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업무보고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 교육청 주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설명회 참석, 정보도서관 현상설계에 따른 업무보고 및 이미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정보도서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2003년도 업무보고는 작년 12월 정례회시 확정 의결된 금년도 예산을 토대로 한 새로이 계획되어진 업무보고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업무계획의 타당성, 적합성, 효율성 등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소 쉴틈없는 위원회 일정을 계획하였으나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되어 있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이윤숙위원님, 이광열위원님, 이남석위원님, 박남규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2월인데 벌써 봄기운이 완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에 계획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올해 해야될 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행사관계로 주민자치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타부서 과장님은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타부서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해에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로 아무 대과없이 주민자치과 업무가 마무리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3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위원여러분들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추진, 동청사 신축계획, 현수막지정게시대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동절기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80명으로서 지난 1월8일부터 2월13일까지 아르바이트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대학생들에 대해서는 1일 2만원씩 1인당 총 6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동정보고회 개최를 지난 1월13일부터 17일까지 2회에 걸쳐서 24개 전 동에 대해서 동정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동정보고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총 81건으로 완료된 것이 59건이고 나머지 35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비 모금입니다. 적십자회비 금년도 목표액은 총 4억4,000만원으로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적십자회비 목표액이 4억5,300만원에서 징수액 4억7,500만원으로 초과징수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2위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단체 공모사업 접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비 총 예산액은 1억4,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공모사업비에 대한 접수는 지난 1월28일부터 2월10일까지 접수한 바 있습니다. 접수결과 총 31개 단체에 40개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접수된 시민단체공모사업은 실무부서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의후 보조액을 3월중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 대보름맞이 주민화합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1일 주민화합행사를 시작해서 대부분 전 동이 끝나서 오늘 2개 동과 내일 2개 동을 하면 내일까지는 주민화합행사를 전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15개 학교에 2억원 2002년도에는 44개 학교와 80개 유치원에 대해서 7억원 총 59개교와 80개 유치원에 대해서 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억원의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91개교와 유치원 80개가 되겠습니다. 보조방법은 현재 절차는 보조액의 방침심의를 심의위원회에서 방침심의를 한 다음에 방침결정을 하고 각급 학교에서 보조신청을 받은 후 보조대상에 대한 학교별 심의가 있은 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서 합니다. 현재는 노원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서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 두 분 그리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한 분 그리고 교육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총 강좌수 229강좌에 4,300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고하시는 전문강사가 183명, 자원봉사자가 368명, 그 중에서 자원봉사자 368명은 강사 27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을문고 봉사자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와 장소라는 것은 각급 학교나 교회 등 일반시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곳이 6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계획은 먼저 자치센터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 학습지도라든지 노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 특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프로그램 동아리 구성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의 활동 등 봉사활동으로 유도해서 여러 가지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다양화와 더불어서 부동산관리라든지 세금관리, 재테크교실, 가정의학, 건강한 식생활 등 수시로 단기특강, 1내지 2시간씩 하는 단기특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협의회는 10명내외로 조례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인선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3월중으로 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의 간담회는 분기 1회를 갖기로 했고 주민자치위원 전체 집합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을 상·하반기 2회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진대회 및 작품전시회를 11월중에 갖고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11월중에 개최해서 12월말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운영 참여자 보상문제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강사에 대한 수강료가 당초에는 2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저희가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수강인원을 감안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전문강사료에 대한 예산지원은 구에서는 시간당 2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부족되는 강사료는 자치센터에서 별도로 수강하는 수강료중에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강의참여자는 1일 2시간 1만5,000원내 운영보조자는 1일 급량비정도로 5,000원 범위내에서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강료 징수와 관리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용료나 수강료는 동장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선사항은 사용료 즉, 시설에 대한 임대료같은 것은 동장이 징수를 하고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출관계는 수강료나 사용료같은 것은 동장이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했으나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동장과 협의해서 지출하도록 하고 사용료는 구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은 결산은 동별여건 및 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이번에는 사용료, 수강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상·하반기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 경과후 2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징수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화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증명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증명을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감증명에 대한 증명사항은 본인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날인한 도장에 날인된 것을 육안대조해서 증명을 했으나 앞으로는 육안대조는 하지 않고 신고된 인감을 전산출력해서 사본으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행일은 현재 2003년3월26일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산신고에 대한 인감입력은 총 33만5,603건중에서 33만4,962건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미 입력된 641건은 어떤 건이냐 하면 인감도장이 마모가 되었거나 깨졌거나 인영이 일그러진 것은 인영을 당초에는 입력을 하지 않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었으나 우선은 깨진상태대로 입력하도록 추가지시가 되어서 2월중으로 641건에 대해서 현재 입력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1차로 1월말로 전산입력된 것을 출력해서 입력된 주소, 성명이라든지 인영에 대해서 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대사는 2월20일까지 2차 대사하면 2차 대사와 더불어서 시험발급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것으로 해서 전체 타동에 있는 인감증명을 떼어 보아서 입력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시험발급을 거쳐서 3월26일부터는 전체 일제히 증명발급이 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축대상 동은 2개 동이 되겠습니다. 월계2동과 공릉1동입니다. 먼저 신축부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월계2동은 월계 제5택지개발지구내에 약 1,000㎡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공릉1동은 일반주거지역으로 499-25외 6필지로 1,34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릉1동 땅은 지난 12월31일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서 잔금지급은 8월30일로 했습니다. 8월30일로 한 이유는 그 동안 설계경기공모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서 이것을 감안해서 철거시기와 더불어서 8월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앞으로 복지시설로 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복지시설로 하려고 해도 대지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동사무소와 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즉 어린이집이라든지 합동으로 짓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신축계획을 보고드리면 공릉1동에 대한 토지특성은 지하철 7호선 공릉역 인근에 위치하며 부정형 각지로 3∼4m 소로로 접해져 있습니다. 약간의 진입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릉1동 땅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번 매매계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잘 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 땅이 진입로는 안 좋습니다마는 땅이 평수가 크고 해서 매입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2,000㎡ 이내로 가급적이면 건축이 가능한 면적을 최대로 지어서 부대시설과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층별용도는 공식적으로 설계공모가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층에는 동사무소 부대시설, 1층은 어린이집, 2층에는 동사무소와 마을문고, 3층은 자치센터와 동대본부 등이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이 층별용도는 설계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월계2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월계5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12m도로에 접하며 토지의 형세는 직사각형으로 상당히 모양새는 이상적입니다. 신축규모는 공릉1동과 마찬가지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최대한 면적을 지으려고 하고 층별 용도도 공릉1동과 마찬가지로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동사무소와 마을문고, 3층은 자치센터, 동대본부 등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현재 건축과에서 설계경기를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추진 일정을 보고 드리면, 설계경기 즉, 건축모형과 배치도면 나오는 것이 6월까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서 설계공모자가 확정이 되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에서 10월까지 하고, 그 다음 공릉1동 철거물은 8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에 철거를 하고 공사발주가 11월정도 되면 공사준공은 내년도 12월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나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예산액은 월계2동과 공릉1동을 전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총 예산 소요액이 92억입니다. 저희가 1차로 월계2동 건축비와 공릉1동 부지매입비가 28억입니다. 그래서 부족 예산액은 64억원 부족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공릉1동 건축비하고 건축면적이 다소 증가함으로 인해서 부족예산이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추경때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기계식 20개 수동식 8개입니다. 기계식이라는 것은 전체스크린으로 해서 게시대를 달아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 기계식이고, 수동식은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끈으로 직접 메는 것입니다. 수동식은 현수막을 달았다가 떼고 할 때 끈이 남아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수동식을 기계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를 바꾸고 내년 2004년도 이후에 5개소를 바꾸면 전체가 기계식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인감업무 전산화 사업추진계획이 있는데 지난 11일부터 시험 발급하고 있는 중이지요?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5쪽에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험발급하신지 1주일 됐지요?

시험발급은 지금 계획만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월11일부터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18일이니까 1주일 정도 운영 안 해보셨나요?

일부 한 동이 있고 일부는 안 한 동이 있는데 저희가 20일까지는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것만 먼저 뽑아본 것입니다.

아직 취합이 안됐어요?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지시사항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 동을 제가 나가서 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입력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 성명, 인감도장 이것이 입력이 잘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감신고 수리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력사항만 잘 되어 있으면 그 나머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한번 시험발급을 해보니까 인감증명상에 주의사항 같은 것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주소, 성명, 인감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개 동을 가서 봤더니 다행이 그런 입력사항은 맞았는데 주의사항 같은 것이 있었어요. 유효기간이라든가 무슨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주의사항이 견본으로 해서 뽑으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 프로그램상의 문제는 바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수령자가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사본 쪽으로만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하면 인감증명 신청된 것을 복사한 것처럼 증명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장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는 본인들이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안지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은 그 동에 신고된 입력도장 입력사항만 제대로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공무원이 책임지겠지요. 전산으로 복사용지로 떼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도장찍은 것하고 대사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책임이 그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인감을 보고 도장 사용한 것이 인감하고 맞으면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써주고 하는 것은 각자 판단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동정보고회는 꼭 13일부터 17일 사이에 해야만 되는 것인가요?

동정보고회 관계는 일정이 1월정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 지금 13일부터 17일까지로 결정한 사항은 1월30일이 구정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피하기 위해서 중간밖에 시간이 안 나서 행정 편의상 정했던 것이지 일정하게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편의상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구의회에서 외국 비교시찰이 있어서 나가 있는 동안에 갔다 오니까 이것을 했어요.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피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문제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나가있는지 몰라서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있으면 안되지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처음 주민자치과장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80개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안에서 조그마한 사고 나는 것이 구청에 보고가 올라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교육청입니다.

구립유아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데 그런 것은 구립같은 경우 보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보조금 나가는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은 여기에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일반 사설유치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청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하고 건축 연면적은 주민자치과에서 잡은 것입니까?

예산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저희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관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과 확보예산이 있는데 건축 연면적 2,000㎡ 에 36억이면 평당 얼마지요?

510만원 정도 됩니다.

510만원요?

600평이 되거든요.

36억이니까 600평이면 600만원이지요.

예, 600만원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전기공사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합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골조만 그런 것입니까?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합한 것입니다.

집기만 빠진 것입니다.

그래도 600만원이면 많이 소요되는 것인데, 주무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것이에요.

일반 건축하고 틀리잖아요.

어린이집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일반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관급공사가 평당 지출금액은 많은데 사실 공사를 해놓고 보면 부실공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중계2동 동사무소만 봐도 지하실에 물이 새가지고 보수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보수 해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관급공사가 여러 군데 이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계2동이나 공릉1동 동청사 기본계획이 가계획이겠지만 연면적이 똑같네요? 대지평수는 다 틀린데. 왜 이렇게 잡은 것입니까?

최대면적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세한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설계경기를 해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계가 안나와서 2,000㎡ 이내라고만 표현을 했지 건축규모 면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월계2동과 공릉1동은 부지평수가 약 100평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2,000㎡ 이내인데 소요예산은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는 36억을 했더라고요.

공릉1동은 400평이고 월계3동은 300평입니다. 100평 차이 나는데 공릉1동은 3m에서 4m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원래 일반지구는 건축면적이 60%입니다. 60% 400평이면 240평에 3층으로 지하 1층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는 3m에서 4m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2,000㎡ 이내로 공릉1동은 제외된다는 것이 건축법상에 있습니다.

도로가 북쪽으로 되어 있어요, 남쪽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가 3m에서 4m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도로가 서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도로가 서쪽으로 났습니다. 동일로변 뒷면이거든요. 월계2동은 300평인데 거기도 일반지와 같이 면적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업무시설이 들어오면서 연면적이 조경과 주차시설를 뺀 나머지는 150평 정도 해서 50%만 들어가지 않나 해서 건축과에서 설계할 때 최대한으로 2,000㎡를 잡았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먼저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어떤 목적물을 지으려면 먼저 가설계를 떠보고 그 토지가 적합한 땅인지부터 검토해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토지부터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릉1동 토지는 지난번 재산심의 때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도 집행부에서 먼저 그 땅에 대한 가설계를 해보고 과연 이곳이 부지로 적합한 곳인가 아닌가, 또 접하는 도로가 차량통행이나 사람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인가부터 검토해 봐야 하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공릉1동 청사 문제는 처음부터 지으려고 하는 땅을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지나 더 좋은 땅들이 있었는데 그 땅이 매매계약 체결이 잘 안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진입로는 나쁘지만 이 땅을 선정한 것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작년 정례회때도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인감증명 관련해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기계로 발급되는 것이고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기계가 되었든 아니면 다시 기계로 복사를 했건 간에 오히려 관이 사인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는 이것이 진짜 인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위원 입장으로 이것을 보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오히려 사인간의 분쟁을 조장하는데 일조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검토들이 충분히 되지 않고 이렇게 기계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를 통해서 행자부로 보고됩니다. 그래서 시험발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장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계 한 대당 동사무소에 들인 기계 값이 얼마지요?

기계는 기존에 있는 복사기나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것을 발급을 해주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혹시라도 사인간의 분쟁을 더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적합할 것 같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 노원구청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시나 행자부에 보고도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오류문제 같은 것도 여러 가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발급을 해보고 문제점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바꿀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도 바꾸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행자부에서 총괄해서 할 것입니다.

행자부로 미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시행일은 3월26일부터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피해가 가면 행자부의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민의 문제고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굳이 촉박하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을 못하지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내주라는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판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과장님, 13쪽에 보면 심의위원 구성을 2월중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전체가 11명인데 당연직 위원은 다섯 분이고, 외부에서 추천을 받는데 구의원 두 분, 교육청 간부 한 분, 교육관련 전문가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을 구성하고 심의하실 때 최종적으로 누가 택하는 것입니까? 전문직위원을 택할 때 다섯 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직 위원을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입니까?

교육청 간부는 교육청에 의뢰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4년도에도 주민자치과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고물정비계하고 광고물관리계가 예전에 과 이동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난 것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에 계속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는 타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총무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구 전체 직제관계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월중에는 상정될 것이라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보고회는 당연히 구청장님 중심으로 일정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더 풍성하게 되려면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정보고회면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바쁘셔서 그런지 동마다 배려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리 청장님이 몇 분 얘기하시고 나면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구에 확인해 보니까 한 동에 보통 1시간에서 1시간반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한 동당 몇 분정도 시간을 잡았나요?

저희는 과거 관선때 동정보고회하고, 물론 민선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동정보고회는 연초에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민건의사항 받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상견례 비슷하게 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금년도에도 잘 해나갑시다 하는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의 진행방법도 건의사항을 한 사람 질의하고 한 사람 답하고 하면 시간만 오래 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과장들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대화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양쪽의 장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다섯 번 정도 동정보고회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마이크도 두고 했었는데 요즘은 청장님 시간이 바빠서 그런지 예전처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빼고 가능하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한 번인데 그리고 그 외에 청장님이 주민들 만날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잖아요. 축제나 이런 때 빼고 실제적으로 동네 일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동에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의를 드리고, 다음 번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예전에 경찰서나 이런데서 동정보고회나 주민 의견수렴회를 하면 대부분 그날 들어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답변서가 다 날라왔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인상이 깊었었는데 이번에 청장님 오셔서 각 동 현장에서 민원접수하고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과장님들 대동한 이유도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보내실 예정입니까?

예, 보내드립니다.

다 정리가 되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서 들어온 민원전체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이 총 81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59건정도는 이미 답변된 것도 있고 해서 되었고 나머지 20건은 처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예, 그 다음 교육경비보조 관련해서는 최근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3시에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구의원한테도 다 통보가 왔었는데 지금 그 담당이 주민자치과입니까?

담당보다도 교육청의 창구를 주민자치과로 했습니다. 소관이 없기 때문에 창구는 주민자치과입니다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본데 거기에 보시면 아마 생활복지국에서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설명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해서 거기에 갔다 와 봐야 이것에 대한 맥을 집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투자우선지역 해서 학교당 2년간에 걸쳐서 국비와 시비 10억원정도 투자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교육청에 갔다 오면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추진된지 꽤 오래 되어서 강북, 강서, 관악, 노원 네 군데 지역인데 우리 노원 빼고 나머지 지역은 몇 차례 관과 시민단체와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입니다.

강북이나 이런 데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늦은 것이고요, 제가 확인한 것은 다른 데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계가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업무성격으로 보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년계가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판단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구만 우선 맡았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성격에 따라서 주관부서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교육경비와 관련된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계속 해오셨는데 이 내용도 교육청과 관련된 것이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 업무자체는 생활복지국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에...

아니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 얘기는 별도고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을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똑같은 의미로 이것은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여부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학교에 대한 업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구역할을 시청에서도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선 직제상 개념보다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나오고 하니까, 전체 주민단위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복지하고 연계되면 생활복지국으로 넘어갈 성질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때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자치업무쪽에 더 초점을 두고 이 교육경비보조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2년이 지나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한 판단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군데서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위원 전체 집합교육입니다. 타구에서도 이것이 실제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서 몇 개 구에서는 각 동별로 나누어서 교육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잡고 예산을 세우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저희는 올해도 연 2회로 잡혀 있어서 이것에 대한 효과나 타당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전체 집합교육이 좋다, 동별로 소수를 놓고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문강사를 불러서 자치센터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말씀드린 것이지 동별로 개별적으로 순회하면서 공무원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전체로 하는 것을 나누어서 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교육이라는 것은 자치교육인데 자치교육이라는 것이 100명 넘어서면 자치교육이 아닙니다. 10명 내외에서 스스로 토론하고 왜 내가 여기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것들이 강의가 되는데 실제 소화시키는 구조는 몇 백명을 모아놓고 하는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라든지 각종 자료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타구에서는 그것을 각 동의 자치위원 열명이면 열명, 그 정도 모아놓고 전문강사가 가서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제 얘기는 전체 집합교육은 타구에서는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우리구는 지적이 안 되었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글쎄요, 교육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효과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몇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자치센터가 태동한지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자치위원들도 완벽하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마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데에서도 공무원교육원에 자치센터반을 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을 교육시켜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집합교육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좀더 두고 보고 여러 가지 교육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고 저희가 좋은 것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말 그대로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업무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관련해서 광고물관리정비계나 교육경비에 관한 것은 다른 실제적인 업무를 맡는 과에 이전하고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업무에 더 집중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신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시나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자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태선위원님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어차피 실행은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더...

처음에 업무계획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안 하는 것 보다 교육 한 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경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처음보다 인원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각 동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미진해서 그런지 자꾸 사람이 줍니다. 그래서 운영면에도 문제가 있고 자치센터에서 수입원이 준다고 보는데 자치센터내에서 수강료까지 지급을 자율적으로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각 동마다 인원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금 인원이 초창기보다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 평균으로는 많이 안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의 기능보다도 프로그램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강사가 우수하면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해소책으로 자치센터의 강사료를 시간당 2만원 범위내에서 했던 것을 풀어서 수강료도 받고 있고 하니까 강사료를 좀더 줄 수 있으면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고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의 2003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총무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2월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권장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 행사관계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례회때 보고한 내용외에 특별한 것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친절서비스 분위기 조성과 친절한 안내 서비스, 고객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실천,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실천, 지속적인 친절교육,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친절실적 평가는 직원 마일리지제를 직원 개인별로 실시하고 친절봉사 추진실적 종합평가는 반기별로 부서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교체 및 정비, 보완은 기관, 기계설비 분야는 숙직실외 5개소에 개별 전기장판을 설치공사하고 기계실 모터펌프 교체, 휀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가스 및 정유량밸브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기, 통신분야는 자가발전기 교체, 전화교환기 내선을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관리분야는 본관 1층 화장실 및 지적과에 이중창 설치공사와 옥상벽면 방수공사, 본관 난간보수공사, 민원실 계단 보수공사, 외부계단 미끄럼 방지공사, 교통단속원 대기실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바닥재 전면교체와 식탁 및 의자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23만5,000원입니다. 직원교육은 외부 및 공공기관의 위탁교육과 외국어학원 및 전산학원 위탁교육, 직장내 외국어강좌 위탁교육, 조직일체감 훈련 등을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진행정 현장체험은 기획연수를 연 4회 40명 내외에서 실시하고 자율체험은 상·하반기 각 1회 50명 내외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은 마들청록상을 연 15명 실시하고 직무유공공무원표창, 수시표창은 기관단위로 각 부서에서 선정해서 연중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포상은 우수공무원은 연 1회, 정부모범공무원은 연 2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귀성버스 운영은 구·동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60만원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현재 29구좌에서 금년에 8구좌를 더 구입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힘쓰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는 대상이 본인 또는 가족중 장기질병, 노부모 부양으로 생활이 어려운 6급이하 150명에 대해서 연 2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격려는 업무추진시 사고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직원에 대해서 상해 정도에 따라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모범공무원 및 정년퇴직예정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은 160명에 대해서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격려 및 취업훈련 지원에서 퇴직공무원 격려는 퇴임식 개최,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격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취업훈련 지원은 자격증취득, 소자본창업,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진행정 현장체험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지가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대상지 확정 안 했습니다.

선진행정이면 외국이지요?

배낭여행입니다.

1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50%는 지원해 주고 50%는 자기 부담입니다.

200만원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0%는 부담해 주고 50%는 자비입니다.

여기에 표시를 해놨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요.

아직 세부계획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명절 귀성버스 운영이 있는데 운영은 몇 대가 가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일날 출발하고 대당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출발은 구정 전전날 갔다가 구정 당일날 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박3일입니까?

그렇습니다.

2박3일에 몇 대입니까?

400명 정도해서 10대∼11대 정도입니다.

11대 정도네요?

예.

11대면 대당 330만원이네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에는 대당 133만원입니다.

2박3일에 130만원입니까?

구정 전전날 내려가고 구정에 올라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틀입니다.

2박3일이지요.

2박3일인데 사실상 운행기간은 내려갈 때하고 올라올 때하고 이틀입니다.

쉽게 말해서 130만원에 내려가는 경비, 올라오는 경비, 거기에서 대기하는 경비를 다 포함해서 13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굉장히 낭비입니다. 운행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광주다 대구다 부산이다 하면 지방 여행사에서 구해서 올라오는 방법으로 하면 경비가 훨씬 낮지 않겠습니까? 대기하는 시간에 우리가 임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30만원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니예요? 올라오는 것은 지방여행사에서 섭외해서 올라오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당 설에 많이 준다고 해도 내려가는데 40만원, 올라오는데 40만원을 줘도 80만원입니다.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자 저희가 추석이나 설날에 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가격이 보통 때 보다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의 전국적으로 버스가 풀가동 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도 실무자측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버스를 구했습니다.

우리 노원구청에서 매년 추석이다 설이다 하면 정기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구매를 하면 서비스도 그렇고 요금도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130만원이라는 금액은 2박3일을 기준으로 해서 1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가는 버스는 여기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대전이다, 광주다, 대구다, 부산이다 하면 그쪽 지방여행사와 섭외를 해서 올라오는 차편만 하면 대기하는 시간이 빠지니까 그만큼 절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대당 50만원 준다고 해도 많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구나 광주를 간다고 해도 50만원 주고 거기에서 올라올 때 50만원 주더라도 1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우리가 구태여 대당 133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총무과에서 얼마든지 지방여행사하고 섭외할 수 있지요. 할 수 없어요?

안춘자 저희가 보통 계약할 때는 왕복 차편을 많이 계약하거든요.

왕복이라는 것은 버스로 갔다가 그날 당일치기로 올라오거나 그 다음날 올라오면 왕복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대기하는 시간은 요금을 줄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요금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버스는 여기에서 가고, 올라오는 버스는 지방에서 섭외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면 대당 50만원씩 준다고 해도 33만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대기하는 시간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금액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은 끝났으니까 추석 때 부터는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약 400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지요?

안춘자 예.

400명이면 1인당 약 8만원 돈이 여비로 들어 가네요?

예.

추석과 설을 합쳐서 예산이 3,300만원이지요?

안춘자 합쳐서 2회입니다.

연 2회입니다.

아까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박3일이라고 해서 3일을 다 타는 것은 아닌데 중간에 비어있는 것까지 요금을 줘야 하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편하고 예약 조건도 좋아질 수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동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예산과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용에 추진방향은 대상사업의 적정한 선정으로 심사평가의 효율성 제고 및 주요대상 사업은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고 부서별 심사평가 기능강화로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구청장 공약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 2002년도에 11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하고 수합중에 있어서 대상 사업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추진계획은 심사평가 및 종합평가는 분기 1회, 심사평가보고회 개최는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종합대책 추진으로 추진방향은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요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대책은 계절 상황에 맞게 해빙기, 수방, 제설 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분야별로 설·추석 등 연휴기간중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대외관련 종합대책은 시나 유관기관 등과 관련된 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대상은 확대간부 회의시 및 개별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분석 및 결과보고는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연중 실시하고 창안대상은 구민생활 편익증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구세수입 증진과 예산절감 방안,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관한 행정제도 개선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11월중에 실시해서 종무식때 표창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금년도 4월에서 8월 사이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해서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방향은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강화로 심사대상은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편성 전에 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심사 시점은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이전에 실시하겠습니다. 기준은 사업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주민의 숙원, 수혜도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직원교육은 240명을 실시하도록 하고 PC관리요령 과정이 120명, OA과정이 120명이고 주민교육은 총 4,234명을 실시하는데 노년층, 장애인, 주부, 기타, 사이버 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료관시스템 도입 구축을 하겠습니다. 공문서 생산부터 유통·보존에 이르기 까지의 공문서 관리업무 전 과정을 전자화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자료관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자료관 및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설치 운영지침을 행자부로부터 통보받아서 시행하도록 하는데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 및 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우리구에서 생산된 준 영구 이상의 기록물관리, 자료관시스템용 주전산기 및 RDBMS 도입, 자료관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및 구축, 전자문서 시스템과 자료관시스템간의 원활한 연계입니다. 추진일정은 자료관시스템용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 도입이 5월에서 7월 사이, 자료관시스템 커스트마이징이 11월 까지, 자료관시스템이 12월에 시험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문서의 기록, 관리, 열람 서비스의 일원화로 Paperless, 공해없는 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DMS 기능을 포함한 일반문서, 전자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자료 기록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동사무소 정보통신망 속도개선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및 주민등록, 호적 등 전국단위 온라인 민원업무의 수용에 따라 구청, 동사무소 구간 속도를 E1급으로 고도화하여 속도 향상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E1급 증속을 위한 라우터 구매설치 및 광가입자 회선이 되겠습니다. E1급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보다 4배 정도 속도가 빠른 기기가 되겠습니다. 중형라우터 1식 및 소형라우터 27대를 구매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쪽에 구청장 공약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저희가 시행계획을 각 과에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받는대로 2월 안으로는 책자로 발간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수합중에 있기 때문에 총 몇 개 사업인지 현재까지는 대상 사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 내용 가운데 북부지원이 신내동으로 이전한다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중랑구쪽으로 이전이 될텐데 노원구 세수증대나 기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도 이쪽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가 있나요?

그런 내용은 지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 창동기지창 이전과 관련해서 검토된 사항들은 파악되어 있나요?

저희가 여기에서 심사평가하는 업무는 저희 구청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별도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안 하고 누가 합니까?

구청 사업이 아닙니다.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 나름대로 정책적인 측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노력은 하지만 심사라든지 분석은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정책기획은 어느 파트에서 하나요?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맡지 않나요, 행정관리국에서 맡지요?

그렇지요.

누가 담당하나요?

담당이라는 것은 특별히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관을 정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업무체계가 아니거든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안 들어 갑니다. 우리 고유의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법원의 업무지요.

법원의 업무인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뿐이지요.

주관부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안됩니까?

예, 주관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정책적인 것을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필요에 의해서 부서별로 노력하게 되겠지요.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주었고 계속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 투자하는 부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예산도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000만원이 배당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디에 배당됐는데요?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5,000만원 예산지원 해주었잖아요.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용역입니다. 용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노원구의 향후 발전을 어떻게 시키면 좋겠나 하는 용역입니다.

여기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는 전혀 없이 무조건 용역만 준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계약이 체결이 되면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나갑니다. 과업지시서가 나가면 과업지시서 상에 왜 용역을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을 포함해달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나가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과제물에 포함하게 되지요.

23쪽에 투자심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투자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투자심사위원회의가 5월, 10월 상·하반기 두 번만 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나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투자심사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상·하반기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이예요?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전 근대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언제든지 제안이 오고 투자심사를 해야 될 경우는 3월이고 2월이고 열어서 즉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행정이 보통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서 심사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심사에 부적정 사유가 나오면 다시 고치고, 이것이 외국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1년에 몇 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몰아서 하지 말고 이것이 올때는 바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예산이 별도로 듭니까?

투자심사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투자심사위원회는 일정한 금액 이상이 들어갈 때 과연 이러한 금액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전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1년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면 내년 5월에 심사를 하는 것이예요. 5월, 10월 대충 잡았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서가 오면 상반기 하반기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은 속전속결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될 여유가 없어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들어온다면 필요에 의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명문화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박아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관행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무슨 수출회사를 하나 차리려고 하면 심사가 4개월후에 있어요, 300몇 가지 서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관에서 도와주는 행정으로 가려면 즉시 즉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7월에 심사가 필요한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 예산편성에 급박해서 사업이 들어옵니다.

혹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해야 된다, 10월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관행적으로 10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명문화시키지 말고 즉시 해결해 주는 도와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도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대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컴퓨터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담당주사 안효무입니다. 저희는 전부 차단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나 외부에서 이상한 해킹이 탐지되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침입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서 바이러스방역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처럼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이 현재 없습니다. 다른데 민간기업하고 틀려서 저희는 예산의 규모에 신경쓰지 않고 지금 얘기하는 방화벽시스템, 바이러스시스템, 해킹시스템 세 가지를 예산에 관계없이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은 왜 이번에 당했느냐 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감도 전산으로 해서 다 국민들이 정보를 내주어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해킹되면 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저희 공보체육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2003년도 추진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중에서 2003년 추진사업은 전년도 정기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당면 현안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계속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98년에 시작돼서 금년도 11월에 완공될 전망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정보도서관 건립건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금년도 2월4일 설계용역이 건축과로부터 준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5월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이 되면 2005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현초등학교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계6동 관내에 있는 당현초등학교 내에 현재 지상3층이 있는 건물을 1개 증축을 해서 농구경기 등 체육관을 복합운동경기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복합 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구 투자비 1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4억원, 교육청에서 5억원, 도합 10억원의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12월5일에 건설회사측과 계약이 완료됐고 전년도 12월11일 일단 착공을 했습니다.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잠정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2월15일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개관 행사가 2월20일 10시에 거행할 예정입니다. 행사 주요내용으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제막식과 현판제막식, 테이프 절단식과 아울러서 층별 시찰과 다과회 순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 한해도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개관과 관련해서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이용 문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도서관 근처에 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이 6면이 있습니다.

그럼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는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삿갓봉근린공원 버스 노선이 앞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안되고, 2단지와 당고개 새로 난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인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겠지만 어차피 노원구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한 교통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계역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꽤 걸릴텐데요.

700m 정도입니다.

아이들이라 어른들하고 틀립니다. 제가 봐도 뚜렷한 답이 나오기는 쉽지않지만 이후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 내일 모레 다시 잡혀있기 때문에 다시 하겠지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정보도서관과 관련해서 담당은 어느분이 하고 계시고 어떻게 되고 있지요?

남병윤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작년 9월17일에 제가 왔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더 검토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부터 하신 것이지요?

예.

내일 모레 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담당하는 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현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있지요?

예.

저희가 전체 총 사업비 중에 1억원을 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는 돈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로 시비나 교육청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원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짓는 것인데 실제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예산 지원한 것의 가장 큰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학교측의 정확한 보장을 받아놓는다든지 하고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주민들에게 폐쇄적인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당현초등학교 측과 체육관 시설 공동이용 협약서를 체결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5쪽 체육시설업 지도관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공보체육과에서 지도관리하지요, 관내 골프연습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숙지를 못했습니까?

예.

그럼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 아시지요? 거기가 얼마 전에 철탑 철거하다가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났습니다. 사후에 지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실 거기가 무단으로 저희한테 신고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푸른동산 그쪽이 사격연맹에서 일단 경매처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격연합회와 서로간에 인수작업 관계로 법적인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원래 신고자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위험시설물들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릉푸른동산 골프연습장이 영업을 하고 있지요?

무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분기별로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적발을 언제 했지요? 우리가 철탑 철거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시설물을 세워서 무단 영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처음 적발을 했지요?

그 이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적발되었고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고 경과 사항이나 조치사항, 그쪽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는 특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린벨트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우리는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적발했을 때 사후 조치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각 동별로 마을문고에 컴퓨터 보급을 하셨지요?

지금 컴퓨터 조사를 해보니까 99년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고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일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능하면 다 바꿔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동 다 바꿔주려면 24개 동을 분명히 바꿔줘야 합니다.

신형으로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24개 동 다 약속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금 안내는 것 보다는 벌금이 훨씬 싼 것 아니에요?

세금 내지요.

소득세는 무허가든 아니든 관계가 없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서는 세금을 내야됩니다.

김생환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3대때 무허가 골프장연습장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도 강도있게 일을 처리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느슨하게 나사풀린 것처럼 제대로 지도관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공보체육과에서는 고발조치만 하면 의무 끝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고, 공원녹지과와 공보체육과가 협조가 잘 되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 이런 사태로 나간다면 의회에서 다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수 있으니까 공보체육과에서 지도관리를 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하고 의견교환을 해보십시오.

골프연습장 문제는 보통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공원부지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건설하는, 관리감독하는 측과 우리는 단지 그 조건들이 완비되어 있을 경우에 신고, 허가도 아닙니다. 신고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신고사항의 미비되는 여부만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신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도 무허가로 하니까 태능푸른동산 철탑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그런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초안산같은 경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주인이다 하고 신고했을 때 법적으로 개정중에 있는 사항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광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희 구청앞에 있는 전광판 설치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공보체육과입니다.

예산은 전체 얼마가 들어갔지요?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하고 7,000만원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매년 얘기되었던 것이지만 인센티브 쓰는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협의하겠다고 그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시에서 내려오는 인센티브는 시의원들하고 협의하라고 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시의원하고 협의하는 것은 그 문제고 지금 저희도 주민이기 때문에 구청 지나가는 분들이 전광판에 대해서 다 한 마디씩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반응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끼시네요.

시간도 나오고 날씨도 나오고...

구가 돈이 어떻게 남아 가지고 그런데 쓰냐고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창피하잖아요, 의원이 예산 쓴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더 창피하기 때문에 말도 못했었는데 제가 공보체육과에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구가 해놓은 것이 제일 보기가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예정일 관련해서 전광판설치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여권 발급받는 분이 몇 분이지요?

요새 400건정도 됩니다.

400건이라고 하면 전광판에 400건을 하루종일 담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스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여권을 언제 발급받는지 내내 쳐다보고 있지 않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냐 하면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편의나 아니면 발급받는 자가 내 것이 언제 나올 것인지 그것이 전광판에 쓰여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종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아야 되요. 그런 예정으로 해서 설치되는 전광판이라고 하면 굳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설치되는 비용이 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접수한 것이 언제 나온다 이것을 표시해 주지요.

접수하면서 언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얘기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병원에서 약타는 것처럼 '누구 약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접수를 하고 약간은 기다릴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일부러 언제 나오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겠지요. 거기에 쭉 나오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접수할 때 몇 일날 오십시오 하고 시간을 써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하고 접수할 때 지금은 몇일날 된다고 다 얘기를 해주지요. 그런데 대게 접수를 하면 6일정도 걸리는데 접수하면 몇 일날 나온다 이렇게...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방학때는 1주일 이상 걸리잖아요.

거꾸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절약하자고 해서 간판들도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구청앞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했지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홍보전광판으로 화할 가능성이 큰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실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민원실 보시면 '친절히 하겠습니다'라고 보기 좋게 해놨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은 규격으로 그것 대신 전광판을 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