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귀진 의원 발언

손귀진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손귀진 의원외 4명이 발의한 안대로 이번 회기를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11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보신 가운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 비하여,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대부분의 세입재원은 중앙의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사정이기 때문에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교부결정에 따른 의무부담과 청소차기사 및 환경요원 증원, 도시과 단속계 신설로 인한 인건비등 필수 추경요인이 발생 부득이 제3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당초 예산의 부족원을 보완, 충당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의 의무부담과 날로 늘어나는 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에 따른 청소차기사 및 환경미화요원의 증원으로 인건비등 필수 경비계상과 특히 나주배유통센타설립부대설비에 따른 시설비를 자체 조정 계상하였고,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경상예산은 전시적,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억제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소와 이미 추진중인 사업의 보완에 치중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책의 목표달성에 최대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이번 추경의 세입 규모가 8억7,929만9,000원이 증액된 총규모 386억5,22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재원은 8억7,929만9,000원으로 자동차세 3,000만원, 증지수입 235만1,000원, 징수교부금 1억 5,397만1,000원, 정기예금이자 8,7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512만7,000원, 차입금 3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2억9,085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순수한 군비 세입증액은 2억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있어서는 인건비 1억900만7,000원, 관서운영비 2,879만원, 기본경상비 1억2,104만1,000원, 경상사업비 2억8,261만3,000원, 주요사업비 3억3,75만5,000원, 기타 경비 24만3,000원으로 낭비적 경비는 억제하고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있어서는 1,891만3,000원이 삭감된 총규모 114억4,0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는데, 골재채취특별회계에서 골재채취매각수입 2,394만3,000원의 세입결함으로 삭감 조정하였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기존예산 삭감조정등 긴축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계획된 목표가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안은 9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