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로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군정전반에 관한 7명의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금일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이어서 군정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의원총회에서 전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의원을 대표하여 조기열부의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기열부의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심사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자 나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9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9월 28일부터 금일 오전까지 의원총회에서 예산부서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사는 의원각자가 자기가정의 가계를 꾸려나간다는 겸허한 자세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여 군민복지 분야에 치중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군에서 제출된 예산총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491억9,598만8,000원보다 8억6035만6,000원이 증가된 500억5,634만4,000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증액분 8억6,035만6,000원중 7,149만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공보관리비 4,000만원, 서무관리비 1,195만원, 통신관리비 20만원, 농어촌개발비 200만원, 잠업진흥비 514만5,000원, 도로교통관리비 500만원등 삭감액이 총 7,149만5,000원입니다. 목별.부기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총회에서 실시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열부의장 심사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의원총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와 질의, 토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전의원이 합의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된 7,149만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태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된 7,149만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열의원 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보내고 \\'92년도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집행부나 의회가 걸음마단계는 벗어나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군민앞에 설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군의회를 경시하는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무원상의 의식전환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도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은 시대적 사명감을 망각하고, 무사안일주의적 직분에서 근무자세를 볼 때 비민주적, 비능률적, 비생산적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화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가는 현시점에 또한 좌시와 묵과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존중하고 존경하며 오직 군민 복지증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왕곡면 옥곡리 신흥부락 주민의 진정건이 본 의회에 접수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서성열의원, 김태근의원이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현지답사를 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지확인한바 먼저 병목 현상 지역의 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후 허가 지역 골재채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며, 주민 역시 전술한 바와같이 하천 정비사업을 함과 동시에 골재채취를 하여 군수입 및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하등의 이의가 없겠다고 한바 군당국에서는 필이 그지역에서만이 골재채취를 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해야하는지 아니면 군관내 타지역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는 지역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과다 골재채취로 개인 소유재산 손실까지 당하고 있는 현장을 도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실과담당과장외 계원이 아니면 가히 짐작을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이곳은 방금 개인 소유재산 손실까지 당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실제 민원에 해당되는 골재채취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실과장께서는 알고 게시리라 믿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왕곡면 신흥부락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경작하는 지역입니다. 재산상 손실이 온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지역이냐 그러니까 기 치수사업은 끝나고 영산강 제방안에는 아닙니다. 밖입니다. 옛날 구 영산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수지구로 해서 물이 고인곳입니다. 군에서 거기다가 골재채취 허가를 해줘가지고 업자가 너무 과다 발굴을 했기에, 하천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도본을 떠가지고 일일이 등기확인까지 해봤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와있는 번지들은 전부다 개인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과다 골재채취를 해버리니까 이 하천은 60m-50m이렇게 좁은 간격에서 골재를 많이 파버리니까 이것이 어장납니다. 비가오면 논에다 물을 담으면 다 시골에 사시니까 아시겠죠. 물을 담으면 세서 어장나요. 그러면 논이 자꾸자꾸 덜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기에 이지역 역시 왕곡면 신흥부락 주민이 경작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수면하로부터 어느한계까지 골재채취를 하게 되어있는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골재 과다채취로 주민의 재산상 손해를 주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연구해 봤는지,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약 1.4m정도의 하천을 과다 골재채취로 인하여 웅덩이가 생겨 익사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그에 대한 대책은 연구를 안해봤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간혹 새벽, 밤중에 골재채취를 하는데 군수익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한번쯤이라도 출장 및 단속은 하여 보았는지 다변해 주세요. 다음 자립도가 빈약한 본군의 실정인바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골재채취에 참여 군재정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요. 역시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안면 금동리구간 1.5㎞확포장공사 관계입니다. \\'91년 업무현황을 보면 3억8,200만원인데, 지난번 실시한 사업총액을 보면 3억2,75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기공 승낙불가로 임씨산 문중이 사용승락을 안해줘서 공사변경을 해서 삭제된 구간 공사는 언제 할것이며, 공사차액이 약 921만1,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사는 기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사정으로 봐서는 기가막힌 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계림건설이 어떻게 부실공사를 하는 회사든지간에 내가 조석으로 살피고, 내 문전이었기에 돌아봤습니다마는 담당실과장으로서는 공사기간에 현장을 몇 번쯤 출장을 하여 보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그러면은 너무나도 아쉬움이 많은 공사현장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려다가 그때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스팔트를 깔아버렸으니까 모르지, 그때 당시에 내가 청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뭐냐 그러냐면 보조기층을 40㎝깔기로 되어 있는데, 불과 20㎝깔고, 25㎝깔고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곡괭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감독직원 오라해가지고 파봤습니다. 2㎝, 3㎝모자란 경우라면 본의원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실공사 업체에다 맡겨놓고 말단직원 날마다 다니면 뭣합니까? 서숙쌀 100바퀴 구르나 호박 한바퀴 구르나 똑같은 거예요. 1주일에 한번이든지, 한달에 한번이라도 실과장이 부실기업체에다 맡겨 놓았으면 현장에 나와서 확인도 해보고, 감독도 해봐야지 한두번인줄 아십니까? 내가 표본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수십장 있습니다. 보여주라면 끝나면 드릴께요. 기 공사는 마무리돼서 지금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 그러니까 2년기간에 좀 살펴 볼랍니다. 담당 과장들께서는 열심히 뛰십시요. 그리고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한해로 인하여 한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92년도 한해 대책사업으로써 예비비 1억4,644만원을 투입키로 계획한 사업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했다면 계획된 예산사업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경제과 LP가스 허가 규정 문제입니다. LP가스가 독과점 품목으로써 1개 면단위 1개업소씩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업이든 독점하면 활개치는법, 속담에 \\"너의 자식은 죽건 말건 나의 약감 어디 갔느냐\\"는 식 케이스 업자들이 많은 이익을 봐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업자들의 횡포를 막고 서민, 대중을 위하여 \\'91년 10월 15일자로 전자규정을 해소, 재 고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현재까지 변경내용을 고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조작에 의하여 오늘까지 지연되어 왔다면 단호한 조치를 의원총회를 거쳐 특위구성하여 그간 각 면단위 판매량을 조사하여 군민에 준 피해액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업자 판매단가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보셔서 아실것입니다. 가스통 조그마한 것 한통당 9,200원입니다. 농협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단가는 9,100원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안면의 경우를 표본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세대가 2,512호 농가입니다. 연중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연중 5통을 쓴다고 생각할 때 1년이면 12,560통을 쓰게 됩니다. 12,520통에 대한 단가,판매원가가 5,500원입니다. 곱해보면 6,900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12,560통에서 업자들이 팔고 있는 판매대금이 통당 9,200원입니다. 12,560통을 계산해보면 1억1,555만2,000원입니다. 그렇다면 판매원가를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가 얼마냐면 4,640만원정도 됩니다. 순이익의 50%를, 농협에서 취급할때는 50%로 농가에 환원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면단위로 따지면 2,230만원, 12개면을 종합적으로 연중 따진다면 약 2억-3억원이 해당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군민의 피해 또한 그당시 \\'91년 10월 15일자 고시되었더라면 이러한 군민의 피해는 없었을텐데 행정당국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빚어진 군민의 피해액은 13개면을 계상하면 현재까지 얼마만한 피해가 있겠느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계산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또한 의회차원에서 책임소재를 물어 단호한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각실과소장들께서 잘못으로, 상사에 누를 끼치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리라 생각되기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철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나기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기철의원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만 주지를 하는 입장에서 몇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이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동안 흙과 더불어서 피땀흘려 일해온 농민들은 정부의 중공업정책, 저곡가정책, 제한수매정책과 국제적으로 밀려오는 UR협상 수입개방 압력으로 인해서 농촌을 포기하는 이농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들도 고령화되고, 소득보장이 안되므로 농촌을 지키고 살아가야겠다는 희망을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주군관내는 농민의 생존권 못지 않게 교통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운행회수 부족, 잦은 결행, 노후 차량 운행, 학생들의 통학시간 불편, 마을앞 무정차 통과등 지역주민들께서는 막대한 불편을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여러분들께서도 수차에 걸쳐 질문과 질의를 하시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만 몇 건이나 반영이 되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용두사미격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를 빌어 관내 교통난 문제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선된 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교통난 해소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주군 군내버스 현황을 보면은 버스 43대에 총노선 29개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노선 12개노선에 육운진흥법 제5조 2항에 의거 1/4분기, 2/4분기 합계 1,700만원을 국도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관내는 농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벽지노선이 아닌 지역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이 아닌 노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육운진흥법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포장, 비포장 관계없이 버스노선 개설명령을 받은 버스노선에서 버스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송업자가 손실을 받고 있는 노선을 손실보상 노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손실보상금 지원노선 12개 노선에 연 3,400만원의 지원보상으로는 관내 교통난 해소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비수익노선의 급증으로 인한 결행, 감행운행이 주민들의 교통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보조노선이 확대 보조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원활한 교통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의 군비를 책정해서라도 교통난은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손실보상노선 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난 조사결과에 따라 산출한 평균 승차인원에 의해 손실보상 대상노선을 매년 일제히 조정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결행방지조치, 벽지버스노선, 도로의 지속적인 개.보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번째, 행정지도 감독강화로서 벽지버스 노선별로 면직원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최소한 월 1회이상은 운행실태를 점검토록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하고 계시는지, 네번째, 행정처분강화로서 벽지버스노선을 정당한 이유없이 시간불이행, 결행, 감행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실적은, 그리고 벽지노선을 성실히 운행한 업체에 대하여는 표창 및 인면허등 이익처분에 반영토록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행에 옮기고 있는지 이상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별도의 교통난 해소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동렬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입니다. 의회의 질의.답변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협조에 관하여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 그리고 각 실과 직원들까지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은 물론 의회의 전의원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면 그 말은 넘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달리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전체적이고 자주 있는 일이, 상호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지사님 초도순시에 본의원이 휴경지 활용에 대하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즉석에서의 답변은 없었으나, 서면답변 하겠다고 한 다음 그 계획과 현재 진행 또 결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진행과정을 또 결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진행과정을 답변서로 3회에 걸쳐서 있고 보면은 성의있는 답변으로 판단될 때 지사께서 이와같이 답변해 주시는 것과 같이 군수님이나 또는 실과장,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의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해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를바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회 의원들의 질의.답변에 성의있게 해주시고 잘해보겠다는 말한마디로 종결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되어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우리 의원들이 참석요구를 받거나 주제안건이 모임 자리가 있게 되면 사전에 연구하고 생각하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적어도 2-3일전에 통보를 하여 주어야 하는데 지난번 지역발전 토론회 팀이 우리군에 왔을때에도 사전준비가 없어 벙어리 모임에 참석하는 분위기가 되어 우리 군의원들은 로보트식 기구 작용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되며, 어떤 의안 제출 논의에도 헛점이 나오면 군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또한 안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 이러한 일들을 지양하고 사전통보와 사전 예비지식을 주어서 충분한 연구로 대화와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욕심이며, 만약의 경우 이런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본다면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의식만 조장이 되고, 항상 갑론 을박하는 분위기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 신뢰행정이 되도록 화합 차원에서라고 본의원의 질문에 심도있고 중요하게 받아들여 성의있는 답변이 있길 바라며, 앞으로는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어떻게 시행 또는 진행하는지의 여부를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민후계자 활성화 대책을 알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군의 경우 많은 후계자가 선발이 되어 사업자금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후계자가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에 지시한 규정대로 당초는 지키고 자금을 받은 후에는 후계자 사업에 이탈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실패사업인줄 알면서도 적게나마 사업목적을 달성해 보자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조금의 보탬이라도 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패의 한 예로써 농지를 구입한다고 형식상 매매행위를 하여놓고 다른 개인사업 자금에 충당하고, 후계자는 농촌에 있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이곳 나주군에 놓고 객지로 전전 본사업과는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는자들이 다수이고, 당초 사업계획을 세운 목적과 정반대되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사후관리 미흡과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판단되니, 시행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나주군의 대상자와 그 대상자들의 사업계획상의 종목, 그리고 현재의 사업추진 종목과 실패자의 처리를 구분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사후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답변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규순의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박규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여러가지로 서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점만 몇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항시 우리가 의회에서도 사소한 일 갖고 서로 이해부족으로 해서 논란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타협을 해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달에 처리된 남평교원리 군유지 착오매각분에 대해서 몇말씀 의문난 점이 있기에 과장님한테 속시원하게 털어볼까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것을 요약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고자하는 뜻은 그 현장에 실지 답사하기 위해서 서성열외 몇분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소상하게 조사를 했던 결과, 등기도 없는 땅, 지목,지적도 없는 땅을 군의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었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등기를 작성해 가지고, 박경수라는 사람한테 군에서 팔아 치워 버렸어요. 그런 결과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적어도 150년 이상된 당산나무가 있고, 또 그것은 마을재산이라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인정이 되지만 군에서도 등기도 없는 것을 등기를 만들어 가지고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법률이론상 생각할 때 당연하게 환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여겼기에 군당국으로부터 적절한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그후 방금 본의원이 질의하다시피 그 전말을 하라고 했더니 지출내역을 본 즉, 대의변제가 아닌 보상금으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나주군 재산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이나 어느 특정인한테 우리 군민의 세금 갖고 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책임자 되신 분은 법률은 잘 모릅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보충할 것입니다. 본인은 대의변제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인즉, 그것은 아니고 보니까 보상금으로 1,500만원 거액이 지출이 되었다는 여기를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론 법적인 해석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응당 대의변제를 했으면은 보상금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보상금 청구가 없게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번 모 일간지에 공용지 폐지 없이 행정 재산 매각은 취득시효가 20년이 지나도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이 말의 내용인즉 무엇인고 하니 어디까지나 이것은 당초에 볼때도 공용지 폐지 신청을 시군에서는 지사한테, 시도에서는 내무부장관한테 당연히 승인을 얻어서 팔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누구 재산이 되었건 공용재산 같으면은 그런데 그런 절차도 안밟고 다써버렸어. 이것을 당연히 군유재산은 응분의 책임을 졌지만은 군입장에서는 의회가 있는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부족한 해석이지만은 보상청구 소송을 하다고 보는데 책임당국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산업과에서 자나깨나 한해대책이니, 수해대책이니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사실 지적 않고자 했지만은 그래도 눈에 띄기 때문에 몇군데 시정할 것이 있으니까 제가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농촌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영농차질을 우려 농민에 대한 자본적 보조의 일환으로 매년 막대한 비용을 투입, 좀더 생산비를 절감, 물밀 듯이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촌의 소득증대에 다소나마 기여코자 각종 농작업에 투입되는 중장비를 비롯 소형 농기구에 이르기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가지 대표적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금년도 어린모 확대를 위한 공동 육모장 공급과정을 살펴보면 본 군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알선 공급한 가격이 오히려 시중가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행정기관에서 다량 알선 구입 가격은 비싸고, 시중에서 소량 구입가격은 오히려 싸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그래야만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어린모 확대 공급을 위한 보조금이 국.도.군비 합하여 5,04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동수가 30동, 공동구입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처는 대화농산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의문난 점을 몇가지 지적하니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어린모 확대를 위한 공동육묘장 자재 공급 계약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대화농산에서 공급한 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를 알아 보셨는지, 셋째 K.S제품으로 공신력 있는 농협 공급가격을 현지 물품 도착가격이 부대비까지 원가에 포함해서도 군에서 공급한 가격보다도 오히려 하우스 대 하나씩입니다. 동수. 그것은 규격에 따라 달라요. 약 100원, 70원, 5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대비 즉 운반비, 인부임, 부가세까지 다 포함되어요. 이 돈이 얼마냐. 주산 잘놓으신 분들이 놔보면 알꺼요. 엄청나요. 인부임 하나에 50,000만원, 공동구입 하는데 135,000원이에요. 30동이면 운반비등 부대비가 얼마냐, 또 부가가치세가 얼마냐, 이러니 도대체가 정부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소라도 농민의 생산비를 절감해 볼까 하고 노력을 하는데 왜 군에서 공급한 것은 가격이 더 비싸냐 이것입니다. 한동, 두동 실어가도 가격이 싼데 적어도 12톤짜리 차에다 싣게 되면은 약 40동을 싣습니다. 톤이 아니고 동, 하우스 할때 묶어진 동, 이것을 싣게 되어요. 그런데 원인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다시피 그 몇가지 점을 소상하게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태근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금수강산 인심좋고 살기좋은 나라였습니다. 국가가 발전하려면 농업과 공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업에만 지원하고 자유무역이라는 명분하에 농.축산물 과다수입에 급급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못다 소비한 쇠고기를 전국민의 눈을 속여 땅속에 묻어 버렸고, 그런데 또 다시 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하여 전국방방곡곡에 바나나를 비롯, 불량 수입 농축산물을 매립하거나 불태우는 사내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수입한 밀과 쇠소기, 콩, 바나나, 자몽, 오렌지 농축액, 전지분유등 수입한 농축산물에 함유된 잔류농약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암발생, 기형아 출산, 유전자 부작용, 각종 성인병을 발생케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5공과 6공의 농업정책은 1년에 약 50만명의 농민들이 정든 고향산천, 부모형제를 뒤로 하고, 타관땅 객지에서 최말단 날품팔이, 식모살이, 각종 업소에 종업원으로 푸대접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촌이 망하면 국가기반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정치인과 현 정부는 정말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들어 외국 농축산물이 대 홍수처럼 과다 수입된 결과 특정 농축산물 파동과 사태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소파동, 우유파동, 돼지파동, 고추파동, 양파파동, 배추파동, 감자파동, 보리밭 불태우는 사태, 전남북의 무 폐기 사태, 전국 방방곡곡 농촌에서 나락을 불태우는 파동과 사태 속에서 각종 부채에 시달리며 희망이 아닌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농업을 지키고 생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92년산 추곡수매는 생산농민이 요구하는 전량을 수매해 주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과 이중곡가제의 기본목적은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수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여 도시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자는 정책입니다. 본 군에서는 \\'92년산 나락이 대풍작으로 예상되는데, 수매량 때문에 농민들의 시위가 불을 보듯 예상됩니다.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전량수매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 못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90년, \\'91년과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군 전체 농가에 정당한 방법으로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결할 것인지 나주군의 금년의 벼 총생산 예상량과 중앙으로부터 수매량을 배정받아 수매후 남는 여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현재 농촌의 미식답 문제는 현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되었으므로 선진국과 같이 휴경농지 보상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가.부결정을 상부로부터 지시받아 농가에 홍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 군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쌀소비 촉진 차원에서 고향쌀 사주기 등 군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반대로 고화력 건조로 인하여 미질이 떨어져 쌀소비 촉진을 역행하는 농민이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천일건조는 물론 적당한 온도에서 건조되어야 하며, 수매시 지도 단속과 벌칙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만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나주하면 배, 배하면 나주인데, 나주배 고품질화로 명성찾기는 물론 배 소비촉진 운동으로 제값받는데 과수재배 농가는 물론 군에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92년 가을철을 맞이하여 나주배 명성찾기는 커녕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답변 바랍니다. 나주배 연구과제 자료 용역 \\'91년도 1천 200만원 지원, 그 실적과 현품제시 그 수익성 여부, 두번째 나주배 대미수출을 차액까지 보상하면서 미국으로 나주배를 수출했는데 올해의 수출내역을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수입 바나나에 함유된 농약은 메틸브로마이드, 테믹, 메소일, 에토프입제, 청산가스, 취화메틸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자유중국에서 수입했는데, 대만과의 교역무역 차원에서 앞으로도 나주배와 교역이 계속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에는 무, 배추 면적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북의 경우 전년에도 무가 약 2천여만평이었는데 올해는 약 2천5백만평으로 늘려 재배된 것으로 추산되며, 일기가 순조로워 대풍작이 될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잉여분 무의 경우 매평당 생산비 1,300-1,500원 약 1천만평을 정부에서 포전 매입하고, 배추의 경우는 매 평당 1,500-2,000원에 반드시 포전매입해 주어야 합니다. 나주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들어 차량증가로 교통전쟁 속에서 우리 농민은 2중, 3중 고통에 시달리며 사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즈음 가을 추수기를 맞이하여 농촌에서 농기계는 물론 어린이, 노약자들의 도로와 농로 이용이 빈번한데 대형차량 때문에 많은 위험이 뒤따르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구간 버스요금 산정거리 잘못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막심하다는 여론이 자자한데 당국에서 사실유무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약 착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의 이용승객에게 어떤 방법으로 손실금액을 환원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나주군 일원에 버스요금 산정거리 잘못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또는 버스 결행 및 승하차거부 지역의 단속 결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성열의원 입니다. 나주배의 명성을 유지하고 신뢰성 제고로 과수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주배 발전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나주군에 식재된 배의 품종 구성 상황을 살펴보면 수령이 30년 이상된 기존 재래품종이 473ha로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배의 품질 저하로 나주배 명성이 떨어지고,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에 밀리는 경향까지 발생되고 있는데 수령이 40년 이상된 재래품종에 대하여 신규과원 조성에 우선하여 과감한 갱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최근 2-3년간 배과수원의 착과 상태가 불량하여 과수농가들의 수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군에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본 의원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면 석전리에 약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나주배 유통센타에 대하여 앞으로 군의 행정적인 지원 방안과 그에 대한 활용 및 지도감독등 유통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나주배의 유통구조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우리나라 배의 유통실태를 살펴보면 수출은 3%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국내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값싼 외국과일의 수입으로 인하여 배 소비가 감소될 우려를 배재할 수가 없고, 또한 계속 늘어나는 신규 배 과원 조성으로 배의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예측되므로 군에서는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과수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인바 나주배의 수출대상국과 수출물량의 확대 및 수출활성화 방안이 있으신지, 이상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재배 과수농가 기술지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 추석절에 출하된 나주배 일부가 지베렐린 처리로 인하여 저장성이 떨어져 썩어버리거나 상한배가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반품요구와 심한 항의가 있었다는 지상 보도를 접하고 걱정스러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도소에서 사전에 지베렐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지도를 위한 교육이 있었다면 나주배의 명예와 신뢰성이 실추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과수농가에 대하여 지베렐린 사용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기술지도 계획을 지도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꽃아가씨 선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군민의날 옥외 행사와 우리고장 명산품인 배의 명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배꽃아가씨를 선발하고 있는데, 배꽃아가씨 선발은 배의 판매 촉진을 위한 대책이므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배꽃아가씨를 배아가씨로 개칭하고, 그 선발 시기도 배의 수확기인 가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주배 지베렐린 도포제 처리 기사화 된 후 배 상자당 1만원정도가 하락됨으로써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으로써 과수농가의 원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기자실을 관장하고 있는 공보실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서성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한계선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한계선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건설과장 답변이 개인의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골재채취의 규정이 수면이하 몇m까지 골재채취를 하게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몇m까지 팔수 있지죠. (방청석에 있는 관계자에게 물어봄)

과장한테 물었어요. 실무과장이 그것도 모릅니까? 골재채취를 1,2년 했습니까? 건설부장관의 훈령에 나와 있는 규정도 모르고, 골재채취 1,2년 했간디 직원한테 물어요? 과장한테 물었잖아. 과장이 답변해야지 왜 직원한테 또 물어.

모르는 것은 계장한테 물어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실과장이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골재채취를 했단 말이야? 수심이하 몇m까지 해서 파게 돼 있다 이것도 몰라요?

설계사항을 지금 현재 모르기 때문에 설계사항을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아니라 현재 건설부훈령에 나와 있는 규정을 말하는 것이요. 설계가 아니라 건설부령에 나와있는 훈령도 모르고 이때까지 골재채취를 했단 말이야?

미안합니다. 내가 워낙 모르는 놈이라 하여튼 모르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아까도 내가 설명했지만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운데 있는 영산강 하천, 소위 옛날에는 수심이 1m30-1m40, 보통 가슴에 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m30-1m40되는데 골재채취를 하고 나니까 무려 5m가 됩니다. 그래서 하상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바닥하상정리를 했는가, 안했는가 확인해 봤어요?

바닥하상정리 말씀입니까?

물속에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익사사고나 기타 제방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골재채취를 해가면은 밑에 바닥정지작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규정에. 물속이라 안보이니까 못했단 말이요?

물속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둑머리에서 30m씩 띄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50m씩 띄어서 좌우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재산상 개인한테 피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산상 피해가 온다.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왜냐 규정이외의 골재채취를 해 버리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져 양쪽가에는 지금은 다 제방 쌓았지만은 옛날 하천은 하천가에가 전부 개인소유여. 그래서 도본도 떼고, 지적도도 만들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도 확인해 봤어요. 개인소유여. 그러면 귀퉁이에서 자꾸자꾸 떨어져 나가. 골재채취를 많이 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곳이 없습니다.

그런데가 없어요?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해야 돼!

예. 없습니다.

현지가서 확인해 봤어요? 수심을 재 봤어요?

수심은 안재어 봤지만은 내가 현지에 가서 제방언덕으로 가서는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이 지금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골재채취 법령도 모르고.

법령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어디가 실무과장이 몰라.

실무과장이라서 다 알고 있습니까?

왜 몰라요. 골재채취 1,2년 했어요?

골재채취 1,2년을 했든지, 10년을 했든지 간에 법적인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요. 업무를 모른다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모르는 것 모른다고 해야죠.

건설과장 모르면은 분명히 추후 오후라도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세요.

의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개회사 할때 \\"이것은 추후 답변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하지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질문요지를 제출했잖아요?

조의원님 사전 의안제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질의내용이 나왔는가. 질의내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왕곡면 옥곡리 신흥부락 주민들의 골재채취 반대 진정에 대한 해결대책은\\"? 이것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것 하나 나왔는데 골재채취와 연관된 과정인데 과장이 이것도 몰라요?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정도 세밀하게 알고 왔지 않습니까?

건설부령에 나와있는 골재채취, 담당과장으로서 건설부령이나 좀 읽어보고 자녀요. 이것도 모르고 와서 모른다고 물어봐? 이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갖지 말아요. 이것 엄밀히 보면은 \\"채취 심도는 2m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존 수심이 1m50㎝잡고 2m면은 3.5m이하를 더 파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가서 척도를 해 봤습니다. 나무보트타고 가서 나무자 가지고 일일이 점검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5m가 되어. 그러면 1m50㎝를 골재업자가 더 파먹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런것도 담당과장이 현지확인도 안해보고 밑에는 파인곳은 파이고, 안파인 곳은 안파이고, 웅덩이가 돼 있는데 그렇게 다 팠으면은 반드시 또 정지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 법령에.

물론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왜냐하면 깊은 곳은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3m50㎝못된 곳도 있습니까? 골재가 없기 때문에 안파버렸어요. 골재가 있는 곳이 아마 그렇게 해서 조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지확인해 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m50㎝가 못된 곳은 골재가 없어 채취를 못했어. 그러면 골재가 많이 있으니까 무작정 5m고 10m고 파 먹어야 된다는 얘기여?

그러니까 내가 5m가 되었는가, 10m가 되었는가, 20m가 되었는가 내가 현지를 확인하고 나서 다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확인해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노안 확.포장 도로공사에 의하면 \\'91년도 업무현황입니다. 이것이 \\'91년도 업무현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액수는 3억8,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미확보로 해서 책정 못했다 그랬는데, \\'91년도 확.포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3억2,759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전부 완료하였다고 할 경우 미구간이 약 100m로 926만1,000원이 남아있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관계없으나, 당초 3억8,200만원에서 3억2m759만원으로 축소된 과정은 어떻게 된 것이요? 업무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1.5㎞확.포장공사 노안 도로 업무현황에 나와 있어요.

1.5㎞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업무현황에 가서 보고된 것은 3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3억2,75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억2,759만원에는 부대비, 관급자재대가 안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고, 내가 끝에가서 얘기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건설과장뿐 아닌 다른 실과소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지역의 사업을 책정해서 줬다라고 생각하면은 과장들께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주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못 나가면은 한달에 한두번씩이라도 현장출장도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 격려도 하고, 또한 잘되고 있는가, 못되고 있는가 확인도 해봐야 될 처지인데, 그나마도 그 부실공사하는 업체 계림건설에다가 공사를 줘가지고 지체상환까지 해가면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 과정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난번에 현장을 군수이하 실과장 다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시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내용이 지연됐기 때문에 못했고, 이제는 다 포장되어 뚜껑을 덮어버렸으니까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 모를꺼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실과장께서는 그저 말단 담당직원에게 \\"너 갔다와봐. 너 갔다와봐.\\" 그러기 때문에 이때까지 제반공사들이 나주관내에 어느 면단위 하나 지금 물어보세요. 의원들한테 공사 하나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있는가.

제가 그 답변을 올려드릴께요. 지금 얼른 말하자면 현장에 나가는데 의원님들한테 가서 \\"내가 오늘 어디나갈랍니다.\\"하고 결재를 맡고 나갑니까?

상부결재죠. 군수결재.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가서 내가 어디 현장에 나갈려니까 오늘 현장에 나갈라니까 몇시까지 나갈란다고 결재를 맡고 다녀요?

그러니까 군수결재요. 우리 의원들 결재라고 그래요?

군수결재 맡고 나갑니다.

나갔어요? 그렇다고 그럽시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담당과장께서 노안에 출장 나왔을 때 면에 살고 있는 의원들을 노안뿐 아니라 어디든지간에 과장이 출장나왔으면은 의원들 거기 주변에 있을 것이니까 한번쯤 찾아봐서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안부도 묻고, 다방에 가서 차도 한잔 주고 받고 이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못해서.

의원이 명령한다고 해서 오고 안한다해서 그런거예요?

의원이 뭔, 내가 명령을 받을만한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의 명령이 아니니까 의원에게 안간다 그랬습니까? 군수님 명령에 출장 나왔다 그러면은 그면에 나오면 그 면의원한테 가서 그 면 살고 있는 의원 찾아보고, 그동안에 이런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아량을 베풀만한 능력은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장 그러니까 몇 번이나 왔다 갔습니까? 이상황에.

어디요?

이 노안 확.포장 공사때 몇 번이나 왔다 갔냐 그것입니다.

수시 왔다 갔기 때문에 몇 번 왔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다녔기 때문에.

그런 구실에 불과한 얘기는 마세요.

구실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하는데요. 내가 이리청 하천과장 왔을때도 제가 지적해서 현지에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나서 불성실하고 있으니 재 시공을 때리도록 해서 공사를 완료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집행기관의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조기열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예비비를 투입한 한해 대책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사업은 총 1억4,622만원을 투입 대형 기계관정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남평 상곡 대형기계관정, 문평 계노, 동원 청수관 부설공사, 다도 덕동 양수장 보수, 봉황 덕곡 하성 굴착, 다도 송학과 남평 상곡 물탱크 구입등 5건은 완료됐습니다. 다도 덕림을 비롯한 6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다도 덕림은 9월 16일 확정하여 현재 50%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산, 문평, 산포, 다도 간이 급수시설은 종합진도 80%의 공정으로 조기에 완공토록 주관과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봉황 만봉 대형 관정 송수관 토설사업은 추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며, 미착공 2건중 봉황 덕곡 저수지 준설공사는 강으로 수위가 높아져 물이 빠지면 착공할 계획이며, 송수호스 고입은 당시 강우로 인하여 유보조치 하였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주1회씩 해당실과소에 조기에 착공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보된 송수호스구입등 집행잔액이 1,773만5,000원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며, \\'93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한해대책 예비비 사용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문하세요.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얼른 듣는 바로 봐서는 한해대책비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주군으로 볼때는 특별한 한해가 수리시설 완비로 인해서 큰 한해는 없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개중에는 산간, 오지, 기타 들녘이라도 다소 가뭄피해가 있고, 많은 애로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른 기획실장의 말씀을 듣고 보건대 물론 실과소별로 해서 수렴해 가지고 한해대책을 협의해서 집행했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얼른 듣건대는 일개 어디 몇군데에다가 치중하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해서 원만하게 집행되었다고 여겨지시는지, 거기에서 조금 서운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가뭄지역은 주로 다도면 일부, 그리고 남평 상곡부락 일부, 그리고 문평면 계노리 지역 일부 거기가 주로 가뭄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지역에다가 주로 말하자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보게 되면은 가뭄피해인데, 어떤 작물 피해 이전에 상수도, 하수도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나 남평 지석강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타지역 보다는 그렇게까지 현지에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해가 극심하지 안했을 것으로 여기는데, 거기에 치중된 감을 느껴서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관정이 부설된 지역은 기 말하자면 가뭄지역으로서 군수님께서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투입한 지역은 농업용수 견해서 생활급수까지 포함해서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해가 되어가지고 농업용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급수는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아주고, 또 농업용수가 많이 소요안될 때 그때는 다시 관하나를 막아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목적으로 하시는데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군의원으로서 전 나주군을 일일이 답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몇몇 동료의원들하고 여기저기 다 가봤는데, 각면의 실태를 파악해 놓고 볼 때 지하수 관정이라 그러요? 뭐요 그것이.

기계관정입니다.

예. 기계관정인가 무엇인가 소규모로 그렇게 해서 밭작물이라도 구해볼까 해가지고 각면에 보니까 산적되어가지고 있어요. 기계관정 요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산업과장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에는 흔적이 없더만요. 그래서 문제는 적어도 한해대책용으로 해서 적어도 약 1억5,00만원인데, 그러면은 이것도 참 목마를 때 물한모금이 어디냐 이런 속담도 있는데, 이것이 말이 1억5,000만원이지 거대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었다. 어떤 이기주의에서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점이 기획실장으로서 안느끼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관정은 의원여러분께서도 현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시 가뭄지역으로서 5단양수까지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식수가 고갈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가지고, 남평 상곡에다 기계관정 1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봉황 덕곡은 사실상 덕곡 만봉 저수지인데 밑에가 몽리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거의 메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현지에 나갔습니다마는 거기 준설공사를 해야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군수 승인 맡았는데, 그것도 사업하려고 보니까 비가 와서 물이 빠지면 하기로 그렇게 돼있고.

간단히 두가지를 얘기합시다. 제가 방금 각면에는 일일이 다 못돌아 봤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자주 내왕하는 곳, 왕곡같은 곳이나 신북은 영암관할 입니다마는 거기 반남 일부로 해서 공산 이쪽 주로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 가뭄피해라는 것은 어디나 똑같지만은 전작 물은 유독 심했어요. 왕곡면사무소를 가서 보니까 관정 신청자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그런데도 무심하더군요. 그러면 과년도에도 보면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주군 지방재정 형편으로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전액의 시설을 해주려고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만 사전에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예비비 집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때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비비만 저희들이.

아니 지금 기획실장하고 입씨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든지 되도록 이면 예비비 아니라 차관이라도 해서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치중하느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데 기회실장은 \\"예. 답변하겠습니다.\\"하는데 나는 그 답변에 만족을 안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이 예비비를 집행하려고 할때 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이런이런 지역이 지금 가뭄지역으로 있으니 이런 예비비를 사용할랍니다.\\"그래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다음에 의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획실장 말씀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대저 옳은 말씀이요. 일시에 요구가 분출이 된다고 해서 돈이 있으면 다 해주면 쓰겠는데 오죽할 것이요? 대한민국이 존속해 가지고 앞으로 수십년,수천년 영구불변하게 일을 할 것인데, 그러면 너무 과분한 말씀이고, 물론 연차계획에 10군데, 100군데가 나왔어도 그해 예산범위내에서 밖에 집행 못하는 줄 알아요. 그런다해서 어디를 치중해주란 뜻이 아니라 한 지역에 된 것을 기왕이면 고루 나눠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주민의 욕구가 그런다면 다 해드렸으면 쓰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예요. 저는 기왕이면은 1억5,000만원이면, 기천만원씩이라도 전시효과를 내더라도 한해 대책상 이것은 당연히 고루고루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 바입니다.

대형관정은 전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대형관정은 기 예산에 다 있어요. 소형관정도 있고, 한해대책상 이번에는 긴급을 요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한 말이죠.

저도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요구가 분출되는데 어떻게 다 해주냐. 각 면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분이 엉뚱하게 해석을 하네.

아니죠. 집행부에서 이것을 임의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의원님들 전부 모셔놓고 이런이런 부분에.

의원들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편중 지원하라 했어요? 똑같이 하라고 했지 그렇지 않고.

분명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듣던지 안듣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이것이여. 이것은 특별 예비비를 사전에 승인을 받던가 어쨌든지 한해대책상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좋아요. 기채라도 해서 쓰는 것 좋아. 그런데 편중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장 답변이 무엇인고 하니, 요구가 분출해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 나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기왕이면은 적은 금액이라도 고루고루 해주지 그랬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전양해를 얻고 예비비를 집행했거든요.

의원들이 그런데 어디 몇 개 지역에다 치중하라고 그런 의원들이 계셨어요?

아니, 그때 말하자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양반이 취지를 모르시네. 본의원의 질문의 취지가 그 뜻이 아니라 기채를 해서라도 불난데, 급한데, 노인의 요치처럼 막 고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취지는 다 알아요. 단 다시 또 반복해 드릴까요? 이 예비비는 기왕이면 한해대책 다급한일 아닙니까? 그런데 고루고루 쓰지 왜 편중을 했는냐 이런 감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답변하겠습니다. 요구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다 집행은 못했소.\\" 이런 말이 아니라 편중지출 되었다고 본의원은 여겨지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십사 이런 취지였어요.

그것은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기계관정은 나주군 관내에서 한곳만 설치됐습니다. 상곡지구요. 한곳만 설치 돼있지, 다른 지구에다 기계관정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기계관정은 딱 한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액면으로 대충 기계관정이 되었든지, 상수도가 되었든지 어디 하수도가 되었든지 어떻게 된것이요? 대충 얼마가.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 1공에 3,500만원, 저수지 준설이 1개소 2,000만원, 송수관 문평 계노, 문평동원 2군데입니다. 송수관 부설공사가 850만원, 봉황 만봉 대형관정 송수관 부설공사가 500만원, 다도 덕동 양수장 보수가 400만원, 봉황 덕곡 하상굴착이 20만원, 송수호스 구입 1,310만원인데 이것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도 덕림 간이 급수시설 1,000만원, 그리고 공산, 문평, 산포, 다도 간이급수 5개소에 4,000만원입니다. 다도 송학, 남평 상곡 마을에다가 물을 운반해 주라고 물탱크를 저장한 것이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기억하건대 다시, 노안, 산포, 금천, 동강은 빠져버렸소. 기억력은 없습니다마는 13개면에서 그것조차 못주어 담겠오. 그러면 거기는 하나도 한해가 안왔을까요?

그때 한해 우심지역으로서 물이 고갈되어 버린 지역만 선정을 해서 해준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면 고갈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가 아니라 현지 답사할때도 가령 전작물 재배한데가 주로 문제가 많이 되었고, 산간 벽촌에 저수지 물떨어진 데가 되었고, 식수물 떨어진 곳이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요. 왕곡 같은 데를 가봐도 다 타져버린 데가 있습니다. 그때에 밭이 다 타져 버렸어요. 수박도 다 꼭지가 말라 붙어버리고, 그러면 나는 내동네라 \\"아따 저의원 이기주의로 자기동에 뭐 안주니까 저런갑다\\"이럴까 무서워서 말 안하는데 다시는 어째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는 물이 풍부한 데요? 또 노안도 풍부하고, 산포, 금천도 그렇게 풍부합니까? 동강은 빼놓고요.

그것은 주관과에서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기획실장이 너무 세밀하게 거기까지 답변할 것은 없지만은 물론 이것은 주로 산업과에서 하실 일이고, 사회과에서도 하실 일이지만은 내가 너무 심하게 물어 봤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불공정히 되었다 나는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간담회때 \\"이러이러한데다 쓰겠습니다\\"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이런지역도 한해가 있으니 여기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설을 해줘야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담회때는 일언반구 안하시고, 승인해 주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에.

아니 우리가 집행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지시를 합니까? 엄연히 집행기관에서 하실일이고 우리는 돈이나 승인하고 사후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가 이것이나 점검할 따름이지 일하시는데 집행기관에서 하지 여기가서 관정파라, 저기가서 하수도 파라, 저기가서 물 대줘라 그렇게 다니겠어요? 분야가 다른데. 우리는 예비가 아니라 기채라도 얻어서 이 한해대책은 화급하다 이말이예요. 불난데 불은 꺼야죠. 노인의 요치요. 늙은 사람 이빨 흔들리면 빼야될 것 아니요. 빚이라도 얻어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집행과정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편중집중이 되었으니 되도록 이면 과장님에게 유도한 것 같지만은 \\"앞으로 좀 참고할랍니다.\\" 이렇게라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유고한대로 다 못해줘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꼭 시급한 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신 가운데 설명을 드렸고, 또 군재정이 한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돼 있는데 예비비가 있다고 전액 써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제 또 재해가 날지 모르니까.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라도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때 다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꼭 존중해서 일을 해 주실 것이요?

지금 박의원님이 지금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은 그때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즉시 반복지시를.

대한민국 행정은 이원화가 아니라 일원화입니다. 우리는 돈이나 의결할 따름이고,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실 뿐이고, 우리는 사업을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점검할 따름이지, 우리가 거기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의무도 없고,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단 다시 거론하거니와 편중지원한 감이 느껴져서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질문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한해대책에 대해서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 선정하셨습니까?

이것은 실과소에서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실과소에서 민원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각 면단위헤서 접수해 올라와서 선정을 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 저는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야하므로 차후라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다 이렇게 해야 충분한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가뭄대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선정기준이라는게 없고요 우선 그때 당시 실질적으로 그지역에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다든가.

잠깐요. 이제 방금 박의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불요불급한 사항에서는 할 수 있다. 그것을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상한선에 정해져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그 지역에 먼저 선정했노라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옥범입니다. 첫번째 조기열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본군관내 가스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가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관리법 시행령이 \\'91년 11월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공급이 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되지 아니할 것\\" 허가기준이 이렇게 돼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군수가 그 기준을 따로 정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 관내에 허가기준의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보통 고시를 할 경우는 시,군간에 균형을 맞춰야 되고 타 지역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본 도내에 각 시군에 기준고시문이 있으면은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달라고 2차에 걸쳐서 통보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각 시.군에서 고시문이 고시되었단 통보가 아직 없고, 사적으로 도에서 고시문도 준칙이 내용을 한 두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지금 본 도내에 타 시.군에서 고시가 되면 그 도시문안을 참고해서 본군에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고시가 안되었다고 해서 현재민원서류가 접수되었을시, 아울러서 타 시.도의 고시문 접수되었을시, 아울러서 다 시.도의 고시문 내용의 준칙을 보면 고시함으로 인해서 허가가 더 까다롭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거리제한은 종전 고시문에도 판매소간의 거리가 500m로 돼있고, 타지역의 고시문이 500m로 돼 있습니다. 또 따라서 시설에 있어서 기존 저희군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은 용기 보관시 총 면적이 15㎡, 관리사무실 5㎡이상 확보되어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의 고시문 내용을 보면 용기보관실 16,5㎡이상, 관리사무실이 9㎡이상으로 이렇게 시설면적 제한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용기보관실 전면에 요즘 교통난으로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33㎡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고시문안이 개정돼 있어요. 타지역에 비하면요. 그런데 주차장 면적도 현 고시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및 건물주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신 기준고시문안에는 다른 지역에서 제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 고시문안데는 그것이 없습니다. 판매소 부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토지 및 건물주에게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이렇게 고시문안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제한은 과거 고시문에는 2년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정 타지역의 고시문안에는 1년이상으로 되어 있고, 또 신청자 자격에 있어서 과거 고시문에는 가스 안전 공사의 양성교육 이수를 하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돼 있는데, 개정 고시문안에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허가를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등이, 고시문이 저희 군에서 고시를 할 경우에는 허가제한이 훨씬 더 까다롭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군 관내에서 고시문을 제정 고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도내의 시.군에서 고시가 되면 그 고시문에 적합이 되도록 조정을 해서 고시를 하려고 늦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의장님께서 수익성 관계문제에 대해서 노안면의 경우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간 1호당에 5통해서 연간 12,500통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충전소에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노안면은 20리터짜리 약 6백개정도가 소모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판매가격은 9,100원이고 일반 판매소에는 9,200원으로 1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본군 관내에서는 13개면에 1개소씩 판매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농협으로 해서는 봉황만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성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600개정도가 노안면에서 월 소모가 될 경우 판매가격은 9,200원으로 자고 충전소에서 판매소에 공급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런데 6,000원도 고시가격은 6,500원까지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6,000원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 차액이 한 3,200원 꼴 됩니다. 600개로 계산하면 약 1,9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기준상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격자를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또 공급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돼요. 또 그리고 그것을 싣고가서 내릴수 있는 인부가 한명 있어야 됩니다. 또 전화를 받아야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3인이 종사해야만이 차한대하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인건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이런 수치를 계산해보면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봉황 농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취급자를 군에 오는 기회가 있어 한번 물어보니까 결산은 아직 안해봤다 그럽니다. 1년이 못되었다 그럽디다. 중간에 민간이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인수 받아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지관계를 따져보니까 현재로 단협으로 해서는 결손이라 그럽니다. 판매소에 대해서 도에서부터서는 금년도 초에, 진도군에서 농협에 추가로 판매소 허가를 해줘가지고 기존의 업자들이 집단 휴업을 강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스판매소나 충전소에서 가스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인근주민들의 공포감이라든가 주민들의 안전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가, 또 안전자격자를 고용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농협에서 취급을 하도록 중앙농협에서 자꾸 촉구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도지사님으로부터서는 농협지부장한테 협조 요구를 했어요. 그 말씀을 공문으로 읽어드리자면 농협중앙회 전라남도 지회장한테 도지사가 정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난 \\'91년말 LPG판매 허가기준 완화를 계기로 일부 시.군.읍.면단위 농협에서 LPG판매업을 구매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기존 판매업계에서는 농협이 LPG판매업을 시도할 경우 이를 기존 판매업소의 생존권 박탈로 간주, 도내 전 판매업소가 집단 반발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농협이 LPG판매의 시도를 강행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기존 판매업소의 집단 휴업등을 유발, 가스공급 체계의 혼란 및 주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며, 이러한 집단 반발이 장기화 될 경우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지역 및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도지회산하 시.군.읍.면 단위농협의 LPG판매업 참여시도 중지나 도서, 오지등 여건상 불가피하게 농협이 LPG판매업에 참여할 경우 기존 업소를 인수하여서 운영해 주십사하고 도지사님께서 도농협지회에 협조 공문을 낸 바가 있어요. 그리고 각 시.군에다도 단위농협에서 참여시도를 될 수 있는한 억제하라 이러한 정식공문이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현재 기준고시를 제정을 해서 판매업소를 확대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청에서는 가스 안전관리 측면에서 가스 안전관리 취득자가 고용이 되어야하고, 또 장부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고시를 지금 단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이 고시문 때문에 여러가지로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각 시.군에서 고식 되었으면 사본을 보내주라 해도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꼭 해야할 이런 사람이 있어 신청이 되면 기존 고시가 더 완화되어 있어요. 기존고시는 \\'89년도 1차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만 기존 고시에 의하면은 물량이 25통이상 월 공급이 안되면은 1개소 이상을 더 증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정령이 작년 11월달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만 기존 고시문에서 적용을 안받고, 기타 고시문은 그 고시문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허가를 할 의사가 있을 경우는 신청을 하면은 기준고시문에 의해서 시행령이 군수가 필요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측면에서 고려를 해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든가, 또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줄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는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취지인데, 기술면에 있어서는 잘 모르는데 가스가 떨어지면 아침, 저녁으로 오는데 그러면 그 가스가 가정으로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가스통이 정량이줄 아는데, 일반 수요자들은 가스판매업자를 믿어 버립니다. 또 통속에 든 것이 무엇인줄 알것이요. 그래서 다 믿고 있는데 대충 지상보도를 보면은 충전소에서 나주는 남평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충전소에서 갈때에 종업원들이 조금 덜 가져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거기서 종업원들이 포캣에도 조금 담는답니다. 여기 현지 각면에 와가지고 판매소에서 양쪽 통을 연결해 가지고 검치을 하게 되면은 5-10%까지 뽑아버려서 7-9통을 하면은 한통이 도로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모를 것인데,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그런 말이라도 하다가 뒤에 무슨일을 당할지 알것이요. 감정사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혹시라도 단속해본 실적이 있으신지, 또 지상보도에 자주 그말이 거론이 되었는데 보도라도 한번 보셨는지, 혹시 경험담을 말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의원님께서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규정상은 충전소에서 충전하면은 검량을 검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따라서 판매소에서도 인수를 받으면 검침을 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다음은 저희군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 점검을 해서 타면에서는 검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는데, 봉황 판매소에서는 검량미달 건수가 2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규정상 검량미달 업소에 대해서는 충전소는 경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했고, 판매업소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나가기는 2번정도 나갑니다마는 금년도 가을철 수요성수기를 맞이해서 일정한 계획을 세워, 수시 나가 점검해 의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업소에서는 검량에 이상이 없었고, 대장관리가 그것이 위험물이기 때문에 판매를 할 경우는 일시하고 사용업소하고 이런사항 전부 대장에 기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대장기록 사항이 소홀해서 경고처분을 6군데 한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금년도 가을, 겨울철에 가스사고가 나지 않고, 소비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검침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나기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기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의원님은 회의운영 할때마다 본군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현실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나기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손실보상노선 선정문제, 두번째가 행정지도 강화문제, 세번째가 행정처분 강화문제 이런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실질적인 질문사항은 몇가지가 그 이상으로 나와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벽지노선이 나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같이 12개 노선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은 \\'83년도에 다도 덕곡 노선, \\'91년도에 6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시면-왕곡, 신흥-공산, 다시-석관정, 내기리-화지리, 동강-대전리, 왕곡-번남 이 6개노선이 \\'91년도에 선정이 되었고, \\'92년도에는 5개노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진포-다시, 식산-동창, 남평-남석, 나주-신광리, 동강면 인동리-곡천리 구간 그래서 12개 구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나의원님께서 법조문까지 명시를 해가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육운진흥법 제5조 1항에 의해서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개설명령을 자동차 면허권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군에 운행하고 있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벽지노선을 선정해서 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안에 도지사가 지정을 한다든지, 또 군수가 선정보고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하면은 면허권자가 개설명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로 여건상 안전운행이 가능한 30호 이상의 벽지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30호미만은 벽지마을 개설이 필요하다고 도지시가 인정할 시에 명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준은 평균 승차인원이 18명이하가 될 경우 벽지노선이 선정이 되고, 이상이 될 경우는 벽지노선 선정이 되더라도 손실보상금 지급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인가권자인 나주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일 5회이상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에서 제외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군관내이기도 합니다마는 시에서 선정이 되어 개설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또한 법적인 지도감독, 또 행정처벌 권한이 나주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벽지노선 결행 방지를 위해서 도로의 지속적인 개보수가 관계과에서 추진되고 있고, 또 행정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노선별로 면직원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최소한 월 1회이상 운행실태를 점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금년도 6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종점에 이장이나 주민의 확인서를 받아서 손실보상금을 청구, 손실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처분 강화문제에 있어서도 교통행정 불편 신고엽서를 기 면단위에 약 100부씩 배부가 되어 있고, 면직원들의 적발 보고가 있으면은 교통불편 신고엽서가 접수되고 면허권자인 나주시장에게 통보를 해서 강력 행정조치 협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질문사항에 추가로 된 것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 행정처분 강화를 하면 어떻겠는냐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별도의 나주의 교통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지금 현재 나주군 관내의 벽지노선의 주민의 민원이 없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하고 주민여론이 들어오는 노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표창문제는 별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면은 표창할 계획이고, 별도 교통난 대책에 대해서는 이 교통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나주뿐만 아니라 특히 대도시일수록 더 많고 또 오지 벽촌일수록 교통문제가 확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 앞으로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확대할 건의사항은 없느냐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도, 문평선에 대해 금년도에 벽지노선 요구를 했더니 포장도로가 돼있고, 1일 6회이상 운행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평균 18인미만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앞으로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한 바가 있느냐 그랬는데, 매년 한번씩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서는 인가권자가 전부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군 관내 벽지노선 12개노선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의 협조요구에 의해서 군 관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서 집계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평균 18인 이상 승차가 될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중지되고, 18인미만 승차인원이 있을 경우만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 질문하세요.

나기철의원 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손실보상대상 노선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여건의 악화등으로 교통량이 줄어들어 손실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노선 평균 승차 인원이 18명미만인 노선은 손실보상 노선으로 책정을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보면은 육운진흥법 제5조 2항에 근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말씀이 비포장도로는 손실보상대상 노선에서 제외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행거리가 5㎞이고, 평균 승차요원이 10명인 벽지버스노선 포장도로를 10회를 변동 운행하였을 경우 손실보상 지역으로 책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말씀은 포장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운행이 하루 5회이상이기 때문에 벽지노선에서 제외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강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문평같은데 확실한 교통량 조사가 되었습니까?

문평은 벽지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시에서 실시를 합니다. 본 군에서는 실시를 안해요. 군에서 조사하는 벽지노선 12개노선에 한해서 시에서 협조요구가 있어 12개 노선만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벽지노선 허가지역 아닙니까? 손실보상 지역은 아니어도 군내버스 지역이 아닙니까? 군내버스가 다니는 지역에도 제가 알기에는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행정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량 조사는 인가권자인 시장 책임하에서 해요.

물론 우리군에서 차량등록 행정을 않고 시에서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않는다고 해서 물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건의라도 해 조사가 되어서 여기도 손실보상 노선으로 책정을 받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평선에 대해서 금년도 5월달에, 도에 벽지노선으로 선정을 해주라고 요구를 강력히 했어요. 또 도지사 연두순시때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그랬더니 1일 5회이상 운행됨으로 벽지노선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어요. 그래서 나의원님한테도 금년도 6월 16일자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나기철의원께서 지난 2월 21일 도지사 연두순시에 건의하신 벽지노선 개설 요건에 대하여 본군에서 문평면장을 통하여 버스 운행사항을 현지 확인토록하여 \\'92년 6월 1일 전라남도 벽지노선 개설계획 변경인가를 의뢰한 바 전라남도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시되어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왕곡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운행되어 있고, 현재 1일 5회이상 운행노선은 벽지노선으로 지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에서부터는 벽지노선은 1일 5회 이상 운행되면은 벽지노선으로 선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이 육운진흥법 제5조 1항이라든가 또는 시행지침을 보니까 그런 규정사항은 안나와요. 그래서 확실하게는 저희들이 지침은 안돼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그렇게 통보가 돼 있어요.

제가 얻은 자료에 근거 해보면 포장도로는 ㎞당 2,865원, 비포장 도로는 3,214원까지가 벽지노선 손실보상 대상 지역으로 책정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92년 2월 16일날 시행하고 있어요.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은 군에서는 터치를 않고 시에서 적정하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고 있어도 본군 담당업무과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데가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평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나주관내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역으로 책정안될 노선이 없습니다. 거의다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결행이라든지 감행이라든지 시간대 불이행이 잦은 것이에요. 버스회사들의 횡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군데라도 더 손실보상금 지원 노선이 되게끔 협조를 해주세요.

예.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지역을, 저희군 관내에서도 벽지노선으로 선정이 될만한 곳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는 그러한 곳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현재 벽지노선 12개노선에 1/4분, 2/4분기에 1,700여만원정도 국.도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가지고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교통난을 해소하는데는. 그래서 \\'93년도에라도 다소의 군비를 책정을 하셔가지고 바로 우리 생존권 못지않게 교통난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군비를 다소 책정을 해서라도 교통난은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93년도 본예산에 다소의 군비를 책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통난 해소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요.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군내버스 운행상황이 최악의 경우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사들의 채용관계도 원활히 되지 않고 있고, 또 아무리 농촌이라해도 과거에 비하면은 교통량이 약절반정도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운영면에서, 군내버스 운영업체에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간혹 결행이라든가 시간을 엄수하지 못한 것은 버스회사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사문제라든가, 차량문제라든가, 노선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겹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원님께서 군비라도 투자해 보상을 증액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상기준이 교통부령으로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은 시.군비에서 투자를 한곳은 한군데도 없어요.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시.군비에서라도 보상이 증액되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에는 없어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 않아요?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도 감독 같은 것도 소홀히 생각 말아주시고, 행정지도 감독 이 문제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면직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 종점 근방에 사는 될 수 있으면 직원이 좋죠. 직원이 없는데는 이장이라도 선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희 애로사항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주시하고 군하고 구분이 되어서 교통행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에는 교통행정계가 있어서 직원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도 없고, 상공운수계에서 직원 1명이 군전체 교통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명이 내무 보기도 사실상 벅찬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등록 업무가 내년 1월부터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 또 얘기되고 있는 버스인가권을 도에서 의견을 물어왔어요. 군으로 넘겨주면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의견은 교통행정계를 신설해서 인원이 보강되는 조건으로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중앙에 교통행정계 기구개편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교통행정계가 증설이 되고, 인원이 보강이 되고 그러면은 군에서 직접 노선별로 점검도 수시해서 교통난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나기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렬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산업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동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협조 관계에 대한 주 질문내용인 군정질문.답변중 서면답변 지연 제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질문 및 질의답변에 대하여 지연제출된 덤에 대하여는 의회를 주관하는 기획실장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해당 실과의 서면답변서를 빠른 시간내에 취합해서 회기내에 조치, 답변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실에서 조정, 상호 협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개최문제는 사전에 저희들이 지역발전 협의회에 의원님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문의했고, 먼저 개최한 보성군과 화순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들께서는 자문만 받기 때문에 참석만 하게되면 된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통지만 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조관계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질문서를 48시간전에 집행부에 주실 때 총괄적인 대제목의 내용의 질문서만 주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사항을 주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질문사항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일부 실과소장이 질문핵심을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답변내용도 의원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대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생각하시게 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문하시고자하는 핵심, 즉 세부적인 질문사항을 사전에 주시면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 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불성실해 가지고 서로가 마찰이 있고, 그 마찰을 사전에 협조해 의견조정을 해서 그런 마찰이 없도록 하자는 뜻이었고, 또 지역발전 토론회팀이 오셨을때는 그때 의원들에게 듣는 식으로 해서 모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는 듣는 자리가 아니었고, 또 행정업무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실과장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토론회라든가 무슨 회의를 개최했을 때, 그 전문적으로 다루신 분하고 우리하고 비유가 되어서 우리를 나쁘게 말해서 골탕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게 욕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지난번에 잘못되었으면 사과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참석 해가지고 그 자리에 의제안건을 그 자리 즉석에서 줘가지고 우리가 벙어리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해서 우세만 하고 왔습니다. 그때 회의진행이라든가 토론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전에 한 2,3일전에 연구를 해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서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되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당시 막상 입장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의제안건을 보고 어떻게 천재가 아닌 이상 좋은 안을 내겠습니까? 그때 참 불성실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뜻에서 충분히 사전에 얘기도 주고 실과장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의안제시를 해서 우리가 알수 있을 때 모임의 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그때 사무과장한테 상당히 추궁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을 내려 보내줘가지고 의원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도 했는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사무과장이 사과도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사과를 했다해서 우리 의원들은 불쾌감이 아직 씻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협조좀 해주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오전에 이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정부에서 \\'81년도부터 후계자를 양성하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87명을 신규로 선발을 해서 우리 군이 총52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타 시.군에서 전입이 4명이 되었고, 전출이 2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불성실한 후계자를 조사해서 사업취소를 31명을 시켰습니다. 현재 49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소 내역은 \\'84년도에 3명, \\'85년도에 2명, \\'86년에 1명, \\'88년에 3명, \\'89년에 5명, \\'90년도에 8명, 금년도에도 9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31명을 자금회수를 하도록 농협에다가 통지를 해서 자금회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후관리 및 점검은 우리 행정기관과 지도소와 합동으로 매 분기마다 실태조사를 해 영농의욕이 없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주소지 변경을 해서 무단 이탈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자금회수를 철저히 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만으로 농촌의 젊은이를 정착시킬수가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보다 종합적인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정예 인력확보를 중요 핵심과제로 삼고, 우수 후계자를 발굴해서 해외연수나 자금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전업농 육성을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우수 후계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렬의원 질문하세요.

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 질문을 했을때에는 너무나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는 지적을 안하는데 이 선정과정이 행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농협계통에서 돈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선정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한분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국민학교때부터 대학교까지 여기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그분은 법과를 나와서 검판사 연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되었을 때 여기서는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선정이 되어서 올라 왔는가 그 관리를 지금도 몇 명 몇 명, 면에서 이렇게 올리는대로 보고, 여기서 체크만 하고 계시는 군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의회가 이런 얘기를 혹시 후계자 사업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불과 내일 모레라도 홍보가 되어서 질의한 저에게 나쁘다고 할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행정이나 농협에서 사후관리를 안함으로 해서 농사를 짓겠다. 농사를 지어서 농촌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고 의욕을 가지고 달라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은 자금을 타지 못해서 참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본적만 여기다 놔두고 그런 분들이 타서 그분들은 여기가 있지도 않은데 타고, 진실로 농사를 지을 의욕을 가지고 농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은 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분분하고, 이런 일이 지금 그 얘기만 아닙니다. 본의원이 없어서 선정이된 사람만이 아니고 아까 내게 질문한 내용대로 여기다 두고 사업과는 거리가 먼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에도 80몇명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수십명이 목적에 이탈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나 사후관리를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단 나주군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나주군행정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익에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해서 정부의 소중한 돈을 목적없이 쓰는 후계자가 있으니 그것을 색출해서 농촌을 위해서 노력할 사람을 선정해 지급을 하시고, 성실히 조사해서 국가에 이득이 되도록 해주시요. 그리고 이런 공산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다 이래서 군에서 공산면에 보지 못할 피해를 준다든가 무슨 압력이 있다든가 했을 경우 본의원의 질문에 항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전체적인 나주군을 색출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람이 없도록 산업과에서는 제가 제사한 5가지 안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요.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넉넉지 못한 자금이 농촌을 살리고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지원이 되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농촌에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농수산부에서 사실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앞에 회의때도 상세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자꾸 의원님과 같이 그렇게 실지는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농촌을 지키고 앞으로 실지 영농을 영위를 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어야 할텐데 자금만 타가지고 다른 목적을 수행하는 농촌에서 농사는 안짓고 이런 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예가 있어서 사실은 회수를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서면으로나 기회있을때마다 도에다도하고, 중앙에다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기준 자체가 학력위주로 되어 있어 점수를 거기가 많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이 농촌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개 자금을 타가지고 어느정도 일을 하다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냥 영농이 힘드니까 봉급도 많고, 수익도 많은 자리로 가버리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사실은 중학교정도 나온 사람이 착실하게 농사를 짓고 영농을 영위를 해나가고, 농촌을 지켜나갈 사람인데, 이런데가 사실 점수가 적습니다.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했더니 지난번에 금년부터는 개정이 되어서 절반정도가 학력에서 점수가 깎여버렸어요. 그래서 금년부터서는 선정하는데 상당히 덕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왕 타간 사람은 분기마다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냐. 앞으로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른 사람들의 빈축을 안사도록 그런 사람들이 농촌을 지킬수 있도록 좀 해줘야 하겠다는 말씀 명심해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이탈자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사업취소를 한다든가 다른데로 나가있으면 몇월 몇일까지 들어와서 영농을 하지 않으면은 사업취소를 하겠다하는 그런 통지를 내서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후관리가 미흡된 것은 분명히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확인을 여지껏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면에서 올라온대로 진짜 안일하게 군에서는 하신 것 같이 느껴지고, 지금 엊그제 농고생들에 대해서 100만원씩인가 얼만 준것도 그것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는 농고생들의 지원금이 그것이 삭감이 되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처음에는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뒤에서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지적이 되었다든가 그사람이 여기가 없다든가 했으면은 농협으로 통해서 농협에서도 애매하게 이 돈을 많이 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이 되면은 농협에다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돈을 회수를 한다든지 그래야 국익에 손상이 없지 이것을 지적을 안해주니까 농협에서는 줘가지고 어쩔수 없으니까 연체, 차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못 걷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채입니다. 박규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평면 교원리 450번지 공유재산 착오매각분에 대한 변상 처리결과 전말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 다 잘아시는 사항이지만은 질문 답변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올리면서 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평면 교원리 450번지 잡종지 129평은 약 200년전부터서 교원리 방축마을 재산으로 마을 마당제를 지내는 마을주민 휴식처로 내려오는 것을 박경수가 40평을 점유해서 세탁소를 경영하던 중 \\'86년도 저희군이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공유재산으로 군이 관리하고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도 감시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7년 1월에 박경수로 하여금 전체 129평에 대한 임대료 \\'86년도분 57,510원, \\'87년도분 60,490원을 부과 징수하고 동년 3월에 본 재산을 포함해서 41필지 약 2만2,000여평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조치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87년도 12월에 박경수에게 매각하고, \\'88년 1월에 등기 이전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방축마을 주민들은 사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마을 대표와 홍남순 변호사를 통해서 박경수에게 마을 재산을 환원토록 종용했으나 박경수는 정당한 취득이라고 불응하여 그후 군과 마을, 박경수 3차간 협의를 계속 하였지만은 해결되지 못하고 \\'91년도 8월에 주민들이 71명 연명으로 탄원서를 청와대, 검찰청,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또 9월에 나주군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동년 12월에 군의회에서 본 청원서 처리는 나주군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군으로 이관 조치되어 \\'92년 5월에 추경예산으로 자본적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승인을 얻어서 본건 처리에 내용조사를 하였던 산포면 서의원님과 남평출신 한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정가격이 당시 2,000만원이 넘은 것을 박경수로 하여금 1,500만원에 승낙을 얻어서 \\'92년 6월에 마을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7월 24일자로 새마을회 대표 이장 전영만 명의로 등기 이전 조치함으로서 환원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원처리 결과를 마을로 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기획실을 경유해서 군의회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핵심이 이 경위설명과 동시에 대인적 변제로 된 보상금 처리는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금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인적이 아니라 대물적 보상이 되겠습니다. 대개 토지취득 방법은 보통 토지매입비로 계산해 가지고 취득한 것이 정상적 입니다마는 토지매입비는 취득을 했을 때 취득절차가 취득에서 이전조치까지 아주 복잡한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취득을 해야 하고, 또 군이 이전조치를 해가지고 마을에 환원할때 본 예산을 마을양여에 따른 제반절차를 또 걸쳐서 마을에 환원해 주려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마을 환원조치에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나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으로 계산해서 보조목적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고, 또 5년간은 보조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마을 예산형성 조건으로 보조금 지불방식을 택했고, 다음은 관계공무원 구상권 문제입니다. 개요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86년도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조치사항으로 매각에 따른 제반절차 즉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또 당시 공유재산시의위원회를 거치고 감정에 의해서 정당한 평가조사를 밟아서 매각당시의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해서 이 금액이 군재산 형성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감사 수감 잘못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제반서류 추적조사 결과 구상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기에 구상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용도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 절차입니다. 모든 국.공유재산은 공용, 공공용, 보전재산, 잡종재산 4분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은 공유, 공공용, 보전재산 일 때 용도폐지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허나 본 재산은 잡종지로서 처음부터 잡종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절차는 할 필요가 없고, 매각을 위한 관리계획은 매각승인이 \\'87년 3월 3일에 다시면 죽산리 71-1필지 답외 본 재산을 포함해서 42필지, 주로 답, 전, 대지, 잡종지 4유형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2만2,000여평을 매각해서 그 매각수입 6,770여 만원은 당년에 왕곡면, 봉황면 청사 신축비 1억4,000여만원의 일분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 승인 요청을 3월 12일날 도지사에게 해서 확정됐기에 매각 절차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지난 일이지만 집행부 행정미숙으로 여러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사죄드리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다시는 이와같은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박규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의 어린모, 8일모라고 합니다마는 어린모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동육묘장을 설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 공급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농촌 노동력이 부족되어 영농의 기계화가 사실은 확대됨에 따라서 기계이앙의 육묘과정을 15일모에서 8일모로 단축을 시켜가지고 인력절감 및 영농투자비를 경감시키는 생력 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총 사업비 8,400만원중 이중에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담 10%해서 우리 관내에 30개 단지에다가 시범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50평 규모로 돼 있습니다마는 동당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의 설계를 농촌진흥청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단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공통된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고, 자비 노력절감 효과가 약 58%가 됐다고 합니다. 자재 공급은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어린모 시설 및 육묘기술등이 농가에 충분히 보급되지 않는 형편으로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농촌지도소와 협조하에 3월 26일 각면 단지대표를 참석시켜 가지고, 왕곡 양산뜰에서 연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도청 농산과에서다 자재전문 업체를 문의를 해가지고 각 단지에 공급토록 알선을 했는데 이 전문업체는 전라남도의 유일농산과 전남에 대화농산이 있는데, 이 2개업체중에서 전남에 연고를 갖고 있는 대화농산에서 공급을 하도록 알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대표에게 지금 보조금이 나갔고, 또 농협에서 융자금이 30%가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융자수속을 단지대표가 해서 통장에 업자와 계약을 해서 통장에 넣어 주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공급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급과정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대충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한말씀 묻고 싶은 것은 저를 위시해서 동료의원들도 알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나주군만 어린모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조금 더 크게 봐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것이 글자 그대로 농민의 노령화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고를 들여가면서 해주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가령 타도는 내버려두고라도 우리군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 일원으로 되었을 것으로 믿고 한말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재를 구입할 때에 방금 왕곡 올봄에 양산서 어린모 시범 연시회때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던지 KS마크에다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놓고 볼때에 무엇인고하니 우리 농민을 위해서 그대로 지도소가 되었건 주무과가 되었건 정부에서 지원도 해줬으면은 이것을 소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라남도 규모로 해서 아마 대화농산에 의뢰한 것으로 여기는데, 여기서 한가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어떤 수가 있느냐. 전에 우리 나름대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공신력 있는데서 모든 것을 조사해야 도리 것 같기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파이프입니다. 2.5×1.5×11m 본당 타 지역에서는 공신력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구입원가가 5,266원이에요. 그리고 판매대금이 즉 말하자면 소비자 가격입니다. 소비자가격이 1본당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어떤 수가 있냐면 거기에는 모든 부속품, 삔인가 보도인가 있는 것입디다. 그일체 따르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소요된 것이 그러면 대화농산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규격은 같습니다. 2.5×1.5×11m본당 얼마가 나왔는고하니 가격이 7,150원이 나왔어요. 그 이하는 시간상 생략할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제출해준 서류이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각 규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 틀릴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우선 위에 하나만 보더라도 본당 수입원가가 5,466원인데 소비자가격 공신력 수입원가가 5,466원인데 소비자가격 공신력 있는데서 판매가격이 6,000원이라 그말이여, 현지 도착. 그런데 여기는 현지도착은 저 건너다 놔둬버리고 대화농산에서는 소비자가격이 7,150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얼마 차이가 되겠죠. 제가 잘 못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과연 공신력있다 KS마크니까 상관이 없는데 농협 공급가격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대화농산에서는 다른 것은 차지하고도 지금 자동차 12톤자리 1대 가지면은 40동을 싣는다고 그래요. 톤이 아니라 40동.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인고 하니 운반비가 85,000원이 든다. 현지 도착이죠. 인건비가 우선 50,000만원이에요. 이것이 13만5,000원이죠. 부가가치세가 얼마인고하니 여기는 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30동 통계인 모양이죠. 255만4,529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농협에서 부가가치세도 물것이고, 농협에서 운반비도 물것이고, 농협에서 인부대도 물것이고, 단 판매가격으로 해서 본당 6,000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판매가격이 7,150원인데 거기다가 운반비 인부임, 기타 부가세를 합해놓고 본다면 엄청난 가격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알선을 하시느라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때에 수고했다는 댓가가 하나도 안나타나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전라남도에서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때에 우리가 선정을 했는가, 혹시 도에서 의무적이요, 반강제적으로 선정을 했는가 공급자를.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들려주시고 같이 또 서로 질문해 나갑시다.

그동안에 의회가 개원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가격관계로 논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 뿐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도의회에서 다 얘기가 돼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농협계통으로 해서 공급을 해 버렸더라면은 비 영리단체인 농협계통으로 해서 공급을 해 버렸더라면은 아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놓으니까 보조금 집행을 민간인한테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입을 정당한 규격과 KS마크와 여기 전부 견적서가 나갔으니까 구입을 해도 하는데, 사실상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개 업체에다가 시방서를 주어가지고 어느정도 되겠느냐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전에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기전에 우리 도에는 과학영농 시범단지라 해가지고 이런 육묘장을 4년에 걸쳐서 1개면에 1군데, 2군데정도씩 공급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공급과정에서 사실은 유일농산하고 대화농산하고 이 사람들이 공급을 쭉 맡아서 했어요. 그러다가 전국단위로 해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규격이 틀리죠 이것이. 규격이 그전에는 하우스만, 골재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연시회때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안에다가 육묘상자를 얹어놓게끔 여러 가지 규격이 철재별로 있고 그래서 이런 설계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업체에서는 바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업시기가 또 있습니다. 8일모 관계는 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 2군데로 나눠가지고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문제가 나중에 앞에서 일을 하고 떠나신 분들이 있고 나중에야 계장, 과장들이 들어서고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세밀히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수행되었고, 이미 지침서는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시군에 나가버렸고,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그 돈에 맞춰서 공급이 되었죠. 그런데 어떤데는 좀 싸게 좀 해보자 자체부담이 10%가 있습니다마는 해가지고 좀 싸게 공급한데도 지금 각 시군에 몇군데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보조금으로 모두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자체 부담금가지고 지금 상당히 썩이고 있는데도 있고, 융자금 관계를 수속을 안해준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하자가 있었지않냐. 그것도 우리가 좀 느끼고 도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회의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이사업을 내년도에 또 있다고 그래요. 국비사업이라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다. 도에서도 사실은 획일적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들 느끼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또 자본적 보조를 하라 했으니까 민간인한테 줘버리면 된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러면 어느 업자가 오던지 비싸게 하든지 관계가 있냐 그런 얘기도 또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미흡한점이 있었다는 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대비를 할랍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서투른 점은 있었습니다마는 시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대충 잘알았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자는 취지로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의무적이냐, 반강제적이냐, 도에서 쪄눌러서 했느냐 이러는데 지금 무엇인고 하니 서까래, 가로짝, 마구리, 문짝, 어린 삔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놔두고 가령 한동에 얼마가 들어가느냐면은 약 통계수가 m수로 계산하는데 11m짜리가 49개 들어가요. 그러면은 계산하기 좋게 50개라해도 돈이 1,150원이면은 이것도 57,500원이돼요. 얼마나 되겠소? 50,000원 근 60,000만원 돈안되겠소. 50개 이것만 해도. 그러면 22개, 11개, 15개, 4개, 33개, 55개 모두 엉망진창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숫자하고 따진 것이 가격차액, 이것은 어디다 내놓고 도에서 압력을 가해서 대화농산에다가 맡겨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참 농민들이 외국쌀 밀려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벌어 먹어라해서 국비, 도비, 자담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물건 값에다가 중간에서 마진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정한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이짓거리를 해버렸다 이것이요. 그러면 1동당 얼마인고하니 지금 보조가 180만원인데, 자담 있고 또 융자가 70만원입니다. 자담이 20%가 되고 그러면 이것을 합해서 270만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계산해 놓고 보니까 동당 약 40-50만원이 차액이 생겨요. 그러면 나주군쪽으로 30동을 가령 계산을 할때에 얼마입니까. 또 이것이 전라남도로 계산할때에 얼마이며, 우리 농민한테 손실을 가져왔다 할 것 같으면은 그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도 있기 때문에 거론이 안될 수가 없어요. 또 면에서 선정이 되어서 설치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m수까지 전부 그려줘요. m수로 딱 나와버리니까 가격을 다 알아 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면에 가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이요. 군에서는 멋도 모르고 도에서 내려 시키니까 할수 없이 도비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그대로 나둬버리고 명년에는 잘한다 하니까 그때 보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이요. 보전을 해줘야 쓸 것이요.

그런데 이런점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지정업체에다 설계를 줘가지고 공급하는 데와는 자본투자를 해놓은 예산으로 일이되기 때문에 여기 견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윤관계도 24만원, 이런것도 좀 써져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시간이 기니가 얘기합시다. 이윤관계를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좋아요. 당연하게 행정기관에서는 딱 설치해놓고 아무 때라도 저기서 돈 보조가 나오면 그때서야 주는 것이니까 물론 납품자가 곤란한 줄 알아요. 다른 것 갖고 얘기하잖아. 어디가서 한동 움직이는데 차비가 85,000원하고 인건비가 50,000만원이면 135,000원, 이것은 뭐하는 것이냐. 저 차에다 싣고 오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12톤짜리 하나면 40동을 실어요. 그러면 우리 나주군 것이 30동인데 한 대에 싣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나주군 한바퀴 돌아버릴 것인데, 30동에다가 13,500원어치를 곱하기 해보시요. 어떻게 되는가. 원칙은 공장에서 가령 부산이면, 부산, 인천이면 인천에서 실어다가 나주군 한바퀴 돌아버리면 돼요. 남는 것이 있으면 공장에다 돌려보리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를 보더라도 왜 135,000원어치 인부임하고 운임하고 붙여 놓냐 말이지. 그럼 떼어버릴때에 인건비 50,000만원하고, 운반비 85,000원 아닙니까. 135,000원을 30동에다 계산해 봐야 근 500만원돈 아닙니까. 500만원이면 공장에서 소비자에까지 실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들어 갈 것이요. 그런데 위에서 여기서 파이프 하나에다가 115원식을 붙여 먹어 버리고 그 밑에 줄은 조금 덜 붙었을 것이요. 아까 내가 질의서에는 100원, 80원, 50원 그랬는데, 자료밑에 쭉 나와있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 하신 일도 아니지만은 하시다가 보면 이런 사실이 났는데 가령 우리가 지금 현재 선정대상인들이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가서 어떻게 답변해야 쓸 것이요? 우리군에도 도의상 책임은 있지만은 이것도 도에서 아마 저질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반비나 인건비를 한번 직접 검토를 해 볼랍니다.

아니 여기 있소. 있어요.

85,000원, 65,000원 공과금 잡비도 있고 나와 있어요. 견적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견적서가 나와있으니까 그사람들 글씨로 써 놨는데, 그나저나 시간상 참고를 해주세요.

조금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순이 되겠습니다.

김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산 벼 처리계획에 대해서 수매를 하고 남은 벼 처리계획에 대해서 수매를 하고 남은 벼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벼 식부면적은 14,881ha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 표본수입 조사를 해본 결과 1단보당 기준수확량이 조곡으로 657㎏g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4,881ha에다가 승을 해보니까 총 예상량이 40㎏짜리로 244만4,000가마가 추정이 됩니다. \\'91년대비 단수가 약 6%가 증수가 예상이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작년 수준의 생산량이 되고 또 통일벼가 금년에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단수가 일반벼는 줄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생산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수매량이 확정되지가 않아서 정확한 수매량은 알수가 없습니다만 지상보도를 참고로 해서 정부수매량을 작년 수매량기준 전국적으로 약 850만섬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244만4,000가마처리계획은 작년도에 우리가 통일벼, 일반벼 수매실적이 64만 가마니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이라 그러면은 정부수매 예상량을 64가마로 보면 이것이 한 26%가 되겠습니다. 농가 자가 소비량이 식량과 종자와 기타 다른 것이 좀 있습니다마는 74만4,000가마니로 보면 자가소비량이 약 30%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13개 농협 자체 수매 예상량이 31만5,000가마, 작년에 108,000가마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농협자체 수매를 동강에 도정공장, 남평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자체수매량을 더 확대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미공장 매입예상량이 약 20만 가마로 보고 있습니다. 세군데가 공산, 동강, 다시에 정미공장이 있는데 이것이 26%정도로 생산농민들의 요구에 절대 부족하고, 또한 벼 수확기에 농가에서 출하량이 급증하게 됨으로 해서 산기가격과 수매가격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협자체 판매사업 계획이 생산량의 약 13%로 수확기에 집중 매입이 가능할 경우에 추곡처리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량을 매입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협에서 조기수매 및 수매량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양곡지원 사업자금을 대폭 확대 지원을 하여주도록 건의를 할 계획이고, 농협에 도정공장 2군데 있는데다 양곡포장지를 지원해 사업의욕을 좀 높이고, 가을쌀 예약판매제 성과 거양을 위해서 대도시 향우회, 서울이나 부산 회원들에게 예약판매제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해서 \\'92년산 추곡처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아까 민주당 농수산분과위원들이 오셨을때도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협에 자금을 지원해 주시라고. 그다음에 질문하신 미식답 가.부결정을 시지받아서 홍보 및 군당국의 견해에 대해서는 휴경예상답에 대해서 식부의향을 사전 조사해 가지고 상급계통기관에 보고해서 보상책등 농가 홍보를 강구해야 한다는 견해로 해석이 됩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 내용이 그래서 미식부 면적에 대한 농가지원책은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시책을 사실은 돌아보면은 \\'70년대 통일 품종개발에 따른 녹색혁명달성으로 해서 식량이 그당시에 자급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마는 \\'80년대에 냉해로 인해서 대흉작이 되어 외미도입량 증가와 그후 12년간 대풍으로 정곡양곡 재고범위가 누증이 되고 양특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곡수매량을 대폭 늘려주지 못해서 영농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휴경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농촌 인력 부족에 따른 영농의 기계화 작업 확대로 수렁답이나 저습지, 산간, 오지등 영농여건이 좋지 않은 휴경지가 대부분으로 \\'90년대부터 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당면 휴경지 대책으로는 과수특작등 작목전환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위탁영농회사 영농단등에 대리 경작 알선을 하고 있으며, 휴경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의원님과 같이 안타까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소득이 안정되는 작목을 개발해서 작목을 전환하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곡물 화력건조기에 고온급속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관내 우리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건조기 대수가 조사해보니까 176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늘도 동강 회의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장하고 보유농가를 대상으로 곡물화력 건조기사용 기술교육을 농산물 검사소와 군이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농민홍보용 리후렛을 18,700매를 제작해서 도에서 9월중 배정이 되어서 배정을 했고, 9월중에 반상회보에다가 이런 사항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날 광주 MBC에서 관내 곡물화력건조기 보유농가 이상연이라고 봉황면 죽석리 입니다마는 여기를 방문해 가지고 대농민 홍보용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가 있고, 또 군에서 방송안을 제작해서 각 마을 이장들이 수시로 엠프방송을 실시하도록 하여 양질미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년산 통일벼 사주기 운동에 따른 기탁금 접수와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했는데, \\'91년산도 기재되었는데 \\'91년산은 기탁금이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90년산에 한해서만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면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때 통일벼 사구지 성금기탁은 총 27명이 성금 기탁을 해서 3,281만2,000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군민의날 불우이웃돕기로 520만원어치를, 통일벼는 260포 입니다마는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벼 처리에 1,235만2,0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야적벼를 처리하는데 그당시에 차액보상이랄지 부족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36가마니가 부족하다 해서 28,000원을 계산해서 36가마니분을 지원을 해주고 한 부분입니다. 남은 금액 1,526만원은 사회과 불우이웃돕기성금 구좌에다가 입금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배연구과제 자료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배의 철과 및 경제성이 없는 배를 이용한 배술을 제조하기 위해서 연구자료는 사실 지금 동신대학교에다 해서 나와있습니다. 책을 가져왔습니다마는 배술제조 시설을 하려면은 시설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이 자료를 제공을 해서 개인이 시설하게 되면은 이것이 기업화해 가지고 개인 이윤추구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나주배 유통센타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은 배작목반이나 원예조합에서 유통센타 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나주배술을 제조를 해서 농도별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전통주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후 대만과 나주배 교역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주배가 \\'86년도부터 \\'89년도까지 대만, 싱가폴등으로 718톤이 수출이 되었습니다마는 \\'90년도 이후로는 대만에 수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에 한.중수교로 인해서 대만 수교가 중단되는 국제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당분간은 나주배 대만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인권의원이 대만수출관계를 말씀을 하시드만요. 이것은 교역이 안됨으로 인해서 수출이 중단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조금 민간차원에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주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미관계는 빠졌어요. 미국에 배 수출관련.

제가 대미수출관계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면은. 대만이라고 해서 대만으로만 알고 그렇게 답변서만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무, 배추 잉여분 포전 매입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가을 김장무, 배추의 포전 매입사업은 생산량이 많아서 무, 배추파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의 3%수준을 포전 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전매입은 주산단지 생산농가분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포전매입 가격은 산지의 농협장이 행정지도 기간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게되고, 매입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농협자체자금 50%하고, 농안기금 50% 비율로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사업비의 정산은 농협 자체자금 50%, 농안기금 50% 비율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92년도 가을 무, 배추 재배면적을 말씀드리면 무가 1,198ha, 배추가 329ha로 1,527ha로서 전년대비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면적은 10%증가가 되었지 않냐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을날씨가 좋아서 무가 현재까지는 작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92년 벼 수매후 여러방면으로 협조를 한다음에 포장자재 대금을 지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자재 대금은 어떤 자금에서 지원하실 것입니까?

지금 벼 수매포장재가 아니라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쌀 포장재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정미소에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포장재를 어떤 자금에서 지원을 하시겠냐 이말입니다.

군비로 나가고 일부 도비가 있고 그럽니다.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예산은 서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종전의 어떤 수매이후 통일벼 처리문제라든가, 이란벼 야적시위 처리문제가 행정일원화가 아닌 어떤 이원화, 공정성이 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칙적인 방법보다는 앞으로 신뢰있게 군민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매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미식답 문제,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는 이 문제를 이번 질의에만 아니고 작년 질의때도 건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정부에서 무방비하게 방치해 두는 실태만 보고계시지 마시고 우리군 당국에서는 타군에 비해 먼저 질의를 받아 군 농가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쌀 소비촉진 자원에서 고향쌀 사주기등 군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건조기가 176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목포대학교에서 미질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군당국에서도 아니면 군자체에서 어떤 불량미의 수매않기 조례안을 제정해서라도 우리 나주군 쌀의 양질미 명성을 올리는데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년 기탁금 처리관계를 통일벼내지는 야적시위 벼를 처리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탁금 접수가 되었을 때 어떤 특정인 야적시위만 사용토록 아마 기탁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탁금 처리방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난스럽게도 올 봄부터서,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봄에도 서리피해로 여러가지 피해가 있었는데, 마치 가을에 배라도 좋은 배로 나주배 명성을 찾고, 제값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술을 어떤 업체라도 빨리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 올 양 이태가 서리피해로 배 수량이 줄었으니까 다행이지 몇 년전만 하더라도 배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를 밭에다 놓고 로타리를 치는 예도 있었습니다만 빨리 배술을 제조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수익성 여부를 가려서 어떤 업체라도 자료를 줘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바나나에 함유된 농약문제 여러가지로 우리 국민 건강에 피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역무역이란 명분하에서 다량 718톤을 수출했다고 그러셨는데, 718톤의 정확한 배수를 다시 계산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 바나나를 약30-35만톤을 들여왔습니다. 자유중국에서만 들여왔다는게 아니고 에콰도르, 대만, 필리핀 여러 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배 생산량이 18만톤밖에 안됩니다. 30-35만톤에 비교한다면 엄청난 수량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수출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민간차원이 됐든 국가가 됐든간에 거기에 적정량을 수입을 해야 된다. 또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우리 군당국에서도 고려를 해야된다. 금년에 전남.북에 무 재배 면적에 대해서 비교했었습니다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의하면은 과잉생산 됐을경우는 수매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3%를 농협자체금, 농안기금으로 수매이후 잉여생산으로 생산비가 안됐을 경우 농민의 자율조직에서 20%만 폐기한다면은 충분히 생산비를 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답변 요구합니다.

감사하니다. 포장재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나주쌀의 질이 문제랄지 P.R의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야적벼 추후로는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식답관계 문제는 참 뜻이 깊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렇게 안심고 수렁논이나 모두 놔두어 버리면 한정없이 무방비로 그렇게 놔두어 버릴 것이냐.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저희 자신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에 상부에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쌀 소비촉진 관계로 해서 건조기 관계, 이 관계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마는 교육을 안시킨 것은 아닙니다. 교육을 주민들한테 시켰습니다마는 42도가 넘어지면은 미질에 문제가 있는데, 농민들이 쓰는 과정에서 60C, 70C로 고온도로 건조를 시켜가지고 수매가 되어가지고 정부양곡으로 도정이 되어서 외부로 나갔을 때 나주쌀을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데로 돌아간 쌀이 다시 이곳으로 도저히 못먹겠다고 아가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회송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심각히 받아들여서 금년도에는 도단위도 그렇습니다마는 교육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지도소, 농검합동으로 또 건조시기에도 순회를 하면서 실지 건조하는 사람들을 확인도 하고 현재 지도도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여기에 어떤 만약 불량벼가 나온다고 할 경우에 수매를 보통보면 지금 수분만 재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고화력으로 인해서 미질이 나쁘다는 쌀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벼는 수매를 안해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쌀로서 찧어져 가지고 나가버리면 누구것인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나락으로서 나와버리면 꼬리표가 붙어 있으니까 쉬운데 쌀로서 혼합되어 가지고 나가버린 상태에서는 다시면 다시, 왕곡이면 왕곡, 이렇게 그 지역에서 나온 쌀로서는 어느정도 표시가 될지 몰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한테 여러가지 경각심도 갖게끔하고 의식을 개조시키는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어찌되었건 농민들을 계도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규정을 둬가지고 규제도 할 수가 없고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조례안을 아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서 농민 상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규범내에서 구속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도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해서 의식을 바꾸도록 지침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탁금관계 공정성 문제는 사실 통일벼를 농민들한테 수매를 못한 부분은 1가마라도 사줘라하고 기탁을 했는데, 이것을 불우이웃돕기랄지, 군민의 날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사주고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통일벼가 쌀이, 남의 군에서 생산된 쌀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었던 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정성문제,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끔 배정이 되고 해야 할텐데 일부층에만 배정을 해주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올 가을에는 이런 일이 었어서도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또 이런일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공정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고견을 얻어서 배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렵니다.

지금 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그 답변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탁금을 어떤 규정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다음에 혹 김태근이가 무 몇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소리쳤을때에 김태근이 무만 전량 사줄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든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어떤 불우이웃돕기할 경우에 청소년 가장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데 기탁금을 쓰도록 돼있지, 어떤 특정인들이 와서 심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 기탁금을 쓰라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규정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부분만 말씀해 주시지 다음 구체적인 답변을 안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이라는 것은 규정을 법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행정은 다양성이고, 기술성이고, 복잡성이고 그래서 행정을 하다 보면은 돌발적인 문제가 야기되는 수도 있고, 이 기탁금 자체도 규정이 있어가지고 기탁금을 걷은 것은 아닙니다. 기탁금을 접수한 것도, 기탁금 사용도 사실은 공정성있게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기탁금 자체도 걷어들인 것을 그렇게 규정을 두고 규정범위 내에서 걷어들인 것이 나이고, 사용도 그런 부분에서 규정이 없이 사실은 군수재량으로 여러가지 것을 생각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재량으로 이건 할 수 있습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은 그때그때.

그렇게 말씀을 군수님 재량으로 기탁금이 들어왔을 경우 이렇게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어떤 잘못을 가.부결정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배술관계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연구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미수출관계, 왜 이것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은 작년에 차액 보상부분에 23.5톤인가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금액차이를 내면서 대미수출을 했는데 23.5톤 아닌 올해는 230.5톤이라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제값을 받으면서 수출을 하는 것이지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작년 차액보상만 지출하면서 군비만 축을 내가면서 이런 형식적인 수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대미수출관계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대미수출관계는 뒤에 서의원님 질문에도 들어있는 사항이라서 그때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수출방향.

그리고 무, 배추 파동처리를 못했을 경우 농민의 자율조직에서 자체 폐기하더라도 군당국에서는 어떤 이의가 없겠죠?

무, 배추가 과잉생산 되어 가지고 판매가 안되어서 파동이 안나기를 먼저 고대를 합니다. 그러나 농사라는 것은 그때그때 정확하게 짚어서 할 수도 없고, 많이 생산이 되어 가지고 수요가 많으면 좋지만 수요가 적어서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고 할 경우에 문제가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 과잉생산 관계가 문제가 되면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소비를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파기를 시키지 않게끔 되기를 기대 합니다. 꼭 파기만 시켜야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씀인데 그렇지 않게끔 행정기관에서도 소비에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소비판매를 촉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자면 무, 배추 과잉생산 원인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농축산물이 주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양담배를 과다수입해서 엽연초 생산농가가 줄어졌다든가, 콩을 과다 수입해서 콩생산 농가가 줄어짐으로서 편중적으로 늘어난 것이 재배하기 손쉬운 무, 배추가 늘어나기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수매를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중앙정부 관계부서에 건의하셔서 우리 나주군은 물론이거니와 채소 재배 농가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박규순의원 질문하세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상세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90년, \\'91년 고향쌀 사주기 기탁금 접수 지출내역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랍니다. 시간은 없는데 미안해요.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군수 재량껏 이리 저리 한다. 물론 이것이 예산은 아니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니까. 과장께서나 본인이나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지라도 가령 성의껏 기탁해 주셨으니, 그분들의 성의에 맞게끔 소비되는 것을 원칙으로 여기고 있어요. 기탁금에 대해서 그런데 지출하는데를 방금 말씀 들어 놓고 보니까 저자신도 농민회 회원은 아닙니다마는 쌀문제만은 누구 못지않게 나도 거리로 뛰어 나가서 두손 들고 정부한테 아우성을 쳐, \\"좀 사줘라. 왜 농민한테 핍박스럽게 그렇게 인색하게 하냐.\\" 이런 뭣도 있는데 지금 지출내역을 김태근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고 답변하신 내역을 쭉 보시면은 군수께서 순 인심 쓰는 식이다 그말이여. 무엇인고 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기하자면은 창고에 있는 것은 안사줘요. 신작로에다 내다 놓은 것은 야적시위라 해서 사주고 어떻게든지 무마작전이다 어떻게든지 무마해야지 그래야 도지사한테라도 이쁘다고 \\"아따 너희동네는 참 분쟁없이 잘 사줘서 잘됐다.\\" 이런 식이다 그말이여. 그러면은 야적시위한 사람이 나쁘다고 안해요. 또 창고에 있는 사람은 왜 안내왔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기탁금 지출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할 것 같습디다. 왜냐, 우둑하게 앉아서 힘없어서 못낸 사람은 팔아먹도 못하고 있고, 좀 실력주먹이나 있어서 신작로에다 내다 놓은 것은 다 사주고, 그래서 올 가을에라도 불보듯이 뻔합니다. 신작로에다 내다 놓은 것은 다 사줄 작정이십니까? 오히려 신작로 길에 야적시위하라고 부채질하는격 밖에 안될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염려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오시게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과년도 예가 있으니까 우선 그것 먼저 사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박규순의원님과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간부들도 계시고, 야적벼가 나올 때 군수님이하 그것을 사주어서는 안된다고 의원니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썩어버린다든지 말라버리든지 이것을 좌우간 사주어서는 안된다. 왜 나온 사람만 사주어야. 그럼 전부 가지고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점으로도 간부회의때도 논란이 많이 되고 여러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을 하다 보면은 돌발적인 문제, 계통기관이 있고 지역적인 문제여러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이 있어서 참 부득이 예산은 세워서 사줄수도 없고, 통일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탁이 된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규정은 없지만 아까 김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다소 돈 천만원이라도 그렇게 처리를 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도 안되겠고, 만약에 이런일이 통일벼가 금년도에는 안나오니까 일반벼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쌀의 가치가 시중에서도 상당히 보장이 되고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일이 도 발생된다면은 여기 계시는 지역사회 대표로 오신 분들이니까 의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 나갈것인가 하는 것을 고견을 들어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대안하나 제시할랍니다.

좋은 대안을 주십시요.

좋은 대안은 아니라도 내가 점장이도 아니고 무엇인고하니 이런다해서 여기서 어느 의원이 막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되었다, 나도 인심 잃기도 싫고, 그러지 말고 가령 기탁금 내신 분의 성의를 보더라도 면별로 구분없이 어떻게 든지해서 과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 얼마나 기탁이 들어왔어? 그러니 이걸갖고 우선 거기서 곤란한 사람들 것 사주고 조금 있는 사람은 시중에다 가격이 싸더라도 파는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도해 가지고 지방의 수장 면장한테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여깁니다. 잘 타협을 해보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90년, \\'91년도 남아도는 벼. 즉 말해서 야적시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의 견해를 이야기 할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자치단체, 권한도 없고, 돈도 없는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또 문제를 낳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영구적으로 끌고가서 단호하게 금년부터서는 거리에다 썩히든지, 내다 쌓든지, 경운기에다 놔두던지 그것을 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사주고 어떻게 할려고 해결을 마세요. 이것은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도 그것을 놔두라고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군수님이하 전 간부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시원치 않게 됐었어요. 저는 금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야적시위를 하든, 짊어지고 나오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일이 어렵습니다마는 없도록 다같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설득도 좀 해주시고, 이해를 하게끔 좀 이해를 해줘여 합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농민들의 불평이, 불만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국가살림도 하다보면은 어려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옥범입니다. 김태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나주군 일원의 버스요금 산정거리가 착오가 있다는데 언제 요금을 조정할 것인가? 그이용 승객에 대한 손실금 환원에 대한 대책은?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여러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특히 나주에서 동강노선에 대해서 거리 산정이 잘못되었다하는 민원이 있어서 특히 김태근의원께서 현지확인 또는 여러가지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출해서 군이나 관계기관에 건의한 사항이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은 지난 9월 21일날 김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군에서 관계공무원이 23일날 동강선에 대해서 현지 실측을 했습니다. 실측한 결과 지금 인가된 요금거리와 차이가 났습니다. 그 거리차이를 말씀드리면은 영산포-왕곡까지 인가된 거리는 9㎞, 실지거리는 5.2㎞ 그래서 3.8㎞차이가 나고, 다음에 왕고-내동은 3㎞인데 실측거리는 3.3㎞, 내동-공산까지 인가거리는 1.6㎞, 실측거리는 3.7㎞, 공산-동강은 인가된 거리는 7㎞, 실제거리는 4.3㎞ 이렇게 해서 영산포에서 종점 대지리까지 총 연장은 28.5㎞, 실측거리는 28.4㎞ 총거리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주에서 대지리까지 그런데 나주에서 영산포 거리가 인가거리로는 2,.5㎞, 실측거리는 6.1㎞, 그래서 인가거리가 나주에서 영산포까지는 3.6㎞가 적게 거리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주에서 종점 대지리까지는 거리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마는 영산포에서 각 구간별로 거리는 약 4㎞정도가 적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주에서 영산포까리 저리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대지리까지는 인가거리나 연장거리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영산포에서 실측거리는 약 3.8㎞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그 이유를 인가원자인 나주시장하고, 도 관계과에 질의를 해본 결과 나주시에서는 당초 거리 측정을 나주시청 앞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이렇게 옛날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들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 관계과에도 그것을 시정을 해 줄수 있느냐하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9월 23일날 바로 당일 시외버스는 인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개정건의를 하고, 군내버스는 인가권자인 나주시장한테하고 바로 당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나주교통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주교통의 총무부장을 불러서 사실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나주교통에서는 당초 요금인가 신청을 사실 실측거리를 자기네들이 재가지고 있는 것이 있드만요. 그 거리는 우리가 실측한 거리하고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표를 가지고 시에다 요금인가 신청을 한 결과 시외버스요금 거리하고, 군내버스요금 거리하고 차이가 있어서 요금인가 절차가 잘 안되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확정한 요금거리에 맞춰서 요금인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나주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그래서 신문보도 내용을 복사를 해서 전라남도에 2차로 9월 26일날 시외버스 요금을 다시 산정을 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도하고 나주시하고 2회에 걸쳐서 관계공무원에게 전화를 해본 결과 나주시에서는 \\"시외버스 요금인 그거리하고 같은 노선인데, 군내버스 요금거리가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도에서 시외버스 요금을 조정을 할 경우 바로 이어서 하겠다.\\" 이렇데 도하고 시에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전화해 보니까 타지역에도 그러한 곳이 여러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전화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마는 서면상으로는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버스회사 측에서는 바로 \\"요금을 조정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버스회사에서는 거리가 차이가 나는 줄 알고 왕곡방면에서 상행하는 버스를 승차를 해서 현금으로 징수할 때는 맞는 요금으로 약 7,80%는 징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산포 정류소에서 승차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매표가격이 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회사측 총무부장 얘기를 듣는다면은 승객이 왕곡을 갈 경우 보통 내동하고 지금 인가거리는 왕곡도 내동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동하고 공산 이렇게 돼 있는데 내동을 갈 경우도 보통 왕곡선을 많이 매표를 해서 승차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많이 봐주는 방향으로 있다 그러는데 일부 운전기사들이 한 2,30% 부당요금을, 정당한 요금으로 인가된 요금으로 징수하도록 해서 민원인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은 바로 그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을 교육을 시켜서 정당한 요금만을 받도록 이렇게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금 환원에 대해서 이것은 전라남도에서도 과거에 영암 일부지역에서도 그런일이 있었고, 실제 그런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환원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손실을 보신 분이 청구가 있을 때는 요금인가권자인 군내버스의 승객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에게, 시외버스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청구를 진달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문하세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실금과 지역의 실질거리의 차이점만 말씀하시고, 지금 나주군 일원의 버스요금 산정거리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셨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버스 결행 및 동료의원 나기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행 및 승하차 거부지역인, 특히 세지 죽동에서 양산 여기 영산포 구간에 풍년기근이란 말이 있듯이 버스가 아무리 많이 다녀도 정차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이 단소구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주군 지역경제과에서 청원경찰 제도를 어떻게 하셔서라도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지-영암선에 대해서 시외버스가 승차를 안해주고 하차거부가 있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도 교통행정과까지 가서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님이 직원 1명을 데리고 바로 현지확인차 군에를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상공운수계 직원하고, 셋이 영산포에 가서 세지 죽동 민원이 얘기하고 있는 승차거부 지점에서 승차를 다 해줘요. 그리고 그뒤 군으로 진정이 와서 또 군에서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승차를 해주고 하차를 해줘요. 그래서 민원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사분들을 단속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승차를 해주고, 하차를 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불시에 갔기 때문에 사전에 얼굴을 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출퇴근시간이나 버스에 승차인원이 많을 경우 출퇴근시간에 승차나 하차는 잘 안해주는 이러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방금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에는 노상주차방지요원이라든가, 불법운행단속요원등 전담요원이 청원경차로 해서 4명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에서는 내부행정을 보고있는 직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하루 이틀 나가 단속을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그래서 시외버스 운행을 주로 하고 있는 그쪽 교통에 광전교통이라든가 천일교통 이런 교통회사에 공문을 보내 2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관계기사님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고 얘기를 했고, 또 불편신고 엽서가 접수된 상황에 대해서는 인가권자인 광전교통은 화순군수에게 시정요구를 했고, 또 과태료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도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다마는 예산편성시에 기존인원의 증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원을 증원해 주도록 도에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원인 충원되면은 상주라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 질문답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엽서 말씀을 아까 나의원께서도 질의했을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신고엽서가 얼마나 불편하느냐 하면은 양산에서 신고엽서로 고발했을 경우에 차고지가 화순이기 때문에 화순으로 가야됩니다. 이 나주시에 나주군에서 와서 해결하는게 아니라 화순까지 가야하는데 하루 품을 버립니다. 가서 보면 상대기사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독촉해서 가게되면, 기사가 나오면 이쪽에서 안나가고 이렇게 하자면 신고엽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고를 할때에는 정확한 넘버를 적고 몇월 몇일 몇시 6하원칙에 의해서 어디어디서 이렇게 신고했지만은 기사가 상대가 나와야 대질심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신고엽서는 사실상 별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용승객에게 어떤 방법으로 손실금액을 환원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은 왕곡 반남 공산 동강 4개면에 승객인원 이용자를 산출해본 결과 1년에 5,000만원이상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근거를 대라하면은 내가 근거를 대겠습니다. 대는데 이렇게 나주 4개면의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기정사실이거니와 나주군 일원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군 지역경제과에서는 보다 더 수고스럽지만 현지를 재확인해서 이 문제가 나주시장님하고 전라남도 도지사님께서 허가권자니까 책임을 져야된다 그래도 안되면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우리 나주군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저는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월 15일이후부터서 요금산정이 돼있는데 요금차액을 분명히 환원해 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면 우리가 버스나 택시에게 요금을 안줬다면은 즉시 처벌을 받는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을텐데 우리 선량한 양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당하고 아니면은 하다못해 왕곡 내동앞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영산포까지 260원 준다해서 운곡리 도살장앞에서 내려줬습니다. 이 주민의 설움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은 물론 지역경제과장께서도 이부분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실 것 입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손실금액은 환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확인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물론 여기서 구두 답변도 좋겠습니다. 나주군 전 일원의 자료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재답변 요구합니다.

손실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김의원님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손해를 입은 것은 군민이고 또 군민을 계몽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금을 인가한 도지사나 시장에게 절충을 해서 손실보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주군 전체 거리산정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인가권자가 요금인가를 할때에는 전부 거리실측을 하게됩니다. 도에서도 7월 15일자 직행버스요금이 광주고속이 광천동으로 정류소가 옮겨서 그때 거리측정을 할때도 관계공무원 또는 시의원을 입회해서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측정을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시하고 협의해서 같이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 날짜를 정해서 실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금 재조정은 언제될줄 모르겠네요.

지금 전화로 시하고 도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조정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금이 재조정 된다면은 말입니다 요금 재조정된 날로 부터서 요금을 산정해 받은 날로 계산해서 승객에게 매표를 산출해서 환원해 줄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문하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중복된 질문 같아서 시간은 촉박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김태근의원님 뜻과 저하고도 똑같은데 저는 한지 의심이 무엇인고 하니...... 행정부재다 결론을 내릴때에 업자와 행정과 밀착했지 않았느냐, 그것은 나주군은 해당이 안되고 도에서 그런것이여. 지난번 도의회 회의 지상보도를 통해서 쭉 보게되면은 영산골프장이 수원지로부터 15㎞인가 17㎞이상이 되니 안되니 허가대상이 되니 안되니 했는데 탁상에서 해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도청에서 시인하드만요. 탁상에서 했다 그러면 이것도 탁상에서 한 것이 언제부터 이것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산포에서 9㎞, 영산포나 나주나 다 똑같아요 10㎞이상부터 무엇이 나가는데, 그러면은 영산포서 왕곡까지가 5.2㎞밖에 안되는데 9㎞다 그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산정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잘 모르실 것이지만 도에서 어떻게 우리가 짐작을 해야 쓸것이요?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어야 낫겠소. 우리의 손실이 7월 15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렇게 받아왔다는 그 저의가 어디가 있냐면은 도 운수계하고 업자하고 딱짰다 그말이요. 둘려먹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서론을 말씀드릴랍니다. 환원청구절차를 아까 말씀은 나주시장한테 요구한다고 했는데 나주시장도 환원청구 절차를 어떻게 한다요. 사람이 오고 간줄을 어떻게 알것이요. 저사람들이 매표했으면은 중간에 탔다 내렸다 해버렸는데, 동강서 매표소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왕곡도 한군데, 그쪽 동강선으로, 그러면 거기 매표소에 보니까 몇장 안팔려 이렇게 되었다 해버리면 말도 안됩니다. 그러면 나도 여기서 탁상공론입니다마는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 나주군청을 새삼스럽게 왜 지하 1층, 지상 2층을 지어야 하느냐? 그 끝에 뭔말이 나왔는고 하니, 내가 담배를 잘 피워요. 하루 2갑도 조금 모자라는데, 그러면 주머니가 뚱뚱해서 어떻게 두갑을 사갖고 다니겠소. 나주에서 한갑을 태우다 말이여. 370원이 나주시로 세금이 들어가버려. 이런 것을 생각할때에 강필만의원이 여기계십니다마는, 최소한 1개면에 크건 적든 평균 평일날 500명은 내왕할 것이다, 500명. 물론 일요일, 토요일은 조금은 덜하제, 아니 더하제 또 결혼시즌이라. 그런데 평균을 따져봐도 500명이 내왕할 것이다라는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우리끼리 짐작이제 계수나온것도 누가 이것을 인정해 주겠냐 그말이여.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원청구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나주시장한테 얘기할 것이요? 다 소용없는 소리고. 문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9㎞가 이를테면 영산포에서 왕곡이 그런데 우리가 재어보니까 5.1㎞밖에 안된단 말이여.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느냐면은 이것은 도운수과에서 교통과에서 탁상놓고-너무 과격한 소리지만은-운수회사와 막걸리한잔 먹고 적당하게 해결했을 것이다 그말이여.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가 책임져야 할 것이여. 무사안일주의로 그 사람들 탁상위에서 했느냐 이것은 군차원이 아닙니다. 경제과장께서도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이것이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가령 차를 탔다가 10원, 20원만 안주면은 기사 눈깔질합니다. 추접스럽게 차를 타고 댕기질 말던지 걸어 다니든지 그러지 이래요. 요새 스타트요금이 260원인데 탔다 내려 버리면은 300원주면 내주도 안해요. 적으니까 우리들도 주란 말도 않고 그때는 흐뭇하게가. 우리가 돈없어서 250원주면은 10원 내노라고 손을 내밀어요. 이렇게 인색스러운 사람들하고 어떻게 상대가 될 것이여. 그러면 원인이 누가 잘못이냐 이것은 병은 병난데서부터 얘기해야 써. 이 거리책정한 사람이 누구냐. 좌우간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집행부를 불신하고 뭣하는 것인데 운수업자하고 고개 끄덕거려서 이짓거리를 했다 이것이여. 어디가서 거리가 10㎞도 못 되는데 약 4.5㎞가 나왔어요. 10㎞ 재는데 그렇게 나와 버려요. 9㎞재는데 3.8㎞가 나와요. 9㎞재는데 그 잣대가 오그라진 잣대인가 어쩐가는 몰라도 이 짓거리해요. 이러니 나는 근본적인 대책을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고 나는 이렇게 도지사에게 본인의 지금 말한 말을 분명하게 건의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원청구절차도 우리가 나올것이고 왜 우리는 당하고만 삽니까.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군내에서 김태근의원이 참 차를 갖고 계시고 그렇게 때문에 다섯차례, 여섯차례 다녔어요. 나는 낡아도 다닐 것이고. 그래도 김태근의원 차로 다니면서 해보니까 새차라 착착 나오는데 보니까 눈 어두워도 나와. 이런 도둑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래서 내 주머니 꽤 절단났구나. 나는 절단나도 괜찮아요. 가령 그럴때에 그 불쌍한 사람들 지금 버스요금 21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나주오게 되면은 넉장줘야와요. 210곱하기 4해서 840원,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이건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 나는 이것이여. 탁상공론에 오늘날 직원들 단속했다는 책임이 지사께 있어. 어쩌시겠습니까? 본인의 의견을 그대로 전해 주실랍니까?

박의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화상을 도 관계관한테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환원문제도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시점으로서는 확실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내동에서 차를 타고 왕곡에서 영산포거리는 기본거리가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내동이하 공산, 동강, 월송에서 영산포운행 요금은 차이가 나더라도 나주이상 광주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동부터서 공산, 동강, 월송에서 승차를 하고 영산포에서 하차를 하신분 또 영산포에서 승차를 해가지고 그 거리로 가신분에 대해서만 차이가 납니다. 나주에서 종점까지는 거리차이가 안나요. 그런데 나주에서 영산포까지가 현재 6.1㎞인데 요금거리는 2.5㎞밖에 안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환원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박의원님께서도 어떻게 산정을 해서 환원을 할 것이냐. 막연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그런 곳이 환원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문의를 했더니 지금까지 환원을 해준바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환원문제는 버스회사측의 총무부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환원문제는 없었고 자기네들은 실측거리로 요금인가 신청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기본자료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요금인가 신청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임은 도지사나 시장님한테 있겠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있었겠느냐고 그러는데 버스회사측의 총무부장 얘기를 빌린다 하면은 \\'87년도엔가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자로 요금인상이 되면서 그러한 것이 확실한게 나타나서 김의원님께서 현지조사를 해서 건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방금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에서 회시를 받으면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실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 의원들께서도 보충질문을 요점만 간단히 하여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이면 삼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공보실장,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과장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지형입니다. 서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꽃아가씨의 선출시기와 배아가씨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전통적 나주군민의 긍지와 기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애향심과 향토문예의 진흥을 위해 매년 4월 20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배꽃이 만발하는 4월의 군민축제로서, 격년제로 배꽃여왕선발대회, 배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배신제, 민속경연, 민속놀이, 체육대회등 군민 모두가 흥겹게 참여하는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군민의 날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70년 9월1일 조례 196호로 10월 1일 군민의 날로 정하고 제12회 군민의 날까지 운영해오다가 이 시기가 농번기로 인하여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번기를 피해서 군민의 날을 변경키로하고 조례를 개정 \\'82년 8월 2일 조례 771호 제13회부터 5월 10일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제21회행사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의 군민의 날 4월 20일은 나주의 대명사로 불리워지고 있는 배꽃의 개화시기에 맞춰 군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다수의 군민 여망에 부응하여 \\'90년 12월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91년 3월 12일 군정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 \\'91년 4월 4일 제1307호를 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군민다수의 의견을 수렴 세차례에 걸친 조례개정을 통해 군민화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하고 알차고 의미있는 군민의 날을 변경하는 것은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군민의 날 부대행사를 개최하고있는 배꽃여왕 선발대회는 배꽃축제와 관련된 행사로서 배꽃여왕 선발대회만 별도로 배의 결실기인 가을철로 변경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군민의 날 행사 축제 의미가 반감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배꽃 여왕은 배아가씨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도 현재 타시군에서 선발하고 있는 특산품 미인대회를 살펴보면 제주의 감귤아가씨, 고흥의 유자아가씨, 승주군의 단감아가씨, 보성군의 차아가씨등으로 각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상징하고 있는 반면, 꽃으로 상징될만한 특산믈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군화가 배꽃이며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 널리 사랑해왔으며 배꽃과 배는 곧 상주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왔던 점을 생각할 때 굳이 행사의 시기나 명칭을 변경하는것 보다는 나주배와 관련된 유관기관, 민간단체등과 협의하여 배의 결실기를 기해 기왕에 선발된 배꽃여왕을 활용하여 상설매장, 판촉활동등 별도의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3월에 경기도 안성군에서 배아가씨 선발대회를 가져서 경기도 안성군에서 배아가씨가 선발되어서 책까지 발간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문하세요.

답변에 한가지를 빼먹었는데 내가 분명히 말미에 나주배 지베레린도포제처리가 기사화된 후 배 상자당 1만원정도가 하락됨으로써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됨으로서 과수농가의 원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기자실을 관장하고 있는 공보실장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했는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린 내용은 배꽃아가씨 선발시기와 배아가씨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배 지베렐린 도포제 처리가 기사화된 후 지방여론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나주배의 지베렐린 도포제 처리에 대한 기사가 지상에 발표된 후에 세간의 여론은 크게 두가지로 서로 다른 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여론은 배의 지베렐린도포제 처리는 배의 성장속도를 빠르게하여 배가 짧은 기간내에 커지고 성장기간이 빨라져 경제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지베렐린이 생물성제품이기 때문에 화확성 제품과는 달라 인체에 무해하여 금후라고 계속 사용을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또한가지 배의 지베렐린도포제 처리를 하였을 때 배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짧은 기간내에 커지지만 당도가 떨어지고 육질이 좋지 않으며 배의 저장성이 없어져 금후 사용금지를 주장하는 측으로 두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서로 다른 의견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두가지 의견중 어느 한가지의 의견이 좋다고 맞장구 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배전문기관인 나주배 연구소에 배의 지베렐린도포제 처리에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하여 실제로 지베렐린도포제처리가 금지 또는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저 주관과인 산업과에서 10월 6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험연구결과가 권장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을때에는 그 근거를 토대로 당초지상에 발표된 내용과 다른 사실을 기사화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험연구 결과 부정적인 근거를 제시할때에는 군과 원협, 농촌지도소, 배작목반, 배재배농가등에 지베렐린 도포제 처리를 금지할 것을 홍보하여 나주배의 품질향상과 명성되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문하실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서성열의원 질문하세요.

먼저 배꽃아가씨 선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에 안성에서도 배아가씨라 그랬죠. 그러면 경상도에서는 사과는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경상도 사과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사과꽃아가씨로 되어있습니까? 본의원이 각 지역의 특산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아가씨들을 보면은 전부 열매로 칭호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것이라고 다시 한번 공청회나 여러기관에 제의를 한번 할 수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공보실장으로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시한번 공청회나 여러기관에 제의를 한번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배꽃아가씨가. 우리 나주만.

지금 저희군에서는 배꽃이 군화임과 동시에.

아니 어디가서든지 \\"어디서 사십니까?\\" \\"나주에서 산다\\" 그러면은 \\"아, 나주배 유명하죠.\\" 배를 먼저 상징합니다. 배꽃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배꽃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것이 지금 옳다고 공보실장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전국 각지에 지금 열매를 다 칭호를 하지 꽃을 칭호하는데는 나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와 배꽃여왕 선발대회가 지금 겹쳐져 있는데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가지 3회에 걸쳐서 군민의날 행사와 배꽃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서 조정된 것이 \\'91년도, \\'92년도 현재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받아서 개정한 것이 2회차 금년 옥외 1회, 옥내 1회해서 2회개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군민의 날 행사는 배꽃이 만개하는 4월 20일 정도에 되는데 그때 또 배아가씨로 선발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배꽃이 4월 20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에는 배꽃이 4월 20일보다 조기에 만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월 20일에는 금년에 다시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날짜를 또 당겨야겠네요.

지금까지 예년에는 4월 20일이 만개할 시기였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됐는데.

여기서 공보실장님하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배꽃아가씨가 옳은가 배아가씨가 옳은가 상식적으로 군수님이하 우리 의회 나주군민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공청회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한번 회부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의원님들이 뜻이 일치되고 또 군수님이하 집행기관의 뜻이 이러할 때 다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서 바꾸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또 일본 쿄오나회사에서 제조한 지베렐린도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나라 전진사업이라는 농약제조회사에서 수입한 것이 약10,000개였습니다. 출고내용을 보자면은 서울이 550개, 경기가 2,305개, 충북이 116개, 충남이 4,319개, 전남이 4,319개, 전북이 440개, 전남이 3,740개중 나주가 1,600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른지역에서는 이 지베렐린에 대해서 보도가 안되었는데 나주에서는 배명성찾기 일환으로 나주군 행정과 많은 군비를 투입해서 노력하고 있는때에 우리 나주에서만 이것이 전 지방지 5개사 및 중앙지까지 5일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도가 됨으로써 우리가 여지껏 행정이나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명성찾기를 하고 힘들게 어떤 명성이라도 찾고 있는데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나주배 아주 불신풍조가 일어났어요. 이런 기사가 되도록 공보실장님은 이 이부분이 원협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공보실장은 해당이 안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신문각사에서 추석전부터 배의 지베렐린 처리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할 의사를 공보실에 전해 왔습니다. 지베렐린의 처리에 대한 시험연구 결과나 부정적인 근거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 것과 나주배 재배 농가의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여 이에 관한 기사를 사실상 그때가 공보실에 통보할 때는 추석바로 전이어서 가장 성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잘못이 판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주의 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출하시기에 추석을 전후해서 이 기사가 나면 되겠습니까해서 사실상 저로서는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추석전후 사실상 지방 5개사에 보도되는 것은 추석이 지나고 또 산포 내기리 직판장이 철수된 후에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성수기에 각 농가에서는 사실상 별 지장이 없이 출하하였고 배재배 농가에서 출하가 된 후에 기사화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실상 배연구기관에서 검토해서 적정여부가 판단되면은 나주 과수농가와 나주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대한 지상을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인체에 해가 있고 없고 연구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이 기사가 나주군 과수농가에 공익이 됐다고 봅니까? 어쨌다고 봅니까? 어떤 이해타산이 있다고 봅니까?

기사화 된 후에 이익이 있을 리가 없겠죠. 과수농가에 대한.

그러면 공보실장님은 당연히 기자단에서 이것을 기사화한다고 했을 때 막았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은 많은 언론대책비에서, 다른데 군정홍보활동은하면서 이것은 왜 못 막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시기에는 저로서는.

결국 이기사가 나가지고 어느 누가 덕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우리 군행정이나 과수농가가 전부 피해자입니다. 적은 피해가 아닙니다. 공보실장님한테 이것을 지적한 것은 이기사를 못 막았다는 것을 책임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성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주배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기존 재래품종을 신품종으로 갱신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나주배 재배면적이 89ha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재래종인 만삼길이나 금촌추등 재래종이 391ha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래종이 신품종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단계적으로 신품종을 갱신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과원조성을 신규로 하게 되면은 수확시까지 적어도 7,8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가소득과도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시에 전면적을 바꾸기는 폐원을 해서 신품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 농가들에 강압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행정을 획일적으로 그렇게 밀어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원을 기피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시장성이 없고 경쟁력이 떨어지면 재래종은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 줄어들고 신품종으로 갱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기관과 같이 계속적으로 과원조성사업에는 신품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의 2,3년동안 나주지역의 배착과상태가 불량한데 그 원안규명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여부와 앞으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최근 2,3년동안 배착과가 되지 않은 상황을 관내에 나주배연구소와 농촌지도소에 통지를 해서 의뢰한 결과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수분수혼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더욱 심하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배 착과불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분수를 혼식하여 식재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배재배 농가 인공 수분기가 있다고 그래요. 인공수분기를 공급을 해서 앞으로는 재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공수분기가 350만원정도씩 간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10대정도 배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배유통센타에 대한 지원과 앞으로 활용,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안과 나주배유통구조의 통합방안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란 말씀이었습니다. 유통센타 시설로 인해서 나주배가 수급조절은 물론이고 선과작업이나 저장 직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게 될 거입니다. 유통센타 운영은 원협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원협에서 하더라도 협약에 의해서 매년 정산을 하도록 해가지고 각각 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해서 유통센타에 재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 통합은 원예조합에서 단계적으로 이를 수용하도록 군과 농촌지도소와 같이 생산농가에 대한 지도계몽을 해서 유통구조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해서 나주배의 명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배 수출대상국 확대등 수출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배가 수출되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것은 국익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UR협상 기본원칙에 국비로서 지원은 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다해서 도비나 군비만으로는 차액 보상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인 나주배 원협에서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판단을 해가지고 생산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수출대책을 강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미국에 수출한 배가 98톤으로 차액이 발생이 돼서 도비와 군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원협에서 당초 계획은 148톤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가 다 되지 못하고 약 100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30톤 정도가 선별해서 나갔습니다. 그럼 달라진 것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미국에 들어가려면은 검역이 어떻게 까다롭든지 참 힘이 듭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미농무검역관이 여기와서 검역해서 미국에 보내면 미국서 다시 또 검역을 하는데 거기서 걸리면 되돌아 와버리고 이런 까다로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여기에 검역관이 와서 검역을 하면은 그대로 미국에 통과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좀 여의케 되어 있고, 또 한가지 가격면에 있어서 작년에는 21-30개정도에서 약 5,000-6,000원이상이 갭이 생겼는데 금년에는 가격을 작년에 한박스당 시중가격은 25,000원을 잡으면은 15,500원정도 자기들이 주고 계약을 해서 가져갔는데 그렇게 갭이 10,000원 정도 그렇게 생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5,000원을 더주고 20,000원선에서 가져간다고 그래요. 원협에서 상당히 더 달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 나주배 요사이 경락가격을 보면은 1등품짜리 11개에서 13개짜리는 최상품인데 신고가, 이것은 작년수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21-30개 31-40개 정도는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하면 수출가격하고 우리 국내시장 가격하고 편차가 상당히 좁혀졌다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국내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수출가격이, 배맛을 미국사람들이 많이 먹어서 찾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수출이 그렇게 되면은 거기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수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차액보상은 계속 지방비로 해줄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문하세요.

유통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위농협하고 배 해봤자 몇 개면인데요 서울이나 다른데서 유통단계에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전에도 서울 가락동에서 우리 나주배끼리 한상자나 더 팔려고 원협치는 지베렐린 처리를 했다는 이런 악담을 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이것이 다른 배도 아니고 우리 나주배끼리 이런 현생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통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박스를 군비로 보조를 해주고 여러가지로 보조를 해주는데 판매과정엣 같은 식구끼리 추태를 부려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나주배는 하나로 분명 유통이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주배 하나되기 운동은 이번뿐이고 아니고 의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에서 또 지금까지 저 오기전에도 노력들도 많이 한 근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작목반하고 원협하고 사실은 원협이 회원이면서 묘한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피해를 누가 보냐면 상호간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화합을 시킬려고 상당히 이모저모로 애도 써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좀체로 고집들이 안들어요. 이런 문제도 지역사회에서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앉은 자리마다 얘기를 해주시고 이것은 의식이 선진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기 앞의 이익만 추구를 하고 옹고집을 부리고 이런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발씩 양보를 하고 나주배 전체를 가지고 숲을 봐야되는데 나주배 한 개의 나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다같이 걱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의도 한번 이관종군수님 계실 때 협의회도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여의케 안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모두 같이 걱정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협과 농협과 작목회 회원들, 배를 오래토록 재배하셨던 원로급들 이분들 고견을 듣고 해서 너무 많이 모이면 또 여러 얘기가 또 나오고 대표되신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형기입니다. 서성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주배 육성발전에 위해 앞으로 기술지도 방향과 지베렐린 도포제 사용효과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 재배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1년 전국 배 재배면적은 9,496ha입니다. 본군의 배 재배면적은 894ha로서 전국대비 9.4%입니다. 생산량은 전국대비 10.4%를 점유하고 있어서 전국의 제1위의 군입니다. 단, 저희군이 배 재배 역사가 근 백년가까이 되지만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품종별로 분포상황을 봤을 때 조생종이 약 7%, 중생중이 약 50%, 만생종이 43%로서 품종 안배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품종 재배 비율도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목이고, 생산력이 낮은 26년생 이상의 노목과원이 23%나 점유하고 있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소비기호성이 높은 단일 품종만을 재배하고 있어서 수분 결여로 착과율이 낮은 그런 품량도 있습니다. 또한 기반조성의 미비와 노동력의 노령화로 기계이용률이 저조한 형편이며 해에 따라서는 기상장애등으로 착과가 불량하여 안전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나주배 육성발전을 위한 기술지도 방향은 고품질 생산과 생산비 절감, 재해 예방활동,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중점적 방침으로서 첫째 우량품종 보급은 \\'97년까지는 전면적 갱신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며 이와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과원은 전면적 우량품종으로 개원하고 기존품종은 고접갱신 간시경갱신, 사과적갱신등으로서의 품종을 대체토록 하여 조.중.만생종의 비율을 20대 50대 30%로서 안배하도록 권장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덕을 우산식덕으로 개량하여서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현재의 점적 관수시설이 약 17%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97년까지는 약 70%수준까지는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재해예방 및 전지전정법 개선으로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해서는 현재 장가지나 생장화 전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가지 및 곁가지 갱신전정법으로서 지도하겠고 현재 관행 부초 및 청전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생재배로서 재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기상재해 예방으로서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저희들은 비상체계로 운영을 하겠으며, 방산선풍기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수분수가 부족한 그런 농가에서는 해당되는 수분수로서 고접갱신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나주배 품질 신용도 제고를 위해서 품질인증제에 적극 참여토록하고 포장개선 및 저장시설을 확대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농가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목반 자율조직 운영강화를 통한 생산판매 조직을 민간주도로 운용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베레린 도포제 사용효과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베레린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베레린이 최초 발견되기는 1926년도에 벼의 키다리병에서 추출되었습니다. 1936년도에 분리추출에 성공하여 약 100여가지의 지베레린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도에 품목고시가 되었고, 작물별로 이용한 사례는 딸기, 감자, 오이, 호박, 토마토, 포도, 배등에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베레린이 처리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실성숙기가 5-7일정도 빠르고, 과실이 비대 촉진되어 조기출하가 가능하고, 과실크기가 고르고, 상품성 비율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베레린 처리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조생종에 처리함으로써 저장기간이 짧고 맛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잇고 또 기현과나 유부과 밀병증상이 발견되는 결점도 있습니다. 다음에 인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해한 것을 각종 자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베레린 사용에 대한 저희들 지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9월 13일 나주배 늦서리 피해예방을 위해서 배 재배농가 교육을 참가한 농민 9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지베레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같이 실시했고 배에 관한 주요논문집에 지베레린 사용법에 대한 5편이 수록되어서 800여부를 배재배 농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5월 1일 전직원 회의시 지베레린에 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서 현지 지도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베레린 처리 농가중에서 한 200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난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약 80농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처리하겠다는 농가가 약 20%정도 됩니다. 다음에는 해에 다라서 처리하겠다는 농가가 약 32%, 그리고 처리하지 않겠다는 농가가 39농가로서 47%로 되어 있습니다. 지베레린 처리시 대책으로서는 비배관리가 양호한 포장이나 적 품종을 선정처리하고 처리된 과실을 표시해서 적기 수확토록 해야 할 것이며 조기출하를 목표로 하는 농가에서는 소득증대면에서 가능하나 현재는 상업농시대 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피하는 현상이라면 사용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문하세요.

교육을 98명을 했다고 그랬는데 과수농가가 지도소에서는 몇 농가로.

1,200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1,200농가죠? 그러면 몇 %입니까? 비율로 따지면 극히 미미한 숫자가 되겠죠? 98명이 어떤 농가의 대상입니까?

98명은 주로 배작목반 회원들이었습니다.

지도소에 지금 배작목반도 수십개인줄 압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작목반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개 작목반이 현재 저희군에 배 협회라 해가지고 135명인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그와 같은 배협회는 각면 작목반의 대표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로서 현재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전체농가를 전부 지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점농가들을 지도해서 파급효과를 내기 위한 그러한 작목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35명중에 98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이말씀이죠? 내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이건 편중된 교육이라고 봅니다. 135명의 작목반원중에서 98명을 골고루 봐야 할텐데 특정 얼른 말해서 135명은 1,200농가에서 차출된 작목방원이죠? 지금 1,200명을 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편의상 135명을 조직해서 여기다만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 농가, 전 농민을 교육시키기는 퍽 어렵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거점농가로서 얘기한다면 그분들이 파급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저희들이 논문집 5편을 약 800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4월달에.

거기 논문집을 저도 보니까요 솔직히 어려운 한자도 많고, 낱말도 많고, 용어도 많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우리 배 농가들 수준으로서 해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을 것입니다. 논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순 한글로 하기도 그렇고 실지 논문집에 나온 것을 그대로 수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한게 아니고 결국 1,200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서 교육을 실시해 주셔야지 135명 작목반 얼른 말해서 지금 거점 농가를 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편리한 방법을 쓰는데 이것을 폐지하시고 전 농가가 우리가 6개면인가 될 것입니다. 아마.

7개.

실질적 면적으로 따지면 그쪽으로 가서 한다든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올해같은 이런 현상이 안나오죠. 지금 무조건 지베렐린만 칠하면 좋은 줄 알고, 양도 지키지 않고, 정확한 시기도 안지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10월 6일날 유관기관 협의회가 있을 때 그 내용을 앞으로 지베렐린에 대한 대책이 얘기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겨울 영농교육 교재에 수록해 가지고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계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같이 건전한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부모를 여의였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하여 부모밑에서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소년.소녀가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보다 가슴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 모자세대주 교육 및 사례 발표시 어려운 가정을 극복한 갖가지 사례들을 듣고보니 업무를 추진하는데 책임이 막중함을 절실히 느끼며 이번 임시회의에서 한계현의원님께서 그늘지고 소외받을 우려가 있는 소년.소녀 가장에 대하여 제도적인 형태보다는 실지로 현실적인 지원을 강구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사회인으로 육성하자는 뜻깊은 질의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은 57세대에 106명의 세대원이 있으며 결연내용은 공직자 39명, B.B.S.나주군지부 5명, 한국어린이재단 44명, 총 87명의 후원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세대당 10만원씩 57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장학금을 보내주신 분은 세지면 출신 김주학씨가 470만원, 나주시 이창동 출신 정채옥씨가 100만원을 기탁하여 지난 5월 23일 소년소녀 간담회시 교육과 아울러 전달하였습니다. 보호비 지급내역으로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 학용품비를 포함하여 1,027만7,040원과 위로금으로 세대당 월 2만원씩 1,02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타 지원금으로 지사님 위로금이 3회에 걸쳐 429만원, 군수님 위문금으로 2회에 142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계획으로는 \\'93년도 대상아동을 10월중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한사람도 빠짐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도덕관과 가치관 교육도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김주학, 정채옥씨 장학금과 곁들여 전달 실천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어려운 생활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장에게 보다 깊은 관심과 끊임없는 열의로 보살펴서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사회에서 소외받기 쉬운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모자가정, 노인층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문하세요.

질문이 늦다보니 지루한 시간이 마치 본의원의 탓인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몇분감만 더 참고 이 시간을 끝내기를 바랍니다. 방금 복지과장께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의 핵심요지를 잘 넘기셔 가지고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저는 어떤 계획된 예산을 주는가, 안주는가 그것을 따지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묻겠는데 복지과장께서는 내 질문요지에 비록 그것이 절대적인 책임과 의무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그늘진 어려운 결손아동들을 위해서 보호해 줘야할 그러한 사명감, 가치를 가지고 기 결연을 가졌다고 하면은 단 한번쯤이라도 그애들을 직접 방문해서 정말 이 세상을 밝게 그리고 건전한 가치관을 향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은 정말 없었죠?

두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소년소녀가장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테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볼때면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얘들이 저희들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 복지과장의 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간부회의시라도 여러실과장님들께 그러한 결손 아동들을 보호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가끔이면 말씀드려가지고 본청에 계신 실과장님들이라도 단 한번쯤은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온정을 베풀어 주시라고 부탁말씀을 해주시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실과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연초에 개별 송금구좌까지 전부 개인 별로해서 공문으로 알려드렸는데 저희과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과에서 결연하는 대상만해도 시설아동이 50명,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57명, 모자세대 128명, 무의탁 노인이 268명 해서 1차적으로 금번 상반기때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서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신설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상당한 애로와 고충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전자에 이야기한 그런 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꼭 절대적인 책무는 아니라도 현 사회의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많은 뜻을 가져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린 것이고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우리 군정의 100가지 시책중에서 들어있었던 사업인데 실은 본의원이 며칠간 시간을 내서 직접방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분명히 간담회는 커녕 야유회를 가진 사실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꼭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다기 보다는 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안해주는가 바로 이러한 관계도 그렇게 방문조사라도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지 만약 보고내용만 믿었더라면 그런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마 집행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은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단 가을 한철만이라도 그러한 소년소녀 참 불행한 그 애들을 한번쯤이라도 한자리에 모아서 서로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즐겁게 사회의 은혜를 느낄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애들은 아직까지도 한번쯤 그런 정을 크게 못 느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거부감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시간을 정해서 모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애들이 한번에 다 모아질 수가 있을까? 틀림없이 전부가 다 모아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절반수라도 모아진다면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행사를 가져서 언젠가는 100%전체의 결손 아동들이 한자리에 모아서 정말 꿈을 갖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 주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간담회 관계는 지난 5월 23일 김주학, 정채옥 장학금 전달시 간담회 곁들여서 그 애들에게 김주학씨가 직접 점심까지 제공하고 그날 행사를 마쳤으며, 저희들이 지금 한 계에서 과로 생겼기에 예산 뒷받침이 근년 소년소녀가장 위로행사로서는 60만8,000원밖에 예산 뒷받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아이들 수업을 지장이 없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성단체와 저희여직원들이 지금 조금씩 회비를 마련해서 비축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과 같이 연말에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한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의원님들께서 믿을 수 있는 행정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의원님들한테 \\'93년도 그늘지고 소외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따뜻한 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많은 예산 뒷받침도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로 고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이나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이 대체적으로 진지하고 성실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오늘 질문내용이 평소 군민들의 궁금사항으로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내용중 군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열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회의운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