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9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나주군수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와 군유재산매각승인의건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9회나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금번 임시회는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와 군유재산매각의건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6월 8일 1일간으로 제의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나주군의회 제8회임시회가 폐회가된지 19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시기적으로 농번기를 맞아 바쁘신 가운데 임시회 요구를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이 이효계 본 도지사님의 나주군 초도순시가 있어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게 되어 의원님들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오늘 오후로 임시회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날 남평면에서 의원님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직제개편에 따른 실과소 증설과 공무원 증원으로 기존 청사가 협소하여 지방재정공제기금 3억원의 기채를 차입, 증축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건축이 불가능한 공원지역으로 규제되어 청사를 증축할 수 없는 실정으로 나주시내 구 김정웅외과 건물 225평을 임차하여 현 보건소를 이전하고 현 보건소 건물은 건설과, 축산과, 산림과, 민방위과 4개실과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자동차등록업무가 나주시에서 나주군으로 이관되므로 기존 민원실이 협소하여 민원실을 확장하기 위하여 재무과를 별관으로 옮기고 지역경제과를 재무과로 옮겨 집무함으로써 협소한 청사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로 세입재원은 자동차세 3,000만원, 국유재산매각 수입 3,500만원등 총 6,500만원의 신규세입과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92년도 기존 예산에 계상한 1억4,523만1,000원을 전용하여 총 2억1,023만1,000원이며, 보건소를 이전함에 따라 보건소 화장실수리비 1,300만원이 보건행정비에 계상되어 본청영선관리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세출은 보건소건물 임차료 1억5,000만원 실과소장 관사임차료 2,000만원, 보건소 장비 이전경비 316만4,0000만원, 보건소 임차 건물 수선비 1,434만7,000원, 현 보건소 수선비 765만원, 민원실확장 및 군금고설치 450만원 별관수선비 2,350만원, 시설부대비 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청사관리 청소인부임 189만원과 나주배박물관이 개관됨으로써 관람객이 증가되고 있어 안내원이 필요하고 또 \\'91년도 배꽃여왕 진이 군청취업을 원하므로 배박물관 사업소에 6개월분 임부임 189만원과 남평지석강 구름다리를 남평면 새마을협의회로 관리권을 전환할 계획에 있어 성수기인 6-9월까지 3개월분 관리인 급식비 180만원등 총 2억1,02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군의 협소한 청사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실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고 금년도 군정이 계획된 목표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이 매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경쟁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끝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실례가격이나 감정원의 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때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게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경쟁입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로 매각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정원에서 감정을 의뢰하게 되면 지금 카톨릭대학측에서 38,000원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실례가격을 참고해 가지고 감정원에서 감정하니까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꼭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됩니까?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매각할려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가능하면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38,000원이기 때문에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본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45,000원까지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농지조성비가 526만1,000원이라 했는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쓰레기장으로 잡종지로 전환할 때 40%에 대한 526만1,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60%는 행정에서 대체농지를 조성할 때 혜택을 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것을 100%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약 1,200만원을 우리가 아니고 거기서 대체조성비를 낸다고 했으면 1,200만원정도 들지 않겠습니까? 100%를 적용한다 했을 때.

예.

이런 것은 감안해 보지 않았습니까? 60%는 우리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혜택을 본 것이고.

학교도 면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도 60% 면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매각을 했을 때 또 후보지를 선택해 보셨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내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반대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로 사실상 매립장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후보지가 물색될시 예산에 반영해서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학교가 설립되는 부지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매매를 해야할 지경인데 후보지로서 쓰레기매립지를 빨리 선정을 해주시고 가격은 45,000원까지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38,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라도 수의계약을 해서 더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님 질문하세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성명의원의 질문에 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38,000원이라는 매각가격은 예정가격이지 확정적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더 받을수도 분명히 있죠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실례가격이나 감정에 의해서 정당가격을 받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각원인행위가 어떻게 보면은 자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건학당에서 신학대학을 짓기 위해서 매립장부지, 쉽게 말해서 우리군이 사놓은 땅주변 일원을 전부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대요건이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래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매립장은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를 위생처리장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본래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상황에 의해서 팔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사후조치로 대처를 해야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과연 그 장소가 또 남평면에 국한해서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을 더 찾아봐가지고 선정, 설치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남평면에 쓰레기매립장을 매각했을 때 앞으로 각면에다가 전부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사실상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주민들의 지역에 인가와 가까우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각면에 설치를 해가지고 강행처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면 전체적으로 매립장을 하나씩 만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남평면에도 하나 만들고 산포면에도 하나 만들고 그런 방법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매각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군유재산매각동의안에 대하여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군유재산매각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9회임시회에서는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의결과 군유재산매각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루의 회기동안 의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보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기 운영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제9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