지금현재까지는 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로봐서 군도에 대해서는 지장없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한가지 알려드려야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78년도이후부터는 군도개발은 군도승격을 안시켰습니다. 군도, 지방도, 국도를 승격을 안시켜가지고 있다 이랬는데 어제 내무부 도로시설계장이 와가지고, 조사차 내려와서 어제 현지도 내가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군도로 승격할 13개지구의면도를 군도로 승격해야겠다하여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답사하고, 현재까지도 답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충청도에서 약 3명이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고나면 약 15-6일경에나 합동집무에 들어가서 확정을 시킬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많은 지역을 군도로 올려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볼수 있게끔 노력을 할랍니다. 이상으로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조기열의원입니다. 골재단가결정에 있어서는 도골재채취조정통보 이것에서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격결정을 한다 그렇게 돼있는데, 그럼 군조정위원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선발이 됩니까?

실과장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서 된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군실과장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조정위원들이 선정됩니다.

지방자치조례 일까요?

예.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조례 몇조 몇항의 조례에 나와있어요? 조례 몇조 몇항에 어떤 근거인지 좀 알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농지정리 선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묻겠습니다. 문평 북동지구같은데는 제가 알기로 한 3,4년전에 경지정리를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반영이 안되고, 금년가을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인제 건설과에서는 한번 시간을 내셔서 바로 그쪽지역주민들의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엊그제 그쪽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견들이 양론이 되어요. 2개마을로 되었는데 상하로 되었고 즉 한마을에서는 전적으로 반대를하는 입장이고 한쪽에서는 경지정리를 원하는 쪽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더라도 언제 시간을 내주시면은 저하고 한번 같이가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경지정리를 안하려는 추세가 우리도에도 불고있고, 경기도는 몇 년전부터 경지정리를 안하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일제하 어차피 조사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 보다도 조사측량은 해놓고 올가을에 착수하기전에 전부 호응도를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된다고하면 과감하게 재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계섭입니다. 군정질문답변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내용을 좀 검토해보니까 유사한 사항들이 많아서 묶어서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지대한 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고 읽어보시면 알수 있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먼저 김태근, 서성열, 박채열의원님께서 지석천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천 상류에는 화천물산외 6개소와 산포에 성일통상등 8개소의 양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한 업소는 화천물산에서 약 3억원, 성일통상에서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기 방지시설을 설치완료하고, 지금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6개업소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공문지시도하고, 전화로 독촉도 해왔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약속은 5월중에 착공해서 7월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하겠다 그러한 확답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석천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7억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하상정비 3억원, 퇴적 준설사업비 1억5,000만원, 오우수 분리 관로설치비 3억4,000만원포함 7억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해서 지방환경청의 \\'94년도 사업계획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환경청의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렬, 나기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확대방안과 쓰레기분리수거대책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부지가 확보돼서 추진을 하게될때는 여러의원들께서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면자체적으로 매립장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도 기존매립장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대비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복토를 하는 등 미화요원에게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는 지금현재 부녀회를 통해서 자원재생공사와 연계하여 수집운동을 펴고있고 우수부녀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지역 확대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차량이 구입 되는대로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서성열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환경감시요원배치 요망의 건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분포에 따라서 면에 3명에서부터 7명까지 총 55명에 대한 명예환경감시요원을 지난 5월 7일날 위촉장을 교부를 했고 또 특히 우리의원님들 6분이 명예환경 감시원을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명예환경감시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법적조치 해나가도록 하겠고 우수 감시원에 대해서는 환경의날에 시상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주호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건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에는 거기도 현재 신고사항으로 돼있는데 금년 8월 1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설치하는 내용들은 산소배출기하고 또 사료를 많이 우겨서 씀으로해서 고기가 다 먹지못하고,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사료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상사료외에는 쓰지못하도록 지도를 하겠고, 또 그 사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출망을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현재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들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7월말까지는 제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설열의원, 김태근의원, 박채열의원께서 12월달에 질문하신 내용인데 각종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군민교육과 계몽교육을 수립해 시행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요식업자교육, 아니면 부녀회교육이 있을 때마다 모든교육이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저희들은 나름대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고 그럽니다마는 단체적인 그런 교육보다는 첫째는 지금 쓰레기관계에 대한 것이라든가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시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계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의원님께 한말씀 덧붙일 것은 심도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 한지도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비닐봉지 쓰레기통이든 용기를 각 면별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배정은 됐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미흡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수거를 하기위해서는 비닐봉지도 한색으로 공급을 했죠?

검정색하고 노란색하고 두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통도 칸막이통이 아니어서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가지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서너댓가지 색깔을 더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쪽으로 해줬으면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남평지석천수질오염문제에 대해서 지금 6개업소라고 저희들 자료에 있는데 2개업소내지 3개업소에서 정화조 시설을 했고, 나머지 몇 개업소에서는 정화조 시설을 할 계획이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업체에서는 지금 완료를 해서 가동중에 있으며 어떤 업체에서는 \\'91년 8월 2일까지 시설을 완료토록 한것도 불구하고 \\'92년 지금까지 시설을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보통 면단위나 마을단위 쓰레기를 집합시켜서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에서는 관내 양만장 즉, 가두리 양식장에서 수질오염을 상당히 유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석천 상류에 있는 양만장은 시설이 작년 8월 2일까지 설치를 완료되도록 돼있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까지 신고를 기 했고, 금년 8월 1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돼있습니다.

며칟날이요.

8월 1일까지요.

금년이요?

예. 신고하고 설치하고는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그래서 8월 2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돼있고 지금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2개소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개가 법인입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되고 있는 것은 개인들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것이 신고업소입니다. 허가업소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강제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환경청에 자주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준을 주어야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기준치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후합니다. 축산폐수에 후하듯이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상당히 후하게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유발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형편상 지금 평야지대로 돼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다 만들기라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좁은면적을 어떻게 우리들이 오랫동안 사용할수 있을 것인가는 가능하면 가연성을 태워야 지금 쓰레기를 버릴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관리가 2-3년 후면 풀상태로 나주는 쓰레기 버릴곳이 없게됩니다. 그래서 물론 소각시설을 갖추어서 하게 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소각시설을 1개만들려면은 몇천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각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소각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해서는 안될일인줄은 압니다마는 우리군의 형편상 불가피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월말까지 정화조시설을 하지않아도 엄격히 단속할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신고기간에서 또 6개월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게 시정명령을 내려야되고, 또 시정명령이 지나면 조업정지를 내리는 이런방법외에 정화조 설치를 해놓고 그것이 부유물질이 몇이상 나오게되면 조치를 한다하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정화조시설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일예를 들어 정화조에 오니균이 가동이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화조 시설만 해놨지 오니균 죽어버리는 예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물론 감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증거를 대라면 될 용의가 있습니다.

김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만장의 경우는 PPM이라든가 산소요구량,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제일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찌꺼기입니다. SS라고 부유물질, 그런데 그것만 잡아버리면 사실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도 생물이 살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나주시·군민이 마시는 물이 하루 약 7,100t가량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나주시에서 단속할 수도 있겠지만은 특히 우리 나주군에 소관된 문제니까 수질오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91년도군정질문답변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 12월 2일 임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우대승차권을 현금으로 지급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91년도 2회에 걸쳐 도에 건의하였던바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92년도부터는 농촌지역의 노인승차권이 210원으로 통용되고,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으며, 지난 2월16일 시내버스요금인상으로 농촌은 기본요금이 260원이되므로 본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2/4분기부터 매분기별 1인당 36매중 210원권 18매와 260원권 18매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군 공동묘지 실태와 공동묘지를 공원화 추진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1년 11월 묘지의 효율적 관리와 묘지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묘지실태를 조사한결과 묘지훼손면적이 27필지에 171,545㎡로 조사되었습니다. 나주군 공동묘지는 13개소에 206,594㎡포함하여 총 40개소로 377,771㎡를 대한지적공사 나주출장소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측량비 453만원을 군비로 예산지원 하였으며, 지적공사로부터 면별, 필지별, 일자별 세부측량을 통보받아 각면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부터서 묘지의 공원화를 위해서 3,000만원씩 적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12월 행정감사시 조기열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이동렬의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 5건입니다. 먼저 노인 및 아동복지업무 추진중 국·도비 의존을 지양하고 군비의 확충으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은 항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강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우리군 재정형편상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대책을 강구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무의탁노인과 노인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급수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한 경로당을 조속설치 및 보수로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본군 경로당은 88개소로 재정상 전체의 보수는 어려운 실정이며 지난 3월에 저희들이 면에서 보수대상 시설을 보고받아 시급한 곳 6개소를 선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6월초까지 시설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학교 운영교재를 구입하여 군내 전 노인에게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답변으로는 저희들이 \\'91년도 노인학교의 교재배부는 없었으나 노인학교의 수업과목의 자체교과목중 편성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므로 교재제작에 어려우이 있으며, 관내 전 노인에게 교재를 배부하기란 현 재정상 지극히 곤란한 실정이며 차후 검토 추진코자하며 아울러 저희군단위 노인학교는 3월초 개강하여 외래강사를 초청 월 3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름, 겨울방학시 각 경로당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충효교실 운영시 교재 1,500부를 군에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단체지원은 가정복지과 새마을과, 지도소등 여러실과소에서 분산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단체를 1개로 통합하여 종합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훈령 제227호, 거기연도가 \\'91년으로 됐습니다마는 \\'89년 1월 1일입니다. 제3조3항 부녀지도협의회등에관한 규정에 의거 부녀지도협의회, 저희 가정복지과, 새마을과, 지도소, 보건소, 농협등을 포함, 구성하여 관계기관 상호간의 업무분담으로 부녀조직을 일원화하여 저희군에서는 분기별로 기관을 순회하면서 상호간의 협조를 얻어 운영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92년 2월중 무의탁노인을 조사한바, 393명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본군의 관심사업이므로 무의탁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중추절과 연말을 기하여 위문, 격려하겠으며 복지제도하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공설묘지 13개소, 1차적으로 4월에서 5월중에 실시계획, 측량을 하시겠다는데 이게 어느면 어느면을 측량을 하실겁니까?

저희들이 면내 일제히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면당 공설묘지는 1개소씩 해가지고 13개소입니다.

13개면을 다하신거죠.

예.

그 다음에 각 노인정에는 1년예산 총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노인정에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운영비로해서 월 12,000원과 또 저희군단위 노인회하고 노인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인회 운영비로 500만원과 노인학교하고 관리해가지고 4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각 노인정에 1년에 지급된 금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노인정에 월 운영비 2만원씩하고 연탄비로 해가지고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공설묘지 1차측량을 13개면에 1개소씩 한다고 그랬는데 측량후에 관리를 어디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말하자면 잠식된 농토같은 것은 다시 그것을 평가해서 재무과에서 그것이 앞으로 공설묘지로써 이용이 가능한가 그러한 타당조사를 해가지고 재무과와 저희과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면에 1개소씩 선정하는 곳이 공설묘지가 아니라 공동묘지입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로서 지금형성이 된곳입니까 공동묘지로 형성이 안된곳입니까?

공동묘지로서 지금다 형성이 된곳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묘를 쓰고 있는 곳이다.

예.

이곳에 한계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질문요지가 뭔고하면 인근주민들이 전부 개발을 해서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묘를 쓰고 싶어도 농작물이 있어서 못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계를 분명히 측량해가지고 그 관리를 면장한테 맡겨주십시요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신다 그러니까 면관리자에게 측량을 해서 분명히 한계를 넘겨주시는 것이 관리면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군에서 일괄 못할바에는.

저희들이 농경지 잠식된 부분에서는 표말까지 전부제작해서 거기에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각 면단위의 공동묘지에 그면에서 사망하신분이 공동묘지에 묘를 쓰신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왕곡면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반드시 법조항을 보면 면에와서 신고를해서 묘를 쓰게 돼있는데 광주나 나주나 외지에서 장례식할 때 거기와서 묘를 쓰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단속을 해야할텐데 단속해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매장신고는 면장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에서하는데 저희는 한정된 묘지관계 담당직원은 한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를 군에다가 하면은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있지만은 대개 매장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이기 때문에 단속사항이 저희들한테 신고될시만 저희들이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사실은 그면에 돌아가신분이 묘를 많이쓴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많이써요. 그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먼저 작년도 5월 27일에 김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결작농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실태와 휴경지에 대한 보상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6월 29일 현재조사를 해본결과 31농가에 6.2㏊가 집계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아직 모를 심어봐야 면적은 알겠습니다마는 3월달에 휴경예산지를 조사해본 결과 147필지에 23.9㏊로 많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군에서 대책으로는 경작알선으로 61필지에 12.5㏊를 알선을 추진중이고 작목전환으로 86필지에 11.4㏊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논에다가 지금 과수를 심어가지고 작목전환을 한 면적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18.9㏊가 배나무나 단감나무가 이런 과수로 심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맥위주의 영농을 탈피를 시키기 위해서도 가능하면은 고소득작목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미경작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성열의원님께서 농촌가로등 사업이 그때 30%에 불과했습니다만 \\'92년도까지 100%설치가 가능하겠느냐하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까지에는 2,932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에는 1,340등을 완료하여 총 4,272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가로등 사업은 국고지원외에도 새마을사업 또는 폐전주를 활용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소요전량을 신청받아서 설치해왔습니다. 사실 요사이 밤에 관내를 돌아보면 우리군이 전남의 어느군보다도 먼저 쾌적한 농촌의 정취를 느낄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가로등을 꼭 설치를 해야할 장소가 누락이 되었다거나 빠졌다면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지역 지정확정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공청회등을 실시해서 충분히 반영을해야 될것이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농업진흥지역은 그동안에 주민들과 면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기준에 정해진대로 상당히 감안을 해서 조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 및 양만장 면허기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양만장과 양어장 어업면허는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지역실정 및 입지여건에 따라 재조정 허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10월 2일날 김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생산비 보장과 전량수매에 대한 나주군의 대책과 정부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정부수매는 우리가 64만가마니를 했습니다. 농협자체 수매가 15만2,000가마니, 고향쌀사주기 7만6,000가마니로해서 86만8,000가마니를 지급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242만6,000가마니로 본다면은 36%에 해당되는 양이 처리가 되었다고보고 나머지 155만8,000가마니는 자가 소비와 시중유통으로 처리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전량수매 건의는 계통적으로 누차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군당국의 견해는 그동안에 우리군에서는 과수재배면적을 확대를 한다거나 1면 1특품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미맥영농 탈피를 위해서 7억8,000만원을 투입한 고소득 작목전환을 위해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고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위해 금천면에 나주배유통센타를 아시는 바와 같이 설치중이고 금년에 10억을 투자해서 남평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나주쌀을 생산해서 전국에 판매,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특산품 주신단지지정 신청처리결과와 저온저장고 설립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평면의 마늘주산단지 신청은 그때 질의하신뒤 바로 10월 22일날 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 29일날 양식이 변경되었다고해서 양식변경으로 다시 신청을해서 2차에걸쳐 지정신청요구를 내가지고 도에서 농림수산부 참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에서는 각 시도분을 작목별로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한후에 고시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결과 1월달에 한번있고 7월 31일자로 고시가 예상이됩니다. 사실은 나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두분인데 이걸좀 중앙에서도 일찍 지정을 해줬더라면 농민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있는데 마음대로 안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는 금년초에 1,500평을 지원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방침이 20평, 30평 소규모로는 농민들이 사업비가 과다하고 운영비가 나중에 문제가된다 해가지고 대규모로해서 생산자 단체에게 저온저장고를 짓도록해운영을 하도록 해야된다는 그런 방침이 서가지고 금년도 저희군에도 왕곡면에 200평규모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원협에도 370평이 자기부담이있고 그럽니다마는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융자로 늦게나온 것이 두사람이 30평씩 60평해갖고 계 630평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계선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관광지농원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마는 나주호개발등 지역여건이 변화된후에 희망자가있다면 적극 유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서성열의원님, 김태근의원님, 박채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중복된 부분은 빼고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공정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설치되었던 부분을 전부 신청을 해서 전량배정해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을 설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고장난 가로등을 수시로 파악을해서 보수를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할것이라는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89년에 52등, \\'91년도에 설치중 고장난 것이 46등 이렇게 98등이 조사되어서 면에다 260만원을 전도해줘 52등은 수리를 했고 46등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4,272등이라는 엄청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2번정도는 파악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체나 독지가들이 시설해준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 조사를 해서 작년 10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면에다가 전도자금을 내려줘서 전기료를 납부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해 드렸습니다마는 규격품으로 적격설치가 된다면은 누가 달든지 한전의 합격증만 가져오면은 전기료는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지원했던 등수를 파악해 보니까 138등이 지원이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나 독지자가 시설을 한부분을 전기료를 주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이 농촌지도소나 이런곳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부분이있으니 공정하게 배정하도록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군에는 농어촌발전대책심의회를 활성화를 해서 모든사업을 보고를하고 배정하는 것은 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공정하게 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있고, 면단위에라도 지시를해서 군에서 배정된 물량은 협의회를 반드시 거쳐서 부락별이나 농가별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후계자선정에 적정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1년도부터는 에비후계자 제도가있어 가지고 적격자 선정에 노력을 하고있고 \\'92년도 예비후계자는 군지도소에서 지금 323명을 접수해서 면심의회를 거쳐 개인별로 순위를 결정하였고 지금 도에서 금명간에 내려올것입니다마는 금년도에 후계자인원이 배정이되면 순위에 따라서 군농어촌 발전대책심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종묘단속과 약효처리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영농단 관리 및 선정에 적정을 기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91년도에 기계화영농단은 대규모영농단만 22개소를 선정하였고 면별 경지면적은 기 조성된 영농단수를 감안하여 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대규모는 10농가 단위로 10㏊이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공동이용과 공동관리토록 하기위해서는 농기계 인수시에 3인이상 연대차주로 융자수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69개 기계화영농단이 대규모 24개, 소규모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도 이런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를 억지로 심도록 하지마라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게만 뽕나무를 심도록 해주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금년도에도 뽕나무가 배정된양이 15만주입니다. 그런데 금년춘기에 아무리 희망자를 찾아봐도 많이나오지 않아서 2농가에 3만4,000주를 신청을 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뽕나무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90년도말에 우리군에 뽕나무면적이 75㏊였습니다마는 작년말로 조사를 해보니까 44㏊로 줄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화훼단지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화훼단지는 아마 금천면 월산단지 6,000평 2㏊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도비지원사업인 자동개폐시설 1.5㏊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비지원사업인 1.5㏊는 과채류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가지고, 이것으로는 지원을 못하고 \\'92년도에 고소득시범단지 사업분으로 1㏊분을 250만원을 거기다 지원을 했습니다. 충분한 액수는 못됩니다마는 25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밭에 점적관수시설 대상농가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균등한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해야될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적관수 시설사업은 가능한한 희망농가에게 전혜택이 가도록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적관수 사업은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계속 시행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융자사업은 농가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은 20㏊에 20농가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 4,272등, 4,000등이 넘는데 가로등을 관리하려면 전기직을 확보해서 가로등관리 전담직원을 배치해가지고 수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했는데, 사실 가로등관리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절실히 요청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 관계과에다가 시·군에 전기직 T.O를 조정을 해주도록 그래서 일괄 처리하여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는지 아직 해답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되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 군단위에서라도 군수님, 부군수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군단위에서라도 직원이 배치되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농업진흥지역은 지역주민 및 면장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업진흥지역의 최종확정권을 갖고있는 사람은 군수가 맞습니까?

진흥지역지정은 중앙정부에서 최종확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각종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많이 수정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에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의 최종결정도 중앙에서 하게됩니까?

고시가 되어가지고 결정이되어 내려와야 확정이 되게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최종조사를 집합하는 사람은 군수가 되지 결코 군수가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이라고 볼수는 없죠.

그럼 거기에 있어 진흥지역으로 확정하는데 우선 조건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은 대충 어떤요건에서 결정이 됩니까?

진흥지역은 세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취지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지역을 총 100으로 봤을 때 참고로 우리군이 경지면적이 2만6,17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절대농지, 상대농지제도가 있을 때 우리군이 1만5,900㏊가 절대농지였는데 이 진흥지역은 절대농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진흥지역 내에가서 진흥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진흥구역으로 설정을하게끔 되어있냐면 경지정리가 완료되고 또 수리시설이 완비가 된 집단농지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농지를 보호를 하기위해서 이를테면 그 농사를 지을수 있는 집단농지를 훼손을 하거나 폐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위해서 보호구역으로 정해놓은 지역이 보호지역이다. 진흥지역내에가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이렇게 나눠지고 그두가지를 제한 나머지가 진흥구역밖,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농지보다 더 완화가 됐습니다마는 상대농지 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조사가 되어가지고 아직 보고는 안되었습니다마는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니까, 2만6,176㏊중에서 절대농지가 1만5,900㏊로 해서 60%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관내에 경지가 이번에 진흥지역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집계를 해놓고보니까 진흥구역으로 정해진 것이 1만800㏊, 전체면적의 약 41%로 절대농지 제도보다는 많이 줄었죠. 41%에 해당되는 면적이고 보호구역 농지를 보호하기위해서 구역으로 정해놓은 면적이 15%에 해당되는 3,865㏊가 되는데, 그 다음에 진흥지역 밖으로 떨어진 면적이 44%에 해당되는 1만1,500㏊정도 지금 이렇게 집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다른 시군의 여건이 가지각색입니다마는 우리군은 평야지대이면서도 도시근교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진흥구역밖으로 빼내는데에 이관종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두세번을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꼭 기준에 아주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지금도 뺄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은 많이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기왕 말씀이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부분이여서 지금 주민들 여론이 실지 농사를 지어먹고 산다는 사람은 이제도를 찬성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도시근교한 도시땅은 땅값이 올라가는데 농지가격은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다해서 그런부분에 불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주변이나 개발예상지역에서는 농사를 짓지않고 떠나려는 사람이나, 또 취업 다른데로 떠나려는 사람들, 취업을 전제로해서 진흥지역으로 지정이되면은 땅값이 묶여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이 두가지가 상당히 큰 불만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진흥지역으로 지정이되고 나면 도시근교나 산간오지의 진흥지역 밖으로 떨어진 부분은 땅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 아니냐 거기다 개발을 하니까 그런문제가 있어서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흥지역으로 들어간 편입농지에 대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매를 우선해주거나 시설을 완비를 해준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밖의 땅값 상승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농지매매증명제도를 강화시키고 토지공개념법에 의해서 강력규제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관해서 더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지역으로 묶어질수 있는 지역의 첫째 조건은 우선 경지정리가 되어있는곳, 수리 시설이 되어있는곳, 그리고 단지로서 묶어 질 수 있는 하나의 지역등등, 그렇게해서 조건이 되는데 이건 산업과하고 소관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진흥지역으로 묶어져있는데 그 지역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단에서 택지조성을 하고자할 때 그 진흥지역이 풀어질수가 있습니까?

예. 그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진흥지역으로 묶여진다하니까 완전히 법에 묶여서 고정시켜버리는 제도가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있는데 절대농지 제도하고 같다 이것입니다. 공영개발관계랄지 도시계획법이랄지 이런 타법에 다 저촉이 되면은 다시 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진흥지역으로 묶어 진다해가지고 내재산성의 큰 피해가 오지않느냐 딱묶어져 버리지 않느냐 그런 인식들은 조금 아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절대농지 제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농촌미경작지 실태와 미경작지에 대한 보상대책 이내용을 중앙정부로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답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쌀생산비보장과 전량수매에 대한 나주군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라며 정부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걸 계통적으로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이 두가지에 혹 답변이 나와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휴경지대책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지는 않았고 자체적으로 과원조성을 한다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여기는 자체구만요.

그 다음에 전량수매에 대해서는 상부에 그건 수매가 시작되면 우리는 늘 구두로나 서면으로 신청량을 낼 때 값은 올리더라도 양은 희망전량을 사줘야 될 것이라는 농민들의 여론부분에가서 그렇게 보고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해주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망량 전량수매건은 우리들의 바램이고, 농민들의 바램이고, 저희들이 군수님이랄지 회의때 얘기하는 부분이고, 책상을 치면서 이관종군수 같은분은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형편상 충분한양이 배정이 안되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말입니다. 추곡수매시에는 국회동의를 얻어서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정하게 돼있다는 것이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 얘기는 우리나주군에서는 우리 나주군의 농민을 대표해서 건의를 해봤는지 이것만 알고 싶습니다. 건의해서 답변이 왔는지 안왔다든지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중앙에다가 건의문을 내진 않았습니다. 계통적으로 도에다가 건의만했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충렬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은 산지자원화를 위한 산림시책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림투자의 자금회전이 취약하고 목재가격마저 저렴하여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임금상승등으로 임업경영을 기피하는 어려운 실정에서 산업사회화에 따라 산림의 타용도 전환과 국민의 휴양지등 공익적 기능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연중 산림의 재해는 증가되는 추세에서 특히, 산불은 공익적 큰 재난으로 등장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산림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 12월 10일부터 12일사이에 당과 사무감사시 서성열의원, 김태근의원, 박채열의원 세분의원님께서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궁화진딧물 약제방제시 효과가 큰 약제를 유의하여 선택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해충방제용 약제는 산림청에서 현물로 인수받아 방제하고 있으나 무궁화진딧물 방제약제는 군에서 구입함에 있어서 무궁화에 피해를 주는 진딧물은 목화진딧물로서 피해상황이 새순 잎뒷면에 집단 서식하면서 잎의즙을 빨아먹어 신초부 생장을 저해하여 수새를 약화시키는 해충으로 방제방법은 발생초기에 모노포액제 또는 살비란 피유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는 살비란피약제보다 가격이 저렴한 모노포액제(500㎖, 2,600원)를 구입 방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목간등 교육효과가 좋은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가로수 조성계획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군에서는 겨레의 얼과 민족의 혼이 담긴 나라꽃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고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하여 \\'91년도에는 광목간 국도를 시범지로 정하여 무궁화 5,530본을 식수한바 있고 금년 추기에도 1만2,000본을 심어 무궁화 시범가로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관내 유원지주변과 공간에 수림을 조성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91년도에 벚나무 중묘 2,500본을 군산림 조합에 위탁양묘하여 대묘로 생장 \\'94년과 \\'95년도 식수하게 되는데 소요묘목 공급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수 있겠습니다. 셋째, 산불은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니 주민교육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불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면별, 지역별 산불취약지를 선정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산농경계지 경작자로 하여금 논밭두렁 소각을 하지못하도록 산하 주민을 계도하면서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는 면차량을 활용,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급산불감시원 15명을 다시면외 5개면의 취약지에 배치하여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충분한 진화장비 확보방안과 확보된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산불방지 종합지침에 의하여 산불진화장비 확보기준의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장비 기준으로는 등짐펌프외 6종 980점이며 \\'91년도 이전 확보량이 233, \\'92년도 확보량이 254점이 확보되었으며 미확보분이 493점에 소요예산은 1억4,040만원이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산불진화장비 예산확보에 많은 배려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확보된 장비는 본청과 면에 배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불발생 지역에 대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조속히 복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불발생 지역에 대하여는 원인자와 산주로 하여금 복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산불발생건수 10건에 피해면적은 총 30㏊로 피해목을 정리중에 있으며 피해지 조림도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착오없는 산림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주민들의 부주의로인해 산불이 발생되는데 그로인해 많은 산림이 훼손된다고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같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복구를 하는데 범위는 어느정도나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산불이 나고보면은 대개가 영세한 분들이 산밑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잡아다 놓고보면 산림과가 초장집될때가 있습니다. 참 갑갑할때가 많습니다. 또 원인자가 안나타난 경향이 많아요. 면하고 합동으로 산불낸 사람을 검거하려고해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들이 대개 곤란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해목을 제거하는데 노력부담을 해주게끔 유도하면서 산주가 좀 부담을 하시요하고 산주를 설득시켜 피해목 제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구조림은 매년 국비보조사업으로해서 묘목과 비료가 국비지원이 오고있습니다. 일시에 피해지역에다 조림을 하더라도 묘목, 비료만 국고 현물보조지, 노임은 안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방대한 그런 피해지를 일시에 하기란 산주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여기저기 분산해서 군비를 출연안하는 방향에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을 낸 원인자 중에서는 능력있는 사람도 그중에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복구를 말씀하신 것 같고, 능력있는 사람이 산불을 냈을 경우 방금 말씀하신 복구하고는 틀립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능력있는분은 지존작업비라든가 묘목대를 예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해서 안들을때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산림사법권이 지청에 검사지휘를 받고있기 때문에 구속까지도 검토하면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피해액을 예치하도록 산주하고 서로 합의하여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벌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어떻게하면 복구를 할 수가 있느냐. 원인자로 하여금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장님들과 시종일관 경청하여주신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13일 수요일 10:00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