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기간동안 벌써 우리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구지하철 참사, '사스'라 불리는 전염병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와 재해 재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더욱이 우리구 에서도 지난 몇 차례 수해로 구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함께 예방과 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주민 생활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도 거의 초여름 수준으로 낮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구정을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먼저 중계동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된 이후에 지역 어린이들에게 공부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한 현재도 많은 인원이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몰리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은 계속적으로 공사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금년 중에 완공될 수준에 이르고 있고, 정보도서관도 지금 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으며, 근래 신문지상에서 계속 보셨겠지만 불암산 지역에 수 백 억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한 대단위 공원 및 생태체험 공간을 마련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랑천변에 자전거 도로가 거의 다 완료되었고 수해대비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내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행정관리국 업무분장 사항중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도시관리국 업무분장 사항으로 재 이관하는 것입니다. 당초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는 도시관리국 업무분장 사항이었으나 서울시에서 2002년 월드컵 경기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정비관련 부서 공조체제 협조요청에 의해서2001년 5월 본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관리국 업무사항으로 이관한 것입니다. 월드컵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금년 1월부터 행정관리국에서 주택국으로 재 이관함에 따라 우리구도 서울시와 동일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재 이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은 -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는 도시의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불법광고물과 혐오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추진 성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업무를 일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 그 내용은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 맡고 있던 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이관시켰으나 이를 다시 도시관리국으로 환원된 것은 업무의 성격이나 기능이 현실적으로 도시관리국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조치로 볼 수 있고 - 서울특별시의 본청 업무도 행정관리국에서 주택국으로 환원됨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6항에 자치구의 사무분장은 특별시와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봐서 우리구도 이에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이 옥외광고물 관리가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 도시관리국으로 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한 법령이 나와 있죠?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년에 얼마씩 받습니까? 간판을 달면 세금을 내던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소관 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간판을 달면 그냥 다는 자체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서 들으니까 1회 6만원인가 8만원으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설치할 때 비용을 내는 것이지 매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인가 내는 것으로 아는데 잘 모르십니까?

면허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 설치할 때만 일부 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조례에도 있겠지만 간판업자들이 설치할 때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간판을 다는 사람들은 그냥 간판을 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것을 구청에 신고를 득하고 달게 하게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도 넘기면서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에 주민자치과 사항에서 자세히 다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민재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난 12월31일자로 인감중명법이 개정되고 금년 3월26일 시행되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위포괄계약방식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가입조례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있습니다마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는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3조에는 보험의 가입이라고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직위포괄계약방식이란 것은 일반 개개인에 대한 명의로 계약을 하지 않고 어느 동에 몇 명 이렇게 인감담당공무원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은 저희가 최저 3억원 이상에 가입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보험료 지급은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을 보면 변상책임 등의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규정이 나와 있는데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를 살펴보면 증명청은 그 지방바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조치는 저희가 지금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3억원의 보험에 계약하기 때문에 가입대상 인원은 25명입니다. 동사무소 23명과 구청 2명으로 25명인데 3억원의 보험이기 때문에 1인당 19만930원이 됩니다. 그리고 총 보험료가 1년에 477만3,250원이 되는데 이 예산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가입하려고 합니다. 기타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3월20일부터 4월8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우선 인감증명법이 획기적으로 변화된 내용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 해외동포가 인감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때도 국내 거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함으로써 구청 어디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 본인이 출두하지 못하여 서면으로 인감신고를 하는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만 하도록 하는 것 등은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현 행정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나 - 개인정보 유출이 심한 현 시점에서 인감의 성격 자체가 개인의 이권이나 재산과의 확인 행정 주체로 본다면 인감의 도용과 대리인감 신고등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변상책임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 그 후속조치로 보험가입의 규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자는 인감업무 취급자 및 그 대직자이며 - 보험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금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보험료 지급은 당해년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하고,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액은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는 것과 - 우리구의 가입대상은 25명으로 각 동별 1명 구본청 민원여권과 1명이며 - 1직위당 1년 보험료는 19만930원으로 총 477만3,250원이 되겠습니다. ※ 각 자치구별 보증보험 가입 현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 업무자체를 보증보험 가입에 규정하는 것은 피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행 규정에 의한 민원인의 행정 만족도와 담당공무원의 업무향상에 대한 기여도는 두고봐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기회에서 인감사고 건 때문에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라도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이미 정보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사고날 이유가 없으므로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사이에 바뀌어서 보험을 들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인감사고 건수와 그 구체적인 구상변제 내용의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좀더 한 뒤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감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인감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사실은 더 적습니다. 왜냐면 종전에는, 인감사고가 두 가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입을 할 때 위조로 전입자를 잘못 신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직원이 실질적으로 대사하는 과정에서 잘못 대사가 된 경우, 본인 확인이라든지 인감도장을 잘못 확인해서 일어 나는 경우인데 지금은 인감대장도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장으로 전입하는 사례는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감에 대한 대조작업은 전산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전 보다 사고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 확인여부에 관한 것으로 큰 사고는 종전에 비해서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필요는 느끼지 않았습니다마는, 물론 종전에 사고에 비해서는 저희가 인감사고 난 것은 현재 2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95년도에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6억원의 소송이 들어와서 98년도에 대법원 최종판결이 노원구청도 60%의 사고책임이 있다고 해서 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 해서 4억4,0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담당직원에 대해서 집까지 구상권행사를 하고 있어서 현재 3,000만원을 공무원에 대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97년도에 인감사고가 주민등록증이 잘못 발급되어서 사고가 나서 현재 4,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 구청에는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렇게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의한 방법보다는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보장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가입안이 제정이 되어서 시에서도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불안감을 떨쳐주기 위해서 보험은 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년동안 차를 끌고 다녀도 사고가 한 번도 안 나도 자동차보험을 계속 드는 것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최저 3억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정의가 최저 3억원이라면 3억원 이하로 되었을 때는 본인 책임이고 3억이 최저라는 것입니까? 3억원 이상이 되면 보험회사에 돌리겠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증명이 잘못 발급되어서 손해배상 내주는 것이 3억원까지만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그러면 최고액 3억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최저 3억원이라고 하니까 3억원 이하는 본인이 책임지고 3억원 이상은 보험회사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가 최저 3억원정도는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4억도 들 수 있고 5억도 들 수 있는데 조례에서는 적어도 3억정도 보장하는 금액은 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액이 최고 3억 이렇게 얘기가 계속...

최저 3억원 하면 적어도 매년 3억원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니까 1억, 2억5,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조례가 각 구에서 제정중입니다마는 저희가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3억원 이상 들은 데가 15개 구청입니다. 물론 지금 보다 인감사고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지금 아파트값이 3억원정도 되니까 적어도 3억원 정도는 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95년도에 사고가 나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본인도 실수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60%를 인정을 해서 4억4,000만원에 대한 배상을 해주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96년도에 소송이 되어서 98년도에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4,000만원 저희가 배상해 주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봉급액의 1/2씩 봉급압류를 해서 3,000만원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물론 재산이 있는 공무원들은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은 봉급뿐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공무원들만 위한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를 위해서도 채권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98년도부터 직원에 대해서 봉급액을 압류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물어주는 것은 4억4,000만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3,0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라는 금액은 24개 동 전체에서 만약 동시에 2∼3군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합해서 3억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별적입니다. 한 사고당 3억입니다.

1건당 3억이요?

예.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사고 얘기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지 않아도 이것이 새로 바뀐 법에 따르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물어주었고 그 직원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물어주게 된 문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례는 보험에 해당이 안 되지요?

예, 보험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적어지는 것이지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적어지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더 헷갈리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책임이 공무원에서 사인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법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그것은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립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감을 도장 자체는 대조를 안 하기 때문에 사고는 없습니다마는 본인여부라든지 하는 사고는 항시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보험을 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사고자 적다는 얘기하고 없다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한 직위당 19만원 해서 책정을 했는데 이 보험료를 냈을 때 1년에 총 470만원을 냈을 때 보장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의 사고가 날 수 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해주셔야 이것이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감사고하면 당연히 대조할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책임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감사고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사고의 위험으로 나와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뀐 이후에 예상되는 사고가 있어야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법이 바뀐 이후에 예상되는 사고는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아까 같은 6억원의 배상을 물게 되는 사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조를 해서 몰래 바꿔치기 해서 직인을 찍는 것이 일어났다, 직인만 도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이 해서, 전자직인이 나오지만 그것하고 똑같이 해서 확인을 받는다든지 지금 이러한 사고에 대한 유형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유형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매도용 인감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요즘 흔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관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급해서 하는 데는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 왔느냐 본인이냐 하는 대조에서만 사고나지 사고나는 것은 우리가 사고가 납니다. 실제 도장을 받고 인감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인감을 찍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볼 때 인적대조하는 것에서 사고나는 것 외에는 다른 데서 사고날 것이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도장자체를 대조하는 것은 사고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전산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없어졌고 그런데 본인여부 확인문제하고 물론 본인여부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은 사고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리로 위임을 받아서 왔을 때, 위임을 받으면 결국 도장을 찍어서 오거든요. 위임장을 찍을 때, 진짜 본인이 위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제일 사고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모를 해야 가능한 것인데 제가 시에 있을 때 보았는데 바꿔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바꿔치기 하듯이 컴퓨터에서 빠져나온 것을 인감담당이 내줄 때 뒤에서 뽑아가지고 나오면서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해서 내주는 그런 상당히 고도의 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지금 다 포함해서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한 대비지 어떤 유형에 대한 대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시행령이 바뀐 것이 언제지요?

12월31일자입니다.

시행령은 3월26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조례제정 여부라는 것은 이 올라와 있는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정을 많이 했네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입을 다 한 것입니까? 기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법에도 보험회사 또는 공제라는 표현을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방재정공제회가 있고 손해보증보험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데가 있어서 두 군데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군데입니다.

기존에 가입한데는 주로 어디에 했습니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인감을 지난번에 수작업할 때 사고가 날 확률이 많은데 그때는 이런 것이 없고 왜 사고날 확률이 없어진 지금 갑자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험을 들게 된 것이 보험회사의 농간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다만 3월26일부터 이것이 시행되는 이유는 인감이 전부 온라인 발급이거든요.

그런데 사고날 확률은 그 전보다 적어졌다면서요.

논리적으로는 적어집니다마는 인감증명청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월26일 시행한다는 얘기는 온라인 발급일자가 3월26일자입니다. 전국적으로 증명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고의 요소는 반면 더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확률은 적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3월26일자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된 내용이라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갖고 난 다음에 처리하기로 하지요?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조용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시행으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 출판사·인쇄소 신규(변경) 신고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서 노원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던 출판사와 인쇄소의 등록 신고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는 건당 800원씩의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작년에는 신규등록이 23건이었고 변경등록 10건으로 총 3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신규등록 16건, 변경등록 8건으로 총 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은 관련법규에서 직접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공보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본 조례의 개정이유 ㅇ 본 조례의 상위법인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이에 출판및인쇄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구법에서 출판사및인쇄사의 신규·변경 신고시의 수수료 징수를 ㅇ 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누구나 출판 및 인쇄업을 신고만 함으로써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차원에서 수수료 조건을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하며 ㅇ 최근 2년간의 출판사·인쇄소의 등록변경 사항이 57건으로 금액은 4만5,6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였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과 공보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