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나주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8회임시회 마지막날로서 의사일정표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나주배유통센타신축공사장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으며, 조례개정 4건, \\'92년도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과 나주군의회회의규칙개정안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시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와 나주배유통센타신축공사장사고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군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1차특위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계선의원, 간사에 손귀진의원이 선출되었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으며, 배유통센타신축공사장사고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5일 1차특별위원회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태근의원, 간사에 서성열의원이 선출되었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계선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와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계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6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동안에 걸쳐 군수가 제출한 \\'91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심사방향을 군민의 복지증진, 군민보건향상, 환경문제 및 지역개발사업분야에 역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5월 11일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가경정예산액 8억1,737만8,000원중 우리특위에서 삭감한 분야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공보관리비에서 6,608만원, 문예진흥비에서 150만원, 농어촌개발비에서 600만원, 원예특작관리비에서 160만원, 새마을경상사업비에서 1,228만원, 민원업무경상비에서 1,432만8,000원등 기본경상비와 기본운영비위주로 합계 1억178만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저희특별위원들은 나름대로 군민을 위한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했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특위에서 심사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선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사전에 자세한 보고와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금일 상정해 드린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15조의 규정에의하여 나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제9조로 되어있는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자로 법률 제32호에의거 제정, 공포된이래 10회째인 \\'91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464호로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4조 현행 여비지급조례는 의원이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여비를 지급토록 개정됩니다. 제5조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개정조례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가 더 추가되고 여비의 종류는 같습니다. 이내용 역시 도의 지방의회 관련조례 및 규칙개정표준안이 금년 2월 8일자로 시달되어 개정안을 작성, 오늘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8조로 돼있는데 앞에 제안설명드린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법률 4464호로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회 사무기구가 의회 사무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조제2항제2호,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및 별표 제3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도지방의회관련조례 및 규칙개정표준안이 금년 2월 8일자로 시달되어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사무과에 공인종류가 몇 종류이며, 개수가 몇 개로 되어있습니까? 사무과에 비치할 공인이.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3개가 있습니다. 나주군의회공인, 나주군의회의장공인, 나주군의회사무과장공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공인이 이번에 각인되었습니까?

지난번에는 간사로되어 있었는데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보관책임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보관책임자는 사무과장입니다.

의장직인까지요.

예.

실수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지형입니다. 나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4월 20일 군민의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주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군민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지역발전 및 후세교육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에게 수여하고 있는 군민의상의 심사기능을 대행해왔던 군정자문위원회가 \\'91년 4월 15일 군의회개원으로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군민의상 심사위원회를 종전의 경우처럼 특정위원회가 대행하지 않고 새로이 설치하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규칙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심사위원회의 운영을 보완하기위해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수상자의 결정방법을 명확히하고,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표방법, 의결정족수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군군민의 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군민의상심사〉제1항, 군민의상 수상자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를 두며, 제2항,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은 군수가 위촉하여 군의회의원 7명과 각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간사 7명 이내로 한다. 제3항,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되고,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한다. 제4항,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실비보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나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상자결정〉제1항의 심사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3분의2이상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당해연도 해당부문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제4조 실비보상, 위원에게 예산범위안에서 나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보상한다 그랬는데 혹, 한도금액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비보상 규정이 정확한 액수는 메모를 못해왔습니다만 규정이 있습니다. 각종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실비와 보상을 하도록 규정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리계장 황옥연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야하나 지금 중앙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경리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는데 1인은 군의회에서, 2인은 나주군수가 2배수로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어,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결산검사위원 3인중 2인은 군의회가 선임하고 1인은 나주군수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토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하며, 의원들의 일비는 일반노임단가보다 늦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증액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제3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방법절차의 개정안으로서 3명중 1명은 군의회에서, 그리고 2명은 군수가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던 것을 3명을 모두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단 한명은 군수가 추천하는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돼있습니다. 단, 제3조제3항 및 표에 의원의 여비, 일비 2만원을 3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그 조문 말미에 위원중 1인을 나주군수가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다. 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다. 이것은 양면성을 갖고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의회결산검사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리계장 황옥연입니다. 역시 재무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사항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에 의하면 주요물품인 정수물품의 정수책정은 자치단체장이하고, 동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11개품목 36건을 신규로 취득하여 1개품목 3건을 내구연수도과로 전에쓰던 물건을 불용처리하고 동시에 대체취득코자 오늘 본회의에 심의안을 상정케되었습니다. 행정수행의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민원의 신속처리로 복지행정을 제고코자 꼭 필요한 장비로 \\'92년정수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수책정된 물품을 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정리해서 품목별 제안설명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륜차 및 녹화기는 지도소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농촌사회의 급격한 구조변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동력을 제고시키고 농민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안에 표에 있습니다만 이륜차 6대, 녹화기 8대 이렇게 책정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 무선장비셋 한세트입니다. 의전용차량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군의회 의장차량에 무선장비셋을 설치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내무과 워크스테이션 즉, 컴퓨터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및 행정사무 자동화와 전산패키지 보급을 위하여 실과소에 워크스테이션을 구입, 설치 활용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극대화 시키고자함이며, 이 워크스테이션을 설명하자면 컴퓨터중에 단말기라 해가지고 중앙시스템으로부터 단말기까지 전달 즉, 말하자면 군에서 도, 중앙까지 연결되는 것이 단말기이고, 여기있는 워크스테이션은 온라인시스템이 아닌 단독시스템으로서 군내에서 각종 행정통계나 이런 것을 입력시켜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활용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 제안해온 에어콘입니다. 관내 불우노인들에게 보건의료의 양질화를 기하고져 물리치료실을 설치케되는바 하절기 환자들이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에 에어콘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탁기, 이것도 보건소 소관입니다. 물리치료실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수건, 환자위생복, 침대카바등을 수시로 세탁하여야 할 필수품목으로 물리치료실에 세탁기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냉장고, 왕곡 보건소용입니다. 농촌 의료기반 시설의 구축계획에 의거 왕곡보건소에 의약품 보관용 냉장고를 구입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차,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역 쓰레기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면순회 청소차량을 추가 구입코자하며 지금까지 8대가 있습니다마는 6대를 더 구입함으로써 면당 1대씩, 그리고 군본청 1대, 이렇게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측정기 및 소음측정기 각 한 대씩인데 이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업무의 이관에 따라 배출업소 지도단속 업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동차 매연측정기 및 소음측정기를 구입, 활용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멸균기 2대인데 보건소와 왕곡보건지소용입니다. 끊는물 100c에서 소독이 되지 않는 각종세균 검사기 자재 및 약품제조용배지를 121c에서 멸균하는 검사실 필수 장비로 구입코자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소형승합차 3대,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용입니다. 재무, 산업, 건설차량은 \\'86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구년도, 이것은 내구년도가 규정상 5년입니다마는 1년을 더 추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6년도래도 노후되어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대체 취득코자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재무과차는 일부 사용하고 있고 산업과차는 거의 사용못하는 상태에 있고, 건설과는 아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주시면은 연말안에 조달청으로 구입의뢰해가지고 구입하는 절차까지가 겨우 11월, 12월경에나 구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취득승인 안되가지고 구입을 못한면은 갑자기 차가 가동할 경우에는 행정자체가 모두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금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그 후로 절차를 밟아서 연말안에 취득코자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별표는 신규취득 11개품목 36건과 대체승인 1개품목 1건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이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표를 보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표에서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청소차 6대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에어콘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까? 구입과정시에.

조달청 품목은 품목에 바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에어콘이.

예산심의과정시에 가급적이면 어떤 노동을 하신분보다도 청소차운전이나 쓰레기 수거하신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에어콘 시설을 할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청소차에 에어콘을 부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은 에어콘은 부착이 가능합니다. 규정상 처음부터 에어콘 부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사용품목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만 배려해 주신다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실과소차에 에어콘이 부착이 안되더라도 청소차만큼은 절대적으로 부착이 돼야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정수대상물품취득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정수대상물품취득을 원안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