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사무과장 나 철 균입니다. 제1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2년 6월 21일 김성대의원외 4인 의원의 집회요구로 6월 22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0일 나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6월 19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양천입니다. 나주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즉 의무적 활동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으로부터서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수집수수료 에 대하여 현행 조례가 매년 6월 16일과 12월 16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한하여 과징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즉 6월 16일이나 12월 16일 기준일 이전까지 거주하다가 그 날짜에 주민등 록을 즉 타관내로 우리시 외의 밖으로 전출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행정써비스 혜택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균형상 맞지않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을 없애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납부의무자가 전출신고시 동시에 수수료를 스스로 자진납부를 하는 규정을 만들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때 수시분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후면으로 보면은 개정조례안이 있습니 다. 제2조 수수료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4호 다음에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5호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전출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수수료를 자진납부하 는 경우와 제3조 1항의 전기분 납기 개시일 이전에 관할구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수수료를 사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음에 참조 쓰레기수수료 제3항의 다음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1호 수시분으로 수수료를 사전징수할 경우에는 전출신고인을 기준으로 원활한 금액을 수납하되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부의 영수증을 납 입자에게 교부하고 그 익일까지 시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그 뒤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기왕 조문을 개정한 것은 없고, 여기에 필요한 2가지 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문을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조 4호, 다음에 5호를 세워 삽입을 해서 즉 6월 16일 과 12월 16일 기준일 이전에 전출한 사람은 부과 징수권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3조 3항에다가 1호를 신설을 해서 사전징수할 경우 원활한 금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예를들자면 5월달에 전출을 했을경우 1월부터서 5월까지의 요금만 징수하는 즉, 6분의 5를 징수하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9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은 도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12일 에 의결되어 국,도비 보조사업과 9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의 확정으로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전반 현안사업등 새로운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억1천1백만원이 증가된 365억3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6억5백만원이 증가된 233억4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6백만원이 증가된 131억8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추가예산 편성에 대한 성질별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제2회추경 세입예산은 총 26억6백만원으로써 자체재원으로는 14억7천만원으로 그 세목내력은 이자수입 4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1천1백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잔액 8천3백만원, 전입금 1천1백만원, 분뇨처리 부담금수입 2천만원이며, 의존재원으로는 11억3천6백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인 문예회관건립비 5억원, 국도비보조사업인 양곡교 1억5천만원, 체육시설 8천만원, 도민체전 2억5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변경등 1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32억6백만원으로써 사업수입이 25억6백만원으로 지방채 17억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2천8백만원, 이자수입및 기타 1억6천9백만원이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출부분은 총 26억6백만원으로 직제개편등 인건비및 필수경비 1억5천3백만원, 행정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2억9천6백만원,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5억1천7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13억5천2백만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2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른 예산편성 내용은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으로 환경분야인 쓰레기매립장 방지벽시설등 3건에 2천7백만원, 도시가로및 지역개발사업인 가로등 시설등 8건에 2억2천6백만원, 문화및 유적관리 5건에 2천만원, 주차장 시설등에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32억6백만원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억1천5백만원으로 광역상수도사업및 관의정비 사업에 계상하고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4천4백만원, 91년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는 8억3백만원, 예비비 9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3억4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관리비에 5천4백만원, 지방채 상환금으로 2억9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에 있어서도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공설운동장 시설은 소도시 혼합형시설로써 각종 체육행사시 수행이 곤란하여 중도시형 시설기준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 건의중에있으므로 공설운동장 시비부담금인 3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18억3천7백만원을 부담치 못하고 있는 불가피한 예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은 상세하게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제2회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 ─

전문위원 이 천 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예산규모라든가 주요내용을 다 보고드렸기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주요수입원인 전년도 집행잔액 즉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을 보면은 총 23억3천9백만원 중에서 당초예산의 10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이번 2회추경에 13억1천만원을 편성했으며, 또 91년의 경우도 총 24억6천4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10억8천6백만원, 1회추경에 11억, 2회 추경에 2억7천8백만원을 편성하는등 매년 평균 20%이상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분할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일괄 집중 계상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이고 규모가 더 큰 사업에 투자를 하는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앞에서 보고드린 기능별 세출예산의 작년 동기대비표에서 보신대로 이 앞에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행정비는 27.2%가 늘어난 반면에 신규사업 반영등 지역개발사업비는 17.7%로 나타나서 다소 미흡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중에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집행사항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절차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마지막, 일부 특별회계 경우 예산과목의 산출기초가 산출기준이 명시되지 않는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요구되고, 특히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산정함에 있어 시설비의 1.34% 내지 1.5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상의 부대비 반영률인 0.4% 내지 0.5%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실과내용보다는 이번에 도민체전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보조단체사업비 계상내력과 또 정보비,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저희들 실과가 아니고,전체적으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저희 실과는 별로 없습니다. 먼저, 도민체전운영비는 처음에 여러의원님께서 당초에 1억9천3백9십8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도비보조가 2억5천만원이 왔습니다.그래서 실질적인 재원은 결과적으로 4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민체전 추진 부서에서 총 결산액이 얼마나 왔냐면은 3억1천5백만원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총재원 4억4천3백만원 중에서 3억1천5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1억2천8백만원이 결과적으로 돈이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담장설치등 해서 거기서 1천6백만원을 사용하고 나니까, 1억1천2백만원이 결과적으로 도비에서 사용되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1억1천2백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1억9천3백만원을 승인해 준 내용에 대해서 1억1천2백만원을 제외하면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1억1천2백만원은 우리일반재원 지방비,시비로 재원이 대체된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당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때 1년분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년간 기준액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중 2분의1로 결과적으로 일단 삭감이 되고, 그것으로 지금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 성격이고 이것이 1년까지 전부 쪼개어서 나눈다면은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2분의 1밖에 줄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1 가지고 6월말까지 전액 배정이 된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2분의1인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시가 포괄적으로 일을 하다보면은 정보비가 사실상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1천5백만원, 총무과에 2천5백만원을 세워놓고 부시장님 것으로 8백만원, 부시장님도 보조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전반에 관한 사항이 2천5백만원, 1천5백만원 해서 4천만원, 그렇게 하고 특별판공비는 저희가 미국하고 자매결연하게 된 경비하고 각종 해외출장비, 그 다음에 기타 저희들이 판공비로 해서 1천2백9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심의하실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시군 편성현황을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이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답식 질의를 원했는데 의장님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해 주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할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의할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시에 도민체전비로 1억9천3백만원을 의결하여 주었습니다. 초과집행사유 발생시에는 시민들과 상의해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1억1천3백만원을 초과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경리집행 5대원칙인 예산은 성립되었는가, 배정은 받았는가, 지출된 자금이 확보되었는가, 지출된 시기가 되었는가, 정당한 채주인가, 이 회계공무원들이 철칙으로 지켜야 할 경리집행 5대원칙에도 어긋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및 예산회계법 제18조 2항, 재무회계규칙 제24조, 25조를 명백히 위반된 행정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 예산심의때 전년대비 14.7%를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그 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월별,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예산이 운영됨이 올바른 행정인데, 불과 몇개월전에 본예산을 세웠는데도 추경 예산안을 보게 되면은 관서당경비가 5천4백4십2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본경상비가 2억8천2백4십7만8천원이 추경에 상정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또한 예산회계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3조, 14조, 재무회계규칙 제16조, 17조,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금전 설명중에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을 승인할때 관변단체에 대해서 50%씩 9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방금 보고를 통해서 6개월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6개월분인 9천만원을 상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시에 삭감된 것은 50%를 삭감하면은 6개월분 것이고, 30%를 삭감한 것은 8개월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삭감된 그것을 가지고월별, 분기별, 1년간 집행계획을 써야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은 이 또한 재무회계규칙 제6조, 제17조,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백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의원께서 질의하신 제일 먼저 당초에 1억9천3백만원중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9천3백만원을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 2억5천만원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도비로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중에서 성립전 사항이 도비보조입니다. 성립전 사용이 7천5백만원, 그리고 담장설치비로 해서 1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성립전에 승인을 해 주었고, 새마을과의 총결산에 보면은 4천9백만원이 지금 현재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5천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가변경 예산편성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서 우리가 예산성립전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4천9백2십만원이 추가 지출된 것이데 이것은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일을 좀 열심히 하다보니까 아마 그 부서에서 4천9백만원이 추가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9백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대비 14% 증액도 관서당경비 증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서당추가 경비는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7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간 증가한 그러한 판단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1년에 50% 쓰니까, 6개월이다 이런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인건비가 1-2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금액이 잘하면은 한달에 평균약 70-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무국장하고 심부름하는 아이하고 두사람을 보통 쓰고 있는데, 그사람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면은 실질적인 운영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6개월분을 우리가 계상해서 나누어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점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염행조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첫번째 질의사항인 도민체전 초과집행 4천9백만원을 초과했다고 그랬는데 초과집행된 것도 성립전 사용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예산을의회 결의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써 버려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세번째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관변단체 보조금을 50%를 삭감을 했는데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어절수 없이 50%를 다시 계상을 했다. 이런 요지의 답변으로 받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시민들이 어째서 50%만 예산을 세워줬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4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성립된 예산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민체전을 추진하는데에서 실질적으로 외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자체가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2분의1을 세워줬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 부득히 배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집행을 할려면은 결의된 것만 집행해요, 결의사항이 시민들의 뜻이니까 절대 시민들 뜻에 위반된 행정을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 다. ─ 문 화 공 보 실

문화공보실장 노순필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등 소양을 높히고 교양을 높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구독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책자가 있고, 자유공론, 통일로, 2000년 이런 책자가 있는데 교양서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오른 단가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액보조해서 년 1천1백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5백5십만원이 서있어서 이번에 추가로50%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보조입니다. 풀보조는 저희 시전체의 단체에 대한 예산이 저희 문화공보실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주목사부임행차 보조사업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비로 1천만원을 제대로 내려줄테니까, 목사행차 행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돈이 안내려와 가지고 우선 입체해 줬는데, 입체해 준 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소개 화보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보가 너무 조잡하고내용이 빈약해서 이번에 크게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1천부나 500부를 만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천부를 만들려고 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대해서는 여러군데를 알아 봐가지고 제일 싼 단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시 소식지를 저희들이 1천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천부를 가지고 노인회나 각 동사무소, 통에다 또 유관기관단체까지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500부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500부를 추가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정활동추진 정보비 이것은 저희 중앙언론 기관이나, 도언론기관등, 주요기관에서 오면은 저희들 실무선에서 시정 선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50만원 이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비디오테이프나 사진같은것 필름같은 것이 10년전부터 쭉자료가 있는데, 뭐 자료 한번 찾아볼려면은 이 자료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자료함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 보존함에 보존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시문화원운영 보조를 이번에 요구한 것이 3백7십5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7백5십만원을 경상운영비로 도비가 3백7십5만원을 이렇게 서로 부담했습니다. 시 부담금액이 3백7십5만원 그래서 이번에 3백7십5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예총지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 1년에 1천2백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예총은 나주시와 나주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6백만원, 나주군에서 6백만원 그렇게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3백만원을 요구해서 이번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총지부에 대한 운영비로 운영비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의 월 45만원씩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월 25만원, 거기 인건비하고 사무실 전기세,전화세 이런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남도문화재 참가보상인데 매년 한번씩 전라남도에서 각시군에서 한팀씩 의무적으로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현동 농악팀이 나가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팀을 구성하고 연습을 하고 출전을 할때 출전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에 \\"임진왜란\\" 4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10월 30일날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천일선생 유물전시관도 만들고 영정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시군에서 지역의 유명한 인사나 역사성이 있는데에서는 그 전문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시에서도 김천일선생에 대한 세미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유명한 교수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김천일선생에 대한 즉, 위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 보자고 그 책자를 연구해 가지고 책자를 발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3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도비교부세가 5억이 내려 왔습니다. 5억이 내려온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용역비 이것을 목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도립국악단 연습실설치 사업비 2천만원, 이것은 도비에서 2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도비에서 2천만원 가지고 시설공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생계비및 보조금 김춘식씨 우리 나주반 전수하는데 그 전수생을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 기술을 전수하기위해서 그 전수생 교육비가 2백4만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50%씩 부담을 해서 저희 시비 부담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나주향교 교지발간인데 이것은 30년마다 한번씩 향교지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향교 형편상 문제가 더러 있어 가지고 1947년도에 향교지를 만든후 그후로 지금 50년동안 근 60년동안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저희 시에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부족분은 자기 자체 부담으로 해 가지고 1,300페이지 분량으로 1천부를 발행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 순찰함 제작은 지정문화재와 저희들이 18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 돌아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순찰했는가 안했는가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순찰함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가옥 보수 그것은 박경중씨 집입니다. 박경중씨 집뒤에 보면은 초가 집이 있는데 그 초가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해체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50%,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시비 25%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에 5백3십2만5천원입니다. 5백3십2만5천원의 부담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향교 대문설치인데 이 대문설치는 저녁에 요즘 여름이어서 불량청소년 들이 저녁에 와 가지고 고성방가하고 놀고 또 화재 염려도 있고, 또 차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그래서 거기를 못들어가게 차단문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유물관 설치인데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1개면에 1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조상들이 쓰던 유물을 전부 수집해 가지고 전시 를 하는 이런 특수시책입니다. 여기에 저희시에서는 송월동마을 1통 동사무소 에 하는데 다이를 짜는 시설비입니다. 거기를 보조해 주기 위해 3백만원을 요구했습 니다. 다음에 최고정 지금 남산에 있는 팔각정입니다. 팔각정에 현재 있는 것이 금하선생 께서 희사했다고 해서 금하정이라 새겨져 있습니다.이것을 청년회의소라든가 주민 30 여명의 집단 진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이것은 역사적인 건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정으로 다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경비가 3백5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나주향교 재산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재산은 전답이라든가 이런 재산은 있는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시비나 군비및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향교도 일종의 교인데요, 불교에도 지원해 주고 기독교에도 지원하고 교회에도 지원해 줘야겠네요. 향교에만 해 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저희들이 향교하면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 측면에서 그러면 교지발간도 문화재보호 측면이 됩니까?

향교에서 일종의 사업입니다. 사업비 보조입니다.

그 대문같은 것도 자기들 재산으로 하지 자꾸 군이나 시에다가 의지해 가지고 무엇을 할려는 그런 것이 보인것 같아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48페이지, 민간에대한 경상보조에 관한 질문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임진왜란 나주세미나개최 보조라 해 가지고 3백5십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나주목문화 연구란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세미나개최를 어떤 방 법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또 이 자금을 풀보조로서 집행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도문화재입니다. 남도문화재 참가보상이라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있습니다. 남도문화재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대부분 출품을 한 것이 실적 이 있는가, 없는가 전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으며,또 실적이 어느정도 인가, 지금 앞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나주목문화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나주목문화 연구회 회장이 이민관씨입니다. 이민관씨가 나주목문화 연구회에서 지난 상반기에 나주목사골에 대해서 국민대학교이재룡 교수님을 모셔다가 한번 세미나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대한 김천일선생에 대한 세미나가 없었습니다. 예를들자면 해남 같은데는 윤선도박사라든가 각 지역마다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거 이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여 생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요, 이것은 교재를 예를들자면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그 확정하기까 지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예산에 맞추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천일선생에 대해 제일 연구를 많이 하신분은 순천대학 교 박물관장이신 조원례교수라고 계십니다. 그 분이 아주 김천일선생에 대해서는 전 문적인 연구를 하셔가지고 학술 교편도 여러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분을 초대하고 국민대학교에 전문적으로 하신 교수들이 몇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미리 연구에 대한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연구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발표 를 합니다. 발표회를 하고 이 지역에 대한 향토생활이라든가 후손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지역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남도문화재 참가보상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에서 매년하고 있습니 다. 매년 하고 있는데 90년도에 여수에서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그때 경현동 둥당이 타령이라고 민요가 한번 출전했습니다. 출전해 가지고 입상은 못했습니다마는 91년 도 작년에는 남도 한마음 축제라든가 여러가지 전국적인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에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목포에서 10월 22일과 23일 이틀간을 걸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악,민요, 여러가지 향토 에 대한 예술에 대해서 전부 다 공연을 하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적 으로 각 시에서 한팀이상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무형문화재 생계비및 전수생교육비라고 있는데 6백만원이 되어 있네요.그런데 지금 전수생은 전수를 받고 있습니까?

그 아들이 계속 일을 하고 거기에 있습니다. 김춘식씨 아들인데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간에 하고 있어요.

부자간에 하고 있으며,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지난번에 전수를 안받겠다고 객지로 갔었는데 다시 설득을 해서 오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지를 갖고 해야 한다 해서 앞으로 기술장인 시대를 기대하면서 다시와 지금은 충실히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김춘식씨가 무형문화재의 어떤 부분의 무형문화재입니까?

나주반에 대해서 무형문화재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종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40페이지, 정보비라 해 가지고 지금 2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보비에 대한사용계획이 있습니까? 사용계획이 있으면 사용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세요.

여기에 대한 정보비는 시장님 정보비도 있습니다. 시장님 대신해서 협의할 사항도있고, 저희들의 실무선에서 처리할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텔레비젼에서 지금 나주를 내고장 자랑에 취재하기 위해서 1주 일 있다 갔습니다. 또 촬영차 오게 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에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격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수행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선전을 하게 할려면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 대한 선물이나 특산물을 해 주는 경우에 예상을 하는 경비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91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세워진 사실이 없죠? 도비도 없을뿐더러 시비도 없죠? 그런데 본예산으로 지금 92년도 본예산에도 이것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금년 추 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제야 느끼십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장 임무가 시정 선전도 선전이지만 어두운 우리시민이라든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시전체로 봐서 어두운 기사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밝은 기사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경우도 있 고 그렇게 해서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시장 님이나 해당부서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세워도 충분한 것이죠, 그 다음 156페이지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라 해 가지고 나주시 체육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154페이지까지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39페이지 풀보조비를 지난 의회때에 1억원을 세워줬는데 벌써 7천3백만원을 써 버리고 또 1억원을 요구한 것은 대선을 겨냥한 예산이라고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답변 해 주시고, 또 39페이지 시소개 화보제작에 기정예산 5백만원으로 완료치 못한 사유 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화보제작의 진도가 어디쯤 갔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풀보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풀보조비를 말씀 드린바와 같이풀보조 이것은 문화공보실소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전체에 대한 실과에 대한것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단위는 풀보조 1억이 서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시 단위는 2억이상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당초예산에 1억이 서 있었습니다. 1억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대로 50% 가 되는 1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억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디에 쓰겠다는 목적이 있어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돌발적인 어떤 행사가 있을때 예를들자면 우리 시민의날 행사가 있으면 시민의날 행사에 따른 공개행사입니다. 공개행사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여러의원 님들 하고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사를 뜻있게 성황리에 하다 보면은 예산 이 더 들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우리가 예기치 못한 행사가 와 있을때 그때 쓰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어떻게 크게 필요하겠다는 것이 아니고,대선하고는 관련이 없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억이 서 있는데에서 7천3백만원 을 썼습니다. 7천3백만원을 쓴 내용을 의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감사를 통해 서라도 앞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과연 선거에 관련해서 썼냐, 안썼냐, 하는 것은 아실겁니다. 그 다음에 나주시 화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적은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32절지로 화보가 되어 있어 휴대용으로 넣고 다니면서 볼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실무선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의원여러분 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 화보가 외부에다 내 놓으면은 챙피해서 내놓 을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내놓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들려면 크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크게 만들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현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화보제작은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진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원본만 만들어 놓고 모든 사진까지 전부 찍어 가지고원본하고 완전히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통과되면은 긴급 발주가 되어 가지고 빨리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원안은 완전히 100%가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 중에서 설명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개항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4천2백2십만원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보조는 91년까지는 풀보조 예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 다가 91년 12월 31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정액보조단체로 정했 는데 지원은 당초에 국비에서 지원할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내무부와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간에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지난 4월 8일날 각 산하단체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로부터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후 금년 4월 8일날 시,군 예산계장 회의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그 후 5월 29일날 시도, 시군에서 기준액을 확정해서 통보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바르게살기운동은 많 은 분야의 많은 시책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도 다른 사회단체보다도 인원수가 훨씬 많은 시단위가 약 50명 동단위 가 약 2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은 여러의원님께서 낭비요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검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은 저희시에 시민 의 준법정신 함양과 그리고 민주 시민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이 낭비가 안되 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5백4십1만3천원 그리고 물품구입비 3천5백9십 6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의원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컴퓨터 각종 기자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조기자 재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행정의 현대화, 첨단화를 기해서 앞으로 행정을 능률화시키고 정확한 행정을 추진 함으로 해서 시민봉사에 철저를 기한 이런 목적으로 이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재가 확보가 안되었을때에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의 현대 화나 첨단화를 기할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엄밀히 검토를 해 주셔서 특별 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기자재가 확보 안됨으로 해서 타 시군 보다도 행정의 정확성이나 능률면에서 뒤처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확보가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 린 사항은 여러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다기능 사무기기나 상황관리용 다 기능 사무기기는 지난번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정수책정이 되었습니 다. 당초에 금년초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정수책정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에 있는 이 정보비나 물어 볼랍니다. 본 예산서에서도 지금현재 3천6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론동향파악및 경영사업추진,내무행정 역점시책사업추 진, 지역개발사업및 주요시책 추진이라 해가지고 3천6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질문 을 더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이 잘 아시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인 사항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영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용도에 집행하기 위 해서 이번에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일정액을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집행한 결과 하반기에 다시 여기에 계상한 예산액을 확보치 않으면은 시정운영에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략 저희들 이 추측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세부적인 설명은 대단히 어렵겠습니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예산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 에 특수성으로 봐서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각종 단위 기관을 유치를 꼭 해서 앞으 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도청환원에 기초 작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이러한 것이고, 또 금년에 각종 상당히 큰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문예회관이나 기타 남고문 그리고 각종 도로확장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해야할 형편인데 이런것들이 저희들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도나 중앙 기타 기관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만이 이 런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데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저희들 이 제안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이런 말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91년도 본 예산서를 보니까요, 그때 당시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 의회가 성립 하기전에 도에서 예산심의를 받을때는 여기 이사항에서 정보비가 하나도 계상이 되 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방 의회에서 사실상 이 정보비를 3천만원에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돈을 쓰고 금년에도 지금현재 3천, 4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다시 또 3천6백만원 그러니까 1년도 안되어서 지금현재 7천이라는 이 정보비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로비를 하시는가 어쩐가 그 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서 우리가 사업을 추 진할 수 있고 국가예산을 가져올수 있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정보비를 7천만원 정 도가 아니라 한 2억정도 더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예산을 배로 가져올수 있는 것 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예산이 확보가 충분히 되면은 된만큼 더 중앙부처나 이런데에 서로 접촉이 활발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신데에 어려움이 많을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고생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총무과에 보게 되면은 곳곳에 정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실질적으로 차라 리 여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비를 앞으로 책정을 해 주시고요. 설상 이렇게 곳곳에 있다 보니까 각 실과에 전부 다 파급효과를 가져와서 곳곳에 서 정보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정말 그런 형편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사례들이 가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예산서의 추경에도 보게 되면은 턱없는 이런 정보비들을 전부 다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사실상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곳에 모아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42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1천8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동위원회에 2백2십만원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1천8백만원, 2백2십만원을 우리시에서 만들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그렇게 꼭 지원을 해 주라고 못이 박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오동기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액수는 중앙에서 각 시도 공히 정액보조단체로 정하면서 기준을 정해서 시달해 주신 액수입니다.

과장님 다시 물어 볼랍니다. 만약에 우리시의회 의원들이 이 예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삭감을 해 버린다면은 그때 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예산확보에 여러가지로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활동은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비례해서 활동 이 많이 위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결 과가 야기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작년도 예를들어서 91년도에는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우리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까?

91년까지는 시,군비로 지방비에서 풀보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당초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바빠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에 보면은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승의날 오찬간담회, 성년의날 격려등 해서 1백5십만원 정도가 계 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스승의날도 지나갔을 것이고 성년의날도 지나갔을 것이고 그런다면은 이런 행사계획을 했다하게 되면은 본 예산에 편입시켜 가지고 그때집행 을 할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편입을 시켰으며, 또 추경에 이렇 게 편입을 시켰으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에 이미 선집행을 했다 그런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계층별 직원과 의 정례간담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개를 조금 도움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스승의날 간담회, 성년의날 격려, 이 사항은 의원여러분께 사과말씀 드리겠습 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날을 맞이하고 성년의날을 맞이해서 부득히 간담 회나 격려가 필요해서 기존 저희들이 판공비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직원과의 정례간담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빠져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직원의 계층별 정례간담회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도 야기된 사항이고, 또 직원의 수가 많은데는 근무하다 보니까 초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업무추진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나 또 신상관리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은 사항 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그때에 계층별로 상사에게 반영이 안되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나 기타 근 무의욕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 부터서 특히 기능직,청소원 이런 사람부터서 그 계층별로 따로 모여놓고 거기에서 시 장님께서 격려를 하면서 평소에 시정에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이든지 기타 이런 사항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써 저희들이 지금까 지 실시해 왔고 이번 하반기에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예산안을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 시 민 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는 공통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아래있는 기본경상비중 상용피복비입니다.이것은 민 원실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복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할수 있도 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반수 2분의1 에 가지고는 24,580원정도 되는데 어떤분은 근무복을 하고 어떤분은 안할수가 없어 서 나머지인 2분의1을 확보해야만이 같이 해 입을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 습니다. 민원행정쇄신 시책이 또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의원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또 주 민등록 접착,인증기,천공기,복사기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비 가 없어 필수경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부탁드릴랍니다. 물론 설명도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질의 역시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을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무 과

지난번에 잠깐 설명 말씀이 계셨으므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성립전 집행에 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시가 91년도 지방세 과징에 대한 도의 평가에서 우수시로 평가를 받아서 지난 3월에 시상금 3백만원을 저희가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해도 무 리가 없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지난 5월에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 다. 다음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예산중에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 5백2십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회승인을 거친 컴퓨 터 구입비입니다. 컴퓨터구입비인데 지금현재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의 과징이 전 산화 체제로 바꾸어져 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있는 전산기가 16비트 한대가 있습니다.이것으로는 지금현재 부과 되는 용량을 소화할 수가 없어서 두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하시고 배 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54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문제입니다마는 전부 다 토지조사라든지 여기에 조사 인부임으로 나가 있는데 누가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조사를 나갔다가 지금현재 직원들이 말하자면 업무에 소관된 그런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인부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세무과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원이 32명입니다. 32명인데 정규직은 19명이고, 즉 여기에 나와있는 일용인부가 13명입니다.13명이 실제로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를 사역을 할려고 하면은 사실은 정원 승인을 일 용직 경우도 정원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원승인을 받은 일용직은 역시 기말수당도 줘야되고 공무원의 모든 급료 지급내지 대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는 그 19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대장만해도 케비넷이 7개정도는 완전히 차 있습니다.그 대장정리 전산입력 자료를 말하자면 정리 이런것들이 19명으로는 해 나갈수가 없습니다. 군청의 경우와는 달리 군은 각 읍면에서 과세하고 징수업무를 합니다. 시는 본청 에서 직접 과세하고 대장관리를 하고 징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 운 실정입니다. 실제 지금 조사인부 이렇게 해도 조사하는 인부로 되어 있습니다마 는 물론 조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장부정리 즉 과세대장의 정리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을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계 과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에서 기본경상비 이런것은 대략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은 시설비가 1천3백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의회사무실 신축을 함으로해서 옆으로 테니스코트장까지 포장 이 안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포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올려 놨습니 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임차료가 8천9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 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료가 5백만원,실과소장관사 임차료 가 12동에 8천4백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임차를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차료가 실제 나주군 임차료에 비하면 아주 염가로 되어 가지고 사실 거래임차료로 해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나주군하고 같이 보훈단체사 무실을 시,군이 같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그래서 나주군하고 시하고 같이 부담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장관사 임차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 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실과소장까지는 관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마는 지금 실제적으로 관사를 전부 확보를 해 가지고 제공을 못하고 우선 응 급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동당 7백만원씩을 계상을 해 가지고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은 장기적인 대책대로 별도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천2백4십만원을 저희들이 올려 놨습니다. 이것은 관사가 2동이 있습니다. 합해서 3동입니다. 절대적으로 관사가 부족해서 이때에 한동이라 도 더 매입을 해놓자 해서 현대아파트와 사전에 얘기를 해본 결과 현대아파트에서 특별배정 방법으로 해서 한동을 남겨 놓겠다고 사전 얘기가 있었습니다.그래서 거 기에 총 소요액은 5천5백1십만원 정도 됩니다.거기에서 92년도에 저희들이 불입을 해야 할 3천2백4십만원만 92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우선 92년도에 불입을 해주고 나머지는 93년도에 당해 분할함으로 해서 납부를 하고자 해서 올려 놨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5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수정화조약품 구입비로 작년 대비 1천만원정도가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인상요구가 되었 는가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요.

오수정화조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할때 2분의1씩만 계상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오수정화조 필요성은 저희들이 지금 계 상을 했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1천만원이 인상되어 있으면은 작년 대비에 비해 1천만원이 지금현재 불어 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약품 인상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정예산은 전년도 에산이 아니라 지금 당초 예산에 이것이 서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그래서 91년도 것은 제가 예산서를 안가지고 와서 확실히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민체전 상황실 칸막이 설치에 1백5십만원입니까? 1백5십만원 이것도 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것입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9백6십3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하면서 아마 3월말경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적당한 상황실이 없다 해 가지고 새마을과에 서 상황실을 하나 만들어 주라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당한 사무실을 줄 수는 없고 해서 지하 민방공실에다가 칸막이로 임시 조치를 해서 칸막이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상황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액이 1백5십만원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임시 돌려쓰 고 이번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집행은 사전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사전 승인을 안받고, 예산집행 안한 실과가 없고, 전부 다 했네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돈을 누구 마음대로 씁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썼습니다.

부득이고 뭐고 돈을 누구 마음대로 쓰냐, 이 말입니다. 시민들하고 심의도 안하고 돈을 써도 됩니까?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시장 판공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고, 이것 가지고 대처하고 해야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다 만들어 예산에 반영해 줬는데도 마음대로 써 버려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59페이지 오수정화조 약품구입입니다. 91년도 2회추경예산서에 보면은 오수정화조의 약품 산출기초에서 인상의 단가가 41,250원 활성종균제가 27,5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단가가 뒤 바뀌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편성기준을 저희들이 답변을 올릴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이나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1씩만 기정과 추경에 나온 것을 계상한 이유와 이 약품을 구입하는 회사 그리고 일반구매인지 조달구매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매일 투약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91년도의 사 용장부나 예산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용인부임중 한 사람을 정화조관리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91년도 2회추경 당시 이렇게 금액이 차이난 것은 단가가 2분의1에 계상된 것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걸 봐 가지고 예산계와 협의 요구를 당초 예산요구를 할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총액으로 요구를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중에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집행 잔액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내 주겠습니다.

61페이지, 실과소장 관사를 임대 확보한 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한 실질적으로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과소장 관사를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실과소장들하고 협의를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사가 없어가지고 못들어 가는 사람이 14명이었습니 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14명중에서 나머지 두사람은 즉 말하자면 친척집이라도 있 고 그래서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본인들 말씀이 있고 그래서 12동으로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과소장들이 전세로 안 얻고 자기 돈을 들여 서 삭월세로 대부분이 얻고 있고, 어떤분은 소수입니다마는 전세로 얻고 있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에서 지금 관사만 임대한다면은 거주하실 실과소장님이 많이 있습니까?

12분 것인데 이 부분에 해 놓은 것은 지금 14명이 광주에서 그 전에 다니다가 현재 여기에서 물론 형편에 의해서 광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이 주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57페이지에 일반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추진이라 해 가지고 지금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특별회계결산검사 추진이 어떤 의미를 가리키고 있으며, 어떤 것을 의미한 것입니까?

일반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추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우리시에 검사를 위해서 오신분들한테 예우가 제대로 안되었고 그래서 그런것의 경비소요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들이 예산결산검사를 하는데 의원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지금 2백만원을 세워놨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잡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것 아니고도 여러분들의 정보비가 충분히 있는것 아닙니까? 또 시장님의 판공비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 이런 특별판공비라 해 가지고 의원들을 우대하겠다는 조건으로 한다면은 이것이 되겠어요.의원들의 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에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배려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의원지금 정화조문제입니다마는 여기 기정에 보면은 하루 27,500원씩해서 360일 해서50% 4백9십5만원이 기정예산에 성립되었습니다. 경정에 보면은 27,500원씩 잡고 360일을 계상하지 않고 300일로 해가지고 8백2십5만 원이 나왔습니다. 왜 360일로 계상하지 않고 300일로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은 아까 작년 잔액이 얼마나 하는 것도 박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결산때 봐 가지고 그전 예를 봐서 전부 360일로 계상을 해 놓으면 조금 남겠다 해서 산출기초를 300일로 잡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잘 빼가지고 27,500원을 갖다가 27,000원으로 잡아서 360일로 한다든지 작년에는 360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일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잡아가지고 예 산에 반영을 시키고 하시지, 대부분 가격이 훤히 나와 있는 것도 보게되면은 상당히 많이 계산에 착오가 나 가지고 그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수정화조 약품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했습니다마 는 작년도 결산 같은 것을 해놓고 보면은 다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무려 작년에도 3천5백6십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천1백만원이 잡아져 있습니다.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한 4백만원이 금년에 감소되었는데 그런데다 계산까지 이렇게 틀려버리면은 여기에도 한 5백만원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날짜까지 20일 로 계산하게 된다면은 이 약품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 니다.

예산 산출기초를 가지고 보면은 많이 우리가 경험에 비추어 보고 실적을 가지고 놓고 보고 했을때 조금 덜 들어갈 것이다 해서 날짜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순전히 보게 되면은 의회에서 검사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서로 입장이 곤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시비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요. 모든 예산에 있어서 더군다나 회계과에서는 그런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예산안을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회 과

사회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법정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감액 이것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비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감액 4천6백만원 당초 예산에 저희시는 2개소 로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왔습니다마는 저희시에 1개소 영구주택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감액이 되 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3백3십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 도작업장 관리비가 계산원 운영비와 같이 책정되어 도작업장은 전라남도 장애 인복지관 그러니까 지금 계산원내에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비용인데 그것을 도에서 잘못 알고 시로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라남도 도에서 운영하는 경비로 편 입됨으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전산장비 2백만4천5백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각 6개 시에 취 업정보센타 장비로 인해서 전산장비로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93년 도 설치 계획으로 도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장비입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 비가 컴퓨터나 피아노 야외 어린이 놀이기구 미싱 이런것을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전 부 비치하도록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다음에 계산요양원 지하에서 3층까지 밥을 올리는데 병신 아이들이 모두 돌아다니 면서 올릴때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1십7만2천원, 이것은 취업정보센타 전화대입니다. 68페이지 거택보 호양곡 하차 인부임이 2십6만1천원입니다.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당초에 1,066명을 내시 받았으나, 1,261명으로 증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금입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사업비는 이것도 역시 증액 내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입 니다. 다음에 취로사업비 1천2백8십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 다. 재해비축물자 일광소독 인부임을 약간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에서 여기는 생활문화개선 추진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하고 추진 운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 경비를 약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보조비는 당초에 3백으로 예시가 되었습니다마는 5백으로 증 가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지금 순세계 잉여금하고 보 조금사용 잔액이 작년도 회계정리를 위해서 계상되었고, 금년도 융자금 회수금하고 과년도 미회수금과 과년도 수입은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사람이 외지로 전출됨으 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입니다. 그것이 세입이고 세출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부가 전액이 세입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하고 나면 국가나 도나 또 우리 일반회계에다가 이것을 정산해서 전부 반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환 과목에다가 세입출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하단을 보면 동자율방역 약품대가 6백3십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본 예산에 약품이 1만5천원인데 1만원으로밖에 계상이 못됐습니다. 또 그때는 99통이었는데 101통으로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 한 차액입니다. 다음에 80페이지에 성병검사 시약대부터 시험관까지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요 구했습니다마는 당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 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작년에 구입했던 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환자관리사업 위탁은 저희들 나환자가 지금 현재 1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협회전남지부에서 여기 한달에 한번씩 와서 진료하고 검진해서 치료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연막소독기 차량적재용구입 2대에 4백만원을 게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우리시에 방역소독 차량이 1대뿐이고 해서 저쪽에 북부지역에 지금 현재도 청년회랄지 여기서 자비로 차량을 동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역기만 사 주면은 계속 하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노인무료 물리치료실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본도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시단위에 금년에 전체 하도록 도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물리치료실 장비를 구 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음파 치료기외 7종, 책상외 6종, 침대 5개이상을 확보를 하는데 2천5백만원이 소 요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집기 직원들 의자 이렇게 해서 8만원,7만원 12만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에산을 보면은 당초에 보조비가 시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원인분석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요.

이것은 보건소 운영비라고 해서 보사부에서 국고로 보조금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이 돈이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이 똑같은 돈이 명 칭이 바꿔서 과거에는 보사부에서 주던 것을 내무부로 이관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재원이 바꿔져서 지방자치제로 되면서 내무부 중 앙에서 보조금을 직접 줄수 없다, 교부세로 전환해야 된다 해서 내무부로 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막소독기차량 적재용 구입이라 해 가지고 지금 송현,성북하고 2대가 다른동에는 다 있는 것이고 지금 송현하고 성북동만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적으로 2동만 구입할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차량용으로 쓰고 있는 기계를 기계와 같은 성능이 큰 것을 그쪽에서 굉장히 열망을 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동에다가 소형을 준 것을 2대씩 차에다가 정착을 해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을 했습니다. 2개 동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또 자기들이 자체로 차량을 확보해서 하기방역기간 동안 계속하겠다고 소독기만 구입해서 지원해 주면 하겠다고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동도 그런 방법으로 시행할수 있는 것은 구상안해 보셨습니까?

전부 해 주면 저의 입장은 좋겠습니다만 우선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각 동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보 호 과

92페이지 417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가 올 80만원 있는데 이것은 7월1일자 환경업무 이관에 따른 필수장비로 7월 1일 이전에 장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 411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방지벽설치입니다. 이 사항 은 현재 영산강이 침출수에서 오염되고 있고 우선 농경지에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이 사업은 필히 해야 할 사업으로 현재 소요예산은 4천5백만원이 됩니다마는 현재 시재정 형편상 1천8백만원을 계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벽설치사업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인가 앞으로 할 것을 말씀하신가, 답변해 주세요.

지금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입니다. 매립을 해 놓고 보니까 쓰레기에서 물이같이 섞어져 나오면서 영산강으로 지금 나갑니다. 이 농번기철이 되다보니까 농지에서 나오는 유수하고 합해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많이 받고 있 고 지난번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침출수 관계로 환경기획시리즈로 한번 대서 특필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은 위생매립을 않고는 도저히 매립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에 온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본 예산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립비 관계는 지금현재 어떻게 예산이 조치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때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 의원님들께 취득을 하는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이 소유자들을 면담하고 있습니다마 는 상당히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도 간담회비를 일부 계상도 했습니다마는 또 한번 모여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 후에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95페이지 재활용 운반차량이란 무엇을 이야기 합니까?

지금현재 각 시군에 종전에는 지금까지도 운영은 자원재생공사 나주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재활용품을 전부 수거를 해 갑니다만은 시책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4백5십 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시비로 4백5십만원을 충당을 해서 현재 각 아파트나 지금 저희 들이 17개소를 재활용 시범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나 각 부녀회에서 수 집된 재활용품 예를들면은 병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시가 운반을 해 서 자원재생공사에다가 갖다 주게 되면은 운반비조차포함을 해서 시민들이 자원 재활 용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구입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예산안을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업 과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몇가지 사항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중소도시 직공판장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행주체가 시장으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은 중부농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지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유통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 다. 이 사업장 위치는 송현동사무소 바로 옆에다가 한 것으로 지금 부지매입과 아울 러서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3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9천8백만원, 이 가운데 시비가 6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담이 6천6백만원과 융자가 따라서 6천 6백만원 이밖에도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면은 약 7억여원이 자체 부담이 되는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대지 약 200평에 건물을 150평 규모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 직판장개설업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관내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농어민후계자 협의회가 그간에 일정금액의 재원을 스스로 저축을 해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우 리시가 약 2천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면은 영산포 남부지역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해서 후계자 상호간에 서로 친목과 아울러서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하 는데 기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농가가 유통비용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기여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물론 여기서 얻어지는 일정금액은 후계자 상호 간에 자녀들에 장학사업 실시도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나주시에 후계자 연합회가 완도군 후계자 연합회하고 자매결연이 되 어서 이 직판장이 운영되게 되면은 동시에 수산물도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포장제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시설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오이나 토마토,포도에 한해서 우선 시비를 지원을 해서 규격 출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까 합니다. 다음 병충해방제 농약대 지원은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부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참석 보상은 적어도 주기적으로 위 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님들에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 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전농업기계화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으로 수도작과 과수 시설원예 각 1사람씩 지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92년 가을쌀예약 판매제 운영을 위해서 이 사업의 목적은 농가가 다소라도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보 호하는 측면에서 우리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은 대도시 출향인사를 접촉을 해서 고 향에 부모형제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애향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어도 대도시를 방문을 해서 향우는 물론이고 지역의 우리 나주의 쌀을 홍보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다소 많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농가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목별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 각을 하고 생략을 할랍니다. 106페이지 마지막 순서에 저희 관내에 관정이 몇개소가 있습니다. 근간에 활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시한영농이나 영농의 차질이 없도 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이 그간 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은 더더욱 힘을 입어서 저 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06페이지 보산 대형관정 보수비가 1개소에 5백5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이 관정 현상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시설 한지가 약 20여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앞으로 지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농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관정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보수를 합니까?

모타라든지 모든 관이라든지 이것이 노후상태가 있어서 앞으로 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100%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산 대형관정이 몽리면적이 약 얼마나 됩니까?

약 30헥타 됩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몽리인들이 이것을 관리를 않고 시에다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량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설한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그럽니다.

이 관정을 만들어 주는 것도 덕인데 이것 사후관리까지 다 우리시청에서 해 달라고 하면 이건 너무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가가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농가에서도 이때까지 관리를 위해서 대단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손을 넣어 주지 아니하고는 기능을 발휘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동기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요.

지역 특산품 직판장개설운영,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예산이 4천만원인데 50% 보조해서 2천만원을 우리시로 보조를 해 주면 직판장을 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서는 들어 왔어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후계자전원의 참여를 해서 하는 겁니까,일부 어떤 특정인들만 하는 겁니까?

전원 참여가 되는 사업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들리던데요. 이것 말입니다. 저보다도 깊이 생각해서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농어민후계자나 농민들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 신다면은 전적으로 저도 환영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 줬을때 또 해서 그냥 끝나버리냐,잘 운영해 가지고 진짜로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런 보람을 찾느냐, 그 두가지의 기로에 서서 이건 함부로 지원해 줄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적해 주신대로 운영에 관하여는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가을쌀 예약판매제 판촉 활동비하고 지금 이것이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 그러니까 예약판매 서한발송 또 예약판매 홍보물제작 그 다음에 보상금에 가 을쌀 예약판매 간담회보상, 민간에대한 경상보조, 추곡농협수매 포장제 구입비,가을 쌀 예약판매 포장제제작, 이 총액이 무려 2천만원에 달하는데요. 지금 가을쌀 사주기 운동을 하는데 지금 무려 2천만원을 소요를 해서 지출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그 이상 갈 수 있을 정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전체 예산과목에는 1천8백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구서사업이 있고, 그 밖에 91년 추곡수매포장제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은 1천2백여만원입니 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기의 성 과를 거양할 것이냐는 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 려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더더욱 힘을 입어서 열심히 해서 우리 농가가 다소라도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사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을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촌 지 도 소

110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이때가 되면은 여름철 영농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저희들이 7월 8일부터 24일까지 24개 장소에서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풍년농사를 위한 배농사와 병충해 예찰및 방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특화소득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됐는데 예산은 1백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화훼전업농가 육성입니다. 이미 방송에 텔레비젼에 나 와서 선전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남산동 중심 부락에 6농가 3헥타가 지금 재배를 하 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업농가를 육성을 해서 튜립이라는 그 종구가 있는데 이 종구가 구당 120원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을 시범농가 4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10헥타를 확보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주시는 전략 작목으로서 배,화훼,메론,고추,오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작목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서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요.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13페이지 재료비기타라 해 가지고 화훼전업농 육성 1천2백만원, 전략작목육성 1천 2백만원, 이것은 보조할 것입니까?

보조는 없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만든다 그 말입니까?

예, 이것은 농민들이 철재를 구입해 가지고 하우스를 짓고 있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시에서 지정할 것이예요?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훼 전업농육성 거기 지금 1천2백만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농가를 도와 준다 이 말씀이에요.

예,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훼 전업농육성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우수 계량보급 6백만원 2동 1천2백만원,이것도 우리시에서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 역 경 제 과

예산안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는 직제신설에 따른 직원증원 구분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매일시장관리 인부임도 예산단가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현판 그리고 노상방치차량 견인료를 5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는 금년도에 교통사고줄이기 5개년 계획의 원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은 바로 문안을 만들어서 육교에 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모범택시 운전자회원 제복입니다. 저희 나주시관내 모범운전자가 30명인데 지난 도민체전때 교통거리질서 확립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교통 사고줄이기 켐페인이라든지 교통거리질서 켐페인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복 상의 하나씩을 해 주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추가 분 세입을 잡았습니다. 211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확정측량 수수료 지금 오량농공 단지가 조성 공사가 10월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 안에 단지조성 분양된 면적별로 확정측량을 해야 됩니다.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5천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생산품 전시 현황판설치 1개, 다음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지원을 위한 간담회 경비 그리고 입주기업정보수집 지원 경비 27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우리 시비부담이 없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12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차입금 상환은 기왕에 상환해야 할 원금을 2억9천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

도시과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살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영림관리 사업비 중에서 당초에 2천5십8만9천원중에서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것이 5백6십9천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산불감시원이 당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보완을 위해서 3명을 추가하는 걸로 4백7십1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장비가 실질적으로 현재 68개가 있습니다마는 산불이 났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애로점이 있어서 25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불이 났을때 인력으로 불을 끄지 못하고 만약의 경우 헬기 조종사를 헬기를 동원했을때 그 사례금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1회에 2십만원씩 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는 당초에 2천3백8십2만원 중에서 금회에 5백7십9만8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서는 산불 피해목 제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광목간 도로변에 산불이 피해가 있는 그런 관계로 도에서는 피해목을 우선 제거를 하고 조림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관조성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나주군에서도 산불 피해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도 할 수도 없고 또 산주로 하여금 이 피해목을 제거하라 해봤자 그것이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방치가 되면은 행정부재라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토지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경상사업비가 수당입니다만은 7십6만4천원, 이것은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15명 중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5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2명만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3십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평가사들 자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잠정적으로 3만5천2백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확정 통보가 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4만2천6백7십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4십6만4천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소나마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허용자원이 생긴다면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실시설계비가 지금 계상이 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당초에 91년도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일부는 기본계획 설계로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이 6천3백5십만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명년에 사업추진 하는데 도움이 될까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페이지부터 139페이지가 우리 건설과소관입니다. 여기에서 132페이지부터서 135페이지까지가 우리 방재계가 하나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기고 그래서 인건비이며 경상비 이런것들이 증액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이 해 주실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창동과 영산동, 대기동 진입로 3개지구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법원에 소를 소유주가 제기해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소에서 본 시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을 안해줄 수 없어서 민원이 더군다나 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 위해서 올렸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체 시설비로서 도비 보조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들이고 그래서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부터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중에서 특히 의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은 하수도사용 요금 원가조사 용역이 2년내지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해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용역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이에대한 비용을 약 1천만원 소요됨으로 이에대한 것을 심의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로서 도비보조 7억원을 갖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고, 시비자체로 송월하수도 시가지 하수도 파손지구 이것은 어느 특정한 위치가 어긋난 것이 아니라 위치를 정하여 어디가 어긋난 것을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해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36페이지, 시설비 영산포국민학교앞 가드레일 과속방지턱시설 이런건 현재 지금시행을 했습니까? 앞으로 시행을 할겁니까?

앞으로 할겁니다. 도비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2천5백만원을 가지고 도비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시행할랍니다.

또, 그리고 말입니다. 가로등신설 해 가지고 1천8백만원하고 차선도색 1천5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시행 안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건의부분 가로등설치를 1천8백만원을 다 소요했으나 현재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사업입니까?

앞으로 할 사업입니다.

혹시 예산도 편성 안하고 썼는가 해서 물어 봅니다.

의원님, 우리 건설과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나주시 교동 소재 굴다리 진입로 이것도 아직 안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번에 한번 말씀드릴려다가 경찰서에서 시공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우리시로 보조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해 가지고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도 몰랐습니다.

하여간 우리 집행부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쓴 것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런 솔직함도 보여 줘야지 자꾸 눈가림식으로 우리를 속일려고나 하고 숨길려고나 하고 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92년도 당초 예산에서 가로등신설 부분에 1천8백만원을 집행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 했습니다.그래서 추경으로 1천8백만원으로 6개월 하다보니까 딱 맞추고 나니까 1천8백만원 이후로도 장소가 어디라고 하는 것이 민원이 들어오는대로 설치를 해 주도록 그래서 1천8백만원입니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이 없이 무작정 민원이 야기되면 바로 그것을 설치하겠다 하는 무계획적으로하는 것입니까?

무계획적이 아니라 이 가로등설치는 주민들이 방범등까지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같이 요구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작년 이 본 예산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0등을 그때 가로등신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영산포 신다리와 신터미널까지 해서 2미터에 가로등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냐, 라고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거기서 포함된 것이라고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아직 한등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리 교량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이리국토 건설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미뤄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가로등신설이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무계획적으로 60등이니, 120 등으로 세운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우세요. 지금 기 해야 할 곳도 못하고 계시면서 계획이 없는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운곡교에서 터미널까지는 우리가 이리청감독과 이리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공문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검토해서 검사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거기는 도로가 확장 완료됨과 동시에 설치를 검토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이 왔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에요. 지금 해야할 곳을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가로등신설이라고 해서 60등, 120등이라고 해서 1천8백만원이 나왔는데요.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계획없이 민원이 발생되면 그 민원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우선 120등을 추정 예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거예요. 만약에 경우 이리국토관리청으로 공사를 만약 도로가 확장되어서도 하지 않는다고하면 지금 신설할 1천8백만원 이 예산가지고라도 우선 이곳에 해야 되겠다 하는 부수적인 안건을 여기에 올려 놨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야기되면 하는 이런 애매한 예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로등설치는 길이 8미터 이상된 도로는 거의가 완료되고 이제는 1미터 이하된 도로를 이 도로에 대한 것도 주민들 부담이 많을뿐만 아니라 동네에 두고보니까, 방범등을 설치해 버리면 전봇대에다 간단히 설치해서 등을 끄지 못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자는 뜻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치를 명확히 밝히면 그 자리를 꼭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산을 세우면서 사전 점검내지는 어디다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 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낭비가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있고 예를들어서 숙원사업 같은것도 할려고 해서 수년을 끌어와도 1천 8백만원 미만짜리 불과 5백만원이나 6백만원 짜리도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신설을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니까,해야 되겠다하는 추정 예상으로서의 120등으로 해서 1천8백만원을 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어떻게 과장이 그런 예상을 다 할수가 있어요.

이 앞에 의회에서 가로등관계는 더군다나 민원인이 많고 갑자기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왠만하면 많이 올려서 이런 민원들을 해소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 앞에 60등을 위치를 지정해서 설치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의회의원님들에게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정의원님 나주시를 위해서도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운곡동 새끼네 배수장 아시죠? 가 보셨습니까? 그것 새마을과에서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나요?

예, 저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배수장이 어떻게 새마을과 소관이라고 지난주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4월달에 홍수가 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홍수가 났을때에는 인수인계를 안받았기 때문에 새마을과 소관인가요? 책임이 새마을과에 있습니까?

책임한계를 물으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분명히 소관관계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만이 유지관리 측면이고 모든 것들이 예산이 부수적이기 때문에 그때당시 새마을과에서 설치해 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넘겨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해 가지고 이제 인계해서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금방 알아버릴 것을 금방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모른데요. 다 아는 것을 거짓말해서 넘어가면 다 알게 되어요. 137페이지, 양곡교개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 2월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에 사업비 미확보액이 건설과 보고서에는 1억3천5백 2십9만2천원, 기획감사실 보고서에는 2억7천2백만원으로 금회 예산 확보액이 2억7천2백만원인데 실제로 공사 완료에 필요한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2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5천, 시비 1억2천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까?

그러면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8억 몇천만원입니다.

8억 얼마예요?

예, 총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 다리를 계약을 할때 얼마에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까?

작년도에 입찰이 되어 금년도에 계속 공사를 하고 공사비가 6억7천2백만원입니다.

작년에 보고서의 입찰금액이 그렇게 안 될 것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39페이지 직할하천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난번에 기정예산이 5천4백7십6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3천6백만원이예요. 이 3천6백만원은 직할하천 하면 어디어디입니까?

영산강입니다. 도비 1천8백만원, 시비 1천8백만원이 와 가지고 어떤 돈으로 채웠냐는 것은 이것은 치수과 방재계에서 지금 현재 배수장 펌프를 설치를 해 놓고 위험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그대로 뿜어 버리면 하천 제방으로 새어 버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강공사로 해서 1천8백만원을 도비로 보조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장 공사가 아니고 영산강 세부적인 장소를 시공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3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요. 여기에 보게되면 하천경고판 설치 비용이 나옵니다. 1개에 30만원씩 잡아 놨습니다. 타실과 예를든다면 거기도 경고판설치 하는데 1십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이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 되는 것이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조사해 보신다든지 하고 이 사업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견적서는 받아서 올렸습니다. 우리는 규격을 맞춰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춰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 이야기로는 직할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경고판이나 수도과에서 설치하는 경고판이라든지 그 크기로 봤을때 거의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서는 지금 1십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여기는 세배나 많거든요. 이런 가격을 가지고 비교견적을 받아 봅니까? 안 받아 봅니까?

우리 경고판 관계는 2m 50Cm 입니다.

그러니까, 비교견적을 받아 봅니까?

예, 규격이 일반 경고판과 우리 하천경고판과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예, 좋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입니다. 영산배수문 수도공사 시설비중에 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시설은 수도과에서 시설을 해야 당연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수도과로 넘겨 줍니다. 우리가 시설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설치 요구는 하고 수도과로 일체 넘겨줍니다. 이 돈은 우리가 직접 설치는 못하기 때문에 수도과소관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직할하천 유지보수비가 3천6백만원이됩니다. 이 3천6백만원중 국비가 1천8백만원, 시비가 1천8백만원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할하천에 관련되어 있으면 원래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많은 돈을 같이 해야 됩니까?

유지보수관리 차원은 시,군비 50%를 부담하고 시장,군수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수,신설등은 자기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50%씩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금은 우리가 받아진것 하고 지금현재 직할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하고 차이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까? 비용부담은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훨씬 하천유지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천사용료, 골재수수료 따지면 이 정도는 훨씬 몇배에 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예산안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 마 을 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 10회 임시회에서 새마을과소관 31회 도민체전경비 집행에 있어서 규정된 경비외에 초과집행건에 관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의회가 잠시 파행을 걷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송수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 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각종 새마을관련 단체에 대한 보상금 보조금이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새마을관련단체 보조금은 당초에 년액 중에서 50%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운영을 하게 될려면 보조금이 필요 하겠기에 당초 지침대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새마을과 보조단체는 새마을운동지회라든가, 동부녀회, 시부녀회, 동협의회등 이런모든 단체들이 시지회와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나 여직원 봉급 재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협의회라든가 부녀회 같은데에는 회의비라든가 자체사업인 꽃길 조성, 방역사업 이런 사업비에 충당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의원님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협조와 확보를 해 주시면 희망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꽃탑,꽃식묘 인부임등 적게는 6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개발계가 있습니다.개발계 주 업무가 국토가꾸기 사업하고 광고물정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중 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내지는 이중에는 지난번 도민체전에서 꽃장식 같은 것은 도민체전 하면서 약간 부족한 돈들을 여기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농촌 폐자원수집 장려금은 도비 증액지원액 보조금에 따른 시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장,동장포괄사업비와 지역개발사업비 약 9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전혀 부대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거기에는 측량경비라든가 설계비 또 필요에 따라서는 토지감정 수수료도 집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백9십8만원의 부대비를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입니다. 자꾸 밖에서도 모니터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왜 사전에 집행을 했냐, 저희들은 차폐수벽조성이라든가 불탄곳 4백5십6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번에 체전을 치루면서 럭키앞에 차폐수가 불이 나고 봄에 아이들이 불을 질러서 나무가 완전히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전때 보기 싫어서 완전히 파내고 새나무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체전을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선 외상으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수목 거리라든가 그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장흥선이 확포장이 되면 거기에다 조성을 할려고 지원요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꽃길및 꽃장식, 관수작업용장비 제작, 이것은 새마을과 차에다 프라스틱 물통 2톤짜리를 부착해 도민체전때 꽃탑이라든가 꽃길에 물을 주면서 예산은 없고 그래서 이것도 외상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꽃장식 철골 구조물설치 부족액도 지난번에 체전때 영산포쪽과 나주쪽 성북아파트 앞에 꽃탑을 하면서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거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표시판 설치는 앞으로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담장하고 대덕아파트 가로화단조성 1천2백6십만원, 3백5십만원은 도민체전때 도비가 2억5천만원이 확정되어서 성립전 사용을 해서 기환경조성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나주시 체육회 운영은 당초에 4백4십만원을 년액 보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2백2십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도민체전 운영비보조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가지 일부 의원님 중에는 오해를 하신 것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체전경비를 1억9천3백9십8만원을 92년도 본 예산에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그때당시는 2억원이 올지 3억원이 올지모르는 상태에서 시비만을 가지고 요구를 해서 1억9천3백9십8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본예산이 확정된 뒤로 금년도 2월 10일날 2억5천만원이 도비가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1억9천3백9십8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3월 달에 그때가 총선에 관련된 그런 달이었습니다마는 전부 총선에 신경을 쓰고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체전준비를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로화단이라든가 차폐식수 같은것 담장을 개량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없어서 도비 2억5천만원 중에서 7천2백만원을 성립전 사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담장개량, 차폐식수 그런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9천3백9십8만원하고 도비 2억5천만원 중에서 7천2백만원 성립전 사용한 것 포함해서 2억6천5백9십8만원을 가지고 체전에 임했습니다. 그랬는데 체전을 하면서 보니까 이왕이면 좀 더 보기좋게 더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의 욕에서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당초에 1억9천3백만원보다 많은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액까지 더 한다고 하면 1억2천1백만원이고 성립전사용액 7천 2백만원을 뺀다고 하면 4천9백2십만원이 더 써진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이야기를 한다하면 일부에서는 당초 예산액 1억9천3백9십8만원하고 도비 2억5천만원하고 다 쓰고도 4천9백2십만원을 더 쓰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1억9천3백만원에다 7천2백만원 성립전 사용한 것 2억6천5백9십8만원을 가지고 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초과가 되어서 4천9백2십만원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시비를 1억9천3백9십8만원을 그대로 의원님들께서당초 에산에 계상을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셨고 도비는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대책을 하다보면 2억5천만원을 시비로 돌리고 시비를 1억1천2백만원을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긴축재정, 건전한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서 도비 한도내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어서 다소 초과가 되었다는것 그말입니다. 성립전 사용이 기 승인이 나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7천2백만원 포함해서 이번에 부족액 4천9백2십만원까지 해서 1억2천1백2십만원이 초과 되었다는 것을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2천1백만원, 특히 문제가 되는 4천9백2십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주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갖다가 썼다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꼭 집행을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은 이왕에 도민체전은 성공리에 마쳤다고들 지상에서나 그렇게 평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해 기념행사가 5월 29일날 있었습니다. 그때는 추경도 할 수 없었고 이 돈 자체도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 도비를 성립전 사용을 해 가지고 그때 5월 29일날 집행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는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의해 기념행사입니다. 그건 5월 12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명 수기발표입니다. 각 시군 불우청소년들을 모아 가지고 약 500명이 모여서 수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입니다. 도비를 우선 성립전 사용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염행조 의원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두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았는데 본 의원한테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베풀어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해 주십시요.

도민체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보고 하셨죠?

도민체전사업 계획보고는 통상 1년전에 하기 때문에 금년 도민체전 보고한 것은작년 년초부터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염행조 의원 그러면 이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보고를 했지요? 당년도 본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보고 했지요? 금년도 92년도 본 예산이 통과되기전에 도민체전을 이렇게 할렵니다. 하고 도에 보고 했지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달 이전에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문서로 공식화된 것 말고 우리시에서 92년도 도민체전을 할렵니다라고 보고를 했지요?

추정액이 들어 있어요.

추정액이 되었건 가상액이 되었건 예산계획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그 보고서를 내가 안봤기 때문에요.

담당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때는 총괄적인 예산은 없었답니다.

총괄적인 예산은 없었다, 그러니까 확정된 예산액이 아니라 추정액이 체전 사업 계획서를 보고 하는데 예산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 보고서가 아니지요.그것은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정예산액이라도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서류에는 도민체전 소요예산 지원요구를 91년도 11월 18일날 했습니다.

그랬지요?

11월 18일날 할때 2억5천원을 주십시요. 하고 보고를 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고할때 2억5천이 되었든, 3억원이 되었든 추정예산 액은 거기다 적어 넣었지요?

예, 2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1천1백2십만원만 거기에서 보조를 해 주실란다고 그때 그랬지요? 그때당시에는 이해가 안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새마을과장께서 1억9천3백만원이 순수 시비로 금년도 본 예산에서 저희들이 결의를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순수 시비가 아니라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의 예산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할렵니다. 도민체전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의해 줬던 거예요. 순수 시비가 아니라 이중에는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런 비율이 합산된 금액이 다니까요? 1억9천3백만원이 시비가 아니라 보조내시가 안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그런데 뭔 시비가 1억9천3백만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오해를 하고 계신가 보네요.

오해가 아니예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오해가 아니니까, 그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 지난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어요. 도민체전운영 보조비 1억9천3백만원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총 지원비이니까? 이 돈은 체육회로 줘서 여기에다 여러가지 행사를 시설장비하고 도민체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여기서 합니다. 1억9천3백만원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고 하면 이것이 도민체전이 아니라 시민체전이죠, 우리돈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방금 설명대로 한다면 도민체전이 아니라 시민체전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우리시 돈으로 전부 다 하니까요. 속기록에 나천수과장이 그때 보고한 속기록입니다. 1억9천3백만원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총 지원비입니까? 하니까 이 돈을 체육회로 줘서 여기서 여러가지 행사를 시설정비하고 도민체전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내시가 안된 금액이지요. 1억9천3백만원이란 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라 속기록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있어도요 1억9천3백만원은 재원은 확실한 시비가 맞습니다. 염의원님께서 보조내시가 안된 도비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이 확정될 당시는 도비가 올 것이다라는 전제는 했습니다. 얼마가 올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고,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2억이 올련지 3억이 올련지 모르겠지만 도비는 올 것이다. 그러나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본 예산에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 놓자,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본 예산을 세워 놓고 도비가 오면 재원 대체를 하자,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1억9천3백만원이 바로 그 말이예요.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우리 시비를 세워 놓은 것이예요. 내려오면 재원 대체를 할려고 그렇게 해서 1억9천3백만원을 가지고 치룰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이 맞죠? 지금 자꾸 성립전 집행을 해 버려서 실질적으로 1억9천3백만원을 본 예산에서 결의를 해줬는데 쓰기는 얼마를 더썼냐 하면은 1억1천3백만원 정도 더 썼지요?

1억1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부기상 나타나는 1억1천2백만원이예요.

예.

1억1천2백만원이 의회의 결의를 안 맡은 금액이죠?

그렇죠, 의회 결의는 안 맡았죠.

그러면 예산집행을 할려면 의회 결의는 맡아야 됩니까, 안 맡아야 됩니까? 여러가지 법조문을 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립전 사용은 지방의회가 생겨서 그러는데 추경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럴때에는 성립전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행정의 관행이었지요? 행정의 관행이 그렇게 해 왔지요?

관행이 아니라 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관행대로 그렇게 해 왔지요?

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이렇게 집행을 했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지요? 누가 시비하는 사람도 없었고, 따지는 사람도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어 가지고 시민이 주인인데, 지방자치시대에서는집행부는 하나의 의회에서 의결만 해 준 것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마음대로 1억1천2백만원을 써 버린데 대해서 올바른 행정행위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집행을 해버렸다 이 말씀입니까?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당면한 도민체전에 거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때 또 그때 3월달에는 총선이 있어서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그때 의회도 안 열렸고, 언제 이야기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2월 20일날 제4차 본회의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그 속기록을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4차 본회의 속기록 86페이지를 보면 도민체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보산동에 불이 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촉박해서 먼저 성립전 집행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나 법상으로는 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예.

그 자체가 나쁘다 이거예요. 지방자치법상에 시장한테도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행조 의원 그러면 당연히 소집을 하면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써 버린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성립전 집행, 성립전 집행 그러는데 전체 도민체전 행사비에 우리 시비가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다면은 성립전 집행의 원래 정의에 틀린것 아닙니까? 성립전 집행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성립전 집행 7천2백만원에는 우리 시비에가 안들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민체전 사용한 경비에만 우리가 초과 집행한 것까지 합하면 8천1백만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 갑니다.

지금 어떤 모순이 나오냐면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목이 여러개로 늘어나 버려요. 목 자체가 7천2백만원 목이 하나 생겨야 맞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립전 집행 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시비가 한푼도 안들어 갔을때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 일 때 그럴때 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체전 행사비에는 시비가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자꾸 과장님 설명은 7천2백만원은 떼어 내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7천2백만원은 왜 7천2백만원을 떼어 내놓고 자꾸 성립 전 집행의 논리를 억지 논리를 펴고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엄연히 지방재정법 제36조에도 나와 있고, 재무회계 규칙 제24조 1항에도 나와 있 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계시면서도 안 해 버렸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이든지 아니면 시의회를 어떻게 봐 버렸으면 아니면 지방자치 실시가 되었는데도 이렇게 부스러진 관행으로 가 버린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 요.

염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잘못되어서 뭐라고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시민을 무시한다 거나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고, 오직 도민체전이 5년만에 다시 치른 행사입니다. 또 도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가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 했다면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 말이예요. 답변자체가 인지를 했으면서도 그걸 시행을 안했다 하면 이것은 엄청난 잘못 된 행정행위예요. 그렇다면 저희 시민들한테 참 열심히 해 볼려고 내가 조금 절차를 무시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사과한번 해 보세요. 잘못하셨다면 사과를 한번 해 봐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드릴렵니다.제가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 게 잘 못 되었다, 한길만 보다 보니까 좌우를 들러볼 겨를이 없었다,그래서 잘못 되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은 의회나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채 의원 자세한 설명을 다 잘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잘못한 것인지를 모르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 볼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되면은 총 시비로 세워진 것이 예산 1억9천3백만원으로 도민체전을 치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에서 2억5천이 내려 왔으니, 그것하고 합하게 되면 4억 얼마가 됩니까? 4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3억1천5백만원인가 썼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비 6천만원밖에 안들어 갔군요.

8천1백만원 들어간 셈입니다.

2억5천에다 6억5천만원 더하면 4억1천5백만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4천9백만원을 초과로 썼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8천2백만원 시비가 들어갔다고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해가 좀 안가요.

돈을 왜 함부로 써 버렸냐,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상의 한마디 없이 써 버렸냐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도비나 시비나 간에 어차피 우리 나주시에 온 것을 염의원님 말씀은 어째서 우리 김의원님 말씀은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은 시비가 약 1억1천만원 남았고 염의원님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은 너희가 왜 1억1천만원을 더 써 버렸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공금을 낭비를 했다고 질책을 하신것 그걸 저희들이 공감을 합 니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채 의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더 써 버렸다니까요.

예, 더 써 버린것이요.

의회승인을 안받고 썼다 그것입니다.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께서는 4천9백2십만원 정도를 외상으로 안 갚아 주셨다 했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 단안을 못 내렸습니다마는 제가 도민체전을 준비할때는 공인의 입장에서 준비를 했지, 나 개인 사인의 입장에서 도민체전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의 입장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셔야지 과장님 공인이라고 공인이 나주시 돈을 마음대로 쓰세요. 공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셔야지 마음대로 써요. 돈을 집행 안했다,안갚았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그것을 갚아야지요. 시장이 개인 돈으로 갚아 주겠습니까? 시비로 갚아야지 잘못한 것은 잘못 했다고하셔야지 변명할려고 그러세요.

변명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과장님 의원들을 우습게 보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찬오 의원 도민체전 지출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의회가 공정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 그것은 너무나도 실무자인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자료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은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시비가 상당히 절약된 부분이다. 약 4천 몇백만원에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성립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된 것이 아니라 시에 이익을 줬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만 자꾸해서 약 3일동안 사건이 이렇게 복잡한 것을 사전에 준비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책임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하는 부분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답변 드릴까요?

어제 지적을 하니까 자꾸 변명을 한 것이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고 그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민체전 경비과다 집행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고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는데 제가 변명을 한 적은 없고요. 또 3일간 의회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비가 남았다, 어떻게 보면 부족했다고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난번 예산설 명회때도 일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4천9백2십만원을 다 썼다고 보고를 했지, 제가 시비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염의원님께서 질문 하시고 그때 제가 참고로 말을 돌려서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뒤에 김영채의원님께서 그런쪽으로 질문하시기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을 그렇게 남겼다고 의원님께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설명할때 제가 시비를 남겼다고 설명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돈을 너무 써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예산설명 할때 지난번 회의때도 구체적인 내용을 유인물을 만들어 와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남겼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절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절약을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2억5천만원이 도비로서 나온것이 아닙니까? 실지 우리 예산은 1억9천3백만원이지요? 그러면 도비가 올것을 대비하고 사전에 지출을 해야 할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 지출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비를 확보했던 것인데 좀전에 4천몇백만원이 어떻게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그것이 우리 시비를 절약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까 그말씀을 드린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정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자꾸 말하면은 또 변명을 한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현재 과다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됩니다마는 더 체전을 잘해보고 또 보기좋게 그리고 여러사람들 앞에서 나주가 잘한다 이번 도민체전을 잘했다 하기 위해서 한길만 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돈이 초과가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이번에 부채를 정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설명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생략하고, 산출기초상 세분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 몇군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정보비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보활동비 8백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특별교부세 내지는 국,도비를 타 와야 이 상수도사업 또는 맑은물공급 수도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정보활동비 8백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걸 배려를 해 주시면은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의 산출기초 하단부에 부대시설비 1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기상 세분이 안 된상태로 3억에 대해서 부대시설 1식으로 3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갈 것 같아서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대시설 1식이라는 것은 배수지 운영관리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창고, 염소 투입시 또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시설 또 방범,보안등시설, 정문등 이런 전반적인 부대시설을 통털어서 부대시설 1식으로 이렇게 올린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 그런 운영관리를 위한 부수적인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413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지금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은 1.52% 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세분 해 줬드라면은 이해가 깊게 되었을텐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렇게 산출기초에 나온 것이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총 부대비 7천2백 4십1만4천원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1.26% 에 해당하는 4천9십만원 돈이 감리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공고료 또는 측량비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등기수수료 이것이 부대비에서 집행이 되고, 또 저희들 답이 없습니다마는 전이 몇필지 있습니다. 그 전에 대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천8백만원 되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가 통용되는 일반부대비는 0.3% 까지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0.3% 에 미달하는 0.25% 로서 8백4십6만3천원이 일반부대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반부대비 8백4십6만3천원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출장여비, 또 토지보상에 따른 협의 보상에 따른 추적경비, 또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보상비, 다시말해서 묘지를 단묘로 봤던 것이 파묘를 하다보면은 쌍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보상비에 미계상된 그런 부분을 이 일반관리비 0.25% 내에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비는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2-1의 개발비및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비 상수도즉 관망도 제작에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84년도에 저희들이 수도가 나주시내에 설치된 수도관에 대해서 관망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여러가지 사업도 많이 했고 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관망도가 현재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 요구가 들어올때 그 설계를 빼는데 지금 관망도에서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완전무결하게 재작성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관망도 제작에 따른 용역비 7천만원을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십사해서 올렸습니다. 대강 이해가 안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질의에 의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망도 작성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실시후 제작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역상수도는 지금현재 시내에있는 관로를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나주군과 나주시 경계까지 건설부에서 시설 해 주는 거기에서 배수지까지 관로를 묻는 그런 사업뿐이기 때문에 거기 관망도하고는그 사업하고는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설계상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으로는 예산이 잘 맞지 않고 또 내년도에 확보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 마음먹고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매 5년마다 한번씩 조정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찬오의원님 질의하십시요.

193페이지에 있는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정보활동비라 해서 8백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는데요. 이 정보활동비라는 것이 어떤 것이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투쟁을 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지금현재 나주 사시는 분이 내무부에 계시고 해서 활동하기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서 올려 놨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려는데 필요되는 정보활동비가 필요하다. 바꿔말하면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사업비 미진되어 있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필요가 되며, 그에 필요한 부분을 꼭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비가 필요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94년도까지 해서 끝납니다마는 금년에 약간추가해서 내려온 부분이 지난번에 동의 요구를 해 줘서 지금 내무부에서 신청중에 있고, 94년도까지 마치게 될려면은 지금도 기채를 20억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됩니다. 지금현재까지 쓴 기채이외에도 한 20억정도가 광역상수도 사업에 앞으로 소요가 되고 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됨으로서 지금현재 시설된 노후관, 옛날에 설치된 이 관이 수압에 의해서 상당한 양이 파손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전에 묻었던 이 노후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이런것을 갔다가 그 교체사업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더 많은 기채가 또 우리시가 짊어 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업비 때문에 이것을 확보코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군요.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 볼랍니다. 194페이지에 지금 차량에 에어콘을 신설할려고 그러는데 에어콘을 꼭 신설해야 합니까?

저희들 2.5톤 트럭으로 관공들 노후관교체 하는데 장비를 수송하고 관공들을 수송하는 2.5톤 수도과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은 아니지만 그 고생하는 관공들이 그것을 매일 타고 다니면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덜어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1대시설을 요구했습니다.

가격은 알아 봤습니까?

가격은 대략 사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해서 달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만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백만원내외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대강 올렸습니까?

아닙니다. 대강 올린것은 아니고 그런 견적에 의해서 견적 범위내에서 올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1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취수장 전기계량기 교체 해 가지고 전력량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60만원 됩니다마는 이 외선은 각각 한전 거기까지 한전것이 아닙니까? 외선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량기까지도 말입니다.

그것이 개인용은 계량기까지 한전에서 해 줍니다마는 사업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했던 기록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4년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역상수도 청사가 될때까지는그 시설을 저희들이 활용,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해야 할 처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정수장 순찰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순찰합니까?

지금 보호구역내에 저희들이 양만장 이런 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청원 경찰로 하여금 순찰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정수장이 오래 되었습니까?

정,취수장으로 같은 정수장으로만 나타났습니다.

취수장을 넣어서 이렇게 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나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183페이지에 있는 예금이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금이자 수입이 3천3백만원인데 지금현재 얼마 정도 예금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광역상수도 추진에 대한 기채가 나온 부분을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추경이후에 저희들이 승인해 준 3십9억 3천만원의 기채가 들어옵니다. 그 돈에 대한 앞으로 발생될 부분입니다.

아니,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아직 예금도 안되어 있는데 예금이자를 추정으로해서 예산서에 올려 놓는다는 말씀이예요?

그것이 지금 동의가 되어 있어서 내무부 전라남도 여기에 지금 승인을 해서 늦어도 7월말 아니면 8월경에 그것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는 지금 우리가 예상으로 추정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빚을 내다가 쓰지도 않고 예금을 시켜놓고 이자 따 가지고 사업 하실려구요?

그게 아닙니다. 돈이 와서 사업 발주는 하더라도 현찰로 선급금을 주고 하는게 아니고, 발주한 이후에도 저희들이 보존을 하고 있는 그 부분, 또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예탁해 놓은 것을 찾아가기 전까지의 예금과 지금현재 기채이율보다는 은행저금 이율이 더 높다는 그런 계산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내려옴으로서 사업은 발주가 됩니다. 그럼 발주를 함으로서 그 사업비가 바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끝날때까지 그 사업비를 사용합니다.

추정 수입금이예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금이자가 3천3백만원이 나온다 이 말하고 같은 얘기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이 수도하면은 전 시민이 다 같이 쓰는 수도물 인데 해마다 빚만 얻어다 쓰면 우리 촌사람들 우리 시비에서 지원이 지금 5천만원에 서 1억원을 지원해 줘야 되고, 5억5천만원에서 10억원을 지원 받았습니까?

이번에는 5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5천만원입니까? 1억원을 지원받는데 우리 농촌동에 부덕동 같은데는 언제쯤이나관이라도 매설하실랍니까?

부덕동 계획은 지금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진짜 수도과에 문제가 있어요. 촌에 사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고, 이 도시근교에 사는 사람만 시민입니까? 마치 그런 대접을 받은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금년에 용산까지는 저희들이 관로가 확장이 되어서 나갑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서라도 과감히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쪽 농촌동에도 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엇을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찬오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9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배수지시설, 관리사시설, 부대시설비, 여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공사개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꼭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요.

이것은 용역설계에 의해서 나온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서는 배수지 부지정리, 진입로 확장까지만 들어 있었지 배수지 시설하고 관리사시설, 부대시설이 없었습니다. 추가로 증액된 17억2천8백만원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다가 용역에 의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용을 저희들이 여기에 가산해 놓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실과소별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안건을 내 놓은것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입니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나 저희들 관리조례에 대한 관리계획을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예산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사도 부족하고 해서 관사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각종 건설사업에 따른 용지매입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아파트 1동하고 92년 발주사업에 대한 10건, 22,842m²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때도 대략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책에 나온 바와같이 영산동 장흥선 연계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용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동 석산진입로개설 사업에 따른 용지매입비, 성북소방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용지매입비, 이창 가로연계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매입비, 그 다음에 이창동 영여중앞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매입비, 남내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송월동 문예회관건립부지 매입비, 영산, 이창동 기존도로 편입사유지 보상관계 매입비가 있습니다. 성북동사무소 진입로 편입부지가 있습니다. 송월동광역상 수도배수지 시설에 따른 용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기 양여금 특별회계로 예산이 서 있고, 또 일반회계에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설명사항을 읽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종합해서 관리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 각 실과에서 정확한 필지별 면적이 안나와 가지고 이제야 종합을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저희들 관재계에서는 우리시에서 모든 재산, 그러니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해 줘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절차상으로 관리계획을 조례에 규정된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목록이나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따른 재산목록이나 도면을 첨부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를 하셔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취득,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하되, 동 관리계획은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동조례 제37조 1항 단서 조항에 보면은 년도중에 당초에 수립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은 지난 91년 12월 26일자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누락된 새로운 재산을 취득코자 의결 요구한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취득코자하는 토지 역시 장흥선 연계도로등 공공사업 편입용지로서 매입이 불가피한 그런 재산이었고, 취득코자 하는 청사 역시 관사를 미리 계약하거나 중간 지불한 실적은 없었고, 다만 의회승인 나는대로 분양 계획할 계획임을 이 아파트 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지난 92년 1월 31일자로 협조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염행조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1동을 매입 취득하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의결안이 통과한 후에 매입동의안이 다 시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납니까? 매입동의안 없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계획변경 의결안을 결의를 해 주면은 이제 시에서는 관사를 매입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여러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동의안 없이도 됩니까?

관리계획 하나에 운영 계획입니다. 일종에 재산운영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입니다.

반대요? 정찬오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는 2개의 안건이 1건으로 묶어져 있는데 정리하는대로 이것은 관사부분은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운데 앞에 올라온 것은 1번으로, 후에 올라온 것은 2번으로 할렵니다. 그래서 관사를 제외한 2번은 우선 여기에서 동의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러면 관사는 뒤로 미루고요?

예, 그렇습니다.

관사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고 나머지 건은 원안대로 동의합니까?

다시한번 정리해 보십시요.

정찬오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삼청하는 의원 많음) 정찬오의원님의 동의가 의안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회 정수가 11명인데 지금현재 이 회의장에는 7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7분중에서 이제 또 우리 의원님이 수정 동의안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원안하고 수정동의안을 이제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못 하다가는 두안이 전부 다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부결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잠깐 5분동안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삼청하는 의원 많음)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회의에 앞서서 이런 중요한 것을 할려면은 방금 협의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시민들하고 상의해서 시민들의 결의에 앞서서 이해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 놓으면은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작년부터서 몇번 얘기하고 했던 것을 갖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사전에 시민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시민 대표들이 어떤 판단을 갖고 들어와서 결의를 할수 있게끔사전에 상의를 하고 시민대표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동의 했으나 취소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원별 심의를 위하여 1일간 휴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7월 2일 14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