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제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의답변의건을 계속하여 마치고,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개정조례안과 나주시화재예방폐지조례안등 4건의 폐지조례안 그리고 미료안건과 미료안건변경등 4건, 도시계획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안내용은 의사일정 변경과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의답변의건을 계속하여 마치고,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개정조례안과 나주시화재예방폐지조례안등 4건의 폐지조례안 그리고 미료안건과 미료안건변경등 4건, 도시계획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안내용은 의사일정 변경과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

어제 정찬오의원님께서 이창하수도 보수관계와 가로등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창하수도 보수관계는 하자보수관계 미진부분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하겠다, 하고행정감사 자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수가 된 것이 아니고, 맨홀부분만 구체상승되고 나머지는 보완이 안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늦어도 5월 20일까지는 전체보완을 완료하고 또한 25일까지 병행해서 모든것들이 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함과 동시에 현지를 정의원님이 직접 활인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가로등신설 관계입니다. 가로등을 국민은행에서 운곡교까지 미설치한 이유와 남부지역에 가로등 청소가 미흡하다고 이런말씀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것은 금년도도 가로등 신설 예산이 총 31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신설비가 1천8백만원, 보안등보수비 이것이 1천만원, 가로등 등주도색이 2백만원, 그런데 보안등 보수비는 동에 전부 전도해 주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뿐입니다. 그 중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신설했던것, 보수했던것들을 보면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4천2백만원 동까지 하면은 약 5천2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 때문에 국민은행 운곡교간 미설치는 어렵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어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이리국토관리청에다가 도로공사가 완료함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지만 이 자리는 연장이 1,500미터에 등수가 30등이기 때문에 3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본시에서 더군다나 예산이 없고 해서 의뢰했더니 이것을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정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바로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명랑한 시가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강6통 하수도공사 마무리입니다. 영강하수도 6통 공사는 89년 7월 수해복구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던중 예산 관계상 400미터만 시행하고 나머지 335미터가 미시공되어 현재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232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금년도에 좀 어렵지 않냐 해서 우리 예산측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도에 틀림없이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이것은 지방행정 10대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그 중에서 재해피해 줄이기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해대응태세 완비와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주민자율의식재고, 이런것들을 목표로 두고 이에대해 추진을 계속해서 금년은 재해가 하나도 없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해가 금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정의원님과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고 올렸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주시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아실련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 영산동에 배수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두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더군다나 하수도배수장이었습니다. 하수도 배수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가동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계상태는 이상이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를 배수하는 장소 파이프관계가 옹벽밖으로 되어 있는데 옹벽 위에서 떨쳐버리면 더 많은 물량이 대체 어떻게 되겠냐, 이에대한 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어요?

나머지는 현재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제가 그 근방에 살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공사가 왜 잘못되었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이 완전히 흙물로 되어 가지고 피해가 난 후로 물이 품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안 봤어요? 전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전에 과장님한테 말한적이 있어요. 이 공사를 다시 해야겠다, 모르겠으면 오늘 이 회의가 끝난후에 가셔가지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를 파면 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볼때 그 땅을파게 되면 그 공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셔 가지고 연구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성대의원님 말씀대로 직접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송월, 영강, 대흥배수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끔 이천전기에 다 확실히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계 축이라든가 수평,수직이 일치되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열의 상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왜 내가 그러한 사항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냐면 이천전기에서 어떤것 테스타기 하나도 갖추지 않고 육안으로만 보고 그대로 배수장을 보고 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만 하고 갔으며, 정확한 테스타의 정밀기계에 의해서 뭐 3/100이니, 5/100 오차니 이러한 정밀도를 재는 기계하나 재어 보지않고 육안으로만 괜찮을 것이다라고 진단만 하고 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제 정확하게 배수장에 하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냐,또 한가지는 모배수장을 보게 되면은 구리스 주입기가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한바퀴 돌아봤을때 구리스가 녹아가지고 질질 타져 있을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몇개의 배수장을 견학 또는 확인차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정배수장으로부터 그래서 구리스가 들어가면 열이많이 받기 때문에 신정배수장 같은데는 그 콤프리사 기계를 에어콤프리샤로 바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때 예산을 세워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로서 과장님이 미루어 버리고 그것은 그대로 놔 두어야 한다고 지금현재 알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다른 배수장에서는 또는 이천전기가 특별주문을 우리 나주시에서 특별주문 생산했기 때문에 어떤 실험결과를 거치지 않고, 또 효성이라든가 다른 기계에서는 정확한 기계들이 많은데, 왜하필 특별주문 생산해서 우리 나주로만 내려 왔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도 쓰지를 못했는데 다시 이천공장까지 가서 정밀검사를 해서 다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테스타기 하나를 하지 않고 육안으로 괜찮할 것이다라고 이천전기측은 가 버렸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에어콤프리샤의 구리스 주입기도 반드시 저의 본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설치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왜 반대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직원들이 몇명입니까? 3개 배수장에요.

6명입니다.

6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 4월이후에 임명된 직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명 당시 근무조건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몇 의원님들이 각 배수장을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했을때 임명당시의 상황하고 또 앞으로5월이후로 근무조건이 바꿔진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임용당시에는 계속 일,숙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님하고 결정을 해서 그때는 아쉽기 때문에 일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는데 지금에 와서 1년이 넘으니까, 너희들도 일,숙직을 해라, 해가지고 이틀내지 삼일씩 숙직을 하게끔 근무조건을 만들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분명히 배수장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목조목 말씀 드린 사항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월, 영강, 대흥배수장에 하자 이상이 있냐, 없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의원님께서 축이 수직으로 되었냐, 안되었냐, 테스타기도 없이 바로가서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여기서 기계 8대를 다 가져갔을때 전체 모든 기계들이 철저히 조치가 되었고, 또 하수계장이 몇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설치하여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대흥배수장에는 2회를 걸쳐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강은 시험을 못했습니다마는 송월까지 기계를 그냥 맨기계를 돌렸습니다. 축에 대한 이상 유무는 거기서도 즉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에 대한 이상은 없고, 전부다 모든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계를 한두번 보는게 아니라 목포에도 배수장이 있습니다. 이런 배수장 관계를 봤을때 분명히 하자가 완료되었다. 이상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러나 기계라는 것은 항시 계속 쓰지않고 놔두면은 어떤 형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도 시험가동을 가끔 한번씩 해서 확인을 다시 또 시켜보고 이천전기에서 와서 시험을 할때마다 입회하기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전기에서 와서 모타진동테스트, 결론적으로 축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진동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테스트가 없고 불안하니까, 럭키에 다가 진단을 해 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진단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럭키에서 진단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럭키에서 배수장을 완전히 진단을 해 가지고 대흥, 송월배수장을 했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못믿기 때문에 제3자의 기관에게 의뢰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이상이 없었다, 본인이 확인했을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넘어가실게 아니라 그 이후로 럭키측에 진단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단의뢰는 럭키측에서 생각했을때는 많은 판단은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마는 그 결과가 나와 있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단결과를 심도있게끔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기 때문에.

양곡교에 대해서 질의할렵니다. 과장님 양곡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보고 양곡교라고 합니까, 운곡교 바로 밑에 새끼내뜰을 바로 건너편이 양곡교입니다. 다리가 2개라 혼동하실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물어 봤습니다. 현재 설계상 노면의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노면의 길이를 줄여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취부도로라고 합니다. 취부도로인데 이쪽에서 다니는 것보다 저쪽 새끼내 뜰에서 예상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로 구조형을 보면은 그럽니다. 최고의 구배가 7%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높았을때 7%이상 났을때 모든 자전거나 보행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맞추어 주라, 더이상 되었을때는 자전거도 걸어야되고 메고 가야되고 자동차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자동차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보행자보다도 우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결도로가 지금 7%까지는 맞추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도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길이가 짧고 길고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했을때 계획했던 것이 4%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완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저기 많은 도로를 4%로 하게 됐는데 도로 면적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데 최소의 구배까지 그렇게 조치할렵니다.

그러면 7%로 했을때 그 구배 노면길이가 몇미터정도 더 짧아집니까.

약 10미터 내지 15미터정도 더 갑니다. 그런데 5-6미터 짧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런만큼 올라가는 구배가 들어갈경우에 제일 중요한건 자전거입니다. 지금 차는 7%내지 10%가 되어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구배로 봐서 그정도 되지 않느냐,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 누가이야기 했을때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배도 급하게 했느냐 그런 소리 안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지금 현재 설계상은 4%인데 7%정도로 공사를 하실련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7%로 할란다는 말씀이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해가지고 조치결과보고를 할렵니다.

아무쪼록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과장님 귀를 좀 크게 기울였서 민원인들의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럭키에서 확인 했던것은 우수기 물이 차있을때는 진동이 규정이하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양수해 가지고 우수기 물이 하나도 없을때, 자동상태에서 돌아갈때는 임페러부분이 내려갔을때는 진동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찻을때 우리가 물을 뿜은 것입니다.

부하가 안걸렸을때를 이야기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확인한 결과 자기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을거예요, 그랬지요? 그리고 사적인 판단으로는 기계자체를 정밀하게 운전하기는 자기 판단으로는 조금어렵다, 그러나 기계시설이 정확하니 테스트 안해 봤기 때문에 장시간 돌렸을때는 열이라든가, 진동에 의해서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 에어콤푸레샤에 있는 구리스주입기를 개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속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장 전기직들 임용당시에 근무조건이 일,숙직을 안한다 그렇게 임용당시에 누구하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에 일단 들어오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는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직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365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장소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만 해다오, 그러면은 몇이냐면 거기가 4명이 있으니까 4명이 돌아가면서 한달에 한번정도 일직,숙직 이렇게 해서 조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임용됨과 동시에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르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숙직은 하기로 하고, 안하기로 하고 들어왔다,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후로도 5월이후에 계속 어떻게 하겠냐 하는데 5월이후에는 우수기가 되어 버립니다. 우수기때 근무를 4명이 다 해야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전부 다 집에 못가고 그러니까 이 기간동안에는 계속해서 서로 한 장소에 4명이니까 4명씩이 한다면 일주일에 두번할때도 있을 것이고, 한번할때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수기에 맞춰 근무조건을 개정하고자 그래서 직원들을 차출하였던 것입니다.

우기때만 그런가요.

네, 우기때까지만요.

또 비가 안오더라도요?

비가 안오면 이후도 일,숙직 365일 할 수 없는 청경들도 사람인데 쉬어야지요. 어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연구하기로 할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답변에 5월 30일까지 터미널앞 하수도 하자보수를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허위공문서 작성부분을 김옥주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12월 2일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것이 4-5가지가 됩니다. 하자보수부분을 실지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나온것은 2가지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가지의 구분은 완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간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사료되니까, 이 부분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자보수가 5월 30일까지 완료키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에 미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시고 책임있는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계를 말씀드릴렵니다. 지금 가로등 관계는 국민은행에서 운곡교 구간까지의 약 30여등이 소요가 되고 그 금액이 무려 3천9백이 필요로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 12월 금년 본 예산에 확보를 햇던 것입니다.던 것입니다 단,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예산을 더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까지를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그때 확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뿐더러 이 구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이곳에는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이상의 시장포괄사업비까지 포함시켜서 4천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확정하기 이전에 설명에 의하면 이곳을 해 달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었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곳은 시행치도 않고 그때 들어가지 않았던 구간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십시요.

당초에 설치할려고 했던 구간들이 6천5백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이 1천8백만원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천8백만원 가지고 구간을 하다보니까, 그 구간은 더구나 3천9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천8백만원 가지고 나머지 적재구간들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로확장구간이고 도로확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리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질의할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교량공사와 도로공사가 끝나면 바로 즉시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완료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보장을 받은 것인가,거기서 하도록 책임을 진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예정일이 어느때까지이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으리라 하는 예상기일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문을 3월달에 이리청에 다가 협조요청을 함과 동시에 더군다나 여기소장 거기 과장님까지 뵙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공사할때 다리공사는 분명히 놔 줌과 동시에 가로등 설치를 해 줄테니까 그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짜를 그 사람들이 확정을 언제 준공기간이 되는지 그것을 확정짓지 못하고 바로 공사가 완료되면은 그때 하겠노라하고 확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확실히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서 책임을 짓고요?

박정현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운곡교다리밑 제방으로 들어가는 농로길 그것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다리를 높이면서 도로가 높아졌기 때문에 제방하고는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조금 보수토록 얘기를 했는데 다리밑으로 해서 제방을 타고 들어가게끔 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지요?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할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거기에다 자갈이나 무엇을 깔아가지고 길을 다짐을 해야 되는데 흙만 메워져 가지고 있지요?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봤습니다.

제가 전화로 몇번 말씀드렸지요? 농민들이 전화를 몇번 했지요?

박의원한테만 저는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몇월달입니까? 못자리 지금 합니까? 안합니까? 논에 못자리 한 것 보셨어요?

지금 시기입니다.

시기이면 그것을 말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드리면 과장님은 국제건설에서 지금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국제건설에서 이야기해서 말을 안들은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가서 그 길을 보수해야지, 보수할 때 비가 와버리면 경운기고 뭐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몇번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자꾸 전에 부시장님께서 양곡교 공사관계로 해서 설명회때 오셔가지고 마을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부시장님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공사할 길을 지장이 없게끔 경운기랑 그런것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드린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양곡교 바로밑에 배수장 있지요, 배수장설치 한지 모르십니까?

압니다.

아셔요?

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시설 했더라도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수인계가 안됐습니다. 지금.

인수인계가 안됐으면 지금 내일이라도 비가 와서 물이 찌면 인수인계 안됐으니까 새마을과에서 관리합니까,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열쇠도 없습니다.

열쇠도 없어요? 거 무슨 답변입니까? 그 답변이 물찌면 누가 배수장 기계를 돌리느냐 말이요, 거기를 배수장 기계를 누가 작동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기계작동을 누가 해요.그것을 답변하세요. 기계작동을 누가 하느냐구요.

지금 현재 설치하는 과에서 작동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건설과에서 배수장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하고 있고, 새마을과에서 우리에게 아직 어떤 인수인계가 안됐고, 아무것도 우리한테 대장도 없습니다.

그래요,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진지 모르십니까?

예.

지금 영강배수장이나 송월배수장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럼 그것은 지금기계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달에 몇번씩 기계작동을 해 봅니까?

어디 것입니까?

송월배수장이나 영강배수장, 이창배수장은 지금 기계설치가 되어 있어요.

녜.

작년도 4월 17일날 수해로 해서 기계작동을 못했지요. 그것 들으셨습니까?

녜.

지금은 그러니까 기계작동은 됩니까?

작동됩니다.

아, 되요? 그것은 기계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달에 몇번씩이나 작동을 해 봅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작동을 전부 해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이요?

네.

그런데 지금 운곡동 배수장을 설치해 놓은지가 약 4개월이상 됩니다. 열쇠 한번을 안 열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곡교와 양곡교사이 옹벽이나 제방밑에 개폐문이 오물로 쌓여서 썩어가지고 개폐문 철판이 4×4짜리나 됩니다. 못이요, 조그마한 못이 박아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과로 미루시는데 지금 배수장을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실게 아니라 박의원님, 여기에 질문사항이 있었으면 사전에 준비를 다해 와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해드릴 것인데 준비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운곡교 거기 있는데 양곡교 배수장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따로 드릴렵니다.

나주시 관내에 있는 수해상습지역인 나주시에서 배수장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될 소리예요?

질문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쳐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사항에 없더라도 배수장 파악은 하셔야지 무슨 답변이요, 그 답변이 배수장이 몇백개 되요? 지금 나주시가.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책임회피는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설령, 질문요지에 없었다 하면은 예시당초부터서 그 부분은 질문요지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이 배수장 관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시는 사실 아니오, 건설과장이 한다는 것은 아직 인계를 받았니, 못받았니 그따위 발언이 어디가 있오. 이 시민들한테서 시민이 하는 소리니까 귀담아 듣고 해야 되는데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부탁한 한두번도 아니고 서너번 부탁했는데도 지금까지 이것이 이행이 안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시민이 누구를 믿고 시정을 맡기겠소, 좀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봐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곡교 다리공사로 인해서 도로변에 상가가 있는데 자기 주택 같으면 모르는데 남의집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생업에 타격이 굉장히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업대책은 시에서 전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대체 박의원님 말씀대로 생업관계까지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업에 도움은 못주더라도 공사가 언제까지 된다는 시에서 홍보정보는 해 주시고 협조는 조금 받아야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측에 물어보기는 7월말에 개통한 걸로 답변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개통할 걸로 생각됩니까?

2억7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확보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9월 30일 이전에는 완전히 개통되지 않느냐, 모든것이 포장까지 끝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만 확보된다면은 지금 빔이랑 다 만들어져 갖고 있지요?

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으면 빔올리고.

취부도로라든지 이런것들은 바로 이번 예산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빔만 올리고 상판만 치면은 지금 오늘이 5월 12일니까,

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한달간 양생기간이.

양생기간이 28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9월말까지 해서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한 것 새마을과인가 건설과인가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건설과장님의 답변사항을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일단말씀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이 본 시에 전근 오신지도 상당한 시일이 흘러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발언대에 서지 않는가, 일부러 의회에서 제출한 사항만 파악하고 그외의 업무는 도외시 하고 있는 인상을 풍겼습니다. 앞으로는 본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응할시는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계장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답변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시내에 보도불럭이 있습니다. 보도불럭이 있는데 걸어 가다보면 요돌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모두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하자보수할 계획은 서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불럭 요철관계는 일단 저희 수로원들로 하여금 체육대회 이전에 그래도 전부다고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로원들과 직원들 인부들이요.

답변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요철부분의, 아니 요철부분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철이라니, 요돌이라고 그랬어요. 요철이라는 용어가 어디가 있어요.

네, 요돌, 요돌부분이.

시내에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보도불럭을 깔아 놓은 것을 그것을 수로원들이 수선할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 시행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은 수로원들에게서 맡겨서 고쳐야 할 사항이예요.

하자있는 부분은 하자로 수선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자기간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우리 수로원으로 하여금 전부다 수선토록 항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는 하자기간이 넘었습니까?

지금 작년에 했던 부분만 지금 그대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머지 작년구간 빼고 제작년까지 했던 것도 우리 수로원으로 하여금 고쳤는데 아직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기간 동안에 있는 것은 하자로 수선하고 전부 다 교체하고 또 하자기간이 넘은 것은 수로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철저를 기할렵니다.

지금 보도블럭이 요돌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엉망이예요. 잘 좀 살펴보십시요.

즉시 조치할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주의원님의 연결된 사항이니까, 더불어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중앙로 공사 보도불럭이 결론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도로 위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크레인 장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탁말씀 드릴렵니다. 포크레인 장비가 올라가도 동사무소에서나 건설과에서 한번이라도 지금 계속 주차까지 바로 중앙로 소방서 구간에서 남고문까지 포크레인 장비를 주차까지 해놓고 인도의 보도블럭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많이 깨져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시 예산으로 갈아낼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를 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상을 시키고 시 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금년도 \\'92년도에 2천만원 하수도뚜껑입니다. 한번 부탁드린 말씀인데 어디에서 납품을 받고 어떻게 양성을 하는가 제품자체가 모양새부터가 다 깨져가지고 있는 한쪽 귀퉁이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것을 교환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공시에 양성기간해서 수불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덧붙여서 가로등 보수 나트륨등 파이프 말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한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때는 신제품으로 가로등을 세우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납품 공무원이 자질이 부족한가, 여기서 만약에 아니라하면 제가증거를 제시할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듣고 정말 양심선언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가로등 보수에 납품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요. 신제품이 들어온가 파이프에 은분만 칠해가지고 신제품인양 들어온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에 그런일이 있니, 없니, 그말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납품을 받으실 때 정말 신제품인가 그렇지 않으면 파이프상에 은분만 칠해 가지고 신제품 인양 받아서 한 것인가,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수기를 앞둔 수방대책에 몇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영산강제방이 우수기를 앞두고 세굴된 곳을 제가 파악한 것이 20여군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지금 우수기에 제방 통행의 원활과 강우로 인한 제방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리부설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리부설작업이 구다리에서 대흥배수장사이 영강동에서 영호정 사이와 송월배수장 사이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두건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운곡교에서 지금 대흥배수장지나서 영산강 합류지점 거기에 잡목제거 천몇백주가 들어 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수방자재로 수불대장에 보면은 각 동별로 이렇게 수방자재가 지금 보관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상태도 점검해 주시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구문제입니다만, 영강동이나 나주시가 89년도에 홍수이후 영강동배수장 연계공사를 함으로써 영강6통 삼거리에서 영강동까지의 하수도 계획을 세워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사업 준공을 해 가지고 2년차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구간을 볼것 같으면 총연장 120m공사로, 180m를 띄워서 또 40m공사였습니다. 그리고 330m를 띄워놓고 95m를 다시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그런 말을 안드릴렵니다만은, 이것과 아울러서 영강동 대덕아파트옆에 하수구가 준설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은 기존에 영강동삼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하수구 공사하고 기존에 해 놨던 공사하고는 굉장히 엄청난 단층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하수구공사 할때에 구조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하수도는 우리가 전체 용역을 해 가지고 하수도 기본대장 계획까지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것은 묻는것이 아니고 하수도의 구조기준 즉, 기술적 기준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수도를 개설하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기술기준이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소위 유출량입니다. 나오는 유출량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크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량을 배수가 될수 있는 양을 조사를 해 가지고 관의 크기를 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공공하수도에 다른 또 공공하수도가 연결이 우선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첫째 기술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강동에 대덕아파트 주변에 있는 그 하수도 공사는 그것을 전혀 무시한 그런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잘했냐, 못했냐, 그런 말도 안 따질렵니다. 그 다음에 물받이를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흄관칼라라고 합니다만, 까락지에서 최소한도로 누수를 막는 것이 기술 아마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이창동에서 그런말이 나왔습니다만, 이창동에서도 세멘으로 마무리만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순형식입니다.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까락지를 끼워가지고 좀 더보완을 해서 누수가 안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해요. 그 누수방지가 첫째 잘 되어야 합니다. 하수구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치는 지켜야지요. 영강동 대덕맨션 옆에 거기에는 당연히 밑에 기반이 좋지 않으면 단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에다는 당연히 어떤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단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일이 무시된채로 허가가 되고 또 그렇게 매립이 되어가지고 있고 지금 그대로 방치된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문제점만 제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요지에 다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안할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김의원님에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제8회 시의회 시정질문 내용중에서 환경등 도시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도시과직원은 이 기회를 틀로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 삼도지구택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 염행조,박정현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으므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91년도 5월 29일 제2회 의회업무 보고시 송월지구 12만천평의 택지조성공사를 국도 13호선 복선화도로공사를 시행토록한 후에 송월지구택지조성공사를 같이 시행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92년 업무보고시 언급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주도시의 시책으로 도심지인 송월지구택지 개발을 시행코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 개발예정지인 인근 지질상 토질조사 토지가격 조사등 기초조사를 하고 이에대한 수지 분석을 해서 재원대책을 하기 위한 민자투자를 절충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를 하고 2차에 걸쳐서 금호건설과 협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투자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고 개발후에 택지분양이나 투자비 회수등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발탁이 되어 공영개발 추진이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유보했던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송월지구뿐만 아니라 우리시 택지개발 지구를 조사해서 질서있고 품위있는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뜻을모아 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토지의 수요를 전망하면서 효율적인 개발 방법을 채택운영을 하고 창의나 경험을 토대로 실현 가능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 위주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 전체의 조화성을 높이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발보다는 전체적인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삼도지구 개발건에 대해서 91년 10월 삼도지구 개발을 위해서 12만7천평을 191억을 투자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5일시장 이전등 92년도초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에는 용지매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 92년도 업무보고시는 토지이용 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5년후에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로 책임을 져야하고 향후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도지구는 도심외곽인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도심지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싼편입니다. 택지개발 면에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심지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판단해서 택지개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계획과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같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라는 보완 지시에 따라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이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겼던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삼도지구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맞붙혀 있기때문에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또 이의 변경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심의등 여러가지 절차상의 복잡으로 인해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보고내용과 일관됨을 잃게 되어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삼도지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질문에서 삼도지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나주도시기본 계획을 91년 11월 도에신청을 해 두고, 92년 9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2년 10월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93년 4월경에 승인할 예정으로 추진할 보고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94년에야 결정될 전망인데 91년 10월 제4회 임시회때 삼도지구 개발계획 승인안내용에 91년부터 94년까지 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까지 의회보고시 동의를 하면서 사업시행상의 법적 하자여부를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답변이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변명을 말씀드리자면은 도시개발은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보전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89년 전부 2백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민주택을 싼값으로 공급을 위한 정부방침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어서 지구를 지정한 후에 장기적으로 미개발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번번히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 선정시에는 주거지역을 지정함이 원칙으로 하고 토지의 고가등을 감안한 예정지가 없고 땅값이 비싸서 서민 주택공급이 부적합을 도시기본계획상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상부에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으로 발생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이용 변경을 현재 보완중에 있으며, 6월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수단을 구획정리사업전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사업을하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재원확보등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발방법을 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 제한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삼도지구택지개발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등을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해 주신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유명무실한 경현동일대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이 유명무실하고 있으니, 이를 취소하고 시립도서관을 설치함이 어떻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대한 현황은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경현동 산 9-2번지입니다. 시설부지는 5만5천6백9십1평방미터로 약 1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64필지중에서 사유지가 44필지, 공유지가 19필지, 국공유지가 국세청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1필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현황은 50필지가 매입이 돼 있고, 그 중에서 14필지인 1천1백7십평이 현재 미매수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도서관 4백2십9석 향토전시시설광장및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4년 2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에 의해서 84년 4월3일 도서관시설 결정 지적승인을 전라남도 고시 제46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88년 12월 24일 도서관시설 사업을 시에서 금하장학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답변이 89년 1월 17일 재단이사회의 부의결과 회신을 해 주겠다는 중간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금년도에 저희시에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예상적인 문제도 시 금하장학회의 입장은 금하장학회의 재단운영상 도서관시설 부지매각을 해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는것이 좋겠다하는 입장이고 토지소유자 측의 여론에 의하면은 시설부지매각 여론에 따른 시설구역당초 토지소 유자에게 판매해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은 도서관시설 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적인 이해와 관련된 다른 이용목적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당초 지정 목적이 맞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장학회에 촉구를 해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불이행된다면 시전체 의견을 들어서 변경여부는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북동 소방도로개설 공사와 성북동소방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적정 보상에 대한 추진 상황과 중앙로개설 구간인 성북아파트와 정열사입구 도로구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위치는 나주시 성북동 관내가 되겠고, 공사명은 성북소방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2백50미터에 폭은 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고, 기간은 92년도 3월부터 금년말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92년 3월 2일 지적공사에 현황및 경계측량을 의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지장물건 조사및 감정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가 320평이고, 건물이 29평이 있습니다. 92년도 5월 12일 편입토지용지매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매수협의와 동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매수 관계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개별지가 추진 관계로 해서 토지평가사들이 각 시군에 업무분담을 해서 지역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6건에 대해서 금주 안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별도 사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협의 통보를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93년도에건설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과 박정현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기 때문에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나주시 동수동일대에 면적은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마치는 걸로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겠고, 유치 업종은 조립금속외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1년도 10월달에 공업단지 지정 신청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92년 4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12개 부처에 협의한 결과 농수산부는 그 옆에 있는 동수동 동방부근에 우량농지 9만5천평을 개척하라는 의견과 건설부는 국토이용 변경을 조치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는 협의와 환경청에서는 영산강 수질보존대책 강구하라는 내용이 협의되었고, 상공부에서는 92년도이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주변의 공단부지 위치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상공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92년도 4월 30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92년 7월달에 공단지정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고 92년도 5월달에는 진입도로 공사및 용지매수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용지매수 기초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달에 공단입주 희망업체를 모집 하고, 선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우선 용지매수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가 107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3만2천4백9십평방미터가 되겠고,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건물이 9동이 있고 분묘는 3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어서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있는 후에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있는지 2년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 제도를 두어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사업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행위제한을 완화하여서 가설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의 대상은 도로, 광장, 유원지,학교등의 시설이 되겠으며, 계획의 구분은 1,2단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되 3년이내와 3년 이후에 시행할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된 집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를 하고 3년이내에 시설할 시설은 1단계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될때 가설 건축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 3개월 이전에 무상철거등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같이 우리시에도 건축을 허용을 했을때의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에서는 사업시행 이전에 무상철거를 조건으로 공증을 해서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에따른 손실이 있으면은 반드시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시가지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허용할 경우에 우리시의 빈약한 지방재정 수요를 증폭할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가중시킴은 물론 건축물 철거시에는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 줘야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3호선 영산대교와 이창사거리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에 대해서 누차 시행을 촉구한바 있고, 또 확포장 또한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숙원사업임에도 방치하여 추진하지 않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지내이고 규모는 도로연장이 60미터이고 폭이 35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50%인 38억을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부와 협의해서 추진키로 계획된 것은 명년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마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리국토관리청과 국비지원등 확,포장에 대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이미 건설부에 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법 22조2항에 도로관리청은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하고 기타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를 간선도로일 경우에 현재 토지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시가지부위에서 저희가 금년도 장흥선 도로공사를 대충 공사비를 검토해 봤습니다만,미터당 4백만원내지 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엄청난 사업비를 부담을 하면서 시가지정비를 한다 는 것도 또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군청사 개축을 위해서 나주군수의 도시계획변경 요청에 의해 도시계획변경안을 우리시의회에 제출해서 제4회 임시회때 동의한바있으나, 나주군에서는 개축 계획을 무산시킴으로서 시장의견과 본의회의 결정이 사전양해없이 농락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의안을 상정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다 하는것 때문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하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과원동 100-9-5번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주군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면적은 1만1천600평방미터에 3,52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도시근린시설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공원시설을 폐기를 해서 공공용의 청사로 시설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으며,변경사유는 지방자치 행정수용에 대처한 청사를 증축을 해서 서비스는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91년도 9월달에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했고, 공람은 91년도 10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 4일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결사유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청사부지가 나주시 도심에 유일한 시민공원으로서 자리를 잇고 지방문화재인 금성관이나 5층석탑이 소재하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공원으로 보존하고 이 청사는 장래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위신을 실추시켰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가 요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대로 시나 의회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동의를 해 주는데 대한 부결에 대해서 다소 서운함이 있을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 신청하는 것마다 모두가 결정이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시장 의견과 군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 의견이 서로상반되는 의결의 내용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선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과 언제쯤 완공할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이창도로 또 송월식당 구농협공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포여중앞 소방도로 이것도 언제쯤 착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먼저, 장흥선 연계도로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이창동이 되겠고 공사개요는 연장이 350미터에 폭 2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700백만원이고, 보상비는 764백만원, 토지는 3,000평이 되겠고, 건물은 43동이 있고, 지장전주는 8주가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736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현황및 경계측량을 완료했고, 공사계약은 92년도 4월 18일에 한국건설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92년도 4월 24일날 도에 승인 신청 현재 보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92년도 다음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금과 관계해서 보상협의가 잘 될지 하는것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용지매수가 완료가 된 후에 아마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의 힘을 빌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소방도로 개설입니다마는 연장은 86미터입니다. 폭은 8미터이고,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보상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토지가 130평이고 건물이 8동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4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3월달에 이것도 경계측량을 마쳤고, 지장물조사를 해서 감정의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추진해야 할 여섯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동시에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교육을 가 버리고, 또 한사람은 교육중에 있고,그리고 다른 사람은 도시행정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사실상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어느정도 된 후에 공사 착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손은 못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찬오,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추진 상황과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규모는 290천m²에 87천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일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것은 공사비가 6,460백만원, 보상비가 9천만원, 기타 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95년도 12월까지 하는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법은 구획정리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나주시장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 2월달에사업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도시계획변경안은 현재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5월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내로 현재 계획된 이 사업인 시설 결정에 따른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중에 공람을 끝내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을 받아서7월달에는 시설결정 신청을 도지방의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실시 설계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93년에 저희들이 추가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시장님으로부터 상당히 업무진행에 대한 저희들이 독촉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결정 고시가 되면은 인가신청기간 지정신청을 법 10조에 의해서 6개월동안 저희들이 공람을 해야됩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주시장이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가 되면은 나주시장이 추진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절차상 앞으로 시설결정 이후에 6개월동안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람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일은 우선 신청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사업시행 명령 절차를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에 따른 사업시행 조례및 규칙을 제정을 해야되고 그리고 사업인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이전에 저희들이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된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답변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질문답변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주게 되면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줄수 없다 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되 보상을 안받는 조건으로 단서를 붙이고 도시계획 기간이 초과한 후에 보상을 받겠다 이러한 조건이라면은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가 이해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설건물 건축허가를 해줄때 공정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하고 그리고 시설을 할 그 시점에 가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주면 어떠냐 하는 그 내용입니까?

쉬운말로 얘기하자면은 규칙을 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설건축물허가를 해 주되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철거할 경우는 보상을 안해 주는 조건으로 단, 도시계획 기간이 5년이면 5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초과할 경우는 그 기간이내에 철거를 하면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이런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규칙을 개정해서 묻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시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칙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증관계로 인해서 모든 행정행위가 연결을 지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실지로 광주시의 경우는 공증을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해 주고 사업 시행전에 스스로 철거를 해 주는가 하는것도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꼭 필요하다면은 물론 그런 규정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시의 재정문제가 걱정이 앞서고 또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증을 해놓고 스스로 철거를 해 줄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을 해서 공증과 연결을 해 가지고 만약에 보상을 해 주지않고 사업시행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철거를 한다고 했을때 어떤소송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결과 판례가 물론 손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그대로 공증한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공증한 후에 허가를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하면은 법으로는 가능합니다만,우리가 개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건물을 건축해 놓고 철거를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런 재산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이 잘 안됩니다. 철거를 함으로써 굉장한 손실이 온다는 그 부분과 가설건축물을 원하는 경우 해 주는 시민의 입장과 어느쪽이 더 바람직스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판단을 이 시점에서는 내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인근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와 본 시에서 할 수 없는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것은 도시계획에 묶어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에게 충분한홍보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정을 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맑고 밝은 나주발전을 2000년 전남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현재 문예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 앞의 국도 13호 직선화도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과연 언제쯤 개통을 시키고 착수해서 개통을 시킬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어제 업무보고 답변때 경현동에 위치한 금하도서관의 부지는 국도1호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소음이라든가 공해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하도서관이 금하도서관으로서의 본질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현재 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그대로는 금하장학회에서 사업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금하장학회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금하도서관 부지를 풀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지주에게 환원을 시키든지 두가지를 해 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92년 4월달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것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공공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대로 방치를 했을때는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대법원판례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가 지금까지 계속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공공용지 도서관부지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면 또 공공목적으로 도서관을 짓지 못한다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지주에게 환원을 해서원상복귀를 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흥선연결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비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난색을 부리고 있는데 감정원에서 평가한 보상비는 어느선이나 된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손에 아직 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내일 사이에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선 용지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번에 부의장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장흥선도로에 대해서 기공승낙을 약 80%나 받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공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삽자리를 댔을때 토지를 소유하는 입장은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기공승낙을 해 줬지만은 실질적으로 삽자리를 댔을때 과연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선 조금 늦더라도 저희들이 보상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정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를 한 후에 우리가 촉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부의장님의 말씀은 그 건에 대해서는 되는대로 사정을 해서 사전에 서면도 필요하면 아니면 내용적으로 볼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드리겠습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동소재 남부농협공판장에서 터미널사이에 조립식 가건물을 많이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조립식 건물이 장애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좋은 질문으로 저희들이 고민을한다면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설결정에 따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요건에 대해서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이미 검토를 마쳐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이미 우리가 구획정리사업계획이전에 형질변경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질변경 내용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걸 묻냐면 전 도시과장님이 계실때 나주시가 다른시에 비해서 고층건물도적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우리의회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물론 조립식건물은 높은 고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고 우리의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들어서 도로변에 조립식건물을 짓게 되면은 만약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땅 지주들이 승낙을 안할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지금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과장님 허가를 내주신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없이 이것을 철거한다는 그 조건으로 해서 지금 허가를 내주신 것인가, 아면 어떤 방법으로 내 주셨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주택과 협의를 해서 가설건물을 할 당시에 시한성을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는지 아니면 그 시한성 이내에 철거를 했을때 무상으로 철거하도록 했는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결론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변경에 나주군이 공공의 청사를 지을수 있도록 본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군에서는 짓지 않도록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기본계획에는 변경이 되어 있는것 사실이죠, 그렇지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걸로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저희들이 승낙한 기본계획에서 변경을 한 것 아니겠어요?

기본계획은 아직 안올라가 있습니다.

안올라가 있어도 나는 지금 그것이 올라가 있다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그 말입니다.

공원으로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의 통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행위 그 자체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예를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되야만이 도시계획에서도 주거지역으로 바꿔지는 사전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한테 그전에는 공원이 과거에는 건설부장관이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지사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현재의 공원을 공용의 청사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나주군청이 다른곳으로 이전이 되면은 다시 공원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세워서 기본계획에는 공원 자체로 유보되어 있는걸로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은 전남에서도 도시행정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신생도시인 나주시민의 입장에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틀렸던 도시행정이 있었다면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올바로 바로잡고 나주발전의 밑거름이 될수 있는 어떠한 초석의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택지개발은 지목상 어느 지역에만 가능합니까?

택지개발은 우리가 법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그 법이 통상 운영하고 있는 것과 택지개발 추진법 그리고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을 규모있게 추진을 하는 규모 이상으로 추진을 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에 지목과 관계없이 용도지역에 적합한 지역에 개발을 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겠다고 작년도에 계획안을 발표한 삼도지구택지개발은 주거지역만이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작년도에 이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도시계획법 제16조를 위반한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금방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예를 들어서 택지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또 공장용지는 공장용지로 그래서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법상 국토이용관리법하면은 취락지역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에서는 주거지역에다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89년도에 저희 정부차원에서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조금이나마 싸게 공급을 해 주겠다는 정책과 관련해서 200만호 주택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 주거지역 땅을 매수해서 택지를 개발했을때 택지값이 분양값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주택 차원의 공급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서 편법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녹지 지역에도 택지예정지구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 지침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자연녹지 아닌 택지의 경우는 주거지역에 한해서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삼도지구택지개발 계획이 도시계획법 제16조를 위반한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쩌다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것이고 삼도지구는 지목상 자연녹지도 아니고 거기는 생산녹지 올시다, 과장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지자고 하는것이 아니라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나주의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인 우리 도시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오늘 이 시점부터서라도 바로 잡자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것 올시다. 그래서 주무과장의 견해만 말씀하세요. 행정을 위반한 법령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소, 위반했소, 안했소, 이것만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당시 처지로 봐서는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그때당시로 봐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답변은 길게하지 마시고, 제가 그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못됐습니다. 절차상 순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이지요?

예,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와같은 잘못된 부분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솔직한 과장님의 답변에 본 의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전시민들한테 사과를 했으니까, 분명히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 됐으면 그 계획안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하면 언제부터서 많은 시민들이 들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부동산투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시에서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버렸어요.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를 보이콧트해 버렸어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땅을 사고 팔수도 없이 되어 있어요. 허가를 안해 주니까, 이런 잘못된 점을 하루빨리 시정을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이계획은 언제 시행이 가능한 것이요. 용지매수는 언제쯤 가능한 것이요,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우리시가 땅을 사 주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한다고 발표만 한 것은 아무 소용이없어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한도로 거기에 면적이 약 10여만평이 됩니다. 먼저 다른것 생각하지 않고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우선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간은 약 2개월내지 3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타당성 조사결과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대한 계획을 하기 위한 추진을 하면은 그것도 약 1년동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와관련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금년경에 건설부에다 신청을 해서 각 부처간에 협의를 마친다고 했을때 명년에는 가능하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명년에 우선 기본계획이 달라지게 되면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추진한다고 하면 우선 실시 분야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이 당초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원협 아니면 5일시장 거기다가 이설을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별지가 과정에서 삼도지구가 약 20만원정도 토지가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가 191억으로 지금 계획이 되는데 땅을 10만평을 10만원을 주고 산다면 100억원입니다. 20만원을 주었을때 200억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까지 하면 300억입니다. 10만평을 한다면은 전번 질문내용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택지를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의 전망을 검토해 봤느냐 하는 염의원님의 질문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관련해서 여러가지 도시와 관련한 우리 여건 분석도 필요하고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땅팔것도 걱정을 해야되고 또 조성을 위해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이냐,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말대로 삼도지구 10만평 조성을 한다는 말은 쉽습니다.그러나 거기에 대한 재원문제, 조성한 후에 토지의처분 문제 처분이 안됐을때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문제 여러가지가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언제 회복이 될것이냐 하는 전망도 흐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주변에 어떤 생산공장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여론을 신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공을 겨냥해서 서해안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대불공단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도 약200만평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때 시기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그래서 삼도지구를 앞으로 당초에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한다면 우선 그와같은 계획을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따라서 재원대책 문제도 우리가 뒷따라 추진을 하고 또 도시계획변경도 같이 하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으로 한다는 그 문제점은 다시한번 과거에 꼭 그것만 가지고 꼬집어서 잘못 됐다고 그렇게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도 같이 염려를 해 줄 것을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랍니다. 작년 10월 8일날 제4회 임시회의때 이 삼도지구택지개발계획 동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의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시과장께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회에서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여부에 대해서 고찰을 못했던데 대해서 함께 책임을 느끼는바 올시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출신 지역인 성북동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계획 자체가 수정을 해야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우리 성북동민들하고 지금 그 지역 주주들의 약70-80%가 우리 성북동민들입니다. 그렇다면 반상회라든가 어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솔직하니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함께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네, 같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시한을 못박을랍니다. 오늘부터 2개월안으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날짜를 절충을 할렵니다만은 그랬을때 회피하지 마시고 자리를 함께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니 우리 주민들한테 밝혀 주실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죠?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위해서 만날 자리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삼도지구개발을 위해서 서로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죠?

아, 그러니까 사과하기가 어려우십니까?

하겠습니다.

유감에 뜻은 표해야 되고 사과는 우리 시민들 앞에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삼자가 우리 동민들한테 사과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할랍니다만은 유감에 뜻은 표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해 주시기로 했죠?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시정질문시에 제가 시정질문한 금하장학회 부지를 이길선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선의원 답변을 들어야 질문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통보를 해 주는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우선 국도 13호선 직선화공사 추진 관계에 대해서 지난 3월달에 건설부 도로계획과 실무자와 한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는 다른 도로보다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토지용지 매수를 부담해 줄수 있는 그런 수용태세가 되어 있다면은 공시시공은 건설부에서 맡아서 시행을 해 주겠다는 그 실무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 나주시 재정형편으로 그것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아무튼 건설부에서 그것을 맡아서 추진을 해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92년이나 93년의 그 기간동안에 추진할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도 계속 개설이 될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아니면은 건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하장학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전번에 어떤 신문에 보도내용을 제가 접하고 내용적으로 토지소유자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아까 12필지, 아니 14필지 770평이 현재 개인 토지로 남아 있다는 것도 알고 그 구역안에 건물이 7동내지는 9동이 도서관건립 한다는 것과 관련을 해서 자기들이 양보를 하고 이주한 내용도 제가 말로 들어서 제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내용 설명을 한 것과 같이 금하장학회에서 도서관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장학회에 운영이 곤란하니까, 이것은 해제를 해 주시요,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입장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그 현재의 위치가 사실상 국도 광목간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그 시설 자체는 좀 평온하고 조용한 위치에서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만, 그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장학회와 1차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시에서 예를들어서 그것을 매수를 해서 과연 도서관으로서의 시설을 해야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그와 대체해서 다른 중심지나 어느곳에 교육청에서라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시과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육문제 시정질문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또 너무나 나주에 지나간 10여년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올리는 말씀입니다. 금하장학회가 도서관부지를 살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나주시청에서는 중과세만 했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목적외 사용 1년이 거의 지나서 우리는 중과세를 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 본 의원은 84년도 일을 제가 금하장학회 이 문제를 거론 했는데 84년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나주시장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나주금하장학회가 나주의 연약한 교육환경 때문에 도서관을 짓고자 장학재단을 할려고 하거든요. 여러 어른들 유지들은 도와주시요, 금하장학회가 땅을 살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요. 그때 경현동 산1번지 일대의 지주들은 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자기 조상의 묘지, 밭을 가지고 있는 50평, 100평 갖고 있는 아주 영세농가에 그럴때 나주시는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지역의 유지,지역의 어른들에게 도서관 부지확보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협조요청을 했던 사람중에 저는 그때 어릴때 35살 제일 막둥이로서 어른들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서관을 짓는데 선배님 어르신이 땅을 안팔아서 나중에 얼마나 욕을 얻어 먹을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의장님 계시니까, 산증인이십니다. 나 도시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거요, 나 여기에 우리 조상의 묘자리 할려고 사 놓은 땅입니다. 그 분한테 찾아 갔습니다. 도서관을 짓을라는데 이 땅을 안내 놓으면 우리 후세들이어떻게 살아 갑니까? 당신 한분 때문에 도서관을 못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묘자리 땅을 팔았던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협조를 했던 거예요, 오직한길 나주의 교육, 연약한 교육환경때문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는 중과세 하나만 했다고 해서 본인이 비업무 부동산에서 똑같이 하나 했다고 해서 그대로 세금만 더 부과하고 방치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서관을 정말 짓지 못하고 이 교육계에 매각을 해 놨다고 합시다. 자기의 재단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팔라요, 그래서 정말 도서관을 짓지 못하시는 형편이라면 시에서 시립도서관을 적은대로 짓고, 본 지주가 묘자리를 할려면 다시 쓸수 있게끔 은행금리를 거쳐서 본 지주에게 환원해 주라, 그 말이예요. 본 의원의 뜻을 정말 도시과장님께서 잘아셔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토지이용은 어디까지나 누구것이 됐는지간에 재산권과 관련이 됩니다. 다만, 금하장학회에서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못한다고 했을때 시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말씀대로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됐을때는 그것을 해제를 해서 당초에 소유자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인가 물론 돌려달라고 토지소유자들은 요구를 할 것으로 당연히 생각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좀 당돌한 말씀이 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든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든지 우리는 끝발있는 주민들이나 시의원의 의견이 어느정도 이것이 합의일치가 된다면은 우리가 그 내용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하는 생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정말 도시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제가 나주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8년전의 역사를 소신있게 해서 이 도서관 부지가 다른 타인에게 넘어가 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에 욕이 될련지 모르지만 묘자리로 써 주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옆에 학교부지로 묶어 놓은데 있죠. 주민들의 땅을 묶어 놓은땅, 그 땅을 어떻게 검토를 제가 작년 12월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정도 검토를 했고, 그 진보성은 어디까지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나주고등학교 학교시설 부지입니까? 어느것이 됐든지간에 그것은 제가 김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답변은 안드리고, 제가 학교 전체적으로 시설구역과 관계없이 개인의 재산이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전부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작년 12월달에 감사보고 결과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5개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검토를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대로는 말만서면으로 우리에게 보내줬지, 아직까지 검토도 안하고 있으니,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나와서 누가 보내주었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느 학교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 주어서 조정 검토하는 것이,

과장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위치를 보면 말입니다마는 나주고 옆에 도시계획으로 학교부지를 묶어 놓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요청을 했어요. 답변의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와 나주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습니다라고만 왔는데 검토를 어디 부분까지 하였는가,지금 5개월동안 그대로 그때부터 검토만 하고 지금 서류만 넣어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안하고 있는가, 그 말씀 좀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재정비 시기가 아직 금년에도 재정비를 한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 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으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아직까지 안해 보시고 사전에 계획이 와야 검토를 합니까?

우선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학교마다 시설을 한번 확인을해서 필요없는 것은 학교시설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해 가지고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석강유원지 상수원오염 문제입니다. 오염현황을 보면은 양만장이 6개소, 공장이 2개소, 축산시설이 12개소, 휴흥업소가 31개소로서 총 51개 유치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등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단속을 위한 상황실 설치를 취수장에 설치했고, 월 캠페인 1회이상 년간 12회, 1일 순찰 확행, 전단배부, 프랑카드 2개소 설치등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열사람이 지켜도 한사람을 못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저히 이건 근본적인 해결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항상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양만장 정화시설에 대한 나주군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양만장 총 6개소에서 지금배출시설을 완료한 업소가 2개소가 있고, 8월말까지 해서 추진키로 된 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나주군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행락철인 6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우기에 비가 올때는 무단방류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일자는 저희 수도과 인원을 고정상주배치해서 무단방류 또는 오염투기 행위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공판장 급수대책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축산물공판장에는 수도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350톤 규모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지압지하수 2공에서 1일 300톤의 취수를 함과 동시에 수도물은 야간을이용해서 저수탱크에 받는 물이 겨우 30톤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거기에서 궤도에 올라 섰을때의 물소요량은 수도물이 350톤,지하수가 350톤 해서 700톤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장기고 해서 지금현재 소요로 되고 있는 것은 약 400톤 규모가 필요로 하는걸로 되어 있지만, 지하수 2공에서 300톤, 수도물에서 30톤정도를 공급으로서 매일 70여톤이 부족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결해 주고 우리 수도과 입장에서는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팔아야 상수도 공기업이 적자를 좀 면할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한방울이라도 팔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산포내에서 축협공판장까지 이르는 그 수압상태는 일일히 그 축협공장장과 더불어서 전무 또는 실무자들을 대동해 가지고 수압을 측정해 본 결과 우리 지금 현재 수압으로는 도저히 축협공판장까지 미칠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양을 공급할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상수도는 생활급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축협공판장에 공급하므로서 생활급수에 차질이 생겨서도 안되겠고,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지금 불로마을이 제일 높은 고지에 있는 주민의 급수전, 그 급수전 이상으로 저수탱크를 다시한번 설치를 해 주면은 물을 안쓰는 야간을 이용해서 물을 저수를 하게 되면은 약100여톤내지 150톤 정도는 해결이 될 것이다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공판장에 회신을해줬고, 또 공판장에서 그 시설이 되게 되면은 그 대책에 따른 협조를 해 나갈 그런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수도 수압자체로는 거기서 원하는 그 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노후관교체및 확장 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교체 대상을 내역별로 말씀드리자면 총 연장 165.4km 로서 10년이내에 교체했던것이 71.5 km, 11년내지 15년 된 것이 64.99km, 15년 이상이 29km정도가 됩니다.노후관 교체의 그 동안 실적으로 보면은 10년 이상된 것을 대상으로 93.9km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91년이전에 19.6km정도를 보수를 했고, 92년 금년에는 3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3.3km를 교체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일부는 완공된 부분도 있습니다. 93년 이후부터 2001년대까지는 71km에 대한 노후관교체를 전면 추진토록 그렇게하겠습니다. 92년도에 3억9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3.3km를 그 구간별로 보면은 드린 표와같이 영산 5일시장에서 이창사거리에 14개소로서 지금현재 실시중에 있고, 93년이후 계획은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순위 결정상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땅속에 묻혀있는 수도관이 어떤상태에 있는지 육안으로 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을 관매설한 년도가 오래된 것부터 우선 순위를 책정함과 동시에 지금현재 수압이 낮아서 물공급이 제대로 안된 취약지, 그리고 당초에 한 1,2가구 정도가 계획에서 관을 묻는 결과 지금은 그 적은 관으로 여러식구가 쪼개어서 쓰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관을 대개 기준을 삼아서 우선 순위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제대로 지켜서 사업이 될지는 저희들도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이 수도가 항상 어디서 어떤 문제를 노출시킬지 모르는 이런 항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처해 가면서 예산확보에 맞춰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선 순위표는 염의원님께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염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톤당 생산원가와 손익분기점,특별회계 기채현황및 앞으로의 전망, 특별회계 공기업 개념상 운영의 흑자 전환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말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은 생산원가는 톤당444원으로 되어 있고, 공급단가는 355원으로 생산된 공급가격이 톤당 89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공급 1,561,269톤을 계산해 본다면 돈으로는 138,952,941원의 적자를 보고있으며, 이는 시설투자를 감안한다면은 적자폭은 훨씬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막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때 현재의 공급가격의 기준보다도 50.54%의 물의 요금인상을 해야 본 사업의수지타산이 어느정도 손실이 막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고,이 수도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서민생활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소폭만을 인상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0.5%내의 수도요금인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침이 오는대로 저희시도 0.5% 범위내에서 앞으로 인상조례안을 개정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기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1년말 기준으로 해서 3,356,888천원으로 원금은 2,333,195천원, 이자가 1,023,693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기채는 오늘 오후에 상정되리라고 봅니다 마는 의회승인 요구건이 3,9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약 20억원 정도 더 기채를 얻어야만이 저희시 상수도사업이 어느 일정 궤도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94년도까지의 이자분을 포함해서 기채총액을 대강 살펴보면은 약 12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0억원이라면은 우리시의 재정 상태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것이 염려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보아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거액의 투자가 종료되는 94년말을 기점으로 매년 5-10% 수도요금이 인상된다는 전재하에서 기채상환이 감소되는 2000년대에 가서는 공기업개념상 톤당 단가와 공급가격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검토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역시 염행조의원님의 광역상수도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양은 배수지 2만톤 규모의 배수지와 4.7km의 송배수관매설이 계획으로 되어 있고, 90년도에 기본설계 실시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비로는 약 51억이 소요될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노임단가와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이 사업비는 추가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91년도에는 6,200평의 용지매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1,950평 작년에 매수가 덜 된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지매입과 동시에 진입로 0.5킬로,배수지 2만톤 규모의 배수지를 부지정리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을 게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보상과정에서 있어서 지금 행불자가 지금 나타나 있고, 이 행불자는 경찰계통의 컴퓨터 조회까지도 해 봤습니다마는 추적이 도저히 불가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고협의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승인이 내무부에서 4월달에 승인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기채 차입동의를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은 이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수도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현실화, 아파트단지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급수조 청소의무화 규정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조사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개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4월 5일날 조례개정안을 입안해서 관계부서에 의뢰 의결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경제기획원에 심의 계류중에 있어서 7월경 확정되면은 동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같이 일괄처리 코저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경제기획원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있을때는 그때같이 조례개정을 해서 의결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수원 취수지역내에서 양만장,유흥음식점의 지속적 단속및 계도상황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거의 같으므로 생략했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다음 역시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상수원 지역내에 오염 업체별 관리카드제작 비치및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공해 배출업소 관리카드는 총 51개 업소에 대해서 전부 완료했고,92년도에 기록이 약간 소홀했던 것은 기록을 해야 할 우리 실무자께서 일일순찰일지에다가 기록을 하고 관리카드 기록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개회 이전에 보완조치를 했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및 기록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여과사교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과사 교체는 저희들 지침으로는 10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30일에 교체를 했고, 침전물의 농도상태를 보아가면서 부족시에는 수시로 보충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침전지 청소문제는 금년도 침전지 청소에 따른 예산은 2회에 걸쳐 비용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술인력은 우리 자체에서 제공하고 일반노무가 필요한 부분은 인건비를 계상 지급, 외부에서 충당해서라도 년4회 실시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3월 15일에 실시를 했고, 2/4분기는 6월 우수기이전에 비가 오기 이전에 침전지 청소를 한번 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말씀하신대로 청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옥주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정,취수장 근무감독 강화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취수장 근무직원 현황을 보면은 정수장에 10명, 취수장에 6명으로 토목 6급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직원들의 복무 또는 관리상태의 총 책임함으로 해서 6급공무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감독 체계를 저희들이 보면은 1차관리 책임공무원은 6급 토목직으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수도과장은 월 2-3회 정도 출장을 해서 직원들의 지도,근무상태를 점검하고 또는 격려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도민체전 준비 기간동안에 제가 좀 바빠서 취수장에 나가는 것이 좀 소홀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 우수기가 겹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나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소지정 현황은 저희들이 금년에 대행업소규정,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과거에 2000전의 그 규모당 한사람씩의 대행업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500전 규모로 완화를 해서 대행업자 4개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이 대행업 자격기준을 보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취득자를 2명이상 고용을 할 수 있고, 1년이상 상수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자,또는 일반 배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를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중 일부를 개정을 해서 4개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는 한사람이 했을때는 독점적인 경향이 있어서 공사내역이나 주민들의 대한 써비스면이나 이런 것이 약간 잡음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4개소를 증설허가를 해줌으로써 써비스가 개선되고 자기 나름대로 선의적인 경쟁심이 유발이 되어서 그 공사자체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내용을 점검해 가면서 불실하다든가 어떠한 무리를 야기하는 그런일이 있을때는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협의회를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상수도 취수원인 지석강은 나주군 관광개발 예정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1개업소의 생계의 터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를 우리가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나주군 관광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어려워서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만약에 된다하더라도 저희시에서 갖는 막중한 부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사는 이런 주민이나 업소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매년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예산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소홀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오염을 최소한으로 막어가는 이런 행정을 펼쳐 나가겠고,앞으로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보고 답변이 미흡한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수도과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채찍질과 애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체전준비관계로 수도업무에 불성실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도는 시민의 생명과 보건에 밀접한 관계인데 한시라도 다른 업무를 핑계삼아서 이 업무를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취수장 계도 상황 불성시설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동주택 옥상물탱크 조례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급수 조례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수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한 이유, 공무원 숫자도 늘었는데 또 행정을 제가 점검을 해 보면은 하나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후관교체도 했는데 이 누수율이 지금도 교체이전과 거의 별다른 점이 없다고 시민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보충질의로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축산물공판장 급수대책을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이 공사는 \\'89년도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협약 그 당시에 300톤, 우리가 공영개발로 하면서 그 300톤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계약이 된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 수도관 100mm관만 묻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약한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면 350톤 공급계약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목표를 한 것이고, 수도관 100미리를 거기까지 묻어준 이런 상황입니다.

그 개발이익으로 인한 이익금이 한 2억9천만원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하고는.

네, 좋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양해사항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양해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양해하더라도 공판장에 가서 양해를 구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소방업무가 도업무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앞으로 되겠죠,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마는,

네.

우리가 지금 소방수로 쓰고 있는 물값은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공동용으로 쓰는 이 소방수는 안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도로이관이 되게 되면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도 안받게 되는 것입니까?

소방수는 우리 시민의 그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는 그런데에.

그러니까, 안받냐, 받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무수율이 11%, 누수율이 35%로 입니다. 무수율 11%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무수율을 줄일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인 양만장이 취수장 상류에 6개소,축산농가가 12개소가 있고, 여름철이 되면 접객업소가 무려 31개소가 들어서서 생활폐수까지 엄청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전단배부, 프랑카드를 붙이는등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까 김옥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도 많이 증원되었으니까 강력한 행정자세로 무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취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의 개선, 정지명령, 또는 7년이하의 징역이라던가,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이런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이러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주시민이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며, 올한 해 여름철에 보다더 좋은 급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길선의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한 상수원지역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나주시군 행정협의를 통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정화조설치및 단속등의 근거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정화조 설치를 충분히 할수 있다 한다면 지금 거기서나오는 양만장이나 아니면 가축의 폐수, 오줌이나 똥의 피해가 내수로 흘러나오는 이런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물도 깨끗이 우리들이 먹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가능성 내지는 이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또 할수 있다면은 어떤방법으로 어떤 구상을 해서 앞으로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것 대행업자 선정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대행업자를 선정 하실적에는 충분히 자격심사 같은 것도 정확히 하셨는지 만약에 자격심사를 하셨다면 그에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전이후에 지도단속 소홀히 했던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 거기에는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6급직원이 그 핵을 이루어서 가족들이 통솔이 되고 근무상태에 소홀함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오고 있고, 또 직원들이 상당히 인격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못나가게 된 이유중에 하나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급수전에 대한 얘기인데, 메인계량기 말씀하십니까?

공동주택, 옥상 조례가 경제기획원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고드린대로 절차를 밟는 과정이 조금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입안을 해 가지고 오늘 의회에 상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5%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동시에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지금 유보를 해 왔을뿐이지 저희들이 그걸 넘길려고 놔두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는 계속해 가는데 왜 누수율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65킬로라는 굉장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지금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수관, 원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그 가정선으로 들어가는 가정선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가정선까지 보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선에서 그런 역작용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땅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차라리 위에서 파서 나오면은 얼른가서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새어가는지를 잘 판단이 안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165킬로라는 사업의 양은 이 가정선까지 포함된 물량입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염려가 있다면은 광역상수도를 완공을 해 가지고 통수를 시켜보면은 지금 현재 수압상태도 자꾸 이 수도관이 파열이 되고 자꾸 터집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어 수압이 더 높아졌을때 지금 현재의 노후관이 그대로 견딜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걸 상당히 염려하고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가 완료되기 이전에 노후관교체까지도 저희들이 교체를 다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막중한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그것은 욕심만 그렇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얘기는연장계획에 의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판장에 따른 급수문제인데 거기에는 현재 공장장하고도 직접 현지 조사해가면서 수압상태가 이 정도면 올라가겠는가 안올라가겠는가를 현지 답사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몇일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터미널부근 거기서 공판장으로 따가는 급수관 100미리관이 묻혀 있는데, 그 부분이 수압과 공판장 높이에 있는 수압이 도저히 미치질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도과 물팔아 먹는 방법으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활급수를 도외시 할 수 없고 그것을 검토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판장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도록 최선의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수율 제고내용이 어떻게 11%가 되는냐하는 질문은 지금 현재 무수율이라 하면은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장에 올라온 그 양하고 정수장내에서부터 없어지는 물입니다. 돈을 안받고 없어지는 물인데, 이것이 취수장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물로 배수지 청소를 하고, 여러가지 청소에 쓰는 물하고 소방서에서 쓰는 그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중 하나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가 무감지 상태가 많습니다. 그 계량기가 아주 정밀하게 한방울 한방울 떨어진것까지도 지침이 돌아가는 그런 계량기 같으면 이 무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계량기가 물이 곧 흐르기는 흘러도 감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계량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를 아주 정밀한 99%에 해당될 정도로 감지할 수 있는 계량기가 이번에 나왔는데, 순천이 그것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시도 앞으로 그걸교체를 해가지고 무수율을 줄이는데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마는 이 점도 역시 예산이 초과되는 사항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수율은 그런 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원인이고, 저희들이 전국 누수율 수준에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런 노후관 165킬로에 대한 노후관을 전면 교체를 하고 이런 계량기 무감지 계량기를 전부 교체되도록 해서 하는 방법,그리고 제가 광역상수도를 의존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를 기점으로 이런것 하나하나를 사업비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무수율 방지, 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은 수준에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제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길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수원 오염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냐 하셨는데,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류에서 비가 온다는 토오만 있으면 무단방류를 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이런 사례가 양만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찰대에 적발이 되면은 다행히 현장에서 못하도록 막을수 있는데, 이미 방류가 된 상태에서 수질을 이제사 한번 잘 걸렸다하는 생각가지고 물을 취수해다가 고발할려고 시험 의뢰를 합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고발여건이 됩니다. 물 자체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참고로 수질검사 1월달부터 지금까지 수검검사했던 것 결과표를 참고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마는 하게 되면은 전부 기준치 이내로 로서 적합판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잡아서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가 만약에 적발이 된다 한다면은 이 관할 행정관청인 나주군은 물론 환경청에 직접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정화조 배출시설등 이런것을 행정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고, 또 조례로 해서 시행해 나갈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양만장 6개소에 대해서는 나주군에서 배출시설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2개소, 2개소는 하천양만장하고 제일양만장 2개소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여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안해봤습니다마는 일단 배출시설은 했고 금년 8월까지 시한을 줘 가지고 4개소에 대해서 배출시설을 하도록 행정지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주군에서도 양만장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면 허가가 안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계절허가가 되어가지고 여름철에만 할수 있는 계절허가를 그것도 사실은 법상 없는 그런 허가입니다마는 주민의 집단여론을 감안하기 때문에 계절허가를 어쩔수 없이 군에서도 해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고, 물론 음식찌꺼기를 다정화조시설을 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군에 촉구를 한번 해볼렵니다. 그리고 오동기의원님께서 대행업자 자격심사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금 허가를 해줬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접수했던 자격요건이나 자격기준, 제출했던 서류를 복사를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주의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1년전 수도특위가 있을때 수도누수율이 38.5%였습니다. 그 당시 수도특위가 열리고 노후관도 교체하고 그래서 조금 줄어들줄 알았는데 또 다시 그런 상태가 나온 것은 개인이 만약에 물장사를 한다면 현재 파산했어요.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특별회계 공기업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진단을 해 봐야됩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재정적 적자 파동이 가중되는가, 그래서 나는 고향의 선배님이신 최과장님이 정말 지역을 고민하기 때문에 수도행정에 대해서 소신 을 가져 주십사 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나주시 현재 누수율 38%, 사실 나주시 수도물 절반가량이 누수등으로 요금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 당국에서 원인규명과 함께 어떻게 해서 또 언제까지 해서 몇 %를 끌어 내릴 것인가,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노후관계가 어쩌고 사람이 충원되고, 부족하는 등 먼저 수도당국에서 행정당국에서 언제까지 어떤 소신으로 어떻게 끌어 내려야겠다 누수율을 우리가 95년도에 지방재정도 오르는데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때까지 2-3년입니다. 수도적자를 가중시킬 것입니까? 수도 누수원인을 과장님은 노후관 하시는데 본 의원의 개념은 불법 도수행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도물 사용구역을 몇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동관에 설치된 계량기와 수용가에게 설치된 계량기의 수치를 비교해 가지고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몰래 끌어쓰는 가정과 업체를 우리가 정밀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더라도 불법도수 행위를 단속해 나가는데 과장님의 개념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불법도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당연히 한번쯤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서 시정해 나갔어야 했는데 지금현재 여기까지 손을 제가 뻗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후부터는 저희 수도과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이었습니다.

수도물은 우리 시민들과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작년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수도행정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대책을 건의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태어난곳도 나주이고,학교를 다니면서 성장 한곳도 나주이면서 지금은 시민을 위해서 수도행정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 본 회기동안에 시청 어느 실과소장의 답변보다도 책임있고 시민을 위한 답변을 해주실것으로 굉장히 본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과 다를바 없는 답변에 본의원은 역시 실망을 금치못하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합니다.이 보충질의 답변이나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진짜 고향출신 과장으로서고향 수도행정을 맡고 있는 총수다운 그런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런 상태로라면 지금 기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년후부터서는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답변은 애매모호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도 막연하니 2000년대라고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그렇다면 2000년대이면 그 년도별로 손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행정에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팔아 왔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도행정의 모든 만병통치약이 우리 나주시는 이제까지 광역상수도이었습니다.방금도 과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가 실시되면은 해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90년도에는92년도부터 광역상수도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는 언론인으로서 시에 출입을 하면서 수도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수도과장, 또는 시장, 부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서는 92년도가 93년도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93년도에 광역상수도가 우리 수도행정의 금번 문제점이 만병통치약인 광역상수도가 실시가 된 것이냐,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계획대로 실시가 안되었을때는 우리시 자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이다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현재 기채상환 내용을 보면은 기채상환 잔액이 3억5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것은 325백만원,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것이 325백만원, 94년도에는 금년도에 차입하는 34억이라는 그것을 94년도부터는 또 상환을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약 10억정도의 상환을 해야 한다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7억,또는 7억정도를 매년 상환을 해가게 되면은 2000년대 이것이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대에 가서 상환액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수도사용료 받은 것하고 상환액 기채가 그 이후로 안쓴다고 가정했을때 입니다. 그때나 가서 마저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채에 대해서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쓰는 이런 수도특별회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흑자년도를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와같이 2000년대 그 상황액이 종결이 거의 되어가는 시점이 2000년대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흑자년도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현재 취수 원가만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444원이소요가 되는데 광역상수도를 쓰게 되면은 약 60-70원 정도 톤당 이렇게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도 상당히 기채상환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당초 계획에는 93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94년도로 다시 1년이 연장이 된 것은 건설부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부사업이 1년간 연장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3년까지 나주자체에서는 내년까지도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수도관이 나주시,군 경계까지 떨쳐지도록 되어 있는 관이 오기 이전에 우리가 사업을 해봐야 통수상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제가 건설부에 알아본 바로는 당초 계획대로 93년말까지는 끝내볼려고 지금 하고 있고,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초 여러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이 통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공정을 좀 봐 가면서 저희 사업도 늦지 않도록 바로 그 건설부사업이 통수가 되면은 저희시에서 바로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책임있고 고민을 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도 제가 바라는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고, 주먹구구식 답변, 임기응변 답변같아서 다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94년도에 기채총액이 120억원입니다.방금 답변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년도가 2000년대라 했습니다.2000년대면은 94년에서 6년입니다.

2000년대입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때 특별회계는 하나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의 행정이 이루어저서는 절대 안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1안,2안,3안을 우리시에서는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수도행정을 밝히라는 그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막연하니 1안대로 한다면은 몇년후에 수도요금을 년 몇%로 계속 올렸을때 몇년후에는 기채상환을 몇년까지 다하고, 손익분기점이 얼마가 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2안대로 하면 몇년이 걸리고, 3안대로 한다면 이런 하나의 특별회계입니다. 이건 기업입니다. 기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니, 아까 김동준의원님께서도 이 진단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아주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 질문서 답변에서 그런 부분을 못가지고 나오셨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까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은 계속 적자가 누중됩니다. 광역상수도가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실시해도 적자는 계속 누중됩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로 봐서 어떻게 이 재정을 담당하실건가 우리 모두가 지금 출발점부터서 고민을 해야할 가장 큰 문제가 거기입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까지 저희들 기채총액이 120억이 될 것이고, 손익분기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매년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지침을 주는 5-10%의 수도율, 요금인상을 해 나갔을때를 전제로 해서 매년 5%의 수도인상률을 전제로 했을때 2000년대에 가면은 손익계산이 맞어 떨어진 분기점이 될 것이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고,중장기 계획수립을 여기서 표로 지금 안드린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 추진계획을 보면은 저희들이 15-100미리관의 규모가 지금현재 총연장이 100키로 정도됩니다. 이것이 가정선에 들어가는 급수전이고, 또 100-200미리 구경이 이제 배수관이 되겠는데 이것이 28km 됩니다. 그리고 200-300미리가 12km 이렇게 해서 총 연장 165km인데, 연차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가 빠졌습니다마는 표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계획대로 시행이 안되었을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자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계획이 없다면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만약에 안됐을 때를가정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생각을 해 본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이 된다고 한다면은 국,도비 특별교부세를 갖다 써야할 처지인데 기채밖에는 없고 기채도 저렴한 토특자금을 저희들은 기채를 줄 바에는 토특자금을 갖다 쓸 계획인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지역개발기금은 기간이 짧고 이윤이 비싸지만 이것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채승인이 도나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어떻게 떨어지냐 하는 미지수만 남아 있을뿐이지 지금 현재까지는 별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은 건설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내려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점은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것은 질의중에서도 건의였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시는 우리시 자체대로 이건 하나의 특별회계이니까, 기업 아닙니까? 우리시가 장사하는 기업이 아닙니까? 수도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계획은 또 만약에 하나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그런계획을 꼭 세워 주세요.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만일에 광역상수도가 안됐다 했을때는 지금현재의 취수장 에서 나온 관로를 좀 확장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 지금현재 500미리관, 나오는 관으로는 나주시 4,800전에 소화시킬수 있는 양이위에서 적은관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서는 수압이 떨어지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관로를 교체를 하고, 지금현재 송월동 지내에 배수장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압이 미치지 못해서 그 배수장까지 수압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그 활용이 지금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압시설을 하게되면은 배수장까지 물이올라가고 그 배수장 높이가 영산포 통일교회 고지대의 높이보다 훨씬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배수장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만 저희들이 강구해서 추진한다면은 나주시 수도는 당분간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런 차원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중에서 답변이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현 상태에서 톤당손익분기점은 얼마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손익분기점이 몇원입니까? 얼마를 받아야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적자도 없고 손해도 없고 딱 본전입니까?

지금현재 상으로는 저희들이 89원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맞힐려면은 상수도 요율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1% 정도를 인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손익계산이 맞고 앞으로 기채가 없이 이 상태로서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97년내지 98년 이때에 가면은 누수율을 제고해 가면서 사업을 해나갔을때 그리고 경제기획원에서 주는 5-10% 인상을 했을때 97-98년도에 되면은 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한 수도행정계획에 대해서 반상회보나 기타 다른 방법등으로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적극 부탁드려 봅니다. 고향출신 과장님답게 한번 시민을 위해 진짜 고민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말씀하세요.

도축장 시설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용수공급 문제일 것입니다.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계획대로 본다면 상수도 350톤, 또 지하수 350톤, 700톤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수공급을 받을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만이 허가가 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만 용량계약은 있을수가 없고, 저희들 현상태에서 수도관 매설까지는됩니다마는 그 용량까지는 저희들이 책일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허가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인력관정을 지하수개발을 2공을 했고, 1공은 과거에 기계관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 업무가 아니다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물을 확보할 수 없다면 즉, 허가사항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그 조건에 용수를 350톤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그런 조건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서야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검토를 해서 시설을 충당해 줄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꼭 공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것은 의무사항은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마는 물론 그렇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수공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물론 정화시설이 잘 되었다고 하지마는 어떻게 정화를 한다하더라도 물은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는 필요한 물의 공급량을 공급해 줘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 그런 말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은 금년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5일시장에서 이창사거리 국민은행앞까지 500미리관을 매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압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관을 지금 새 도로와 지금 난13호선 도로로 해서 축협으로 200미리관 정도를 매설을 해 줬을때 가능한데,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5억정도 되는걸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만 끝나지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해 줄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끝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존경하는 김성대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계획된 방역방침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은 적기실시로 면역인구군을 확대하고 집단시설아동및 산업장이나 학교등에는 현지방문 접종을 해서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기방역비상 근무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는 오후 20:00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연장근무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1조 2명으로 해서 토,일요일 없이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또 방역기동반은 의사등 6명을 1개반으로 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조기방역을 위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취약지 소독을 보건소와 동사무소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기방역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취약지및 인구밀집지역, 시가지 도로등을 매일 오전,오후로 계속 실시하겠으며,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각 가정이나 골목길,불결지역등을 매일 계획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동담당,실과와 협조하여 확인 지도를 하는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차량소독 실시는 예정구간및 일시를 사전에 반상회보나 공문을 시행해서 주지하는등 홍보제도를 도입 실시하겠으며,금년도 방역약품 구입예산은 25,880,000원중 연막소독 약품과 분무소독 약품대 18,500,000원을 현재 조달 요청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해서는 타시에 비하여 너무 미약한 장비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장비확보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계상이 안된 분야를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동자율방역약품 부족분 18,000,000원과 차량용 연막소독 2회분 400만원, 동자율방역단용 연막기 1,122만원, 동자율방역단용 분무기 11대 330만 원등 합계 36,520만원을 현재 1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당히 시재정상 저희들이 알기로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방역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실정에 비추어볼때 가족계획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목적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행 인구정책은 제6차 경제사회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주거,식량,교육,의료,고용,환경,교통및 국민총생산등 국가적 중요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정부의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은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율 1%이하를 목표로 실시하고자 자비부담 실천등 촉진을 하고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사업목표는 단산목적으로 영구불임시술은 43건뿐입니다. 그리고 터울 조절 3년에서 5년 주기로 자녀를 갖도록 하는 터울조절을 위해서 일시피임이나 약제기구등 1,123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구불임시술은 대폭 줄여서 지금 4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나주시 가족계획 사업은 정부차원의 범국가적 사업으로 인구억제뿐만 아니라 인구자질을 향상하고 모성보건의 차원에서 추진되며,나주시의 인구감소추세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한 감소보다는 사회적인 감소요인이 더 큰 과제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약국의 조제,처방,판매등 불법사항 단속 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근거는 약국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회 자율지도 운영규칙 보사부훈령 제657호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약사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그 지역 시군 약사회 주관으로 자율지도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 시주관으로 약사회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는 자기들끼리 동업자 협회에 의해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진정이 있거나 제보나 특보가 접수할때와 고질적인 문제업소가 있을때에는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단속실적은 상반기가 끝나야 협회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또 적발이 되면은 우리에게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이 없고 아직 실적이 없으며, 작년도 실적은 총 6건이 적발이 되어서 경고가 3건, 시설개수 1건, 시말서가 1건입니다. 여기 시말서는 나주터미널옆에 있는 백제약국으로서 1년이내에 2회이상 시말서를 징구할때 근무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 1년은 적발된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1년을 얘기합니다. 약국에서 비약사인 가족이나 종업원이 조제 판매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입니다. 그것에도 수차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또한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발된대로 강제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근절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규정, 무자격업자가 약품을 판매만 했을때는 7일간 업무정지, 조제판매를 했을때는 15일간 업무정지를 하도록 처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관리에 의해서 어디에나 약사가 잠깐 빈사이에 가족들이 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장기간동안 비면서도 그런 행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인 드링크제품등의 판매 단속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처벌형량이 사실은 구멍가게 같은데는 5년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간에 구두시정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약사법을 적용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에는 구내식당,슈퍼, 구멍가게 등에서 드링크제나 간장약품을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완전히 근절 시키고,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계속해서 중점감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업소에 대한 추적감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원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관내에 있는 약업자가 상습적으로 약을 대주고 거기서 구멍가게에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적발을 했을때는 어디서 공급을 받았는 것까지 추적을 해서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드링크 종류는 대부분이 사실상 식품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식품으로 사다 마신 드링크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거의가 100씨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0씨시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의약품이라고 반드시 붉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란에 가서 대상 질병도 적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의약품에 해당되고 지금보통 시중에 한가지 파는 것은 100씨시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120씨 이상이고 의 약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을 분류를 해서 철저히 앞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임시회 제2회때부터 계속 대형방역 소독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부탁을 드린적이 여러번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까지 이 대형방역기 예산이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중단이 되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대형방역기를 2대 더 구입하시고, 소형방역기를 22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타당성 여부인데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때 국가가 증축이 되어야 되고 또 인구가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족계획을 소장님 견해로 가족계획을 하면 되겠는가,안하면 되겠는가 그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형방역기구입 배정은 정기회나 임시회의때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특히 김덕중의원님께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본 예산이나 추경이 있을때마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시 예산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계상이 안되고 의회에 요구를 못하고 상정을 못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했고,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현재 요구중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하면은 또 전라남도 특수지역으로 리동별로 방역기를 1대씩 배치하는 것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분무기 1대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1대도 당초예산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물론 대형차량용이 월등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가지에는 또 좁은 골목길이나 가정용 큰것이 못가니까 적은 것이 그 용도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보충 질의하신 가족계획사업의 타당성여부는 보건소장이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인구가 한사람 더 늘어나는데에 대한 국민총생산이 그만큼 감소됩니다. 그래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수차에 걸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장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계속해서 권위있고 전문성있는 전문가님들이 다 검토를 해서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율 0%가 될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것이 2023년입니다. 2023년에 0%가 된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이하로 내려갔습니다마는 가족계획사업은 우리시의 인구감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국가경제개발 계획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계획사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야될 것으로 또한 가족계획 사업 방법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 한번 수술해서 완전히 단산해 버리는 일생동안 자녀를 못갖게 하는 수술방법을 주로 권장을 했으나, 지금은 일시피임법에 의해서 터울조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방역소독 지금 보건소 계획을 보면은 보건소 1개반에 의사 1명,간호사 1명, 검사원 1명, 보건원 1명, 운전원 1명 해 가지고 광역 기동반이 편성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대책을 대형 방역기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확보가 된다면은 진짜로 성의있게 좀 우리 농촌지역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못볼지라도 두 번볼때 한번이라든가 세번볼때 한번정도만이라도 와서 꼭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방역기동반이라 하는 것은 환자가 발생했을때나 의심스러운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신고가 되었을때 현지에 나가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방역조치를 하는 시민방역 기동반이어서 의사, 간호원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운전원까지입니다마는 이사람들은 방역소득을 하는 팀이 아니고 환자가 발생했을때 기동성 있게 바로 현지출동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녜, 그러면 보건소에서 150회나 연막소독 실시한걸로 되어 있는데 시골에는 한번도오지 않았습니다.

녜, 농촌지역도 꼭 해야됩니다. 도시지역만 시민이고, 농촌지역 시민은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잖습니까? 꼭 해야되는데 방금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방역장비가 1대뿐입니다.차량 1대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3시간 저녁에 3시간내지 4시간을 합니다. 그렇게 시가지만해도 도저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보가 된다면은 차량은 많은 운행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타 부서 차를 그 시간에 사용을 하더라도 기계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금년에 농촌지역도 될수 있으면 자주는 못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녜, 알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가 하절기를 앞두고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동기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50회방역을 했다면 지금까지 실적이 몇번이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이 방역을 하는 것은 원래는 전염병 예방을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고 하는 지금에 와서는 방역보다는 모기 자체가 무는 것이 상당히 귀찮아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방금 김영채의원이 지금까지 방역을 몇번했냐고 묻는데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녜, 그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1일, 15일 청소할때 그렇게 해서 4번 했습니다.

지금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매일 하루에 1회씩 한다고 해도 150회밖에 안되잖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느낄수 있도록 매일 그렇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약품을 공급할때 동 단위로 약품을 공급합니까? 여기 업무보고할때 보게 되면 통에서 주1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약품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 해 줍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다시 통에 해 줍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달분은 얼마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개통당 1리터씩 줬으면 하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0.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두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해서 주1회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줬습니다. 공급가격이라 해서 하수구라든지 취약지 이런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으로 주1회씩 할수 있냐, 그말입니다. 지금현재 전도한 그 약품을 가지고 주1회씩 방역활동을 할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동이나 통에서요.

지금 2분의 1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본 보고도 실질적으로 그냥 열흘한다든지 한달에 한번 한다면 어쩔 것이요. 계획은 실질적으로 해서 적어 놔야 되지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또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통 단위에서 이 방역실시가 지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역실태를 확인하십니까?

자율방역단이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기계도 제대로 확보를 못해주고 약만 주면서 하라고 하면은 인부임도 없고,또 봉사를 잘 안할려고 해서 자율방역단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약간의 인건비를 심어 주셔서 동에다가 인부임대를 지불하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야 자율방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강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주민이 돈을 모아가지고 합니다. 그 인건비를 대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좀 그런 어려운 일을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동네에서는 돈을 얼마든지 댈 것이다 이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약을 주든지 안주든지 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약들이 와서 어떻게 있냐면은 전부 다 통장님댁에 창고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하겠으면 공급을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그걸 갖다가 전달해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하도록 해서 그것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동사무소 창고나 각 통장님댁까지도 확인해서 재고가 남아 있는가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요. 다음은 부정의료업자 단속 내용 사례를 여기서 소개를 해 주십시요.

지금 나주시에서 부정의료업자는 저희들이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런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면은 적발이 없고, 없어서 저희들이 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지로 단속을 수차례 정보에 의해서 내 보냈는데 단속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약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면허로서 약업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관계 규정을 위반한 종업원이 하거나 가족이 판매하는 행위, 또는 소매가를 위반했다거나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대로 기록을 하고 팔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께서는 예산, 예산하는데 물론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은본 의원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1년에 150회정도 방역을 한다고 했죠? 동에 한달에 2번도 안합니다. 소장님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가끔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없는 재정에 예산은 충분히 내려주지 못해서 제 마음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내려온만큼 방역도 하고 사실 가야동,운곡동말입니다. 운곡동은 지금 방역합니까?여기는 안돌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운곡동에 무슨 방역차가 돌아요. 통에서 약을 타서 통장,새마을지도자 등에 메고 다 방역했는데 무슨 방역차가 운곡동에 돌아요. 작년 언제 돌았어요?

금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운행하는 코스를 노선별로 전부 표시해서 반상회보나 공문으로도 나왔는데 그것이 빠졌다면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특별히 그 쪽에 확인을하겠습니다.

오동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동에 배치된 약기계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좀 사용하다 보면은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그대로 방치되어서 있고,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일주일이상 걸려요.전체 신경을 써서 시간이 나면은 외곽동이라도 좀 마을단위로 방역기 싣고 돌아서 소독 좀 해 주고 하십시요. 부탁합니다.

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에도 방역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보건소장님 한테 전했소, 그런데 금년에도 또 이런다면은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무를 정신 차려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려면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요, 지금 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다음 회기때도 나오셔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하신다고 했을때는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이 보건행정의 총수답게 답변 한번 하십시요. 그 다음에 부정의료업자 단속행위 그 답변 내용도 그런 엉터리 답변하지 마시고, 소신껏 보건행정을 한번 펼쳐 봐요, 눈치볼 것이 없어요. 왜 항상 이런 행정이 힘있고 빽있고 하는 자들한테는 약하고 서민들한테는 강한 그런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진짜 이 행정이 서민들한테 골고루 전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실것을 간곡히 전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져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소

질의의원님은 김영채의원님입니다. 질의요지는 농촌지도장비 보강입니다. 조직배양실및 토양종합검정실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및 조직배양실은 영암하고 나주군에서 하는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우량묘 생산보급과 우량묘는 감자종묘 생산과 딸기묘생산 그 다음에 화훼류 생산 낭류생산을 하는 그런 조직배양실이 되겠습니다. 우량묘를 생산하고 바이러스 감염및 억제를 시키고 이병률도 낮춘다. 그리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와 규격생산에 의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는 조직 배양실이되겠습니다. 설치면적은 80평인데 무균 배양실에 30평 순화온실이 50평이 필요하겠습니다. 무균배양실에서는 식물 온,습도와 성장을 조절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화온실은 실외의 하우스가 되겠습니다.기자재는 멸균기 외21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인력은 보건요원1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인근에 운영실태를 보면 22개 시군에서 기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데 목포시는 난, 여수시는 카네이션,백합, 순천시도 백합입니다. 그 다음은 나주군에는 딸기하고 감자를 조직 배양해서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입니다. 토양검정 종합검정실입니다. 토양을 정밀분석을 하는데 토양을 산성과 알카리성 중성으로 분석을 하고,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을 알고 염농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효인자 종합검정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체도 분석을 하는데 식물체도 병균 유무를 확인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종합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설치면적은 20평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은 원자광 분광기및 31종인데 이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보조인력 1명 소요예산은 약 5천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92년부터 94년까지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운영인데 저희들 전산실은 이미 확보를 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 자동응답기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로 우리 농민들이 32-0611번을 했을때는 주간 기상예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농사기술 정보가 나오고 이것을 입력을 해 가지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기술 정보가 나오고 이것을 입력을 해 가지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162는 농수산물 가격정보가 서울하고 광주, 나주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동기 의원님의 질문인데 질문요지는 나주배확대 재배를 장려하고 있는데 배나무는 심근성 작물로서 부덕지구에 현지조사 하였는가 이겁니다.답변내용은 우리 나주배 재배현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아시겠지만, 재배면적은 267헥타 중에서 68%인 181헥타가 재래종이고, 신품종은 32%인 86헥타가 신품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91년도 10월달에 토양식을 채취해 가지고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던바, 부덕동 승학부락 401-5번지에 900평에 박계환씨의 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지가 되기 때문에 시료를 한점을 채취해 가지고 보냈는데 토양별 유형은 미숙농 선정폭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입력으로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토양은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이 있는데 물리적 특성을 보면은 여기에 분류는 적황색토가 되겠습니다. 모제는 지상압 잠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형은 군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심도가 중요한데 이게 유효심도는 50-100cm입니다. 그 다음 배수는 양호나 그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토성은 식양토이고요,그 다음에 토양은 화학적인 특성은 검정 토양검정치입니다. 산도는 6으로 나왔습니다. 약산성으로요, 유기물 함량은 상당히 3%로써 우리나라 평균이 2.0에서 3%쯤 됩니다만, 상당히 많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해인산은 440 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과수담당지도사 나양기선생께서 현지 출장을 해서 토양의 심도와 배수여건 그 다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자생리 교육을 실시했고, \\'91년 10월 18일 약 20명의 부덕동 농민이 우리 지도소에 오셔가지고 집단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식혈작업을 전부 포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깊이 파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사진으로 사진첩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 이용에 대해서 퇴비를 넣고 적기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3.1헥타에 18농가를 재배해서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덕동 관정에 박귀환,나형수 박형록, 이상용씨등이 수차례 지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배식재의 필요성을 요청했었고,크고작은 문제점 지금 배농사가 많아 가지고 수매가 부족하다고 해서 소득이 낮고 이런 문제점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주 사가 나가서 교육내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연차별로 신품종을 개종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를 높일수 있고, 소득분석을 보면은 벼농사는 1단보에 약 41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는 1단보의 일백오십팔만칠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수는 287%가 증이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한 사람은 서영수씨인데요. 서영수씨가 지금 밭인데 이전 경지정리가 된 논이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과수원을 해 놨는데 지적은 470평입니다.거기다 신고를 심어 놨는데 수령은 지금 12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0아르당 소득이 얼마냐 물어 봤는데 그분 이야기가 상당한 소득이 높다. 논에다 심었기 때문에 특히 배맛도 좋고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한해가 들었을때는 질이 좋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10아르당 소득은 오백일십만원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재열씨인데 밑에 밭인데 경지정리를 못한 필지예요. 이것이 과수원인데 여기는1,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심어 놨는데 수령은 약 20년이 됩니다. 10아르당 소득은 사백이십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이용 소득작물개발사업 추진인데 91년도에 김덕중의원님께서 나주시에 휴경지가 많다고 해서 조사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91년도에 나주시가 3헥타가 휴경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정부에서는 논이용을 해 가지고 소득이 높은 과수를 화훼시설, 원예, 그 다음에 시설원예를 든다면 오이, 고추, 이런 작목을 심을수 있도록 권장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던 농민이 소득이 높은 작물을 심는다고 하면은 연구,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득증대에 나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내용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품종갱신 사업의 신청절차와 신청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나주배 품종갱신 사업이란 것은 고접갱신하고 대체간식및 밀식단지조성뿐입니다. 한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잘 봐 주신다면 고접갱신만이라도 조기에 착수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선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동별로 담당지도사가 있습니다. 담당지도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출장을 해 가지고 배재배 농가를 방문을 하고,배갱신 사업에 따른 지도와 계도를 하기 위해 합니다. 그 다음에 앰프방송 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앰프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선전을 할 수 있도록 선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소전산실에 자동응답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32-0611로 전화를 한다면 주간 기상정보와 농사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를 우리 농민들이 지금 계속하고 사용하고 있고,전화가 자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612는 농산물 가격하고 그것은 서울하고 광주,나주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92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6일간 거쳐서 고접갱신 그 필요성을 거기에다 입력을 해 가지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에 따른 우리 지도소가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그 복명서 양식이 있습니다. 복명서를 정리해서 내게되면은 이제 농가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지도소의 원축계에서 원축계장하고 과수담당 지도사가 심사평에 의해서 현지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재래종 실적이 어디를 하는가 확인을 하고 포장위치와 자체사업을 실시하는 여부 그 다음에 농가의욕 이런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결재난 후에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우선적으로 순위 농가 선정순위를 보면 품종은 만삼길이 장십랑, 금촌추등 재래종을 심은 농가 이런 농가가 하나의 대상이되겠지요. 그 다음에 수령은 30년이하로 수세가 건강한 나무, 나무는 갱신을 하고 이제 30년이상이 되는 나무는 고접 대체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종이 많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문제는 재배농가가 의욕이 있어 가지고 지도소에 전화를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앰프방송을 하고 출장을 간다 하지만은 우리농민들이 집을 비워놓고 없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고접대체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고 봤을때는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 가지고 재배면적이 적었을때에 그 다음에는 자기 부담능력이 부족했을때 담당직원이 파악을 못했을때, 그 다음에 농가가 상의를 못했을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때는 빠질수가 있는데 금년에도 고접갱신을 못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는 457만원입니다. 92년도에 2백3십만원인데 고접갱신 계획 실적을 보면은 91년도에는 23헥타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은 10헥타를 했습니다. 그때 91년도에는 원예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을 붙였습니다. 학생들이 하고 보니까, 약간의 일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접이 잘됐니, 안됐니 하고 금년에는 학생들 이용하지 않고 전부 기술자를 가지고 접을 했는데 금년 계획이 약5헥타입니다. 실적이 5.6헥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3헥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가 7.9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5개년 계획으로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문제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이것은 1인당 기술자들 3만5천원내지 4만원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제대로 적기에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품종재배 확대, 제가 질의했던 논에다 과수를 심어 가지고 심근성 작목인데 될 수있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심어서 10년이내에 자랄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거의가 다 앞으로 물빠짐이 잘 됐을때는 큰 지장이 없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논들이 위에서 농사를 짓고 아래서 농사를 짓고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의 과수심은 사람들이 여름이면 위에도 물이 잠겨있고 아래도 물이 잠겨 있을거란 이 말이에요. 아래 논에도 그랬을때의 문제점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제가 심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확대하고 농민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장려해 주신 지도소소장님께서는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예요. 그러나 사후관리 문제가 진짜 지금 심은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돼 가지고 농민에게 커다란 소득을 안겨줄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램이 없는데 만에 일이라도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진짜 농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나는 제 얘기는 곧 지금부터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농민들이 과연 기대했던 효과가 기대했던대로 미칠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고접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부덕동에서 동우회를 했어요. 거기 모이신 대부분이 고접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고접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도소에서 요즈음 고접갱신을 수종갱신의 일환책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주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깜짝 놀랬지요, 그럴리가 있느냐,그건 이야기도 안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짚고 알아 보시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될텐데 이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라면 농민 누구한테나 골고루 혜택이 미칠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질문을 했으니까, 앞으로 지금 고접갱신 신청방법을 제가 묻는 것을 혹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했느냐, 아니면 지도소에서 직접 받았냐 이것을 묻는거예요.이상입니다.

논에다가 과수를 심었을때 어쩌냐 이 문제인데 전라남도에는 논에다 과수를 심은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도를 제가 가니까 논에다 배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 배묘목을 가져가 심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123헥타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주군은 12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3.1헥타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 가서 이번에 비가 약 90미리가 왔지않습니까? 그래서 지표수가 어떻게 되냐고 봤더니 그 농민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여기다 지금 배를 심어 놨는데 배수가 어쩌냐 저희들은 배수문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면 배를 심을때 포크레인을 가지고 적어도 1미터이상 파집니다. 60-70Cm가량 파가지고 물을 빠질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말입니다. 제가 가장 염두해 둔 것은 그분들이 18명이 왔을때 논에다가 심을때 배수가 문제다 배도 뿌리에서 산소흡수를 하는것인데 잘못 써 놓으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했을때 전부 그곳은 배수가 잘 되는 지대이다, 농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제가 서영수씨를 만났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여기는 밭하고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진다고 해요.그런 것이고 진흥원에서 검사한 내역을 봐서도 유효심도가 0.5-1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서영수씨가 10년이 되고, 서재열씨는 20년이 됐는데 그것이 소득이 굉장히 높다고 그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봐 놓은데는 논에다가 심어 놨지만은 그 지 대는 분석이 나왔고, 또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배수에 문제가 없다,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때 상당히 좋고요. 작황입니다.

작황이 좋고 수확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무난한 수확을 본다면 더 이상 바램이 없지요.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이 뒤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후기 관리를 위해서 지도소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고접갱신 신청은 어떻게 받았는지 조금전에 설명하신 그대로라면 부덕동사람이 모를 사람이 없을텐데 거의 다 그런 의혹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지도소에서 어느특정인들만 골라서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혹은 풀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고접갱신을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고접갱신 그것이 무어라고 특정인들에게만 주었겠습니까? 내가 목이 떨어져도 그런 일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고접갱신 관계는 아까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동에다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아들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렵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하던가 아니면 반상회 회보라도 게재해서 꼭 주민 전체가다 알고 같은 수혜를 받을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지도소를 신뢰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하여 오늘과 같은 솔직하고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이 공개되고 더 많은 여과과정을 거치므로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시민들이 시정의 흐름을 알수 있으며, 더욱 건실한 여론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의원께서 촉구하고 건의한 참뜻이 시정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원들 \\"계속하시오\\"함)

제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의답변의건을 계속하여 마치고,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개정조례안과 나주시화재예방폐지조례안등 4건의 폐지조례안 그리고 미료안건과 미료안건변경등 4건, 도시계획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안내용은 의사일정 변경과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

어제 정찬오의원님께서 이창하수도 보수관계와 가로등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창하수도 보수관계는 하자보수관계 미진부분에 대하여 3월 31일까지 하겠다, 하고행정감사 자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수가 된 것이 아니고, 맨홀부분만 구체상승되고 나머지는 보완이 안되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늦어도 5월 20일까지는 전체보완을 완료하고 또한 25일까지 병행해서 모든것들이 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함과 동시에 현지를 정의원님이 직접 활인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가로등신설 관계입니다. 가로등을 국민은행에서 운곡교까지 미설치한 이유와 남부지역에 가로등 청소가 미흡하다고 이런말씀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것은 금년도도 가로등 신설 예산이 총 31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신설비가 1천8백만원, 보안등보수비 이것이 1천만원, 가로등 등주도색이 2백만원, 그런데 보안등 보수비는 동에 전부 전도해 주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뿐입니다. 그 중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신설했던것, 보수했던것들을 보면은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4천2백만원 동까지 하면은 약 5천2백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 때문에 국민은행 운곡교간 미설치는 어렵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어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이리국토관리청에다가 도로공사가 완료함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지만 이 자리는 연장이 1,500미터에 등수가 30등이기 때문에 3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본시에서 더군다나 예산이 없고 해서 의뢰했더니 이것을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설치를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정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바로 공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명랑한 시가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강6통 하수도공사 마무리입니다. 영강하수도 6통 공사는 89년 7월 수해복구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던중 예산 관계상 400미터만 시행하고 나머지 335미터가 미시공되어 현재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232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금년도에 좀 어렵지 않냐 해서 우리 예산측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내년도에 틀림없이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이것은 지방행정 10대 역점시책 사업으로서 그 중에서 재해피해 줄이기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재해대응태세 완비와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주민자율의식재고, 이런것들을 목표로 두고 이에대해 추진을 계속해서 금년은 재해가 하나도 없는 사전에 예방을 해서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해가 금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정의원님과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고 올렸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주시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아실련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 영산동에 배수장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두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더군다나 하수도배수장이었습니다. 하수도 배수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가동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현재 기계상태는 이상이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를 배수하는 장소 파이프관계가 옹벽밖으로 되어 있는데 옹벽 위에서 떨쳐버리면 더 많은 물량이 대체 어떻게 되겠냐, 이에대한 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어요?

나머지는 현재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제가 그 근방에 살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공사가 왜 잘못되었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이 완전히 흙물로 되어 가지고 피해가 난 후로 물이 품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안 봤어요? 전번에 내가 개인적으로 전에 과장님한테 말한적이 있어요. 이 공사를 다시 해야겠다, 모르겠으면 오늘 이 회의가 끝난후에 가셔가지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를 파면 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볼때 그 땅을파게 되면 그 공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셔 가지고 연구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성대의원님 말씀대로 직접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마지막으로 송월, 영강, 대흥배수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끔 이천전기에 다 확실히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계 축이라든가 수평,수직이 일치되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열의 상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왜 내가 그러한 사항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냐면 이천전기에서 어떤것 테스타기 하나도 갖추지 않고 육안으로만 보고 그대로 배수장을 보고 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만 하고 갔으며, 정확한 테스타의 정밀기계에 의해서 뭐 3/100이니, 5/100 오차니 이러한 정밀도를 재는 기계하나 재어 보지않고 육안으로만 괜찮을 것이다라고 진단만 하고 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어제 정확하게 배수장에 하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아니냐,또 한가지는 모배수장을 보게 되면은 구리스 주입기가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한바퀴 돌아봤을때 구리스가 녹아가지고 질질 타져 있을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몇개의 배수장을 견학 또는 확인차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신정배수장으로부터 그래서 구리스가 들어가면 열이많이 받기 때문에 신정배수장 같은데는 그 콤프리사 기계를 에어콤프리샤로 바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본 예산때 예산을 세워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로서 과장님이 미루어 버리고 그것은 그대로 놔 두어야 한다고 지금현재 알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다른 배수장에서는 또는 이천전기가 특별주문을 우리 나주시에서 특별주문 생산했기 때문에 어떤 실험결과를 거치지 않고, 또 효성이라든가 다른 기계에서는 정확한 기계들이 많은데, 왜하필 특별주문 생산해서 우리 나주로만 내려 왔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도 쓰지를 못했는데 다시 이천공장까지 가서 정밀검사를 해서 다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테스타기 하나를 하지 않고 육안으로 괜찮할 것이다라고 이천전기측은 가 버렸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에어콤프리샤의 구리스 주입기도 반드시 저의 본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설치를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왜 반대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직원들이 몇명입니까? 3개 배수장에요.

6명입니다.

6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작년 4월이후에 임명된 직원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명 당시 근무조건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몇 의원님들이 각 배수장을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했을때 임명당시의 상황하고 또 앞으로5월이후로 근무조건이 바꿔진다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임용당시에는 계속 일,숙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님하고 결정을 해서 그때는 아쉽기 때문에 일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는데 지금에 와서 1년이 넘으니까, 너희들도 일,숙직을 해라, 해가지고 이틀내지 삼일씩 숙직을 하게끔 근무조건을 만들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분명히 배수장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조목조목 말씀 드린 사항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월, 영강, 대흥배수장에 하자 이상이 있냐, 없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의원님께서 축이 수직으로 되었냐, 안되었냐, 테스타기도 없이 바로가서 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여기서 기계 8대를 다 가져갔을때 전체 모든 기계들이 철저히 조치가 되었고, 또 하수계장이 몇번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설치하여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놓고 대흥배수장에는 2회를 걸쳐서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강은 시험을 못했습니다마는 송월까지 기계를 그냥 맨기계를 돌렸습니다. 축에 대한 이상 유무는 거기서도 즉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에 대한 이상은 없고, 전부다 모든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계를 한두번 보는게 아니라 목포에도 배수장이 있습니다. 이런 배수장 관계를 봤을때 분명히 하자가 완료되었다. 이상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러나 기계라는 것은 항시 계속 쓰지않고 놔두면은 어떤 형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도 시험가동을 가끔 한번씩 해서 확인을 다시 또 시켜보고 이천전기에서 와서 시험을 할때마다 입회하기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천전기에서 와서 모타진동테스트, 결론적으로 축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진동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테스트가 없고 불안하니까, 럭키에 다가 진단을 해 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진단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럭키에서 진단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럭키에서 배수장을 완전히 진단을 해 가지고 대흥, 송월배수장을 했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못믿기 때문에 제3자의 기관에게 의뢰를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이상이 없었다, 본인이 확인했을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라고 넘어가실게 아니라 그 이후로 럭키측에 진단의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단의뢰는 럭키측에서 생각했을때는 많은 판단은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마는 그 결과가 나와 있죠? 이야기를 한 일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단결과를 심도있게끔 물어본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기 때문에.

양곡교에 대해서 질의할렵니다. 과장님 양곡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보고 양곡교라고 합니까, 운곡교 바로 밑에 새끼내뜰을 바로 건너편이 양곡교입니다. 다리가 2개라 혼동하실것 같아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물어 봤습니다. 현재 설계상 노면의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노면의 길이를 줄여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주무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취부도로라고 합니다. 취부도로인데 이쪽에서 다니는 것보다 저쪽 새끼내 뜰에서 예상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로 구조형을 보면은 그럽니다. 최고의 구배가 7%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높았을때 7%이상 났을때 모든 자전거나 보행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맞추어 주라, 더이상 되었을때는 자전거도 걸어야되고 메고 가야되고 자동차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자동차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보행자보다도 우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연결도로가 지금 7%까지는 맞추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도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길이가 짧고 길고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했을때 계획했던 것이 4%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완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저기 많은 도로를 4%로 하게 됐는데 도로 면적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데 최소의 구배까지 그렇게 조치할렵니다.

그러면 7%로 했을때 그 구배 노면길이가 몇미터정도 더 짧아집니까.

약 10미터 내지 15미터정도 더 갑니다. 그런데 5-6미터 짧아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런만큼 올라가는 구배가 들어갈경우에 제일 중요한건 자전거입니다. 지금 차는 7%내지 10%가 되어도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구배로 봐서 그정도 되지 않느냐,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 누가이야기 했을때 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배도 급하게 했느냐 그런 소리 안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지금 현재 설계상은 4%인데 7%정도로 공사를 하실련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7%로 할란다는 말씀이십니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해가지고 조치결과보고를 할렵니다.

아무쪼록 민원이 많은 곳이니까, 과장님 귀를 좀 크게 기울였서 민원인들의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럭키에서 확인 했던것은 우수기 물이 차있을때는 진동이 규정이하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양수해 가지고 우수기 물이 하나도 없을때, 자동상태에서 돌아갈때는 임페러부분이 내려갔을때는 진동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찻을때 우리가 물을 뿜은 것입니다.

부하가 안걸렸을때를 이야기 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확인한 결과 자기가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을거예요, 그랬지요? 그리고 사적인 판단으로는 기계자체를 정밀하게 운전하기는 자기 판단으로는 조금어렵다, 그러나 기계시설이 정확하니 테스트 안해 봤기 때문에 장시간 돌렸을때는 열이라든가, 진동에 의해서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 에어콤푸레샤에 있는 구리스주입기를 개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속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배수장 전기직들 임용당시에 근무조건이 일,숙직을 안한다 그렇게 임용당시에 누구하고 이야기가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공무원에 일단 들어오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는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직원들이 이야기했는데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365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장소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만 해다오, 그러면은 몇이냐면 거기가 4명이 있으니까 4명이 돌아가면서 한달에 한번정도 일직,숙직 이렇게 해서 조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임용됨과 동시에는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르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숙직은 하기로 하고, 안하기로 하고 들어왔다,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후로도 5월이후에 계속 어떻게 하겠냐 하는데 5월이후에는 우수기가 되어 버립니다. 우수기때 근무를 4명이 다 해야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전부 다 집에 못가고 그러니까 이 기간동안에는 계속해서 서로 한 장소에 4명이니까 4명씩이 한다면 일주일에 두번할때도 있을 것이고, 한번할때 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수기에 맞춰 근무조건을 개정하고자 그래서 직원들을 차출하였던 것입니다.

우기때만 그런가요.

네, 우기때까지만요.

또 비가 안오더라도요?

비가 안오면 이후도 일,숙직 365일 할 수 없는 청경들도 사람인데 쉬어야지요. 어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연구하기로 할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답변에 5월 30일까지 터미널앞 하수도 하자보수를 마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허위공문서 작성부분을 김옥주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니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12월 2일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것이 4-5가지가 됩니다. 하자보수부분을 실지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나온것은 2가지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가지의 구분은 완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간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사료되니까, 이 부분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자보수가 5월 30일까지 완료키로 약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에 미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시고 책임있는 하자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계를 말씀드릴렵니다. 지금 가로등 관계는 국민은행에서 운곡교 구간까지의 약 30여등이 소요가 되고 그 금액이 무려 3천9백이 필요로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 12월 금년 본 예산에 확보를 햇던 것입니다.던 것입니다 단,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예산을 더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까지를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그때 확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뿐더러 이 구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까지 이곳에는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이상의 시장포괄사업비까지 포함시켜서 4천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확정하기 이전에 설명에 의하면 이곳을 해 달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었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곳은 시행치도 않고 그때 들어가지 않았던 구간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하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십시요.

당초에 설치할려고 했던 구간들이 6천5백만원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이 1천8백만원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천8백만원 가지고 구간을 하다보니까, 그 구간은 더구나 3천9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천8백만원 가지고 나머지 적재구간들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로확장구간이고 도로확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리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질의할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교량공사와 도로공사가 끝나면 바로 즉시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완료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보장을 받은 것인가,거기서 하도록 책임을 진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예정일이 어느때까지이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으리라 하는 예상기일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문을 3월달에 이리청에 다가 협조요청을 함과 동시에 더군다나 여기소장 거기 과장님까지 뵙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량공사할때 다리공사는 분명히 놔 줌과 동시에 가로등 설치를 해 줄테니까 그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짜를 그 사람들이 확정을 언제 준공기간이 되는지 그것을 확정짓지 못하고 바로 공사가 완료되면은 그때 하겠노라하고 확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확실히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거기서 책임을 짓고요?

박정현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운곡교다리밑 제방으로 들어가는 농로길 그것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다리를 높이면서 도로가 높아졌기 때문에 제방하고는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높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조금 보수토록 얘기를 했는데 다리밑으로 해서 제방을 타고 들어가게끔 길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지요?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할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럼 거기에다 자갈이나 무엇을 깔아가지고 길을 다짐을 해야 되는데 흙만 메워져 가지고 있지요?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봤습니다.

제가 전화로 몇번 말씀드렸지요? 농민들이 전화를 몇번 했지요?

박의원한테만 저는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몇월달입니까? 못자리 지금 합니까? 안합니까? 논에 못자리 한 것 보셨어요?

지금 시기입니다.

시기이면 그것을 말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드리면 과장님은 국제건설에서 지금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국제건설에서 이야기해서 말을 안들은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가서 그 길을 보수해야지, 보수할 때 비가 와버리면 경운기고 뭐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몇번 이야기를 해도 주민들이 자꾸 전에 부시장님께서 양곡교 공사관계로 해서 설명회때 오셔가지고 마을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부시장님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공사할 길을 지장이 없게끔 경운기랑 그런것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드린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양곡교 바로밑에 배수장 있지요, 배수장설치 한지 모르십니까?

압니다.

아셔요?

네.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시설 했더라도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수인계가 안됐습니다. 지금.

인수인계가 안됐으면 지금 내일이라도 비가 와서 물이 찌면 인수인계 안됐으니까 새마을과에서 관리합니까,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열쇠도 없습니다.

열쇠도 없어요? 거 무슨 답변입니까? 그 답변이 물찌면 누가 배수장 기계를 돌리느냐 말이요, 거기를 배수장 기계를 누가 작동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기계작동을 누가 해요.그것을 답변하세요. 기계작동을 누가 하느냐구요.

지금 현재 설치하는 과에서 작동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건설과에서 배수장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하고 있고, 새마을과에서 우리에게 아직 어떤 인수인계가 안됐고, 아무것도 우리한테 대장도 없습니다.

그래요,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진지 모르십니까?

예.

지금 영강배수장이나 송월배수장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럼 그것은 지금기계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달에 몇번씩 기계작동을 해 봅니까?

어디 것입니까?

송월배수장이나 영강배수장, 이창배수장은 지금 기계설치가 되어 있어요.

녜.

작년도 4월 17일날 수해로 해서 기계작동을 못했지요. 그것 들으셨습니까?

녜.

지금은 그러니까 기계작동은 됩니까?

작동됩니다.

아, 되요? 그것은 기계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달에 몇번씩이나 작동을 해 봅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작동을 전부 해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이요?

네.

그런데 지금 운곡동 배수장을 설치해 놓은지가 약 4개월이상 됩니다. 열쇠 한번을 안 열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곡교와 양곡교사이 옹벽이나 제방밑에 개폐문이 오물로 쌓여서 썩어가지고 개폐문 철판이 4×4짜리나 됩니다. 못이요, 조그마한 못이 박아져 가지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과로 미루시는데 지금 배수장을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하실게 아니라 박의원님, 여기에 질문사항이 있었으면 사전에 준비를 다해 와서 제가 답변을 충분히 해드릴 것인데 준비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운곡교 거기 있는데 양곡교 배수장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따로 드릴렵니다.

나주시 관내에 있는 수해상습지역인 나주시에서 배수장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될 소리예요?

질문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쳐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사항에 없더라도 배수장 파악은 하셔야지 무슨 답변이요, 그 답변이 배수장이 몇백개 되요? 지금 나주시가.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책임회피는 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설령, 질문요지에 없었다 하면은 예시당초부터서 그 부분은 질문요지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이 배수장 관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시는 사실 아니오, 건설과장이 한다는 것은 아직 인계를 받았니, 못받았니 그따위 발언이 어디가 있오. 이 시민들한테서 시민이 하는 소리니까 귀담아 듣고 해야 되는데 시의원이 개인적으로 부탁한 한두번도 아니고 서너번 부탁했는데도 지금까지 이것이 이행이 안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시민이 누구를 믿고 시정을 맡기겠소, 좀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봐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양곡교 다리공사로 인해서 도로변에 상가가 있는데 자기 주택 같으면 모르는데 남의집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생업에 타격이 굉장히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업대책은 시에서 전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대체 박의원님 말씀대로 생업관계까지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업에 도움은 못주더라도 공사가 언제까지 된다는 시에서 홍보정보는 해 주시고 협조는 조금 받아야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측에 물어보기는 7월말에 개통한 걸로 답변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개통할 걸로 생각됩니까?

2억7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확보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9월 30일 이전에는 완전히 개통되지 않느냐, 모든것이 포장까지 끝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만 확보된다면은 지금 빔이랑 다 만들어져 갖고 있지요?

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으면 빔올리고.

취부도로라든지 이런것들은 바로 이번 예산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빔만 올리고 상판만 치면은 지금 오늘이 5월 12일니까,

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한달간 양생기간이.

양생기간이 28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9월말까지 해서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질문한 것 새마을과인가 건설과인가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건설과장님의 답변사항을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일단말씀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님이 본 시에 전근 오신지도 상당한 시일이 흘러서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발언대에 서지 않는가, 일부러 의회에서 제출한 사항만 파악하고 그외의 업무는 도외시 하고 있는 인상을 풍겼습니다. 앞으로는 본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응할시는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계장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답변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시내에 보도불럭이 있습니다. 보도불럭이 있는데 걸어 가다보면 요돌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모두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하자보수할 계획은 서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불럭 요철관계는 일단 저희 수로원들로 하여금 체육대회 이전에 그래도 전부다고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로원들과 직원들 인부들이요.

답변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요철부분의, 아니 요철부분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철이라니, 요돌이라고 그랬어요. 요철이라는 용어가 어디가 있어요.

네, 요돌, 요돌부분이.

시내에 확장공사를 해 가지고 보도불럭을 깔아 놓은 것을 그것을 수로원들이 수선할 사항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공사 시행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은 수로원들에게서 맡겨서 고쳐야 할 사항이예요.

하자있는 부분은 하자로 수선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자기간이 넘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우리 수로원으로 하여금 전부다 수선토록 항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는 하자기간이 넘었습니까?

지금 작년에 했던 부분만 지금 그대로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머지 작년구간 빼고 제작년까지 했던 것도 우리 수로원으로 하여금 고쳤는데 아직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기간 동안에 있는 것은 하자로 수선하고 전부 다 교체하고 또 하자기간이 넘은 것은 수로원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철저를 기할렵니다.

지금 보도블럭이 요돌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엉망이예요. 잘 좀 살펴보십시요.

즉시 조치할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주의원님의 연결된 사항이니까, 더불어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중앙로 공사 보도불럭이 결론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지 않고 도로 위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크레인 장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탁말씀 드릴렵니다. 포크레인 장비가 올라가도 동사무소에서나 건설과에서 한번이라도 지금 계속 주차까지 바로 중앙로 소방서 구간에서 남고문까지 포크레인 장비를 주차까지 해놓고 인도의 보도블럭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많이 깨져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시 예산으로 갈아낼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를 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변상을 시키고 시 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금년도 \\'92년도에 2천만원 하수도뚜껑입니다. 한번 부탁드린 말씀인데 어디에서 납품을 받고 어떻게 양성을 하는가 제품자체가 모양새부터가 다 깨져가지고 있는 한쪽 귀퉁이가 다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것을 교환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시공시에 양성기간해서 수불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덧붙여서 가로등 보수 나트륨등 파이프 말입니다. 이건 제가 다시한번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때는 신제품으로 가로등을 세우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납품 공무원이 자질이 부족한가, 여기서 만약에 아니라하면 제가증거를 제시할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듣고 정말 양심선언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가로등 보수에 납품을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요. 신제품이 들어온가 파이프에 은분만 칠해가지고 신제품인양 들어온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에 그런일이 있니, 없니, 그말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납품을 받으실 때 정말 신제품인가 그렇지 않으면 파이프상에 은분만 칠해 가지고 신제품 인양 받아서 한 것인가,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수기를 앞둔 수방대책에 몇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영산강제방이 우수기를 앞두고 세굴된 곳을 제가 파악한 것이 20여군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지금 우수기에 제방 통행의 원활과 강우로 인한 제방 세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리부설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리부설작업이 구다리에서 대흥배수장사이 영강동에서 영호정 사이와 송월배수장 사이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두건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운곡교에서 지금 대흥배수장지나서 영산강 합류지점 거기에 잡목제거 천몇백주가 들어 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수방자재로 수불대장에 보면은 각 동별로 이렇게 수방자재가 지금 보관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상태도 점검해 주시고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구문제입니다만, 영강동이나 나주시가 89년도에 홍수이후 영강동배수장 연계공사를 함으로써 영강6통 삼거리에서 영강동까지의 하수도 계획을 세워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사업 준공을 해 가지고 2년차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구간을 볼것 같으면 총연장 120m공사로, 180m를 띄워서 또 40m공사였습니다. 그리고 330m를 띄워놓고 95m를 다시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그런 말을 안드릴렵니다만은, 이것과 아울러서 영강동 대덕아파트옆에 하수구가 준설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은 기존에 영강동삼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하수구 공사하고 기존에 해 놨던 공사하고는 굉장히 엄청난 단층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하수구공사 할때에 구조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하수도는 우리가 전체 용역을 해 가지고 하수도 기본대장 계획까지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것은 묻는것이 아니고 하수도의 구조기준 즉, 기술적 기준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수도를 개설하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기술기준이 무엇이냐 그말입니다.

소위 유출량입니다. 나오는 유출량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크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하수량을 배수가 될수 있는 양을 조사를 해 가지고 관의 크기를 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공공하수도에 다른 또 공공하수도가 연결이 우선 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첫째 기술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강동에 대덕아파트 주변에 있는 그 하수도 공사는 그것을 전혀 무시한 그런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잘했냐, 못했냐, 그런 말도 안 따질렵니다. 그 다음에 물받이를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하든간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흄관칼라라고 합니다만, 까락지에서 최소한도로 누수를 막는 것이 기술 아마 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이창동에서 그런말이 나왔습니다만, 이창동에서도 세멘으로 마무리만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순형식입니다.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분명히 까락지를 끼워가지고 좀 더보완을 해서 누수가 안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없이 형식적으로해요. 그 누수방지가 첫째 잘 되어야 합니다. 하수구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치는 지켜야지요. 영강동 대덕맨션 옆에 거기에는 당연히 밑에 기반이 좋지 않으면 단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거기에다는 당연히 어떤 콘크리트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단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일이 무시된채로 허가가 되고 또 그렇게 매립이 되어가지고 있고 지금 그대로 방치된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문제점만 제시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질문요지에 다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따지고 안할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김의원님에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제8회 시의회 시정질문 내용중에서 환경등 도시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도시과직원은 이 기회를 틀로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 삼도지구택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 염행조,박정현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으므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91년도 5월 29일 제2회 의회업무 보고시 송월지구 12만천평의 택지조성공사를 국도 13호선 복선화도로공사를 시행토록한 후에 송월지구택지조성공사를 같이 시행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92년 업무보고시 언급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주도시의 시책으로 도심지인 송월지구택지 개발을 시행코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 개발예정지인 인근 지질상 토질조사 토지가격 조사등 기초조사를 하고 이에대한 수지 분석을 해서 재원대책을 하기 위한 민자투자를 절충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를 하고 2차에 걸쳐서 금호건설과 협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투자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고 개발후에 택지분양이나 투자비 회수등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발탁이 되어 공영개발 추진이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유보했던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송월지구뿐만 아니라 우리시 택지개발 지구를 조사해서 질서있고 품위있는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뜻을모아 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토지의 수요를 전망하면서 효율적인 개발 방법을 채택운영을 하고 창의나 경험을 토대로 실현 가능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 위주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 전체의 조화성을 높이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발보다는 전체적인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삼도지구 개발건에 대해서 91년 10월 삼도지구 개발을 위해서 12만7천평을 191억을 투자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5일시장 이전등 92년도초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에는 용지매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 92년도 업무보고시는 토지이용 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5년후에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로 책임을 져야하고 향후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도지구는 도심외곽인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도심지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싼편입니다. 택지개발 면에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심지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판단해서 택지개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계획과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같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라는 보완 지시에 따라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이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겼던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삼도지구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맞붙혀 있기때문에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또 이의 변경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심의등 여러가지 절차상의 복잡으로 인해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보고내용과 일관됨을 잃게 되어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삼도지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질문에서 삼도지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나주도시기본 계획을 91년 11월 도에신청을 해 두고, 92년 9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2년 10월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93년 4월경에 승인할 예정으로 추진할 보고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94년에야 결정될 전망인데 91년 10월 제4회 임시회때 삼도지구 개발계획 승인안내용에 91년부터 94년까지 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까지 의회보고시 동의를 하면서 사업시행상의 법적 하자여부를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답변이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변명을 말씀드리자면은 도시개발은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보전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89년 전부 2백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민주택을 싼값으로 공급을 위한 정부방침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어서 지구를 지정한 후에 장기적으로 미개발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번번히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 선정시에는 주거지역을 지정함이 원칙으로 하고 토지의 고가등을 감안한 예정지가 없고 땅값이 비싸서 서민 주택공급이 부적합을 도시기본계획상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상부에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으로 발생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이용 변경을 현재 보완중에 있으며, 6월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수단을 구획정리사업전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사업을하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재원확보등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발방법을 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 제한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삼도지구택지개발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등을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해 주신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유명무실한 경현동일대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이 유명무실하고 있으니, 이를 취소하고 시립도서관을 설치함이 어떻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대한 현황은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경현동 산 9-2번지입니다. 시설부지는 5만5천6백9십1평방미터로 약 1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64필지중에서 사유지가 44필지, 공유지가 19필지, 국공유지가 국세청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1필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현황은 50필지가 매입이 돼 있고, 그 중에서 14필지인 1천1백7십평이 현재 미매수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도서관 4백2십9석 향토전시시설광장및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4년 2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에 의해서 84년 4월3일 도서관시설 결정 지적승인을 전라남도 고시 제46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88년 12월 24일 도서관시설 사업을 시에서 금하장학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답변이 89년 1월 17일 재단이사회의 부의결과 회신을 해 주겠다는 중간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금년도에 저희시에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예상적인 문제도 시 금하장학회의 입장은 금하장학회의 재단운영상 도서관시설 부지매각을 해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는것이 좋겠다하는 입장이고 토지소유자 측의 여론에 의하면은 시설부지매각 여론에 따른 시설구역당초 토지소 유자에게 판매해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은 도서관시설 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적인 이해와 관련된 다른 이용목적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당초 지정 목적이 맞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장학회에 촉구를 해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불이행된다면 시전체 의견을 들어서 변경여부는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북동 소방도로개설 공사와 성북동소방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적정 보상에 대한 추진 상황과 중앙로개설 구간인 성북아파트와 정열사입구 도로구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위치는 나주시 성북동 관내가 되겠고, 공사명은 성북소방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2백50미터에 폭은 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고, 기간은 92년도 3월부터 금년말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92년 3월 2일 지적공사에 현황및 경계측량을 의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지장물건 조사및 감정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가 320평이고, 건물이 29평이 있습니다. 92년도 5월 12일 편입토지용지매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매수협의와 동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매수 관계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개별지가 추진 관계로 해서 토지평가사들이 각 시군에 업무분담을 해서 지역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6건에 대해서 금주 안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별도 사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협의 통보를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93년도에건설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과 박정현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기 때문에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나주시 동수동일대에 면적은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마치는 걸로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겠고, 유치 업종은 조립금속외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1년도 10월달에 공업단지 지정 신청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92년 4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12개 부처에 협의한 결과 농수산부는 그 옆에 있는 동수동 동방부근에 우량농지 9만5천평을 개척하라는 의견과 건설부는 국토이용 변경을 조치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는 협의와 환경청에서는 영산강 수질보존대책 강구하라는 내용이 협의되었고, 상공부에서는 92년도이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주변의 공단부지 위치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상공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92년도 4월 30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92년 7월달에 공단지정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고 92년도 5월달에는 진입도로 공사및 용지매수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용지매수 기초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달에 공단입주 희망업체를 모집 하고, 선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우선 용지매수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가 107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3만2천4백9십평방미터가 되겠고,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건물이 9동이 있고 분묘는 3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어서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있는 후에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있는지 2년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 제도를 두어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사업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행위제한을 완화하여서 가설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의 대상은 도로, 광장, 유원지,학교등의 시설이 되겠으며, 계획의 구분은 1,2단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되 3년이내와 3년 이후에 시행할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된 집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를 하고 3년이내에 시설할 시설은 1단계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될때 가설 건축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 3개월 이전에 무상철거등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같이 우리시에도 건축을 허용을 했을때의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에서는 사업시행 이전에 무상철거를 조건으로 공증을 해서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에따른 손실이 있으면은 반드시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시가지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허용할 경우에 우리시의 빈약한 지방재정 수요를 증폭할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가중시킴은 물론 건축물 철거시에는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 줘야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3호선 영산대교와 이창사거리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에 대해서 누차 시행을 촉구한바 있고, 또 확포장 또한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숙원사업임에도 방치하여 추진하지 않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지내이고 규모는 도로연장이 60미터이고 폭이 35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50%인 38억을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부와 협의해서 추진키로 계획된 것은 명년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마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리국토관리청과 국비지원등 확,포장에 대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이미 건설부에 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법 22조2항에 도로관리청은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하고 기타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를 간선도로일 경우에 현재 토지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시가지부위에서 저희가 금년도 장흥선 도로공사를 대충 공사비를 검토해 봤습니다만,미터당 4백만원내지 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엄청난 사업비를 부담을 하면서 시가지정비를 한다 는 것도 또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군청사 개축을 위해서 나주군수의 도시계획변경 요청에 의해 도시계획변경안을 우리시의회에 제출해서 제4회 임시회때 동의한바있으나, 나주군에서는 개축 계획을 무산시킴으로서 시장의견과 본의회의 결정이 사전양해없이 농락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의안을 상정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다 하는것 때문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하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과원동 100-9-5번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주군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면적은 1만1천600평방미터에 3,52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도시근린시설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공원시설을 폐기를 해서 공공용의 청사로 시설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으며,변경사유는 지방자치 행정수용에 대처한 청사를 증축을 해서 서비스는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91년도 9월달에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했고, 공람은 91년도 10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 4일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결사유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청사부지가 나주시 도심에 유일한 시민공원으로서 자리를 잇고 지방문화재인 금성관이나 5층석탑이 소재하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공원으로 보존하고 이 청사는 장래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위신을 실추시켰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가 요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대로 시나 의회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동의를 해 주는데 대한 부결에 대해서 다소 서운함이 있을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 신청하는 것마다 모두가 결정이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시장 의견과 군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 의견이 서로상반되는 의결의 내용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선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과 언제쯤 완공할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이창도로 또 송월식당 구농협공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포여중앞 소방도로 이것도 언제쯤 착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먼저, 장흥선 연계도로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이창동이 되겠고 공사개요는 연장이 350미터에 폭 2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700백만원이고, 보상비는 764백만원, 토지는 3,000평이 되겠고, 건물은 43동이 있고, 지장전주는 8주가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736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현황및 경계측량을 완료했고, 공사계약은 92년도 4월 18일에 한국건설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92년도 4월 24일날 도에 승인 신청 현재 보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92년도 다음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금과 관계해서 보상협의가 잘 될지 하는것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용지매수가 완료가 된 후에 아마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의 힘을 빌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소방도로 개설입니다마는 연장은 86미터입니다. 폭은 8미터이고,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보상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토지가 130평이고 건물이 8동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4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3월달에 이것도 경계측량을 마쳤고, 지장물조사를 해서 감정의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추진해야 할 여섯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동시에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교육을 가 버리고, 또 한사람은 교육중에 있고,그리고 다른 사람은 도시행정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사실상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어느정도 된 후에 공사 착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손은 못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찬오,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추진 상황과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규모는 290천m²에 87천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일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것은 공사비가 6,460백만원, 보상비가 9천만원, 기타 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95년도 12월까지 하는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법은 구획정리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나주시장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 2월달에사업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도시계획변경안은 현재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5월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내로 현재 계획된 이 사업인 시설 결정에 따른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중에 공람을 끝내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을 받아서7월달에는 시설결정 신청을 도지방의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실시 설계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93년에 저희들이 추가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시장님으로부터 상당히 업무진행에 대한 저희들이 독촉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결정 고시가 되면은 인가신청기간 지정신청을 법 10조에 의해서 6개월동안 저희들이 공람을 해야됩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주시장이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가 되면은 나주시장이 추진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절차상 앞으로 시설결정 이후에 6개월동안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람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일은 우선 신청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사업시행 명령 절차를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에 따른 사업시행 조례및 규칙을 제정을 해야되고 그리고 사업인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이전에 저희들이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된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답변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질문답변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주게 되면은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줄수 없다 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되 보상을 안받는 조건으로 단서를 붙이고 도시계획 기간이 초과한 후에 보상을 받겠다 이러한 조건이라면은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제가 이해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설건물 건축허가를 해줄때 공정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하고 그리고 시설을 할 그 시점에 가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해주면 어떠냐 하는 그 내용입니까?

쉬운말로 얘기하자면은 규칙을 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가설건축물허가를 해 주되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철거할 경우는 보상을 안해 주는 조건으로 단, 도시계획 기간이 5년이면 5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초과할 경우는 그 기간이내에 철거를 하면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이런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규칙을 개정해서 묻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시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규칙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증관계로 인해서 모든 행정행위가 연결을 지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실지로 광주시의 경우는 공증을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해 주고 사업 시행전에 스스로 철거를 해 주는가 하는것도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꼭 필요하다면은 물론 그런 규정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시의 재정문제가 걱정이 앞서고 또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증을 해놓고 스스로 철거를 해 줄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을 해서 공증과 연결을 해 가지고 만약에 보상을 해 주지않고 사업시행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철거를 한다고 했을때 어떤소송과 연결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결과 판례가 물론 손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그대로 공증한 제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공증한 후에 허가를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대로 하면은 법으로는 가능합니다만,우리가 개념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건물을 건축해 놓고 철거를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그런 재산상의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이 잘 안됩니다. 철거를 함으로써 굉장한 손실이 온다는 그 부분과 가설건축물을 원하는 경우 해 주는 시민의 입장과 어느쪽이 더 바람직스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판단을 이 시점에서는 내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인근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례와 본 시에서 할 수 없는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것은 도시계획에 묶어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에게 충분한홍보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정을 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맑고 밝은 나주발전을 2000년 전남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현재 문예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 앞의 국도 13호 직선화도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과연 언제쯤 개통을 시키고 착수해서 개통을 시킬것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어제 업무보고 답변때 경현동에 위치한 금하도서관의 부지는 국도1호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소음이라든가 공해가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하도서관이 금하도서관으로서의 본질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현재 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그대로는 금하장학회에서 사업이 곤란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금하장학회에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금하도서관 부지를 풀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지주에게 환원을 시키든지 두가지를 해 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92년 4월달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것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공공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그대로 방치를 했을때는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라고 대법원판례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가 지금까지 계속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공공용지 도서관부지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면 또 공공목적으로 도서관을 짓지 못한다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 지주에게 환원을 해서원상복귀를 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흥선연결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상비문제 때문에 집행부와 난색을 부리고 있는데 감정원에서 평가한 보상비는 어느선이나 된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손에 아직 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내일 사이에 저희들한테 올 것으로 그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선 용지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번에 부의장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장흥선도로에 대해서 기공승낙을 약 80%나 받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공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삽자리를 댔을때 토지를 소유하는 입장은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기공승낙을 해 줬지만은 실질적으로 삽자리를 댔을때 과연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선 조금 늦더라도 저희들이 보상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정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통보를 한 후에 우리가 촉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부의장님의 말씀은 그 건에 대해서는 되는대로 사정을 해서 사전에 서면도 필요하면 아니면 내용적으로 볼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 드리겠습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동소재 남부농협공판장에서 터미널사이에 조립식 가건물을 많이짓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조립식 건물이 장애요인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좋은 질문으로 저희들이 고민을한다면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설결정에 따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요건에 대해서도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이미 검토를 마쳐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90년도에 이미 우리가 구획정리사업계획이전에 형질변경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질변경 내용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걸 묻냐면 전 도시과장님이 계실때 나주시가 다른시에 비해서 고층건물도적기 때문에 조립식 건물을 좀 자제해 줄 것을 우리의회에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물론 조립식건물은 높은 고층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고 우리의회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들어서 도로변에 조립식건물을 짓게 되면은 만약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땅 지주들이 승낙을 안할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지금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과장님 허가를 내주신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없이 이것을 철거한다는 그 조건으로 해서 지금 허가를 내주신 것인가, 아면 어떤 방법으로 내 주셨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그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주택과 협의를 해서 가설건물을 할 당시에 시한성을 가지고 허가를 해 주었는지 아니면 그 시한성 이내에 철거를 했을때 무상으로 철거하도록 했는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결론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변경에 나주군이 공공의 청사를 지을수 있도록 본의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군에서는 짓지 않도록 부결을 시켰는데 지금 기본계획에는 변경이 되어 있는것 사실이죠, 그렇지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걸로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저희들이 승낙한 기본계획에서 변경을 한 것 아니겠어요?

기본계획은 아직 안올라가 있습니다.

안올라가 있어도 나는 지금 그것이 올라가 있다면 바꿔야 되지 않느냐,그 말입니다.

공원으로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정의 통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행위 그 자체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예를들어서 주거지역으로 되야만이 도시계획에서도 주거지역으로 바꿔지는 사전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한테 그전에는 공원이 과거에는 건설부장관이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지사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현재의 공원을 공용의 청사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나주군청이 다른곳으로 이전이 되면은 다시 공원으로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세워서 기본계획에는 공원 자체로 유보되어 있는걸로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은 전남에서도 도시행정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신생도시인 나주시민의 입장에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틀렸던 도시행정이 있었다면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올바로 바로잡고 나주발전의 밑거름이 될수 있는 어떠한 초석의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택지개발은 지목상 어느 지역에만 가능합니까?

택지개발은 우리가 법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그 법이 통상 운영하고 있는 것과 택지개발 추진법 그리고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그리고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4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사업을 규모있게 추진을 하는 규모 이상으로 추진을 할 때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에 지목과 관계없이 용도지역에 적합한 지역에 개발을 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겠다고 작년도에 계획안을 발표한 삼도지구택지개발은 주거지역만이 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작년도에 이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도시계획법 제16조를 위반한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금방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예를 들어서 택지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또 공장용지는 공장용지로 그래서 택지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법상 국토이용관리법하면은 취락지역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에서는 주거지역에다 지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89년도에 저희 정부차원에서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조금이나마 싸게 공급을 해 주겠다는 정책과 관련해서 200만호 주택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존 주거지역 땅을 매수해서 택지를 개발했을때 택지값이 분양값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주택 차원의 공급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서 편법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연녹지 지역에도 택지예정지구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 지침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자연녹지 아닌 택지의 경우는 주거지역에 한해서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삼도지구택지개발 계획이 도시계획법 제16조를 위반한 행정행위라고 보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쩌다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것이고 삼도지구는 지목상 자연녹지도 아니고 거기는 생산녹지 올시다, 과장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따지자고 하는것이 아니라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나주의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인 우리 도시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오늘 이 시점부터서라도 바로 잡자는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것 올시다. 그래서 주무과장의 견해만 말씀하세요. 행정을 위반한 법령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소, 위반했소, 안했소, 이것만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당시 처지로 봐서는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그때당시로 봐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답변은 길게하지 마시고, 제가 그 묻는 질문에만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세요.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잘못됐습니다. 절차상 순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이지요?

예,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와같은 잘못된 부분이 또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솔직한 과장님의 답변에 본 의원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전시민들한테 사과를 했으니까, 분명히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 됐으면 그 계획안 자체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무효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다하면 언제부터서 많은 시민들이 들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도 부동산투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시에서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버렸어요. 작년에 토지거래 허가를 보이콧트해 버렸어요.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땅을 사고 팔수도 없이 되어 있어요. 허가를 안해 주니까, 이런 잘못된 점을 하루빨리 시정을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이계획은 언제 시행이 가능한 것이요. 용지매수는 언제쯤 가능한 것이요,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우리시가 땅을 사 주는 것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한다고 발표만 한 것은 아무 소용이없어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소한도로 거기에 면적이 약 10여만평이 됩니다. 먼저 다른것 생각하지 않고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우선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간은 약 2개월내지 3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타당성 조사결과 공영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거기에대한 계획을 하기 위한 추진을 하면은 그것도 약 1년동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와관련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금년경에 건설부에다 신청을 해서 각 부처간에 협의를 마친다고 했을때 명년에는 가능하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명년에 우선 기본계획이 달라지게 되면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추진한다고 하면 우선 실시 분야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이 당초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원협 아니면 5일시장 거기다가 이설을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별지가 과정에서 삼도지구가 약 20만원정도 토지가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가 191억으로 지금 계획이 되는데 땅을 10만평을 10만원을 주고 산다면 100억원입니다. 20만원을 주었을때 200억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까지 하면 300억입니다. 10만평을 한다면은 전번 질문내용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택지를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의 전망을 검토해 봤느냐 하는 염의원님의 질문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관련해서 여러가지 도시와 관련한 우리 여건 분석도 필요하고 우리가 조성을 해놓고 땅팔것도 걱정을 해야되고 또 조성을 위해서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이냐,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말대로 삼도지구 10만평 조성을 한다는 말은 쉽습니다.그러나 거기에 대한 재원문제, 조성한 후에 토지의처분 문제 처분이 안됐을때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문제 여러가지가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언제 회복이 될것이냐 하는 전망도 흐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주변에 어떤 생산공장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여론을 신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공을 겨냥해서 서해안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대불공단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양도 약200만평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때 시기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그래서 삼도지구를 앞으로 당초에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한다면 우선 그와같은 계획을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따라서 재원대책 문제도 우리가 뒷따라 추진을 하고 또 도시계획변경도 같이 하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으로 한다는 그 문제점은 다시한번 과거에 꼭 그것만 가지고 꼬집어서 잘못 됐다고 그렇게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도 같이 염려를 해 줄 것을 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할랍니다. 작년 10월 8일날 제4회 임시회의때 이 삼도지구택지개발계획 동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의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는 질의를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시과장께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회에서도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여부에 대해서 고찰을 못했던데 대해서 함께 책임을 느끼는바 올시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출신 지역인 성북동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계획 자체가 수정을 해야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행정행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우리 성북동민들하고 지금 그 지역 주주들의 약70-80%가 우리 성북동민들입니다. 그렇다면 반상회라든가 어떤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솔직하니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함께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네, 같이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시한을 못박을랍니다. 오늘부터 2개월안으로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날짜를 절충을 할렵니다만은 그랬을때 회피하지 마시고 자리를 함께 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니 우리 주민들한테 밝혀 주실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죠?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 위해서 만날 자리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삼도지구개발을 위해서 서로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죠?

아, 그러니까 사과하기가 어려우십니까?

하겠습니다.

유감에 뜻은 표해야 되고 사과는 우리 시민들 앞에서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삼자가 우리 동민들한테 사과하라는 얘기는 제가 안할랍니다만은 유감에 뜻은 표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해 주시기로 했죠?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시정질문시에 제가 시정질문한 금하장학회 부지를 이길선의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선의원 답변을 들어야 질문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통보를 해 주는걸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우선 국도 13호선 직선화공사 추진 관계에 대해서 지난 3월달에 건설부 도로계획과 실무자와 한번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는 다른 도로보다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토지용지 매수를 부담해 줄수 있는 그런 수용태세가 되어 있다면은 공시시공은 건설부에서 맡아서 시행을 해 주겠다는 그 실무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 나주시 재정형편으로 그것을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아무튼 건설부에서 그것을 맡아서 추진을 해 줄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92년이나 93년의 그 기간동안에 추진할 것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도 계속 개설이 될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아니면은 건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하장학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전번에 어떤 신문에 보도내용을 제가 접하고 내용적으로 토지소유자별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아까 12필지, 아니 14필지 770평이 현재 개인 토지로 남아 있다는 것도 알고 그 구역안에 건물이 7동내지는 9동이 도서관건립 한다는 것과 관련을 해서 자기들이 양보를 하고 이주한 내용도 제가 말로 들어서 제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내용 설명을 한 것과 같이 금하장학회에서 도서관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장학회에 운영이 곤란하니까, 이것은 해제를 해 주시요,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입장에서는 당초 목적대로 이행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그 현재의 위치가 사실상 국도 광목간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그 시설 자체는 좀 평온하고 조용한 위치에서 그것이 설치가 되어야만이 오히려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만, 그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장학회와 1차 협의를 하고 그 후에 시에서 예를들어서 그것을 매수를 해서 과연 도서관으로서의 시설을 해야될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그와 대체해서 다른 중심지나 어느곳에 교육청에서라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해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시과장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교육문제 시정질문을 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고 또 너무나 나주에 지나간 10여년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올리는 말씀입니다. 금하장학회가 도서관부지를 살때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나주시청에서는 중과세만 했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목적외 사용 1년이 거의 지나서 우리는 중과세를 했다, 그런데 시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 본 의원은 84년도 일을 제가 금하장학회 이 문제를 거론 했는데 84년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나주시장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나주금하장학회가 나주의 연약한 교육환경 때문에 도서관을 짓고자 장학재단을 할려고 하거든요. 여러 어른들 유지들은 도와주시요, 금하장학회가 땅을 살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요. 그때 경현동 산1번지 일대의 지주들은 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자기 조상의 묘지, 밭을 가지고 있는 50평, 100평 갖고 있는 아주 영세농가에 그럴때 나주시는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지역의 유지,지역의 어른들에게 도서관 부지확보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협조요청을 했던 사람중에 저는 그때 어릴때 35살 제일 막둥이로서 어른들수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도서관을 짓는데 선배님 어르신이 땅을 안팔아서 나중에 얼마나 욕을 얻어 먹을라고 그러십니까? 여기에 의장님 계시니까, 산증인이십니다. 나 도시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거요, 나 여기에 우리 조상의 묘자리 할려고 사 놓은 땅입니다. 그 분한테 찾아 갔습니다. 도서관을 짓을라는데 이 땅을 안내 놓으면 우리 후세들이어떻게 살아 갑니까? 당신 한분 때문에 도서관을 못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묘자리 땅을 팔았던 것입니다. 시에서 하는데 협조를 했던 거예요, 오직한길 나주의 교육, 연약한 교육환경때문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는 중과세 하나만 했다고 해서 본인이 비업무 부동산에서 똑같이 하나 했다고 해서 그대로 세금만 더 부과하고 방치해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서관을 정말 짓지 못하고 이 교육계에 매각을 해 놨다고 합시다. 자기의 재단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팔라요, 그래서 정말 도서관을 짓지 못하시는 형편이라면 시에서 시립도서관을 적은대로 짓고, 본 지주가 묘자리를 할려면 다시 쓸수 있게끔 은행금리를 거쳐서 본 지주에게 환원해 주라, 그 말이예요. 본 의원의 뜻을 정말 도시과장님께서 잘아셔 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토지이용은 어디까지나 누구것이 됐는지간에 재산권과 관련이 됩니다. 다만, 금하장학회에서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못한다고 했을때 시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말씀대로 바람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됐을때는 그것을 해제를 해서 당초에 소유자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인가 물론 돌려달라고 토지소유자들은 요구를 할 것으로 당연히 생각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좀 당돌한 말씀이 되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든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됐든지 우리는 끝발있는 주민들이나 시의원의 의견이 어느정도 이것이 합의일치가 된다면은 우리가 그 내용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하는 생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정말 도시과장님께서 소신있게 제가 나주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8년전의 역사를 소신있게 해서 이 도서관 부지가 다른 타인에게 넘어가 가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에 욕이 될련지 모르지만 묘자리로 써 주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옆에 학교부지로 묶어 놓은데 있죠. 주민들의 땅을 묶어 놓은땅, 그 땅을 어떻게 검토를 제가 작년 12월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정도 검토를 했고, 그 진보성은 어디까지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나주고등학교 학교시설 부지입니까? 어느것이 됐든지간에 그것은 제가 김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답변은 안드리고, 제가 학교 전체적으로 시설구역과 관계없이 개인의 재산이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전부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냐면은 작년 12월달에 감사보고 결과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5개월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검토를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대로는 말만서면으로 우리에게 보내줬지, 아직까지 검토도 안하고 있으니,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해서 나와서 누가 보내주었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느 학교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아마 그 시기에 주어서 조정 검토하는 것이,

과장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위치를 보면 말입니다마는 나주고 옆에 도시계획으로 학교부지를 묶어 놓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요청을 했어요. 답변의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와 나주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습니다라고만 왔는데 검토를 어디 부분까지 하였는가,지금 5개월동안 그대로 그때부터 검토만 하고 지금 서류만 넣어 놓고 지금까지 그대로 안하고 있는가, 그 말씀 좀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지금 재정비 시기가 아직 금년에도 재정비를 한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 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으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아직까지 안해 보시고 사전에 계획이 와야 검토를 합니까?

우선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김의원님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학교마다 시설을 한번 확인을해서 필요없는 것은 학교시설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해 가지고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석강유원지 상수원오염 문제입니다. 오염현황을 보면은 양만장이 6개소, 공장이 2개소, 축산시설이 12개소, 휴흥업소가 31개소로서 총 51개 유치하고 있습니다. 단속계획등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단속을 위한 상황실 설치를 취수장에 설치했고, 월 캠페인 1회이상 년간 12회, 1일 순찰 확행, 전단배부, 프랑카드 2개소 설치등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열사람이 지켜도 한사람을 못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저히 이건 근본적인 해결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항상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양만장 정화시설에 대한 나주군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양만장 총 6개소에서 지금배출시설을 완료한 업소가 2개소가 있고, 8월말까지 해서 추진키로 된 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나주군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행락철인 6월부터 8월까지 그리고 우기에 비가 올때는 무단방류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취약일자는 저희 수도과 인원을 고정상주배치해서 무단방류 또는 오염투기 행위가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공판장 급수대책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축산물공판장에는 수도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350톤 규모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지압지하수 2공에서 1일 300톤의 취수를 함과 동시에 수도물은 야간을이용해서 저수탱크에 받는 물이 겨우 30톤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거기에서 궤도에 올라 섰을때의 물소요량은 수도물이 350톤,지하수가 350톤 해서 700톤이 소요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장기고 해서 지금현재 소요로 되고 있는 것은 약 400톤 규모가 필요로 하는걸로 되어 있지만, 지하수 2공에서 300톤, 수도물에서 30톤정도를 공급으로서 매일 70여톤이 부족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결해 주고 우리 수도과 입장에서는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팔아야 상수도 공기업이 적자를 좀 면할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한방울이라도 팔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산포내에서 축협공판장까지 이르는 그 수압상태는 일일히 그 축협공장장과 더불어서 전무 또는 실무자들을 대동해 가지고 수압을 측정해 본 결과 우리 지금 현재 수압으로는 도저히 축협공판장까지 미칠수 있는 자기들이 원하는 양을 공급할수 있는 처지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상수도는 생활급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 축협공판장에 공급하므로서 생활급수에 차질이 생겨서도 안되겠고,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한 결과 지금 불로마을이 제일 높은 고지에 있는 주민의 급수전, 그 급수전 이상으로 저수탱크를 다시한번 설치를 해 주면은 물을 안쓰는 야간을 이용해서 물을 저수를 하게 되면은 약100여톤내지 150톤 정도는 해결이 될 것이다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공판장에 회신을해줬고, 또 공판장에서 그 시설이 되게 되면은 그 대책에 따른 협조를 해 나갈 그런계획입니다. 지금현재 수도 수압자체로는 거기서 원하는 그 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노후관교체및 확장 계획에 있어서는 먼저 교체 대상을 내역별로 말씀드리자면 총 연장 165.4km 로서 10년이내에 교체했던것이 71.5 km, 11년내지 15년 된 것이 64.99km, 15년 이상이 29km정도가 됩니다.노후관 교체의 그 동안 실적으로 보면은 10년 이상된 것을 대상으로 93.9km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91년이전에 19.6km정도를 보수를 했고, 92년 금년에는 3억9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3.3km를 교체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일부는 완공된 부분도 있습니다. 93년 이후부터 2001년대까지는 71km에 대한 노후관교체를 전면 추진토록 그렇게하겠습니다. 92년도에 3억9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3.3km를 그 구간별로 보면은 드린 표와같이 영산 5일시장에서 이창사거리에 14개소로서 지금현재 실시중에 있고, 93년이후 계획은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순위 결정상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땅속에 묻혀있는 수도관이 어떤상태에 있는지 육안으로 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준을 관매설한 년도가 오래된 것부터 우선 순위를 책정함과 동시에 지금현재 수압이 낮아서 물공급이 제대로 안된 취약지, 그리고 당초에 한 1,2가구 정도가 계획에서 관을 묻는 결과 지금은 그 적은 관으로 여러식구가 쪼개어서 쓰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관을 대개 기준을 삼아서 우선 순위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가 제대로 지켜서 사업이 될지는 저희들도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이 수도가 항상 어디서 어떤 문제를 노출시킬지 모르는 이런 항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처해 가면서 예산확보에 맞춰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양해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선 순위표는 염의원님께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염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톤당 생산원가와 손익분기점,특별회계 기채현황및 앞으로의 전망, 특별회계 공기업 개념상 운영의 흑자 전환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9년말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은 생산원가는 톤당444원으로 되어 있고, 공급단가는 355원으로 생산된 공급가격이 톤당 89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공급 1,561,269톤을 계산해 본다면 돈으로는 138,952,941원의 적자를 보고있으며, 이는 시설투자를 감안한다면은 적자폭은 훨씬 상회하고 있을 것으로 지금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를 막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때 현재의 공급가격의 기준보다도 50.54%의 물의 요금인상을 해야 본 사업의수지타산이 어느정도 손실이 막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고,이 수도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서민생활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소폭만을 인상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0.5%내의 수도요금인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지침이 오는대로 저희시도 0.5% 범위내에서 앞으로 인상조례안을 개정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시 기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1년말 기준으로 해서 3,356,888천원으로 원금은 2,333,195천원, 이자가 1,023,693천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금년도 기채는 오늘 오후에 상정되리라고 봅니다 마는 의회승인 요구건이 3,9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이후에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약 20억원 정도 더 기채를 얻어야만이 저희시 상수도사업이 어느 일정 궤도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94년도까지의 이자분을 포함해서 기채총액을 대강 살펴보면은 약 12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0억원이라면은 우리시의 재정 상태로는 상당한 부담이 될것이 염려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보아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거액의 투자가 종료되는 94년말을 기점으로 매년 5-10% 수도요금이 인상된다는 전재하에서 기채상환이 감소되는 2000년대에 가서는 공기업개념상 톤당 단가와 공급가격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검토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역시 염행조의원님의 광역상수도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된 양은 배수지 2만톤 규모의 배수지와 4.7km의 송배수관매설이 계획으로 되어 있고, 90년도에 기본설계 실시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비로는 약 51억이 소요될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나왔습니다마는 매년 노임단가와 물가상승률에 비추어 이 사업비는 추가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91년도에는 6,200평의 용지매입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1,950평 작년에 매수가 덜 된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지매입과 동시에 진입로 0.5킬로,배수지 2만톤 규모의 배수지를 부지정리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을 게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보상과정에서 있어서 지금 행불자가 지금 나타나 있고, 이 행불자는 경찰계통의 컴퓨터 조회까지도 해 봤습니다마는 추적이 도저히 불가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보상 기피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고협의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승인이 내무부에서 4월달에 승인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기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기채 차입동의를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은 이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수도사용료 미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현실화, 아파트단지등 다세대 주택에 대한 급수조 청소의무화 규정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조사 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동안 개정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4월 5일날 조례개정안을 입안해서 관계부서에 의뢰 의결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경제기획원에 심의 계류중에 있어서 7월경 확정되면은 동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같이 일괄처리 코저 지금 유보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경제기획원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있을때는 그때같이 조례개정을 해서 의결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수원 취수지역내에서 양만장,유흥음식점의 지속적 단속및 계도상황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이길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거의 같으므로 생략했으면 하는데 괜찮습니까? 다음 역시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상수원 지역내에 오염 업체별 관리카드제작 비치및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공해 배출업소 관리카드는 총 51개 업소에 대해서 전부 완료했고,92년도에 기록이 약간 소홀했던 것은 기록을 해야 할 우리 실무자께서 일일순찰일지에다가 기록을 하고 관리카드 기록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개회 이전에 보완조치를 했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및 기록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여과사교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과사 교체는 저희들 지침으로는 10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30일에 교체를 했고, 침전물의 농도상태를 보아가면서 부족시에는 수시로 보충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침전지 청소문제는 금년도 침전지 청소에 따른 예산은 2회에 걸쳐 비용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술인력은 우리 자체에서 제공하고 일반노무가 필요한 부분은 인건비를 계상 지급, 외부에서 충당해서라도 년4회 실시 계획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4분기에는 3월 15일에 실시를 했고, 2/4분기는 6월 우수기이전에 비가 오기 이전에 침전지 청소를 한번 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말씀하신대로 청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옥주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정,취수장 근무감독 강화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취수장 근무직원 현황을 보면은 정수장에 10명, 취수장에 6명으로 토목 6급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직원들의 복무 또는 관리상태의 총 책임함으로 해서 6급공무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무감독 체계를 저희들이 보면은 1차관리 책임공무원은 6급 토목직으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수도과장은 월 2-3회 정도 출장을 해서 직원들의 지도,근무상태를 점검하고 또는 격려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도민체전 준비 기간동안에 제가 좀 바빠서 취수장에 나가는 것이 좀 소홀했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 우수기가 겹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직원들의 근무상태가 나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소지정 현황은 저희들이 금년에 대행업소규정,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과거에 2000전의 그 규모당 한사람씩의 대행업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1,500전 규모로 완화를 해서 대행업자 4개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이 대행업 자격기준을 보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취득자를 2명이상 고용을 할 수 있고, 1년이상 상수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자,또는 일반 배관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를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수도급수공사대행 규칙중 일부를 개정을 해서 4개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에는 한사람이 했을때는 독점적인 경향이 있어서 공사내역이나 주민들의 대한 써비스면이나 이런 것이 약간 잡음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4개소를 증설허가를 해줌으로써 써비스가 개선되고 자기 나름대로 선의적인 경쟁심이 유발이 되어서 그 공사자체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내용을 점검해 가면서 불실하다든가 어떠한 무리를 야기하는 그런일이 있을때는 허가취소등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협의회를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 상수도 취수원인 지석강은 나주군 관광개발 예정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1개업소의 생계의 터전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를 우리가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나주군 관광개발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관계가 어려워서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이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만약에 된다하더라도 저희시에서 갖는 막중한 부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사는 이런 주민이나 업소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매년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예산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소홀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단속과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오염을 최소한으로 막어가는 이런 행정을 펼쳐 나가겠고,앞으로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마는 보고 답변이 미흡한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수도과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채찍질과 애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체전준비관계로 수도업무에 불성실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도는 시민의 생명과 보건에 밀접한 관계인데 한시라도 다른 업무를 핑계삼아서 이 업무를 소홀히 다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취수장 계도 상황 불성시설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간단하게 집고 넘어가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동주택 옥상물탱크 조례관계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 급수 조례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수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한 이유, 공무원 숫자도 늘었는데 또 행정을 제가 점검을 해 보면은 하나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후관교체도 했는데 이 누수율이 지금도 교체이전과 거의 별다른 점이 없다고 시민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것을 보충질의로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축산물공판장 급수대책을 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이 공사는 \\'89년도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협약 그 당시에 300톤, 우리가 공영개발로 하면서 그 300톤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계약이 된 것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 수도관 100mm관만 묻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약한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면 350톤 공급계약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는 목표를 한 것이고, 수도관 100미리를 거기까지 묻어준 이런 상황입니다.

그 개발이익으로 인한 이익금이 한 2억9천만원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들하고는.

네, 좋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양해사항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양해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양해하더라도 공판장에 가서 양해를 구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소방업무가 도업무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앞으로 되겠죠,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마는,

네.

우리가 지금 소방수로 쓰고 있는 물값은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안받습니다. 공동용으로 쓰는 이 소방수는 안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도로이관이 되게 되면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도 안받게 되는 것입니까?

소방수는 우리 시민의 그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는 그런데에.

그러니까, 안받냐, 받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무수율이 11%, 누수율이 35%로 입니다. 무수율 11%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무수율을 줄일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주범인 양만장이 취수장 상류에 6개소,축산농가가 12개소가 있고, 여름철이 되면 접객업소가 무려 31개소가 들어서서 생활폐수까지 엄청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캠페인을 벌인다거나, 전단배부, 프랑카드를 붙이는등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아까 김옥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도 많이 증원되었으니까 강력한 행정자세로 무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취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의 개선, 정지명령, 또는 7년이하의 징역이라던가, 5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이런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이러한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주시민이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며, 올한 해 여름철에 보다더 좋은 급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길선의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한 상수원지역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나주시군 행정협의를 통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정화조설치및 단속등의 근거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정화조 설치를 충분히 할수 있다 한다면 지금 거기서나오는 양만장이나 아니면 가축의 폐수, 오줌이나 똥의 피해가 내수로 흘러나오는 이런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물도 깨끗이 우리들이 먹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가능성 내지는 이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또 할수 있다면은 어떤방법으로 어떤 구상을 해서 앞으로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것 대행업자 선정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대행업자를 선정 하실적에는 충분히 자격심사 같은 것도 정확히 하셨는지 만약에 자격심사를 하셨다면 그에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옥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전이후에 지도단속 소홀히 했던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급, 거기에는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6급직원이 그 핵을 이루어서 가족들이 통솔이 되고 근무상태에 소홀함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오고 있고, 또 직원들이 상당히 인격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못나가게 된 이유중에 하나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급수전에 대한 얘기인데, 메인계량기 말씀하십니까?

공동주택, 옥상 조례가 경제기획원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보고드린대로 절차를 밟는 과정이 조금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날 입안을 해 가지고 오늘 의회에 상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의해서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5%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동시에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지금 유보를 해 왔을뿐이지 저희들이 그걸 넘길려고 놔두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관교체는 계속해 가는데 왜 누수율은 그대로 지속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65킬로라는 굉장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지금 근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수관, 원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 그 가정선으로 들어가는 가정선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가정선까지 보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선에서 그런 역작용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땅속에 들어있는 것이라 차라리 위에서 파서 나오면은 얼른가서 고치기라도 하겠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새어가는지를 잘 판단이 안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165킬로라는 사업의 양은 이 가정선까지 포함된 물량입니다. 저희들이 예상되는 염려가 있다면은 광역상수도를 완공을 해 가지고 통수를 시켜보면은 지금 현재 수압상태도 자꾸 이 수도관이 파열이 되고 자꾸 터집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어 수압이 더 높아졌을때 지금 현재의 노후관이 그대로 견딜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걸 상당히 염려하고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가 완료되기 이전에 노후관교체까지도 저희들이 교체를 다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마는 막중한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그것은 욕심만 그렇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얘기는연장계획에 의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판장에 따른 급수문제인데 거기에는 현재 공장장하고도 직접 현지 조사해가면서 수압상태가 이 정도면 올라가겠는가 안올라가겠는가를 현지 답사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몇일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터미널부근 거기서 공판장으로 따가는 급수관 100미리관이 묻혀 있는데, 그 부분이 수압과 공판장 높이에 있는 수압이 도저히 미치질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도과 물팔아 먹는 방법으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활급수를 도외시 할 수 없고 그것을 검토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판장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도록 최선의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수율 제고내용이 어떻게 11%가 되는냐하는 질문은 지금 현재 무수율이라 하면은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장에 올라온 그 양하고 정수장내에서부터 없어지는 물입니다. 돈을 안받고 없어지는 물인데, 이것이 취수장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물로 배수지 청소를 하고, 여러가지 청소에 쓰는 물하고 소방서에서 쓰는 그 소화전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중 하나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가 무감지 상태가 많습니다. 그 계량기가 아주 정밀하게 한방울 한방울 떨어진것까지도 지침이 돌아가는 그런 계량기 같으면 이 무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계량기가 물이 곧 흐르기는 흘러도 감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계량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를 아주 정밀한 99%에 해당될 정도로 감지할 수 있는 계량기가 이번에 나왔는데, 순천이 그것을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시도 앞으로 그걸교체를 해가지고 무수율을 줄이는데 경계해야 할 부분이지마는 이 점도 역시 예산이 초과되는 사항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수율은 그런 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원인이고, 저희들이 전국 누수율 수준에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런 노후관 165킬로에 대한 노후관을 전면 교체를 하고 이런 계량기 무감지 계량기를 전부 교체되도록 해서 하는 방법,그리고 제가 광역상수도를 의존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때를 기점으로 이런것 하나하나를 사업비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무수율 방지, 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은 수준에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제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길선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수원 오염대책이 너무 미흡하지 않냐 하셨는데,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류에서 비가 온다는 토오만 있으면 무단방류를 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이런 사례가 양만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찰대에 적발이 되면은 다행히 현장에서 못하도록 막을수 있는데, 이미 방류가 된 상태에서 수질을 이제사 한번 잘 걸렸다하는 생각가지고 물을 취수해다가 고발할려고 시험 의뢰를 합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서 고발여건이 됩니다. 물 자체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참고로 수질검사 1월달부터 지금까지 수검검사했던 것 결과표를 참고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마는 하게 되면은 전부 기준치 이내로 로서 적합판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를 잡아서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지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가 만약에 적발이 된다 한다면은 이 관할 행정관청인 나주군은 물론 환경청에 직접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정화조 배출시설등 이런것을 행정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고, 또 조례로 해서 시행해 나갈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양만장 6개소에 대해서는 나주군에서 배출시설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2개소, 2개소는 하천양만장하고 제일양만장 2개소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여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안해봤습니다마는 일단 배출시설은 했고 금년 8월까지 시한을 줘 가지고 4개소에 대해서 배출시설을 하도록 행정지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주군에서도 양만장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면 허가가 안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계절허가가 되어가지고 여름철에만 할수 있는 계절허가를 그것도 사실은 법상 없는 그런 허가입니다마는 주민의 집단여론을 감안하기 때문에 계절허가를 어쩔수 없이 군에서도 해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고, 물론 음식찌꺼기를 다정화조시설을 했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군에 촉구를 한번 해볼렵니다. 그리고 오동기의원님께서 대행업자 자격심사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금 허가를 해줬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접수했던 자격요건이나 자격기준, 제출했던 서류를 복사를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주의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1년전 수도특위가 있을때 수도누수율이 38.5%였습니다. 그 당시 수도특위가 열리고 노후관도 교체하고 그래서 조금 줄어들줄 알았는데 또 다시 그런 상태가 나온 것은 개인이 만약에 물장사를 한다면 현재 파산했어요.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특별회계 공기업은 실질적으로 이 기업진단을 해 봐야됩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재정적 적자 파동이 가중되는가, 그래서 나는 고향의 선배님이신 최과장님이 정말 지역을 고민하기 때문에 수도행정에 대해서 소신 을 가져 주십사 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나주시 현재 누수율 38%, 사실 나주시 수도물 절반가량이 누수등으로 요금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 당국에서 원인규명과 함께 어떻게 해서 또 언제까지 해서 몇 %를 끌어 내릴 것인가,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노후관계가 어쩌고 사람이 충원되고, 부족하는 등 먼저 수도당국에서 행정당국에서 언제까지 어떤 소신으로 어떻게 끌어 내려야겠다 누수율을 우리가 95년도에 지방재정도 오르는데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때까지 2-3년입니다. 수도적자를 가중시킬 것입니까? 수도 누수원인을 과장님은 노후관 하시는데 본 의원의 개념은 불법 도수행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도물 사용구역을 몇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동관에 설치된 계량기와 수용가에게 설치된 계량기의 수치를 비교해 가지고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몰래 끌어쓰는 가정과 업체를 우리가 정밀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더라도 불법도수 행위를 단속해 나가는데 과장님의 개념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불법도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당연히 한번쯤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해서 시정해 나갔어야 했는데 지금현재 여기까지 손을 제가 뻗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후부터는 저희 수도과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가를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이었습니다.

수도물은 우리 시민들과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이기 때문에 작년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수도행정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대책을 건의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태어난곳도 나주이고,학교를 다니면서 성장 한곳도 나주이면서 지금은 시민을 위해서 수도행정의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어, 본 회기동안에 시청 어느 실과소장의 답변보다도 책임있고 시민을 위한 답변을 해주실것으로 굉장히 본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최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과 다를바 없는 답변에 본의원은 역시 실망을 금치못하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합니다.이 보충질의 답변이나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진짜 고향출신 과장으로서고향 수도행정을 맡고 있는 총수다운 그런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런 상태로라면 지금 기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년후부터서는 기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답변은 애매모호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도 막연하니 2000년대라고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그렇다면 2000년대이면 그 년도별로 손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행정에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팔아 왔다고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도행정의 모든 만병통치약이 우리 나주시는 이제까지 광역상수도이었습니다.방금도 과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가 실시되면은 해결이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90년도에는92년도부터 광역상수도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는 언론인으로서 시에 출입을 하면서 수도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수도과장, 또는 시장, 부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서는 92년도가 93년도로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93년도에 광역상수도가 우리 수도행정의 금번 문제점이 만병통치약인 광역상수도가 실시가 된 것이냐, 분명히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질문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광역상수도가 계획대로 실시가 안되었을때는 우리시 자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이다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현재 기채상환 내용을 보면은 기채상환 잔액이 3억5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것은 325백만원, 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것이 325백만원, 94년도에는 금년도에 차입하는 34억이라는 그것을 94년도부터는 또 상환을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약 10억정도의 상환을 해야 한다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년도부터는 7억,또는 7억정도를 매년 상환을 해가게 되면은 2000년대 이것이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대에 가서 상환액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수도사용료 받은 것하고 상환액 기채가 그 이후로 안쓴다고 가정했을때 입니다. 그때나 가서 마저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채에 대해서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쓰는 이런 수도특별회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흑자년도를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거와같이 2000년대 그 상황액이 종결이 거의 되어가는 시점이 2000년대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흑자년도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현재 취수 원가만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것이 444원이소요가 되는데 광역상수도를 쓰게 되면은 약 60-70원 정도 톤당 이렇게 저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도 상당히 기채상환하는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당초 계획에는 93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94년도로 다시 1년이 연장이 된 것은 건설부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부사업이 1년간 연장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3년까지 나주자체에서는 내년까지도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수도관이 나주시,군 경계까지 떨쳐지도록 되어 있는 관이 오기 이전에 우리가 사업을 해봐야 통수상 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제가 건설부에 알아본 바로는 당초 계획대로 93년말까지는 끝내볼려고 지금 하고 있고,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초 여러의원님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이 통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공정을 좀 봐 가면서 저희 사업도 늦지 않도록 바로 그 건설부사업이 통수가 되면은 저희시에서 바로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책임있고 고민을 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도 제가 바라는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것 같고, 주먹구구식 답변, 임기응변 답변같아서 다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94년도에 기채총액이 120억원입니다.방금 답변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년도가 2000년대라 했습니다.2000년대면은 94년에서 6년입니다.

2000년대입니다.

네, 그래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때 특별회계는 하나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응변식의 행정이 이루어저서는 절대 안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1안,2안,3안을 우리시에서는 세워가지고 시민들한테 수도행정을 밝히라는 그런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막연하니 1안대로 한다면은 몇년후에 수도요금을 년 몇%로 계속 올렸을때 몇년후에는 기채상환을 몇년까지 다하고, 손익분기점이 얼마가 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2안대로 하면 몇년이 걸리고, 3안대로 한다면 이런 하나의 특별회계입니다. 이건 기업입니다. 기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니, 아까 김동준의원님께서도 이 진단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아주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 질문서 답변에서 그런 부분을 못가지고 나오셨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까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은 계속 적자가 누중됩니다. 광역상수도가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실시해도 적자는 계속 누중됩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로 봐서 어떻게 이 재정을 담당하실건가 우리 모두가 지금 출발점부터서 고민을 해야할 가장 큰 문제가 거기입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까지 저희들 기채총액이 120억이 될 것이고, 손익분기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매년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지침을 주는 5-10%의 수도율, 요금인상을 해 나갔을때를 전제로 해서 매년 5%의 수도인상률을 전제로 했을때 2000년대에 가면은 손익계산이 맞어 떨어진 분기점이 될 것이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고,중장기 계획수립을 여기서 표로 지금 안드린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 추진계획을 보면은 저희들이 15-100미리관의 규모가 지금현재 총연장이 100키로 정도됩니다. 이것이 가정선에 들어가는 급수전이고, 또 100-200미리 구경이 이제 배수관이 되겠는데 이것이 28km 됩니다. 그리고 200-300미리가 12km 이렇게 해서 총 연장 165km인데, 연차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가 빠졌습니다마는 표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계획대로 시행이 안되었을때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자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계획이 없다면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만약에 안됐을 때를가정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생각을 해 본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이 된다고 한다면은 국,도비 특별교부세를 갖다 써야할 처지인데 기채밖에는 없고 기채도 저렴한 토특자금을 저희들은 기채를 줄 바에는 토특자금을 갖다 쓸 계획인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는 지역개발기금은 기간이 짧고 이윤이 비싸지만 이것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채승인이 도나 내무부나 건설부에서 어떻게 떨어지냐 하는 미지수만 남아 있을뿐이지 지금 현재까지는 별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은 건설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내려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제점은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것은 질의중에서도 건의였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시는 우리시 자체대로 이건 하나의 특별회계이니까, 기업 아닙니까? 우리시가 장사하는 기업이 아닙니까? 수도는 그러니까 자체적인 계획은 또 만약에 하나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그런계획을 꼭 세워 주세요.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만일에 광역상수도가 안됐다 했을때는 지금현재의 취수장 에서 나온 관로를 좀 확장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 지금현재 500미리관, 나오는 관으로는 나주시 4,800전에 소화시킬수 있는 양이위에서 적은관이 나오기 때문에 아래서는 수압이 떨어지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관로를 교체를 하고, 지금현재 송월동 지내에 배수장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압이 미치지 못해서 그 배수장까지 수압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그 활용이 지금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압시설을 하게되면은 배수장까지 물이올라가고 그 배수장 높이가 영산포 통일교회 고지대의 높이보다 훨씬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배수장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만 저희들이 강구해서 추진한다면은 나주시 수도는 당분간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런 차원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중에서 답변이 한가지 빠진게 있는데, 현 상태에서 톤당손익분기점은 얼마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손익분기점이 몇원입니까? 얼마를 받아야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적자도 없고 손해도 없고 딱 본전입니까?

지금현재 상으로는 저희들이 89원정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맞힐려면은 상수도 요율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1% 정도를 인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손익계산이 맞고 앞으로 기채가 없이 이 상태로서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97년내지 98년 이때에 가면은 누수율을 제고해 가면서 사업을 해나갔을때 그리고 경제기획원에서 주는 5-10% 인상을 했을때 97-98년도에 되면은 분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상한 수도행정계획에 대해서 반상회보나 기타 다른 방법등으로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홍보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적극 부탁드려 봅니다. 고향출신 과장님답게 한번 시민을 위해 진짜 고민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말씀하세요.

도축장 시설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용수공급 문제일 것입니다. 물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계획대로 본다면 상수도 350톤, 또 지하수 350톤, 700톤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수공급을 받을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만이 허가가 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만 용량계약은 있을수가 없고, 저희들 현상태에서 수도관 매설까지는됩니다마는 그 용량까지는 저희들이 책일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허가자체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인력관정을 지하수개발을 2공을 했고, 1공은 과거에 기계관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 업무가 아니다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물을 확보할 수 없다면 즉, 허가사항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가 날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그 조건에 용수를 350톤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그런 조건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서야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검토를 해서 시설을 충당해 줄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꼭 공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것은 의무사항은아닙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마는 물론 그렇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수공급이 안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물론 정화시설이 잘 되었다고 하지마는 어떻게 정화를 한다하더라도 물은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는 필요한 물의 공급량을 공급해 줘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 그런 말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은 금년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5일시장에서 이창사거리 국민은행앞까지 500미리관을 매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압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관을 지금 새 도로와 지금 난13호선 도로로 해서 축협으로 200미리관 정도를 매설을 해 줬을때 가능한데,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5억정도 되는걸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만 끝나지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해 줄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끝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존경하는 김성대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계획된 방역방침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은 적기실시로 면역인구군을 확대하고 집단시설아동및 산업장이나 학교등에는 현지방문 접종을 해서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기방역비상 근무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는 오후 20:00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연장근무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1조 2명으로 해서 토,일요일 없이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또 방역기동반은 의사등 6명을 1개반으로 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조기방역을 위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취약지 소독을 보건소와 동사무소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기방역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취약지및 인구밀집지역, 시가지 도로등을 매일 오전,오후로 계속 실시하겠으며,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각 가정이나 골목길,불결지역등을 매일 계획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동담당,실과와 협조하여 확인 지도를 하는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차량소독 실시는 예정구간및 일시를 사전에 반상회보나 공문을 시행해서 주지하는등 홍보제도를 도입 실시하겠으며,금년도 방역약품 구입예산은 25,880,000원중 연막소독 약품과 분무소독 약품대 18,500,000원을 현재 조달 요청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해서는 타시에 비하여 너무 미약한 장비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장비확보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계상이 안된 분야를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동자율방역약품 부족분 18,000,000원과 차량용 연막소독 2회분 400만원, 동자율방역단용 연막기 1,122만원, 동자율방역단용 분무기 11대 330만 원등 합계 36,520만원을 현재 1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당히 시재정상 저희들이 알기로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방역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실정에 비추어볼때 가족계획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목적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행 인구정책은 제6차 경제사회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주거,식량,교육,의료,고용,환경,교통및 국민총생산등 국가적 중요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정부의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은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율 1%이하를 목표로 실시하고자 자비부담 실천등 촉진을 하고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사업목표는 단산목적으로 영구불임시술은 43건뿐입니다. 그리고 터울 조절 3년에서 5년 주기로 자녀를 갖도록 하는 터울조절을 위해서 일시피임이나 약제기구등 1,123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구불임시술은 대폭 줄여서 지금 4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나주시 가족계획 사업은 정부차원의 범국가적 사업으로 인구억제뿐만 아니라 인구자질을 향상하고 모성보건의 차원에서 추진되며,나주시의 인구감소추세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한 감소보다는 사회적인 감소요인이 더 큰 과제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약국의 조제,처방,판매등 불법사항 단속 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근거는 약국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회 자율지도 운영규칙 보사부훈령 제657호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약사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그 지역 시군 약사회 주관으로 자율지도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 시주관으로 약사회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는 자기들끼리 동업자 협회에 의해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진정이 있거나 제보나 특보가 접수할때와 고질적인 문제업소가 있을때에는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단속실적은 상반기가 끝나야 협회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또 적발이 되면은 우리에게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이 없고 아직 실적이 없으며, 작년도 실적은 총 6건이 적발이 되어서 경고가 3건, 시설개수 1건, 시말서가 1건입니다. 여기 시말서는 나주터미널옆에 있는 백제약국으로서 1년이내에 2회이상 시말서를 징구할때 근무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 1년은 적발된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1년을 얘기합니다. 약국에서 비약사인 가족이나 종업원이 조제 판매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입니다. 그것에도 수차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또한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발된대로 강제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근절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규정, 무자격업자가 약품을 판매만 했을때는 7일간 업무정지, 조제판매를 했을때는 15일간 업무정지를 하도록 처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관리에 의해서 어디에나 약사가 잠깐 빈사이에 가족들이 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장기간동안 비면서도 그런 행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인 드링크제품등의 판매 단속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처벌형량이 사실은 구멍가게 같은데는 5년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간에 구두시정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약사법을 적용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에는 구내식당,슈퍼, 구멍가게 등에서 드링크제나 간장약품을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완전히 근절 시키고,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계속해서 중점감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업소에 대한 추적감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원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관내에 있는 약업자가 상습적으로 약을 대주고 거기서 구멍가게에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적발을 했을때는 어디서 공급을 받았는 것까지 추적을 해서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드링크 종류는 대부분이 사실상 식품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식품으로 사다 마신 드링크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거의가 100씨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0씨시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의약품이라고 반드시 붉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란에 가서 대상 질병도 적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의약품에 해당되고 지금보통 시중에 한가지 파는 것은 100씨시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120씨 이상이고 의 약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을 분류를 해서 철저히 앞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임시회 제2회때부터 계속 대형방역 소독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부탁을 드린적이 여러번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직까지 이 대형방역기 예산이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중단이 되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이 대형방역기를 2대 더 구입하시고, 소형방역기를 22대를 더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효과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타당성 여부인데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계적인 추세로 보았을때 국가가 증축이 되어야 되고 또 인구가 증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족계획을 소장님 견해로 가족계획을 하면 되겠는가,안하면 되겠는가 그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대형방역기구입 배정은 정기회나 임시회의때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특히 김덕중의원님께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본 예산이나 추경이 있을때마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시 예산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계상이 안되고 의회에 요구를 못하고 상정을 못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했고,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현재 요구중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하면은 또 전라남도 특수지역으로 리동별로 방역기를 1대씩 배치하는 것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분무기 1대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1대도 당초예산에 안섰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물론 대형차량용이 월등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가지에는 또 좁은 골목길이나 가정용 큰것이 못가니까 적은 것이 그 용도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보충 질의하신 가족계획사업의 타당성여부는 보건소장이 견해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인구가 한사람 더 늘어나는데에 대한 국민총생산이 그만큼 감소됩니다. 그래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수차에 걸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가장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계속해서 권위있고 전문성있는 전문가님들이 다 검토를 해서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증가율 0%가 될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것이 2023년입니다. 2023년에 0%가 된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이하로 내려갔습니다마는 가족계획사업은 우리시의 인구감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국가경제개발 계획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계획사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야될 것으로 또한 가족계획 사업 방법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 한번 수술해서 완전히 단산해 버리는 일생동안 자녀를 못갖게 하는 수술방법을 주로 권장을 했으나, 지금은 일시피임법에 의해서 터울조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방역소독 지금 보건소 계획을 보면은 보건소 1개반에 의사 1명,간호사 1명, 검사원 1명, 보건원 1명, 운전원 1명 해 가지고 광역 기동반이 편성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대책을 대형 방역기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확보가 된다면은 진짜로 성의있게 좀 우리 농촌지역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못볼지라도 두 번볼때 한번이라든가 세번볼때 한번정도만이라도 와서 꼭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방역기동반이라 하는 것은 환자가 발생했을때나 의심스러운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신고가 되었을때 현지에 나가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방역조치를 하는 시민방역 기동반이어서 의사, 간호원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운전원까지입니다마는 이사람들은 방역소득을 하는 팀이 아니고 환자가 발생했을때 기동성 있게 바로 현지출동해서 조치하는 것입니다.

녜, 그러면 보건소에서 150회나 연막소독 실시한걸로 되어 있는데 시골에는 한번도오지 않았습니다.

녜, 농촌지역도 꼭 해야됩니다. 도시지역만 시민이고, 농촌지역 시민은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니잖습니까? 꼭 해야되는데 방금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방역장비가 1대뿐입니다.차량 1대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3시간 저녁에 3시간내지 4시간을 합니다. 그렇게 시가지만해도 도저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보가 된다면은 차량은 많은 운행비가 들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타 부서 차를 그 시간에 사용을 하더라도 기계만 확보를 해 주신다면 금년에 농촌지역도 될수 있으면 자주는 못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녜, 알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가 하절기를 앞두고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동기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50회방역을 했다면 지금까지 실적이 몇번이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이 방역을 하는 것은 원래는 전염병 예방을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고 하는 지금에 와서는 방역보다는 모기 자체가 무는 것이 상당히 귀찮아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방금 김영채의원이 지금까지 방역을 몇번했냐고 묻는데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녜, 그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1일, 15일 청소할때 그렇게 해서 4번 했습니다.

지금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서 매일 하루에 1회씩 한다고 해도 150회밖에 안되잖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느낄수 있도록 매일 그렇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약품을 공급할때 동 단위로 약품을 공급합니까? 여기 업무보고할때 보게 되면 통에서 주1회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약품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 해 줍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다시 통에 해 줍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한달분은 얼마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2개통당 1리터씩 줬으면 하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0.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두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해서 주1회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줬습니다. 공급가격이라 해서 하수구라든지 취약지 이런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으로 주1회씩 할수 있냐, 그말입니다. 지금현재 전도한 그 약품을 가지고 주1회씩 방역활동을 할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동이나 통에서요.

지금 2분의 1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본 보고도 실질적으로 그냥 열흘한다든지 한달에 한번 한다면 어쩔 것이요. 계획은 실질적으로 해서 적어 놔야 되지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또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통 단위에서 이 방역실시가 지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역실태를 확인하십니까?

자율방역단이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기계도 제대로 확보를 못해주고 약만 주면서 하라고 하면은 인부임도 없고,또 봉사를 잘 안할려고 해서 자율방역단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약간의 인건비를 심어 주셔서 동에다가 인부임대를 지불하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야 자율방역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강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주민이 돈을 모아가지고 합니다. 그 인건비를 대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간에 좀 그런 어려운 일을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동네에서는 돈을 얼마든지 댈 것이다 이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약을 주든지 안주든지 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약들이 와서 어떻게 있냐면은 전부 다 통장님댁에 창고에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하겠으면 공급을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그걸 갖다가 전달해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하도록 해서 그것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동사무소 창고나 각 통장님댁까지도 확인해서 재고가 남아 있는가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요. 다음은 부정의료업자 단속 내용 사례를 여기서 소개를 해 주십시요.

지금 나주시에서 부정의료업자는 저희들이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런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면은 적발이 없고, 없어서 저희들이 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지로 단속을 수차례 정보에 의해서 내 보냈는데 단속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약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면허로서 약업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관계 규정을 위반한 종업원이 하거나 가족이 판매하는 행위, 또는 소매가를 위반했다거나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대로 기록을 하고 팔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장님께서는 예산, 예산하는데 물론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은본 의원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1년에 150회정도 방역을 한다고 했죠? 동에 한달에 2번도 안합니다. 소장님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가끔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없는 재정에 예산은 충분히 내려주지 못해서 제 마음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 내려온만큼 방역도 하고 사실 가야동,운곡동말입니다. 운곡동은 지금 방역합니까?여기는 안돌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운곡동에 무슨 방역차가 돌아요. 통에서 약을 타서 통장,새마을지도자 등에 메고 다 방역했는데 무슨 방역차가 운곡동에 돌아요. 작년 언제 돌았어요?

금년부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운행하는 코스를 노선별로 전부 표시해서 반상회보나 공문으로도 나왔는데 그것이 빠졌다면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특별히 그 쪽에 확인을하겠습니다.

오동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동에 배치된 약기계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좀 사용하다 보면은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 그대로 방치되어서 있고,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일주일이상 걸려요.전체 신경을 써서 시간이 나면은 외곽동이라도 좀 마을단위로 방역기 싣고 돌아서 소독 좀 해 주고 하십시요. 부탁합니다.

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에도 방역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보건소장님 한테 전했소, 그런데 금년에도 또 이런다면은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무를 정신 차려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려면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요, 지금 같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다음 회기때도 나오셔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하신다고 했을때는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이 보건행정의 총수답게 답변 한번 하십시요. 그 다음에 부정의료업자 단속행위 그 답변 내용도 그런 엉터리 답변하지 마시고, 소신껏 보건행정을 한번 펼쳐 봐요, 눈치볼 것이 없어요. 왜 항상 이런 행정이 힘있고 빽있고 하는 자들한테는 약하고 서민들한테는 강한 그런행정을 펼치지 마시고 진짜 이 행정이 서민들한테 골고루 전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실것을 간곡히 전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져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소

질의의원님은 김영채의원님입니다. 질의요지는 농촌지도장비 보강입니다. 조직배양실및 토양종합검정실 실시 추진계획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및 조직배양실은 영암하고 나주군에서 하는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우량묘 생산보급과 우량묘는 감자종묘 생산과 딸기묘생산 그 다음에 화훼류 생산 낭류생산을 하는 그런 조직배양실이 되겠습니다. 우량묘를 생산하고 바이러스 감염및 억제를 시키고 이병률도 낮춘다. 그리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증대와 규격생산에 의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시키는 조직 배양실이되겠습니다. 설치면적은 80평인데 무균 배양실에 30평 순화온실이 50평이 필요하겠습니다. 무균배양실에서는 식물 온,습도와 성장을 조절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화온실은 실외의 하우스가 되겠습니다.기자재는 멸균기 외21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인력은 보건요원1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인근에 운영실태를 보면 22개 시군에서 기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데 목포시는 난, 여수시는 카네이션,백합, 순천시도 백합입니다. 그 다음은 나주군에는 딸기하고 감자를 조직 배양해서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입니다. 토양검정 종합검정실입니다. 토양을 정밀분석을 하는데 토양을 산성과 알카리성 중성으로 분석을 하고,그 다음에 유기물 함량을 알고 염농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유효인자 종합검정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체도 분석을 하는데 식물체도 병균 유무를 확인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종합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설치면적은 20평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은 원자광 분광기및 31종인데 이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보조인력 1명 소요예산은 약 5천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92년부터 94년까지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운영인데 저희들 전산실은 이미 확보를 해서 하는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 자동응답기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로 우리 농민들이 32-0611번을 했을때는 주간 기상예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농사기술 정보가 나오고 이것을 입력을 해 가지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사기술 정보가 나오고 이것을 입력을 해 가지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162는 농수산물 가격정보가 서울하고 광주, 나주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동기 의원님의 질문인데 질문요지는 나주배확대 재배를 장려하고 있는데 배나무는 심근성 작물로서 부덕지구에 현지조사 하였는가 이겁니다.답변내용은 우리 나주배 재배현황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아시겠지만, 재배면적은 267헥타 중에서 68%인 181헥타가 재래종이고, 신품종은 32%인 86헥타가 신품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91년도 10월달에 토양식을 채취해 가지고 전라남도 농촌진흥원에 검사를 의뢰하였던바, 부덕동 승학부락 401-5번지에 900평에 박계환씨의 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지가 되기 때문에 시료를 한점을 채취해 가지고 보냈는데 토양별 유형은 미숙농 선정폭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입력으로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토양은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이 있는데 물리적 특성을 보면은 여기에 분류는 적황색토가 되겠습니다. 모제는 지상압 잠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형은 군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심도가 중요한데 이게 유효심도는 50-100cm입니다. 그 다음 배수는 양호나 그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토성은 식양토이고요,그 다음에 토양은 화학적인 특성은 검정 토양검정치입니다. 산도는 6으로 나왔습니다. 약산성으로요, 유기물 함량은 상당히 3%로써 우리나라 평균이 2.0에서 3%쯤 됩니다만, 상당히 많은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해인산은 440 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과수담당지도사 나양기선생께서 현지 출장을 해서 토양의 심도와 배수여건 그 다음에 조사를 해 가지고 자생리 교육을 실시했고, \\'91년 10월 18일 약 20명의 부덕동 농민이 우리 지도소에 오셔가지고 집단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식혈작업을 전부 포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깊이 파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사진으로 사진첩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 이용에 대해서 퇴비를 넣고 적기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3.1헥타에 18농가를 재배해서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덕동 관정에 박귀환,나형수 박형록, 이상용씨등이 수차례 지도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배식재의 필요성을 요청했었고,크고작은 문제점 지금 배농사가 많아 가지고 수매가 부족하다고 해서 소득이 낮고 이런 문제점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주 사가 나가서 교육내지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은 연차별로 신품종을 개종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를 높일수 있고, 소득분석을 보면은 벼농사는 1단보에 약 41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는 1단보의 일백오십팔만칠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수는 287%가 증이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한 사람은 서영수씨인데요. 서영수씨가 지금 밭인데 이전 경지정리가 된 논이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과수원을 해 놨는데 지적은 470평입니다.거기다 신고를 심어 놨는데 수령은 지금 12년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0아르당 소득이 얼마냐 물어 봤는데 그분 이야기가 상당한 소득이 높다. 논에다 심었기 때문에 특히 배맛도 좋고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한해가 들었을때는 질이 좋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10아르당 소득은 오백일십만원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재열씨인데 밑에 밭인데 경지정리를 못한 필지예요. 이것이 과수원인데 여기는1,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심어 놨는데 수령은 약 20년이 됩니다. 10아르당 소득은 사백이십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이용 소득작물개발사업 추진인데 91년도에 김덕중의원님께서 나주시에 휴경지가 많다고 해서 조사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91년도에 나주시가 3헥타가 휴경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정부에서는 논이용을 해 가지고 소득이 높은 과수를 화훼시설, 원예, 그 다음에 시설원예를 든다면 오이, 고추, 이런 작목을 심을수 있도록 권장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던 농민이 소득이 높은 작물을 심는다고 하면은 연구,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득증대에 나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내용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품종갱신 사업의 신청절차와 신청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나주배 품종갱신 사업이란 것은 고접갱신하고 대체간식및 밀식단지조성뿐입니다. 한데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잘 봐 주신다면 고접갱신만이라도 조기에 착수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선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소에 동별로 담당지도사가 있습니다. 담당지도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출장을 해 가지고 배재배 농가를 방문을 하고,배갱신 사업에 따른 지도와 계도를 하기 위해 합니다. 그 다음에 앰프방송 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앰프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선전을 할 수 있도록 선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소전산실에 자동응답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32-0611로 전화를 한다면 주간 기상정보와 농사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를 우리 농민들이 지금 계속하고 사용하고 있고,전화가 자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612는 농산물 가격하고 그것은 서울하고 광주,나주순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92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6일간 거쳐서 고접갱신 그 필요성을 거기에다 입력을 해 가지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에 따른 우리 지도소가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그 복명서 양식이 있습니다. 복명서를 정리해서 내게되면은 이제 농가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지도소의 원축계에서 원축계장하고 과수담당 지도사가 심사평에 의해서 현지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지출장을 해 가지고 재래종 실적이 어디를 하는가 확인을 하고 포장위치와 자체사업을 실시하는 여부 그 다음에 농가의욕 이런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결재난 후에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우선적으로 순위 농가 선정순위를 보면 품종은 만삼길이 장십랑, 금촌추등 재래종을 심은 농가 이런 농가가 하나의 대상이되겠지요. 그 다음에 수령은 30년이하로 수세가 건강한 나무, 나무는 갱신을 하고 이제 30년이상이 되는 나무는 고접 대체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종이 많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문제는 재배농가가 의욕이 있어 가지고 지도소에 전화를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앰프방송을 하고 출장을 간다 하지만은 우리농민들이 집을 비워놓고 없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고접대체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놓고 봤을때는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 가지고 재배면적이 적었을때에 그 다음에는 자기 부담능력이 부족했을때 담당직원이 파악을 못했을때, 그 다음에 농가가 상의를 못했을때 이런 문제점이 있을때는 빠질수가 있는데 금년에도 고접갱신을 못하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91년도에는 457만원입니다. 92년도에 2백3십만원인데 고접갱신 계획 실적을 보면은 91년도에는 23헥타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것은 10헥타를 했습니다. 그때 91년도에는 원예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을 붙였습니다. 학생들이 하고 보니까, 약간의 일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접이 잘됐니, 안됐니 하고 금년에는 학생들 이용하지 않고 전부 기술자를 가지고 접을 했는데 금년 계획이 약5헥타입니다. 실적이 5.6헥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3헥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가 7.9헥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5개년 계획으로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문제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이것은 1인당 기술자들 3만5천원내지 4만원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제대로 적기에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품종재배 확대, 제가 질의했던 논에다 과수를 심어 가지고 심근성 작목인데 될 수있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심어서 10년이내에 자랄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거의가 다 앞으로 물빠짐이 잘 됐을때는 큰 지장이 없는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논들이 위에서 농사를 짓고 아래서 농사를 짓고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의 과수심은 사람들이 여름이면 위에도 물이 잠겨있고 아래도 물이 잠겨 있을거란 이 말이에요. 아래 논에도 그랬을때의 문제점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제가 심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확대하고 농민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장려해 주신 지도소소장님께서는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이예요. 그러나 사후관리 문제가 진짜 지금 심은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돼 가지고 농민에게 커다란 소득을 안겨줄 수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램이 없는데 만에 일이라도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 진짜 농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나는 제 얘기는 곧 지금부터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농민들이 과연 기대했던 효과가 기대했던대로 미칠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고접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우리 부덕동에서 동우회를 했어요. 거기 모이신 대부분이 고접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데 고접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도소에서 요즈음 고접갱신을 수종갱신의 일환책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주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깜짝 놀랬지요, 그럴리가 있느냐,그건 이야기도 안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짚고 알아 보시요. 그래서 그렇게 행정이 가서는 안될텐데 이것이 지도소에서 하는 일이라면 농민 누구한테나 골고루 혜택이 미칠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이 질문을 했으니까, 앞으로 지금 고접갱신 신청방법을 제가 묻는 것을 혹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했느냐, 아니면 지도소에서 직접 받았냐 이것을 묻는거예요.이상입니다.

논에다가 과수를 심었을때 어쩌냐 이 문제인데 전라남도에는 논에다 과수를 심은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경상도를 제가 가니까 논에다 배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 배묘목을 가져가 심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123헥타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주군은 12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3.1헥타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 가서 이번에 비가 약 90미리가 왔지않습니까? 그래서 지표수가 어떻게 되냐고 봤더니 그 농민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여기다 지금 배를 심어 놨는데 배수가 어쩌냐 저희들은 배수문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면 배를 심을때 포크레인을 가지고 적어도 1미터이상 파집니다. 60-70Cm가량 파가지고 물을 빠질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말입니다. 제가 가장 염두해 둔 것은 그분들이 18명이 왔을때 논에다가 심을때 배수가 문제다 배도 뿌리에서 산소흡수를 하는것인데 잘못 써 놓으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했을때 전부 그곳은 배수가 잘 되는 지대이다, 농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제가 서영수씨를 만났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여기는 밭하고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잘 빠진다고 해요.그런 것이고 진흥원에서 검사한 내역을 봐서도 유효심도가 0.5-1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서영수씨가 10년이 되고, 서재열씨는 20년이 됐는데 그것이 소득이 굉장히 높다고 그분들이 직접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봐 놓은데는 논에다가 심어 놨지만은 그 지 대는 분석이 나왔고, 또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배수에 문제가 없다,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때 상당히 좋고요. 작황입니다.

작황이 좋고 수확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무난한 수확을 본다면 더 이상 바램이 없지요. 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이 뒤에 그런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후기 관리를 위해서 지도소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고접갱신 신청은 어떻게 받았는지 조금전에 설명하신 그대로라면 부덕동사람이 모를 사람이 없을텐데 거의 다 그런 의혹속에서 이야기를 해요. 지도소에서 어느특정인들만 골라서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의혹은 풀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의원님들 중에서 고접갱신을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고접갱신 그것이 무어라고 특정인들에게만 주었겠습니까? 내가 목이 떨어져도 그런 일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고접갱신 관계는 아까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동에다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아들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렵니다. 그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하던가 아니면 반상회 회보라도 게재해서 꼭 주민 전체가다 알고 같은 수혜를 받을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지도소를 신뢰를 하지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하여 오늘과 같은 솔직하고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이 공개되고 더 많은 여과과정을 거치므로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시민들이 시정의 흐름을 알수 있으며, 더욱 건실한 여론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의원께서 촉구하고 건의한 참뜻이 시정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원들 \\"계속하시오\\"함) 3. 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도민체전으로 인해 자료검토가 충분치 못했으므로 사전에 의원 간담회시 결정된바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3항 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28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16건을 다음 회기에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삼청하는 의원 많음)

염행조의원의 동의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28항까지 미료안건으로 처리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