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계장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8회임시회 3일째로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91년도군정질문사항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도시과, 민방위과, 지도소, 배박물관, 보건소순으로 6개실과소가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실시한 보고는 작년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만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확인하고 완결짓는다는데 본뜻이 있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실때는 작년도에 보고한 내용의 중복은 피하고 미진된 부분의 보충적인 보고위주로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작년도 업무종결 보고임을 감안하시고 보고서 내용중 처리가 미진된 사항이나 의문사항만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군정질문답변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소장으로부터 \\'91년도에 실시한 군정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옥범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군정질문답변및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보고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그동안에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1년 10월 2일날 박규순의원님께서 관내 택시부당요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구간요금표를 마을게시판 또는 택시내에 비치하도록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내택시 137대에 대해서 구간요금표를 비닐코팅을 해서 매택시마다 앞좌석에 부착을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홍보효과를 제고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면게시판에는 기 면에서 게시하도록 면장에게 지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임하규의원님께서 군내버스내에 구간별 요금표 부착요망에 대해서 그때당시에 본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감을 못하고 답변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침상으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군내버스는 관내 총대수가 56대에 2개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가 관계사항을 나주시장이 요금인가를 하고, 요금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체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시·군내버스에 대해서 버스내에다가 구간요금표를 부착하고 운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 회사와 절충해본결과 52개 노선을 본군관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내에다가 구간요금표를 첨부하기는 어렵고, 각 정류소에 또는 매표소에 요금표가 부착이 돼있어서 운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는 기초요금이 10㎞마다 260원, 1㎞에 1원80전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분쟁이 버스구간 요금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조금 말썽이 있습니다마는 군내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나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군내버스 구간요금표 부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2일날 이계선의원께서 LPG판매업소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규상 허가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으로 되어져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본 결과 허가기준이 대량 수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단위에는 물량으로 정수제로 돼있고 군단위에는 면별로 1개소씩 규정이 돼있었습니다마는 면별로 1개소라는 정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절차에 대한 시장·군수가 고시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사항을 도내에서 27개 시군에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안되고, 허가기준만 정수라든가 일정량 물품제한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월 10일날 서성열, 김태근, 박채열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강면 5일시장을 건립해놓고 수년을 방치해 놓고있는데 그 부지의 조속한 해결을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부지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3차에 걸쳐서 재무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무부에서 관리계획허용사항이 제한이 돼있습니다. 전남일보에 2월 20일자로 보도된바가 있습니다마는 재무부에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만을 매각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본군에서 관리계획을 신청한 동강면 349번지 1,475평은 규모가 크고, 또 재무부에서 국유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승인이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2-3일전에 국유재산관리계장이 현지까지 확인을 한바가있고 또 오늘 재무부에서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교육이 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뜻을 충분하게 전달해서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매입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예산토지매입비 6,195만원이 확정이되어 매각관리계획만 승인되면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성열, 김태근, 박채열 세의원이 면단위 택시구간 요금표를 작성해서 면게시판이나 택시내부에도 부착하도록한 사항에 대해서는 박규순의원의 질의답변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경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미진되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규의원 질의하세요.

임하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그때 질문을 할때는 요금표 관계도 물론이려니와 결행이나 시간을 안지키는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한것같은데 아마 그 관계는 시정이 되지않고 요금관계만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본의원이 부탁할 것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결행이 안되도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10분이나 20분 늦게가는 것은 좋지만은 30분이나 10분 빨리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시간을 지킬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택시요금표를 각면단위 게시판에 게첨지시후에 면단위에 혹 확인해보셨는지, 두 번째는 완행버스결행 및 승하차거부단속 이것을 나주시장에만 미룰것이 아니라 우리나주군의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완행버스나 일반버스들이 대부분 나주시장에게 인가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는 우리나주군민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시정을 않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임하규의원님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당초에 드렸습니다. 결행이 발견될시에는 나주시에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와 아울러서 해당업소에 군에서도 통보를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운수회사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택시라든가 완행버스, 시내버스, 군내버스가 기사들이 약 21%전라남도내에 부족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결행이있고 시간이 맞춰지지않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측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근의원께서 말씀하신 완행버스 승차거부에 대해서 시점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인력이 충분하지를 못합니다. 매 지점마다 비치를 해야되는데 관내에 버스승차구간이 전구간이 되는데, 전구간에 배치를 해야할 인력이면 군청직원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또 운행시간내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확인 단속이 돼야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불편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기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엽서가 바로 고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관계기관에 또는 관계운수회사에 통보를해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고엽서로 신고를 하게되면 말입니다. 기사와 신고자가 대질신문을 하게됩니다. 즉 화순이 차고지라면 우리 왕곡면에서 어떤신고를 했다고보면은 우리 왕곡면 신고인이 화순까지가서 기사와 신고자가 대질신문을 하게되는데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사항이 6하원칙에 충분하게 되면은 대질신문까지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운전기사가 출두를 해서 청문회를 했을 때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았을때는 입적요건이 불충분하므로 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마는 고발할때에 입회자가 또는 보증인이 충분하게 진술을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고발이 되면, 예를들면 고발자가 의견청취를 안하더라도 본사항에 대해서 인정해 행위처분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순으로 의뢰를 했었는데 그 사항이 그렇게된 모양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고발자가 출두를 하지않아도 행위처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질문내용은 왜 답변이 없습니까? 게첨후에 면단위에 확인해보셨는지.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택시별로 구간요금표를 비닐코팅을 해서 택시대수별로 배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면에 확인을 했고, 면단위게시판에 게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결과를 받았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 의원입니다. 앞서 임하규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보충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군내버스회사의 횡포를 보면은 결행도 결행인데 시간대 불이행이 아주 횡포가 심합니다. 더군다나 직행버스, 일반버스 한 대도 안다니는 지역에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군내버스입니다. 이로인해서 각 지역에서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해결을 위해서 군내버스회사 내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이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군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역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군내버스 운영업체들의 경영상황을 분석해본결과, 도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약 95%가 적자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부족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업체 인부임하고 덤프트럭이나 고속버스기사 운임보다도 훨씬더 미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덤프트럭 운전할 때 월수당이 한 150만원가량 지급이 되는데 군내버스 운전기사는 약 95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기사가 부족되어가지고 버스를 운행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개선하기위해서 대책을 여러 가지로 버스요금을 인상을 한바가있고, 또 앞으로도 간간, 오지 버스운행에 대해서는 노면상태를 고려하고 손님들의 활용도를 고려해서 할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0%로 요금을 인상할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수시 회사관계자들을 군으로 오라고해서 그것을 절충을 한바가있고, 저희들이 회사를 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줄어들 전만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대책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충분하게 검토가돼서 지금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면은 모르지만은 회사운영상 또 기사부족상 어쩔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군 관내에서만이라도 그런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회사측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결행, 시간대 불이행을 주로 운전수 부족으로 말씀을 많이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것 같으면 수지타산면에서 맞지않기 때문에 운전수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오지노선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오지 노선쪽에는 어떤 유류대라든지 보상책이 돌아갈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라도 교통난 해소에 심혈을 기해주셨으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시고 과장님께서 회사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예.

가셔서 말씀을 들어보신 결과가 운전수부족에 의해서 결행이나 시간대 불이행을 한다고 그래요?

주원인이 운전수 부족이고, 그리고는 차량정비문제라든가 노선이 수지면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나주교통버스회사를 가봤습니다.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본결과 바로 수지타산면을 얘기를 해요. 운전수들이 있기는 있으나 사람 하나, 둘 싣고 그 노선을 갈수가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결과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이됩니다. 그점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보상책을 강구를 해보시는 쪽으로 해보십시오.

예. 그 점은 군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고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를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0월 2일 한계현의원님께서 질의한 남평우회도로 공사는 우리가 작년 6월 14일자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우회도로 개통시 교통량의 평가 및 교통유도표시는 어떻게 만들것인지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교통표지 및 신호등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남평아파트내 하수구 처리계획입니다. 남평아파트내 우회도로쪽으로 나오는 하수구는 금년예산 확보사항이 없어서 당장추진은 곤란하나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획 수립해서 우선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월 2일 한계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평하수도 설치계획입니다. 이것은 14일 별도로 답변요구가 있어서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92년도 3월 10일날 계획은 1공구부터 7공구까지 있습니다마는 우선예산의 범위내에서 1공구 - 4공구하수도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귀진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수립된 도시계획의 재검토등 향후대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91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천도시계획도로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지급중에 있으며 \\'92년도 공사착공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수립,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중앙정부에 계속 예산지원을 건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간략하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금천면 도시계획도로 연길이가 860m이고 폭은 15m,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되는데 \\'91년도예산은 실질적으로 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역개발부담금을 3억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한 7억원이 나옵니다. 공사비가 7억원해서 14억원입니다마는 보상비 부족분은 도시지역개발비 부담금 3억원에서 지급을하고 나머지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수립여건이 성숙돼 있는 다시면에 대해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를 우리가 5,100만원을 투입해서 \\'91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92년도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소재지권에 대해서는 아직 도시계획 수립여건이 미숙함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금 취락개발지역이 145개소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는 그 중에서 세지, 노안 2개면에 대해 계획을 수립 지금 추진중에 있고 \\'92년도 예산이 한 9,000만원섰으면 3개면을 5월중에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4개면중 재정비요건이 발생된 남평면에 대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여 \\'92년도 5월 지적고시 예정에 있으며, 여타의 면에 대해서도 재정비 요건이 발생이되면, 예산수립재정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의원님께서 14일날 답변요구가 있어서 그때 더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규순, 손귀진, 나기철의원님의 질의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변소개량대상자 선정시 지역유지등 지도층 인사에게 치우치고있는 경향이 있으니 대상자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할 것. 그 처리사항은 대상자 선정은 면장은 군의 선정규정지침에 의해서 지역유지등 지도층 인사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선정해가지고, 금년에 물량이 입식부엌, 욕실개량이 380동 변소개량이 760동, 공가정비가 22동, 주택개량이 104동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감독 해가지고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재 불량품이 유통되고 있어 추진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극히 미온하니 주기적인 단속 계획을 추진할 것. 그 처리사항으로는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기검사를 연 2회 5월, 9월 그 다음에 수시검사는 4회 3월, 6월, 7월, 12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군에서 불량주택자재 생산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우리가 20개업체를 군·전남주택자재검사소 합동으로 품질검사 및 등록기준사항을 우리가 3월 25-26일 양일간 단속을 했습니다만 이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서 불량제품이 나오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순의원, 손귀진의원, 나기철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봉황, 금천, 공산등이 15년전인 1977년에 도시계획이 지정고시 되었으나 단한번도 현실여건에 부합되게 정비되지 않았으며, 도시계획법등의 적용으로 주민재산행사권 제약만을 받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사업도 추진해 나갈 것임. 도시계획이 지정고시된 4개면은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여건이 발생된 남평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재정비를 위해서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5월 지적고시할 예정이며 금천면은 나주시도시계획에 편입되어 현재 기본계획변경 수립중에 있으며, 공산, 봉황면에 대해서는 주위의 여건변화로 재정비요인이 발생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91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금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현재 전자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해해주십시오.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계속 중앙부처에 사업비지원을 건의, 봉황과 공산의 우회도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규순의원, 손귀진의원, 나기철의원님이 취락지역 개선사업은 오지면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검토의 요망사항입니다. 처리내용은 우리가 \\'92년도취락구조사업이 사실상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되면 15인이상의 집단이주나 그 다음에 수해피해상습지나 집단개량이나 부분적개량 이런것등이 있는데 본군에는 아직 대상이 없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귀진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취락구조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있고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할때도 그런 말이 났습니다마는 방금도 9,000만원에 대해서 5월중에 선정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균형발전의 원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래도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압니다마는 지금 다른면은 대충 그래도 갖출만큼 갖췄는데 방금 얘기하다시피 봉황, 공산, 문평, 그리고 내가 내동네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와 우리동네는 오지이니까 말씀드릴 것도 없고, 동강, 그래서 9,000만원에 대한 말씀하다시피 5월중에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500인이상 인구가 집중된곳을 그때 말씀하셨죠? 대충 선정을 하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규순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3개소에 9,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주군 13개면에 취락개발지역으로 조금전에 보고드린 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14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안학산하고 세지하고 추진을 하고있는데 다시 또 일부가 도시계획재정비 취락지역에 포함되가지고 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이 취락을 형성하고 500호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동강면은 실질적으로 한번 취락지역으로서 형성이 되고있기 때문에, 동강은 하겠습니다마는 오지인 문평, 다도는 사실상 거기가 좀 그래서 별도로 제가 그 사항을 조사해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성숙이되고 구비가 된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동강은 여건이 됩니다. 우리가 대충 조사한 것이 정확한 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별도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3개소내에서는 선정을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혹시 배정하고 선정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에도 말씀드리다시피 봉황같은데도 도시계획에 묶여가지고 재산상 굉장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 문평도 역시 그럽디다. 지금 500호가 아니라 인구 500명을 이쪽 저쪽으로 얘기한 말씀이죠.

예.

물론 선정에 다소 도움이 되실란지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도 좀 어떻게 문평같은데도 가서보니까 형편이 아닙니다. 거기는 인구가 400명이상 거주하고 산 것 같이 보여요.

문평은 사실상 고막원하고 문평소재지하고 고막원이 되는데 거기가 취락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릴랍니다마는, 한다면은 고막원을 해야하는데 면소재지는 적습니다. 500인이상이 안되어요.

참고로 잘 들어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13개면으로 도시과에서 \\'91년도사업에 대한 지출금액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공정하게 배정하여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 사업지출금액내역은 제가 지금현재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내일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의원들께 질문이 있을시에 서면답변이나 추후에 답변해주시겠다하는데, 일예를 들어서 여기내용을 보면은 사업이 지나치게 편중돼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13개면이 공히 혜택을 받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특정면에 사업비가 지출됐다면 부당하지않느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금액을 지적해서 답변해달라는 것을 요구한겁니다.

지금즉시 해드린다는 말씀입니까, 차후에 해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료를 이 자리에 가져오셔서 해주시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이 끝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은 현재상태에서 처리된 상황을 종결시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사항중에서 두가지의 답변이 빠져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께서 내일 질문시에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상당성있게 얘기를했던 지적고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 나주군도시계획으로 지정이된 남평면 그 가운데 우회도로를 관통하는 두 개의 암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우회암거는 상당히 폭이 좁아가지고 침전의 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그때당시 주민들의 여론이 이 암거의 폭으로는 배수가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설계까지 변경해가면서 길 옆으로 배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안에 있는 암거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갈수 있도록 양분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길옆 배수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평하수도정비계획이 총연장이 8㎞입니다. 기존이 3.2㎞, 그 다음에 \\'91년도 시행한 것이 1.3㎞, 그래서 이후에 3.5㎞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한 것 같이 1공구부터 7공구가 있습니다. 우선 계획이 1공구부터 4공구는 금년에 사업이 끝나가지고 그런 나머지 5공구부터 7공구에 대해서는 2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했던 우회도로를 관통하는 암거도 여기 공사에 포함되어, 내일 내가 보고드릴 때 이것을 자세히 왜그러냐면 1공구부터 7공구까지 해놨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보고된 현재 이 사업이 23억이 소요돼요. 우회도로관를 통하는 암거 이것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길옆으로 배수로를 만든다는 것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있습니까?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갑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하지못하고 있죠.

그것을 왜 제가 질문을 다시하냐면 지난번 질문시에는 분명히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기는 곧 닥치고 있습니다만 그걸 만들려는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배수로를 만들므로 해서 통수가 잘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우선 그런 것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만 타령을 할것이 아니라 기 급한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좀더 다른것보다는 빨리 서둘러서 그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되지않나 나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이계선 의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요사이 변소개량문제, 입식부엌개조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그게 지금 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은 군에서는 확인않죠.

지금 우리가 왜그러냐면 조금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엄청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군청에서 건축직이 13명입니다. 계장까지, 그 많은 물량을 사실상 확인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담당민원만해도 업무가 폭주해갖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면에서 공히 토목직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하고 면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하고 그러면은 면에서 주로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진을 첨부하게끔 되어있죠? 시행전 시행후에 그것이 내가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요. 주민들이, 면에도 카메라있죠?

예. 있습니다.

군에서 다못하시면 면에서 돈얼마 안드는 것이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촬영해다가 가서 보기도 겸하고 현지확인을 하기도 겸해서 그 사진을 면에서 찍어서 갖다가 하겠끔해야지, 농민들이 농촌에 카메라 있습니까? 없어요. 곤란하더라구요. 그걸좀 어떻게 시정을 한번해줬으면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제가 거기나왔으니까 말씀드릴랍니다. 왜그러냐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라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면 토목직들을 전번에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진대로 사실상 면으로 전도를 해주고 있어요. 농촌에 사진기술이없고 하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도겸하면서 사진을 일괄찍어라, 필림사가지고 우리가 사진대 전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에 대해서 계속 점검도하고 그럴랍니다마는 그렇게 기 지시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잘 안되니까 촉구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소관 질의 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으로는 12월 10일부터 12일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필만의원 외 두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의용소방대의 지원활동 일환으로 면별 소방차구입 및 장비보강 연차계획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92년 1월이후로해서 나주군 소방업무가 도로이관되면서 나주소방소로 업무가 모두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소관을 떠나서 도에서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교육시 일상생활관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기, 방법, 강사등의 선정에 노력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시기는 농번기를 피해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사는 도에서 위촉한 강사가 있습니다. 도에서 위촉한 강사 1명과 민방위과장, 교육훈련계장, 보건소에 가족계획협회 간사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또 저희과의 직원등으로서 실기, 실습강사를 위촉해가지고 강의 중심에서 실습중심으로 교육을 바꿔가는 그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 격려등에 예산상 인색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의용소방대 업무는 도로이관이 됐습니다만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4조 제2항에 보면 관내 의용소방대가 군행정에 필요한 유익한 지역활동을 하였을때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우리군 의용소방대는 방역활동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자재대나 수송비나 활동비등은 우리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박경응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의원님들께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1년도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대한 지적사항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5페이지입니다. 먼저 박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의 시험과의 신설과 이에 따른 공무원수의 증감에 대한 보고입니다. 당초 군단위 농촌지도소에도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험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앙과 도단위의 시험연구기관의 확대설치로 인해서 군단위 시험과 설치의건은 아직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중앙이나 도단위 시험연구기관 증원에 따라서 본군에서는 3명의 직원이 연구직으로 전직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9명의 정원이 46명으로 조정되게 되므로 13명의 직원이 감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박채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 시험포설치와 지도소청사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면 석전리에 군부대옆 군유지 3,250평을 회수해가지고 시험포를 설치중에 있고, 조직배양, 감자증식포하우스 900평 그리고 관리사 20평의 시설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현대화하우스, 생력양돈 돈사시설 그리고 배나 단감 우량묘의 모수포, 그리고 접수저장고등을 시설할 예정입니다. 또 관내 농민들의 산교육장으로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소청사이전관계는 군재정형편상 어려운 문제이지만은 여러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93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 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성열의원님, 김태근의원님, 박채열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시 중식을 빵이나 라면으로 제공하지말고 통일쌀밥등 쌀소비대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에 관한 건입니다. 농민교육급식비는 각면에 전도해가지고 각면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농민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공무원 사전교육을 실시해가지고 나주군으로서는 다른군보다는 먼저 100%를 쌀떡과 우유를 급식했습니다. 앞으로 더 편리하고 좋은 쌀요리가 보급된다면은 적극 활용토록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전개와 외국농산물의 발암물질 강도에 대한 홍보문제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각종 교육때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수입개방대응과 우리농산물 애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 영농교육때에는 농약안전사용에 관한 교육과 외국농산물의 수입절차 또는 저장관계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육과정에서는 수입개방대응에 관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융자 및 보조사업 선정의 공정성과 유관기관의 협조, 2중지방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모든 사업을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선정작업을 확인하는데 중점을두고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농가를 유관기관끼리 상호통보하는 그런방법등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자료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트랙터등 대형농기계 수리소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는 오지마을에 대해서 연간 100일을 계획해서 이동수리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농기계의 수리는 시간이나 또는 장소라든지 갖추고있는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지금 수리기사의 기술미흡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점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대형농기계의 수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청사에 관한 우리군내지역 이전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약간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따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천면 석전리 저희 시험포장에 우리지도소청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난번 군수님 초도순시때 청사이전에 관한 지방비 10억여원의 확보를 건의드린바 있습니다. 또 지난 2월 20일 또 농촌진흥원장님의 연두순시때에 국도비지원을 건의해서 \\'93년에는 1억원의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청사의 군내지역이전은 \\'93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지도소청사가 우리군 관내로 순조롭게 이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구체적인 소요재원의 확보라든지 또는 이전의 시기라든지 이전장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의원님께서 결정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자료 89페이지입니다. 금천면 석전리 군유지 실습포장에 관한 관리인 대책관계입니다. 3,250평의 광활한 실습포장은 지금까지 일용인부와 저희직원들의 힘으로 관리하고있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용인부는 가뜩이나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서 알맞은 시기에 작업추진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각종시설이나 작물에 대한 도난이나 또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전문관리가 잘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과협의해서 여러의원님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또는 조례개정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두사람정도의 상용인부를 고용해가지고 각종 현대화 시설의 관리가 교육장의 면모를 갖추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12월 12일자 트랙타 대형농기계수리소 시설방안을 검토하여 강구할 것, 이것은 현재 농촌실정이 경운기가 집에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트랙타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력난, 예산난만 탓을 하시면서 지금 뒤로 밀리고 있는 경운기 수리에만 급급해있다면은 농촌에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 그러므로 물론 결과만 말씀드려야되는데 \\'92년에는 어떤대책을 세우는한이 있더라도 대형농기계, 트랙타 이앙기등 특수농기계 시설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문하세요.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융자 및 보조사업선정은 공정하게 해주라고 그랬는데 \\'92년도에 전업농 선정기준이 어떠했으며 누구누구인가 답을 해주십시오.

\\'92년도 기정후계자를 대상으로해서 전업농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단위 농어촌 발전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군에 배정된 10명을 확정했습니다. 분야별로 농정분야에 네사람 축산분야에 네사람, 그리고 원예, 과수 각한사람해서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10명에대한 작목별 명단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후계자로 선정된 다음에 3년이상 경과한 후계자에 대해서 농장경영실태나 본인의 경영능력,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가지고 우수한 후계자에게 5,000만원을 융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농가가 선정되어지리라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명단에 관한 사항은 서명으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후계자 안에서만 선정이 되게 돼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단 단체가 있습니다만 단체도 후계자가 단체에 소속된 단체라야만 선정될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럼 지도소에서 나주군 전체의 군민을 대상으로 지도를 해야할 기관인데 후계자나 어느작목반등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선정한다면 후계자가 작목반에 들어있지않은 군민들은 혜택은 못보겠네요.

그것은 후계자나 전업농선정 상부지침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하나의 선정기준으로 거기다 될 수 있으면 맞춰서해라 하는 것이지, 꼭 거기다만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이야기한 것은 우리군민 전체가 지도소의 지도와 혜택을 봐야할 것인데, 지도소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작목반이나 어느 후계자 몇백명에 한해서 지도소가 있지 않느냐, 다른사람들은 절대 지도소의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때 이야기를 한것인데 금년에 10명말고 과수전업농이있죠.

과수전업농 관계는 저희지도소에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선정했습니다.

작목반에서 선정한것있죠? 지도소에서 139명 작목반에서 선정한 2명을 내가 이름까지 거명을 할까요?

작목반에서는 저희지도소에서 따로 선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봉황하고 세지 사람이 두사람 선정된 것이 있어요. 전업농 두사람이 과수죠? 두사람이 작목반원이예요.

작목반원에게 군에서 지원된 사항.

제가 이름을 거명할랍니다. 봉황의 권호상이라고 알죠.

예. 권호상

또 세지 강누구있죠.

이관계는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감사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도소에서 조직해놓은 배작목반이 이 있어요. 원예조합에서 해놓은 작목반이 아니고.

예. 저희지도소에서 입수한 배협의회에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사람들 둘이 선정이 되있더라구요. 그러면 다른 우리나주군 5,000여 농가에서 선정해야할 이 전업농을 지도소에서 조직해놓은 139명안에서 두사람은 선정했더라 이거예요. 이런 선정이돼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서 확실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10명안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10명전업농말고 기계화와 그리고 또 수도작하고 기계화전업농있죠.

이 관수전업농은 서의원님 지금 저희지도소에 선정된 것이아니라 일단 우리협의회 회원이었지 선정은 아마 산업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기계화 전업농 수도작 5명, 또 과수 1명, 시설원에 2명있죠. 지도소에서 추천한 것.

추천된 것 말씀하십니까?

추천을 산업과로해가지고 산업과에서 보고한 것이 있어요.

그건 다시한번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청사를 이전했을 때 현청사의 매각구상이 돼있습니까?

청사이전관계는 의회에서 여러차례 보고가된 사항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께서도 일부러 청사이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한번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기존사무실 매각관계라든지 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야된다면 부지선정관계라든지 이런것들을 계속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새로 이전해갈 그 장소가 아니고, 이전을 한다했을 때 여기보면 \\'93년본예산에 상정위계해놔서 이 매각구상도 돼있으리라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매각구상도 실은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드린내용에는 돼있습니다만 보고의 중복을 피하기위해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서있습니다만 아직 누가 살사람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천면 군유지 실습포장 관리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관리인은 이건 기술적인 사업인데, 관리인을 둬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관계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직원 한사람을 파견근무를 시키고있습니다. 아예 거기가서 각종 작물에 대한 관리관계를 책임지고, 지금 직원한사람이 거기서 일요인부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사람이 책임, 감독하고 상용인부가 있다면은 그사람을 전문화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포장관리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이 시험포이기 때문에 상용인부가지고는 안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밤에라도 겨울에는 기상의 이변이 있을때는 거기에 대처를 해야하는데, 상용인부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직원이 24시간 상주를 해야죠.

예. 그래서 한사람을 지금 거기다 배치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또 군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행정전화도 가설을 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손귀진 의원 질의하세요.

손귀진 의원입니다. 방금 서성열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융자사업추진은 농가선정에 기하고 군청산업과와 사전협의하여 이중지원 되는일이 없도록 하겠음 했습니다. 선정과정에 대한 지침이랄지 명단,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보내줬으면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사업대상 농가선정결과에 대한 명단을 통보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전시실의 개관이후에 문제점 있는 것을 제가 좀 얘기할랍니다. 지금 전시품에 대해서 몇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배가 너무적게 달려있다. 큰게없고, 또 나무도 너무적게해서 해놨다하고 몇가지가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고, 또 저희관내에있는 배연구소에가서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현재 사계절코너가 돼있는 박스가 높이나 넓이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적인 배의크기라든가 나무, 이런 것이 전부다 실물적으로 연출할려고 했습니다만 박스코너가 실질적으로 좁기 때문에 나무가 축소되다보니까 실제나무는 적은데 열매가 커버리면 기형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을 얻은 결과 그렇게밖에 연출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막 들어가면 사진두장있죠. 그게 또 어디다른 일반상품 선전하는것보다 더 적게 돼있다고 지적이 있던예요.

지금 저희 와이드칼라를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면에 들어가시면 바로 두 개를 만들어서 게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배나무는 그런 대로 좋게 배가 열려있는 상태는 됐습니다만 옆에 배밭전경 그 사진은 조금 미흡한 감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걸도록 할랍니다.

자주 변경보다는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다시 변경을 한다 했을때는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배박물관 전문직이나 배에대한 어떤 전문직, 일예를 들어서 외부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에 배박물관에 대한 배경설명 및 배에 대한 어떤 명성찾기에 전문직으로 배경설명할 만한 직원이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에 대한 전문직은 사실상 우리행정직종에 없습니다. 저희관내에 있는 배연구소에서는 배에 대해서 박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계통에는 없고 지금 농업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용어나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전문화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전문직을 배박물관의 설립개요와 박물관에 대한 배경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 및 배에 대해 충분한 배경설명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배박물관을 운영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원 질문하세요.

박채열 의원입니다.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고 세계적인 배가 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는 물론, 배박물관에서 대국민교육과 홍보대책을 강구할 것, 그랬습니다. 실적에가서 \\'92년 1월부터 3월사이에 과수재배 기술영농교육 그래가지고 농촌지도소와 합동, 회수는 6회를 하셨다했습니다. 참석인원은 448명, 또 그 다음에 배나무식재농가교육, 산업과와 합동, 회수 1회, 참석인원 223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했습니다. 이 교육을 장소는 어디서 했는가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배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교육할수 있는 그런능력이 안갖춰져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없습니까?

세미나실은 있습니다.

장소가 안갖춰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예요?

지금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시킬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은 산업과, 원예협동조합, 농촌지도소 이런곳에서 교육을 시킬 때 저희 배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교육자료가 나갑니다. 그것을 합동으로 한 것으로 해서 실적에 넣어놨습니다. 앞으로 세미나실이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과수농가 교육도 시킬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미나실에 방음장치는 돼있는가요.

방음장치는 한다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여기 내용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배꽃여왕 선발을 했죠. 지난해에. 그러면 배꽃여왕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아는 대로.

하나 예를 들어서, 군에서 선발해가지고 박물관의 배관련된데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발만 해놓고 모른척 그러면 선발할때만하고 그 외는 모릅니까?

제가아는 것으로는 배꽃여왕이 선발되면은 그분들은 나주배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그 분야에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에서 근무를 해야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군수님께서 결심을 하셔가지고 근무를 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은 다음 추후에.

아니 제가 더알고 싶은 것은 일예를 들어서 배명성찾기, 배소비촉진 여러 가지로 거기에 임무를 맡기위해서 배꽃여왕이 선발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발할때는 선발해놓고 그 추후에는 별다른 특별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추후의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선발한이후의 결과가 배소비를 촉진하는데 앞장서서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그럼 그날 배꽃여왕 선발할 때 그날만보고 알기위한 선발인가 혹, 박물관에서 알고 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발된 배꽃여왕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무 및 사후관리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확실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물관이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면 산업과에서 답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소관부서에서 서면답변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박물관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장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기열의원님이 질의하신 보건소 이용에 대한 군민의 홍보실적 및 금후 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월별, 분기별, 연중계획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각종주민, 반상회, 영농교육, 예비군교육, 학교교육, 각부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의향은 조기열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3,500만원이 기 확보되어서 설치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상황 및 성실성등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바 일반의사로 배치할 계획은 없느냐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재정형편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무의면에 공중보건의사를 근무토록조치하고 있으며 근무상의 여러 가지 여건과 보수의 차이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희망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일반의사배치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님이 질의하신 면보건직공무원의 장기근무에 따른 희망보직대책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기근무자는 인사부서에서 순환보직토록 방역사업 및 가족보건사업등의 실적을 개인별로 평가해서 평가표를 첨부해서 내무과의 인사부서에 논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님이 질의하신 한약방에서 한약을 달여 주는데 정량을 넣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바 정량을 넣어주도록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각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율감시를 철저히 실시토록하여 의약품등의 판매질서를 준수토록 하였으며, 한약방의 자율감시를 \\'92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자율적으로 2일간 15개 한약방을 대상으로 상반기 자율감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고, 시정치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각협의회와 보건소와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이동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약품이나 물품구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하라는 내용입니다. 의약품이나 물품구입은 금년부터 조달구매나 공개경쟁입찰을 적법하게 조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물품을 조달구매 아니면 공개 경쟁입찰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이동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한약방에서 부락에 출장하여 주사를 놓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부정의료 행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3월 5일에 한약협의회장을 통해서 관내 약종상전회원에게 부정의료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부정의료행위자 2명을 적발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진정, 제보등이 있으면 수시로 감시를 해서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법에의해 고발조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이동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업소에서 비매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근절시키라는 내용입니다. 각협의회에서 자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철저한 감시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감시를 해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이동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55개소의 의원, 약국, 한약방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시 위법사항을 묵인하고 직무유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처리해 주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담당공무원들에게 12회에 걸쳐서 출장전에 제가 지도단속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거나 직무유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출장시는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하고 시정하지 못할 것은 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이동렬의원님이 질의하신 \\'92년도 물리치료실조기설치계획은 없는가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군청사가 증축되면 환경보호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이전되면 그 중에서 한곳을 선택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지연됨에 따라 엊그제에 군청사뒤 차고지에다가 방역창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헬스트론실옆에 창고를 그 창고로 옮기고, 거기다가 수선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 7월경에 설치되어져서 군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로로써는 물리치료사의 인건비가 확보되지않아 애로가 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할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이동렬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및 진료요원의 근무사항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것은 기 협의회장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위법사항이 있을때는 바로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서도 근무기간이 해이되기쉬운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는 주2회이상 전화로 확인을 해서 전화부에 기록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 2회씩 불시 현지를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확인을 철저히해서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열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이동렬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92년 2월 29일 면 보건직공무원이 불임시술의 부작용환자 발생시 사후관리대책 철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작용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료로 부작용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무료로 부작용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한두명씩 발생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저희들이 병원을 선정해가지고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해서 부작용환자가 나올시는 치료를 즉시 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기열의원님, 이계선의원님, 이동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소독기 수리결과를 철저히 확인하여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3월달에 군을 대상으로해서 일제점검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 수리품이 11대가 나와서 일괄적으로 수리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고장이나고 안좋은 기계에 대해서는 점검을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수리를 해줌으로써 군비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물론 세의원이 지적해주신대로 대충 보면은 알것입니다마는 물론 처리결과도 다 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지금 각면에 진료소가 부분적으로 다있고 또 각마을에도 더러있는데는 있는데, 근무상태에 대해서 말씀좀 묻고싶습니다.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지시를 받습니까?

진료소를 말합니까? 지소가 아니고요.

지소, 지소라고해요. 면에있는.

면에있는 것은 지소입니다.

지소는 어느지시를 받습니까?

거기협의회장이 면장으로 돼있습니다. 협의회의 1차적인 지시는 면장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지시를 받고 면에서는 면장지시를 받고.

예.

그런데 근무실태가 아주 불성실해요. 왜냐 거리도 거리지만은 어디를 꽉집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출퇴근을 하게되면은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9시까지는, 늦어도 9시반까지는 나와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지켜지고, 또 면장이 그렇게 단속을해도 말을 안들어요. 왜냐 병역관계는 잘모릅니다마는 보사부에서 파견을 나왔다는 그런 조건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하는 것이 우리가 볼때에 면민의 여론이 많아요. 지금 농촌에서 바쁜데 이빨애린다든지 종기를 딴다든지 환자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보통 9시반까지는 와주셔도 되어요. 광주서 출퇴근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면장님이야 새삼스럽게 뭐라고 지도감독을 할테죠. 그러면 안먹어 줍니다. 이런 문제는 잘 단속 좀 해주셨으면 이런 뜻입니다. 남은 내용은 물론 보건소장님이 고생을 많이한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제일로 근무자세가 안좋더라 이말씀을 제가 지적합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 6월 1일자가 됩니다. 전문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하기는 더 낫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도 아니고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상부에 지적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근무기간 몇일만 연장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마는 6월부터는 철저한 단속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할랍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라고 했죠.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가지고 봉급관계도 월등하게 많이 받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무태도가 이렇게 너무나 안좋은면 금방 말씀하신 6월 1일부터 별정직공무원이 되신분들은 행정적인 조치가 물론 있을줄로 압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근무실습으로 나와서 하시는분도 계시죠.

예.

그런 분은 이번에 별정직에 들어가지 않았잖습니까?

아직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6월 1일자로 그 사람들이 전부다 별정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앞전에 그 건에 관한 조례제정을 했을때는 그 사람들은 안들어 간 것입니까?

그건 보건진료원들이고 그 사람들은 안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6월 1일부터 그분들이 별정직으로 채용이되면 단속은 물론 될줄 압니다. 그러나 안들어간 사람들이 근무태만하고 면장말을 듣지않고, 지시를 받지않고 있어서 면이나 이런데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명확히 단속할수 있는 면장이 일지를 정한다든가 어떻게해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하는 식으로 군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별정직공무원도 이번에 보수받는 만치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군민보건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해줄수 있도록 법을 좀 강화를 해주신다든가 만약에 옛날과같이 별정직으로 되지 않을때와 같이 근무가 태만하면 무슨조치를 강경히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건소에서는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 보고에 임해주신 군간부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하여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본회의는 5월 14일 목요일 10: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