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사무과장 나철균입니다. 제9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2년 5월 19일 오동기의원외 3분 의원님의 집회요구로 5월 21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 보류안건 15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의안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오늘 회의에도 전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2. 제9회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나주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저희는 나주시민의날 조례가 시민의날은 10월 30일로 한다,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10월 30일이 어떻게 해서 시민의날이 됐는지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10월 30일은 역사적인 광주학생운동의 시초가 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30일로 정했다. 그 뜻을 여기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1929년 10월 30일날 광주에서 나주로 오는 열차안에서 일본학생과 나주학생간의 사소한 싸움을 해서 이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저희 광주학생운동의 기원이 됐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문안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폐이지입니다. 시민의날 조례안에 보면은 2조에 나주시민의날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일인 10월 30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 당초에는 법 제2조에가 나주시민의날은 10월 30일로 한다.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 더 자세히 뜻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천기입니다. 검토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민의날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상의 일부 조문을 부언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이라든가 타조례에 배치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 부언하는 내용 역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함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지며, 문안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나주시문열공김천일선생유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렬사 소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적관리위원은 구학에 조예있는 분이 아니면 종사에 어려움이 있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경우 유적관리위원으로 위촉할 덕망있고, 유능한 분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어서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은 요즘은 구학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은 전부가 고서가 되어서 그런분들이 아니면 종사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향봉행을 옛날에는 후손이 전무해서 군당시 군민의날에 지내고, 시가개청된 후에는 시민의날에 지내는 이유는 이분이 후손이 없기 때문에 제향일을 잊어버릴수가 있다,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민의날에 제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날에 제향을 봉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형식에 그치는 등의미가 없는 대제가 되어서 대제일을 변경하여 제향을 봉행함으로서 문열공김천일선생을 추모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제1조에 \\"전사\\"를 \\"순절\\"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대제를 기병일인 음력 5월 16일에 봉행한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주시 문열공김천일선생유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를 부분 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이라든가 타조례가 상치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조례 부칙상 시행일이 93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내년부터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다시 검토 되었으면 하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개정안 부칙을 보면은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할 조례를 이렇게 급히 개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개정안대로라면 음력 5월 16일은 앞으로 20일정도 남아 있는데,금년부터 시행할 경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개정안대로라면 음력 5월 16일은 앞으로 20일정도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제향봉행일을 금년부터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제향봉행을 음력 5월 16일이면 금년도는 6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유물전시관하고 영정하고 기타 제반편찬사업을 10월 30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개관과 동시에 시민의 날 행사와 제향이 함께 봉행이 된다면 전국에서 오신 후손이나 또 우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진주시에서 오신분들과 같이 의미있는 제향이 되지 않겠냐 해서 시행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금년에 시행하는데 이유가 거의 동일한 답변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향봉행을 금년부터 했을 경우 현재 편찬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월 30일이내에 마무리가 된다면은 10월 30일에 그 개관식과 더불어서 제향봉행이 된다면은 훨씬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윤도병입니다.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가 일시에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료 산출액이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일시에 급등하지 않도록 대부료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2월 31일자 국유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경우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산출한 대부료가 적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할때 대부료 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 12월 4일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그때 당시에 12월4일자로 우리가 현재 살아있는 조례가 그때 당시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자로 했습니다. 그 대부료를 결정하여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32조는 1,2가 나누어져 있어 현행 조례를 보면은 23조 하나만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다가 23조 2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내용을 보면은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 규정에 의해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할때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 규정에 불구하고,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하는 사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표와 같이 증가율하고 대부료 인상률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 1은 이 조례는 공포가 되면은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등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 제23조 2의 규정은 1990년 12월 4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 즉, 말하자면은 소급해서 결정한다. 그런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대부료 인상률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또, 개정하고자 하는 동인상 요율은 \\'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인상요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동인상요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정해져야만이 지역간 혹은 주민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나 내무부의 준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개정조례안은 부칙 2항에 보면은 개정하고자하는 대부료의 특례규정은 \\'90년12월 4일이후의 대부료 결정에 소급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법령제정이나 개정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항들은 소급 적용해서는 안됩니다마는 반면에 이익을 증진하는 그런 경우는 소급적용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부담이라든가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때에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가지고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이 조례안 경우 \\'92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동안 입법내용의 절차를 거쳐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의 인상율로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할 경우 총 부과액은 얼마나 되고, 개정안에 의해 특례규정을 적용할 경우 총 부과액은 얼마나 되는지,또 그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특례규정을 적용할 경우 혜택을 입은 사람은 우리시에 몇명정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유재산 사용료 경우도 소급적용을 하고 있는지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대부료는 12월 4일자로 소급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국유재산 사용료도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시,군도 이런 적용을 소급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선의원님이 제 질문을 전부 했기 때문에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상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 인해 시민의 세금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담이 현재 상황과 비교해서 세입부담이 늘어나는데 그 부담이 늘어난 총액수가 얼마가 되며, 또 우리가 전에 자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총 몇필지에 몇평이나 됩니까?우리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서 적용되는 필지수와 평수가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시지가하고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과세싯가 표준액의 차이 또 91년도에 다시 말하자면 그전에 우리 현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부과하면 어느정도가 되고, 즉 말하면 그렇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하면 어느정도가 되느냐, 그 차액이 얼마가 되느냐,하는 문제 또 조정을 국유재산도 마찬가지로 하느냐, 그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금 제안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 대비하다 보니까,과세 싯가 표준액이 공시지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과세싯가 표준액이 공시지가를 상당한 선에 못미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 작년에 부과해 놓고 보니까, 상당한 큰차이, 큰폭이 올랐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정해 주기 위해서 23조의 2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저희들이 408건에 부과가 90,06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신조례로 해서 적용을 해 놓고 보니까, 같은 건수에 28,659,000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개정도 안하고 어떻게 이런 산출이 나왔냐, 하는 말씀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작업을 해 봤습니다.그래서 그 차액이 61,402,000원이 됩니다. 그 정도 된다면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한다 하면은 약 3분의 2가 더 증이된다, 바로 6천1백이 감이되는 것이 증이 된다 이것입니다. 증감사항을 말씀드렸고,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도 같이 소급이 되느냐,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말일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당연히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는 공유재산을 그 국유재산 시행령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뒤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작년에 부과를 해서 고지를 한 것이 90,061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12월 말일자로 이 조정이 되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가지고 산출을 해 보니까, 그것이 61,402천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정을 하게 되면은 28,659천원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총 필지,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수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과세싯가 표준액하고 공시지가 하고 차액이 엄청나게 상당히 많이 납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계속 현실화시켜 나갈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선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내용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저희들이 회의때 가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과세싯가 표준액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공시지가와 맞춰 나갈란다, 일시에 과세표준액을 없애 버리면은 상당히 주민들과 반발관계가 나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공시지 가만 가지고 하도록 그런 시차를 두고 할 계획이고,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예를들어서 10개년 계획이라든지 얼마정도 기간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그런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 계획은 94년도였지만, 95년도까지 시한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95년도라 해도 앞으로 3년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민방위과에서 제출한 소방법과 관련된 조례폐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폐지조례안 내용은 나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두 번째는 나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세번째 나주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의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91년 12월 14일자로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9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됨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원화 되어 있던 그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시,도에서 관할하도록 그렇게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조례안들이 이번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화재예방 조례를 제외한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일정 5항부터 7항에 상정된 나주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3건의 조례는 소방법이 기 개정이 되었고,전라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라든가, 전라남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그러니까, 전라남도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시의 조례들은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으로는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법적으로 어쩔수 없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이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관리라든가 그리고 이와 직결된 문제가 도로 업무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행정공백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것도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저희 소방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있고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92년 1월 1일부터 지금 소방관서 저희 나주시에 있는 소방서로 소방업무 자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지시, 도의지시를 바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군도 당초의 소방업무를 군하고 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민방위과에서 소방업무를 당초에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일 관할 구역으로 해서 나주군까지 나나주소방서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바로 지시를 받으므로 인해서 우리가 소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점검도 하고 다 거기에 대해 전담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소방업무까지 이관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나주시는 나주시대로의 그 어떤 소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어떤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야 하는데 시설문제라든지 물론 거기에서 잘해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 이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 버리고 그것을 방치했을때의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소방업무를 보게되면 주요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등 그러한 관리사항들이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서에서 도의 업무로 되어 있지만은 도산하에 바로 시,군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업무를 소방서에서 하므로 크나큰 차질이라든가 이런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마는 이관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문제이기 때문에 분담하면 사실 피해는 우리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이 하부기관에서 잘 못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조례를 부분 개정한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이라든가 타조례에 상치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계획의 수립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인원을 본문에 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례제명의 띄어쓰기 문제라든가 부칙조문등의 조례개정이라든가 제정에 따른 일반형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시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체육진흥협의회와 다른점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개정조례 3조 2항을 보면은 구성인원을 종전보다 더 세분화시켰는데,이유는 무엇인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보고 말씀 드렸다시피 제8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놓고 중요한 요소인 구성인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인원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길선의원 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규정이 규칙안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조례안으로 들어갑니까?

조례가 아니고,규정은 저희들이 내무행정을 규율하는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조례에다 아주 넣어버리지 그래요.

이 조례에다 넣어 놓은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항상 법이라는 것은 탄력성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인이내로 한다하더라도 운영을 하다보면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늘려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규정도 그렇지마는 조례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주시 체육진흥협의회에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나주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거기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개정안의 일부 조항및 부칙규정이 일반적인 조례개정 형식에 어긋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 구성인원이 명시가 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 제3조 3항의 자구수정, 제8조 실무위원회구성위원신설, 부칙 자구수정, 세번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은 91년도말에 기 제안설명을 올린바있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1건이 있어가지고 일부 지침이 내무부에서 물품관리 지침이 변동이 되어서 각 사업정수하고 정부정수하고의 차이를 조정을 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동의 변경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및 필요물품들을 확보및 교체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수요에 필요한 물품을 정수책정하여 책정된 물품을 시의회의 취득 동의를 거쳐 물품취득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여 물품을 구입코져 하는데 있습니다. 신규취득은 퍼스날컴퓨터 구입의 2건, 대체취득이 소형승용차 대체의 3건, 그 밑에정수물품취득동의 요청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것은 놔두고 변경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한 총 품목수가 7개입니다. 7개 품목에다 42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정수가 5개품목에 40건, 사업정수가 2개품목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를 보시면 신규하고 대체로 나눠졌습니다. 신규가 3개품목에 33건,대체가 4개품목에 9건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변경안 제출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2년 12월 12일 92정수물품취득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제안설명 후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다보니까, 내무부에서 별도로 물품관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 관리지침에 대한 내용을 기본정수하고 사업정수의 품목관계 일부를 조정하고 그 후에 환경보호과에서 내무부에 기 승인을 맡은 소형차량 1대를 구입하러 와서그것 한번 넣고 해서 변경을 바로 실시했습니다. 정수물품조정 내역및 취득동의 조정내용입니다. 보시면은 91년도에 268건으로 되어 있던 것이 92년도 지침에는 2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6품목을 했던 것이 바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변경안 제출이 1건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 1품목이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호과 차량 1대가 사업용으로 증가해서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비정수물품취득동의 설명자료를 보시면은 앞에 신규취득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대충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퍼스날컴퓨터를 현재 실과에 없는 물품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과에 없는데를 전부 한대씩 배정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요청한것이고, 총무과 지침대로라고 표기를 해 놨습니다. 수도과에는 기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한대를 더 증시켜서 올렸고, 그 다음에 세무과에 2대, 회계과 1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과에 교육용 10대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가 정렬사에 1대, 그 다음에 시비취득으로 해서 환경보호과 아까 설명 올린 소형승합차1대를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대체취득입니다. 지금 회계과에 차 1대가 지금 92년 현재 6월달에 아직조금 남았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미리 정수를 승인받아 가지고 나중에 확보하는게 좋지 않냐 해서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차입니다. 송현동에 이륜차 1대를 정초부터 올려놨습니다. 다음 전자복사기입니다. 남산동에 1대, 지적과에 1대, 송월동 1대, 보건소 1대,이창동 1대, 총무과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시면 소형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것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세무과에 세무업무 수행을 위한 조그마한 짚차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첨부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사항은 7개 품목에 42건입니다. 그래서 신규가 업무용이 2품목에 32건, 사업용이 1품목에 3건, 다음에 대체취득에 가서 업무용이 3품목에 8건, 사업용 1품목에 1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 총집계를 보면은 동별로 집계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132백만원, 제일 앞에 92정수물품취득동의변경안은 이 앞에 보시면은 132,331천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가지를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는 기준을 설정해 주시고, 다음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실때는 예산때조금 물려 주셔도 될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립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수물품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소모성 물품의 최소한 수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물품은 255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정수물품의 취득절차는 정수를 책정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에 해당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책정권자인 시장이 정수를 책정을 할 때는 행정장비의 경우 나주시 행정장비의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 또 기타 물품의 경우는 92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규정 또 차량운행에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검토를 한 바, 이 표에서 보신대로 정수책정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 정수책정 근거를 기초로 이번에 취득을 요구한 각 실과별 컴퓨터 정수와 현보유량을 파악해 본 바, 모두가 정수범위 이내로 역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취득동의 요청한 교육용 컴퓨터 경우 10대입니다마는 247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중학원이라던가 교육기관등에 위탁교육 방법을 택했을 경우 교육과정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이 의결되었을 경우 그 취득시효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유효하게 되고, 정수물품취득 동의를 이번에 전부 했을 경우에도 소요예산 편성할때 이 시비과정을 통해서 다시한번 통제할 수있는 길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지금 현재 33대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 또 기사님 3분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환경보호과 이런데서는 앞으로 우리가 환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다하면은 지금현재 17개 부서 이렇게 보면은 한과당 차가 2대꼴이 넘는것같아요. 사실 평균을 내어 보면은 우리 지금 시민들에게 물자절약이다 뭐 씀씀이10% 절약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 운영방법을 고쳐볼 수 있는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현재 차량이 각과에 전용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떤때 보게 되면은 안쓰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관리를 해 가지고 어느과에 전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동관리로 해서 배차제로 운영을 해 봤으면, 새로 수요가 생기는 것에 대한 우리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또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소비율이 세계에서 제1위라고 합니다. 94%가 넘는 에너지 의존율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10% 씀씀이 절약을 물론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육류를 배정한다든지 하는 것에서 문제점은 없는가를 한번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유류배정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정수물품 내구연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의전용차 1대와 1톤 봉고차 1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효가 92년 6월달로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마는 물론 취득하는 것은지금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켜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현재 차량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이다하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한 1년정도는 더 써도 괜찮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대로 우리가 이렇게 차량 내구연한만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 이것을 사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의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대로 한 1년정도는 더 쓰고, 또한 5년 정도만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다면은 한번 정도의숫자는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김영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신규취득에 관한 것이 상정되어 있는데 과연 내구연한이 5년이상도 충분히 쓸수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점검을 해 보시고, 쓸수있는 범위내에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교육용 컴퓨터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를 확보코자 10대를 지금현재 취득승인을 올려 놓으셨는데 그 교육을 누가하며, 시공무원이 하는 컴퓨터인가요, 지금 시 공무원들이 컴퓨터교육을 받기 위해서 살려고 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분석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하고 실제 기계를 사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것이 어쩌냐, 그래서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고, 우리 김영채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컴퓨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길선의원님께서도 위탁교육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행정전산처리지침, 행정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모든것이 짜여져서 나온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다기능 사무기기 설치 계획이라 해 가지고 91년도에 온 공문입니다마는 9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전산화에서 세외산출 기준및 이런것을 해 가지고여러가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그 내용적으로 일했을때 돈이 얼마정도 들어 가느냐, 하는것은 분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는 일정 몇대를 사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강사가 하루 한번 교육을 하고 나면 나중에 시간 있는대로 직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연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일정시간에 자기가 가서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제가 작년말까지 듣는바에 의하면 대부분이 정확히 몇군데가 확보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은 제 소관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듣는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군이 기확보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전산화 지침에 의해서 다기능 사무기설치 계획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확보를 꼭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교육업계와 우리가 자체로 물품을 샀을때의 그 장단점, 우리들의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것은 사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김영채의원님께서 차량보유 기사가 몇명이 부족하다고하셨는데요.

현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33대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33대가 맞습니다. 33대가 맞고그 내용에 가서는 청소차가 5대가 있고, 그 다음에 화물차 도로보수용 화물차라든가 이런것이 있고요.

몇대입니까?

33대가 틀림 없습니다.

화물차 도로보수용이 몇대인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요.

지금 화물차가 9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가 5대, 특수용 말하자면 앰브란스가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버스가 1대 있습니다. 다음에 25인승, 미니버스가 또 1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한 10대가 일반승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 못 되었어요. 어떻게 숫자가 10대 밖에 안돼요, 지금 화물차가 8대, 청소차가 5대, 특수차량이2대, 대형버스가 1대, 소형버스가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승합차가 하나 또 있습니다. 승합차가 7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라면 35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합차 5대중에 중형 1대, 버스 1대하고 소형, 중형버스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5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승합차가요,

총 승합차가 9대입니까?

다같이 넣었습니다.

전체를 넣었어요.

7대입니다.

총 합한다면 다해서 승합차가 7대요. 숫자가 안맞네요.

지금 숫자가 잘 안맞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기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네, 저희들이 차는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기사를 아직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한사람하고 지금 기획실에 한사람, 그 다음 도시과 세사람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차는 33대입니다마는 기사 30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7개 부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부서에 대해서 사업부서를 제외하고 나면은 7-8명정도 해가지고 차가 1대꼴로 저는 봤는데 지금 차량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차량을 배치하고 하는 것이 물품관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용까지를 해야됩니다마는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승합차까지 해서 저희들이 11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11대중에서 지금 과에다가 배치를 말하자면 세무과는 짚차 1대, 그 다음에 다른과는 다른과대로 그때 필요로 해서 산 그 해당과에 다가 배차를 해 놨습니다. 배차를 하고 차가 없는 과는 예를 들어서 방금 환경보호과 차 1대를 사야 되겠다고 말했는데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그 전에 사회과에서 분류가 되어서 과가 신설된 과입니다. 그래서 사회과에 있는 차하고 같이 사용을 해주라 해서 현재 그런 방법으로 없는 실과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차가 없는과와 같이 공동사용하도록 얘기한 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김영채의원님이 운영개선방안, 에너지 절약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차량운행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으로 해 보면 또 문제점이 엉뚱하게 나오고, 또 다른방법으로 해보면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안이 제일 말썽이 없고 또 즉 말하자면 에너지도 그렇게 과소비를 안하고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좋은 안이 잇으시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운영문제는 좀 더 일하기에 조건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말썽이 없겠죠. 거기에 다가 일을 좀 더 잘해달라 하면 말썽이 또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운영문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안할때도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이 운영문제를 갖다가 배차제 등으로 실시할 용의가 필요치 않는 것인가연구를 좀 해 보시라는 것은 아침에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아침에 전부 필요로 요구받아 가지고 그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배차를 한다든지 그건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안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는 검토가 앞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전부 차들이 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수요가 생긴다고 해서 정수로만 이것을 충당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구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마는 차 한대에 1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유류량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내구년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구연한에 대해서 아까 김영채의원님이 내연년한이 다 되드라도 한 1년정도 차량상태를 검토해 가지고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제나름대로 보는 상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체할 것이 2대가 올라가 있는데 1대는 세무과 짚차 하나하고, 한대는 회계과에 있습니다. 회계과에 있는 차는 본래 저희들 전용이 아니라 주로 내빈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기술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차량이 지탱할 수 있는 기계가 얹어져야하는데 겉만 말끔해서 높은 것을 올려가지고 엔진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들은 전체 수리를 해줄래, 사줄래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체수리를 할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이왕에 내구연한도 독촉하고 그러니까, 또 내빈용이고, 내빈손님을 모시고 가다가예를 들어서 도중에 멈춰 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 짚차는 뒤에가 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차를 저도 몇번 타봤습니다마는 차가 가면은 덜커덩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되고해서 기왕이면 의원님들이 대체차량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자동차가 나주시에 33대인데, 기사가 3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직접 인사문제를 관장하는 제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사람은 받았고, 한사람이 다시 추가를 해서 그 사람이 오면은 같이 배차를 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일용인부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차량수에 90%만 현원을 주면 된다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일들이 복합이 되어서 그런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수물품취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아까 이길선의원이 컴퓨터문제에 대해서도 의견방향 제시를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은 내무부행정 전산화 교육지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 대신 이길선의원께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예산절감차원도 해결해 보자, 그럴때 과장님의 답변이 아주 구체적인 산출을 안해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컴퓨터문제와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정수승인에 부분승인 하기로 하고 컴퓨터문제와 자동차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부분적으로 승인해 줄 것을 의장님께 정식 동의합니다. ( \\"재청, 삼청\\"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견 있다고 하는데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찬,반토론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권은 가부문제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 안건이 \\'91년 9월에 상정되었고, 지금까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되고, 못하고는 둘째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지금 농번기를 맞이해서 조금 더 편히가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간에 하루빨리 저는 처리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농, 농업이라는 것은 시한시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도 분분하고 했습니다.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토론을 앞으로있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나주시 농촌생활을 보게 된다면은 농가호수가 3,000호가 넘고 인구도 12,000명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훨씬 높습니다마는 경작면적도 2천8백헥타, 또 농기보유 상황도 3천2백대를 상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농어촌 10개년 구조개선사업을 지금 수립하라는 지시도 내렸고,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문제도 취해지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왜 이것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갖고 있고, 또지금 현재 출장수리소를 보게 되면은 6개의 출장수리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거부의사를 표현하신 것은 이 콤바인이나 트렉타라든지 이런 기술을 상당히 요하는 그런 대수는 사실상 불과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간단한 조작하기도 쉽고 어느정도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농약기계라든지 양수기, 경운기라든지 이앙기 이런 것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므로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를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좀 찬성을 해 주셨으면 어려운 농촌과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도로관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위치는 나주시 대호동 78번지 지선이 되겠고, 도로명은 도시계획대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 노선명은 국도 13호선, 완도, 담양간의 도로 지역간의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50미터에 폭은 35미터입니다. 시설결정 경위및 그 동안에 주민의 의견 청취상황에 대해서는 나주시도시계획결정은\\'86년도 8월 4일 건설부 고시 337호에 의해서 결정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변경요청은 \\'91년도 2월 26일 건설부 국토이리관리청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어서 그 변경내용은 대충금성고등학교시설이 도로확포장공사에 저촉이 되므로 학교시설 기능에 최대한 저해가 되지 않도록 일부선행의 변경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은 \\'92년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14일동안에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12일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의 보고내용중에서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견내용은 도로곡선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런 내용이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사이와 도로사이에 불용토지에 대한 민원의 해결대책, 이 두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먼저 설계속도를 지역간 도로일 경우 80-60키로 시속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도로 구조령 기준에 의하면 80키로일때 곡선반경이 280미터입니다. 그리고 60키로일때 140미터이상으로 도로 구조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기준은 종단구배가 아직 평지와 같은 0.43%가 되고, 그리고 곡선반경은 173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령을 보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내놓은 변경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와 도로사이에 대호동 73번지의 3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있는 토지가 대충 잡아서 약 24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매수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 해주실것을 건의를 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나주시상수도사업기채차입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채사업으로는 주암댐 개통 광역상수도를 \\'94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한 기채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맑은 물공급을 위한 기채가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토특자금으로 건설부에서 5억정도가 승인이 되었고, 토특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은 연5%로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차입선이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8%로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금년에 동의를 해 주시면은 광역상수도를 \\'94년도까지 완결지어서 건설부가 추진하는 통수시기와 일치를 시킬수 있고, 또 광역상수도 시설에 따라서 높아지는 수압때문에 지금 현재도 노후관이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수압을 상승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목포시의 기채상환은 \\'91년도말 현재입니다. 목포시가 3백1십6억이 기채가 되어 있고, 순천시가 80억, 저희시가 3십4억5천7백만원이 \\'91년말 현재 기채상환입니다. 이번에 광역상수도 사업비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기채를 얻어오게 되면은 약40억정도가 여기에 가산이 되겠습니다. 또, \\'94년도 광역상수도가 종결이 되는 연도에 나주시상수도 총기채는 약 120억정도가 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기채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저희시 수도업무가 해결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12항, 13항에 나와있는 나주시상수도사업기채차입동의안에 대해서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우리시 상수도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내용은 2000년까지 아직 미정비된 93,900미터의노후관 확,교체를 위해서 총 114억을 투자하고 1일 2만톤공급 규모의 광역상수도 사업에 총 51억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현재의 누수율 32.7%를 12%로 끌어내리는, 반면에 현재의 상수도 보급율 73%를89%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실태를 검토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예산현황을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차입금이나 공채등을 제외한 영업수입이나 영업외 수입등 순수세입이 전체 세출예산중 정하는 비율이 이 표에서 보시는대로 \\'88년부터 \\'92년까지 각각78%로 66%, 57%, 42%, 29%까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추진을 위해 차입또는 발행한 공채로 인한 부채는 기상환액을 제외하고 \\'92년이후 상환해야 할 돈이 원리금 포함해서 저는 기획실 자료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총 41억6백만원으로서 매년 약 2억5천에 가까운 부채상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맑은물 공급문제는 시민생활과 직결돼 아직 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부분이고, 산업발전에 따른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 수요증가에 따른 상수도시설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 장기적이긴 합니다마는 노후관 확교체사업이 끝난 2000년 이후에는 적자요인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91년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안을 보고합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세입추세및 부분별 투자사업은 사업에 의해서 매년 예산편성시 마다 자체세입과 운영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운영을 위해서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자우선 순위결정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92년도 지방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동요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수정에 의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 보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는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정계획의 방향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의 토대를 정착시키고 합리적 재원조달및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정방향은 국가계획과 지방재정 계획연계, 재원의 합리적 배분및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하는데 수정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수정계획수립 운영입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92년도 불변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중기재정 전망, 세입및 세출추세에 의한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뺀 나머지가 투자가용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투자가용 재원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단계는 먼저 1단계는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2단계로 세입추계와 세출추계, 그래서 재원배분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지방세 추계는 세목별로 최근 5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을 안받고 제안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조례안, 그것은 지난번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가 되면은 심의위원회에서사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지난번에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례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보고이고, 지난번에 한것은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아니, 조례는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이고,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잖습니까? 그 수정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있어야,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지요.

지금 조례 수정안이 아니라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입니다.

조례 수정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정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수정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정안을 우리한테 주고 설명해야죠?

설명 드렸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안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세입분야에 있어서 지방세는 최근 5년간을 평균으로 해서 평균 7.4%을 보고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을 평균으로 해서 6.6%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매각 수입은 매각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추계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1년과 \\'92년 평균을 했는데 이것은 \\'91년부터 방위세가 폐지되고 교부세가 약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년간 평균을 내어서 22.8%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91년도 이전에는 평균신장율이 13%였습니다. 그 다음 양여금에 대해서는 요구액 전액을 각 실과에서 요구한 전액을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해 놨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국가의 보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잔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조금 추계는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요구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액 보조사업은 일정 증가율을 적용해서 연평균 19%, 도비는 12%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비 전액을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 놓고 보니까, 국가에서 또는 국가정책 목표라든가계획지표에 의해서 보조는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봤자 보조금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 계획에 당연히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행정에 여러가지 애로가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방금 그러한 세입 수입비율에 의해서 \\'91년도가 449억원, \\'92년도가 366억원, \\'93년도가 478억원, \\'94년도가 544억원,\\'95년도가 579억원, \\'96년도가 665억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방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주민세가 9.3%, 재산세는 9.5%해서 평균 7.4%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12.9%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세외전망을 추계했습니다. 사업외 수입도 16.5%로,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가 43.7%,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지출의 전망이 있습니다. 경상지출의 예측은 경상수요추계만 하고 투자금융 사업은 가용재원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두번째에 보면은 경상지출의 추계추진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상적 경비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을 적용했습니다.그래서 인건비가 21.1%로 기본경상비가 13.8%, 경상사업비가 11.5%, 채무상환은 저희들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채무상환액을 전액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세출전망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러한 이유에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세출전망을 해놓고 보니까,\\'92년도에 222억, \\'93년도에 265억, \\'94년도에는 318억, \\'95년도에 351억, \\'96년도에 457억으로 해서 19.9%의 경상비가 증가된 요인입니다. 추계내용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에 총괄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나눠드린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추계를 하고 세출, 경상비라 하는 것은 일정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이고,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변경 내용을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장에 보면은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린 세입총액이 제일 먼저 총괄보고 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세입총액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입에서 경상지출액을 제외하고 나면은 제일 밑줄에 재원투자액이 있습니다. 투자재원이, 그러니까 총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빼면, 그 금액이 투자재원 다시 말하면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음 페이지부터 연도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의존재원 분석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91년 계획에 다가 비고란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아동건립은 사업비 변경, 사업비 변경은 의료보험조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업비만 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과 여성회관 건립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가 보조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다. 비고란에 써있지 않는 것은 \\'91년도 사업비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 이것도 사업비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연성 쓰레기 고체화시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었고,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도 신규사업으로 위생처리시설도 신규사업, 위생처리시설 증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량농공단지 오,폐수처리는 사업 계획만 변경된 내용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설치도 사업비 변경만 했고, 농산물 저장고 설치도 사업비 변경만 했고, 농업기계화 영농단 육성도 사업비 변경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교 개수공사 교량시설, 향교동사무소 앞에 있는 이것도 사업비 변경만 했고, 석산진입로 개설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사업계획 책정을 했고,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연결공사는 사업변경도 했고, 영산구교 상판공사가 최근에서야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도로연결공사 이창동에서 부덕동, 그 다음에 시청에서 송월동, 남내동소방도로, 이창소방도로는 사업계획만 변경을 했습니다. 금액변경을 하고, 연도만 보고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영산포여중앞 소방도로도 사업변경을 했고요, 금년에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만 했습니다. 성북소방도로개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도로개설및 확포장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결정을 했고,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업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도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금남소방도로 연결공사, 영산소방도로공사는 가용재원이 지금 사실상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금남로도로 연결공사하고 영산소방도로공사는 유보를 하고, 앞으로 양여금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추가재원으로 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사업은 사업변경만 했고, 상수도 노후관 배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개설공사, 하수도개수공사도 사업변경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시설공사는 실시사업으로 하고 다음에 나주문예회관건립도 사업변경만 했고, 나주읍성도 사업변경, 그리고 동문외 석당간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나머지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국가시행건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은 \\'91중요투자사업계획중 제외된 사업, 이것이 제일 관심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에 다가 사업을 넣었습니다마는 재정의 전망에 의해서 세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은 만부득이 일은 계획을 해놓고 유보한 다음 변경되는, 재원변경될 때 반영하도록 해서 유보를 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 운곡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차까지하고 4차공사는 사실상 중앙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시켰고, 구진포도로는 영산포 삼거리에서 통신공사 연수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것도 아직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조금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소방도로 개설은 화남산업 앞으로 해서 지금 남산공원 도로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유보를 시켜놨고, 송월동 영산강 신설도로 개설은 시청에서 강변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아직 강변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조성개발 계획입니다.이것은 나주시 일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1차 유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소방서와 파출소건립입니다. 이것은 도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서는 제외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제외된 사업,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재원을 봐 가면서 중기계획에다가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질의도 안하고 보고만 듣고 말아요?

의문난 것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만 듣는단 말이요? 그러면 보고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질의도 하고 물어도 보고,모르는 것은 알아보고 해야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에 이것은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후에 1992년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 의회에 협의가 안된것으로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시정과 지역현안사업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도지사 연두순시때 김천일장군 현창사업비로 도비 1억3천5백만원이 지원되어 금년10월 시민의날 행사에 선생의 영정을 모시고 유물전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부득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의 추경예산이 6월중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에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91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되게 되면은 시전반 현안사업등 부족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을 추후 제출할 생각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억원으로 세입면에서는 도비지원이 1억3천5백만원,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6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세출부분은 김천일장군 현창사업비 2억원으로 유물전시관이 1억3천1백만원, 영정제작비로 확보된 기정예산에 확보된 1천5백만원을 갔다가 3천1백만원을 추가해서 4천6백만원으로 영정을 제작하고, 내부시설및 조경사업비로 3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92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늘어난 3백7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김천일선생 현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기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전시민이 요망하는 이 사업이 원활히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2년도 나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억이 늘어난 207억4천2백3십6만6천원으로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세입예산 2억원의 재원별내역은 이자수입 6천5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출예산 2억원의 예산편성내역은 창의사 김천일선생현창사업에 2억을 투자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92년 3월중 교부 결정된 도비보조금재원 1억3천5백만원과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6천5백만원의 재원을 보조금교부 조건에 명시된 김천일선생 현창사업비로 전액 계상한 비교적 간단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6천5백만원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부담 비율에 위배되지 않고 있고, 또 이번 추경안중 세출예산의 중요 편성내역은 시설비, 용역비,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비라든가 부대비 편성액을 검토해 본 결과 9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산정기준을 전부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20평 규모의 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당 625만원을 책정했는데 일반건축물과 비교할때 너무 비싼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 또세출예산내역을 보면은 기본설계가 120만원, 실시설계가 370만원이 서 있는데 말입니다. 기본설계는 무엇이고 실시설계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또 2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왜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렇게 각각 나눠져야 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유물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은 몇점이나 확보가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대제일 전에 준공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6월말일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장마가 길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때까지 잘 되고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결정된게 3월말 이었다고 그러면은 그 안에 좀 설명을 빨리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먼저 동의를 얻어 냈으면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소홀함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언제 보조금을 받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건축단가가 지금 평당 6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문화재 보존사업을 보면은 시멘트로 하는 이런 공법이 아니고 순수한 나무를 가지고 짓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문화재 건축관계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가 지금 거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설계에 의해서 단가관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다른 건축물에 대한 비용 단가를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두가지가 있는데 기본설계는 정열사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로서 문화공보부 승인을 맡고 이것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만들어서 그 유물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유물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교지외에 40여점을 지금 수집해 놓고 정열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은 저희들이 정상적일때는 3개월이면 끝난다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기간이요. 그렇게 해서 약 4개월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우리시민의날에 개관이 될수 있도록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확실한 날짜는 모르지만 3월말경에 도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설계에는 전체 설계를 기본설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기본설계는 옛날부터서 되어 있을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해놓은것 하고 이번에 지을 유물관하고 형상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변경설계인가요?

네, 기본설계는 그렇게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도에서 3월달에 보조금 교부가 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이 문화재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한 인력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러거든요,그런데 그런 인력을 다른데에서 다 계획은 해 오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영정같은 것도 본다면은 최하 4개월을잡고 계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순전히 회의가 소집된 것도 사실상 이 안건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런 문제에서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야할 것이라면 먼저 빨리하셔가지고 필요성을 알렸으면 이런 시간도 우리가 절약할수도 있었고, 사업진행을 하는데에도 상당히 차질을 안가져 왔을텐데 좀 서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기본설계를 조금전 이전 설계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부분만큼이 어느정도이며,어떻게 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현재 변경해서 설계를 하게 된 것이냐,이것을 나열해서 부분별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실시설계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있었고, 실시설계 이것은 어떤것을 실시설계라고 하는가 그 용어를 분명히 납득이 갈수 있는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실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 실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외람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열사는 당초 정열사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정열사 종합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항에 의해서 형상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변경을 하게되어 있으면 이것은 형상변경 설계를 문화부에 등록되어 있는 설계업자에 한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하면은 그 설계를 도에 가면 문화재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지사이고, 위원들은 대학교 교수로서 12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형상변경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유물전시관은 유물전시관대로 별도로 설계를 해 가지고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설계승인을 맡고 영정에 대해서는 영정을 앞으로 어떻게 제작을 할렵니다라고 사전에 고안을 해 가지고 문화부로 갑니다. 문화부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한테 고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리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영정을 그린 다음에 또 다시 가서 잘 그렸는지 여부와 고증에 맞는지 안맞는지 다시 심의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상 지금 저희들 문화재 관리법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그 표현하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한 표현하고 비교해 보면 표현이 틀렸습니다마는 그 절차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설계인가, 아니면 영정에 관한 설계입니까?

기본설계라면은 정열사가 지금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이 사당, 내삼문, 관리소, 기념비, 동상, 홍살문등 전체에 대한것을 변경했을때는 형상변경을 합니다. 그 형상변경을 먼저 한 다음에 영정이면 영정하나라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기본설계시 구분해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조금 문구가 잘 통일이 안된 것을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기본설계에 의해서 현재 에산이 짜여져 있는 부분을 지금 기본설계라고 문맥을 붙여서 이 예산이 짜여 있으며, 실시설계라고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을 필요로 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는가 그 부분별로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어요.

그 관계는 예산관계이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 기왕 정열사전체에 대한 그 기본설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 그래서 형상변경입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이번에 유물관 자리와 규모 이런것이 약간 변경되기 때문에 형상변경은 그 변경된 것이 기본설계이고, 실시설계는 유물관을 짓기 위해서 유물관설계를 하는 것이 실시설계입니다.그래서 그것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지금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서 그것을 변경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기본설계라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라는 것은 유물관 전시관이 거기에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했기때문에 계획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설계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실시설계라 하는 것은 건평 26평에 대한 실시설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정제작비입니다.

영정 제작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건축만 들어갑니다.

건축만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것이 설계비가 26평 중에서 이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과다하다는 그 말씀이죠? 이것은 설계하게 되면은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에 의해서 맞춘 것입니다.

산출기준까지는 만들어 놓고 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아마 제대로 계산하면 몇 % 추진이, 아마 우리가 할때 전액부대비 계산을안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몇 %씩 이렇게 다운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대치를 쓰는게 아니라 쓸수있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주시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여 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