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행조 의원 5분자유발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염행조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염의원께서 질의하신 제일 먼저 당초에 1억9천3백만원중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9천3백만원을 저희들에게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 2억5천만원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도비로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중에서 성립전 사항이 도비보조입니다. 성립전 사용이 7천5백만원, 그리고 담장설치비로 해서 1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성립전에 승인을 해 주었고, 새마을과의 총결산에 보면은 4천9백만원이 지금 현재 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5천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추가변경 예산편성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로서 우리가 예산성립전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4천9백2십만원이 추가 지출된 것이데 이것은 결산을 해놓고 보니까, 일을 좀 열심히 하다보니까 아마 그 부서에서 4천9백만원이 추가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9백만원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대비 14% 증액도 관서당경비 증액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서당추가 경비는 2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계상했고,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7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간 증가한 그러한 판단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1년에 50% 쓰니까, 6개월이다 이런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밖에 안됩니다. 인건비가 1-2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계상하는 금액이 잘하면은 한달에 평균약 70-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무국장하고 심부름하는 아이하고 두사람을 보통 쓰고 있는데, 그사람들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면은 실질적인 운영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이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6개월분을 우리가 계상해서 나누어서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점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4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성립된 예산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민체전을 추진하는데에서 실질적으로 외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자체가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2분의1을 세워줬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정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음 부득히 배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을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 다. ─ 문 화 공 보 실

문화공보실장 노순필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등 소양을 높히고 교양을 높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구독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책자가 있고, 자유공론, 통일로, 2000년 이런 책자가 있는데 교양서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오른 단가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액보조해서 년 1천1백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은 5백5십만원이 서있어서 이번에 추가로50%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보조입니다. 풀보조는 저희 시전체의 단체에 대한 예산이 저희 문화공보실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나주목사부임행차 보조사업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도비로 1천만원을 제대로 내려줄테니까, 목사행차 행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돈이 안내려와 가지고 우선 입체해 줬는데, 입체해 준 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입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소개 화보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보가 너무 조잡하고내용이 빈약해서 이번에 크게 값어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1천부나 500부를 만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천부를 만들려고 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대해서는 여러군데를 알아 봐가지고 제일 싼 단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시 소식지를 저희들이 1천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천부를 가지고 노인회나 각 동사무소, 통에다 또 유관기관단체까지 전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500부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500부를 추가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정활동추진 정보비 이것은 저희 중앙언론 기관이나, 도언론기관등, 주요기관에서 오면은 저희들 실무선에서 시정 선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50만원 이것은 저희들 공보실에서 비디오테이프나 사진같은것 필름같은 것이 10년전부터 쭉자료가 있는데, 뭐 자료 한번 찾아볼려면은 이 자료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자료함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 보존함에 보존하여 활용하는데 필요해서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시문화원운영 보조를 이번에 요구한 것이 3백7십5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7백5십만원을 경상운영비로 도비가 3백7십5만원을 이렇게 서로 부담했습니다. 시 부담금액이 3백7십5만원 그래서 이번에 3백7십5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예총지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 1년에 1천2백만원을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예총은 나주시와 나주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 6백만원, 나주군에서 6백만원 그렇게 요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나주시에서는 3백만원을 요구해서 이번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예총지부에 대한 운영비로 운영비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의 월 45만원씩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여직원은 월 25만원, 거기 인건비하고 사무실 전기세,전화세 이런 운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남도문화재 참가보상인데 매년 한번씩 전라남도에서 각시군에서 한팀씩 의무적으로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현동 농악팀이 나가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팀을 구성하고 연습을 하고 출전을 할때 출전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에 \\"임진왜란\\" 4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10월 30일날을 기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천일선생 유물전시관도 만들고 영정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시군에서 지역의 유명한 인사나 역사성이 있는데에서는 그 전문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시에서도 김천일선생에 대한 세미나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유명한 교수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김천일선생에 대한 즉, 위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 보자고 그 책자를 연구해 가지고 책자를 발행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3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도비교부세가 5억이 내려 왔습니다. 5억이 내려온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시설부대비, 용역비 이것을 목으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도립국악단 연습실설치 사업비 2천만원, 이것은 도비에서 2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도비에서 2천만원 가지고 시설공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생계비및 보조금 김춘식씨 우리 나주반 전수하는데 그 전수생을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 기술을 전수하기위해서 그 전수생 교육비가 2백4만원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50%씩 부담을 해서 저희 시비 부담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나주향교 교지발간인데 이것은 30년마다 한번씩 향교지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향교 형편상 문제가 더러 있어 가지고 1947년도에 향교지를 만든후 그후로 지금 50년동안 근 60년동안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저희 시에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부족분은 자기 자체 부담으로 해 가지고 1,300페이지 분량으로 1천부를 발행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지정문화재 순찰함 제작은 지정문화재와 저희들이 18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 돌아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순찰했는가 안했는가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순찰함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가옥 보수 그것은 박경중씨 집입니다. 박경중씨 집뒤에 보면은 초가 집이 있는데 그 초가집이 너무 낡아가지고 해체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50%,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시비 25%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에 5백3십2만5천원입니다. 5백3십2만5천원의 부담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나주향교 대문설치인데 이 대문설치는 저녁에 요즘 여름이어서 불량청소년 들이 저녁에 와 가지고 고성방가하고 놀고 또 화재 염려도 있고, 또 차가 불법으로 주차하고 그래서 거기를 못들어가게 차단문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단위 유물관 설치인데 이것은 우리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1개면에 1개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마을회관이나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장소를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조상들이 쓰던 유물을 전부 수집해 가지고 전시 를 하는 이런 특수시책입니다. 여기에 저희시에서는 송월동마을 1통 동사무소 에 하는데 다이를 짜는 시설비입니다. 거기를 보조해 주기 위해 3백만원을 요구했습 니다. 다음에 최고정 지금 남산에 있는 팔각정입니다. 팔각정에 현재 있는 것이 금하선생 께서 희사했다고 해서 금하정이라 새겨져 있습니다.이것을 청년회의소라든가 주민 30 여명의 집단 진정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이것은 역사적인 건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정으로 다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경비가 3백5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썼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현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민체전사업 계획보고는 통상 1년전에 하기 때문에 금년 도민체전 보고한 것은작년 년초부터 이야기가 되었을 겁니다. ○염행조 의원 그러면 이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보고를 했지요? 당년도 본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보고 했지요? 금년도 92년도 본 예산이 통과되기전에 도민체전을 이렇게 할렵니다. 하고 도에 보고 했지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달 이전에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 말이에요.

추정액이 들어 있어요.

그 보고서를 내가 안봤기 때문에요.

그때는 총괄적인 예산은 없었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서류에는 도민체전 소요예산 지원요구를 91년도 11월 18일날 했습니다.

11월 18일날 할때 2억5천원을 주십시요. 하고 보고를 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고요.

예, 2억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오해를 하고 계신가 보네요.

속기록에 있어도요 1억9천3백만원은 재원은 확실한 시비가 맞습니다. 염의원님께서 보조내시가 안된 도비라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이 확정될 당시는 도비가 올 것이다라는 전제는 했습니다. 얼마가 올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고,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2억이 올련지 3억이 올련지 모르겠지만 도비는 올 것이다. 그러나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본 예산에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 놓자,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본 예산을 세워 놓고 도비가 오면 재원 대체를 하자,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억1천2백만원 정도입니다.

예.

그렇죠, 의회 결의는 안 맡았죠.

제가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립전 사용은 지방의회가 생겨서 그러는데 추경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럴때에는 성립전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행이 아니라 법이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당면한 도민체전에 거기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때 또 그때 3월달에는 총선이 있어서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그때 의회도 안 열렸고, 언제 이야기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한다고 해서 2월 20일날 제4차 본회의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보고를 안했습니다마는 그 속기록을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 4차 본회의 속기록 86페이지를 보면 도민체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보산동에 불이 난 시간입니다.

예.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행조 의원 그러면 당연히 소집을 하면 시민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써 버린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성립전 집행, 성립전 집행 그러는데 전체 도민체전 행사비에 우리 시비가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성립전 집행 7천2백만원에는 우리 시비에가 안들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민체전 사용한 경비에만 우리가 초과 집행한 것까지 합하면 8천1백만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 갑니다.

염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잘못되어서 뭐라고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시민을 무시한다 거나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고, 오직 도민체전이 5년만에 다시 치른 행사입니다. 또 도적인 행사이다 보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노 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드릴렵니다.제가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 게 잘 못 되었다, 한길만 보다 보니까 좌우를 들러볼 겨를이 없었다,그래서 잘못 되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하면은 의회나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영채 의원 자세한 설명을 다 잘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잘못한 것인지를 모르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 볼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되면은 총 시비로 세워진 것이 예산 1억9천3백만원으로 도민체전을 치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에서 2억5천이 내려 왔으니, 그것하고 합하게 되면 4억 얼마가 됩니까? 4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3억1천5백만원인가 썼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비 6천만원밖에 안들어 갔군요.

8천1백만원 들어간 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도비나 시비나 간에 어차피 우리 나주시에 온 것을 염의원님 말씀은 어째서 우리 김의원님 말씀은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은 시비가 약 1억1천만원 남았고 염의원님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은 너희가 왜 1억1천만원을 더 써 버렸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공금을 낭비를 했다고 질책을 하신것 그걸 저희들이 공감을 합 니다.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채 의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여러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하나에 운영 계획입니다. 일종에 재산운영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성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오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삼청하는 의원 많음) 정찬오의원님의 동의가 의안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