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 '95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매일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하시어 진지한 자세로 청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회기 동안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예특작과장 나보운입니다.'95년도 저희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원예특작과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원예특작계와 과수계 2계가 있으며,사환을 포함하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용작물재배 면적으로서는 시설채소 690㏊, 과수 2,423㏊, 화훼·특작490㏊등총 1만 1,129㏊의 특용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비닐하우스 시설 현황은 표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재배 면적은 2,423㏊입니다마는 이중에서 78% 차지하고 있는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890㏊입니다.배의 품종별 재배면적은 신고, 황금등 신품종이1,207㏊(64%), 만삼길.금촌추등 재래종 품종이 83㏊(36%)이며금후 고접 및 품종갱신 사업등을 통하여 재래종 품종을 신품종으로 갱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기반 시설로서는 표에서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이사업은 최첨단 시설의 설치로 생산비를 절감하고,고품질의 과채류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원래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남평, 동강, 노안, 송현동 5개지역에 67억 1,000만원을 사업비로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50%보조사업과 융자금 30%농가자부담 20% 그렇데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사업장이 착공되어종합공정 63%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사업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이나 11월말까지는 가능한한완공토록 하여 12월중에는 입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작부터 완공시까지 시 기술지원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또는 완공후에도 농촌지도소의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서는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시비 부담금중 2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후 추경에 확보하는 계획으로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경시에는 반드시 2억원을 확보해 주시어 본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과채류 수출유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UR협상이라든가 또는 WTO체제가 출범에 적응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고품질 과채류를 생산 수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일본에서 각광을 받고있는오이를 대상 품목으로하여 남평읍오계리에 비닐하우스 시설 5동 3,000평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 도비·시비등 보조금 60%, 자비부담이 40%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전체 사업물량 5동중 4동은 비닐피복작업까지완료되었고 나머지1동은 부지 정지작업중에 있습니다.8월안 마무리를 해서 금년 가을에는 입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특품의 생산을 집중지원하기 위한생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군에있을 당시부터'91년부터'94년까지 11개 면지역에 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특품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반남면에 시설오이를 특품으로 지정하여 비닐하우스 시설 3동에 900평을 시설키로 해서 현재 3동 모두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것도 8월말까지는 늦어도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사업비는 5,300만원입니다마는도비·시비·지방비보조금 60%와 농가부담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5 특작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한기 유휴인력을 활용,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으로서버섯분야, 생약분야, 차분야등 3개분야가 있으나 우리시에서는버섯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상재배시설인데 동당 35평 규모로 6동 210평을 남평, 세지, 동강면 3개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국비.도비. 시비를 합한 보조금 20%, 융자금 60%,농가부담 20%이고 융자조건은 연리 5%로서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3동남평 1, 세지 2을 신축중에 있고 나머지 3동은 부지정지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9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확충입니다.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증대와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사업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규모는 과원조성 212㏊등 11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체사업비는 29억 5,3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도비.시비등 보조금 50%,농발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융자금 30%, 농가부담이 20%사업입니다. 연리 5%, 5년거치 5년균분상환하는 사업이니다. 특히 '95년도 사업은 생산자 단체가 구심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업무의 일부를 배원협에 위탁하여, 배나무 재배에서부터생산, 저장, 가공, 수출등에 이르기까지 배원협이 주도적 역할을 해보도록저희들이 사업 위탁을 해보고 위탁을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교육사업 착공해서 완공시까지를 전담해서 지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신규과원 123㏊는 조성했고, 종합공정을 70%정도 보이고 있고,현재 못하고 있는 것은 추진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사업 완료후에 관계직원 합동점검반을 편성,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다음은 '95년도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중원예특작과에서 추진하는 시설원예 분야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농가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으로나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우리시의 자체사업으로서 '95년도 사업비 31억 4,500만원중 저희과외 시설 원예분야로 22억 2,000만원을 배정해서 현재 시설 채소 재배지역을 확대하는등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8농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닐하우스 시설 289동 소형원예관정 41공, 버섯균상 재배시설등이것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있고, 이 사업비는 농가당 1,500만원인데 전체사업비 75%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비닐하우스 시설 59동,2만 135평, 관정 11공, 버섯균상 재배시설2동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이것도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5년도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이차보전사업 이란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데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사업규모는 34농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등 농산물 보관창고라든가 저온저정고 이런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사업비는7억원입니다.융자조건은1년거치2년균분상환하는 사업인데 연리11.5%의 농협농기업자금을저희들이 쓰는것입니다.이중에서 도비 3%,시비 2.5%등5.5%를 이자차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농가에서는 6%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서는 나주시 농어촌발전심의회 원예특작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난 6월 14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겨울안에 눈오기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특수시책으로서 나주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해주시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살상 배는 우리 고장의 명산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이라든가유통과정에서 일부의 잘못된 인식으로 나주배의명성이 실추되고 있고 이런것들은 우리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 배재배기술, 유통, 가공분야및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수출전략 등 나주배 산업의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또는 나주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재배농가, 유통관계기관에라든가 또는 전시민이 참여해서나주배 이미지 쇄신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볼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해볼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지역의 배재배 면적은 1,890㏊입니다마는 작년에는 미국등 4개국에 240톤 수출하였고, 금년에는 340톤을 수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간 배 경쟁력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전문 용역기관 2개기관에 소요 용역비를 의뢰한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부터 각각 5천여만원의 용역비 자료를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배 이미지 쇄신 방안으로서는품질인증제의 확대 해나가서 상품의 신용성 회복을 해나갑시다. 또는 어떤배 규격상자를 이용해서 나쁜배가 유통이 되도록 안해야되겠다.그래서 상표 의장등록을 출원해놓고 있고시내주요 노변, 공원등에도 나주에 들어서면 배가여기는 특산품이 배라는 것이 인식이 되도록하나의 상징물로 만들어서 세워볼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구상도 저희들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인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모두하는 것으로그렇게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단 시일에 성과를 올리기는 여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산자라든가유통기관이라든가 공직자 모두가 시민 모두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이 간다면 어느정도 성과를 이룰수 있을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여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것들은우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원해주시면 명성 찾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되고 정착되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해서 말씀드린 사안들이 상당한 시일을 두고 연구가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저희들이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과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예특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덕규입니다.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9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계, 초지사료계, 가축위생계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에 이상이 없습니다. 주요 가축사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도 6월말현재 한우가 4,871호에서 4만 1,403두를 사육하여'94년도보다3,858두가 증가했습니다.젖소는 266농가에서 7,153두를사육하여'94년말보다140두가감소하였습니다. 돼지는704농가에서 14만 5,911두를 사육해서 '94년말보다 2만 9,762두가 증가했습니다. 닭은 502농가에서 185만 4,539두를 사육해서 작년말에 비하여 54만 6,171두가 증가했습니다. 도의 사육 비율을 분석해보면한우는우리시에서 9.9%점유하고 있습니다.젖소는 21% 점유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29% 점유하고 있습니다.닭은 35.8%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도내에서 가장 축산이 왕성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련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축산업협동조합을 비롯해서 7개단체가 있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은 축협중앙회, 나주공판장, 주식회사 미강등 도축장 2개소와 도계장 2개소 광전우유협동조합 지부장등 5개소가 있습니다.도축장에서 작년도에 우리시에 순수하게 세입된것은 도축세로서 약 4억원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4억 2,000만원이 되지 않을까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는 양돈단지가 '91년도에 조성되어서 13농가 입주해서돼지 1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양계단지는'92년도에 조성되어서 9농가가 참여해서 산란계 30만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관련 업체로서는 부화장이 7개소, 종계장 7개소, 종돈장 7개소, 사료공장 3개소, 동물병원 14개소, 가축인공수정소 2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초지관리 현황입니다.기성초지는 79농가의 225㏊를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현황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저희 축산과에서 내수면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면허 어업이 17개소,허가업이 3개소, 신고어업이 16개소로써 38개소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수면 어업은 계속증가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산제조업은 4개소가 있으나 자체제조하는 것은 없고 전부 위탁 가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한우고기의 가격및 품질경쟁력과 가족노동 중심으로 시설의 자동화로 전원 양축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본 사업은 축사등 사육시설 설치비 70%지원하고 기반시설및 조사료생산 사업비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지원한도는 농가당 2억원 되겠습니다.'95년도 사업은 대상농가 79농가에 사업비 4,359,306만원을 투자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농가 79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사업단체 농가가 4농가추진중인 농가가 50농가, 미착수농가가 25농가입니다. 미착수 농가는 소값안정을 위해서 번식우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비육우사육 농가는 유보조치라는 농산부 지침에 의거 사업이 지체되었으나 유보조치가 해제되어서연말까지는 사업을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젖소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본사업은 사업대상 농가가 36농가입니다.사업내용은 축사신축 착유시설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등 사업비는국비지방비 융자를 포함해서 14억 4,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완료 농가가 11농가 추진중인 농가는 21농가,미착수농가는 4농가인데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농가를 변경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돼지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경영규모화, 시설자동화로 생산비 절감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 축사신축 및 자동급이, 급수등 내부시설 종합지원하며 시설비의 70% 융자하는 본사업은 금년도 사업대상 농가가 40농가입니다. 사업비는 36억 3,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완료 농가가 1농가, 추진중인 농가가 32농가, 미착수 농가가 7농가가 되겠습니다.미착수 7농가중 사업포기 농가가 4농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내 사업 완료토록 계속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닭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양계산물의 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양계업의 경쟁력 제고하고가족노동력 위주의 전업화 육성으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본 사업은 시설비의 70% 융자지원하게 됩니다.'95년도 사업대상 농가는 10농가로서 사업비는 20억 1,515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추진중인 농가가 6농가고, 미착수농가가 4농가인데 곧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축산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사료 및 기자재의 공동구매, 생산물의 공동판매, 공동방역등 협업 체제 구축하고, 관리노력의 분담과 시설의 효율적 배치로 생산성 향상 도모하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공동이용으로환경오염방지하기 위한 본사업은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산64-12외 4필지양선규외 13명이축산단지를 조성하게됩니다. 사업내용은 모돈 2,000두 사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부지 1만 4,442평에 축사42동 4,398평을 시설하게 되며, 부대시설로 관리사 창고등 205평을 신축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30억 5,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나환자 정착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현재 진달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축사신축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그래서 대책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6호"차"목의 규정을 적용 나환자 정착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보건복지부에 진달하였기 승인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 추진입니다.가축분뇨의 배출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 이용으로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며 양축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처리시설 설치하는 본 사업은 대상농가가 104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이 정화시설이 37개소 정화시설 53개소, 비료화시설 10개소, 처리장비 3개농가, 축분 발효시설 1개소해서 총 104농가에 24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사업 완료 농가가 21농가, 추진중인 농가가 80농가, 미착수 농가가 3농가인데 3농가는 농지전용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가축 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기 경제적 손실방지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 기생충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하며, 산간오지 양축농가 가축무료진료 실시하는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예방주사에 6만 2,725두 기생충구제에 6만 5,500두 무료순회진료 300두, 공수의 배치 6명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공수의 6명을 위촉해서가축전염병 예방주사 3만 4,075두를 실시하였고, 기생충 구제 3만 6,10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미실시한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를 '95년 10월말 이전에 실시 완료하겠으며, 가축 무료 순회 진료는 8월 17일부터8월 18일까지 2일간 실시할 예정이고가축질병 예찰을 더욱 강화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서는 양계단지조성사업입니다. 양계단지도 6개단지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가송리 806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육계30만두를 사육할수 있는 시설을 하려는것입니다.소요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거평 축산영농조합입니다. 사업기간은 '94-'95년간 2개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환경공해를 우려한 일부 인근주민의 단지조성 반대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94년도 당초 문평면 옥당리에 부지를 마련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산면 가송리에 다시 부지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환경공해가 별로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철저히 설득시킴과 동시에 선진 사육시설등의 견학등으로주민을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지금부터 '95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는 목차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과 직제는 식수계, 보호계, 녹지계로 조직되여있으며, 주요추진 업무는 산림의 조성과 육림사업, 산림보호,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임도시설사업과 도시녹화사업 등이며, 정원은 14명이며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산림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만 3,009㏊로서 우리시 전체면적의 41.2%가 산림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4%에 해당하는 2만 1,622㏊가개인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산림 축적은 총 89만 5,063㎡인데 ㏊당축적은 3,890㎡으로 전남평균에 비하면 좋은 편이고 전국평균 43.95㎡에 비하면좋은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조림 사업입니다.금년도 조림사업은 대부분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와 산불피해지를 예정지를 선정하여 총 109.7㏊에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이 사업에 참여한 산주는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장기수는 삼나무 편백등을 심었고,환경조림은 관광지주변에 느티나무, 벚나무, 동백등을 심었습니다.장기수 보식은 전년도 가뭄피해로 활착율이 저조한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림실적이 양호한개인이나 지도 실적이 좋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하였습니다.7-8월중에조림지 풀베기를 하고 전체 활착율 조사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조림목의 지속적 관리와 생장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림지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사업등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93년과 '95년도에 조림한 장기수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 8월중에는 끝을 내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덩쿨제거 사업은인공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예정지 선정을 해서 8월중에 끝이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정보당 400-500본 정도가 항상 존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경현동에 위치한 다보사 주변 활엽수를 계속 존치할 목적으로 임업협동조합이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은 합리적인 산림경영과,지역개발을 겸하여 다목적 도로로 활용하고 가급적 기존도로와 연결시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다도면 궁원리 2㎞,봉황 만봉과 송현리에 각각 1㎞, 문평면 국동 경현동으로 넘어가는 7㎞중에 3㎞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도면은 현재 토공이 완료되고농작물 시설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소는 착공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방법은 임업협동조합이 기술이 축척되어 있기 때문에본 사업을 대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나 부락이장이나 산림계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현장을 감시감독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임도시설의 어려운 점을 편입토지 보상비나 편입 묘지 이설등의 보상비가 없어서 협의처리하고 있어서 참여 주민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왕벚나무 관광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나주호와 불회사, 남평드들강을 연결하는 도로변에 왕벚나무를 조성해서 관광나주시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한사항을 보고드리면나주호에서불회사를 경유 시계닭금마을까지 16㎞에 왕벚나무 2,42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우리시민이나 뜻있는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식수 방법으로 식수하여 금년봄에는 꽃이 피는것을 볼수가 있고, 현재 약 20본정도만 고사되고 잘자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도에도 나주호에서 남평드들강까지 미연결구간 13㎞와 기타 다른면의 주요지역도 예정지선중주에 있으므로금년도 사업비 8,800만원으로 2,920본 식재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산불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그 취약부분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에 발생하는 산불요인 분석을 해보면 작년과 발생건수는 같습니다만 면적만 올라있습니다. 가뭄에 남평에대형산불이 있었기때문에면적이올라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봄에 중점적으로 활동한 사항을 말씀드리면대책본부가 5개월간 저희시와 읍·면에 유지되었고, 취약지로 지정된 9개소 산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산통제를 실시했습니다. 유급감시원 26명을 읍．면에 상주시켜서 항상 돌아다니도록 조치했고, 병역법 개정에 따른 산림감시를 목적으로공익요원 25명이 6개지역의 산불 감시탑을 중심으로 근무를 충실히 하였습니다. 산불발생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 산과 연접된 논, 밭두렁 불지르기 사전에 추진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특히 작년에 열차위에서 산불이 4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작년 가을에이것을 사전에 측구를 쓸고 옆의 풀을 베어버리고 해서 1건의 산불도 없는 주민과 함께 같이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높은산 6개지역에 산불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무전망을 배치해 놓고 산불요인이우연히 있으면 무전으로 연락해서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진화 대책으로는 1,626점의 각종 진화장비를 각실과 읍．면．동에 사전 비치하여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준비했고, 저희시의 예비군을 중심으로 하는 50명 내외로 특공대를 조직하여 관외 가급적 출장통제하여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의 면적이 최대확산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거울삼아서 금년 가을에도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수립하여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금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계획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등 총 370㏊에 이릅니다.솔잎 혹파리방제 총50㏊중 30㏊은솔잎 혹파리의 천적인먹좀벌 44만마리를금성산 주변산림에 방사하였고, 수간주사 20㏊은금성산 주변 태평사 주위 좋은 임지를 살리기 위해서 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40㏊은사업적기인12월중에 설시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으며, 특히 마을이나 꼭 존치해야 할 그런 임지를 지금 조사중에 있으므로 거기에는 수간주사를 해서 계속살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깍지벌레 피해목 벌채80㏊은 피해가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11월까지벌채하고 내년도에 꼭 그자리에 조림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사고 방지입니다.산림보호 활동의 강화로 산림피해를 근절하고 특히 홍보를 충실히 해서 예방위주의보호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산림사범 처리는 지금까지 총 18건이며,대부분이 산림훼손, 무허가벌채 1건, 산불발생이 11건으로서 18건입니다.매건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전부다 불구속 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공익근무 요원 25명을 6개조로 편성하여 취약지를 중심으로 매일 순찰토록하여 이사람들은 산림훼손행위, 벌채행위, 수목굴취행위, 산림내 취사행위, 쓰레기투기행위불법수렴행위, 가로수훼손행위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현재도 순찰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불법사항이 없도록 예방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훼손지 복구대책입니다. 산림훼손지 복구는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복구설계서의 의하여 원인자 복구원칙하에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만일을 대비하여 복구비로 11억 600만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구가 안될때는 이사업비로 재집행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표에 보시면 허가실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다시 복구조치를 하고 복구가아주 길게 나가는 지역은 일부 복구하면서 일부개발하면서이런 병행행정도 추진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금년 가을까지 주요산림훼손 허가지중 금년내에 복구해야 할 주요대상지는 표 말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육간벌 사업입니다.금년도 무육간벌 사업 목표는 15㏊로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서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 빽빽한 밀생부분에서 자라기가 어려운 부분을 솎아베는 사업으로서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가운데 우량 임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정지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외과 수술입니다. 보호수는 마을 정자나무에서 아주 속이 비어있고, 독해의 염려가 있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속에 수술을 가하는 거으로써 매년 2주정도를 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선정을 해서10월중에는 시급한 것부터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공원 관리입니다.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공원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금년에 특별히 해야할 것은 공원내 수목대장도 비치도하고표를 달아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목을 이름을 알려도주고 해충도 그때그때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내에도 조경한 사업중에 일부 나무가 고사된것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안전조치 되도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이용과 재편성 작업입니다. 산지 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현재 저희 산림에는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 두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0년대 후반에 분류를 할때 후반에 편성한 기준이 1차 산업인 초지조성이나 개간 허가를 목적으로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개간과 초지조성하기에는 좋습니다마는 환경여건이 자꾸변화되는 가운데 80년도 후반에 2차산업, 3차산업이 공장이 많이들어오기 때문에 산림편성 해놓은것이 적절하지 못한것으로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주시는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가 야산이 많해서 약 43%가 이용할 수 있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산림에 이용과 가능에 맞도록 편성을 현재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3단계로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서 배경을 말씀드린것도 준보존임지로 편성이되면 모든 사업을 원활히 할수 있는우리 산지계획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자세하게 배경을 먼저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산중에 57%가 보존임지고 43%가 준보존임지입니다. 그러면 보존임지에서는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분류를 해주고 현재 준보존임지로 되어 있는 43%산업임지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는 공장도 짖고, 집도짖고,논.밭도 만들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또 현실에 맞도록 재편성하는 작업입니다. 산의 이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잘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해서 공고하도록 하고12월달에 편성 재편성 과정을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입니다. 불법점용 산림의 지목현실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법 시행령이 금년 6월 23일날 제정공포해서앞으로 산림을 그동안에 허가없이 불법으로 점용을 해서 5년이상 점용한 사람은 특별법 규정에따라서 1년간 신고만하면 허가를 해서 지목이 현실화 되도록 이런 조치의 특별법제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간 시효를 두기 때문에 6월 23일부터내년 6월 22일까지 면에 접수되거나 저희들에게 접수되면그것을 검토해서 허가처리 하도록 이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것이 한사람의 농민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에기시달되어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90년 6월 24일이전에 불법으로 산림을 점용한 농어민으로서 농림어민의주거용 주택과, 창고등 부대시설 논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염전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당이 없고, 농림수산물의 가공시설이나 보관창고, 집하장, 기타 농림어업용 및 주된 주거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산림을 종전에는 불법으로 해서 지목이 안돌아갑니다마는 앞으로 1년동안에 현실에 맞도록전부 현지조사 과정을 거쳐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도시계획 지역안은 절대로 안되도록 되어 있고, 또 별장이나, 투기, 호화시설용으로 이용되는 시설이것은 이대상에서 엄격하게 제외 조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도시지역에서 지목이 바꾸어지면 지가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만 해당이 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교육을 시키고 읍·면반상회를 통해서 전부 시달이 되고 접수중에 있기 때문에한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 6월 22일까지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피해보는우리 농어민이 없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사업이 가급적추진되도록 조치하고 또 산주가 하기가어려운 일은 임업협동조합이 대행할 수 있도록 이런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중에도 조합육성비,일부있고 벚나무 위탁양묘 그다음 표고재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또 덩쿨제거도 전담하도록 하고임도 거기서 전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에만 해당되는 임산물 직판장이금년에 설치가 나주시에 해당이 되어서 정부지원금 1억 2,600만원을임업협동조합이 보조를 받아서 자기 자금 5억 6,0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모든 임산물로 만든 가구라든지모든 기계류는여기에서 직판되고 산에서 나오는채소라든지 약초라든지이런것도 직판되도록 제도가 개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것은 조합이 5억 7,400만원의 재정능력 부담이 없기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14페이지 시민이 즐겨찾는 쾌적한 휴식공간조성 여기에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무슨 얘기냐 하면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고드리고 있는 시민공원 관리에 대한 보고는 현재있는 시설을 보호관리하고 또특별한 증축계획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현지에 있는 임목을 쾌적하게 만들고 잔디도 제거하면서 교육적으로 오는 사람이 임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표찰도 달고이렇게 해서 쾌적하게 만들겠다하는 정도고특별한 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나주시내가 몇곳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공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 산림과에서 그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수목위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구귀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가지 건의해 드릴랍니다. 산림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사실 산림행정에 가장 머리아픈 행정에 산불 예방이거든요. 산불하면요.저도 공직생활 말단에서 25년했습니다마는제가 가장 나주에서 산불을 많이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평소에 덕이 부족해서그런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금년도 4월 1일날로 아마 사상유례없는 대형산불로해서 제가 이자리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지금 보게되면요. 산불예방을 위해서 공무원들 5개월동안 현재 죽사발 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3월부터 5월까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장비면에서는요 등짐펌프도 현재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불안정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되고 그다음 방화복이 전혀없어요.읍·면직원들 한테요.그리고 야간에 산불나면 머리등도 없고요.만약 직원들 화상이나 일어날것 같으면 엄청난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공익근무요원이 현재 50명중에 25명배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개선해야 될것같아요. 왜냐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를 시에서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남평에다어느장소에 가서 근무를 해라고 하면 그애가또 귀청을 해야되더라고요. 그런 폐단을 없애고 읍·면해당 지역에 읍·면장들에게 일임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산불이나면 왜 공무원들만 죄인입니까? 모두가 다해야죠.그중에서 현재면에 근무하는 예비군 중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요원들이 지서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몇명인고 하니 보통 15명에서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산불이 나도 읍．면장과직원들은 몸부림을 치고 긴장을 하고 뛰어나가도 그애들은 웃고있어요. 불나면 너와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법을요 공무원들만 긴장하고 고생할 것이 아니라 이사람들도 동원할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됩니까? 50명 기동반 편성해놨는데 기동반이 시에서 산불났다고 남평읍에서 보고해가지고 갈라면요 진작 산불이 올라가 버렸어요. 산불은 초동진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애들 빨리 끌고가서 진화한다 할것 같으면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근 150일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은꼭 보수를 줘서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출동하는사람들에게 휴일이고 공휴일이고 없으니까요.이사람들에게 최소한도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경에다가 이것도 배려를 조금 해주세요. 다른 부분은 전부다추경시 배려좀 해주라고 하고추경시 현재 보고서에 나와있는것 합해보면요 몇백억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과장님께서 그부분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마디로해서 공무원들의 값진 노고를한마디로 얘기해서 조금위에 올리는 사기를 올리는 입장에서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추경시에 요청을 한번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세요.

구귀인 의원님께서지적해 주신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산불이 안나도록 까지 최선을 다못한 것을 죄송하게 먼저생각합니다. 불앞에 장사없다고 백방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이 이부분이어서 금방 지적해 주신것이 저의 문제점으로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이부분에 적극적으로 예산요구와읍·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제도를 다시한번 결심에 따라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중에서 공익요원이 현재 저희 산림과장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25명이 있고 연말까지 58명이옵니다. 현재 3명이 제대하고 해서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재는 산림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이것은 산불같은 재해예방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운영상 제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읍·면에 배치를하고자 해도 복무규정이 국방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주재방법이 아직 안나오고 그리고 읍·면에다가 계속 주재를 하도록 개선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마는 병무청에서 겨우 허락한것이 교육을 시켜서 산림분야에 익숙해졌다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면장밑에 다가 상주하는 방향까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보고 있기때문에 가을에는 적절한 인원이읍．면에서 활동할 수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전진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기회에 보고드릴때는 읍．면에 몇명씩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출신들이 구구각절이어서 없는면은 하나도 없고 있는면은 7-8명있고,이것도 적절하게 편리하도록 제도개선을 특별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가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서병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과 이동열 부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7일 사상처음으로 실시한 4대지방선거에서 덕망과 인품을 시민들로부터 높이 인정받아시의원에 당선되신것을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천년고도 목사고을 나주시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보건사업을 할수 있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따라서 의원들의 많은 지도를 받아 저를 비롯한 보건관계 직원 모두는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의무과장과, 중부보건지소장이 현재 결원중이므로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편에 손병필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인기 방역계장입니다. 김성기 의약계장입니다.이을남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이영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박안자 진료계장입니다.이덕준 검진계장입니다. 중부보건지소에 있는 김권영 주사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손병필입니다.평소 존경하는김동준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지금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시책추진상황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의무과 소관, 중부보건지소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기구와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에 보건사업과와 의무과를 두고 전 나주군 보건소에 중부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행정계외 6계를 두고 있습니다. 12개소 보건지소가, 16개소 보건지료소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위별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에는 정원 15명에 5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중부보건지소에는 정원 12명에 중부보건지소장이 결원으로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인력은 12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인일반의사가 12명, 치과의사가 6명 통합보건요원 등 총 64명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6개소에 보건진료원 전원이 배치되어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행정장비와 의료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가 구급차 등 13종, 의료장비로써 엑스산 장비 각 2대, 물리치료 장비는 견인기, 간섭파, 경피신경치료기등 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장비는 원심분리기외 7종21개 의료장비를 비치하고 있으며, 방역소독기는 총 416개로 보건소에 25대 읍．면．동에 117대 자율방역단에 274대가 비치되어 위생해충 구재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그리고 약국·의약품 판매업소 현황은 앞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보건지소가 12개소, 보건진료소가 16개소이며,의료기관은 나주종합병원 1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등 총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약국 및 약품판매소는 약국 30개소 한약업사 27소등 총 76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6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행정장비 보강과 복무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정장비 보강으로 보건지소에 컴퓨터 12대를 현재 조달요청중에 있으며,환경정비는 세지보건지소에 정화조 및 화장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복무지도 점검에 정기점검 1회,수시점검 6회정기점검을지난 4월 25일부터 5월20일까지 보건지소 13개소, 보건지료소 16개소총 29개소에 대하여 복무, 의료장비,의약품, 시설물관리 진료비 징수등을 지도 점검한바 있으며,그 조치사항으로 복무자세와 각종 장부정리등이 미흡해서 전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복무자세가 미흡한 공중보건의사 3명에 대해서는 5일간 연장근무조치를 하고 1명에대해서는 서면경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무지도 점검 수시현황 확인등을 통해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공히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서보건기관을 찾는 시민들이 이용이 불편하고 보건의료인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 추가경정예산 확보등으로 년차적으로추진할 계획에 있으므로,의원님 여러분께서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연속 전염병 없는해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역체제구축방안으로 환자발생등유사시 신속대처와취약지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전염병환자발생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계방역상황실운영 방역기동반 편성운영과 비상근무 질병모니터 지정운영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은 일제방역 9회 전시가지방역10회, 매일 24개 읍．면．동과 취약지에 대하여 차량순회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기로하고 보균검사도 장티푸스 1,542건, 콜레라 60건 총 1,602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제방역, 취약지방역, 차량방역 소독을 오는 9월 31일까지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연속 전염병 없는 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자율방역단에서방역소독을 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활동사항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읍．면．동별 1개소이상시범 방역단을 지정 운영하여 전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나환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정착촌 현황은 호혜원과 181세대 430명, 현애원 125세대 337명, 총 306세대 767명중 환자는 318명입니다. 지금까지추진실적으로는등록관리환자378명에대해서현지방문 진료를매월 1회씩1회 실시한바 있으며, 정착촌 생계비를 2회에 6,358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등록관리환자 방문지료와 생계비 지원과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도 적기 지원하여 그늘진곳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현재 관리중에 있는 환자는전염성이 없다는것을 보고 드리고,연령별 분포사황을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의약업소 121개소에 대하여 협회 자율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광주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앵속밀경작자 단속을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바 12명이 적발되어 1명은 구속 11명은 훈계조치되었고,무면허 의료행위자 1명을 적발해서 나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의약업소 121개소에 대하여협회자율지도원과 의약사감시원이 10월중에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무면허 의약업자 단속을 하반기중에도 철저히 실시해서 시민보건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입니다.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임여성수가 9,134명,영구불임시술자가4,990명, 일시피임시술자가 3,026명, 미실천자가 1,118명으로 일시피임 시술자와 미실천자가 가족계획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구불임시술, 일시피임시술 보건교육, 부인암검진이 상반기 목표에 초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자궁암 10명을 조기발견해서 1명을 수술치료하고, 7명에 대해서는 6개월후에 다시 검사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구불임시술,일시피임시술자를 대상으로 홍보강화에 주력하고, 보건교육과 피임약 확대공급으로 실천율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부인암검사에 필요한소요예산이 당초에 630만원만 편성되어 있으나 검진희망자 순으로 531명분 265만 5,000원이 추가 집행되어야 함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목표대 실적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동검사는 참여율이 높고 조기에 발견하면,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1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모자보건건강 교실을 보건소, 중부보건지소,보건지소에 설치하여매주 2회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수첩발급,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선천성대사이상검사상반기 목표에 초과 추진되고있습니다. 예방접종은 폴리오외 5종으로 4,509명을 접종하여 45%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예방접종은 시기미도래로 연말까지 100%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으로써 12페이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인 성인병환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 간호를 통해서 의료써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고혈압, 당뇨등 1,446명에 대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등록관리환자 가정방문 간호로써 고혈압환자와 당뇨환자5,035회에 1만 6,914명,거동불능환자54회 2,389명,기타진로환자1,722회 2,824명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매년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포괄적인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 분기 1회이상 방문관리하였습니다. 13개 읍．면에 총 4,243가구 8,845명을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 실시한 결과 708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65명에 대해서는 643명에 대해서는등록관리하고 전문의료기관에 안내를 하였습니다.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제2차 실태조사를7월부터 10월까지4,20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방문치료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의료기자재,혈당측정기와 혈압계노후고장으로 환자발견에 다소 애로가있습니다.추경예산에동기자재 669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본뇌염외 4종으로 목표 3만 7,270명외 3만 2,573명을접종하여 61%실적을 올렸으며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도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B형간염접종을 위해 4월 1일부터4월 30일까지 1개월에 걸쳐 녹십자 주식회사 협조를 받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실태조사를 실시한바항원 양성자 514명은 전문의료기관에서 진료토록 안내하였으며,항원 음성자 1만여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안내공문을 발송하여 133%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각종 예방접종 적기에 추진을 위해 반상회보,안내문 발송,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면역인구확대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료순회진료 사업입니다.노인정, 사회복지시설, 오지마을, 시민등을 방문 순회무료진료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치료와 시민보건향상 및 소외감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목표 2,300명에 1,369명을 진료하여 60%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오지마을 영농철등무료순회 진료를 강화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병검진 사업입니다.성병감염자를 조기에 색출하여 무료로 치료를 병행하여 성병확산을 사전예방하고 위생업소 종사자보건교육을 통해 보건의식 고취에 중점을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등록관리 131명, S.T.D 검사 372건매독혈청검사 2,036건, 에이즈검사 1,113건입니다. 매독혈정검사 결과 5명에 이상자가 발견되어 전원 완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사회과 협조를 받아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검사를 강화하고 감염자는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무료치료토록 하며,전단제작 배부 가두캠페인 전개등 에이즈 홍보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성병검진 대상자 잦은이동으로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성병검진 대상자 이동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성병예방과 치료에 주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X-선검사, 2,236명객담검사 820명, B.C.G 예방접종1,420명 발견환자 107명 등록 완치토록 70명등 상반기 목표에 초과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지난7월 18일부터7월 22일까지 4일간순회X-선검사를 1,000명 목표에 참여율이 높아 1,547명 155%실적을 거양하였으며,현재 X-선판독중에 있으므로 발견환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치료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내소 유증상자에 대해서 X-선검진, 객담검진 유도하며,아울러 등록환자 가족점진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를 색출하여방문 복약 감시를 철저히 하여 치료실패자가 없도록 지도하고, 주민보건교육도 꾸준히 실시하여 유증상환자 조기검진 유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기관 환자진료기능 강화입니다.보건소 중부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일반환자 진료, 물리치료,치과환자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보건기관 이용률을 제고하여 의료비 절감과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일반환자진료가 11만 8,000명 목표에 6만 6,571명으로 56% 물리치료 5,500명 목표에 2,815명으로 5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등을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를 생활화되도록 하며,환자진료시 검사확인을 통하여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수시청사 대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하며, 의료비 절감은 물론 보험료적자해소을 위해 보건기관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보건기관 환경이 열악 및 최신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공중보건의사 사기 진작을 위해 수시방문 격려하며,보건기관 환경정비 및 최신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통합전 군보건소 진료기능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시민에게 보건기관 편이이용 제공으로시민보건향상은 물론 관에 대한 신뢰감 제고 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보건지소를 제2청사인 전 군보건소 청사 1층으로 이전하였으며, 환자진료 실적은 도표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봉사 생활화로일반환자 진료 실적을 제고하여, 물리치료실, 모자보건실, 예방접종실,검사실 X-선실등을 운영하여진료기능을 극대화시키고 기타건강진단 발급등을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95년도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곡 김태근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6페이지 보건지소의 컴퓨터 13대 지금 현재까지 조달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손병필조달청에 저희가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 당초 예산에 복사기로예산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보다는 컴퓨터가 더났지 않나 싶어서1차추경에 그것을 산출기초를 컴퓨터로 변경했습니다.그래서 조달청에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486컴퓨터가 사양품목이 되어가지고 현재 586컴퓨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조달청에 전번주에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486컴퓨터는 현재 사양품목이고 현재 나와있는 품목이 586 컴퓨터로 전체를 구입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지금 수개월이 지났다 이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각 지소에 공급해주는것이 타당하다.

, 그말씀에 동감입니다.저희도 486컴퓨터를 구입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 봤다가 새로운 신종을 구입해 줄것이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한끝에 조달청에 586컴퓨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번주에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속히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류기춘입니다.건설국은 5개과 1개사업소에 22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4명입니다만 현원은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건설국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우측 이재순 건설과장입니다. 안종우 도시과장입니다. 조상일 주택과장입니다, 김주빈 지적과장입니다. 최일봉 하수과장입니다. 이봉연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이상으로 건설국 과·소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일반현황, 업무보고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총 20명이며 현원은 21명으로 토목직 1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개별 주요추진업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현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도로는 국토 3개노선에 83㎞, 지방도8개 노선에 97㎞,시도 69개노선에 24㎞등총 369개 노선에 1,042㎞이며,포장률은 41.5%이나 국도, 지방도는 100% 포장 완료됐으며, 도내 포장을 92.3%를 상회하고 있으나, 시·군도는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량은 총 93개소에 연장은 5,643m이며, 하천은 직할하천 3개소, 준용하천 28개소,소하천 76개소등 총 107개소에 연장은 352.5㎞이며,개수률은 직할하천은 100%이고,준용하천은 60.7%이며 배수문은 126개소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안전답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답 총면적 17.52㏊에 수리안전율은 96.7%이며,경지정리율은 69.1%입니다.수리시설현황은저수지는총229개소에 이중 시관리는 64개소이고, 농조관리 저수지는 165개입니다. 양수장은 69개소, 보는 115개소, 관정은 대형, 소형 합쳐 1,813공이 되겠습니다. 양수장비는 양수기는 엔진용과 탑재용 합쳐 292대이며, 고합호스 54.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나주호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나주호는 1973년 4월 12일 공사를 시작하여 1976년 3월 30일 준공된우리시의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조절에 기여도가 큰 귀중한 시설입니다. 유효 저수량은 8,780만톤이며, 몽리면적은 1만 1,200㏊이며,우리시의 몽리 면적은 7,991㏊입니다.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932등이며 동일원에 걸쳐 2,014등이 분포되어있고, 읍·면에 5,91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천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하천별로 담당제를 2개조에 6개반을 편성하여주 1회이상 하천별로 점검을 확행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상반기에 하천제방 3개소 22.6㎞에 사리부설을 실시하여 제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하천내 유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장물인 하천내 수목 3만여주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배수문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난 3월 배수문 안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6개소의 배수문을 일제히 점검하여 강우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 '89년 수해시 수해 복구사업으로 설치한영산동 옹벽 400m와 운곡동 옹벽 260m에 대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신대학교 기술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지난 7월 12일 진단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8㎞의제방상단에 사리부설 및순찰강화로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시설물 점검정비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다시면 죽산리 영산강에서 시직영 위탁골재채취를 하여유수소통에 원할을 기하고 4억 2,000만원의세외수입을 올려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총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송월동 지내 제신천과 금천면 월산천 축제·호안및 구조물등을 설치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영산동과 운곡동의 옹벽에 대하여는 전남도에 재해위험 시설물 지정요청과 아울러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보수사업비6억 6,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여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천기성제 유지보수에 따른 3,500만원과시·군경계지역 하천도면을 재작성하여야 하나 사업비 5,800만원이미확보되어 하천도가 재작성되지 않아 하천유지관리 및점용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니소요예산 합해서 9,300만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도로·하천에 대한 필지별 점용실태를 정확한 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점사용료의적정부과로조세저항 방지및 자진납무풍토를 조성하고자 하천 2,198필지425만 2.331㎡에대하여 5,931만 3,000원의사용료를부과하여부과액의93%인5,544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도로부지 1,149필지에 8만 5,995㎡에대하여1억 1,184만 6,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95%인 1억 91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분에 대하여는 개별 방문독려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 취소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국세징수법에 의거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점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가로등의 완벽한 관리로 야간시민 생활의 불편과우범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7,932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193만원을 투자하여시가지 가로등신설 66등, 보수 2,014등을 완료하였으며,농촌가로등보수하기 위하여5,000만원을읍·면에 전도하여보수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736만 3,000원을 투자하여 1,609등을 보수하겠으며, 2,4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동신대에서 석현교간국도 13호선에 22등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야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로등 신설사업비 2,400만원과 돌발시 발생하는 가로등 보수비 500만원 합해서 3,100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며,또한 가로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기직이 없어 가로등 유지관리에 차질이 있으므로 먼저 가로등신설 및 보수사업비 31억원을추경에 확보할계획이며,직제조정을 통하여가로등전담직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가로질서 확립으로"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읍．면．동별 구간별 25개반에 75명의 단속반을 편성정기시장 및시내상가 일원에 대하여지속적으로단속을 하였습니다.96회에 걸쳐92명에 대하여현장계도를 하였으며,고질적인 노상적치물방치자 13명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각종공사 현장, 시내중심 상가에 대하여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중점 단속으로 맑고 깨끗한 선진도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나주대교 보수공사입니다. 본 교량은 국도 1호선에 위치하며, 연장620m의 교량으로 1957년에 상행선 준공과 1978년에 하행선 준공등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완료하여 1981년도 우리시 개청가 동시에 우리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일일교통량은 4만 4천여대로 서남부 12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3년 교량안전 진단결과 개축이나 보수대상으로 판정되어 일부보수및 통행제한을 32.4톤이하 실시중에 있습니다.보수 내용으로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난간교체 1,240m 이음부 7개소 I빔도장 620m를 실시하였으며,본 교량을 개축시에는 300억원이 소요되나 소요사업비 확보가어려워 수차에 걸쳐 중앙에 지원 건의한바 있고,시 관내 교량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법을 개정하여 국도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건의도 하였으나별다른 조치가 되지않고 있어 계속 촉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이니다.영산동 - 이창동 지내에 위치하는 본 공사는 연장 590m에 폭 21 - 31m이며,사업비는 80억원중 예산확보는 33억 2,000만원이며, 46억 8,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며,'93년 9월에 착수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였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년내에 완공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상비 총액 32억 3,400만원중토지, 지장물, 영업보상등 포함하여 23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아직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31필지에 692㎡와 지장물 18동에 1,218㎡등에 대하여는 지방토지수용 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하였으며, 미확보된 공사는 46억 8,000만원에 대하여는지원 건의중에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죽산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 다시면 죽산리 지내에 위치한 본공사는 기존교량의 연장이 128m이며, 폭은 5m로 '79년도에 DB 10t의 하중으로 설계하여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산강 직강공사시공사용 교량으로 가설하였습니다만 현재 교량이 노후하고 기초 교각의 뒤틀림 발생으로 상판처짐이 발생되어 '93년 4월부터 차량통행제한을 실시중에 있으며,현안사업으로 개축공사를 지원 건의하여 금년에 교통소통 대책사업 지구로 선정되여 연장 650m에 총예상사업비 93억원중 금년에 20억원이 책정되었으며, 이중 양여금이 8억 1,100만원은확보되었으나 시비 11억 8,9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주민의견 수렴후 교량위치 선정및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면 도에 설계심의 요청하여 심의를 득하는 동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여 공사착공토록 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시비부담액 11억 8,900만원은 다음 추경예 확보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교 가설공사 추진입니다.지석교 가설공사는 남평읍 서산리와 남석리를 연결하는도로로교량은연장 258m,폭 11m이며,진입도로는연장이 670m, 폭은8.5 - 11.0m이고, '92년부터 특별교부세 14억원, 도비 3억원을, 시비 1억 4,800만원등 총사업비 18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8일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교량 상판 258m가 완료되고 진입도로 옹벽 및 2공구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하였으며,연결도로 추진중에 토지 기공승락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유지 매각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및 의회의결을 거쳐공사를원만히 추진중이며,기간내에 완공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수공사 추진입니다.먼저 경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경현동에 위치하는 본 공사는 연장 1,195m에 폭 10m이며, 사업비는 15억5,000만원으로 현재 11억원이 확보되고 4억 5,000만원이 미확보되였으며, 공사기간은 '94년 12월부터 '96년 3월까지 추진토록되어 있으며,현재 추진실적은 확장 300m를완료하여 진도는 30%입니다. 앞으로포장 1,195m에 교량 20m를추진할 계획이며,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3필지가 기공승락서 미징구 되었으나계속 설득하여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도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34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월송 - 송죽간 도로외 5개노선에 확장및 포장 6.4㎞를금년 5월중에 공사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평균 25%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3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성소선 도로외 10개 노선에확포장 12.8㎞를 금년 5월중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예정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평균35%가 되겠고,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우리시의 농어촌도로 620.9㎞중 포장 169.1㎞로 포장율이 27.2%로 신장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시설물 교량 안전진단입니다.관내 교량은 총 93개이며, 국도상에 21개소, 지방도상에 38개소, 시도상에 34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이 교량의 안전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안전한 교량이 56개소이며, 보수 및 개축대상이 37개소로 이중 시소관이 29개소, 도소관이 6개소, 건설교통부 소관이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도 및 국도상 교량 8개소에 대하여는 도와 국도관리부서에 조치건의하였으며, 시소관 보수대상 교량중 나주대교등 9개소에 대하여는 보수 완료하였고 영산대교등 4개교량에 대하여는 보수 추진중에 있으며,나머지 교량에 대하여도 예산범위내에서 연내 보수완료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소요사업비 5개소에 4억 3,300만원이미확보되어 예산확보 요청중에 있으며, 나주대교등 4개교량에 대한 507억 7,700만원의개축사업비를 중앙에 지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95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10개소 535.7㏊에 소요사업비 110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6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7개지구에 사업비 79억 3천여만원을투입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설계중에 있어 이후사업 인가즉시 착수하여'96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 봄마무리 사업인 환지계획 인가는 '96년 2월까지 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보수사업 추진입니다.금년상반기까지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37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9개소의 수리시설물 보수계획중 7개소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방산제 설치 공사는 20%공정으로 수몰지역 용지매수 통관설치, 이설도로개설중에 있으며, 238공의 관정개발사업은 70%공정에 있어 현재 원활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4,000만원, 양수장 보수비 1,400만원, 소형관정개발사업비 2,900만원등 8,300만원이미확보되어 사업지연 우려가 있습니다만 추경시 반영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94년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94사업 2개지구 및'95년사업 봉황 송길지구등 3개지구에 15억 3,600만원을 투입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지장물 미철거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다소 있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선형 변경등을 재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이용 및 농산물 운송등의 원활로 농산물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정주생활권개발 사업은 추진대상이 읍．면중에 총 9개면에 각면당 30억원 규모로서 금번에는 '94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왕곡, 봉황면에 대한 6개지구의도로포장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다시면,남평읍에 12억 8,300만원을투입할 예정이며, 무등건설의 부도및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공사추진에어려움이 있으나 공제조합에 시공의뢰 및 재감정 요구등으로 추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에 필요한 기반수요 충족으로 다시찾는 터전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년도 재해대책입니다. 신재해대책 정착발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취약요소를 정밀점검하여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면 재해발생시 기민한 상황대처로 피해를최소화함과아울러 신속한재해복구를 실시함을목적으로 '95년도는 재해예방체제를 확립하고 재해위험지구를 특별관리하며 신속한 상황관리 및 완벽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95 방재 집행계획서를 발간하여 시산하 기관단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재해예방을 위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재해위험지구 및 수방자재를 점검하였으며, 또한 지나 5월 25일에는 방재의날 행사 및 방재실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해위험지구의순찰을 강화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으며 재해발생시 신속한 상황관리 및 완벽한 재해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특수시책사업인 영산강 하도정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수계 사행하천정비로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골재수급의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시 영산동과 다시면 죽산리구간 4개지구 7.5㎞ 96만4,275㎡에 대하여 비관리청사업으로 금년부터'99년까지 5년간 계속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도정비와 병행하여 골재를 채취하여판매하므로써 하천을 정비하고 약 171억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7월중으로 환경성 검토와 실시 설계에 대하여 용역의뢰 할 계획이며 오는 11월중에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하도정비를 위한 환경성검토, 지질조사등 용역비 1억원이 미확보되었으며, 하천점용농가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나,이에 대한 대책으로는하도정비 용역비 1억여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하천점용농가에 대한 사전홍보 및 개간비등을 적정보상하여 민원발생을 사전해소하면 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방자주 재원확충은 물론 재해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의원 질의하십시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송월동에 이길선의원 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나주대교보수공사에 대해서설명을 해주셨는데지금 현재상행선이 1957년 동아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청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 되었는데 그때 다시에 1일 통행량에 어떤 설계의 기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통행량의 설계,또 그때 당시의 톤수가 과연 몇톤의 중량을이길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계가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또 하행선도 마찬가지 1978년 옥천사업에서 하행선을 설계를 했는데이 상행선과 하행선의 설계 당시의 톤수하고 1일통행량이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지금 12개시군이나주대교를 통과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개 시군이 모든 자동차가 1일 통행량이 44만 4,000대가 통행이 폭주하고 있어서 지금 나주대교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당시에 비해 몇배의 증가가 되고 있다.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주대교는 언제, 어떻게 성수대교처럼 무너질지 모르는 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게되면 '95년 4월 감사원에서 확인결과나주대교는 위험한 교량이라고 판단되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그러면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통행을 제한을 시키든지 그래도 나눠가지고만약의 경우 이다리가무너졌을때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도로법 제22조, 제24조는 시를 통과하는 국도는 시장이 유지관리를 해야한다는 60년대 제정된 법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우리 나주시의 자치단체에서는 건설부에 몇번정도 개정안을 건의를 했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만약의 경우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통행을 시켰을때 문제점 또는 이것이 건설부에서 개축 사업비로 300억원을 요구를 해놨는데그것이 지원이 안될경우 나주시에서는 향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민이 거기를통과하여야 되고 12개시·군민들이 통과하는 다리이기때문에 예민한 다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주시가 이 나주대교 만큼은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건설부에 요청을 하루빨리 해가지고 300억원이라는 돈을해서 빨리 개보수를 한다든가 또는 새로 다리를 만들든가해서 어떤 위험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먼저 이 나주대교상행선 설치가 몇년도에 되었냐면은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마는'57년도에 동아건설에서 이 다리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본 시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을 전혀모르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린다면 금년 봄까지도 깊이있게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 교량을 관리청에서 설치해가지고 관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해왔습니다.하행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그래가지고 '81년도에 본시가 태동됨과 아울러 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게끔 시를 통과하는 국도는 시에서 관리하게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 먹기로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근무한 사람에게 알음, 알음으로 알아보니가 인수인계 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시설만 넘어와 버렸습니다. 사실상 설계도서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본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감사원에서 일제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위험교량을 전부 파악하고 감사하고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12일간 본시에 오셔서나주대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기고 현지에 가서 점검한 결과 모든것을 알게 됐습니다마는그때 당시에 교량을 설치할때 감독했던 분을 불러다가그분한테 어렵게 내용을 알고 또 관리청에 전화하고 또 오라고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찾고찾은것이 도면 일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감사원에서 찾아와서 얘기를 듣고보니까당초에 상행선 설치할 때는 통과 하중9톤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상판하고, 교자장치, 상부를 보강해가지고 지금 통과할 수 있는 18톤으로 승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78년도에 하행선 놓을때무렵까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78년도에하행선 놓을때 무렵까지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리가 설계하중 18톤을 지지하고 통행을 시키고 있는데 총하중 32.4톤을 제한해서 그 이상은 통행을 못하게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량상태를 본다면은 점검을 해본다면은 교량상판 일부와 또 삐아 이런데 머리가 콘크리트가 탈락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위험 교량으로 우리가 판정을 받았고, 개축대상을 받고 건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마는중앙에 건의는 수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면 5회이상을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법을 개정해 달라고까지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요구를 하고 도에다도 수차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몸살을 앓고있는 것이 사실상 우리시로서는 나주대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안했냐 했는데 그것까지도 했습니다.그래서 요구만하고 끝나서 어떻게 될것이냐 그래가지고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될것 아니냐 해가지고 도에다가 우선 다급하니까 상행선만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4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쓸려고 요구를 했냐면은 상행선 만이라도교통차단을 시키고 소형차만 거기는 통행을 하게끔 하고우회도로를 내가지고 화물차량이랄지 중량차는 우회를 시켜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도에다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대책으로는 지금 아주 안될때는 우회도로만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거기에 시행하도록 교통일부 차단을 시켜서 통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요구를 하셨을때 회신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회신은 수차에 걸쳐서 받아봤는데중앙에서 회신이 온것은 조금전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여기보면 제22조, 제24조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니너희가 관리를 해라 지금까지 이렇게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원에서까지 이 위험교량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을 넣고 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어떤 법이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도로법 제22조하고제24조는 우리 나주시로서는 악법입니다.그것이 62년도에 제정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도로법이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도로법 개정안을 국회나 건설부장관에게 건의를한 사실이 있었고, 회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떠한 개장안도 나오지 않고 이것을 나주시가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안고있는지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유지관리해야 한다라고 지금현재 강하게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그대로 방치했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때 책임은 우리 나주시장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감사원이 지금 현재 위험교량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위험교량은 통행금지를 시켜서라도 놔두면서 교통체증은 되더라도나주대교를 통행금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지금 그것도 생각안해 본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도하고 서로 얘기도 나누어봤고 타협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으로 봐서그 교량을 통행을 완전 제한을 시켜봤을때는 4만 4,000여대라는교통량을 분산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그것을 안할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본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그것을 들여서 앞으로 의회에서까지 떠들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어느선에 가서는 교통차단을 시키겠다.이렇게 우리는내심 엄포를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시일을 두고 도와 중앙과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사고만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만약의경우 다리의 붕괴로 인해 사고가 났었을때는우리 자치단체에 엄청난 손해배상의 청구가 들어오고 부상금 청구가 우리시로 들어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잘아시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시고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종우입니다.도시과장으로서 제2대 시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 앞에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일반현황,그리고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저희 도시과 직원의 정원은토목직, 행정직,건축직 등 21명으로 현재 정원대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내의 조직은 도시행정계,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단속계, 공영개발계의 5개 계로 구성되어 도시행정 전반과 도시계획업무, 도시개발등 맡은바 엄무추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총면적은 598,205㎢로국토이용계획 현황은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 다섯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농림지역이 47.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는 도시계획 구역내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 총 44.88㎢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현황으로는 광주권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개발제한 구역이 총 43㎢로우리시는 남평면, 노안면, 금천면,산포면이 부분적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 상반기에 시행완료한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개소의 소방도로 연장 365m를 1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성북 소방도로는 성북동과 과원동 구간 190m로'93년부터 금년 6월까지9억 1,000만원을투자하여 완공하였으며, 성북동사무소 진입도로65m구간은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에 완공하였고, 또한 남내 소방도로는 남내동 중앙아파트에서 중앙로간 110m 구간으로'94년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비 4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통합나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업무 추진입니다.계획면적은 우리시 전체면적인 598,205㎢이고 계획기간은 기준년도인'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장기계획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년도까지 계획인구는 2십만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본과업 수행에 대한용역비는 1억 7,200만원이 소요되면'9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에 과업지시서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5월중 회계과에 용역계약 의뢰하였으며,우수한 용역업체를 선별하여 본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코자 8월 10일 자격조건을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향후 용역계약이 성립되는 데로 과업을 착수하여 내년 1월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6월까지는 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후 '96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96년도 예산에 계상코저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경현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경현동 한수제를 포함한 주변 일대 11만 2,000평의 부지에 유원지 시설로 휴식처를 조성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조성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소요액2억 4,550만원중 1억 7,400만원을 확보하여 1, 2차사업으로 발주하였으며,1차 사업으로 유원지 조성계획 및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2차 계획인 환경·교통 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원지 조성방법은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은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숙박, 유흥, 레저, 체육시설등은 민자를유치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본 시설부지내의한수제 유지 2만 5,500㎡에 대한 용도폐지문제를 유관부처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교통및 환경영향평가도 하여 계획기간내에 전과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문제점으로는 한수제 유지일부를 용도폐지하기 위해서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용역에 소요되는 용역비 7,150만원은 다음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모든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도 13호선 송월직선화 개설공사 추진입니다.국도 13호선은 완도- 담양간 국도로서 송월동 문예회관앞을 통과하는연장 1,006m 구간을 노폭 20m로 개설하는 공사계획입니다.총사업비 58억 5,000만원중에 25억 1,700만원으로 '93 - '94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총괄계약 공사비22억 6,800만원중 우선13억 900만원으로 금회공사를 발주 추진중에 있으나 양여금 42억원에 대한 시비부담액16억 5,000만원중 13억 3,3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광역상수도 배수지 진입도로에 대한 용지보상 9필지 2,659㎡의 협의와 1차공사 마무리를 '96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액에 대한 시비 미확보액은 하반기추경예산에 반영확보코저 하오니 이점도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앙로 연계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금성동 소방서 4거리에서 공공도서관 앞을 통과 국도 13호선으로 연결되는 600m구간으로폭 25m의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 86억원중'95년 예산은 33억 3,300만원이며,양여금으로 확보된 예산은 20억원입니다.시비 13억 3,300만원이미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또한 시비 13억 3,30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공사완공에 차질이 있어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금천면 원곡리에서 촌곡리를 연결하는860m 도로를폭 12m로 확장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14억 6,200만원중 1차공사로 '94년 나주군에서 8억 1,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사업비 6억 5,000만원중 1억 6,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공사에편입된 토지 71필지 7,538㎡와건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토공까지 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의공사계약을 마치고 배수관 공사 및보조기층공사를시행중에있습니다.잔여공사를마무리 하는데시비미확보액 4억 9,000만원의예산이 요구되므로이예산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남산4통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남산4통 남산동사무소 옆으로 개설하려는소방도로로연장 140m, 노폭 8m로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3억 5,000만원이나금년에시비 2억원만확보되어 있는실정입니다.부족한 예산1억 5,000만원은 '96년도 본예산에 확보토록 반영하겠으며,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는 보상비 지급업무를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창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창동 지내의 국도 13호선에서 백조아파트를 거쳐 영산 우회도로까지 연장 510m를 8m폭으로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12억 7,000만원중 도비가 8,000만원, 시비가 11억 9,000만원이나 금년까지 2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금년 2월부터 토지및 지장물 37필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중에 있으며 현재 27%의 보상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편입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으며,하반기내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고,미확보 예산 9억 9,0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산가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영산동 지내의 영산포 오일시장에서 영산포 우체국까지 340m 구간을 8m 폭으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소요되는 사업비는 시비 11억원이나 금년예산으로 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95필지에 대한 분할측량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실시 설계에 대한 용역을시행하고 9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9월부터 연말까지 보상비 지급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미확보된 예산이 9억원입니다마는 연차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97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창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창동 지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만 8,905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133억원중 공사비가 91억 7,800만원, 보상비5억 7,600만원, 기타 35억 4,600만원이며,'92년부터 '97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시행방법은 소요사업비를 체비지 1만 4,009평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도급자가 사업비를 선부담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 고시를'93년 5월에 완료하고 도의 사업시행 인가를 금년 4월에 받았으며,6월에 공사발주 의뢰하여6월 29일 현장설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8월 1일 공사입찰에 임하여 업자가 선정되면 8월중 공사를 착공하고 환지계획과 환지계획 인가신청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매각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만 매각이부진할시는 대물변제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 주견환경개선 사업입니다.영산동 지내의 9,380평 규모의 구역에 도로개설 하수도 시설등 6종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1억 1,900만원으로 '91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계획사업으로 추지하고 있습니다.사업계획의 표를 보시면 도로개설 321m중 260m와 축대 50m 하수도 500m의 사업을'94년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계획으로 도로 61m, 어린이놀이터, 방범등 설치 노인당 건립 사업을 년내에 모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전거 시범도로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국도 13호선을 따라 동신대에서 산정동 삼거리를 지나 나주병원 앞까지 5.5㎞ 구간에 폭 1.5 - 3.0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오폐수관 1,860m를 매설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0억원중 특별교부세5억원,도비 2억 5,000만원,시비 2억 5,000만원으로계획되어 있으나시비예산은 3,000만원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금년 2월 시범노선을 선정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을 7월5일 완료하였습니다. 7월중에 도로굴착 및점용협의를 하고 8월중에는공사착수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중 시비 미확보액 2억 2,000만원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전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관리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주거 및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의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효율적으로 관리함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은 총 43㎢로 그중 남평읍 지역에 18.6㎢, 노안면에 20.5㎢, 금천면에 0.6㎢, 산포면에 3.2㎢등 4개읍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금년 상반기 단속사항은 불법행위 4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한바 있으며, 시설물도 16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경계표석 225개를 정비하고 면사무소와 시청에서관리하는 대장도 일치되도록 정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문건설업 면허관리입니다.관리의 목적은 전문건설업 및 설비공사 업체의 면허관리 업무를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건설면허 소유자에게 사업운영의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면허 보유현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임업협동조합등 3개협회에 소속된 70업체 118면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 위임된 사항의 추진실적으로는면허갱신 2건, 양도양수 인가 2건, 영업소 및 대표자 변경등 기재사항변경 신고수리 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설업법의 근거에 의해 업체에서 신고한 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업체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및가축시장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남부농협과나주축협에서 시에 위탁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왕곡면 장산리 일부지역과 이창동 일부지역에 6만 21㎡부지에 농산물 공판장,우시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1,200만원으로 내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금년 3월에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4월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와 양조합과 협약체결, 용도지역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 인가고시 및 공람공고와 사업지구 경계측량,보상감정의뢰 및 토지매입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중에는 부지조성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철도복선화사업 보상비 지급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청 사업으로 시행하는 호남선 철도 복선화 시설계획에 의하여 관내 노안면 유곡리에서 다시면 송촌리까지 21.72㎞ 구간의 철도부지 편입토지 보상업무에 대해 '94년 12월23일 철도청장과위·수탁협약이 성립되어 보상비 80억 2,600만원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지급현황은 노안면, 다시면, 문평면과송현동 일부 비도시지역 구간의 보상비 산정총액이 1,448건에 45억 5,000만원이며, 그중 423건 16억 5,500만원을 지급하여 3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도시계획 구역에 해당하는 남산동, 송월동, 영강동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유곡리,장동리 지역의 편입토지는 현재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작업 완료와 동시 보상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운전면허시험장 보상비 지급 업무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삼영동 일대에 1만 9,458평의 규모로 시와 편입토지 보상업무에 대한 위·수탁협약이 성립되어 본사업에 대한 보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비지급현황을보면 토지와지장물을합한 160건6억 6,800만원중82건 4억 8,400만원을 지급하여 90%의 실적입니다. 미협의된 토지는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여 경찰청의 부지정리 사업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김덕곤의원 질의하십시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금천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페이지입니다.길이 860m, 폭 12m 포장으로사업비가 추경으로 4억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도로를 하기전 에 지적사항을 몇가지 할테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본의원이 봤을때에는 지금 오솔길도 도로를 바로내는데 지역적인 여건이 이렇게 좋은데왜 V자형으로 도로를 설계해서 냈는가 그것도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입구는 10.5m밖에 안되는데 12m포장을 어떻게 낼라고 하고 계시는가? 그다음에 도로를 내기전에 그뒤에 조립식 건물로해서 상가 6칸을 허가를 내줬는가,불법 건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를 내줬는데 거기를 본의원이 아침에 조사해본 결과 농지개량조합의 용수로를 이용하지 않으면은도로를 절대 낼수가 없는 지역인데 어떤근거로 해서 도로를여건이 좋은데V자형으로 내면서도로를 어긋나게내게 되었는가? 다음에 제가 봤을때는그 도로가 아파트의부속건물이 철거되지 않고는 이 도로가 절대 완공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조사해 봤는데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고 이 도로는여러분이 잘알다시피 3개리가 근접해 있는 광산구의 도로가 연결된 도로일텐데 12m의 포장을 해가지고4차선인데 보도블럭과 인도가 없고 하수구가 없는 도로를 내가지고 거기에 농산물을 싣고다니는경운기나 트랙터 드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국민학생과 호남원예고등학교, 금천중학생이 교통다발 지역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2m폭으로 결정되었는가말씀해 주시고 그 좋은 여건에 V자형으로 돌려서 내는 동기가 무엇인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남평읍 구귀인의원

구귀인의원 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현재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남평이 3월 1일자 읍으로 승격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생소하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남평은 지금현재 도시계획이 '78년도에 도시계획이라기 보다는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62㎢입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말단에서 공직생활하면서그것을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군에서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현재이렇게 통합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이제는 남평이 통합시가 되고 그만큼 확대가 됐으니까이제는 1.62㎢를 약 4.5㎢정도로 확대를 해서 광주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좋은곳이 남평아니겠습니까?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새봄아파트가 작년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134세대입니다마는요 다 입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 광주유입 인구를 위한 주택개발내지 공장을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그렇다면 우리가 세수재원 확보에 있어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그것은 왜냐그러면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고생하셔서2011년도까지20년간 20만인구를 상대로 해서이렇게 안을 세워놓은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 관계도 왜냐그러면 남평도 통합시·군에서 구심행정을 이제 남평에 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는 말이야 그래서 무엇인가지금현재 모르게 이 시가하나로 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그런 미래지향적으로구상을 꼭 지금현재 여기를 보게되면은 용역시행 과업지시 및 설계도서 작성이 '95년 4월달에 되었는데 남평이 포함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꼭 포함돼서꼭 확대해 줄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천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도로는 '94년부터서 군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도로는 기왕에 도시계획상 지정되어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상 도로의 커브가 V자형으로 되어 있는가 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V자형이면 이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겠고 어디 부분이 V자형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서

입구쪽입니까?

입구에서 이렇게 바로내야 되는데아파트쪽으로 내가지고 아파트를 돌려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완전 V자, 쉽게 말하면 애들이 거기다 줄만달면은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해놨어요.

지금 도로형태를 보면 V자형까지는 안되고 상당히 완한커브로 설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도면을 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릴수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물론 앞으로의 교통량 증가랄지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현재 12m도로가 되면은우선 2차선도로와 양쪽에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대촌면을 통해서 광산구로 통하는 이러한 도로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비단이 도로뿐이 아니라비록 이도로가 현재는 도시계획상 12m로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도로로 내고 있습니다마는 더 필요할 시에는 도로를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교통분 산책을 위해서 다른 도로도 또 계획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속건물이 철거돼야 된다는데 이런 문제점은 기왕에 전부 철거 건물에 대한 것은 다 철거가 된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가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신의원이라고 병원이 하나 차려져 있데요. 그건물에서 바로 용수로까지 재어보니까 10.5m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조립식 건물이 거기에 지어지게 되었는가 거기를도시계획에서도 12m로 해서 확포장 계획서에 들어있는데어떻게 해서 10.5m를제외하고 거기다바로 집 근처까지 재어서10.5m입니다. 어떻게 해서 거기가 집이 지어졌는가 그 의문점이 나고, 그집을 철거하지 않으면요. 12m를 도저히 낼수가 없던데 어떤근거로 12m 얘기를 했는가, 다음에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상가로 건너오는데 용수로를 건너서 오게 도로가 되어있어요. 농지개량조합 땅을 이용해서도로가 오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내가 봤을때에는그렇게 않고도 도로를좋게 낼수있는 여건이 충분한데 왜 도시계획을 이렇게 험난하게 해놓은자체가 무엇인가이것을 알고 싶어서과장님한테 말씀드린것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는데는많은 시일과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내 행위는 도시계획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농지개량조합 수로위로 도로가 나게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를 박스형으로 해서구조물을 앉혀서 용수로로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도로개설이 될 것입니다.그리고 노폭이 지금현재 10.5m에 불과한데 어떻게 12m로 할것인가,가건물을 철거를 할 것인가그 건축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에는 근자에 그 가설 건축물이

아니 조립식 건축물인데 '93년도에 지어졌는가'92년도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시계획도로가 12m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도로가 이렇게 사진도오늘 아침에 찍었습니다. 이렇게 반듯한데서 틀어지게 났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조사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 서신으로 연락해준다니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왜 제가이런 얘기를 하는고니는 그 도로는 도시계획을 할수 있는 도로로 내고있는 용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조립식 건물을 한칸도 아니고상가 6칸을 허가를 내서그런 일을 해놨는가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이 조사해가지고 본의원 얘기가 틀린가 맞는가 성신의원 있는데서 용수가까지 재면은 제가 아침에 조사를 했습니다. 10.5m 안됩니다. 그러니 그원인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귀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평도시계획 면적이 1.61㎢로 해서 협소하고 앞으로 3배정도 많은 면적이 도시계획이 돼야 되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옛날에는 나주시 도시계획또 남평면 도시계획공산면 도시계획 이렇게해서 면급 도시계획이 세군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나주시군통합으로 인해서 통합지역 시군을 통틀어서 도시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시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귀인의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상일입니다.저희 주택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95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주택과는 주택계와 건축계 그리고 건축관리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정·현원 모두 9명으로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주택현황입니다. 우리시 가구수는 3만7,983세대이며, 주택수는 3민 4,402동에 보급율은 90.6%로서 우리도내 평균 보급율 93.5%보다 낮은 편입니다.공동주택 관리현황은지금까지 건설된 수량은아파트가 11개단지에 32동 연립 주택은 20개단지에 29동으로 총 2,473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300세대 이상이거나 7층 이상으로서 승강기를 설치하는 아파트 그리고 공동난방방식에 의한 아파트는 법정관리대상으로서 우리시에서 관리상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7개단지 23동 1,559세대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 실적입니다.농촌 주택개량은 '77년부터 '94년도까지 1,710동을지원하였고,입식부엌,욕실개량 사업은'9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94년가지 1,926농가를 지원한바 있으며, 이농현상등으로 비워둔 가옥의 흉가화방지를 위한 공가정비사업은 127동을 정비한바 있었으며 현재도 우리시관내에 691동의 공가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시멘트벽돌, 블럭이 24개업체,소성벽돌이 3개업체 창호제작이 2개업체로서 총 29개업체이며, 그중 KS를 획득한 업체는 6개업체로서 시멘트 벽돌, 블럭이 5개업체 소성벽돌이 1개업체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등록업체 현황입니다.전라남도에 등록된 업체중 우리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는 보시는 표와 같이 5개업체입니다.우리시 내에 소재하는 건축사 사무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94년도 건축허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총 269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한바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처리건수는 98건입니다.건축허가시 주차방법에 의한의무적으로 설치하는주차장으로서아파트는 19개소에 601대, 공공건물은 15개소 847대, 일반상업용이 71개소에 533대로서 총 105개소에 1,98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기계식 주차형식은 6개소에 24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 위촉현황입니다.우리시 건축조례 제4조의규정에 의거 지난 3월24일자로 위촉된 건축위원은 시의원 2명과 시민대표 2명, 대학교수 4명, 건축사 2명,공무원 5명으로서 총 15명입니다. 위원위촉은 시의원은 시의회에,교수는 동신대학교에, 건축사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지회에 각각 추천을 받아 위촉하였고 시민대표는 각읍．면．동의추천에 따라 건축및 문화예술부분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동지역에서 한분 읍．면지역에서 한분을 위촉하였습니다. 위원중 시의원 두분은 금번선거에서 재선되지 못하여 '95년 7월 8일 해촉과 함께 제2기 시의원님으로 재위촉해 줄것을 시의회사무국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5년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개량 해야할 농가주택은총 8,382동으로 '94년도까지 개량한 실적은3,763동이었고, 금년도 사업은 전남도로부터 707동이 배정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주택개량이 270동,입식부엌, 욕실개량 및 변소개량을 포함하는 내부구조 개선사업이 433동, 공가정비가 4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대상자 확정과 기술교육을 마쳤고,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세부사업별 진도는 주택개량이 75%, 내부구조개선은 70%,공가정비는 50%의 공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과 전직원을 3개기술지도반으로 편성하여 구조적 안정과 하자가 없는 주택개량이 되도록 현지 출장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우리시 농가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내무부사업 지원지침이 읍．면지역의농어민에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통합후 부덕동이나 가야동 같은 순수농가에도 지원되도록 반상회를 통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그 내용을 전남도를 통하여 내무부에 건의한바 있었습니다.그 회답으로서는 '96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검토한다는 회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 펙케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주택개량, 하수도정비, 주택내부구조개선, 오염된 소하천정비, 생활용수개발사업등을 선정된 마을에집약하여 복합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마을선정을 상수원 보호구역과 재해우심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시급한 마을부터 단계적으로 한다는 상부의 추진방침이고, 마을당 국·도비지원은 2억원으로 1억원은 진입로 및 하수도등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비용이고 1억원은 공동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키 위해 6개면으로부터 7개마을을 신청받아 '94년 11월 16일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선정 신청한바 있었으나남평읍 금당마을, 세지면 교산리 발산마을 그리고 노안면 학산리 신동산 마을만이 선정되서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별 오수처리장 시설부지를 결정짓고 세지발산 마을과 노안 신동산 2개마을은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의뢰중에 있으며,남평 금당마을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마을 취락조성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어서 승인 즉시 용역설계에 임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중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세지 발산마을은마을규모가 84가구나 되는 큰마을이 돼서 다른지역보다두배의 부지와시설이 소요되는약 1,000만원정도의사업비 증액이 예상됩니다.해결 방안으로는 우선 부지사용 승락을 받아 입찰 시행하고 3개지구 사업비를 통합 정산처리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건축허가때 시설하는주차장은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용도변경 사용이나주차장내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 차량진입로를 폐쇄하는 행위와 주차장 표시판 탈락과 선명하지 못한 주차구획선 까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토록하므로서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우리시에서 지금까지 발생하여 조치한 무허가 건물은 '81년 이전까지 1,437동이었고, '82년부터'94년까지 발생한 건수는 89동, 금년에 발생한5동까지합치면총 발생건수는1,531동입니다만양성화조치법에 의하여 1,122동을양성화하고 27동은 철거하므로서현재 존치되어관리중인 무허가 건물은 376동입니다.그중 대부분 법적으로 조치할 시효가 지나 행정조치가 불가능하고 행정조치가 가능한 시점인'92년 7월 1일이후 발생분은 15건입니다마는15건에 대해서는 재고중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92년 7월 10일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나 영업허가등 건물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받으나 '92년 7월 1일이후 발생된 15동에 대하여는 시정될때까지 매년 2회이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하도록 '91년 5월 31일 건축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조치로는 15건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2건은 자진철거 시켰습니다.사전 주민홍보 활동으로 4월중 반상회를 통해 계도한바 있었고, 2,000매의 안내문을 작성 배포하였으며 주민신고를 받기위해 우편엽서 1,000매를 제작배포한바 있었습니다.앞으로도 기 편성운영하고 있는 상설단속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 홍보와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국민주택 융자금회수계획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융자금징수 대상은 1,157동으로서금년도 회수목표액은 7억 3,732만 4,000원입니다.상반기 회수실적은 51%로서 금년도 상환액 징수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개인별 연체액중 1,500만원이상 장기고액 연체자가 15명으로서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강제경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연체자 대부분이 임대후 관외 타지역 거주자가 많고 수해를 당한 영세서민으로서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와 수년간 실태파악과정보관리를 못하여 주택은 멸실되고 상환대상자는 행방불명된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 고액 고질연체자 일소의 해로 삼고 회수독려반을 편성하여 관외 거주자 소재파악은 물론 재산 조회를 통한 강제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연체액을 줄여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주택도 없어졌고, 소재파악도 불가능한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 7층이상 대형건축현장은 아파트 건축현장 밖에 없으며,보고서에는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 작성후 송현동사무소후면에 호반건설 1개소가 추가로 착공하게 되어 삼성건설, 무등건설, 주택공사, LG사택을 포함하여 5개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 우리시 자체점검을 포함하여 총 8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23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시킨 바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1회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입주대상자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시 입회하도록 하는등입주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신뢰를 회복하는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완공후에는 입주자가 자기아파트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한후 건축, 토목,기계, 전기등 관련 기술직 공무원과 합동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므로서 끝까지 부실시공 여부를 추적관리하고 업자와공무원간의 부조리는 의혹도 받지 않는다는 차원에서업무에 임할 각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재 생산업체 품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품검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영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고,우리시 자체적으로는매분기마다 시설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5월중에 정기검사를 실시한바 있고, 3월과 5월에 시설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우량업체를 선정하여KS마크를 획득하도록 지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성수기에는 생산량이 딸려양생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서 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조기양생을 위한 증기양생시설의 증설을 적극 권장하고 검사기관과 협의하여생산업체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기의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교동 이영기의원 입니다. 건설국 소관업무는 나주 목문화 계승발전 전원도시 건설에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업무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이나마지막 건축위원회의결정사항을 전시민이공감이 갈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몇가지 제언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일 예로 도시과 소관입니다마는 경현유원지조성계획등 또한 삼성아파트 건립등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심도있게 결정해 주시고이러한 결과를 정확하게 의원이 납득할수 있도록 제시해야 주셔야 될줄로 믿습니다. 삼성아파트 문제같은 것은 지금 사실 우리 나주의 관문이고 지금현재 남산이 아파트 숲으로 가리워서 전시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서울의 예를들면 서울 남산의 외인아파트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왜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말씀드리냐 하면은 나주는 천년의 목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전원도시와 교육도시로서의충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주요한도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하실 때는 주민의견 청취와 또 본의회 의원들이 공감이 갈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문제는 상임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과장님의 의지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경현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각 시설용지별로 구분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게됩니다.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도시과에서 사업중인 경현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중간보고에서부터 참여를 해서다른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의견을 같이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삼성아파트가 17층으로 올라가 있어서 보신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남산주변에또 나주는 전원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입장인데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시전반에 대한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공장부지로 쓰고있는 부분에2차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사전 결정심의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결정 심의에 대해서는 남삼동에 직접나가 가지고주민들 의견도 경청한바 있었고, 그 주민들 의견내용중에도고층아파트로 인해서 어울리지 않는다또 남산정서를 흐린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건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그런 의견을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들께서직접 남산동에 올라가서 보시고또보시고 해서 신청내용은 17층 5동으로해서 같이 407세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6층 이상으로 지을때는 남산이 가리고 관문위치에 있는입구가 가리게 되어서 너무 볼품없는 콘크리트 숲같은 그런 형상이 이루어져서 안되겠다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6층이상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과다른도시 계획도로 개설요구라든가 이런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그런것을 맞춰서 신청이 됐을때는 허가를 해주겠습니다하는 의견을 보낸바 있었습니다.앞으로도 모든문제는 나주시 전지역의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목문화와 나주정서에 맞는그런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주빈입니다.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정원 14명에 현원이 14명입니다.저희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와 지적계 그리고 지적정보계 3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나주시의 총면적은 60만 9.312㎡ 되어 있으며, 필지수는 36만 9,551필지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목록현황입니다. 토지대장이 428,825장이 있고,도면이 7,460매그리고 공유지 연명부가3만 7,931장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95년도 개별지가 조사입니다.조사기준일은 '9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조사완료를 하고 6월 30일자로 개별지가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사대상 총필지수가 25만 9,243필지로서 그중에서 과세대상이 24만 2,890필지이고 국공유지가 1만 3,875필지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 접수 및처리과정은 결정공고후 60일동안에 그러니까 7월부터 8월말까지 해서재조사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다시말해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때 처리기간은 청구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재조사를 해서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조정 또는 기탁처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별지가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읍．면．동에 컴퓨터가 있어야만이 신속 정확하게 할수 있을텐데 지금 각 읍．면．동에 각 1대씩 컴퓨터를 비치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아직 확보가 못되어가지고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그 소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중에서국비가 900만원이 와있어서 확보되어 있고 우리시비가 3,1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데추경에 확보할 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태효과로는 개별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보급으로신속정확성을 유지하고 토지후 개별특성 및표준지의 적용 연속성을 확보를 하며 예산과인력 및 시간의 절감의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토지 공개념제도의 정착입니다.'95년도 계획은 토지에 대한투기를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신고 검인업무의 공정한 추진을 위하여개별 부담금다음에 택지소유 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6월말까지 추진실적은토지거래 계약허가가 229건 '94년 동기대비하면 '94년에는 90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 계약신고는금년 6월말까지 119건현재 작년동기 87건이었습니다. 검인계약은 금년이 1,958건에 지난해 동기는 1,598건 이와같이 증가추세에 놓여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4건에 7,0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허가구역은 남평읍, 왕곡면, 가야동 다음에 동지역의 녹지지역 전지역이 허가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은 제외되겠습니다. 다음 신고지역은 허가 구역을 제외한 동의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조사및 부과징수를 철저히하고 토지개발 이용등 실제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기대의 효과로는 토지의 정상적인수급관행 및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를조성하고 토지거래 업무 운영및 내실화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도를 제고하며 토지의투기적 거래억제 및실수요자 중심의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보존관리입니다. 지적공부는 나주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도농통합시 설치에따라서 지적공부를 종전군것과 시것을통합해서 집중관리하다 보니까장부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 오손이나마멸이 될 염려가 있어서그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우선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시민의 소유권보호에 기여하고자토지대장카드는 바인더에다가 편철을 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적할 비닐보호대에다 삽입을 해서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를 시의 형편상 예산확보가 다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카드식대장 바인더는 기획보된것이 527조가 확보되었고 4,140조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지적도 및 임야도 보호대는 기 5,230조가 확보되었는데 2,230조가 아직 미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바인더와 보호대로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의 소요예산은 4,459만원이 소요합니다.추진실적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없습니다. 문제점은 방금 말씀대로소요예산 4,459만원이 확보되면 시민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보호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측량민원 지적의 개선입니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함으로써지적측량 민원해소와시민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가되겠으며,측량제도의 개선으로 경제 분쟁에 따른 민원예방 및 지적측량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95년도 계획으로는 측량집행 과정별을 부분확인하고 측량준비현재측량성과 작성 공부정리 순으로 해서 정확히 공부를 관리하며 측량 종목별로 입회또는 실지 검사를 병행실시하고 개별통지해서 입회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목표량을 5,000필로저희들이 잠정 책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923필지로 약 38%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데 아직 호남선 복선화의 측량 현재 진행중이고 경지정리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경지정리가 10개지구에 554.2㏊를 현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과와 확인은 공부정리를 수반한 측량은 현지 확인을 80%이상 검사를 하겠고, 다음 경지정리 확정 측량은 전량을현지 출장해서 지적직 공무원들이 검사를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읍．면 배치지정 약도부본 제도입니다.'95년도 계획은 읍면에 비치된 지적도 부분을 전량을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비닐카바에 부본을 보관하여 더럽혀지지 않거나 헤짐을 방지하고상시 비치 보관함으로써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토지이동 및 변동사항을 수시정비하여 소관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 부분을 6,574매를 조제를 했습니다.그래가지고 6,574매 전량 각 읍．면．동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기대 효과로는 도면을 열람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관청까지 오시지 않아도 읍．면．동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와 각종 사업설계 및 보상에 따른 기초자료롤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등기필 통지에 따르는 소유권 변경입니다.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해서 지적화일 다시말하자면 단말기 컴퓨터에다가 소유권 변동사항을 규칙없이 정리를 하고 소유권에 관한 신정보를등록관리하고 각종 토지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95년도 계획은 등기필 통지를 접수를 해서 읍．면．동별로 분류해가지고 즉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기필 통지서는저희들이 컴퓨터에 정리를 한다음에 세무과와 각 읍．면．동에다자료를 내려줌으로 해서 읍．면．동에서는 등기필 통지서에 의해서 과세대장이나 기타 장부를 정리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2만 1,444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등기필통지를 신속 정리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와 소유자가 일치하도록 되며, 등기필 통지서신속정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법 시행 마무리입니다. '94년 12월말로 기 확인서 발급접수는 끝났고, 금년 6월 30일로 해서 등기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저희시에서는총 접수필지수가4만 2,136필지를접수했고,확인서를발급하는 건수는 4만 1,889필지, 미발급 필지수는 247필지가 있는데그것은 확인서 발급기각이 43건,취하가 154필 반려가 50필 이렇게 되겠습니다.기대효과로는 사실상 소유자와 정치성소유자가 일치하게되며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과세자료 정비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등기(촉탁)확대 시행입니다. 현재는 기본변경이나 축척변경,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에 대하여만 지적공부 정리후에 등기소에 등기(촉탁)하도록 되어 있던것이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분할 합볍의 경우도 등기(촉탁)확대하도록 개선하여서 주민의 편익에 중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은 토지 인도금정리와 동시에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서 즉시 등기관서에다 등기를(촉탁)을 해야하고 확대실시 행정부분인 분할과 합병은 2005년까지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일치시켜서(촉탁) 등기를 할수 있도록 등기(촉탁)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 4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160필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그러니까 종전까지는 합병을 했거나 분할을 했거나 지목변경을 하게되면 변경등기하기 위해서 소유자들이 직접 법무사를 찾아서 등기 수수료를 내고 또는 사법서나 수수료를 내면서개인들이 등기를 했지만 차후부터는 주민들이 합병신청만 해버리면 또는 지목변경 신청만 해버리고 분할측량 신청만 해버리며 저희 지적과에서 바로 등기촉탁서를 작성해가지고등기소에 제출함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등기를저희들이 집에까지 우송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로는 시민으로서 크게 보탬이 되며,법무사의 수수료가 평균잡아서 약 3만 5,000원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수수료의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게 돼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창구지적 민원처리입니다.시민 친절봉사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하고 민원행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시민의 욕구충족과 편익을 증진함에 있습니다.'95년도 계획은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공정하게 처리를 하고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며 중식시킬 교대근무로서 창구 지적민원은 계속적으로 발급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추진실적으로는 지적제증명 발급용 팩스를 종전에는 팩스 1대가지고 읍．면．동에 송수신을 했었는데읍·면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팩스를 별도 1대 구입해서 2대가지고 송수신을 하니까 훨씬 민원이 신속해졌기 때문에 송수신용 2대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 공인 인증기를 2대를 구입해서 직인을 찍는시간이나 수입증지를 붙이는 시간 여러가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통합시는 다소 민원의 복잡성 때문에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것만은 사실인정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팩스 2대를 활용하고 또 공인 인증기를 사용해서 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우리시민이 민원실에 와서재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없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제증명발급 실적을 보며 토지 임야대장에 8만 3,645필 지적도,임야도 등본이 2만 2,536필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팩스민원이 6,924필 이렇게 해서 11만 3,105필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제증명 발급 수입증지 액수는 4,414만 8,000원으로써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94년도재증명발급건수와비교해보면'94년도에는 1억 1,414만7,000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는 액수가 저조하게 된것은 금년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실시되었기 때문에수수료가 많이 올랐는데 금년에는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4,400만원 밖에 안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임의로 많이 올리수도 없는것이고 어쨌든 민원을 처리하는데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속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로서 신속정확한 지적공부정리 및 자료관리로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며저희 지적과에서는 6시가 퇴근시간 이지만 한시간을 더 연장해서 7시까지 지적민원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일봉입니다.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주 2페이지 기본현황중 하수과 직제 현황은 하수행정계, 하수시설계, 배수관리계 3계로 정원 19명중현원은 18명으로 1명이 현재 결원중입니다. 하수도 현황으로는중·남부 시가지와 남평, 공산, 금천일부를 포함한 하수도 시설계획 171.5㎞중 63.2㎞가 시설되어하수도 보급율 36.9%에 이르고 있습니다.참고로 전남평균 42.5% 전국 42.0%입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은본 시운곡동에지난 '91년부터 '94년 4월까지국·도비151억 1,700만원, 시비 26억 6,800만원등 177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22,500톤이나 생활오수유입량은 현재 1만 1,000톤으로 가동율49%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95년도 예산규모는 44억 9,358만 8,000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은 4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배수펌프장은 송월, 영강, 대흥, 영산, 석기등 5개소에 설치되었으며,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는 비수기로 휴전 조치하여 전기료등 예산절감을 하고 있으며, 우수기인 5월 - 10월까지는비상근무 체제확립 및 매일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주택, 농경지등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또한 청동 배수장은 건설교통부 주관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92년 6월 착공하여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있습니다. 4페이지 하수도공기업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 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가동중에 있는 시군은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하수도사업설치조례 및 하수도공기업회계규칙등을 제공하여 지난4월부터 전남에서는 제일먼저 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독립체산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세입내용과 같이 하수도 사용료 수입등 자체수입 전망은 세입 총액 44억 9,000만원중2억 9,000만원으로 6.6%의 열악한 여건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수과 및 하수처리장 인건비 및시설관리 유지비 12억 9,000만원은 일반회계 지원으로 충당이되고 있으며, 산포 하수처리장 설치비 29억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기본 경상비에 9억 3,600만원, 하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장 설치비에 32억 7,400만원 기타 시설관리 유지비등에 2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열악한 자체 세입원으로 계속 증가되는 하수도 민원의 적기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으로일반회계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상수도등 기존 공기업 시행부서는 공기업 전문요원인 별정 7급이 지속적으로 동일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특히 세입활동을 할 검침요원 체납액 징수요원등이 확보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운영을 위해서는 하수도공기업 전문요원 별정7급 1명과 지하수 검침요원 체납액 징수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요율체계 개선계획입니다. 환경부 표준 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지난 5월 4일 시달됨에 따라 우리시도 하수도 사용조례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요율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업종별 구분을 5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하고기본요금을 하수배출량 10톤 기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되며,누진 체계등을 적용 톤당 평균 76원에서 90원으로 18.4%를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94년도말 본시 하수도 사용료 톤당 원가는 190원 85전입니다. 6페이지 요금개선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방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조례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88년 11월 시행된 하수도 사용조례 요율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 타공공요금에 비해 크게 현실화되지 못한 실정이며'94년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투자 및운영으로 인하여 하수도 사용 요율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하수도 자산평가및 공기업경영 분석후 하수도 사용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나가겠으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과 병행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과징체계를 정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부과징수입니다.금년 목표액 2억 7,034만 9,000원중 6월말현재 1억 791만 4,000원을 부과하여1억 62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징수율은 99.7%입니다. 앞으로 사용료의 적정부과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과세자료의 과학적 조사관리와 적극적인 세입원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 체납액 일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영산강수계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국민 보건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개선 조성을 목표로 우리시에서도 '94년부터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포면 내기리에 시설용량 1일 3,000톤 규모로135억 6,400만원을 투자 '96년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산면은 실시설계결과 1일 500톤 규모 68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충당한후 상환방법은 양여금 70%, 도비 15%,시비 15%입니다. 수처리 방식은 관리비가 저렴한 회전원판 접촉법입니다. 금년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9억 100만원을 차입하여 산포지역 하수처리장을 착공 할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완료후 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인가 즉시 공사발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산포 지역은 편입토지 및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상실적은 72%이나 7월중에 보상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산 하수처리장은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 자문회의 및 도 건설기술 심의과정에서 시설용량 1일 500톤 규모에 68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 공산지역 하수처리시설은 시비부담 능력 관리비등을 감안 설치 시기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포 하수처리장 설치계획 이전 남평 하수도 기본계획은 '93년부터 시행 추진되었으나, 산포 하수도 기본계획은 미 수립되어 산포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협의 과정에 지난6월 26일 산포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환경부 지시가 있어'94년도 명시이월 용역비 국비 4,000만원으로 7월중에 산포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산포면소재지 일부와 내기리 등정리등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코져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 하수도 개·보수공사 추진입니다.하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개·보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금년에는 이창동외 12개소 2,453m에 대하여총 4억 6,058만 8,000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개·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천, 노안 하수도 개수공사외 8건1,176m를 1억 6,656만 3,000원을 들여7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남산 하수도관 정비공사외 3개소, 1,277m를 2억 9,402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95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상반기 하수도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장별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 하수관거 연장 63.2㎞는 합류식 배제 방법으로처리인구는3만 3,640명입니다.추진실적은하수도 준설 58개소16.38㎞를 실시하고 하수도 파손뚜겅 교체 120개 맨홀 보수 12개소 예비용 뚜껑 780개를 제작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시설의 정기적 점검을 실시 신뢰받는 하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읍·면지역 하수도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남평 5일시장 부근과 공산면 소재지하수도 정비사업등은 건의를 받고도 조치하지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진후 수시로 파손되고 있는 읍면하수도 민원을 하수과에 책임을 묻고 있어 읍．면하수도 긴급 보수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남평, 공산 하수도정비 사업비 8,600만원과읍·면당 200만원씩 하수도긴급 복구비 2,600만원을일반회계 지원으로 추경예산에서 확보된다면 원활한 하수도민원처리 및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본 공사느 건설교통부 주관 국비 재배정 사업비 49억원을투자 900마력 모타펌프 7대가 설치되는 대규모배수펌프 시설입니다.참고로 전국 12위가 되겠습니다. '94년까지 3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은 16억원을 재배정 받아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공정은 80%입니다. 현장 감독을 강화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끝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송월배수장등 현재 가동중인5개소의우수 배제량은시간당 7만 2,464톤으로시우량은 61㎜ 1일최대 강우량은 238㎜ 를 배재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설치후 현재까지 정상 가동된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 24일 9시 30분부터 30분씩 2회 가동하였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하고 일일 안전점검 및 시험가동을 실시 재해예방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태근의원 입니다.시가지 하수도 시설비 유지관리 사기지 기준이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저희들이 말하는 시가지 하수도 구역은 저희들이 현재 중남부 종전 나주시를 말합니다마는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내지않는 지역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기업 운영 체계상으로읍·면지역은 앞으로 숙원사업 절차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사업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이라는것은 그만큼 혜택을 준만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기록되어있는 하수도 개보수비용도 마찬가지입니까?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질문을 지적했느냐며면요. 지금 시내권은 어떤 개보수라든가 혜택이 가고 있는데 면단위에도 하수정비를 해야 됩니다. 폭우가 왔을때 침수우려가 있고, 어떤 오·폐수가 제대로 방류되지 않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걸 고려하셔서 면단위에도 충분하게 혜택이 가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현재저희들이 공산면에 3개소왕곡면에 1개소가 지난 우기때 민원이 들어와서 현지를 가보니까인근 주택들이 침수된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즉시 복명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확보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방관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연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봉연입니다.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금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주요시책 추진상황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업무계, 급수계, 공무계, 시설계등 4계로 구성되어 있으며,정원 36명에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5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연혁을 보고드리면 '79년 12월 10일 나주군 상수도확장사업 설치인가를 얻어,'82년 7월 1일 완공통수후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2년12월 주암댐 수수 광역상수도 사업을 착수하여금년 10월말 통수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48%이며,급수인구는 상수도 급수 2만 9,000명,간이상수도 급수2만 7,000명등 5만 6,00명이며, 급수전수는 5,276전에 이르고 있습니다.상수도 시설은 남평읍 동사리에 1일 취수능력 1만 6,000톤의 취수장 1개소와 교원리에 착수지, 정수지, 혼화지 등 5종의 정수시설을 갖춘 정수장 1개소, 삼도동에 가압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송·배·급수관은 총연장이 174.15㎞로 이중 송수관이 0.76㎞, 배수관이 62.07㎞, 급수관은 111.32㎞에 이르고 있으며,우리시의 평균 누수율은 27.5%로 전국 평균 누수율 28.8%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또한 나주시·군 통합으로남평 상수도 정수장을 인수하여남평읍 지역 177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수시설 1개소,송배수관 9.0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읍지역 23개소,면지역 213개소,동지역 19개소등총 255개소에 7,962세대 2만 7,318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33억 3,000만원,상수도특별회계1,200만원,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24억 8,800만원 등 총58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규모는 세입이 33억 3,000만원이며,이중 자체수입이 7억 6,600만원으로 23.0%이며 의존수입이 12억 4,500만원으로 37.4%자금수입이 13억 1,900만원으로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20.8%,물건비 17.0%, 사업비 32.5%,부채상환이 2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경비,수탁공사비, 기타 6%로편성되었습니다.특히 금년도 기채상환금 9억 6,800만원중 7억 9,000만원만 계상되어 부족액 1억 7,900만원은 2회추경시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확보해야할 실정이므로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기채현황입니다.재정자금,지역개발기금,토특자금 등의기채원금은 90억 2,800만원이며,이자는 51억 700만원입니다.금년 하반기에 상환해야할 금액은 원금 2억 1,000만원, 이자 2억 7,200만원으로 합계 4억 8,200만원입니다. 기채 투자내용을 보고드리면 재정자금은 '81년도 남평취·정수장 시설 공사비등에 투자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을 광역상수도사업, 토특자금은 맑은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관 교체공사에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은 송·배수관로매설등 6개공종으로총사업비 130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말 통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송수관로 0.4㎞, 배수관로 7.0㎞,진도는 0.27㎞등이며,종합진도는 현재88%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관 신설사업은 남평읍, 노안, 금천, 산포면등 4개읍면에 20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관 신설 25.0㎞, 2,050가구의 급수전 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금년도에는 7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관 신설 9.0㎞, 770가구의 급수전 개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달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10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광역상수도 통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광역상수도 급수관 신설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소요사업비중 13억 3,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급수공사 추진이곤란한 상태이며 읍．면지역에 광역상수도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가정급수전 설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산 및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및 신설 급배수관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통수를 대비하여노후관의 단계별 교체로 누수방지 및급수불량을 해소해 나가기위해 상반기중에 총 3억 36백여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관 1개소,배수관 3개소, 노후관교체 및 응급복구 5개소 등을 신설 및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총 2억 4천4백여만원을 투자하여 급수관 15개소, 배수관 15개소 등에 대한 신설 및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누수방지 및 유수율 제고는 물론 맑고 안정된수돗물 공급으로 시민 보건위생 향상 및 식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이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확충을 위해 5억 8천 3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신설 18개소 보수 6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95%입니다. 또한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관리자위촉 및 건강진단 2회 255명 실시하였고,수질검사 2회 255개소 실시등 행정 지도점검을 통하여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간이급수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배수탱크 및 착수시설, 보안시설등 상수원 보호시설을 확충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안심하고 마실수 있는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환경정화활동 12회, 배출업소 지도단속 6회,상수도 오염방지 지도단속 18건등 상수원 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하였고,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매일 응집 부유물을 제거하고 침전물제거 2회, 수질검사, 취·정수장 근무자 건강진단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수원오염방지를 위해 순찰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취·정수장의 수질을 관리하여 양질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요금 조정 및 유수율제고 사업입니다.상수도 요금체제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므로써물 낭비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고요금 현실화 및 유수율 제고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상수도 업종을 6종에서 4종으로 개선하고 현행 4단계인 가정용 요금구간을 6단계로 2단계인공공용 요금구간을 5단계로 조정하며, 요금은 가정용 19.7%, 공공용 11.7% 등 평균 11.37%를 인상하고 영업용과 욕탕 1.2종 등은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지난 6월 8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개정안을 사전예고 주민의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해 노후불량 계량기 교체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량기 불감수량을 줄여나가는 한편 요금 수입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파손된 노후 수도관을 신속히 복구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누수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2개반의 긴급복구반을 편성하여 긴급 복구차량을 배치하여 24시간 상시대기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 급수관 누수 509건, 계량기교체127건,급수불량 지구 보수 155개소등791건의 상수도 민원을접수 100% 처리 하였습니다. 누수관 긴급복구에 따른문제점으로는'81년 개청 당시 연간 360건의 누수 민원이 '94년말에는 연간 1,007건으로 누수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읍·면광역상수도 통수를 대비하여 관수리공의 절대부족으로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누수방지 업무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16페이지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확장사업입니다.주암댐 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92년부터 '96년말까지건설교통부에서 22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능력 8만 3,400톤규모의 정수장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시설키 위해 1단계 사업으로 150억원을건설교통부가 부담하여 1일 정수능력 6만톤의 정수장을 '92년 착수하여 금년 10월준공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2단계 사업으로 76억 2,500만원을 나주시와 화순군이 부담하여 1일 정수능력 2만 3,400톤의 정수장을 '96년말까지 신설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에서 기채를 얻어 해당시군에서 부담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이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1단계 사업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시행하였으나,'93년 12월 27일 개정된 수도법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단계 사업부터 사용 시군이 부담으로 변경하였으나 우리시의 경우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른 기채액이 99억 8,600만원으로 부채액이 과다하여 통합정수장 시설비 추가부담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현재 준공예정인 1단계 시설 규모로 2007년까지 용수공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시설 확장이 불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수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 시행하거나 시설확장시기를 용수공급이 추가로 필요한 2005년이나 2006년 이후로 연기해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니2단계 사업부담을내용으로하는 협약서를 통보하고 사업을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으나우리시 재정형편상 과다한 부담액으로 사업의 연기 또는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의원 질의하십시요.

몇가지만 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년동안 상수도요금을 몇번이나 인상하였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할수 있겠끔 해주십시요.

예, 마음놓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염행조의원님질의에 답하겠습니다.상수도 요금을 10년간인상하지 않았다가'94년도에 14.9% 인상했습니다.금년에도 저희들이 11.3%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인상했지요.

예,

이번 7월달 반상회때우리 주민들한테 10년동안 요금인상을 한번도 안했다고 반상회 회보에 나갔지요. 그리고 '94년도에만 인상했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챙기질 못했습니다.

이것요. 7월달 반상회 회보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있기로 지난 1기때 수도요금 두번을 제 임기동안 인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자치시대 주민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셔야 되겠소. 민선시장이 취임하셔 가지고도 10년간 상수도 요금을 한번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할랍니다.이것이 반상회 회보입니다. 수도과부분 복사해온것이요.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보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지요.

예,

그럼 여기서 12만 시민들한테 사과한번 해보세요.

반상회 회보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대단히 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번째 본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상을 하실란다고 하는 것이 11.7%를 하실예정이지요.

평균 11.3%

공공용 11.7%, 가정용 19.7%이지요

예,

그러면 왜 공공용과 가정용만 이번에 인상을 하신지요.하실려고 하신지요. 영업용은 놔두고

저희들이 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상안을 잡았고 도 지침과 저희들 생각과 마찬가지이지만 조금전 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영업용을 인상하게되면 타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부분은 동결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을 인상하면 타물가에 어느정도 영향이옵니까?

분석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참고롤 물가를 말씀드리면 목욕요금이 1인당 2,000원내지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올리면 10%올리면 다른 물가는 30 - 40%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물가 연쇄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하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겁니다.

지금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손익계산서상 단기 손실예상액이 얼마나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챙겨오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시간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하겠다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기업 사장님 아닙니까? 특별회계니까 그런다면 경영진단이 정확하게 나왔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경영진단을해서 금년에 수도요금을 이렇게 안올렸을때는 어느정도 순손실이 오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해서 요금을 몇%정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반상회때 이렇게 11.37% 인상하겠습니다 라고반상회 회보까지 내보내 놓고는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급수수익이 6억 500만원정도 1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원가는 15억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액이 9억 6,000만원이니다.그래서 저희들이톤당 판매단가가 332원인데 톤당 생산원가는 862원입니다.그래서 인상요인이 158.9%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꺼번에 다올릴수는 없고 저희들이 차차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11.5%를 인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1.37%를인상하게 되면단지 순손실폭이어느정도가 줄어듭니까?

이렇게 11.3%를 올리면징수효과가 8,200만원이 징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에는 크게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상수도특별회계가 규모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씩을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염의원님이 말씀하신 손익계산을그렇게 따져서 이익을 낼수 있는그런 공기업 체계가 올려면 앞으로

아니 제가 말씀드린것은 어떠한 특별회계에서 이익을 발생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적으로 매년 적자가 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가지고요. 약 10억정도

예,

금년에도 전입 예상금이 약 10억되지요.

예,

그러면 요금을 11.38% 인상하고 또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간다하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그마만큼 적자폭이 더 커졌다는 얘기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인상액만큼적자폭이 커졌는가 그점에 대해서답변한번 해보세요.

보고서 전체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재정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환금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상수도나주시 상수도 사업은 적자를 안고 시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자일수 밖에 없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4년간도 굉장하게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자료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뭣이 전혀 안맞아 버려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자료를 가지고도 본의원은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생산시설 계량기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1일 생산량이 얼마고 누수율이 몇 %이고 이걸 계산한 자체가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체가 전부다 주먹구구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맞아요.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경영진단도 사실은 할수가 없을거예요. 지금현재 생산원가가 333원이라 했습니까?

생산원가가 862원이요.

862원 그럼 판매원가가 332이라 하셨지요.

예,

이달 현재

예, 판매가가

그러면 작년 7월 8월달에는 생산원가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원수를사왔습니다. 그랬지요.

그것 원수사온 것은

원수를 사왔으니까 사온양 만큼 더올라가야 될것 아닙니까? 생산원가가

예,

이렇게 주먹구구예요. 우리 행정이

작년에는 한해때문에

저기요. 과장님 제가 수도과장님들 한테 자꾸 당부말씀드렸는데 경영진단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하십시요.그래서 전 12만 시민들이수도요금을 인상하는데 대해서 어떠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합니다. 과연 인상을 해야겠구나 물론 수도요금이 싼것만은 사실입니다.일시에라도 요금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를 맞춰가지고 다른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가정책상 안맞기 때문에 일시에 인상을 못시켰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경영진단을 다시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민들 한테는 절대 행정이 거짓말해서는 안됩니다. 그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칠랍니다.

염의원님께서 아주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시 상수도 시설이 워낙 재래식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그런 10월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면 원수를 사오기 때문에 사온 분기점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진단이 정확히 될것이고 또 정확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5시정업무보고 청취와 부의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