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채 의원 5분자유발언

하수도는 우리가 전체 용역을 해 가지고 하수도 기본대장 계획까지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유출량입니다. 나오는 유출량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크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질문요지를 제출하신 그 이외의 질문은 가능한한 조금 우리의회의 진행하는 협조의 뜻으로 생략해서 다음 질문때 그런것들을 정식으로 질문서에 넣어가지고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김의원님에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때까지 서면 보고해 드리세요. 그 밖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제8회 시의회 시정질문 내용중에서 환경등 도시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도시과직원은 이 기회를 틀로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 삼도지구택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 염행조,박정현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으므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91년도 5월 29일 제2회 의회업무 보고시 송월지구 12만천평의 택지조성공사를 국도 13호선 복선화도로공사를 시행토록한 후에 송월지구택지조성공사를 같이 시행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92년 업무보고시 언급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주도시의 시책으로 도심지인 송월지구택지 개발을 시행코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 개발예정지인 인근 지질상 토질조사 토지가격 조사등 기초조사를 하고 이에대한 수지 분석을 해서 재원대책을 하기 위한 민자투자를 절충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를 하고 2차에 걸쳐서 금호건설과 협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투자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고 개발후에 택지분양이나 투자비 회수등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발탁이 되어 공영개발 추진이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유보했던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송월지구뿐만 아니라 우리시 택지개발 지구를 조사해서 질서있고 품위있는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뜻을모아 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토지의 수요를 전망하면서 효율적인 개발 방법을 채택운영을 하고 창의나 경험을 토대로 실현 가능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 위주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 전체의 조화성을 높이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발보다는 전체적인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삼도지구 개발건에 대해서 91년 10월 삼도지구 개발을 위해서 12만7천평을 191억을 투자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5일시장 이전등 92년도초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에는 용지매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 92년도 업무보고시는 토지이용 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5년후에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로 책임을 져야하고 향후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도지구는 도심외곽인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도심지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싼편입니다. 택지개발 면에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심지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판단해서 택지개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계획과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같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라는 보완 지시에 따라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이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겼던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삼도지구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맞붙혀 있기때문에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또 이의 변경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심의등 여러가지 절차상의 복잡으로 인해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보고내용과 일관됨을 잃게 되어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삼도지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질문에서 삼도지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나주도시기본 계획을 91년 11월 도에신청을 해 두고, 92년 9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2년 10월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93년 4월경에 승인할 예정으로 추진할 보고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94년에야 결정될 전망인데 91년 10월 제4회 임시회때 삼도지구 개발계획 승인안내용에 91년부터 94년까지 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까지 의회보고시 동의를 하면서 사업시행상의 법적 하자여부를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답변이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변명을 말씀드리자면은 도시개발은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보전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89년 전부 2백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민주택을 싼값으로 공급을 위한 정부방침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어서 지구를 지정한 후에 장기적으로 미개발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번번히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 선정시에는 주거지역을 지정함이 원칙으로 하고 토지의 고가등을 감안한 예정지가 없고 땅값이 비싸서 서민 주택공급이 부적합을 도시기본계획상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상부에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으로 발생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이용 변경을 현재 보완중에 있으며, 6월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수단을 구획정리사업전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사업을하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재원확보등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발방법을 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 제한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삼도지구택지개발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등을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해 주신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유명무실한 경현동일대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이 유명무실하고 있으니, 이를 취소하고 시립도서관을 설치함이 어떻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대한 현황은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경현동 산 9-2번지입니다. 시설부지는 5만5천6백9십1평방미터로 약 1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64필지중에서 사유지가 44필지, 공유지가 19필지, 국공유지가 국세청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1필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현황은 50필지가 매입이 돼 있고, 그 중에서 14필지인 1천1백7십평이 현재 미매수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도서관 4백2십9석 향토전시시설광장및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4년 2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에 의해서 84년 4월3일 도서관시설 결정 지적승인을 전라남도 고시 제46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88년 12월 24일 도서관시설 사업을 시에서 금하장학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답변이 89년 1월 17일 재단이사회의 부의결과 회신을 해 주겠다는 중간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금년도에 저희시에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예상적인 문제도 시 금하장학회의 입장은 금하장학회의 재단운영상 도서관시설 부지매각을 해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는것이 좋겠다하는 입장이고 토지소유자 측의 여론에 의하면은 시설부지매각 여론에 따른 시설구역당초 토지소 유자에게 판매해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은 도서관시설 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적인 이해와 관련된 다른 이용목적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당초 지정 목적이 맞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장학회에 촉구를 해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불이행된다면 시전체 의견을 들어서 변경여부는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북동 소방도로개설 공사와 성북동소방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적정 보상에 대한 추진 상황과 중앙로개설 구간인 성북아파트와 정열사입구 도로구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위치는 나주시 성북동 관내가 되겠고, 공사명은 성북소방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2백50미터에 폭은 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고, 기간은 92년도 3월부터 금년말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92년 3월 2일 지적공사에 현황및 경계측량을 의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지장물건 조사및 감정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가 320평이고, 건물이 29평이 있습니다. 92년도 5월 12일 편입토지용지매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매수협의와 동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매수 관계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개별지가 추진 관계로 해서 토지평가사들이 각 시군에 업무분담을 해서 지역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6건에 대해서 금주 안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별도 사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협의 통보를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93년도에건설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과 박정현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기 때문에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나주시 동수동일대에 면적은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마치는 걸로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겠고, 유치 업종은 조립금속외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1년도 10월달에 공업단지 지정 신청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92년 4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12개 부처에 협의한 결과 농수산부는 그 옆에 있는 동수동 동방부근에 우량농지 9만5천평을 개척하라는 의견과 건설부는 국토이용 변경을 조치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는 협의와 환경청에서는 영산강 수질보존대책 강구하라는 내용이 협의되었고, 상공부에서는 92년도이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주변의 공단부지 위치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상공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92년도 4월 30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92년 7월달에 공단지정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고 92년도 5월달에는 진입도로 공사및 용지매수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용지매수 기초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달에 공단입주 희망업체를 모집 하고, 선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우선 용지매수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가 107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3만2천4백9십평방미터가 되겠고,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건물이 9동이 있고 분묘는 3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어서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있는 후에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있는지 2년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 제도를 두어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사업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행위제한을 완화하여서 가설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의 대상은 도로, 광장, 유원지,학교등의 시설이 되겠으며, 계획의 구분은 1,2단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되 3년이내와 3년 이후에 시행할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된 집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를 하고 3년이내에 시설할 시설은 1단계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될때 가설 건축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 3개월 이전에 무상철거등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같이 우리시에도 건축을 허용을 했을때의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에서는 사업시행 이전에 무상철거를 조건으로 공증을 해서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에따른 손실이 있으면은 반드시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시가지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허용할 경우에 우리시의 빈약한 지방재정 수요를 증폭할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가중시킴은 물론 건축물 철거시에는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 줘야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3호선 영산대교와 이창사거리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에 대해서 누차 시행을 촉구한바 있고, 또 확포장 또한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숙원사업임에도 방치하여 추진하지 않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지내이고 규모는 도로연장이 60미터이고 폭이 35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50%인 38억을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부와 협의해서 추진키로 계획된 것은 명년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마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리국토관리청과 국비지원등 확,포장에 대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이미 건설부에 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법 22조2항에 도로관리청은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하고 기타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를 간선도로일 경우에 현재 토지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시가지부위에서 저희가 금년도 장흥선 도로공사를 대충 공사비를 검토해 봤습니다만,미터당 4백만원내지 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엄청난 사업비를 부담을 하면서 시가지정비를 한다 는 것도 또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군청사 개축을 위해서 나주군수의 도시계획변경 요청에 의해 도시계획변경안을 우리시의회에 제출해서 제4회 임시회때 동의한바있으나, 나주군에서는 개축 계획을 무산시킴으로서 시장의견과 본의회의 결정이 사전양해없이 농락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의안을 상정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다 하는것 때문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하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과원동 100-9-5번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주군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면적은 1만1천600평방미터에 3,52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도시근린시설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공원시설을 폐기를 해서 공공용의 청사로 시설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으며,변경사유는 지방자치 행정수용에 대처한 청사를 증축을 해서 서비스는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91년도 9월달에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했고, 공람은 91년도 10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 4일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결사유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청사부지가 나주시 도심에 유일한 시민공원으로서 자리를 잇고 지방문화재인 금성관이나 5층석탑이 소재하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공원으로 보존하고 이 청사는 장래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위신을 실추시켰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가 요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대로 시나 의회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동의를 해 주는데 대한 부결에 대해서 다소 서운함이 있을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 신청하는 것마다 모두가 결정이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시장 의견과 군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 의견이 서로상반되는 의결의 내용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선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과 언제쯤 완공할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이창도로 또 송월식당 구농협공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포여중앞 소방도로 이것도 언제쯤 착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먼저, 장흥선 연계도로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이창동이 되겠고 공사개요는 연장이 350미터에 폭 2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700백만원이고, 보상비는 764백만원, 토지는 3,000평이 되겠고, 건물은 43동이 있고, 지장전주는 8주가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736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현황및 경계측량을 완료했고, 공사계약은 92년도 4월 18일에 한국건설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92년도 4월 24일날 도에 승인 신청 현재 보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92년도 다음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금과 관계해서 보상협의가 잘 될지 하는것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용지매수가 완료가 된 후에 아마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의 힘을 빌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소방도로 개설입니다마는 연장은 86미터입니다. 폭은 8미터이고,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보상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토지가 130평이고 건물이 8동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4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3월달에 이것도 경계측량을 마쳤고, 지장물조사를 해서 감정의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추진해야 할 여섯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동시에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교육을 가 버리고, 또 한사람은 교육중에 있고,그리고 다른 사람은 도시행정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사실상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어느정도 된 후에 공사 착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손은 못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찬오,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추진 상황과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규모는 290천m²에 87천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일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것은 공사비가 6,460백만원, 보상비가 9천만원, 기타 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95년도 12월까지 하는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법은 구획정리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나주시장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 2월달에사업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도시계획변경안은 현재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5월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내로 현재 계획된 이 사업인 시설 결정에 따른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중에 공람을 끝내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을 받아서7월달에는 시설결정 신청을 도지방의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실시 설계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93년에 저희들이 추가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시장님으로부터 상당히 업무진행에 대한 저희들이 독촉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결정 고시가 되면은 인가신청기간 지정신청을 법 10조에 의해서 6개월동안 저희들이 공람을 해야됩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주시장이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가 되면은 나주시장이 추진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절차상 앞으로 시설결정 이후에 6개월동안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람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일은 우선 신청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사업시행 명령 절차를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에 따른 사업시행 조례및 규칙을 제정을 해야되고 그리고 사업인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이전에 저희들이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된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답변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님, 이길선의원님, 김성대의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 수도관 100mm관만 묻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약한 무엇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한 것이고, 수도관 100미리를 거기까지 묻어준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하고는.

네.

안받습니다. 공동용으로 쓰는 이 소방수는 안받습니다.

소방수는 우리 시민의 그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는 그런데에.

녜.

다음 이길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설만 용량계약은 있을수가 없고, 저희들 현상태에서 수도관 매설까지는됩니다마는 그 용량까지는 저희들이 책일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인력관정을 지하수개발을 2공을 했고, 1공은 과거에 기계관정입니다.

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검토를 해서 시설을 충당해 줄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꼭 공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것은 의무사항은아닙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은 금년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5일시장에서 이창사거리 국민은행앞까지 500미리관을 매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압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관을 지금 새 도로와 지금 난13호선 도로로 해서 축협으로 200미리관 정도를 매설을 해 줬을때 가능한데,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5억정도 되는걸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만 끝나지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해 줄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끝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존경하는 김성대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계획된 방역방침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은 적기실시로 면역인구군을 확대하고 집단시설아동및 산업장이나 학교등에는 현지방문 접종을 해서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기방역비상 근무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는 오후 20:00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연장근무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1조 2명으로 해서 토,일요일 없이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또 방역기동반은 의사등 6명을 1개반으로 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조기방역을 위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취약지 소독을 보건소와 동사무소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기방역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취약지및 인구밀집지역, 시가지 도로등을 매일 오전,오후로 계속 실시하겠으며,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각 가정이나 골목길,불결지역등을 매일 계획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동담당,실과와 협조하여 확인 지도를 하는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차량소독 실시는 예정구간및 일시를 사전에 반상회보나 공문을 시행해서 주지하는등 홍보제도를 도입 실시하겠으며,금년도 방역약품 구입예산은 25,880,000원중 연막소독 약품과 분무소독 약품대 18,500,000원을 현재 조달 요청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해서는 타시에 비하여 너무 미약한 장비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장비확보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계상이 안된 분야를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동자율방역약품 부족분 18,000,000원과 차량용 연막소독 2회분 400만원, 동자율방역단용 연막기 1,122만원, 동자율방역단용 분무기 11대 330만 원등 합계 36,520만원을 현재 1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당히 시재정상 저희들이 알기로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방역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실정에 비추어볼때 가족계획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목적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행 인구정책은 제6차 경제사회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주거,식량,교육,의료,고용,환경,교통및 국민총생산등 국가적 중요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정부의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은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율 1%이하를 목표로 실시하고자 자비부담 실천등 촉진을 하고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사업목표는 단산목적으로 영구불임시술은 43건뿐입니다. 그리고 터울 조절 3년에서 5년 주기로 자녀를 갖도록 하는 터울조절을 위해서 일시피임이나 약제기구등 1,123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구불임시술은 대폭 줄여서 지금 4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나주시 가족계획 사업은 정부차원의 범국가적 사업으로 인구억제뿐만 아니라 인구자질을 향상하고 모성보건의 차원에서 추진되며,나주시의 인구감소추세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한 감소보다는 사회적인 감소요인이 더 큰 과제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약국의 조제,처방,판매등 불법사항 단속 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근거는 약국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회 자율지도 운영규칙 보사부훈령 제657호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약사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그 지역 시군 약사회 주관으로 자율지도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 시주관으로 약사회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는 자기들끼리 동업자 협회에 의해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진정이 있거나 제보나 특보가 접수할때와 고질적인 문제업소가 있을때에는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단속실적은 상반기가 끝나야 협회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또 적발이 되면은 우리에게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이 없고 아직 실적이 없으며, 작년도 실적은 총 6건이 적발이 되어서 경고가 3건, 시설개수 1건, 시말서가 1건입니다. 여기 시말서는 나주터미널옆에 있는 백제약국으로서 1년이내에 2회이상 시말서를 징구할때 근무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 1년은 적발된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1년을 얘기합니다. 약국에서 비약사인 가족이나 종업원이 조제 판매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입니다. 그것에도 수차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또한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발된대로 강제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근절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규정, 무자격업자가 약품을 판매만 했을때는 7일간 업무정지, 조제판매를 했을때는 15일간 업무정지를 하도록 처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관리에 의해서 어디에나 약사가 잠깐 빈사이에 가족들이 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장기간동안 비면서도 그런 행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인 드링크제품등의 판매 단속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처벌형량이 사실은 구멍가게 같은데는 5년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간에 구두시정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약사법을 적용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에는 구내식당,슈퍼, 구멍가게 등에서 드링크제나 간장약품을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완전히 근절 시키고,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계속해서 중점감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업소에 대한 추적감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원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관내에 있는 약업자가 상습적으로 약을 대주고 거기서 구멍가게에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적발을 했을때는 어디서 공급을 받았는 것까지 추적을 해서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드링크 종류는 대부분이 사실상 식품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식품으로 사다 마신 드링크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거의가 100씨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0씨시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의약품이라고 반드시 붉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란에 가서 대상 질병도 적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의약품에 해당되고 지금보통 시중에 한가지 파는 것은 100씨시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120씨 이상이고 의 약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을 분류를 해서 철저히 앞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이 방역을 하는 것은 원래는 전염병 예방을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고 하는 지금에 와서는 방역보다는 모기 자체가 무는 것이 상당히 귀찮아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2개통당 1리터씩 줬으면 하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0.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두번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줬습니다. 공급가격이라 해서 하수구라든지 취약지 이런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분의 1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또요구중에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됩니다.

지금 기계도 제대로 확보를 못해주고 약만 주면서 하라고 하면은 인부임도 없고,또 봉사를 잘 안할려고 해서 자율방역단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약간의 인건비를 심어 주셔서 동에다가 인부임대를 지불하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동사무소 창고나 각 통장님댁까지도 확인해서 재고가 남아 있는가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에서 부정의료업자는 저희들이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런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면은 적발이 없고, 없어서 저희들이 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지로 단속을 수차례 정보에 의해서 내 보냈는데 단속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약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면허로서 약업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관계 규정을 위반한 종업원이 하거나 가족이 판매하는 행위, 또는 소매가를 위반했다거나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대로 기록을 하고 팔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수도는 우리가 전체 용역을 해 가지고 하수도 기본대장 계획까지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유출량입니다. 나오는 유출량이 얼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크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질문요지를 제출하신 그 이외의 질문은 가능한한 조금 우리의회의 진행하는 협조의 뜻으로 생략해서 다음 질문때 그런것들을 정식으로 질문서에 넣어가지고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하나하나 보완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김의원님에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때까지 서면 보고해 드리세요. 그 밖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제8회 시의회 시정질문 내용중에서 환경등 도시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도시과직원은 이 기회를 틀로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 삼도지구택지개발 추진상황에 대해 염행조,박정현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으므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91년도 5월 29일 제2회 의회업무 보고시 송월지구 12만천평의 택지조성공사를 국도 13호선 복선화도로공사를 시행토록한 후에 송월지구택지조성공사를 같이 시행한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92년 업무보고시 언급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주도시의 시책으로 도심지인 송월지구택지 개발을 시행코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 개발예정지인 인근 지질상 토질조사 토지가격 조사등 기초조사를 하고 이에대한 수지 분석을 해서 재원대책을 하기 위한 민자투자를 절충하기 위해서 먼저 토지개발 공사와 협의를 하고 2차에 걸쳐서 금호건설과 협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투자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고 개발후에 택지분양이나 투자비 회수등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발탁이 되어 공영개발 추진이 어렵겠다는 판단하에 사업을 유보했던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송월지구뿐만 아니라 우리시 택지개발 지구를 조사해서 질서있고 품위있는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시민의 의견과 의회의 뜻을모아 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토지의 수요를 전망하면서 효율적인 개발 방법을 채택운영을 하고 창의나 경험을 토대로 실현 가능하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 위주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 전체의 조화성을 높이고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발보다는 전체적인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의원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삼도지구 개발건에 대해서 91년 10월 삼도지구 개발을 위해서 12만7천평을 191억을 투자해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5일시장 이전등 92년도초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에는 용지매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 92년도 업무보고시는 토지이용 계획상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5년후에야 사업이 가능하다는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행위로 책임을 져야하고 향후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도지구는 도심외곽인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도심지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싼편입니다. 택지개발 면에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심지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판단해서 택지개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 계획과 도시기본계획변경을 같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먼저 승인을 받은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라는 보완 지시에 따라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이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겼던 것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삼도지구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맞붙혀 있기때문에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또 이의 변경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심의등 여러가지 절차상의 복잡으로 인해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 보고내용과 일관됨을 잃게 되어 이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삼도지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질문에서 삼도지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나주도시기본 계획을 91년 11월 도에신청을 해 두고, 92년 9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2년 10월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93년 4월경에 승인할 예정으로 추진할 보고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94년에야 결정될 전망인데 91년 10월 제4회 임시회때 삼도지구 개발계획 승인안내용에 91년부터 94년까지 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까지 의회보고시 동의를 하면서 사업시행상의 법적 하자여부를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답변이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변명을 말씀드리자면은 도시개발은 토지이용 목적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보전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89년 전부 2백만호 주택건설 정책과 관련하여 자연녹지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민주택을 싼값으로 공급을 위한 정부방침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중에 있어서 지구를 지정한 후에 장기적으로 미개발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번번히 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 선정시에는 주거지역을 지정함이 원칙으로 하고 토지의 고가등을 감안한 예정지가 없고 땅값이 비싸서 서민 주택공급이 부적합을 도시기본계획상주거 지역으로 변경한 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상부에 업무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으로 발생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이용 변경을 현재 보완중에 있으며, 6월중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수단을 구획정리사업전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사업을하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재원확보등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발방법을 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 제한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지침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삼도지구택지개발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등을 계속 추진을 하겠으며,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 조치해 주신다면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해서 유명무실한 경현동일대 공공도서관 설치계획이 유명무실하고 있으니, 이를 취소하고 시립도서관을 설치함이 어떻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대한 현황은 대략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경현동 산 9-2번지입니다. 시설부지는 5만5천6백9십1평방미터로 약 1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64필지중에서 사유지가 44필지, 공유지가 19필지, 국공유지가 국세청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1필지가 있습니다. 토지매입 현황은 50필지가 매입이 돼 있고, 그 중에서 14필지인 1천1백7십평이 현재 미매수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도서관 4백2십9석 향토전시시설광장및휴식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84년 2월 16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요청에 의해서 84년 4월3일 도서관시설 결정 지적승인을 전라남도 고시 제46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88년 12월 24일 도서관시설 사업을 시에서 금하장학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답변이 89년 1월 17일 재단이사회의 부의결과 회신을 해 주겠다는 중간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사업시행이 곤란하다는 금년도에 저희시에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따른 예상적인 문제도 시 금하장학회의 입장은 금하장학회의 재단운영상 도서관시설 부지매각을 해서 장학회를 운영을 하는것이 좋겠다하는 입장이고 토지소유자 측의 여론에 의하면은 시설부지매각 여론에 따른 시설구역당초 토지소 유자에게 판매해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은 도서관시설 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사적인 이해와 관련된 다른 이용목적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은 당초 지정 목적이 맞지 않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장학회에 촉구를 해서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불이행된다면 시전체 의견을 들어서 변경여부는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북동 소방도로개설 공사와 성북동소방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적정 보상에 대한 추진 상황과 중앙로개설 구간인 성북아파트와 정열사입구 도로구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은 위치는 나주시 성북동 관내가 되겠고, 공사명은 성북소방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2백50미터에 폭은 8미터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고, 기간은 92년도 3월부터 금년말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92년 3월 2일 지적공사에 현황및 경계측량을 의뢰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날 지장물건 조사및 감정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가 320평이고, 건물이 29평이 있습니다. 92년도 5월 12일 편입토지용지매수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매수협의와 동시 착공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지매수 관계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개별지가 추진 관계로 해서 토지평가사들이 각 시군에 업무분담을 해서 지역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6건에 대해서 금주 안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별도 사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협의 통보를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93년도에건설부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과 박정현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같기 때문에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나주시 동수동일대에 면적은 10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3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마치는 걸로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겠고, 유치 업종은 조립금속외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91년도 10월달에 공업단지 지정 신청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92년 4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12개 부처에 협의한 결과 농수산부는 그 옆에 있는 동수동 동방부근에 우량농지 9만5천평을 개척하라는 의견과 건설부는 국토이용 변경을 조치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는 협의와 환경청에서는 영산강 수질보존대책 강구하라는 내용이 협의되었고, 상공부에서는 92년도이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변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주변의 공단부지 위치와 관련해서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상공부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92년도 4월 30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92년 7월달에 공단지정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고 92년도 5월달에는 진입도로 공사및 용지매수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용지매수 기초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2월달에 공단입주 희망업체를 모집 하고, 선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우선 용지매수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가 107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3만2천4백9십평방미터가 되겠고,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건물이 9동이 있고 분묘는 3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어서 김옥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있는 후에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계획 내용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있는지 2년이내에 연차별 집행계획 제도를 두어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조기사업시행을 도모하는 한편 행위제한을 완화하여서 가설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의 대상은 도로, 광장, 유원지,학교등의 시설이 되겠으며, 계획의 구분은 1,2단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되 3년이내와 3년 이후에 시행할 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된 집행계획에 대하여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를 하고 3년이내에 시설할 시설은 1단계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집행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될때 가설 건축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 3개월 이전에 무상철거등 원상회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같이 우리시에도 건축을 허용을 했을때의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광주시에서는 사업시행 이전에 무상철거를 조건으로 공증을 해서 건축허가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에따른 손실이 있으면은 반드시보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시가지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허용할 경우에 우리시의 빈약한 지방재정 수요를 증폭할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가중시킴은 물론 건축물 철거시에는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 줘야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3호선 영산대교와 이창사거리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공사에 대해서 누차 시행을 촉구한바 있고, 또 확포장 또한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숙원사업임에도 방치하여 추진하지 않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영산동 지내이고 규모는 도로연장이 60미터이고 폭이 35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7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사업비는 50%인 38억을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부와 협의해서 추진키로 계획된 것은 명년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마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리국토관리청과 국비지원등 확,포장에 대해서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이미 건설부에 가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이 추진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로법 22조2항에 도로관리청은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하고 기타 도로\\'는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장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문제를 간선도로일 경우에 현재 토지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시가지부위에서 저희가 금년도 장흥선 도로공사를 대충 공사비를 검토해 봤습니다만,미터당 4백만원내지 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엄청난 사업비를 부담을 하면서 시가지정비를 한다 는 것도 또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군청사 개축을 위해서 나주군수의 도시계획변경 요청에 의해 도시계획변경안을 우리시의회에 제출해서 제4회 임시회때 동의한바있으나, 나주군에서는 개축 계획을 무산시킴으로서 시장의견과 본의회의 결정이 사전양해없이 농락을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의안을 상정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위다 하는것 때문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요하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의 변경안에 대해서는 나주시 과원동 100-9-5번지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주군청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면적은 1만1천600평방미터에 3,52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도시근린시설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공원시설을 폐기를 해서 공공용의 청사로 시설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으며,변경사유는 지방자치 행정수용에 대처한 청사를 증축을 해서 서비스는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91년도 9월달에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했고, 공람은 91년도 10월달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91년도 10월 4일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부결사유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청사부지가 나주시 도심에 유일한 시민공원으로서 자리를 잇고 지방문화재인 금성관이나 5층석탑이 소재하고 있는 역사적인 공간으로서 공원으로 보존하고 이 청사는 장래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결정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위신을 실추시켰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가 요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대로 시나 의회가 이것이 타당하다고 동의를 해 주는데 대한 부결에 대해서 다소 서운함이 있을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 신청하는 것마다 모두가 결정이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시장 의견과 군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 의견이 서로상반되는 의결의 내용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선도로개설공사 추진사항과 언제쯤 완공할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이창도로 또 송월식당 구농협공판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포여중앞 소방도로 이것도 언제쯤 착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먼저, 장흥선 연계도로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나주시 이창동이 되겠고 공사개요는 연장이 350미터에 폭 2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700백만원이고, 보상비는 764백만원, 토지는 3,000평이 되겠고, 건물은 43동이 있고, 지장전주는 8주가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736백만원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현황및 경계측량을 완료했고, 공사계약은 92년도 4월 18일에 한국건설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92년도 4월 24일날 도에 승인 신청 현재 보류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은 92년도 다음달에 착공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금과 관계해서 보상협의가 잘 될지 하는것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용지매수가 완료가 된 후에 아마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하면서 의원님의 힘을 빌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소방도로 개설입니다마는 연장은 86미터입니다. 폭은 8미터이고,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들이 보상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토지가 130평이고 건물이 8동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약 4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3월달에 이것도 경계측량을 마쳤고, 지장물조사를 해서 감정의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추진해야 할 여섯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동시에 보상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상협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은 교육을 가 버리고, 또 한사람은 교육중에 있고,그리고 다른 사람은 도시행정 업무를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어서 사실상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어느정도 된 후에 공사 착수를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손은 못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찬오,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창지구 구획정리사업추진 상황과 관련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규모는 290천m²에 87천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일부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 놓은것은 공사비가 6,460백만원, 보상비가 9천만원, 기타 4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95년도 12월까지 하는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법은 구획정리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나주시장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 2월달에사업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도시계획변경안은 현재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5월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이내로 현재 계획된 이 사업인 시설 결정에 따른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중에 공람을 끝내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을 받아서7월달에는 시설결정 신청을 도지방의회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사업실시 설계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93년에 저희들이 추가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시장님으로부터 상당히 업무진행에 대한 저희들이 독촉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결정 고시가 되면은 인가신청기간 지정신청을 법 10조에 의해서 6개월동안 저희들이 공람을 해야됩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주시장이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가 되면은 나주시장이 추진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절차상 앞으로 시설결정 이후에 6개월동안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람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93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일은 우선 신청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사업시행 명령 절차를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에 따른 사업시행 조례및 규칙을 제정을 해야되고 그리고 사업인가 신청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이전에 저희들이 공사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된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으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답변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님, 이길선의원님, 김성대의원님 순으로 질의해 주세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 수도관 100mm관만 묻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약한 무엇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목표를 한 것이고, 수도관 100미리를 거기까지 묻어준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하고는.

네.

안받습니다. 공동용으로 쓰는 이 소방수는 안받습니다.

소방수는 우리 시민의 그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수 있는 그런데에.

녜.

다음 이길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설만 용량계약은 있을수가 없고, 저희들 현상태에서 수도관 매설까지는됩니다마는 그 용량까지는 저희들이 책일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건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인력관정을 지하수개발을 2공을 했고, 1공은 과거에 기계관정입니다.

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최대한의 협조와 검토를 해서 시설을 충당해 줄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꼭 공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그것은 의무사항은아닙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은 금년에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5일시장에서 이창사거리 국민은행앞까지 500미리관을 매설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압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관을 지금 새 도로와 지금 난13호선 도로로 해서 축협으로 200미리관 정도를 매설을 해 줬을때 가능한데, 그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5억정도 되는걸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만 끝나지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을 해 줄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끝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 답변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존경하는 김성대 부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계획된 방역방침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은 적기실시로 면역인구군을 확대하고 집단시설아동및 산업장이나 학교등에는 현지방문 접종을 해서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기방역비상 근무를 위해서 5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는 오후 20:00까지 근무조를 편성하여 연장근무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1조 2명으로 해서 토,일요일 없이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또 방역기동반은 의사등 6명을 1개반으로 해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조기방역을 위해서 3월부터 6월까지는 취약지 소독을 보건소와 동사무소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기방역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취약지및 인구밀집지역, 시가지 도로등을 매일 오전,오후로 계속 실시하겠으며,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각 가정이나 골목길,불결지역등을 매일 계획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각 동담당,실과와 협조하여 확인 지도를 하는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차량소독 실시는 예정구간및 일시를 사전에 반상회보나 공문을 시행해서 주지하는등 홍보제도를 도입 실시하겠으며,금년도 방역약품 구입예산은 25,880,000원중 연막소독 약품과 분무소독 약품대 18,500,000원을 현재 조달 요청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원활한 방역소독을 위해서는 타시에 비하여 너무 미약한 장비와 예산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장비확보를 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계상이 안된 분야를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토록 동자율방역약품 부족분 18,000,000원과 차량용 연막소독 2회분 400만원, 동자율방역단용 연막기 1,122만원, 동자율방역단용 분무기 11대 330만 원등 합계 36,520만원을 현재 1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상당히 시재정상 저희들이 알기로는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방역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실정에 비추어볼때 가족계획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목적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행 인구정책은 제6차 경제사회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주거,식량,교육,의료,고용,환경,교통및 국민총생산등 국가적 중요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정부의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 사업은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율 1%이하를 목표로 실시하고자 자비부담 실천등 촉진을 하고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사업목표는 단산목적으로 영구불임시술은 43건뿐입니다. 그리고 터울 조절 3년에서 5년 주기로 자녀를 갖도록 하는 터울조절을 위해서 일시피임이나 약제기구등 1,123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구불임시술은 대폭 줄여서 지금 43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나주시 가족계획 사업은 정부차원의 범국가적 사업으로 인구억제뿐만 아니라 인구자질을 향상하고 모성보건의 차원에서 추진되며,나주시의 인구감소추세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한 감소보다는 사회적인 감소요인이 더 큰 과제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약국의 조제,처방,판매등 불법사항 단속 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근거는 약국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회 자율지도 운영규칙 보사부훈령 제657호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 약사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그 지역 시군 약사회 주관으로 자율지도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 시주관으로 약사회와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는 자기들끼리 동업자 협회에 의해서 자율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진정이 있거나 제보나 특보가 접수할때와 고질적인 문제업소가 있을때에는 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단속실적은 상반기가 끝나야 협회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또 적발이 되면은 우리에게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이 없고 아직 실적이 없으며, 작년도 실적은 총 6건이 적발이 되어서 경고가 3건, 시설개수 1건, 시말서가 1건입니다. 여기 시말서는 나주터미널옆에 있는 백제약국으로서 1년이내에 2회이상 시말서를 징구할때 근무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 1년은 적발된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1년을 얘기합니다. 약국에서 비약사인 가족이나 종업원이 조제 판매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입니다. 그것에도 수차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였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또한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발된대로 강제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서 근절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규정, 무자격업자가 약품을 판매만 했을때는 7일간 업무정지, 조제판매를 했을때는 15일간 업무정지를 하도록 처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관리에 의해서 어디에나 약사가 잠깐 빈사이에 가족들이 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장기간동안 비면서도 그런 행위가 있을 것으로 알고 앞으로 철저히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인 드링크제품등의 판매 단속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처벌형량이 사실은 구멍가게 같은데는 5년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간에 구두시정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약사법을 적용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에는 구내식당,슈퍼, 구멍가게 등에서 드링크제나 간장약품을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완전히 근절 시키고,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계속해서 중점감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업소에 대한 추적감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원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관내에 있는 약업자가 상습적으로 약을 대주고 거기서 구멍가게에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런 적발을 했을때는 어디서 공급을 받았는 것까지 추적을 해서 근원적으로 뿌리를 뽑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드링크 종류는 대부분이 사실상 식품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식품으로 사다 마신 드링크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은 거의가 100씨시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0씨시 이하로 되어 있고, 또 의약품이라고 반드시 붉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란에 가서 대상 질병도 적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의약품에 해당되고 지금보통 시중에 한가지 파는 것은 100씨시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120씨 이상이고 의 약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들을 분류를 해서 철저히 앞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이 방역을 하는 것은 원래는 전염병 예방을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고 하는 지금에 와서는 방역보다는 모기 자체가 무는 것이 상당히 귀찮아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2개통당 1리터씩 줬으면 하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0.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두번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줬습니다. 공급가격이라 해서 하수구라든지 취약지 이런곳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분의 1밖에 못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또요구중에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이 사실상 문제가 있어서 잘 안됩니다.

지금 기계도 제대로 확보를 못해주고 약만 주면서 하라고 하면은 인부임도 없고,또 봉사를 잘 안할려고 해서 자율방역단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약간의 인건비를 심어 주셔서 동에다가 인부임대를 지불하도록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동사무소 창고나 각 통장님댁까지도 확인해서 재고가 남아 있는가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에서 부정의료업자는 저희들이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런여론이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면은 적발이 없고, 없어서 저희들이 못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지로 단속을 수차례 정보에 의해서 내 보냈는데 단속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약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면허로서 약업을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약국이나 이런 곳에서 관계 규정을 위반한 종업원이 하거나 가족이 판매하는 행위, 또는 소매가를 위반했다거나 또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대로 기록을 하고 팔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