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철균입니다. 제1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일 김옥주 의원외 4분의 의원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 자치법 제3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나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나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과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11회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실과소별로 보고 받고 또한 조례안 11건,동의안 4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처리하고, 미료 안건중 2건의 조례안과 시장운영 관리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10월15일부터 2일간 시정추진 사항 보고 및 보충 질의를 하고, 10월14일과, 10월17일은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10월 18일은 휴회, 10월19일에 시정추진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10월 20일에 각종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함으로서 이번 제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는 오늘 10월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의안 발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1차 시정 질문을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다시 시정전반에관한 질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청사 이전 등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지금까지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의원별로 의원 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의 여론을 취합 하여 이번 회기 동안에 금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부진 시책에 대하여는 강력한 촉구와 아울러 현안사업이나 시정 주요 시책을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나주시의회 출석 답변 할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일시 92년 10월14일 10시, 장소 나주시의회, 출석공무원 시장,부시장, 전실과 소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발의에 의한 사전 협의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위한 나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은 정찬오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나주시의회가 의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저희시 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419호 소방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 사무가 광역 지방 단체의 사무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안이 지난 7월20일날 공고 되었고, 9월 30일날 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관리하고있는 나주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임시회때 상정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차례입니다.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고, 민방위과장께서는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소방 업무가 도로 이관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문제는 우리시에서 확인이 됩니까, 도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 시의 책임 여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예산이 보조 부담으로 되어 있는지,아니면 시비가 일부포함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쩨 지금까지 화재가 났을때,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일체의 수도 사용료를 지금 받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용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당연히 시에서 받아야 될 것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지금까지 약 1월1일부터라 한다면 지금까지 8~10개월 가까운데 이 사용료는 앞으로 받을 것인가,또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해 주신 금년도 1월1일부터 소방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간에 시의 책임여하는 어쩌겠냐, 그런말씀을 주셨는데,이것은 지금 도단위로 해서 각 시단위는 소방서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시에서 당초에 관리했던 업무전체를 소방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가 없는 군단위,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군단위에서는 지금도 민방위과에 일부 업무를 주어서 종전과 같이 추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소방서가 설치 되어 있는 시단위에서는 소방 업무가 완전히 소방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물어 주셨는데, 예산 관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시·군단위, 저희 시의 경우는 일체 부담이 없습니다. 전부 광역 자치단체 도의 예산으로서 지원이 됩니다. 세번째 지금 건물에설치되어 있는 수도전 사용할때의 사용료를 말씀 하셨는데, 그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확히 알아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요. 또 찬성 의견을 말씀 하십시요. (\\" 없음 \\")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수정 발의안입니다.

방금 김옥주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고,또한 접수 하였습니다.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 합니다. 김옥주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92년5월7일 나주시의회에 제출한 나주시지바애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코자함. 2. 수정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위원은 \\"관계실과소장, 지방의회의원,전문분야교수,지역대표\\"를 에서 \\"지방의회의원\\"은 \\"나주시의회의원\\"으로,\\"지역대표\\"를 \\"직능대표\\"로 한다. (조례안제3조)나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수정안 나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시장\\"으로 한다. 안 제2조중 제3항중 \\"지방의회의원\\"을 \\"나주시의회의원\\"으로,\\"지역대표\\"를 \\"직능대표\\"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중 \\"위원장의사고\\"를 \\"위원장이사고\\"로 한다. 안 제4조 본문의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하고, 안 제3항중 \\"투자사업수립에관한사항\\"에 대하여는 \\"투자사업계획수립에관한사항\\"으로 한다. 안 제5조중 \\"위원회 개최\\"를 \\"회의\\"로 한다. 안 제8조중 \\"위원회임기\\"를 \\"위원의임기\\"로 한다. 다음 수정안 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고 김옥주 의원께서는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하십시오. (없음) 다음은 찬성 의견을 말씀 하십시오.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개청된 이후 10여년동안 시장사용료가 인상되지 않고,그 동안에 물가상승,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년간 시장유지관리비가 1천5백여만원이 투자되고있습니다. 그러나 년 사용료 수입은 6백여만원에 불과해서 시장 사용료를 목포,여수,여천 등 다른 시의 수준으로 감안해서 현실화를 해 가지고, 시장 유지 관리 재원을 확보해서 각종 노후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시장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시장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제6조에 있는 사용료 별표입니다마는,시장사용료 요금표가 금계 시장의 경우 1등지를 2,200원,2등지를 2,000원,3등지를 1,800원, 그리고 노점운영지를 1등지,2등지,3등지로 각각 950원, 810원,680원으로, 그리고 성북시장과 영산시장의 경우는 점포 1등지로 1,000원, 그리고 2등지를 900원, 3등지를 800원,노점은 1등지, 2등지, 3등지 각각 600원,500원,400원으로 그렇게 인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외 시장법이 도소매업 진흥법으로 개정이되고, 오물청소법이 폐기물 관리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시장운영 관리 조례중에 자구가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다만, 제6조1항 별표2를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별지 내용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별지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사용 요금표 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현행과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에 시장법 제11조의 규정, 그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소매업 진흥법으로 바뀌어서 도·소매업 진흥법 제13조의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2조3의 경우 \\"오물이라 함은 오물청소법 제2조의 규정의 오물을 말한다\\"했는데 오물 청소법이 폐기물 관리법으로 명칭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폐기물이하 함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로 규정된 폐기물을 말한다\\"로 개정코자합니다. 다음 제6조제6항 가축시장사용료 징수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5조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고시한 가축 시장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른다,했는데 이 가축시장의 경우는 축협으로 관리가 이관이 되어서 필요없는 조항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공공요금 제1항에 보면 거기도 오물처리 수수료 얘기가 나옵니다. 오물을 폐기물로, 다음에 오물 처리에 따른 인건비를 그 부분에 오물을 폐기물로, 다음 2항 오물 처리가 2명 이상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물 부분을 폐기물로 개정코자합니다. 앞에 변경되는 내용 사용 요금표를 보시면, 금계시장 현재 1등지가 700원인데, 2,200원으로, 2등지가 600원인데 2,000원으로 3등지가 500원인데 1,800원으로, 그다음에 노점이 1,2,3등지가 각각 400원,300원,250원인데, 950원,810원,680원으로, 그리로 성북시장과 영산시장이 점포의 경우 1등지, 2등지,3등지가 각각 600원,500원,400원인데, 1,000원,900원,800원으로 노점이 1등지,2등지,3등지가 300원,250원,200원인데, 노점이 개정은 각각 1등지,2등지,3등지가 600원,500원,400원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부설시장의 경우 거기는 좀 많습니다마는, 점포 1등지가 7,700원,2등지가 6,100원, 3등지가 3,300원, 노점의 경우는 1등지가 4,620원,2등지가 3,660원,3등지가 1,980원, 다음 순천의 경우는 점포 1등지가 상설시장의 점포1등지가 2,400원,2등지가 1,650원, 3등지가 1,230원, 다음 여천의 경우는 상설시장의 경우 점포 1등지가 2,000원,2등지가 1,500원, 3등지가 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평 5일시장의 경우를 보면,점포1등지가 1,670원,2등지가1,590원,3등지가1,5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시의 실제 시장 사용료가 지금까지 현실화 되지 않아서 저희시장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 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이길선,오동기의원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업 진흥법 제13조 제2항을 보면,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임 사항으로 시에서 시장 사용율을 조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용료 인상율을 보게 되면 도표에서도 잘 나타난바와 같이 금계시장 1등급의 경우는 7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율을 인상 시켰습니다. 또, 성북시장을 보게되면, 600원에서 1,000원, 영산시장은 600원에서 1,000원, 그런다고 하면 700원에서 2,200원으로 314%란 율이 최고로 올라 있습니다. 최저는 160%까지 올렸습니다.이러한 사항을 조금전에도 김영채 의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 요율을 올려야 마땅하는데,왜 지금에 와서 우리 의회에다가 한꺼번에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느낌을 주게끔, 심지어 300%이상을 인상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론적으로 상인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아 가지고 반발요인이 생겼을때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한 것을 거의다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0년동안 인상 요인이 있씀에도 왜 그대로 놔 두었냐, 그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 가기전에 전임자께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다가 그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개정을 못하고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에 어째서 안했냐는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인상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서, 사실은 이 안을 작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정도 들어가는 예산액 내용을 밝히라고 그러셨는데,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매일시장관리 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가 약450만원 나갑니다. 그 다음 5일시장 청소 인부가 중부·남부하고 각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약35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인분 수거 수수료가 약 15만원, 그리고 시장 청소용품 구입비가 약30만원, 기타 장옥시설유지 보수비가 500만원, 기타 3~4십만원 입니다. 다음 일시적인 현상으로 상인들이 민원 발생 소지가 없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발생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작성할때 상인들하고 여러번 대화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항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분은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의원님들이 이것을 올리라고 해서 올린것이 아니냐고 항의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원님들 말씀을 듣기전에 결산 검사에서 나타나서 그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또 다른시의 경우 목포나 순천,여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은 85년,86년,90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실제로 그때부터 저희들도 그렇게 인상을 했더라면 그간에도 부담이 많았을 거라고,이제 올렸으니까 이해를 해 주라 해서 모두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5일시장 일을하고 그 다음날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인부가 2사람 있어서 약 350만원이 연간소요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체적 조직이 없어서 상설시장의 경우는 청소 인부가 아니고, 이 사람은 관리 인부입니다마는, 청소를 시킬 그런 조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일시장의 경우 그런 조직체를 구성할수 있다면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채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사실은 김영채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의 답변과 같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대강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꺼번에 314% 라는 인상요인을 시키는 것 보다는 모든 행정력이 그때그때 어떠한 요인이 발생되었을때 다만10%라도 그때그때 올렸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행정이 계속 어떻게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가 몇년만에 이러한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상인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몇년전부터 계속 요인이 발생 되었다 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한꺼번에 300% 인상이 된다면 물가 상승율에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생기지 않게끔 그때그때 인상요인이 생겼을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김성대 의원 보충 질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원중에 5일시장 나주하고, 영산포 두분들에게 1년에 350만원을 지급 합니까?그러면 한달에 얼마꼴 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5일시장 일을 하고 그다음날만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얼마씩 안됩니다.

어느정도 될까요?

한달에 한사람 앞에 약 7만 몇천원씩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적다고 생각 안됩니까?

청소 인부는 예산편성 단가에 의해서 산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적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안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항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못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점포를 사용하고 계신분들이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옛날부터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본인들의 사용 신청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점포를 하다가 장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경우가 있는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그건 불법이 아닙니까?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 일제 갱신을 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허가권을 팔고 사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일제히 갱신할때 사실상 소유자와 피허가자 하고 상이한 분야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 가지고 별도로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6건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했어요. 나주시장이요, 영산포 시장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내가 장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고 엄청난 금액으로 넘어가요. 적은 값이 아닌것 같아요.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 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동료 의원들이 뼈아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어째서 이런 질의들이 나온다고 생각 하십니까?10년동안 어째서 사용료를 한번도 못올리셨는가, 이제 10년만에 올리십니다. 아까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바랍니다. 어째서 10년동안 인상을 한번도 못했는가에 대해 묻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10년동안 봤으면 어째서 모르겠습니까? 말씀 드리자면 사실 본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사용료를 정확히 모릅니다.

작년에 본 의원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의원도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시정 질문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이제야 인상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이 되었는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 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조례안을 연초에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여수의 경우 지금 현재 980원,75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수도 금년도에 인상을 해야겠다 해서 그런것을 같이 보조를 맞춰보고, 또 우리 조례안이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지난 5월달에 상정이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때 누락이 되어서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상을 하면 언제 또 인상할 예정입니까?10년후에 하실렵니까?

아닙니다.

다음 인상 시점을 말씀해 보십시요.

지금 인상 시점을 언제라고 말씀을 못드리겠고요,조례안이 끝나고 시행이 된 다음에 물가나,인건비, 기타 경제적인 여건이 변동이 있어서 인상을 해야 겠다고 판단이 될때 다시 조례 개정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최고 약 300%이상이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 시중 상가임대료와 대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중 상가와 사실 대비가 안됩니다.시중 상가는 개인들이 대여를 하기때문에 일정한 기준도 없습니다마는 사실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거기 쪽으로는 비교가 안됩니다.

일반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였다면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까?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아까 이길선 의원도 지적 하셨고, 그랬는데 한꺼번에 인상률이 대폭적으로 300% 이상이 인상이 되면 정부 시책에도 안맞고, 또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면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아픔을 시정에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이것을 점진적으로 꾸준히 인상을해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상률이 너무 높으면, 좀 하향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은 하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자신없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향을 하라 하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다, 그럼 지금 현재 싸다 이 말이요?

비싼 편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정도 싸요?지금 과장님 말씀이 딱 부러진 맛이 있어야 되는데, 300%를 인상 했어도 싸다 하니까, 인상을 언제쯤 하실거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싸니까, 점진적으로 시중 시세와 맞게끔 매년 인상을 하겠다고 하시든가,지금이 적당하다는 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다 이 말씀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300%를 인상해 버린다면 사용하는 사람이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의회를 원망하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는데,왜 공무원들이 10년동안 안일 무사한 행정을 해놓고 시의원들이 당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채 의원님 질문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그 동안에 상인들하고 접촉을 여러번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다 시켰습니까?

그리고 싸다, 비싸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정 수준으로 올린다 했어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민간 점포 같은데 보다는 사실 쌉니다. 앞으로 자꾸 대답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요인이 발생되면 또 개정 하도록 할렵니다.

금년에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을 해 버리면, 금년 연말이라도 개정을 한단 말이요, 아니면 내년에도 두번 정도 개정을 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한해에 두번 세번은 안되겠죠.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잘 좀 보살펴 주십시요.

예.

염의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동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지금 우리가 조례안대로 인상할 경우, 앞으로 시장을 수리하고 인건비를 제외하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사용료 수입이 얼마정도 되겠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저희들 예산이 지금까지 6백여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마는, 1천1백여만원이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다 제외하고요,시장사용료를 가지고 시장 운영도 못한다면 그건 얘기도 안 되네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의 수익을 목적으로 시장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시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면은 자체 충당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안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하십시요. ( \\"없 음\\" ) 다음은 찬성 의견을 말씀 하십시요. ( \\"없 음\\" )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장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나주시의회가 의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