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강필만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장
계장의장
신영중 금일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정으로 나주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1세입세출결산검사검사위원선임의건, \\'92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2제2회추가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등 6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제정1건, 조례개정 1건, 예산안 1건, 동의안 3건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나주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필만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습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강필만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사전에 대비를 못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강필만의원외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까요?
용근
손용근기회실장
제가 준비를 못한 이유는 전번에 5월 간담회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간주하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필만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수정안을 제출하신 5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강필만의원이 나와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강필만의원 입니다.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나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의 제정목적이 지방재정계획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는데 비하여 군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비민주적인 지명방법을 택하고 있고, 위원 위촉도 군수 단독으로 위촉하는등 불합리한 조항을 과감히 개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제3항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을 \\"부군수와 관계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지방의회의원\\"을 \\"군의회의원\\"으로 하고, 위원 위촉에 있어 \\"군수가 위촉한다\\"를 \\"군수가 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설명하였으니, 의장과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 및 방법은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붙여 가결되면 수정안대로 통과하고 부결시에는 원안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강필만의원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이 강필만의원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의회의원일비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나주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임시회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번 의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운영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출장시 여비지급에 있어서 지급기준이 개정되고, 국내 여비지급 기준에 있어서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일률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첫번째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목중 \\"출장시 여비\\"를 \\"출석 및 출장시 여비\\"로 동조제1항중 \\"출장에\\"로를 \\"출석 및 출장에\\"로 하며 \\"별표 3\\"을 별지 \\"별표 3\\"으로 개정되었으며,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금에 있어 식비 지급기준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별표 1에서 본 바와같이 여행지 구분이 종래 특지, 갑지, 을지 세등분 돼있는데 갑지, 을지로 2분화되었습니다.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을 말하며, 을지는 갑지역외 지역으로 하고, 국내 여비 지급기준에 있어서 현지 교통비 600원, 숙박비 1,000원부터 2,500원, 식비는 500원부터 1,000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신 별표 1은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가능한 요금은 할인요금으로 지급하고, 할인가능한 요금은 할인요금으로 지급하고,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통일호 특실 운임을 지급하고, 수로 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제1호 해당자에 대해서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해서는 1등운임을 지급토록 운임지급이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이상으로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 제8조 및 별지 1의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키로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작성등 서류 미완비로 인하여 9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키로 의사일정 변경을 제의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30일 제3차 본회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추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태근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 입니다. 본의원외 3명의 의원이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결산검사를 의회구성 이전에는 도에서 대행실시해 오다가 군의회가 구성된 작년도에는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는데 1명은 군의회에서, 2명은 군수가 배수 추천하고 그중에서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나주군결산검사위원회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으로 인하여 결산검사위원 3명 전원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기에 본 의원등이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산위원선임대상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나주군의회 의원이신 박규순의원과, 광주시 서구 진월동 481-4번지에 거주하시는 김병기씨, 나주시 성북동 35의 8번지에 거주하시는 윤병규씨등 이상 3명을 추천하였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총의에 의하여 선임자를 추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안대로 선임되리라 믿습니다만 다시한번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9월 28일 의원총회에서 전의원의 합의하에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김태근의원외 3명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김태근의원외 3명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채입니다. \\'92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비법 제77조,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우리 군관내의 반남 고분군은 \\'63년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다시 복암고군군은 \\'90년도에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어 반남, 다시고분군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사유지를 국.도비보조와 군비부담으로 취득하여 고분군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필지별 명세표는 별지 명세표가 도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남면에 11필지에 취득코저한 토지가 5,400평 정도, 다시 복암리에 9필지에 2,600평, 도합20필지에 총 약8,0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원은 국비가 70%, 대게 취득예정 예산을 국비가 1억1,217만원, 도비 15% 2,400만원, 군비부담 15% 2,400여만원으로서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총 20필지에 대한 8,000평을 취득코저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예산을 취득하여 문화재 관리에 차질없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변경 승인키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변경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제2회추가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채 입니다. \\'92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정수물품으로서 각 실과에서 취득을 하고자 요청하고 있어 동 시행령 1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이 요청내역은 총물품 11개품목에 14개물품입니다. 신규취득이 8개품목에 11개물품, 대체취득이 3개품목에 3개가 되겠습니다. 총 취득예상금액은 신규취득이 1,870여만원, 대체취득이 440만원, 그래서 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게 실과별로 요청 승인 품목은 먼저 문화공보실에서 군청사 내외방송시설용 앰프1대와 내무과에서 요청한 군수님차 무선장비세트, 다음에 모사전송기, 팩스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도, 봉황출장소 각 1대씩 2대, 군수실과 기자실 1대씩 그렇게 해서 팩스 4대가 신청이 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신청한 것이 현재 군청 청내에 구선거 사무실에 기자대기실, 운전기사 대기실을 만들어 놔서 하였으며, 산업과에서는 농업전산망 구축용으로 컴퓨터 1대, 모뎀 1대, 프린터 1대, 이렇게 해서 신청이 돼있고, 건설과에서는 신규물품으로 압축강도 시험기 1대, 대체취득 물픔으로서 면적계 1대, 측고기 1대, 전경의 1대 이렇게 해서 총 11개품목에 14개물품이 소요되었기에 이번에 정수취득승인 요청을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본안건은 어제 의원청회에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청취와 아울러 사전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제2회추가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2년도제2회추가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제2회추가정수대상물품취득승인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처리 종료와 아울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