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나주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14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5명으로 질문순서는 강필만의원님, 한계현의원님, 나기철의원님, 이동렬의원님, 박채열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이 모두끝난후 질문순서대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5명의 의원들이 일괄 질문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잘 듣고 보다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필만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강필만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현상내용이 나타나 있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공식회의의 기록상, 질문하더라고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주군의회 제4회 제4차본회의에서 군청사증축의건이 1991년 10월 5일 정식으로 의안 제출되었습니다. 업무주무과 박형채과장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저희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읍이없는 군으로 현재청사가 나주시에 소재해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의원들께서도 다아시는 사항입니다. 현재 군수산하공무원 및 전군민이 관할지역내로 군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고, 또 갈망하는 사실입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여러의원님들 유인물에 청사증축관계규정 또는 불가피성에 대하여 보고를 올렸습니다. 저희 청사증축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 2억5,000만원이상과 면적 5,000㎡이상인 것은 중요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요청한다고 군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청사부지 3,212평지대는 도시계획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에 따른 공원화지대로 나주시에서는 1986년에 고시하여 묶여있기 때문에 군부지임의사용은 어려운 실정이며, 군청사증축 규정내용으로 보아서도 313평 건평에 \\'91년도기본예산 1억9천만원과, 국도비, 보조도아닌 지방채 기채액 3억원, 합계 4억9천만원에 10년상환이자 약 9천만원, 도합 5억8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순수한 나주군민의 부담으로 건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보다도 군청사가 이전되어야할 이마당에 지금까지없든 지하실까지 거액을 드려 건물을 증축하려는 제안자이신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필요성과 긴 안목으로보는 장래성까지도 고려하셨을줄로 사료되오나 10월 5일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청사증축의건은 다음회기로 미루기로 계류되었던 것입니다. 1991년 11월 11일 제5회 제3차나주군의회본회의에서 군청사증축동의안이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변경안도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금현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순 15-20사인 이에 심의위원회가 속개되리라고 봅니다하는 군관계관의 설명이였는데, 우리의회에서 투표결과 6대6으로 지방자치법 5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1991년 12월 6일 나주군의회제6회정기회제5차본회의에서 군청사증축동의안이 제3차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청사증축문제는 지방자치법제35조1항의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회, 5회임시회의시 각각 상정이 되었으나 계류 또는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313평에 4억5,000만원을 240평에 3억4,000만원으로 감축수정안을 내면서 의회에서 심사해 주십사하는 군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청사증축동의안은 찬성8, 반대3으로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군청사증축문제는 1991년 10월 5일 나주군의회 제4회4차본회의에서 제출된지 오늘까지 8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대지준비도 못하고 집을 짓겠다고, 촌각을 다투면서 밀어부쳤던 증축문제가 왜 이처럼 그 뜨거운 열기가 식어버렸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행정이란 백년대계를 앞두고 시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만의하나 증축문제가 중단된 것은 아니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나주군에는 돌이킬 수 없는 크고도 중대한 행정착오이며 우리나주군은 행정부재라 본의원은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증축업무추진관계관들께서는 염려가 8개월동안 대단히 컸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사항 질문하오니 책임있는 관계관계서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991년 10월 5일 군청사증축의건 제출후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2.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 15일 - 11월 20일사이에 속개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 1991년 11월 6일 군수의견을 첨부하여 문화재관리국으로 보호구역해제문제로 보고 했다는데 그 처리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 문제점을 피차 공동해결하자는데 뜻을 같이한 도시계획구역 변경안에도 시의회에서 의결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놓았는데 그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 도시계획 구역변경안을 나주시의회에서 결의한 것은 증축문제에 관한 허가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않으면은 단 사무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는 생각않으십니까? 6. 나주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공원을 공공의 청사용지로 시설변경을 한후에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지시설변경이 아니될 경우 어떻게 할것인가했던 질문을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7. 3억원의 기채금은 영달되었습니까? 입금이 되었으면 반제이자계산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8. 청사증축비 3억4,000만원은 보조금입니까, 군자체자금입니까? 9. 가정사건물 건축계획은 구상해 보신일은 없습니까? 10. 설계용역은 되었으며 도급금액은 얼마입니까? 11. 군민의 부담금으로 건축하기에 군민에게 보고해본 일이있으며 설문조사라도 해봤습니까? 12. 집터도 정해놓지 못하고 집을지으려고 강행한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13. 2000년대를 향한 발전의 비젼을 분명히 조명해주시고 증축을 못할 경우 발전계획과 차질은 없습니까? 14. 군의회는 행정의 재물은 아닐진대, 증축을 못할 때 나주군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만회해 나갈것인가? 15. 청사증축이 불가능할 때 1991년 12월 6일 제6회정기회의에서 결의된 증축건의안을 폐기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16. 1991년도예산부터 매년 1억원정도로 청사이전 적립금으로 설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있습니까? 17. 의회와 행정이 공동으로 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끝으로 방송국을 비롯하여 지방전체 언론지에서는 청사증축 행정착오 지탄으로 마치 우리나주군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졸속행정을 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행정에서는 대오 각성해야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필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계현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한계현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정의 다음 몇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동군청 실시문제입니다. 최근 민주화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일선행정은 공개행정, 여론을 수렴하여 공통분모를 찾아내는행정, 그리고 찾아서 해결해주는 행정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서하는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직접 주민과 접촉하여 주민의 요청을 처리 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과 마주하는 행정의 한방편으로서 이동군청을 생각할수 있습니다. 이동군청은 군청만이아닌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므로써 그 효과를 더욱 제고 할수 있으며, 주민에게는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이와관련한 집행부의 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충효사상고취를 위한 교육용 비디오 제작에 대한 건입니다. \\"국가에는 충성, 부모에게는 효도\\"라는 슬러건과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충효를 매우 중요시하여 유학교육의 주요한 요체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서구문물의 유합과 현대식교육, 그리고 핵가족 제도화의 물결에 밀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륜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로, 용돈을 적게준다는등 사소한 문제로 부모를 구타내지는 살해까지하는 폐륜아가 있는가하면, 친구간의 집단패싸움, 인신매매, 성폭행등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연일 우리의 귀를 따갑게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삼위일체가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충효의식 고취를 위한 다각적인 교육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인바, 물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면단위 노인회 주관으로 사자소학을 강의하고 있으나, 이는 대상인원의 제한등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영화 또는 비디오테이프와같은 시청각교재를 제작, 상영한다면 교육효과가 극대화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 및 하수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은 그 기본계획수립이나 변경시행에 따라서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많은 제약을 받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 계획의 구상이나 변경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5년내지 10년앞도 보지못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건설과 파괴의 악순환이 계속되며, 이에따른 군비의 손실과 주민의 재산피해 또한 막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200년전에 수립된 도시계획상의 도로망과 하수도망이 현재까지도 큰변동없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내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남평면 도시계획 및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철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나기철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 의원입니다. 감기가와서 성대가 안좋습니다. 양해하시고 경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군수님,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지전용 규제완화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족하던 식량의 지급에 비중을 둔 규제위주의 절대농지, 상대농지제도로 인하여 농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주곡의 지급이 달성된 지금에와서, 농촌에서는 미맥에서 얻어지는 수입보다는, 농토를 이용한 다른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농민들의 농지전용 욕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도시화와 산업화과정에서 택지, 축산시설, 공장용지공공시설용지 수요가 날로 증대함에 따라 농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편의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는 대폭완화 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9년 7월, \\'90년 8월 두차례에 걸쳐 농지이용규제 완화조치를 한바있으나, 농외소득원 확충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폭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대농지의 전용권한도 15㏊에서 30㏊까지 확대되었으며, 농가주택은 450평, 축산시설은 1,000평까지 허가없이 신고로 전용할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정부의 농지전용규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이 어렵다는 불평이 농민들간에 팽배해 있습니다. 절차상 서류가 너무까다로와서 농민들이 농지전용을 받고 싶어도 신고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전용범위가 확대되고 절차가 완화되었음에도 농민들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은 농지전용에 따른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해서 농민 누구나 간단히 농지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또 농지전용신고 접수기관을 시·군에서 읍·면으로 이관할수 있도록 권한있는 기관에 건의하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지전용에 필요로하는 구비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증명(절대농지, 상대농지)각 2통, 토지대장등본 2통, 등기부등본 2통, 지적도 사본 2통, 농지원부사본 2통, 사업계획서, 사업시행후 효과, 피해방지계획서, 1건당 25만원내지 30만원하는 간이설계서, 그리고 전용승인후 주택이나 축산시설등의 건축을 신축할 경우 평당 수만원씩하는 건축설계등임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동렬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감사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군민의사수렴을 위한 모니터요원 운영과 둘째로 나주군의회 전문위원 배치문제입니다. 첫째로 군민의사 수렴을 위한 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급변하는 민주화시대에 편승하여 주민들은 불신풍조가 더해가고 불만족해소, 욕구충족을 위하여 갖가지 온갖수단을 펴가면서 불만족스러운 일들은 단체화, 조직화, 집단화의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일들이 자주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성들의 해결을 사전에 막기위하여 각층에 여론청취를 위한 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군당국에서는 면단위 각지역에 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모니터요원들에 의한 여론청취를 듣고 지역의 문제성 해결을 펴고있고 금년 \\'92년초에 도지사가 밝힌바 있는 설문조사 정례화계획 역시 도민 또는 주민의 의사수렴과 주민의 생활주변에 깔려있는 정보를 보다 신속히 인수하여 문제점 해결을 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우리 나주군에서는 모니터요원의 보고 또는 설문조사의 정례화 사업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군정에 보탬이 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일선 시·군에서는 형식에 지나지않은 일로 그치고 있다고하는 말들이 오고가고있으며 모니터요원의 활용으로 인한것과 설문조사 정례화계획에 의한 것이 없고, 민원서류로 각면단위 또는 군청에 접수한 것을 처리하고 마치 모니터요원이나 설문조사 정례화 계획에 따라 지역의 문제성을 포착, 해결한 것처럼 처리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 성실한 모니터요원의 운영이 되어야하고 역시 설문조사 정례화계획이 되어야 할것인바 형식에 그치는 행정보다는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따른 내실있는 행정이 되어야 할것으로서 본건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주군의회 전문위원 배치문제인데 발령권자이신 군수님께서는 행정의 원로급인 공무원으로 발령,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군의원들은 행정에 경험이 없어 능하지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군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의원들이 군행정의 모르는 부분을 알고자할 때 우선 전문위원을 통하여 알아보고 발전개선점이나 시정요구사항 또는 질의를 펴고있는데, 전문위원 배치를 보면 초임과장급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의 전문위원 배치실태를 보면 행정에 원로급으로 배치함으로서 군의회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주군의 경우를 보면 실과장 급으로 바로 승진한 분들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항간에 발표된 시·도의회에서도 전문위원보다는 유급보좌관 제도를 두는쪽으로 시도하고 있으니, 이에 편승한 요구사항으로 보시고 군수님께서는 우리나주군의회 전문위원은 군청내의 실과장을 두루거친 공무원이나 두루 거치지 않았더라도 다년간 행정경력이 많은 실과장급으로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이에 대한 배려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열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채열의원 나와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공보실장의 답변대로 확실성 있는 처리를 해주신다면은 더 이상 보충 설명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보실에서 파악되는 VTR제작도 문화공보부에서 한편이 와있습니다만 10분이상으로 해서 너무짧고 각종자료를 수집해서 기획 제작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한계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군에서 거리가 먼 오지면을 대상으로 이동군청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시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 발단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저희군에서는 이동군청을 \\'87년 이후에는 실시를 안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 분야위주로해서 실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진료를 분야랄지, 농기계 수리등 각종 민원 상담과 유관기관 참여문제도 별도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시시기는 어차피 농번기가 끝난이후에 하반기 7월, 8월, 9월 그렇게 오지면 위주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시계획 구상단계에서 해당면의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열의원 질문하세요.

예. 대충.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를 우리가 \\'91년도 11월 29일날 도청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위원회가 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외에 19명입니다. 심의결과는 용도지역 변경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도로축소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존치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교원리 일부지역의 소로망 재조정, 그 다음에 신설우회도로의 일부구간 조정,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가 \\'91년 12월 13일날 심의결과는 조건부로 돼있습니다. 종로 1류 2호선과 종로 2류 1호선의 폭은 당초대로 외각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도시계획을 15m를 25m로해서 시가지 도로로 하기위해서 줄여 축소를 했는데 그것을 당초대로 25m로 도시위원회에서 심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리 일원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구역내 도로재조정 그 다음에 대로 3류 3호선은 경사가 완만하도록 변경을 해라 이것은 도로가 나는데 경사가 있어가지고 경사설계를 완만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현지측량을 해서 조정을 해 보완이 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안에 대해 보완 및 지적고시를 위한 지적고시 도면 작성지시는 \\'91년 12월 13일부터 \\'92년 3월 20일까지해서 이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 남평도시계획 재정비안 보안대책은 \\'92년 3월 30일날 조건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도의 남평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시 즉시 지적고시 될 수 있도록 지적고시 도면작업이 완료되어 납품받았으며 도의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지적고시하여 재정비안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복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하수구는 공구별로 우리가 별도로 뒤에다가 1공구부터 7공구 그래가지고 금년에 1공구하고 4공구를 했습니다. 2공구, 3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가 소요되는 것이 23억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군재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계현의원 질문하세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적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원인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당초 도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조건부 보완지시가 3건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한 15m에서 25m로 당초대로해라. 그리고 너무나 구배가 심하다. 도로를 내기 때문에 낮춰서 측량을 해서 해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보완을 3월 30일날해서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면 이것은 군수가 지적고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지적고시가 늦어지고있는 이유는, 뚜렷한 어떤이유는.

이유는 없고 사실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에서 보완사항이 좀 늦어져가지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3월 30일까지 보완했습니다. 그것이 도로가면 도에서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5월중에는 이것이 지적고시가 되는 것으로 도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지적고시로서 안될이유가 없다고 보는데는 도시심의위원회에 늦어지는 이유가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않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예요. 작년 5월달에 내가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7월말에 지적고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늦어진 이유를 물었더니 11월말경에 또 지적고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늦어져서 왜또 늦어지냐 그러니까 4월 10일 - 15일전후에 지적고시가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늦어지는 답변만 하고있는데 또 언제 믿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이야기를 하냐면은 도시계획도 일부 변경해가면서 어떤 경우는 사건처리를 하고 있는데 될 수 있는 이 상황을 왜 1년이 넘도록 못하고 있냐 그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란 것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만 도시계획위원이 지금 위원장이 부지사,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대학교수들이 다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면 도에서는 서류를 심사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들을 한번씩 소집할라면 상당한 시일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89년도에 해가지고 사실상 너무늦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89년도 그때당시 건설과에서 하다가 도시과가 생겨서 넘어와가지고 또 그것이 여론청취가 안됐다고 과업지시 중지를 하고, 진정이 들어가서 도에서 진정현지조사해가지고 중지하고 이과정이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 상당성있는 이유도없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 태만에서 오지 않느냐는 그것을 솔직히 질책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주시고 아까 15m에서 25m로 도로가 다시 환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기점이 어디서.

큰 다리 마구 건너서입니다.

예.

큰다리 막 건너가지고 우회도로 드들강을 말합니다.

우회도로를 밖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우회도로 큰다리에서 드들강으로 도로 말입니다.

드들강으로 가는 도로요.

예. \\'91년도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세광에서

그것이 몇미터가 됩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당초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때 시가지도로로써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도로는 25m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25m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15m로해도 시가지 도로를 그것으로 사용하고, 또 진흥원에서 가는도로가 이번에 25m로 또 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왜그러냐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또 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면 넓혔지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원리뒷산으로해서 넘어가는 그길은 아니죠?

예. 그길은 아닙니다. 외곽도로만 깁니다.

그러면 몇m나 되는지 길이를 모르겠어요?

전체 2,279m입니다.

2,279m요. 그러면 하수도를 설계할 때 군관계자가 그것을 설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맡겨가지고.

용역을 해서 해오면 우리군 기술공무원이 검토를 합니다.

용역을 분명히 해옵니까? 군위있는 사람한테.

재무과에서 그것은 정식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면허가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용역이 납품이되면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남평도시계획안이 하수도에 관해서 용역을 한번이나 했어요?

하수도는 전번에 우리가 5억원을 할때 그때해갖고 1공구부터 7공구까지 기본계획을 했고 전번에 우회도로로해서 암거 2개도 3공구에 포함돼있어 한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때 하수도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3,400만원입니다.

서산리쪽하고.

아니 도시계획정비가 34억원이고, 하수구가 1,6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요?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때 당시의 용역회사를 이야기해줄수 있어요?

광남개발입니다.

그게 광주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싶은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남평하수도 기본 계획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그때 눈맞춤으로해서 유동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좀더 확실성있게 어떤 기본도를 만들어가지고 명색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수도를 소홀히 생각한다는 것 그건 아무런 도시계획으로서 가치가 없죠.

그때 당시에서 지금 남평이 주로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충분한 면민들의 의견도 듣고해가지고 제가 오기전입니다마는 주로 침수지역에 서산리, 교촌리, 그다음에 남평리, 이렇게해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그때당시 조사를 해서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거도 그때 주민들이 해가지고 타협이돼가지고 3공구에다 편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23억이 소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연차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1차, 2차 확실성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다져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상황을 메꿔가면서 연속으로하는 것을 연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

우리가 지금 왜그러냐면 조금전에 말씀하던 바와 같이 하수구는 원칙은 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야되고, 그래갖고 그에따른 것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남평의 경우는 일반 하수구 처리를 해가지고 당초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연차적으로 하려면 예산의 엄청난 23억이나, 군비갖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의 지원이 없이는 군비갖고는 연차적 계획이없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이오면 그것에 따른 군비를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할려고 있습니다.

중앙에 지원을 요구하더라도 우선은 자체적으로 지역의 어떤 계획을 만들어놓고 요구를 할수 있는 그런상황이 되는것이지 돈이없다고 무관심하고 계획도 안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계획은 7공구부터 이미 짜있어요.

종말처리장은 지금 어디다가.

종말처리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약설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은 지금 시에 해당되고 사실 군에는 안되고 그래서 일반하수도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해서 남평은 7공구까지 이번에 견적이 나와있습니다. 2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양여금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읍단위이상만 해당이되고 우리는 해당이 안되서 사실은 건의했는데 공문이 반려가 왔어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있는 미라보아파트죠. 거기 하수도는 아파트에서 일부는 해주기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까지는 해주되 그 아래쪽에서 그 뭡니까.

연계되는 것 말이죠. 연계된 부분.

연계돼 오면서 두갈래로 지금 갈라지는 거기계획은 어떻게.

계획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계획도 들어가 있어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이나 그러한 것이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합니까?

사업이란 것은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돈이 없이 맨주먹으로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몇 년.

그래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내년군비에서 어느정도 부담을 하고 또 중앙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막상 23억원이란 것을 군비로 한다는 것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모두가 원인이 돈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좀더 우선 의욕적으로 욕심을 갖고 해주십시오.

예. 욕심을 갖고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열의원 질문하세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평도시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그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 지구에.

8,316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1년으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준은 1989년도부터 목표년은 2001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 하수도 기본 공사가 1공구부터 7공구가 완료가 되었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종말 처리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하수구 처리를 기존하천에다가 연결을 하실 것입니까? 새로 하수구를 신설할 것입니까?

아니 지금 왜그러냐면 기존 하수구가 있는 것이 옛날의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물이 안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 하수구를 사용을 못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공사를 했어요. 1,220m를.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 8,300명이라는 생활하수가 결과적으로 처리가 어디로 돼냐. 기존하수구가 안좋으니까 새로 하수구를 신설할 것인가? 기존 하수구를 정비를 해서 사용할 것인가?

기존 하수구는 정비해서 사용할 것은 없고, 전부 옛날에 해가지고 노후, 부식이 되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하수구를 연결해서 활용하고 또 신설도로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7공구로 한 것이 활주로로 해가지고 산포보로 빠지도록 돼있습니다. 계획이.

끝지점이 산포어디예요?

송어장인가 하천보로 빠져서 승촌으로 넘어가는길.

송어장 있는데요.

예. 거기 빠지도록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말입니다. 비가 100㎜정도만 와도 범람이 됩니다. 거기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쪽이 아주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홍수가 지고 전답에 피해를 보는데 이렇게 하수도 정리를 전부해가지고 8,300명 생활하수, 50만평 그 지역의 하수가 한꺼번에 몰렸을때는 그쪽지역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보밑으로 빼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겠지, 보에 가서 지금 보가 막아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이야기는 모든 공사와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남평 50만평 도시정비만 해가지고 하수만 떠내려오면 보에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밑에는 아무계획이 없잖아요?

우선 남평이 저지대로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1공구부터 7공구인데 1공구, 4공구는 하고 나머지를 해가지고 남평의 근본적으로 침수를 막기위해서는 그것을 해서 계획은 나와있어요.

아니 제이야기는 그 계획도 좋지만은 이쪽에 물을 받아내는 쪽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이 저지대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남평이 저지대라고 하는데 선포 물떠는데는 더 저지대입니다.

아니 그것은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계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고 다음은 나기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먼저 나기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시에 현재 구비서류가 9건이상인데 대폭 감축토록하는 사항과 농지전용 신고기관을 군에서 면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상급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자할 경우에는 신청서, 신청인의 인감, 사업계획개요서, 전용을 하고자하는 농지소유권 증명, 지적도 지형도, 신청지가 몽리구역일때는 조합장의견서, 건축물배치도, 농업용 시설이 아닐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서등 9건이 맞습니다. 이게 법적 기본 구비 서류로 돼있습니다. 여타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경우로 판단이 된다면 본 구비서류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농지전용 신고처리로 할 경우에는 신고서 및 사업계획개요서, 당해농지의 토지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당해토지 및 농가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등 6건의 법적 기본 서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농가의 편익을 위해서는 신고서 1매로 처리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토지의 소유권과 재산권이 관련되어있고 한계를 명백히 하기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토지의 투기방지, 농지의 침식예방, 농지전용에 의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상기서류를 구비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장차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좀 달라지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서는 구비서류도 감축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신고기관을 군에서 면으로 위임을 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라하면 전용허가와 신고가있는데 \\'90년 9월 10일 이전에는 상대농지는 면에서 용도증명, 발급으로 면에서 처리해 왔으나, \\'90년 9월 10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현재 절대, 상대농지 관계없이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업무를 군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은 규제를 완화하되 타당성 여부의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농지의 무질서한 잠식을 방지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업무담당부서에서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군 업무량이 아주 과다하기 때문에 기회있을때마다 상급기관에 농지전용 신고업무는 면에서 위임처리토록 각 시·군 공히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군담당부서의 업무량 과다보다는, 농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다면 분석, 검토하여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 질문하세요.

간단히 한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서류까지는 이해가가고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건당 25만원내지 30만원씩하는 간이 설계서를 꼭 첨부를 해야되는가? 실질적으로 축사 몇평 짓는데 25만원내지 30만원씩을 주고 간이설계서를 첨부를하고 또 그것이 승인후에 건축설계를 평당 몇만원씩을 들어서 또 첨부를 해야되고 이중으로 설계서를 첨부를 해야할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그런사항을 저희들도 특히 나주가 축산농가가 많고 주택신고 업무가 농가주택하고 축사가 제일많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신고업무로 약 105건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신고업무가 70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불편사항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신고허가를 제출하게 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하는 계획서 이런 설계서를 첨부를 해서 한계를 분명하게 평수랄지, 위치랄지, 사업목적,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첨부를 하도록 서류가 되어있습니다만, 이런것도 사실 농가 부담이되고 또 불편이 있다하면은 이런것도 좀 검토를 해서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비서류로도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누구나가 신고를 하는 땅은 자기땅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군쪽에서 면으로 이관을 할 계획은 없느냐하는 얘기는 바로 정밀심사를 군에서해야, 정밀심사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면에는 농지위원들이라고 각 마을별로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더 잘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관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바로 면쪽에다 이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말씀이고, 9가지 서류로도 충분히 정밀검사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간이설계서까지 첨부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승인이 되고나면 건축설계서를 또 첨부를 해야되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류를 하는데 고생하는 건 관계가 없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동렬의원 질문하세요.

설계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간소화해가지고 매스컴이나 여러곳에서 간소화해서 전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 실제해보니까 이중으로 설계를 하는데 축사같은 경우는 군자체내에서 설계를 해서 준공검사를 맡을수 있는 그런 계획을 건의할 수 없는가? 축사설계는 대충만해도 백몇십만원씩 거액이 드는데 그것을 꼭 설계사무소에다 맡겨가지고 준공검사가 된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편할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가? 조금만 더 고생해서 행정부에서 설계를 해서도 충분히 준공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보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이런사항도 내가 보성있을때도 축사문제 때문에 축산계장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계업무를 담당하는데서는 평당 얼마씩해서 설계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이설계라도 어떻게해서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 해서 축산계통에다가도 단가를 줄여서 용역비를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축사관계는 그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꾸준히 상부기관에 이런 문제점을 보고드리고 건의해서 농민들이 불편하고 손해가있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계속됨으로해서 언젠가는 시정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좀더 구체적으로 상부기관에도 구두로랄지, 또 정식 건의를 드려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 의원 질문하세요.

두의원님들에 이어서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용역회사에서 토목설계를 내놨는데 50만원을 줬습니다. 지금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5만원내지 30만원 이게 좀 적은금액을 이야기하시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용역회사에다 돈을 준다기 보다도 우리면에나 군에 토목직 기사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실비만 제공을 하면서 설계를 내주는 방법은 없겠는가. 또 군에서 신고면적 이것이 가옥은 몇평이며, 축사 공장은 몇평까지 전용이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주택이나 공업용시설은 과거에 1,500㎡이하는 상대농지로서 용도정리 처리로 됐습니다. 그것이 450평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90년 4월 7일 이후에 1,500평가지는 신고로 처리가되고 어린이놀이터나, 마을회관, 농어민공동편익시설은 3,00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야생조수 인공사육, 양어장등은 3,300㎡이하는 신고업무로 처리가 되고 이 이상이되면은 도지사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사항은 단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공인된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도 면이나 군에있는 건축직이나 이런직들이 설계를 해서 신고를 할때 하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검토를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옥을 지어서 1년이나 2년후에 다른 용도로 쓸수가 있습니까? 원래 허가신청할 때 목적하고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쓸수 있는지.

원래 신고목적이 다르면 다시 신고를 해서 변경허가를 얻어가지고 신고를 해서 변경허가를 얻어서 사용해야죠. 목적변경이 되면은 안됩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나기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잘안나오셨던 기자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많이 방청을 해주시고 또한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그러한 방청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동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주군의회 전문위원 임명시 행정경험이 풍부한 원로과장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별정직으로 임명하여 소신을 가지고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전문위원을 행정경험이 풍부한 원로과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입니다. 군의회 전문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직무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사무소와 소속직원을 통할하는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직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위원의 인사문제는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성격을 감안하여 사무과장의 경력, 연령등을 참조, 상하 위계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적임자를 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적임자를 엄선해서 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임명하여 소신을 가지고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은 나주군지방공무원정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별정 5급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과 별정직중 어느 경우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외부에서 일반인을 별정직으로 임용할 경우 오랫동안 하위직으로 근무해온 군청이나 13개면의 600여 공무들의 인사불이익에 따른 불만과 인사적체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한 산하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저하도 예상할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군정추진에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별정직 임용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승진서열에 포함되지 않은 고령자를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별정직으로 승진, 우대하는 경우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의회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는 것이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과직원 인사에는 능력과 경륜을 갖추고 의회운영에 적극성을 고려하는등 관계규정범위내에서 의장님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뒤에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질문하세요.

별정직 공무원을 둬라하는 얘기는 안했어요. 지금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시같은 경우를 봐서 그런 경우에 복수추천을 한다든가해서 우리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둘수 있고 그런제도도 생각해 보셨는지. 다른시에는 현재 복수추천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고, 다른 시의회나 도의회에서도 유급제 보좌군을 두는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도 안해봤지만 그런 맥락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의회와 집행부간에 제일 부드럽게 윤활유 역할을 해줄수 있는 전문위원이, 중책도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이러한 전문위원으로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좋은 결과와 알찬 행정을 이룰수 있는 그런 교량역할을 맡을 분은 실과소를 두루두루 거친 신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도움도받고 현재 지금상태로 봐서 전무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겠지만, 모든 행정경험이 부족한 우리의원들에게 큰도움을 주면서 집행부와 좋은 결과를 낳고 서로 화합된 차원에서 알찬행정을 이룰수 있는 그런 방안책으로해서, 우리 현재 전문위원이 실력이 없다, 그런 역할을 못한다가 아니라 다른 타시군에 따라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겠지만 우리 나주군만은 우리의원 다수가 바라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두루두루 거쳐서 앞으로 행정에 발전될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집행부에서 추천을 해서 복수추천은 안해줄지라도 알아서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추천을 하시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하는 뜻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동렬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의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조례에 있는지 의장님한테 의원들이 들은 일이 없는것같고 그런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의장님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전문위원을 배치시켰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장님하고 단독적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보다 우리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는 제도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안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모니터요원 운영에 있어서 설문조사의 정례화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매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면에 세사람씩 39명을 여론모니터요원이라고 저희들이 위촉을 해가지고 군정수행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주민들의 여론, 혹은 민원 그런것들을 수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모니터요원들의 활동상황은 활성화 되지못한게 사실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일단은 모니터요원을 늘리는 문제, 또 대상자를 바꾸고 그런 정비를 당장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앞으로는 여론모니터요원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좋은 여론이나 요망사항 이런것들이 수렴이 많이되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동렬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요원의 활용이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론수집 정례화계획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85년부터 여론모니터 계획운영이 실시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론수렴의 정례화계획이 \\'85년부터 시작되었다면 정례화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론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이 어떤 신분상의 보장이 된것도 아니고 일반지역의 주민들이나 상인들 각계각층으로 1면에 3사람씩해서 39명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느끼고 또 행정에 바라는 사항, 그런것들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직접 방문해서 집행기관에 제시를 해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거마비나 사기앙양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한 점도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행정기관에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것도 미흡한 감이 있고 또 모니터요원 자신들이 자기생활에 바쁘고 특별한 의무도 없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요원으로 운영한 실적건수가 전문입니까?

실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론수렴 정례화 계획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모니터요원이 한달에 자기가 몇건 여론수렴해서 낼수도 있고, 또 자기가 수렴된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한건도 안낸다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재촉을 하거나 그럴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임명한 것이 아니고 위촉을 했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이 아니라 여론수집하는 정례화 계획이 있지않습니까? 주기면 주기, 월이면 월, 분기별이라면 분기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 여론수집 정례화라는 것은 설문조사 그런 계획아닙니까? 그런 계획하고 이 모니터요원하고 생각하는 각도가 틀리는데요. 그렇게 알고있는데 정례화 계획을 \\'92년도 사업계획에서 본 것 같은데 여론수집 정례화 계획이 지금 분기별로 실현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를 하는 것이 지금 주로 여론이, 주민들의 오고가는 얘기가 군이나 면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그것을 모니터요원들의 보고로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건수는 몇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이 모니터요원이 직접 그렇게 보고를 해서 한 것으로 되어있지만은 실지 민원에 의해서 모니터요원의 건수에 기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지금은 말씀을 못하시겠는데 소상히 서면으로라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의원님 말씀에는 실적이 없는데 혹시 과장해서 보고를 한 것 아니냐 그런뜻이.

그런뜻보다 지금 군이나 면에서 민원사항을 첩보로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을 대신해서 모니터요원이 한것처럼 그렇게해서 건수를 나간다고 주위에서 그렇게하고 있으니까 그건이 확실한가 지금까지 여론수렴 정례화 계획이 5월달까지 금년도의 실현되는 건수가 몇건이나 되어있는가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모니터요원들로 해서 여지껏 이루어지는 건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별도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기로하고 실제로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상황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도로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요원 실적을 모니터요원이 활동을 안했는데 다른 분야것을 거기다가 넣어서 보고하는 문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론수집 정례화 계획에 의해서, 군행정에서 여론설문조사 수렴을 해가지고 군행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행정을 이끌어나간다는 것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지금 행정을 이어나가죠? 찬, 반에 의해서.

민원업무의 경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주민들을 상대해서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분기별입니까?

예. 분기별입니다.

그러면 \\'92년도 5월달까지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문하세요.

궁금해서 간단히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관내에 모니터요원은 몇 명이나 되며, 각면별로 전부 위촉이 되어있습니까?

39명이며, 전부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하셨다는데 보수같은 것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적극성이 없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안할텐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니터요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수를 지급해서 활성화를 시킬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 원인중의 하나가 그분들이 책임감이없고 또 우리입장에서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강요를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보수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문제도 금년중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모니터요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수를 안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적극성있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보수를 줘서 확실한 일을 할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문하세요.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이 39명이라 그랬는데 그분들의 성향, 전문성, 또 각면별로 인원이 몇 명씩되어 있습니까?

면별로 3사람씩해서 39명입니다. 그중에 농민이 12사람, 상인, 기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직업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동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건설과장, 재무과장의 순서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박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유통센타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전에 전국에서 유일의 배유통센타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점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공회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여러의원님들께 뭐라고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5월 11일날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사고경위를 말씀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사업의 현황과 계약되었던 사황, 공사중인 사고경위 및 처리결과, 금후 조치계획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타는 부지가 3,465평에 1,517평을 시설하고자 거기다 시작을 했습니다. 세광기업 대표이사 김성호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계약상황을 말씀드리면 1,517평속에는 관리실 1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실 1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실 100평이 1억5,000만원인데, 세광기업에서 \\'91년 12월 7일에 계약이 돼있고 토목, 건축, 위생분야는 사업비가 11억1,400만원인데 세광기업에서 \\'91년도 12월 31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저온저장고, 기계설비공사 및 반송설비공사는 별도로 전문업체와 역시 \\'91년도 12월 31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공사중 인사사고 경위와 처리결과는 \\'92년 5월 9일날 선과장 2층 마우샤콘크리트 타설작업중에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는데 사망 1명, 부상 6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시공업체인 세광기업 김성호가 사망자 유족과 5월 11일날 7,000만원에 합의를 보고 출상을 끝냈습니다. 남은 부상자 6명에 대해서는 완치될때까지 치료키로했고, 건축현장의 경제적 손실은 시공회사인 세광에서 재시공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금후 조치계획은 동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부 안전진단을 필한후에 재시공할 계획이고 현장 공사감독, 설계사무소 감리등에서 기술감독을 철저히 하도록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불상사가 절대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문하세요.

나주배유통센타사고로 인하여 사망과 부상이 발생했는데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안전미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시행하는 업체 및 감독관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처벌받고있는지 이 관계와 영산포 농협공판장과 나주 원협공판장이 있는데 금천에 나주배유통센타는 어떤 목적으로해서 어떻게 유도하기위해서 건립을 하고있는지 이두가지를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문하세요.

김태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중복은 피하고 시간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인명피해가나서 애도의뜻을 표합니다마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실제현장에 가서보니까 인재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여겨져요. 모든 공사가 물론 거기 입찰받은 공사업체의 책임도 책임이려니와 공사발주처인 나주군에서 수시 감독을 할 것입니다. 물론 시방서에 의해서 기초공사와 중가에 점검,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감독을 하실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르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인재입니다. 그러면 나주군에서 무엇을 했으냐, 공사발주를 해서 그래서 물론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무사안일주의 그것이 거기에 뚜렷이 나타났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그것좀 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에는 현장공사감독이 행정기관에서 재무과 경리계에서 건축직이 한명이 있습니다. 임규혁이라고 이 사람은 우리 재무과의 본연업무와 감독업무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설계사무감리가 또 감독하러 나와 있습니다. 현장의 감독을 그사람들이 철저히 책임지고 해야되는데, 그런분야에서 물론 했겠지만은 자기들 얘기로는 우리들이봐도 그때 거푸집을 해놓은 뒤에 기둥에 먼저 시멘트를 붓고 2, 3일정도 있다가 마우샤에다가 붓었더라면 그런사고가 좀 적었을 것 아니냐 다그쳤더라도 한쪽으로 쓰러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사실 나옵니다. 그러는데 현장공사 감독이 경리계에 있으면서 매일 거기가서 상주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자동차로 한 2, 3분 걸리니까 왔다갔다하면서 모든 것을 사실은 거푸짚을 쳐놓은 뒤에 공사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인부들이 자기들 편리할대로 그냥 한번에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벌문제는 지금 경찰서에서 사고 경위를 전부 데려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고 두 번째, 유통센타임무에 대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것이냐하는 문제는 지금 남부공판장이있고 원예공판장이 있는데 거기서 또 공판업무를 앞으로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공판업무는 계획은 아직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차 산지에도 도매시장법이 개정이 된후에 산지에도 도매시장이 가능하다하면은 저장소로 확정해서 거기서 공판까지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법으로는 거기서 공판업무를 처리할 수가 없다. 단, 집하를 해서 거기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출하를 할 경우에 규격품을 내기위해서 선별기를 거기다 삼절식이 설치가 되게됩니다. 대량 선별을 해서 나가게끔 포장까지해서 소비지로 나가도록 주로 업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업무를 앞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직판까지도 거기서 배유통센타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거기를 구경을 오는 사람이랄지 이런사람들이 거기서 싼가격에 실지 눈으로보고 우리 나주배를 사다먹을 수 있게끔 직판업무도 거기서 취급하게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집하에서부터 저장, 출하, 판매 그런업무가 거기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박규순의원님께서 중복을 피해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로 생각이되는데 행정기관의 현장감독이 무사안일주의로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그렇게 근무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고가 됐다는 얘기는 인부들이 제대로 말을 안듣고 그 사람한테 핑계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욕심있게 일처리하다보니까 그런일이 발생된데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추후로는 이런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성열 의원 질문하세요.

입찰한 회사가 세광기업이라했죠.

예.

그러면 지금 건설업계를 보면은 입찰을 해가지고 도급준데도있고 도급받아가지고 또 하도급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지금 유통센타에서는 세광기업이 직접합니까. 도급을 줬습니까?

세광기업이 직접하는 부분이있고, 도급을 주는 부분은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전기공사랄지 통신공사랄지 이런데는 지금 별도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하도급관계는 경리계에서 자료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틀로 철근공사가 하도급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철근구조물이죠.

예. 하도급액이 1억 6,000만원인데.

한도급이, 지금 세광서 건축전반에대한 입찰을 해서 철근구조물만 하도급을 줬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얼마입니까?

아뇨. 또 한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1억6,000만원입니다. 정도건설이라고 여기에 1억6,073만원인데 그 다음에 지붕철관 조립은 회사에다 별도로 맡기는 것인데 이것이 1억679만원, 하도급자가 한백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통센타에 방열시설이 있죠.

예. 저온저장고.

또 기계설비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설비공사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입찰이 됐을 것 아닙니까?

기계설비하고 저온 저장고는 원협에서 3억원에 원협부담금을 낼것이 있는데 거기서 발주를 했습니다.

기계설비는 원협, 방열 시설은요.

거기도 같이 저온저장고가 방열이기 때문에.

이건 기계가 아니잖아요. 방열하는 것은 건축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방열은 세광기업에 일괄 입찰이 다 떨어진 것입니까?

계약관계는 나중에 참고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문하세요.

원협에서 3억을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원협에서 어떤 자금으로 해서 나주배유통센타에 3억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까?

원협의 자금부담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원예조합에서 그동안에 유통개선이라해서 도비로 사업비가온 것이 직판장이라고 150평온것이있고, 배수출단지라해서 도비로 군비부담까지해서 원협자재 부담으로 온 것이 있는데, 도비로 온 것은 박물관을 지을 때 2억원으로 온 것 이것은 관리실로 별도로 떨어진 것이고, 3억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빼고요. 3억원은 배수출단지로해서 도비, 군비해가지고 3억원이 부담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예조합에다가 1억8,000만원을 도비가 9,000만원, 군비 9,000만원을 원예조합에다가 보조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보조를 원예조합에다가 줍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하고 콘테이너상자 20,000개를 구입하도록 사업이 발주가 되어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유통센타를 지으니까 여기다가 합해서 해버려야 될것아니냐, 몰아쳐서 사업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합해진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발주한것도 있고, 농수산부에서 온것도 있고, 도에서 온것도 있고 그래갖고 합해져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몰아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원예조합에서 1억2,000만원을 자기부담으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8,000만원하고 1억2,000만원 자기부담하고 하면 3억원이죠. 우리가 보조를 1억8,000만원을 줘버리니까. 그 3억원가지고 저온저장고를 3억원정도 가져야돼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는 안되겠다해서 자기들이 입찰을 뭍여가지고 꽝꽝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자기들보고 발주를 하라고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3억관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후에 나주배유통센타는 우리군에서 관리하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산상 관리랄지, 운영상관리랄지 이런 것은 원예조합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원협에서 운영을 해야죠. 우리가 감독을 하고.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얻어지는 수익은 원협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군으로 수익이 될것입니까?

협약서에 수익관계는 별도로 약정을 관리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흑자가 나올지 적자가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마는 그 관계도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통센타를 10억이 투자가돼서 입찰을 했고, 부지매입자금이라든가 기타 모든 자금이 거액이 투자가 됐는데, 돈 2,3억은 여기서 곁들여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온창고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실적이나 결과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저온창고를 원협에 임대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실권을 그쪽으로 준다든가 이 부분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정확하게 우리군에서 어떤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철의원 질문하세요.

본 입찰회사는 종합건설회사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는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까?

하도급 관계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도급을 할 수가 있답니다. 경리계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경리계장으로하여금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은 도급내용에서 특수한 전문업체가 해야할 사업에 대해서는 30%범위내에서 하도급을 줄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중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액 합해서 30%범위내에서 하도급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도급을 주는데 입찰가격으로 주면은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찰회사에서 그대로 입찰가격을 주겠습니까? 15% - 20%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주게되면은 직접 하도급 업체에서는 먹고살게 없지 않습니까? 바로 자재에서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부실공사로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0%범위내에서 하도급을 주되 하도급을 주는 금액은 80%이상으로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80%이상으로 하도급 회사로서 그것도 자기들까지 합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입찰가격에서 80%이상으로 하도급을 준다는 말입니까? 80%로 준다고해도 20%라는 것은 원래 입찰가격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일하는 회사에서는 먹을게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 입찰회사는 종합건설인데 종합건설에서 어떻게 분야별 일을 맡길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에서 건물하나 짓는데 기술이 딸려서 못하는 분야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종합건설 업체라해서 전부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종공사에따른 부수적인 공사는 주종공사에 포함돼가지고 도급을 줄수가 있고, 그대신에 주공에 따라서 들어가는 공사 전문업체, 아까 지붕, 철관조립이나 이런 것은 특수업체입니다. 그 특수업체에서 할수 있는 업무이지만, 사업비로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사업에 포함돼가지고 도급계약을 하고, 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다시 특수공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진 특수업체에다가 하도급을 30%범위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본 입찰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줄수 있는 것입니까? 법으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0%입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여야하나 건설과장이 서울출장중이라는 보고가 있어 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자하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관리계장 장웅기입니다. 과장님이 중앙에 출장가셔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박채열의원께서 금천면 원곡리 3구 원촌앞 광목간 국도 1호선에 신호등이없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현재 그 장소에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산포 비상활주로부터 나주교까지 교통신호등이 6개소나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위험은 많이 없으나 폭주하는 교통량으로 차량의 적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신호등의 설치를 건의했기 때문에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협의회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필만의원의 질문과 박채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답변하여야하나 재무과장이 교육중이라는 보고가 있으므로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고자하니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지방연수원 교육중이기 때문에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강필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7개항과 박채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증축부지 미해결에 대한 향후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증축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청사건평은 640평이며 사무실이 비좁아 가정복지과는 보건소 2층에 가건물로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는 보건소 회의실을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는 축협 2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의실도 많은 인원을 수용할시는 현회의실이 비좁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돼있어 원칙적으로 사용할수 없는 실정이나 부득이 많은 인원을 회의할시는 금성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사무실 면적은 240평입니다. 사무실 면적이 절대부족하고 \\'92년도 건설품셈 단가가 30%가 인상되기 이전에 건축증축할 계획으로 \\'91년말 이전에 발주하셨습니다. 증축위치는 군청청사구내 동쪽 테니스장앞이며, 원래 공용청사 부지인데 나주시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였음으로 공원지역해제요청 및 시설변경 허가를 득하여 군청구내에 증축키로 하였습니다. 재원은 3억4,000만원이며 이중 재정자금이 3억원이며 군비가 4,000만원입니다. 재정자금은 기체승인 되었고 자금은 미영달 되었으며 사업실적에 따라 영달됩니다. 발주전말은 공원지역 해제절차가 복잡하고 청사증축이 시급함으로 공원지역내 시설변경 허가신청을 한바 시의회 승인이되었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되었음으로 우선 발주키로 내부결의 발주하였으나 도 도시계획심의절차가 늦어짐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키 위하여 시공중지 시킨바 있습니다. 청사추진 경위는 \\'91년 7월 30일 청사증축 대여금 신청을 하였으며, \\'91년 8월 27일 내무부로부터 증축승인이 되었으며, \\'91년 9월 20일 나주시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주민의견 청취공고를 하였습니다. 공원지역 해제를 인근주변 지역까지 포함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있었고 \\'91년 10월 8일 나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설계용역은 \\'91년 10월 22일 계약했으며 설계비 655만3,000원으로 종합 건축설계사무소 임대한과 계약되었습니다. \\'91년 2월 10일 이의신청 재공고 되었으며, \\'91년 1월 6일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91년 10월 29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 하였으며, \\'91년 12월 2일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가 돼있습니다. \\'91년 12월 9일 의회에서 청사증축 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91년 12월 27일 세광기업과 계약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92년 1월 1일나주시로부터 전라남도에 도시 계획시설 변경결정승인신청이 반려됐으며, \\'92년 1월 8일 공사중지를 하였습니다. \\'92년 3월 27일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는데 부결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시계획 변경없이는 합법적으로 증축이 불가능하며, 사무실 필수면적확보는 절대 필요합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군관내 지역에 공공시설물을 가건물로 건립하여 보건소를 임시이전, 군청사가 이전되면 보건소도 함께 종합청사로 이전하고 가건물은 독서실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나주시에서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공람공고를 \\'91년 9월 20일 신문을 통하여 게재하였던바, 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근주민의 대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공고 및 재차 의견을 청취하게 되며 \\'91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못하고 \\'92년 1월 6일 도에 상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보호구역 해제문제는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문화재 보호구역내 현상변경 허가는 기 받아서 문화재 보호법상으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토록 되어있어 나주시의 회의 도시계획심의를 본군의 요청에 의한 변경안이 결의되어 \\'92년 3월 27일 제1회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공용청사용지로 변경치못하고 당초 공원지역으로 존치토록 부결되어 그 결과는 \\'92년 5월 4일 나주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 구역변경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나주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본청사를 군청구내에 증축불가능시 행정수행을 위한 사무실확보는 불가피하므로 군지역내에 공공시설을 건축해서 보건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앞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하신 지방공제회 재정자금 기채영달의건은 3억원의 재정자금 융자는 확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증축실적에 따라서 영달됩니다. 입금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이자계산은 아직까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질의하신 청사증축비 재원에 대하여는 증축비 3억4,000만원중 3억은 재정자금 융자금이고 4,000만원은 군비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가청사 건축계획은 가청사 즉 가설건축물로 청사를 증축코자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공원지역에서는 도시공원법 제2조 및 건축법 제32조에 의거 공원시설물외에는 어떠한 건물도 지을수 없다하여 나주시로부터 가설건축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공원지역 해제 또는 시설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영구건물이나 가설건축물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열 번째로 질문하신 설계용역은 \\'91년 10월 22일 종합건축사무소 소장 임대환과 655만3,000원에 계약하여 \\'91년 12월 8일 납품받았습니다. 위치를 변경하여 증축할 경우에도 변경설계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열한번째 군민에 대한 청사증축 보고의건은 군청사 이전이 아니고 일부 증축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직접보고하거나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열두번째 질의하신 집터도 정해놓지 못하고 집을 지으려 강행한 저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제6회정기회의시 증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좁은 청사에 3개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의 증설과 회의실, 전산실등 군행정 수행상 필수적, 절대적 공간확보는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 군정수행이 가능한바 공원지역내 시설변경 허가신청을한바 시의회의 승인이 되었고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가 승인됨에따라 \\'91년 건설노임 단가는 약 30%이상 인상요인이 발생됨을 예상하여 군비절감 차원에서 \\'91년말안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열세번째 질의하신 나주군 2000년대를 향한 비전은 군수님께 지사님 연두순시시 의원님들 모신가운데 보고드렸고 제7회 임시회 회의시 보고드린바 있으며 어제 제가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증축을 못할 경우에는 보건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앞에 경위설명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열네번째로 질의하신 일부 신문보도내용에 군의회에서 사전검사도 없이 승인한것처럼 보도되어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의회는 중요재산 취득승인만 의결했을 뿐 증축시행의 검토추진은 집행부서의 업무소관이므로 의회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열다섯번째 질의한 증축의결안에 대한 폐기문제는 의회에서 중요재산 취득승인만 의결하였으므로 집행부서에서 군청 구내나 다른곳에 증축을 하지못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게되므로 별도로 폐기시킬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열여섯번째 질의하신 적립금 적립문제는 \\'91년도에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2년 2회추경시 1억원계상 적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1억원씩 적립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공동으로 군청사이전추진 위원회를 구성문제는 군청사 이전문제는 필연코 해결되어야할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군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 별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열일곱번째 의회와 행정이 공동으로 군청사이전추진위원회 구성문제는 군청사이전문제는 필연코 해결되어야할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차후 군민공청회를 별도 가질 계획이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문하세요.

언젠가는 우리 군청사 이전을 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기는 언제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현 청사부지 약 3,200평, 도시계획 상태에서 제대로 못풀고 묶어두고 우리가 떠난다 했을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를 군에서 해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보다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정비심사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추진방법,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나와있고 군지역내에다 가건물이라도 신축을 해서 보건소를 그쪽으로 보내고 보건소가 지금 210평정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부지가 지금 나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건 공원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풀것이냐, 청사가 이전하더라도 그걸 풀어야 다만 땅값이라도 얼마건지던지 보상을 받든지 할것아니냐 나는 이 말씀입니다. 그 푸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축을 못한 이유가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고 이걸 못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증축을 못한것인데 증축을 저리두고 내일이될지 1년후가될지 2년후가될지 모르겠지만은 나간다 했을 때 이 3,200평의땅은 이대로 나뒀을때는 우리가 팔라고해도 팔수도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할지, 나주시에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땅가격이 이대로 묶여있을때와 풀었을 때하고 땅가격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주군민이나 나주군의회에서는 푸는방법을 계속 심의해야 할 것아니냐, 뜻은 그것입니다. 제 질문요지가.

지금 공원지역을 푸는일은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특히 의회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김태근 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나주군청이 나주시내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주군청 청사이전문제에 대해서 혹 도에다 건의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아직 건의한바는 없습니다.

지금 증축을 하시려다 못하고 이 시점까지 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주군에서 나주시로 바꿔졌고 나주시내에 나주군청이 위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주시안에서 증축을 할라다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쯤이라도 우리 나주군을 위한다면은 이전문제를 전라남도에 건의해볼 용의는 없으시며 또 건의해 봤는지 안해봤는지.

그 문제는 나주군청사 이전문제는 말하자면 우리 집행부서와 나주군의회에서 결정사항이지 도에서 결정사항이 아닌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주의회에서 결정되면 이전을 합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와 가지고 의원여러분들의 협조가 있다면 옮겨져야 되겠죠.

제 사견으로는 만약 우리군청이 나주군땅으로 이전할 경우에 청사이전비가 거액이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현재 비용이없을 경우에는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일단 자금을 지원받아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회에서 의문이돼서 군청이 청사이전이 될 것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이전을 해야죠. 의결을 거쳐서.

첫째는 시기가 확정돼야하고 시기가 확정되어야 어떤 사업비 요구도 되는 것이지 시기도 안된상태에서 사업비를 요구한다는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전시기라든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연후에 사업비 요구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전에 증축이 부결되기 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증축이 부결되고 우리 의회의원님들의 어떤 심적인 부담도 일단줬고, 또 군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심적부담을 느끼는 이 시점에와서 증축이 안될 경우에는 이전을 해서 우리가 편히 사무를 볼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혹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강필만의원 질문하세요.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 묶여있는 나주군청사의 부지 3,212평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것은 행정과 의회, 군민이 공히 있는힘을 다해서 방법이 있다면은 해제를 해야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획실장님께서는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해제하는 방법, 요령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제가 거기를 참석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결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외람도게도 그것이 나주시 도시계획에 묶여있기 때문에 나주시가 도시계획시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저도 군청사문제로해서 거기를 참석했는데 지금 우리계획위원이 19명있습니다. 아까번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한번씩 소집한다는 것이 상당히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내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마는 위원장이 부지사,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위원이 전남대학교공대교수, 조선대학교공대교수, 목포대학교교수, 순천대교수, 나주동신대교수, 여수수산대교수, 전라남도에가서 국장이 사회환경국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국장, 민방위국장, 전라남도교육청관리국장, 이리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장, 순천지방철도국시설국장, 한국토지개발공사전남지사장, 대한주택공사전남지사장, 그 다음 대한건축협회전남지회장, 이분들이 전번의 심의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의견들은 나주군청사가 있는지역은 역사적으로 나주시가 목사골이라는 전통을 살릴수 있는 금성관이있는 지역으로서 현재대로 공원으로지정하여 차후 도시공원으로해서 개발해야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해도 판단해보면 특별한 여건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 한번 부결된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에 관련시설만 가능하지 사실상 공원지역을 일반인 개인이 인수해봤자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앞으로는 이 활성화를 위해서 나주시가 인수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성열 의원 질문하세요.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계획이 또서야죠. 근린 공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주시에 서 있습니까?

당초 입안이될 때 그런 것이 다 서져있겠죠. 안서있고는 안됩니다.

본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안 수립을 해놨지 근린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나주시에다가 한번 그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주시에서는 5년안에 구체적인 입안이 돼있어야 하는데 입안도 안해놓고 근린 공원지역만 묶어놓고 나주군에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공청사가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묶어진데는 사실상 나주군밖에 없는데 당초 \\'80년도 8월 3일날 나주시도시계획변경을 재정비를 할때 건설부고시 337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을 건설부에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내가 도시계획심의에 앞서서 건설국장이 강상원이라고 나주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가서도 이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도 가능한 금성관앞에 거리를 두고 청사만 해제를 해줘가지고 신축하도록 했는데 말을 꺼낼수가 없어요. 교수들이 완전히 반대를 합니다. 군수가 말을 뺄수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 참고로가서 얘기하기를 보건소도 조립건물에 있고, 별실로 축산과 같은데는 사실은 임대를 주고 축협사무실에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다. 그리고 건설과나 도시과, 민방위과 같은데는 창고를 조립식으로 짓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니까 이것을 해야되겠습니다 했더니 도저히 말을 못꺼내게 합니다. 앞으로 금성관은 복원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주시에서 해야된다 그렇게 도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금성관이 도 지정문화재, 그럼 그 관리를 어디서 해야됩니까? 군에서 해야합니까? 시에서 해야합니까? 도에서 해야합니까?

원칙은 시에서 해야죠. 금성관은 지방유형문화재 2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주복문외 3층 석탑은 보물 제50조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질문하세요.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은 근린 공원해제라든가 거기다가 증축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하루빨리 군당국에서나 우리의회에서 나주군으로 청사를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주군으로 이전할수 있는 계획을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옳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규순의원 질문하세요.

마침 주무과장님이 안계시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본의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사증축가결, 부결, 이것은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처치하고요, 근무여건상 청사가 좁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대안의 제안 제시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청사라도 짓는다든지 2층집이라도 얻어서라도 근무여건을 그렇게까지 환경이 나빠서 쓰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그것은 당국에서 적절히 처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 뜻은 무엇인가하면 문제는 우리가 청사이전입니다. 청사이전인데 나주시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더부살이하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집행기관에서 주동이 되어야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도대체 청사를 이전해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알고싶고, 둘째로는 부지문제가 걱정입니다. 위치하고. 그때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지난번일을 상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이계선의원님 다도에 계시고, 참 오지죠. 도 문평에 나기철의원님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박규순이가 동강사는데 제일끝입니다. 거기다가 청사이전하자고 그러면 정신 넋빠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후보지설정이 이를테면은 책정코스에 벗어난다 그 말이요.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몇 개면이 그래도 남이 볼때에 공감대가 형성될수 있는 즉 중앙이다 이렇게해서 과연 다른사람이 보더라도 거기로 옮겨야쓰겠다 수긍이 갈정도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보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91년도에 모신문을 보니까 우리는 나주시가 나주군으로부터 시로승격해서 나간 것이 \\'81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천군 같은데는 \\'86년도인가 \\'87년도인가 갔는데 지난번 인사이동에 그만두신 백지사가 초도순시때 오셔가지고 35억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약조까지 한사실이 내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주군은 벌써 10개의 성상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가 군에서 청사이전해볼 의지라도 표현해본적이 있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가지면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아니신데 게재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 거기까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현재 청사가좁고 환경이 아주 좋지않기 때문에 청사증축이 부결된 이상 이제는 불가피해야된다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부지나 사업비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추진해서 이전을 해야될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그러냐면 부지문제, 사업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중견간부로서 제가 이것을 이전을 언제하겠다, 장소를 어디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못하겠죠.

그래서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사증축이 부결되니까 앞으로 이전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될 과제로 우리가 알고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강필만의원의 질문과 박채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에서 답변한 내용들이 답변에만 그치지말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등 조속히 추진 또는 완결될 수 있도록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재차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