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로 인해 큰 사고가 나서 우리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이완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불어 우리도 항상 우리 지역의 안전이 완전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방지 및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서 해빙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 공공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위에 안전과 관련된 위험한 시설이나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투를 빕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개정 사유로는 재해방지시설인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전기원 1명, 기계원 1명 등 기능직 2명의 정원증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정원 총수를 1,302명에서 1,30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79명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과현원 정원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중 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현원이 2003년 2일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단서조항에 2003년 2월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구조조정기간을 6개월간 연장요청해서 2003년 8월31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제050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치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57명"에서 "45명"으로 하고 "2003년 2월28일"을 "2003년 8월31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한시정원추진인력 보강정원의 전속시한이 2002년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055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당 조례중 "부녀" 또는 "부녀자"가 있는 자구를 "여성"으로 일괄 수정하는 것으로 여성업무정부 주관부처에서 추진중인 남녀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3호 생활복지국 사무분장 내용중 "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사회, 노인, 가정, 청소년, 아동 등 일부 복지분야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복지종합계획의 사무분장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건을 한번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의 개정내용 - 중랑천 상류지역과 주변의 국지적인 폭우등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중랑천 재해 방지시설 배수펌프장 근무요원 2명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승인이 되어 집행부의 정원 조정이 불가피하며 □ 부칙 제3조(정원에관한 경과조치)의 개정내용 - 1998년부터 행정부처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인원감축 내용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던 바, 금년 2.28일까지 마무리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총수내의 세부적인 직급, 직렬, 기능직 등의 정원 불부합 현원이 일치하지 못해 불가피 8.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과 □ 부칙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시행기간)의 개정내용은 - 하루하루가 가속화 되어가는 정보화산업에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또는 뒷받침하기 위해 2002. 12. 31일까지 한시적인 전산직 정원승인을 2004. 6. 30일까지 연장승인 2.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부녀"를 "여성"으로 하는 것으로 - 이는 1998년 국가법령을 중심으로 남·녀 차별 규정을 발굴 정비 추진하여 1999년 남·녀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여성업무 주관부처에서 남·녀 차별적 내용에 대하여 정비토록 협조 요청하여, 각 자치법규 조문내용중 남·녀 차별적 요소가 있는 "부녀"를 "여성"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현실을 감안, 이미 서울특별시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부녀"를 "여성"으로 개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의 개정이 늦은 감은 있음. 3.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제2항 제3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국 사무분장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서 생활보호, 복지관리, 장애인, 보험, 공공근로, 자원봉사, 가정복지, 노인, 여성, 청소년으로 구분 업무분장을 세분화하면서 복지종합계획에 여성과 장애인 등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 기술된 사항을 삭제하고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사회복지 종합계획으로 하고자 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조례 내용과 관계는 없으나 작년 11월13일자로 서울시에서 배수펌프장 관리인력 보강승인 공문이 내려온 것을 보면 이쪽에서 요청했던 인력 가운데 역사현장 민원실 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2개 지하철역에 현장민원실이라고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알겠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에 현재 인력이 몇 명입니까?

배수펌프장의 인원은 2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몇 명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증원을 합니까?

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나가 있는 인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원상 인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2명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2명이라는 것입니까?

아니, 2명을 더 배치하도록 우리가 증원시켜 준 것입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명입니다.

그냥 위에서 배수펌프장 관리인력을 보강하라고 한다고 해서, 현재 평상시에는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꼭 4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의 실정에 맞게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근무인원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배수펌프장이 더 증설될 계획이어서 이 인원을 우리가 증원해 주면 하수과에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합니다.

위원님은 배수펌프장에 그 인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재해방지시설이라고 해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을 보강하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대체인력, 겨울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배수펌프장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설을 서너 군데 했는데 묵동천에는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상주하기 어렵습니다. 순회하고 그 다음 일시적으로 상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시에 협조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처리를 하지 그냥 보강하겠다고 하면 왜 보강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무조건 보강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세부적인 판단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정원 1명을 2003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연장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때 가서 연장을 해주던가 정원으로 다시 채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부녀회나 새마을부녀회도 다 새마을여성회로 바꾸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직제에 나와 있는 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바꾸겠다고 하면 바꾸는 것이지 저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영화진흥법과 영화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영화진흥법은 2002년1월26일에 개정됐고, 시행령이 2002년5월2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화관광부령인 공연법 시행규칙이 작년도 9월11일날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공연자 등록 등 에 관한 수수료 징수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수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연장과 영화관이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도 자치구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저희들이 공연장 설치허가 신청과 공연장 설치허가 변경 신청을 50,000원과 25,000원씩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 근거는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징수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근거가 없었고, 해서 이번에 공연자 등록 신청과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그리고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과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을 별도로 구분해서 징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수료징수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 관내에는 공연장이 4개소가 있고, 영화상영관이 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공연장 등록신청과 변경등록 신청은 1년에 한 두건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2002년1월26일 영화진흥법, 공연법이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동년 7월30일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의 수수료징수 근거인 서울특별시 공연자 등록 등에 관한 징수 규칙을 사문화 하고 개정된 법 내용을 자치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집행하고자 함. 그 내용은 자치단체내의 공연장이나 영화상영관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조례에 조문화 시키고자 함. 수수료 내용은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은 2만원, 공연장,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은 1만원으로 본 조례 별표 1-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3에서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2만원 범위 내로 한정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와 형평성 관계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연장하고 영화상영관의 차이점이 뭡니까?

공연장은 영화 이외에 쉽게 말씀드리면, 연극 하는 데를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영화상영관에서는 다른 공연을 못합니까?

다른 공연은 못합니다. 영화 전용 상영관이라 영화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등록할 때 영화상영관으로 하지 않고 공연장으로 하지 영화상영관으로 합니까?

전에는 영화상영관이 별도로 없었고 공연장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영화상영관이 별도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혼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영화상영관과 공연장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그럼 기존의 영화상영관이라도 공연장으로 등록하면 영화도 공년도 할 수 있나요?

지금 둘 다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연장에서는 어떤 것을 공연하고, 영화상영관은 영화만 하고 합니까?

공연장에서는 영화상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영화도 상영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공연장으로 등록했습니까 영화상영관으로 등록했습니까?

그럼 앞으로 영화상영을 못 하겠네요?

청소년 수련관도 아동들을 상대로 실비를 받고 영화상영 하던데요.

박정화 공연장 담당 박종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에서 영화 유료상영도 했었습니다.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상영일수가 90일, 계속 상영일수 30일을 넘지 않으면 유료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 비 상설 영화관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박정화 영화진흥법에 비 상설 영화상영관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민회관도 영화도 하고 공년도 하고 그러던데요?

지금 얘기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 노원구에서 1년에 공연할 수 있는 곳하고 영화상영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요? 우리가 신청 들어온 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몇 건이나 됩니까?

신규등록하고 변경등록 들어온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등록이 옴니시네마 5관 한 군데, 변경등록이 샤롯데홀 한 건해서 두 건이었습니다. 1년에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한 건씩입니다.

1년에 두 건인데, 그것 때문에 수수료징수 조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수수료징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3년도 신규등록으로 노원청소년 수련관이 공연장으로 신규 등록한 것인가요?

예.

여기는 생긴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올해서야 신청하지요?

박정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연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 공연장하고 국가에서 공연하는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도 등록을 하게된 것입니다. 저희 구민회관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주 용도가 공연이 아닌 교육이라든지 비 상설 공연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연장은 영화진흥법 시행령이 해당 안되는 것이지요?

박정화 그렇습니다.

영화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2만원 범위 내로 한정된 것은 영화상영관이고, 공연장 같은 경우는 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이지요?

박정화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구를 봤는데, 성북이나 도봉은 액수가 많네요?

거기는 과거 개정 전에 자체 조례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영화상영관만 별도로 이번에 개정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 50,000원, 25,000원 징수를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영화상영관과 공연장을 같이 형평을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에서 저희들은 구태여 공연장만 별도로 50,000원, 25,000원 징수를 하는 것 보다는 영화상영관과 같은 수준에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수도 1년에 1∼2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취지가 주민을 위한 문화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세금은 많이 받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데 형평성이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민회관도 공연장 등록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주 용도가 교육이라든가 행사 위주이기 때문에 공연장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청소년 수련과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솔선수범해서 구민회관도 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공연장은 더 낮춰줘야 합니다. 공연장은 우리 주민의 무대고, 영화상영관 같은 경우는 상업무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올려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영화라는 것을 상당히 문화예술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있고, 문화인프라로 세금을 덜하고 확대시키고 해서,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