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본 특위에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무한한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릴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시설 공사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동진입니다. 우리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릉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복합시설 공사와 관련 2002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의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주차장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장 확충이 한계가 있어 학교 운동장 등 공공부지를 활용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자 학교 운동장에 지하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인근 학교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왔으나 주차장만 건설하게 되는 경우는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 추진을 못하다가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건설관련 예산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게 되어 복합시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릉1동 소재 공릉초등학교에서 복합시설 건설을 희망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 및 우리구 관내 학교측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때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예산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 면담 후 시에서 급하게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36억원으로 기본 및 시설설계비에 12억7,500만원, 토목공사비에 2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규모는 주차장 면적이 6,000㎡로 약 1,200평이 되겠으며 주차구획은 200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영장과 헬스장은 지하 2층과 3층에 3,000㎡로 수영장은 25m 길이를 6레인 설치하고 헬스장을 병행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하 3층에는 집수정 1,500㎡로 저수용량 7,500톤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상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공릉동 쪽 지대가 상당히 낮은데 지하 3층까지 팠을 때 수해가 예방이 됩니까?

이번에 복합시설의 특색중 하나는 지하3층에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중호우시 공릉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 용량을 넘을 경우 이쪽으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집수정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양이 7,500톤이라고 했는데 사실 하늘에서 비를 감당하기에는 얼마 안 되는 용량인데 그것으로 주차한 차가 침수될 우려는 없습니까?

현재 이 7,500톤은 관계 과에서 검토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나온 용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무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1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큰 비에 준해서 우리나라 하수도 용량이 1시간에 40m 이상 오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1시간에 100m씩 쏟아질 경우에 지대가 낮기 때문에 처리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학교 주변지대를 높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확실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3층에 본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 집수정 면적을 지금은 1,500㎡로 했습니다마는 2,000㎡로 할까도 했는데 관계 과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협의가 되어서 이 용량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저수용량이 7,500톤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계역과 롯데백화점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하루에 8,000톤씩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하루 나오는 양밖에 보관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리고 이 공사가 몇 년 걸리는 것입니까? 또한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예산은 14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까지 계속사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의 아이들 공부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체육시설 때문에 체육시간에 약간의 지장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설기간이 내년 1월부터 시설이 완전히 완공되어 운영되는 것을 2006년 6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운동장을 파서 공사하는 기간은 약 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 학부모님들과 토의를 할 때 체육시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공릉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약 20개 있다고 하여 그중 3개 정도를 터서 체육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실을 이용해서 그 기간을 슬기롭게 넘기는 방법도 한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와 구비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140억 중에서 헬스장과 수영장 건설비가 55억5,000만원, 집수정 건설비가 18억, 지하 주차장 건설비가 6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수정 18억은 전액 시비로 건설하는 것이고, 수영장과 헬스장 55억5,000만원은 시가 80% 구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4억5,000만원이 되고 구비가 11억원이 예상되는데 현재 시비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예산은 36억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하 주차장은 특별회계입니다마는 66억5,000만원이 금년 12월 31일까지는 구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에서 70이고 저희가 30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3년 이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시비가 46억5,000만원, 구비가 약 20억원으로 총 계산을 하면 시비가 109억이고 구비가 31억이 되겠습니다. 구비 중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가 20억, 체육시설 일반회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글쎄 공사를 하신다니까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지대가 낮은데 집수정의 양을 7,500톤으로 해서 과연 피해를 보지 않을는지, 10년이나 20년 쓰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장기적으로 봐서 건설해야 하는데, 거기다 법원이 이전할 예정이라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만큼 돈을 들여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비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해서 또 올라가고, 처음에 기초설계를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데 확실하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릉초등학교 주차시설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구정질문시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꼭 공릉초등학교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보도내용을 보면 거의 99% 공릉초등학교로 가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추경예산은 무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달아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것과 조금 중복될 수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면 지금 30억이상 되는 이런 예산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이나 우리 노원구 투자사업심사업무 취급규정에 보면 투자심사를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심사는 당해 사업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간략하게 우선 설명드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11월, 12월에 지하 복합시설 필요성, 건설타당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다음 건설협의 협약을 학교측, 교육청측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협약 체결이 끝나면 다음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시 주관부서에 투자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건설이 가능한가는 시 교통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집수정은 우리 하수과, 체육시설은 관계과에서 각자 투자심사를 시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가 시에서 모든 것이 부결되면 이 사업은 여기에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 36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랄까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지 않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모순점이 있지만 이것은 현재 예산회계법이랄지 현실과 상충해서 오는 것이지 결코 절차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투자심사가 승인되면 그때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투자심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실시설계해서 설계용역을 병행추진하게 되고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약 2년동안 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2006년 6월부터 시설운영 위탁계약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해서 우리 구청이 예산상의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모든 것은 시민에게서 나온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 예산 확보차원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송재혁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가치창조라고 하고 사법은 가치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차문제가 교통문제중의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상 가지고는 안 된다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하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광장이 있을 수 있고 공유지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도록 우리 교통전문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 관내에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13개동이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월계동하고 공릉동이 되는데 현재 공릉초등학교 주변이 가장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저희들이 주차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거기가 주차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됩니다. 그래서 공릉초등학교를 저희가 1차 대상으로 해서 여타 학교에서도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타 학교에서는 별로, 그런데 공릉초등학교에서는 학교측이나 학부모들이 지역적인 여건이 불편함을 감래하면서 볼 때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된 것입니다. 물론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결과는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주차난을 해결한다는 대명제가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타구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동북부의 열악한 도시여건을 감안해서 노원구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하고 주차예산비율이 50 대 50입니다. 내년이면 20% 더 내려갑니다. 70 대 30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각 구에서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원구에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마는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나 노원구민을 위하는 충정이랄까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투융자심사하고 법의 취지는 그 목적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성이 있는지, 지금 주차문제는 다른 여타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한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부적인 절차상의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절차상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행정이라는 것이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결과에 못 미치는, 그래서 행정의 마인드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릉초등학교가 가장 적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검토를 제대로 했느냐 그것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8월 16일에 노원구청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되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 사업지를 선정하라고 해서 굉장히 주무과장으로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릉초등학교의 주차장건설은 주차장건설 뿐만 아니라 그쪽이 집중호우시 수해피해 지역이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원구에서는 꼭 주차장뿐만 아니라 집수정 관련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이것은 검토되어 왔던 사업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에 주차장건설이 주인데 타당성이 있느냐, 지금 노원구 주차율은 주차장 확보율이 87%입니다. 그리고 공릉1동은 전체적으로 56%가 되겠습니다. 물론 노원구에서는 가장 주차장확보율이 열악한 곳이 월계4동, 그 다음에 공릉1동, 상계5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릉초등학교하고 상계5동 계산초등학교를 가서 현지를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한 중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한 곳 밖에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월계4동에는 도저히 추진할 만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열악한 공릉1동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차장확보율을 산정해 내는 공식이 보통 중심지로부터 반경 200m로 계산한 경우가 있고 300m로 계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m로 계산해 본 결과 78.5%로 아직도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과 여러 가지 집수정을 감안해서 여기에 일단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이 북부지원이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북부지원과 지하철환승주차장은 저희들이 고려사항이지 주 목적은 이것도 주택가 주차장건설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지 북부지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 목적은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는 미비하다고 지적하시면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하수과에서 검토된 저수용량 적정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문제도 더 중요하겠지만 자칫 잘못할 경우에 오히려 이 주차장이 모든 물들을 더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수정 관계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재혁위원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차공간을 지하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다른 지역에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노원구에 획기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릉초등학교가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도 들어가죠?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들어갑니다.

그 공릉초등학교 반경 몇㎞안에 수영장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역을 놓고 현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습니다. 그래도 자기네 구로 들어오는 수입은 타구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100억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구에 돌아갈 예산을 우리 노원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질문하는 요지는 공릉초등하교를 확정해서 지금 이것을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치변경은 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 공릉초등학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예산을 편성을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 사업계획이 공릉초등학교로 확정이 되었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업무세부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자료로써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공릉초등학교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저희들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시 예산을 여기에다 이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투융자심사에 올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개 과에 해당되는데 거기서 부결되면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완전히 되느냐, 안 되느냐의 확정은 저희들이 학교 교육정책과 건설협약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현재까지는 서로 의견을,

저희들은 특별히 다시 결정해야 될 이유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공릉초등학교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특별하게 제고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송재혁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으면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철저한 검증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철저히 집행부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하라는 것이지, 공릉초등학교를 미리 선정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결정한 것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서울시의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해요!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우리 노원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하다가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러한 과정을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릉초등학교의 지역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가장 적합한 최적지라고 봤기 때문에 공릉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증을 해 보고 공릉초등학교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공릉초등학교로 장소를 정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화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송재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노원구에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100억을 받아온 것은 잘 했는데 과연 공릉초등학교를 꼭 집어서 거기가 가장 최적지라고 무슨 자료에 나와 있으며, 또 무슨 공청회를 통해서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공릉초등학교만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가에 있어서 단독주택은 200m만 넘으면 주차하러 안 옵니다. 근방의 아무데나 주차해요. 그러면 과연 140억이라면 엄청난 돈으로 주차대수가 200대 분인데 매일 텅텅 비어있고 거기서 애들 공이나 차고 있으면 140억 투자해 놓고도 적절치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짜 주민들도 원하고, 그 근방에 사는 몇 집은 당연히 원하겠죠. 하지만 노원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거기가 개발지구로 앞으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건축법이 강화돼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공터로 놀릴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공청회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 그때는 다 동의하지 왜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주차난 해결해 준다는 것 좋은 사업이고, 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받아 온 돈이지만 그것도 우리나라 돈인데 적절한데 써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부분 예산특위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검증을 충분히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없이 이 사업을 하라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것 중에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통과 된 다음에 그 자료받아 봐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급하게 확보가 되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럴때일수록 조금은 돌아가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듭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업은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노원구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서울시 전역에, 우리 나라 전역의 도시의 주차난 해소와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교부금 36억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해서 시급하게 추진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조금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앞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 공청회를 거치는 그런 것은 사실 시간상 촉박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노원구에서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의 약간의 간담회가 필요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고, 절차상에서 지적되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재혁위원님도 대외적인 면에서 우리 노원구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민을 위해서 시비로 막대한 예산을 유치하는 것에 공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비에 집수정이 18억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1년 10월 26일 결재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수정 사업비가 10억을 책정되어 있는데 1년 사이에 가격상승률을 감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들어간 것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1년 지나면서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수정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규격이 있을텐데, 그 비용책정이 충분히 제대로 나오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18억이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하1층의 규모일 때이고 지하로 내려가면 공사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수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지금 드려야 합니까?

그 자료를 검토해야 결정을 하는데 일차적으로 그런 방식이라면 저도

하수과장입니다. 그 집수정의 상세한 도면은 아직 없고 지금 일단 기본설계가 나와야 규모라든지 금액을 아는데 이 18억이라는 것도 개략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앞서 교통지도과장도 설명을 했듯이 당초에는 1층에 이것이 계획되었는데 그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지하3층으로 내려가므로 인해서 그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해서 금액이 높게 된 것입니다.

집수정에 대한 예산규모는 산출방식과 사업내역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나중에 용량이라든지 다소의 그런 것들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후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후 결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송재혁위원님,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나 추진 등 서울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승인을 해 주시겠다. 그 결과를 우리가 놓고 절차나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또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의 과정상 일단 여기서 종결을 해주시고 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송재혁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객관적인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용역에는 우리 노원구 전체의 여건과 현황을 총팔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나 부지를 검토해서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국장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간략히 하고 2003년도 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분리해서 세입예산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위원회 소관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유인물에 의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위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인 예심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특위 위원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각 위원회별로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금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56억3,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2억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가 1,820억2,600만원으로써 약 200억3,7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규모가 되겠고 특별회계가 136억900만원으로써 2억2,200만원 정도로 1.7%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무리없이 통과되어 2003년도 구정업무를 원만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이 재무국장님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먼저 오늘 세입예산사항을 설명할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재무국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세입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예산 한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산설명을 개괄적으로 숫자만 보고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개괄적인 숫자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1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956억3,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2%가 증가한 20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먼저 일반회계세입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820억2,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2.2%가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200억3,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자체수입이 548억2,3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1,272억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1% 하락한 30.1%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2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인 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의 증가로 면허세가 4,200만원 증가하였고, 공시지가 상승, 과세면적 증가등으로 인한 부과세 신장으로 재산세 2억2,300만원, 종합토지세 5억2,200만원 증가했고 사업소세 2,700만원과 과년도 수입 8,0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346억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2%, 4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2%, 6억2,800만원 증가한 126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0.9%, 2억100만원이 감소한 219억9,0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징수대상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도로사용료가 1억1,100만원 증가하였으나 징수대상 토지의 용도폐지 등으로 인한 부과대상 감소로 하천사용료는 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구청 주차장, 공원 유료사용 증가로 기타 사용료가 5,900만원 증가하여 총 1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수입은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서류의 발급량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이 8,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3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100만원 증가하였고 건강진단실 운영에 따라서 보건소 수입인 기타수수료가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총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 및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9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5억4,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분납 매각토지의 납부완료 등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9,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000만원 감소하여 2억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과 같은 150억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이익 환수금 징수에 따른 부담금 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위약금 800만원, 과태료수입 8,000만원, 체납처분수입 3,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 1,000만원, 변상금 1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272억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189억4,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금년 당초예산 대비 28.7% 증가해서 185억1,500만원 증가한 830억3,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증가 내시된 이유는 2003년도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액 증가전망과 2002년도 세입 증가에 따른 보정결과입니다. 4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면허세 폐지로 인한 재정보전금은 5.1%, 1억3,400만원 증가한 27억6,5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보조금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 0.7%, 2억9,000만원이 늘어난 414억5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36억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억2,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는 3억8,0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20.9%,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융자금 약정이자가 1,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이 1억6,300만원, 위약가산금이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억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에 대비 199.1%, 1억8,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른 잡수입 100만원, 보조금 1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진료비 융자금 회수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129억4,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1%, 금액으로는 1억3,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면수 감소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2억8,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자율 하락에 따라 이자수입이 1억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 증가하였으며 불법주차 단속건수 감소 및 징수율 저조로 과태료수입이 3억6,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잡수입은 4억1,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은 체납과태료의 징수율 저조로 1억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차시설 이용실태조사 등 내시액 증가로 4,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재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 총 예산규모 ｏ 2003년도 총 예산은 1,956억3,483만2,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202억5,858만원이 늘어난 11%의 증감. - 이중 일반회계는 182억2,586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억3,714만5,000원이 증액되어 12.4%의 증가 - 특별회계는 136억897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2억2,143만5,000원이 증액되어 1,7%증가 □ 세입예산 ｏ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820억2,586만2,000원이며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해 보면 자체재원은 548억2,308만8,000원으로 전년도 비해 10억9,735만4,000원 증가하여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 의존재원은 1,272억282만4,000원으로 전년도 비해 189억3,979만1,000원이 증액되어 17.5%가 증가되었습니다. - 이를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을 보면 각각 30%와 70% ｏ 세입예산의 주요내용 - 지방세 202억1,600만원중 면허세 5억4,100만원, 재산세 80억원, 종합토지세 96억4,900만원, 사업소세 14억7,000만원, 과년도수입 5억5,600만원. - 세외수입 346억703만8,000원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126억1,703만8,000원으로 이는 재산임대수입 1억500만원, 사용료 수입 15억1,603만8,000원과 수수료수입 29억6,400만원, 징수교부금 64억3,200만원과 이자수입 16억원, 임시적세외수입 219억9,000만원중 재산매각수입 3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잡수입 22억1,600만원, 과년도 수입 13억2,700만원. -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857억9,796만9,000원중 조정교부금 830억3,262만원과 재정보전금 27억6,534만9,000원이며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급여증가 및 보육시설 지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0.7% 증가한 414억485만5,000원으로 총 1,272억282만4,000원으로 총 일반예산의 70% □ 세출예산 ｏ 세출예산의 성질별 과목 내용을 보면 - 법적 경비인 인건비 455억2,881만1,000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선행정조직의 운영과 공무원복지후생비, 의회, 연구개발, 업무추진 등 물건비가 295억9,149만5,000원과 통·반장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비 및 구호비, 민간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등 이전경비가 726억8,985만5,000원이며, 공공시설의 부대비와 자체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액이 307억9,633만7,000원과 예비비 23억9,400만원 ｏ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 투자사업 부분 - 도로기반시설사업으로 78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금연 당초 예산대비 48%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외 역세권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도로개설 사업과 포장, 가로등의 조도개선 등 74억5,700만원 - 치수·하수부분으로 침수지역의 노후하수관 개량, 하수도준설 등 33억8,800만원과 - 사회복지 부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급여 등으로 320억8,400만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실업대책,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사업추진 등으로 385억8,300만원, 소외된 결시노인문제 경로당 중식제공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사업에 78억9,700만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보육사업 등으로 116억2,700만원 - 공원녹지 부분으로 쾌적한 전원도시를 지향한 푸른 노원 가꾸기 사업으로 2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이에 병행하여 자연학습장 설치 지피식물식재 등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구민보건사업으로 의료장비구입,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16억3,300만원을 투자하고 -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정보도서관 건립비, 문화예술부분, 시설확충에 64억1,500만원 - 어린이도서관 완공에 따른 위탁운영비 3억5,000만원 - 폐기물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48억7,300만원 나. 일반행정부분 - 노후청사 부지·청사건립 등으로 20억6,400만원 - 행정전산화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보인푸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15억7,900만원 - 그 외 구민의 욕구 및 여가활용, 정보화 교육에 2억3,200만원 다.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8,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 20% 감소로 1억원이 감액되었고 이는 융자금회수 감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8,16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199.1%증가 1억8,7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체불진료보조금 -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29억4,671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1% 증가로 1억3,4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 자체수입 등 우선 주차제시행,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수입증가 등이며 -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8억2,900만원과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도로 및 보행자 안내 표지판 차량 견인대행 비용 등으로 사업예산이 16억2,900만원과 기타 예비비 84억8,700만원이 계상 □ 구 재정여건과 향후대책 별지" 최근에 5년간 일반회계 흐름도 - 구세의 주종세원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은 안정적인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 세외수입은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세입증대의 한계성이 상존하고 있을 것이나 수수료 수입이나 재산임대 등은 현실적인 행정집행의 적정성을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이며 - 금년도 신설된 재정보조금이 1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27억6,500만원이 교정교부금으로 내시된 것은 지방세의 몫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면허세의 폐지에 따른 조치로 볼 수 있고 - 이에 비해 경상예산에서 공무원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이 증가되고, 주민의 보건사업으로 에이즈·기행아 검사와 방역사업,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 교육기관보조, 노인복지기금,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많은 세목이 증액되고 신설이 되어 한정된 세입예산을 압축하고 있으며 - 재정확충을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지방세의 구조적조정과 시세와 구세간의 세원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은 신규세원의 발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체납자에 대한 사전 채권확보 등으로 탈루세원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며, -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소모성이 많은 경상적 예산에 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향하고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여 재정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 선 재원의 조달 후 투자, 소요 창출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이 상정된 날짜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심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내용은 총 18건 가운데 7억2만원이고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일단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을 올해 상향조정키로 했는데 전년과 같이 그대로 두었고, 기획관리에 연구개발비로 구청홍보 및 보고용 멀티미디어 제작은 이미 올해 한번 만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출연자 사례비를 지금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 내용을 300만원으로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그날 출연했던 성악가 출연문제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뜻에서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했고, 주민자치쪽의 통·반장 교육자료는 5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보체육과의 신문구독료로 대한매일신문 구독료인데 새롭게 올라온 모범반장에 대한 내용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구민체육센터위착운영심의위원 수당은 현실적으로 이 심의위원이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고, 다음 구민의 날 행사에 쓰는 애드벌룬은 마들공원 쪽으로 고압전류가 흐르는 등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액삭감 했습니다. 그다음 공보체육과의 일반보상금으로써 여성합창단 운영과 구립청소년교향악단 기념음반 제작비가 각각 3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요즘은 CD제작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체육과의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5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국비보조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5억을 삭감했고, 다음 청소행정과는 여러분들이 자료에 의해서 봐 주시고 다음 서무관리, 주민자치, 공보체육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10%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쟁점사항을 세 가지로 두고 있는데 기획관리쪽의 메일링 서비스 실시와 노원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메일링 시스템 구축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으로 두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의견으로서 예결특위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보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연숙위원입니다. 예비심사 조정내역 맨 밑부분에 공보체육과 소관 애드벌룬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은 행사시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윤숙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고압전류가 흐르는 관계로 적절치 못해서 삭감하겠다고 올라온 내용같은데 애드벌룬이라는 명목은 빼고 금액은 그대로 살려서 행사진행시 질 높은 행사가 되도록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에드벌룬 비용을 다른 쪽으로 돌리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미 다른 부대운영비가 충분히 있고 다른 쪽으로 돌릴 경우 이 에드벌룬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의견도 있어서 아예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행사진행에 필요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건 말고 다른 안건 있습니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반회계 두 번째 장을 보아 주십시오. 공보체육과에서 올라온 금액중에서 여성합창단 운영기금하고 구립청소년교향악단 운영기금이 300만원씩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노원구안에 각 동에서 기록이나 역사유적을 많이 발굴해서 장려하자는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합창단이나 청소년교향악단이 쭉 앞으로 갈 경우 우리 노원구의 기록이나 많은 역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육성하고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 금액을 그대로 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숙위원님께서 226페이지에 나온 여성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 기념음반제작 감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전부터 지금까지 이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못 해 주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음반제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청소년교향악단과 어머니합창단이 1년에 몇 번씩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하는 상황을 전문회사를 시켜서 녹음을 해서 남겨두면 기록도 될뿐더러 앞으로 연습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음악을 분석하면 어느 파트가 역량이 부족한지 또 어느 쪽이 더 보충해야 되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노래 한 곡 부르고 나면 끝입니다. 연주하면 끝인데, 좀더 기록하는 쪽에 더 세심한 신경을 앞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넣었는데 그분들도 구정홍보하고 대시민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병원같은 데를 다니면서 음악회를 해 주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환자들이 좋아서 난리입니다. 거의 전 병원이 동원되다시피 하고 듣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기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기록을 하고 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없애는데는 선수지만 기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음반제작하는데 300만원인데 그것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주해 보고 시장조사를 하게 되겠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3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을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은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시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편성할 때 직원들이 300만원이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편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300만원 있어야 음향을....

송재혁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려면 다해 주시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이렇게 요구할 권한도 없을뿐더러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두 개 다 해 주시면, 300만원씩 주시면 도움이 되고 앞으로 합창단원이나 교향악단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일인당으로 따지면 사실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적어도 구립이라는 것을 유지하려면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을 국장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야는 저보다 국장님께서 더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2개 단체들이 다 사회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이면 청소년교향악단들이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립어머니합창단은 여러 가지 전국규모 대회에서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두 단체중에서 어느 한 단체만 배려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체육과 소관 218페이지, 226페이지 3과목에 대해서는 지금 공보체육과 애드벌룬관계는 다른 목으로 해서 살려주자는 얘기고 226페이지 경상적경비 여성합창단운영하고 구립청소년 교향악단운영 이것은 송재혁위원님께서는 목을 살려고 50%정도 지원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드벌룬에 대한 목은 상당히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없앴는데 그 뒤 226쪽에 있는 공보체육과 여성합창단과 구립청소년교향악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삭감할때는 요즘 CD가 잘 나오니까 CD제작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 후에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고품질의 음질을 담은 테이프를 만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송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반영시기니까,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한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시장조사 결과 300만원이라니까 50%정도 적용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해 보십시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생각은 여성합창단이라는 단체가 특성이 있고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이 특성이 있고, 어느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해 보고 잘 되면 다음 것도 하겠다는 것은 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을 해서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아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닐 것 같고 이 목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이왕 하시는 것 여성합창단하고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을 같이 시작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송재혁위원님도 이것을 하나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양목을 다 살려서 50%씩 지원해 주자는 뜻이었습니다.

금액이 깎여지면 어려워질텐데....

그러면 218쪽은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대로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226페이지 목 두 개는 쟁점사항으로 올려서 다시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까? 쟁점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의 통신망은 512K에서 2M로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6개월은 2M에 해당되는 통신요금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자가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은 자가망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망이 12월에 거의 완성되어서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임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회선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수납자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OCR프로그램에 의해서 OCR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5개 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확실할 겁니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금고 하고 조정을 해서

이것을 보니까 전 25개 구가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가 더 없다고 하니까 마감하는 의미에서 제가 예결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비용 세가지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으로 해서 가능한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금액에 대해서 효과는 크다고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링시스템사업도 완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발전된 선진화 사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재혁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시고 또 저희들 업무를 지도하고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생활복지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2003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 747억여원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과 더불어 함께 사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나 그밖의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신 유인물을 보시면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은 협의과정에서 중·고등학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협의가 안 되고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운영을 못했습니다. 2003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혀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그 양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재활용지로 노트를 만들고 했었는데 현실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한 노고가 있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먼저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보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 '98년 이전까지는 접종방법에 대해서 매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혼란이 있었는데 그후 2000년도부터는 기본접종 2회와 추가접종 5회로써 매년 13세까지 하던 것을 평생에 다섯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예방접종 방법이 조정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접종 대상건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접종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본뇌염의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 추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유는 과거에 매년 맞던 것을 격년으로 맞고, 또 격년마다 맞던 것을 평생에 5회 밖에 안 맞으니까 보호자나 대상자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한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수요가 있었으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정됨에 따라서 대상자수가 줄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원도 참여율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예방접종건수는 접종방법과 민간부분 참여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님이 정확히 잘 보셨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보조금이 늘고 사회안정을 위한 국가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보충되어 가고 있어서 무료부분을 유료화하는데 강남의 경우 얼마전에 했던 독점인프루엔자의 모든 부분을 무료화해서 시대적으로 구수수료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본인 부담의 수수료가 증가되었으나 국가부담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은 국가가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과 더불어서 보건소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송재혁위원님 말씀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수료 부분도 유료에서 무료로 하고 국가지원금을 늘림에 따라서 보건소 수수료에 있어서의 기타수입료가 상당히 감소되는 것도 반영되고 있고, 저희가 '95년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역보건법의 제정과 건강진흥법의 재정에 따라서 업무량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기대를 도합해서 현재의 서비스내용간에는 다소의 갈등적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틈새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홍보부족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어떻게 하면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사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있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