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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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찬오 의원 5분자유발언

11회 제2본회의199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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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봉 입니다. 10월14일 제11회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기전에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발언대에서 진행해 주시고, 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1항에 의거 20분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순서는, 먼저 김덕중 의원,이길선 의원, 김영채 의원, 박정현 의원,염행조 의원, 김동준 의원, 오동기 의원, 정찬오 의원, 김성대의원, 김옥주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요지에 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여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덕중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의원

김덕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에게 시정질문를 할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시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랑스런 목사고을의 많은 성씨를 가진 성향공원의 문제점과 시민의 건강에 보탬이 될 동신대학교 한방병원 문제점외동신대학교 주변의 문제점, 그리고 이천년대의 15만명 인구증가의 구체적인 계획,마지막으로 나주배 명성찾기, 그리고 우르과이라운드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성향 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정말로 훌륭한 곳입니다.나주의 성씨를 가진 성씨가 나주나씨를 비롯하여 62여개의 성씨를 가진, 아주 자랑스런 목사고을이기에 아마 머지않아 도청이 나주로 올 것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시의 풍수지리설을 예로부터 들어보면 시청은 용의머리를 상징한다고 하였고, 금성산의 줄기는 용의 몸둥이라고 하였습니다. 용의 몸 전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마는,용이 갖고 있는 여의주는 용의 몸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금성산앞에 있는 함박산을 여의주라고 했답니다.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그렇게 중요한 함박산이 공동 묘지로 바뀌어 버린 것을 시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비아 13호선도 나주의 관문입니다. 출향인사나 우리를 찾는 관광객과 우리 시민을 위하여 국도변에 꽃길가꾸기를 하는가 하면 담장개량, 그리고 도색까지도 우리 손으로 다듬고 가꿔 손님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들어오는 관문에 공동묘지가 있다니 생각만해도 끔직할 일입니다. 그리고 62여개 성씨중에 불과 아홉 성씨만이 비를 조성하여 놓은것을 보면 돈많은 몇몇 특정 성씨들만의 묘비일뿐이지 어떻게 나주 성향공원이라고 부를수 있겠습니까? 조상을 모셔 놓았으면 깨끗이 가꾸어 남에게 부끄럽게나 하지 말아야지,추석이 지난지가 한달이 넘었어도 잡초가 무성하여 보는 이의 눈쌀만 찌뿌리게 하는것이 나주 성향 공원이라니, 오히려 공동묘지 보다 더 질서가 없고,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면, 아무리 국유지라고 너무나 값어치 없이 몇몇 특정인의 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신대학교의 한방병원 시설 청사진 계획에 동신대학교에서 함박산까지 구름다리를 놓고 함박산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으며,한방병원을 지은다고 합니다. 우리 재산을 몇몇 특정인에게 주지 말고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팔아서 시 재정에 보탬을 주고 시민 건강을 지켜줄 한방병원을 타지역으로 뺏기지 말고, 꼭 나주에 정착시켜 시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리며, 동신대학교 정문옆에 있는 기동 저수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보수나 이설 계획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대학교가 있는 덕분에 23호선 교통이 자주 마비가 되어 교통 체증이 한번 일어나면 다시면까지 막히고 맙니다. 이 도로에 대하여 도로우회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85년,86년도에 광역 사업으로 포장한 도로가 6,7년이 지나다 보니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곳이 많은데, 도로 노면 상태를 조사 했는지, 또한 요철 구간은 몇군데나 되는지, 총 길이는 몇미터나 되는지,그리고 덧씌우기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이나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 중부지역에서 남부지역까지는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보행자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고 차량을 가진 특정인만이 중요한지 본 의원은 알수가 없습니다. 중부지역에서 남부지역 구간까지 꽃길을 없애고 인도를 만들어 보행자가 마음놓고 다닐수 있는 인도를 만든다면 매년 투자하는 투자비도 절감되고 시민이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부와 중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그뿐이 아니라 13호선도 학생들 통학로이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들 등·하교길에 지장이 없는 쾌적한 전원의 도로로 바꾸어 놓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의 분뇨 처리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수기에는 분뇨처리를 하지 못하여 처치가 곤란하고, 하절기에는 처리시설이 미가동 상태인 것으로 아는데, 우수기와 하절기를 적정하게 이용하여 처리할 계획은 갖고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우리 재산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볼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2천년대는 우리 지역에 3~4배의 공단면적이 늘어나서 그 규모도 114만평으로 확대되고 또한 산업구조가 2,3차산업비율의 80%로서 획기적인 도시화를 이룬다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공단 면적의 확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인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인구 유입도 따라서 가능할지 우려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10년전 시승격 당시의 상주인구가 5만9천명 이었으며,90년대에는 5만5천명으로 오히려 감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인구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85년도에 1,700명감소, 90년에는1,000명이 감소하여서 매년 평균 1,500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3만8천여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렇듯 상주인구는 물론 주민등록 인구도 감소하고 있씀은 지난 10여년간 우리시는 거의 발전이 정지된 상태로 현상 유지하기에도 역부족 이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동안에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농공단지도 조성되고 또한 도시적 기반시설로서 도로도 확장 개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인구 15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될 전망이라는 계획이 올해 우리시가 제시한 2천년대의 청사진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작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확대, 재정비할때 인구 증가 목표를 확정 하였던바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증가요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이동의 사회적,경제적 정황에 비추어서 인구유입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무엇이 있는지 그대책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배의 문제점과 우르과이라운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나주평야는 넓은 농경지에 미맥 생산 위주의 농업이었으며, 더불어서 나주배를 비롯한 과수 농업이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나주의 명산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쌀농사는 그야말로 하찮은 농사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또한 과수농업도 농산물 수입 개방과 함께 획기적인 농업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우리시의 과수농가, 그중에서도 특히 배 과수원의 수종은 이미 20여년전 종류로서 당도나 품질면에서 타지방의 품질보다 월등하게 앞서지를 못합니다. 다만,토양이나 기후등의 여건이 낫기 때문에 그 명맥이라도 유지해 오고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매한 농민, 그들에 대한 끊임없는 농업 지도가 필요하고, 농업경영의 퇴보에 대한 책임이 농민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농민을 태어나게 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데는 농업 정책을 입안하고, 농사 기술을 지도하는 정부와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 것입니다. 미맥위주의 농업을 탈피하고, 또한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농업에 대한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미국에 가서 느껴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한 웨네치시에 가보니 정말로 자랑스럽고 놀라운 시였습니다. 농산물 한가지만 가지고 시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았을때 우리시도 우리에 자랑품인 세계에서도 제일간다는 우리 배를 잘 가꾸어 규격 출하 즉,예를 들어보면 금년도 배박스만 보더라도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디자인이 각각 틀린 종류의 박스가 8가지나 되었습니다.가까운 대구 사과 박스를 보면, 박스가 단일화인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뒤 늦었지만 우리도 배박스 디자인 공모를 해서라도 한가지 디자인으로 단일화 시켜 특허를 내어서 나주에 자랑품인 배가 타지역인 조치원이나 안성배 등이 나주배로 탈바꿈되어 판매가 될수 없도록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먹을수 있는 나주배가 될수 있도록 해 보실 계획은 없는지,그리고 나주배를 홍보과정에서는 우연히 붙어버린 나주에 중앙로를 중앙로라고 부르지 말고, 나주\\"배\\" 라든가, 배꽃도로라든지, 배를 상징한 좋은 이름을 만들어 불러볼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원예 농산물의 유통구조, 다시 말씀 드리면 생산,판매, 경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시의 과수 농업의 전망과 타지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또한 수종갱신 등 어느 정도 변화의 필요성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벼농사를 탈피해서 원예작물 확대재 배와 시설 원예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사기술 지도의 성과는 어떻게 판단,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대촌면 일대의 원예시설 농사실태와 겨울내내 휴경하고 있는 우리시의 농경지를 농업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며, 우르과이라운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 방향 및 대체 작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길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풍요로운 들녘에는 황금빛 곡식알로 풍년을 맞이하는 가을입니다. 말이 살이 찌고 하늘이 높다는 계절을 맞이하여 6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나주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주시의 행정에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 서비스에 노력하여 주신 안홍식 시장님과 나주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2천년대는 명실공히 우리 나주시가 전남의 중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최대의 현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부응하여 능동적인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중국과의 원활한 교역을 앞두고서 2천년대는 진정으로 서남권 개발의 거점 도시로 정착시켜야 하겠으며, 조화와 균형의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고 아울러 쾌적한 전원 도시로서 천년 나주목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동하는 나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활성화된 도시로 변모시키고,단합된 나주인의 모습을 내외에 떨쳐 내기 위해서는 전시민과 우리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뭉치는 신뢰와 참여의 선진 행정을 구현해야 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도청을 환원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해서 나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미래의 나주시의 목표가 달성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모든 도시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계획이 도시계획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행정의 근원은 도시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도시계획은 그 야말로 행정은 미래의 목표를 보면서 연속성과 행정의 계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마음대로 뒤바뀌고 계획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수차에 걸쳐 지상 보도에 오르내리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91년 5월 우리 의회가 개원하여 첫 업무보고 당시 91년 8월까지 나주도 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건설부에 승인신청하고 91년11월에 승인이 나도록 절차와 계획을 보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 조직을 아는바로는 도시계획을 설명을 하고 행정절차상 91년11월로 승인 예측을 했다면 처방이 나왔으니까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나주도시계획변경안이 최종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승인 확정까지 못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나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의하면 93년10월 확정 예정인 도시기본계획변경안 가운데 주식회사 럭키나주공장 부지 17만5천평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으로 계획 되었다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답변해주시고,또한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밝혀서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럭키나주공장이 이전 계획이 전혀없는 현상황하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럭키나주공장 공업지역 17만5천평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지극히 첨예하고 날카로운 문제를 그동안 의회에 변경안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럭키나주공장부지 용도변경 문제가 거론되었는지 정확한 여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당시 설명에서 누락 되었다면, 왜 설명이 안되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문제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앞에서 거론하였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이 당초 작년 일정대로 확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정비 계획도 따라서 늦어지고, 따라서 농업지흥지역 지정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지역에는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대하여 전 농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농민의 피해가 예견되는데 따른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우리 나주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하루 빨리 입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청앞 국도 13호선의 흑룡 육교에서 럭키앞 삼거리까지 인도 설치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국도 13호선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다시피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차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 도로를 통행하는 통행인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승강장이 3군데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와같이 교통 행정량이 증가하고 통행인이 늘어나고 또한 폭주하는 차량 행렬과는 전혀 무관하게 시에서는, 이 구간에다 가로 화단을 조성하고 열심히 꽃은 가꾸고 있으며, 가로수를 식재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 당국에서 도로 교통량과 통행 차량 및 통행 인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수 있는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보호는 생각하지 않고 차량 통행이나 가로미화에만 역점을 둔다면, 시민들은 차량으로부터 생명에 위협받는 일상 생활을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까? 더구나 야간 통행에는 통행을 못할 형편입니다. 사람이 보행할 인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보행해야 할 자리에 꽃길이 필요 합니까, 바로 이러한 행정이 누구에게 물어 보아도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시 행정보다는 교통 사고를 줄이는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이 구간에 대한 보도설치 계획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교통위험지역이라고 수긍을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설치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배 명성찾기의 허와 실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를 찾는 외부인이 나주를 찾아오거나 또한 외지에서 나주를 생각할때 가장 먼저 배를 떠올리고,또한 나주를 상징하는 것은 나주배라는것은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주배의 명성이 최근에 와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투자와 소득향상에 역점을 둔 결과 우리지역 나주배보다 더좋은 품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에도 최근에 들어 나주배 명성을 되찾기위해 품종갱신선과기,저온창고를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과 아울러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품질의 고급화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요즈음 들어 도로변에 배를 내놓고 판매하는일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도로변에서 판매되는 배들이 상자속에 정말 우리 나주배로서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상품 좋은 배로 들어 있는지 시당국에서는 감독 한번 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성장촉진제인 지베렐린성분이나 사용법에 대해서 몇번이나 조사 하였으며, 금년에도 시 관내 과수 농가에서 지베렐린을 사용한 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배의 명성을 찾기위해서는 여러개의 배상자를 하나의 상자로 단일화하고, 나주하면 배 상징의 박스와 상표를 공모하여, 당선된 상표를 등록청에 의장등록 시켜서 유사한 다른 박스는 절대로 사용할수 없게 할수는 없는지, 또한 나주배 명성 찾기에 전행정력을 기울여온 우리시가 지베렐린 사용으로 인하여 나주배의명성이 실추되고 말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였는지 그 실적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나주의 하나밖에없는 특산물인 나주의 배가 앞으로의 명성찾기의 확고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김영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김영채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이제 금년한해 동안 계획 되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안홍식 시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보고,듣고,느꼈던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몇가지만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불과 25일동안 시본청, 또는 일선동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했던 어린 대학생들의 건의사항속에 시정홍보 및 주민 계도를 위해 각종 켐페인을 자주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것 같고,공무원들을 항상 동원해서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또 각종 켐페인 같은 것을 통합해서 했으면 하고,기왕 활동을 하려면 전 시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대대적인 활동을 했으면 한다는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단,몇일동안 시정을 경험한 어린 학생이 계약기간을 마치고 떠나면서 시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한 얘기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갖가지 켐페인 운영 회수를 금년에 본다면, 65회에 84천여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식생활 켐페인,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낙토 가꾸기,상수원 수질보호 캠페인 등 실로 헤아릴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교육,간담회,봉사회,친목대회등 행정의 낭비성 요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엄청난 인력과시간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재검토 조정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월 \\"우리시는 금년에 이런 일을 합니다\\" 라는 시정 홍보 책자를 만들어 시민에게 배포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고문 복원은 92년중에 마칠 계획이며,삼도지구택지개발은 금년중 기본 설계를 마치고 도시계획도로중 일부 소방도로 등 8개소 1,521미터를 확포장 하겠다고 공언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시장께서는 시정의 각종 현안시책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에 어떤 로비 활동을 했는지, 로비활동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92년도 임시회보고시 91년도 시정 성과로 나주지방공단조성 확정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부로부터 공단 승인이 지연되거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나, 승인되었다 할지라도 예산 반영이 없는 사업을 너무나 성급하게 추진하므로 인해서 나주시 발전 계획의 일정이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이로 인한 행정력 재정력 손실과 함께 휴유증이 많은 것으로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져 합니다. 물론 계획을 했더라도 여건과 사정이 바뀌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것은 상식입니다 마는, 계획 이행이 불가피할 경우 내용을 속히 공개해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문제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정리 상황을 보면, 81년도부터 90년까지 누적된 3천3백여만원중 고작 9%인 3천2백여만원을 징수하고, 그중 1천1백2십만원을 시효소멸 이유로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또, 과년도 지방세체납액에 있어서도 누중된 67백만원중 17백만원을 회수한채 5천만원이 체납된 상태인데, 금년도 지방세 회수 목표로는 단지 17백만원을 잡아 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민주택기금 8억원을 비롯, 의료보호기금 등 각종 특별회계상에도 상당액의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씀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씀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시효소멸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함으로서 결국 시의 재정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정해진 기간내에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선량한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을 깨고 있씀은 물론 이들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까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은 얼마나 되며, 또 체납 처분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체납액을 일소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의 발전성 문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지방 행정은 과거의 전시행정,보고행정,상부의 눈치를 보는 획일적인 추종 행정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이 우선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때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에 실시한 제도 개선이나 특수시책은 무엇이며,그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우선 순위는 무엇인지가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점에서 시민을 상대로 한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설문조사나 시정된 반상회를 실시 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농공단지를 유치할때는 지역 개발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증대, 고용증대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업체 신청시 지역내의 원자재를 가공,생산,판매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수단지 33개 업체중 우리시에서 발생된 산물을 주,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업체는 극소수가 아닌가 싶어 아쉬워들 하고 있습니다. 33개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는 오량농공단지의 경우 이런점들을 충분히 감안되었는지와 현지 입주계약 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 문제입니다. 흔히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국가에 반영시키기위해서 건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대상 사업이 지역 특성과 여건에맞지 않거나 주민여망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일지라도 보조금 때문에 꿰메어 맞추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액수가 5천만원에서부터 몇만원에이르는 것까지 그 세목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것은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의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일부경비만을 부담하는 일방적인 국가 지정 사업에 대해 지나친 지방비 부담을 강요하는 사업들로 인해 얼마 안되는 지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적은 사업의 효과는 미미하고, 행정사무만 증대시키므로 많은 행정력을 낭비함으로지방자치시대의 기본 정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수 있도록 자율성 보장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예를든다면 사회복지사업에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수혜 대상자의 분포나 수혜대상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운영요원등 운영 실태가 극히 바람직스럽지 못한데도 많은 지방비를 보태면서 국가 사업을 대행한다든지 형식적인 지도나 확인, 유사홍보물등을 부서별로 중복되게 제작하므로서 예산을 낭비하고,그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예산 편성을 시정할 것을 정중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문제입니다. 소비자로서의 모든 주민은 어떤 물건을 구입함에있어 적정이윤을 포함한 적정가격을 치르고 물건을 살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 및 가격정보를 유통업자나 물건을 파는 가게 주인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소비자는 주인을 신뢰하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정육점에서는 젖소고기나 노폐우등을 한우로 속여서 판매함으로써 배를 불리고 있는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금년 관내에 있는 도축장에서 8월말까지 젖소를 1,000여마리 도축, 공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시내 어느 정육점에서도 젖소고기를 판매한다는 정육점은 없으니 소비자의 대부분은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아서 비싸게 사먹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단속해 주는 이 없는 실정입니다. 가격자율화이니, 업무소관이 불분명하니 규정이나 법규가 없다느니 하는 소극적인 행정 관행을 시정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은 주민이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주민불편이나 민원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부당 가격을 근절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지역물가 대책위원회 운영 실태와 가격 감시반 운영 실태, 소비자고발센타 운영 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소비자를 위한 민간단체를 보조 지원해서 육성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동 주택의 저수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도시설의 하나인 저수조는 급수된 수도물을 일시 저장하는것으로 저수조 구조물 자체가 양호하고 자재부식이 적어야 하며,청소를 정기적으로 해 위생상태를 항상 청결히 관리하여 비상시 단수대책에 대비하고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대형 건축물에 물탱크 대부분이 청소 및 위생관리가 불량함으로 시민건강을 위협 함은 물론 수도물 불신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요구가 있어야만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서 주민서비스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해야 함에도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근무태세만을 견지함으로서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펴지못하고 있씀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현 저수조의 설치 목적이 재해 전시에 대비한 것이라면 앞으로는 안정적 급수공급은 물론 적정 수압 유지나 단수를 대비한 비상급수 대책과 위생적인 수질 관리로 시민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급수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 소홀로 인한 오염된 수도물을 마시고 있는, 시민건강을 지키고 시설 기준을 무시하고 조잡한 시공이나 불량시공을 감시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것을 바라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정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나주시에서 도에 보고한 수매량 보고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벼농사는 초기가뭄에도 불구하고 풍년이 예상되나 기쁨보다는 매상량과 매상가에 농민의 마음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금년 전남쌀 생산량은 623만섬으로 보고,또 농자체 소비량은 240만섬과 쌀예약 판매에 의한 60만섬을 제외한 300만섬 정도를 수매해 줬으면 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전체 소비량을 얼마로 보며 소매량과 예약판매 실적을 제외한 수매량은 얼마나 되고, 나머지 쌀에 대한 소비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UR에 대응한 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면서, 우리시에서 중앙에 보고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보고내용을 밝혀 주시고, 보고와 관련 농민과 농·축협 생산자 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실시한 활동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산물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의 체질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고수의 영농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 누차 요구한바 있는 토양검정실에 대한 신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농사꾼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흙을 진찰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H농도나 흙속에 함유된 성분을 알아야 그에 따른 적정 시비를 함으로 농비도 줄이고, 생산력도 높일수 있는 것입니다. 토양검정을 토대로 작목체계를 개선하고 연작장외에 처방을 내리고 땅심(힘)에 따른 적정비료를 선택해서 시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비보다30~40% 비싼 복합비료를 사용함으로 비료 성분간에 불균형이 심하게 일어나고, 연작 지역에서는 품질저하와 미량 원소등의 불균형으로 생산성 저하와 병충해 발생으로 영농에 차질과 농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은 농약 중독등으로, 소비자는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을 식용함으로 국민 건강을 해쳐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토양검정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예산 타령으로 얼버무리지 마시고,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안홍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금년들어 두번째로 갖게된 시정질문의 기회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우리시가 안고 있는 몇가지 현안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부터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사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에 관하여는 모든 업무보고에 명시된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준공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일뿐이고 문제는 예산 확보에 있으며,준공은 언제쯤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91년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요사업비가 187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확정한 사업비가 157억6천9백만원으로서, 차액이 무려 20억9천 2백만원이고, 또한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이 136억7천7백만원으로서 부족액이 무려 50억6천4백만원입니다. 환경처가 확정한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91년도 단가 기준 부족액 20억9천2백만원은 환경처하고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사업비에 대한 미확보액 50억6천4백만원은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확보액 50억원중에서 시비부담이 무려 17억3천5백만원인데, 이렇듯 엄청난 예산을 우리시의 지방세가 35억여원으로 약 50%정도가 되는 부담액을 어떻게 확보하고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되었다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햇을때 연간 인건비를 포함해 얼마나 소요되며, 시민 생활과 관계없이 엄청난 비용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나주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재정부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시민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게 되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7월31일 부실로 인하여 붕괴된 행주대교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비웃음 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우리시 관내 공사중인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발생 되었으니 얼마나 불행스런 일입니까? 물론 공사가 완공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일부분이 붕괴된 공사 시공을 보더라도 전체적인 공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다른 시설물도 이와 같이 부실의 우려가 많은 걸로 시민들은 생각하면서,시공회사와 나주시가 결탁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전문성 있는 감독을 채용해서라도 영구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우리의 2세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수 있는 대안을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에 환경처에서 설계를 확정할 당시 전 공정에 대하여 자동시스템으로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환경처에서 수동으로변경토록 하였다는 시중의 여론이 사실인지도 밝혀 주시고,전 공정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한 내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시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의 사업 내역과 시공회사 및 공사 진척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사의 입찰은 의혹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입찰 자격 제한으로 작년에 물의를 야기했던 나주시 문예회관 건립공사 입찰에 있어서도 정확한 해명과 함께 지난번 동부지역 어느 시의 문예회관 건립공사 입찰에 관하여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왜 하필 나주시가 입찰 제한의 선두주자로서 신문에 오르내리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지난 9월22일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입찰 참가 자격을 특정한 명칭의 공사 실적이 있는자로 제한한다는 것은, 명칭이 다르더라도 사실상 공사의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 실적이 있는자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게 되므로 경쟁입찰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하였는바, 나주시 문예회관 건립공사 입찰과, 재무부장관 질의회신 내용과의 일치되지 못한 부분이나 사용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및 남고문복원에 따른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거론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당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보면 문예회관건립 사업비 부족액 29억7천만원에 대하여는, 국비5억원, 문예진흥기금 7억5천,도비14억, 그리고 시비가 3억2천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보 대책으로서 중앙부처에 사업비 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어느단계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무작정 사업비 지원 건의만 할것이 아니라 시한을 정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고문복원 공사가 중단된지 1년여가 되어 갑니다마는,많은 시민들이 남고문을 볼때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으면 시작을 말아야지 중단된채로 방치해 놓은 현 상태에서 시민들이나 외지인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누각 공사비 8억2천4백만원을 100%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같은 대형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장 시비부담액 17억,문예회관건립 시비부담 3억원등 내년에도 약20억원이 넘는 시비가 하수처리장과 문예회관 건립 공사비로 부담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발주할 사업이나 계속 공사의 소요 예산중 시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한 영농대책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은 그다지 큰 피해는 없었으나, 벼 도복으로 인하여 추수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부족한 일손을 기계화 영농단에서 효율적으로 메꾸어 주고 있는데, 기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갈수록 더욱더 우리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것이 더러 발견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콤바인을 갖고 있는 영농단에서 벼베기 단가를 임의로 올리는 경우는 없는지, 또한 영농단까지 담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지, 시에서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단 조성의 본래 목적대로 영농단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마을별 추수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농단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의회가 맨처음으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상수도 문제의 개선과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 각 분야별로 개선된 점도 있으나 아직은 근본적인 대책은 뒷전으로 미루어둔채 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을 왜곡되게 받아들인것 같아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나주시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중 종전규정에는 급수전 2000전을 기준으로 대행업소 1개소를 증설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 5월기준으로 볼때 그당시 급수 전수가 4,850전 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전 기준으로 해도 2개업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었으나, 동 규칙을 개정하여 2000전 기준을 1500전으로 낮추고, 대행 업소도 1개업소에서 4개업소 증설하였던바, 종전2000전 기준을 1500전으로 낮춘 이유와 1개 업소에서 4개업소로 증설한 이유, 그리고 이들 4개업소의 금년도 수도 급수 공사 대행 실적을 업소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규칙 제4조 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기준,즉 자격요건을 꼭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금년 5월에 시에서 제출한 상수도 관련 자료를 보면 급수 전수가 6,429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업무보고서에는 4,851전으로, 또한 금년도 2월17일 업무보고에는 4,850전으로 되어 있고,이번 수도급수조례개정안 제출과 관련한 참고 자료에 의하면 4,850전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4,850전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야 할 급수 전수가 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 관련 자료에만 6,429전으로 표기한 것은 우리 의회를 속이고,의회를 경시하여 조작한 사항이 아닌가 의심스러우니 이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비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은 작년 12월 우리의회에서 심의할때 시정을 운영하고 행정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서 정보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 하였으며,따라서 충분치는 못하지만 시정 추진에 보탬이 될 만큼의 정보비를 승인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2회 추경때에도 하반기 시정운영을 위한 정보비를 승인하여 지금까지 여론 동향 파악 및 경영 사업 추진으로 42백만원, 지역개발사업 및 주요시책추진 항목으로 16백만원을 세웠던 바, 시 당국이 개인 돈처럼 마구 써버린 것인지,지금까지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행정과 예산의 집행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58백만원에 대한 집행 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염행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성북동 염행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시민 여러분 ! 아니 37,900여 시민여러분,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나 연일 시정을 함께 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우리 나주 발전을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허나 시정질문에 앞서 시민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크다는것을 인식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명심 하시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민을 위한 자세로 시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첫째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과 명문학교 육성 방안 입니다. 둘째 올바른 공직자상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 및 이창동 소방도로 지가보상 문제, 셋째 나주 발전의 당면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및 지방자치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입니다. 넷째,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 10억여원의 예산에 대한 재원 대책입니다. 다섯째, 농공단지 문제점이고,끝으로 나주배 품평회 문제점과 지베렐린 사용및 육묘장 문제점, 야당 인사 및 시의원의 활동 사항에 대한 동향 파악 문제를 가지고 질문코져 합니다. 오늘 이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며, 나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를 하였기에 본 의원은 나주의 현실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난 81년 개청 당시 시민들의 부푼 기대와 희망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조섞인 한숨으로 변해 버렸고, 고향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는 애향심보다 언젠가는 나도 광주 등 대도시로 떠나야 되겠다는 미련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이 현재도 상당수가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면서,그나마 보이지 않은 계층간의 갈등과 지역 이기주의가 나주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에 대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한번쯤은 깊게 생각을 해야 하며,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 다. 특히나 지난 10년간을 돌이켜 볼때 인구 5만7천9백명에 74명의 공무원으로 개청을 해 가지고, 10년이 지난 현재 인구는 37,936명으로 약 2만명이 줄었고, 작년에는 하루 평균 6명씩이 우리 나주를 떠났고, 금년은 9월30일 현재 매월30여명씩 인구가 감소 되었습니다. 늘어나고 발전된 것이 있다면, 공무원 74명에서 600여명으로 발전된 것 밖에 없어 이것은 우리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하였고, 시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행정을 위한 행정과 무사안일에 의한 몸보신 행정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개청 당시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나주시가 10년이 지났건만 그때 당시 나주읍 인구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니, 밤10시만 지나면 거리에 시민들이 없어 조용한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전원도시요,천년고도 나주의 현주소 올시다. 지난 6월초 공무원 출퇴근 문제로 도지사 지시 공문이 있자 즉시 관외에서 출퇴하는 공무원들이 전세방을 얻는 등 난리 법석이 났는데, 우리 의회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께서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이루어진 행정지시요,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은 무시되고, 상부의 눈치만 바라보는 행정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자란 삼수변에 갈거자라고 하더니 법은 힘있는 자의 편할때로 왔다갔다 하고, 행정 또한 힘있는자의 편에서서 실시되고 있는 이런 가치관의 혼돈속에서 시정에 임하고 있는 젊은 의원으로서 깊은 고뇌와 함께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학창시절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여 성인이라고 배웠는데, 현재의 지방자치법상으로 본다면 자치단체장선거로 인하여 진즉 시장직에서 물러 났어야 되는데도 그 또한 삼수변에 갈거자라 현재까지 봉직하고 계시니 지방자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우리시가 인구가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명문학교가 없어 그러니 늦었지만 이제 부터라도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벽돌을 쌓아가는 심정으로 노력하자고 작년부터 의회가 열릴때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부탁이 있었건만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춧돌을 놓았습니까?벽돌 한장을 쌓았습니까? 만약 도지사가 명령이나 지시를했다면 지금처럼 무책이 상책으로 되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답답하니 그전에는 얼마나 답답 했겠습니까? 한달에 30여명씩의 시민이 우리 나주를 떠나고 있는데도, 자리에만 연연한 시정을 하고 있으니 고향출신 시장으로서 떠나갔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수 있을 것인가,그 대책을 밝혀 보시고,아울러 명문학교 육성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언론에서도 지적된것처럼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떠넘기기식 행정, 행정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해야 하는데도, 힘있는자의 편에 선 행정으로 일관 되어버려, 이번 나주군 임시회의에서도 크게 논란이되었던 버스요금 책정도 우리시가 버스회사쪽의 편에서 버스요금을 산정 하였기에 왕곡, 공산,동강면민들이 하루에 1개면당 약10만원씩의 부당 요금을 내고 다니고 있어,그 지역 군의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나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그 지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고,또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유야 있겠지만 상업지역으로 고시해 달라는 그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묵살한채, 대기업 땅인 럭키에다 왜 하필이면 도시계획에 상업지역을 지정해 놓았습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힘있는자는 행정이 찾아가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어느 시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힘없는 자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창동 여중앞 8미터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 이창동 153-7, 154번지의 경우, 개인 소유의 땅에다 우리시에서 토지주의 사용 승낙도 없이, 언젠가부터 전용도로란 명목으로 도로포장과 하수구를 설치해 버려 이번 보상에서 주변 지역 토지 보상은평당 62만에서 160만까지 보상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의 땅은 약 120평에 대해 평당12만원의 보상가를 책정해 놓아, 지주들이 수차례에 걸쳐 시청을 찾아가 대책을 호소하고, 똑같이 보상을 해줄것을 청원 하였으나,무책이 상책으로 시에서 일관하고 있어 지주들이 그럼 지난 88년경에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주인도 모르게 포장을 했으니 그때 당시 공사 시행을 어디서 했고, 감독공무원이 누구냐고 밝히라고 하자, 이제 우리시는 시에서도 그 공사를 안했고, 동사무소에서도 안했다고만 발뺌을 하고 있으니, 그 공사는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요, 아니면 착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라고 야밤에 선녀들이 내려와서 포장을 했단 말이요. 당연히 시민이 공정치 못한 행정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면 시장이 사과를 하고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거늘, 이 과에서는 저과로, 저과에서는 동사무소로 떠밀고 나는 모른다고 오리물 털듯이 터는 것이 안일무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당시 골목을 어떻게 해서 포장을 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내력과 설계도면 및 그 공사의 감독공무원은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향출신 시장으로서 고향 발전을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현재 사업비180억원으로 가야동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영산강 종합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나주시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공사인바, 계획대로라면 내년 7~8월이면 가동이 된다고 봐야 할것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시 인원이 약20여명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년간 운영비가 약 7억에서 1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빈약한 우리시 재정형편에서, 10억이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규모인데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 재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가동시 타시·군이 혜택을 봄으로 전남도에서 직영해 주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현재 동수농공단지내에 총33개업체중, 20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11개업체가 부도내지는 휴업을 하고 있으며, 2개업체가 건축중이라는 명목으로 개업도 못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내 관리사무소에 5명의 인원과 환경관리사무소 4명,2개의 사무소에 총9명이 근무하고있는 실정으로서 다른 시·군의 농공단지에 비해 업체당 관리비가 우리시가 훨씬 더 많다고 해서 업체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고, 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양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해 행정 지도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관리사무소는 오폐수 처리비를 부과만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징수는 우리시가 도맡아 해주고 있는대, 언제까지 나주시장과 환경관리 계약이 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적구성원이 이제껏 몸담았던 사람들로서 정치권의 압력으로 나주시장의 추천에 의해 농공단지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바, 양관리사무소 년간 수지 예산서와 작년도 결산서를 제출해주시고, 관리사무소가 하는일이 무엇이며, 각 업체별 월 관리비 책정액이 얼마인가를 밝히시고, 타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의 업체수와 관리사무소 직원수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특산품인 나주배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454년 조선 6대 단종2년 갑술년에 편찬된 세종실록과 1871년 조선26대, 고종 8년 신미년에 간행된 호남읍지에보면 나주에 특산품으로서 궁중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는바, 나주배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을 지닌 특산품으로서 전국적으로 나주하면 배의 고장으로 알려졌으며, 시에서는 작년에 8천2백만원과 금년에 7천4백여만원의 예산을 나주배 명성을 지키기 위해 원협 및 과수 농가에 지원을 했고,시장 직속으로 나주배 명성찾기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는 실정인바, 작년 10월 서울에서 있었던 배품평회 에서 우리 나주배가 전국에서 3등을 차지하는 웃지 못할 결과가 나와버려 나주배 명성에 먹칠을 하였는데 농어민후계자 군회장단인 이모씨에 의하면 배출품을 나주시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다가 출품을 해주지 않아 나주특산품으로 현지에서 판매키 위해 가지고간 것으로 출품하여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만 봐도 우리시에서는 농촌지도소와 산업과는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그런 행정부재현상이 일어났느냐 말입니다. 또한 지난 월21일날 우리시에서는 나주배 명성찾기 위원회가 개최되어 성장촉진제 지베렐린 사용문제에 대해 대다수 참석자들이 91년에 사용을 해본 결과 저장성에 문제가 있고,가격폭이 크고 품질이 저하되므로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어 성장촉진제 문제는 농촌지도소장 책임하에 연구기관과 연결, 연구 보고 하기로 하고 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행정기관은 당연히 행정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농가에 대해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홍보하기는 커녕,이 또한 무책이 상책이었고, 판매를 주관하는 원협에서는 재배농가들을 상대로 권장을 한 결과 너도나도 재배 농가들이 지베렐린을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면, 10월15일경에 출하 되어야 할신고가 지베렐린 덕으로 9월초순경부터 출하가되어 서울 등지 상회에서 배가 변질되어 버리는 등 반품 소동이 일어났고, 추석 선물을 했던, 또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항의가 잇따르는등 나주배 명성에 먹칠을 하였으며,현재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경기도 성남이나 안양배보다 박스당 8,000원에서 10,000원이 적은 가격으로 경락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입니까? 재배농가의 책임이요, 아니면 지베렐린 책임이요? 썩어버린 배의 책임이겠습니까?행정부재에 의한 책임이요?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시 총생산량은 얼마이며, 추곡수매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나주 여건과 실정으로 봐서 금년도 추곡 수매가를 몇% 인상해 주어야 맞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들은 전량수매를 원하고 있는바,농민들의 여론을 상부에 언제 보고나 건의를 했으면 그 보고 및 건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10농가에 대하여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하여 자부담 포함 28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농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약 190~200 만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하는데이렇게 비싸게 먹힌 이유가 무엇이며, 그 또한 특정업자에게 특혜 를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업자는 누구이며,어떻게 하여 그런 비싼 업자에게 알선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향 보고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각동장들이 주기적으로 지휘보고 및 주민 동향 보고란 형식으로 각 동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나 집단민원 발생이나 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행정에 반영키 위해 보고를 하고 있는바 사건 사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야당 인사들의 활동 사항과 시·도의원및 심지어 종교인과 언론인등의 동향을 조사하여 동장들이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그런 동향을 보고 받고 있으며, 시청이 정보기관이요, 아니면 동장들의 과잉 충성에 의한 행정 행위입니까? 야당인사와 시의원의 활동을 낱낱이 조사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지 밝히시고, 이자리에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는바이니 당장 사과를 하시고,차후에는 절대로 그런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된 배경에는 상당한 근거와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동장들의 자세와 의식의전환을 추구하는 바이니 동정에 있어 그늘지고 가려진곳이 어디인가를 살펴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동장들에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개원된 의회이고 보니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많으나 제한된 시간에 하지 못한 부분은 업무보고시나 차후 행정감사때 심도있게 질문키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홍식 시장님께서는 나주 시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수 있는 시장이 될수 있도록 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나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무례함이 있더라도, 진솔한 시민들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나주시의회 김동준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나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오늘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데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맞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 시대라 는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속에서 우리 나주시의회가 6만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큰 보람과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금년들어 이제 두번째로 갖게 되는 시정 질문이지만,본 의원이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중점적으로 거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온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질서 확립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로를 유료 주차장으로 하여 주차 질서를 바로 잡아 보자는 사항입니다. 나주 지역의 시내 언론을 종합해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반이 단속을 할 때 고질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등한시하고 외지차량이 잠시동안 일을 보기 위해 정차해 놓은 경우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는 없으리라 믿고 싶지만 금년도에 단속한 차량에 대하여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과 그외의 차량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9일 제8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중앙로 유료 주차장 문제를 질문 하였든바,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지난해부터 유료화 문제를 검토중이라는 답변과 조속한 시일내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유료화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단속하고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이 질서의식을 갖고 스스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갈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는 것이 행정이 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원활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 입니다. 이와같은 방향에서 크게는 교통질서확립과 작게는 주·정차의 완벽한 대책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산하 관외거주 공무원 문제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효계 지사가 부임한이후 도정시책으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로서 모든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구역에서 거주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하여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지난 제2회추경심의때 후속조치로서 실과소장이 관내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면 전세금까지 예산에 반영하여 주었고, 또한 일반전화를 시설하여 주는등 관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관내에 이사해 온 간부공무원댁을 방문하여 가재 도구를 선물 하였다는 흐뭇한 보도 기사를 읽고, 본 의원은 이제 나주시가 애향심으로 뭉쳐진 시청 공무원들로 인하여 진취적인 시 발전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용두사미 격으로 시들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바 입니다. 현재 간부 공무원들의 관내 거주 상황과 또한 전세자금 대출 실적 및 전화가설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92년 9월말 현재 시청공무원의 관내외 거주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난 제8회 임시회에서도 질문 하였습니다마는, 나주를 교육도시화하고, 나주 발전을 촉진하는 지름길이 될수 있는 명문학교 육성에 관하여 본의원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또한 방법까지도 제시 하였으나 그 진척상황이 과연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명문학교 육성은 전 시민이 공감하고,또 교육기관과의 협의하에 범시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심체를 구성하는데 적극 지원 하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교육 문제에 관하여 시에서의 지원 방안으로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학교를 육성하면 첫째로 인구 유출 현상을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학교 문제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보아서는 가장 시급한 인구 유출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시세와 직결되고,나주는 발전이 아닌 퇴보만 거듭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것이 곧 나주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 하였던바 내년에 500석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답변 하였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또한 나주지역의 인재를 스스로 양성하여 내고장 발전의 동량으로 삼아야 할 소명이 있으시다면 시민과 시, 그리고 교육계가 연계된 범시민 장학단체를 구성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하였으나 답변조차 없고 말았습니다. 장학 단체를 구성하는 사항은 아마 실과소별로 소관 부서가 없어서인지,아니면 책임지고 답변할수있는 사항이 아니어서인지 모르지만 이번 질문에서는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장학금이 시예산에서도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령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통장자녀장학금,영세민자녀에대한학비 지원등이 있으며,출향인사들의 장학금 지원이나 관내에서도 개인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야의 학비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또한 전시민의 이름으로 장학단체를 구성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종합하여 효율적으로 인재를 키우고,나주의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하는 나주인을 육성하도록 하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이 나주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범시민적 장학 단체를 구성할 필요성은 없는지,또한 장학단체를 구성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 것인지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 발전을 위해, 고향에 무엇인가 뜻깊은 일을 하려고 하는 향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애향심을 결집하고, 동참할수 있도록 기회와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주체는 바로 고향을 지키는 우리라는 생각하에서 \\"고향발전헌신본부\\"같은 창구를 개설할 의향이 없는지도 지난 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수제 밑 제방매립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한 이후 의원들간에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까지 사업 시행에 관하여 의회가 동의해 주고, 또한 예산도 승인하여 준 사업이 바로 한수제 밑 제방매립 공사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하지 않으면 당장 사고라도 당할 만큼 서두르던 사업이 공사를 발주한 이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느끼는 바로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내에서 진입하는 도로쪽 날개벽을 콘크리트로 쌓아 놓았는데,과연 흙을 매립해 놓은 다음 그토록 엷은 날 개벽이 버틸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바로 현장에 있는 한수제 수로벽이 지난 89년 수해복구공사후 금년 여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듯 4년도 채 못되어서 무너져 버린 설계상 하자가 있거나 부실공사 때문인 것 입니다. 또한 매립에 소요되는 흙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관게공무원이 설명 하였으나, 지금 현장에 가보면 콘크리트 부서진 덩어리와 쓰레기만 몇차 놓았을 뿐입니다. 이 공사발주에 따른 추진과정과 시공업자,사업기간 등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현동 도서관 건립 부지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거론하였습니다마는,본 의원이 공공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를 목적대로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을계획이라면 토지 원소유자에게 환원 해 줄 방안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당시 관게공무원께서 84년4월3일자로 공공도서관 도시계획 시설로서 16,847평을 결정하고 지적 승인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사업 주체인 금하장학회가 결정할수 없는 사항으로 권한있는 사람이 조만간 시를 방문하면 그때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키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그 구체적인 방안이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지적승인 등 법적절차를 거치고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할수 있으며,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데 대한 공적 책임을 물을수있는 방안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전문성 있는 기획과 우리 의회의 신선하고 창의적인 개성을 잘 조화해 나간다면 나주발전과 함께 행정의 능률을 올리면서 균등 한 지역 발전과 풍요로운 나주 건설이라는 우리의 최종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오동기의원입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 그리고 최갑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안홍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만들어준 새로운 시민의 광장에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됨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곡수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농민의 생계와 직결된 큰 문제로서 수매량과 수매가격은 금년 역시 문제가 될수 밖에 없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을쌀 예약판매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훌륭한 시책으로 보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 성과를 보면 20KG들이 30,240포중 겨우 10,722포로 35%라는 극히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가 잘못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탓입니까, 또한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예약을 받으셨는지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 대처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뜩이나 부족한 시 재정 확보 문제입니다. 이번 확정된 의사일정속에 시세 감면 조례가 5건이나 올라와, 이것이 의결될 경우 세입이 감소될수 밖에 없고,또 앞으로 지방교부세는 상주인구가 아닌 주민등록상 인구 비례로 배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가뜩이나 빈약한 시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시 당국에서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어떤 모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그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상수도 누수율이 35%로 1일 7천톤중 2,459톤의 수도요금이 떠 내려가고 있으며, 지적 창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있어 49,981 필지에 19,475천원이 무료 처리되고 있고, 불과 13,200천원만이 징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해야 될 체육시설에도 우리 직원에게 지급해야 될 인건비,관서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제외하고라도 연간 62,372천원의 시비가 투자되고 있고, 불법 광고물단속, 주정차 행위 단속, 노점상 등에 따른 과태료 내지는 과징금 징수 확대를 통한 세입 확보 요인이 도처에 깔려 있씀에도 눈에 띌만한 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촉구 합니다. 셋째, 주민편익행정추진입니다. 지난 6월1일자로 개정된 건축법 및 동시행령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씀에도 후속 조치인 시 건축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아 연간 100여건이 넘는 건축허가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 6. 1일부터 93.5.30일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다 빠른 시일내에 동조례를 손질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중인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에 있어 지난 4년 평균40가구에 5천6백만원을 지원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겨우 8가구에 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기융자한 돈을 적기에 회수치 못함에 따른 재원부족 때문이 아닌가 싶어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 광주,목포,순천 등 타도시에 가보면 거리거리에 위치한 방향을 알리는 이정표가 세워져 지역을 찾는 낯선 손님과 차량들에게 큼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너무나 빈약한 실정으로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시설공사 추진 문제입니다. 벌써, 10월 이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크고 작은 건설사업들이 지금껏 착공을 못하고 설계중이거나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통해 검토한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총99건중 36건만이 준공 되었을뿐 17건이 아직 설계중에 있으며, 시가지 도로개설사업 5개소의 경우도 전혀 착공을 못한채 설계중이거나 편입용지 매수중으로서 겨울공사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영산동 도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대박,엄동마을회관, 엄동,청암 진입로 개설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대체 무슨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것인지 일부러 선거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어려움이 있다면 명년도 사업을 1년전에 책정, 사전절차를 모두 밟아 예산만 확정되면 년초에 곧 착공할수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30일 현재에 실시한 5천만원이상 시설공사 계약체결 상황을 보면 총10건에 46억5천9백만원중 5건에 31억3천8백만원의 사업만을 우리시 거주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우리시 거주업체에 모든 사업들이 돌아갈수 있도록 제한 경쟁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지정 관계입니다. 농진공의 지정구상안을 보면 대상면적이 1,631헥타중 56.6%인 923헥타를 진흥구역내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 상태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까지 확정될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의회는 물론 시 농어촌발전심의회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각동 주민설명회에서도 한결같이 문제가 있는 시책으로 보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책입니까? 시에서는 중요한 시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공개행정, 대화행정,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펴겠다고 하면서, 동 지정안을 다 만들어 92.8.21~9.3일까지 공고해 놓고 문제가 발생 하니까 9월1일부터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고 이것도 부덕동 동민들이 모여서 협의중에 시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을했습니다. 9월9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함은 물론 9월18일 시의회에보고를 하는등 부산을 떨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 여론을 수렴 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과는 전혀 순서가 뒤 바뀐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이대로 지정이 된다면 현재 신청중인 도시기본 계획변경 계획과도 상당한 차질내지는 상충되는 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먼저 확정된 농업진흥지역과 이후 확정될 도시기본계획은 어느 것이 우선하게 되는지, 또 이에 따른 예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다고 주무과장께서는 말씀 하셨습니다. 어제는 제외되고 오늘은 지정되고 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을 주민들이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한심한 생각뿐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정찬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나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 및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안홍식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 시정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산기반시설확충 문제입니다. 인구 8만명에 고용효과 2만을 예상하면서 추진중인 100만평 나주공단 조성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것인지, 또한 금년중으로 진입로공사를 착·완공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공언 하셨는데, 확실히 공단 조성이 될 것인지 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택지조성사업 추진 상황이 언제쯤 착공할 수 있는지, 완공은 언제쯤 될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23호선 장흥선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상반기까지 용지매입을 끝낸 후 착공 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착공 및 완공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중 18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이창동 2개소포함, 연계도로 개설 등 총8개소 1,521미터의 소방도로개설 및 마을 진입로를 포장 하겠다고 하셨는데, 3/4분기가 넘도록 예산 확보가 되었씀에도 불구하고 시공 발주를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쯤 착공 및 완공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입니다. 93년까지 187억원을 투자하여 1일 처리용량 22,500톤 목표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있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1년 단가가 187억원임에도 주무부처인 환경처에서는 157억원으로 확정, 결국 30억원의 차가 생겼고, 현재 확보액인 136억7천만원으로 약50억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부족 예산의 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언제쯤 완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 시민화합과 복지증진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년초 업무보고를 통해 대화행정,공개행정,경민보상행정 추진을 통해대화합 분위기를 조성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보면, 금년 한해만해도 최고 556명이 연서한 30인이상 집단 민원이 6건이나 발생했씀은 물론, 이 시간 현재도 농업진흥지정 문제로 여론이 들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것은 대화와 공개 행정의 부족이 그 큰 원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리건수와 계류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늘진 곳까지 복지혜택이골고루 미칠수 있도록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저소득 장학금 지원문제를 아직까지 해결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상황을 보면 9월 현재 56회에 걸쳐 1,534명에게 25백여 만원을 지원했는데 명절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성금과 시비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이 꼭 받아야 할 시기에 그것도 기관장 등 몇몇 사람의 선심용으로 쓰여질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전달될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주택자금 융자금 회수 문제 입니다. 자료를 통해 보면 금년도 융자금회수 실적을 검토해 본 바 년말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회수목표액 1억9백만원이 체납된 상태이고, 특히 81년 주택 완공이후 상환해야 할 과년도 체납액까지를 포함하면 무려 8억4천8백만원이나 체납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주택과에서는 1년내 무슨일을 하고 있길래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 허가나 내주고 감독이나 하고 돌아 다니면 되는 것인지, 결국 입주자중 누적된 융자금 못갚고 떠나면 우리시에서 갚아야 할 것이 아닌가요? 그때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자리를 떠나면 모른다고 하겠습니까?지금까지 체납액은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이며, 그 대책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 주십시요. 다섯째, 국도13호선 4차선 확·포장 문제 입니다. 본의원이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한 사항으로 금년도 첫임시회에서 조화와 균형의 산업도시, 발전과 쾌적한 전원의 생활 도시 건설을 위하여 낙후된 남부 지역의 개발에 활력소를 불어 넣도록 중점추진하되 중·남부를 연결하는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중부에만 치우치던 시 개발 행정이 이제 남부에도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기대하게 하였으나,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중앙로 1,2,3차 계획으로 확·포장하여 새로운 시가지 조성은 물론 활기찬 시의 활성화를 기하면서도 남부지역의 숙원 사업이요, 남부 시가지의 중심부를 통과한 8개군의 관문이며,시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곳으로 영산대교에서 이창 4거리까지 약 600미터 구간의 확·포장 사업이 수년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 이사업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시내 중심권 도로로서 도로법 제22조2항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연히 시에서 시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시 재 정이 빈약하다는 이유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구상은 하고 계신지, 언제쯤 시행 할 것인지? 실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확고한 신념으로 책임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김성대의원 입니다. 6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튼튼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고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복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2개월밖에 남지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코저 합니다. 첫째, 91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마무리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토록하여 작년 12월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행정 사무 감사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능률성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96건의 시정과 건의를 한바 있었으며, 93건은 시정 조치하고, 3건은 후보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처리,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법이 부여한 감사를 통해 시정 또는 개선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잘된 사례는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93건중 계획수립 추진하겠다는 등의 처리사항과 3건의 후보계획 처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정기회 감사시에는 96건은 한건도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보면 지방세 체납액중 금년도에 1천8십9만원의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의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과년도 체납액 6천7백만원중 1천7백만원이 수납되고 5천만원이 체납된 상태인데, 년초 징수목표 다시 말해 세입 예산에는 8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징수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징수를 포기하고 방치하다가 시효만 지나면 시효소멸을 이유로 결손처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시 재정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지 못할망정, 받아야 할 돈은 과감히 받아내야 될것 아닙니까? 셋째, 직업훈련에 관해 묻겠습니다. 92년 직업훈련 실시 상황을 보면 184명에 오천구십팔만원을 투자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직업 훈련을 시켜낸 기능공은 총 몇명이나 되며,이들의 취업 실태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훈련이수자중 상당수가 관외 대기업으로 취업하고 관내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극소수인줄로 알고 있는데, 훈련 이수후 취업실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내용은 무엇인지, 향후 10개년간 전국적으로 42조원을 투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얼마만큼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계획의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 같으면 대상 사업선정 등 계획 수립시 대책은 물론 중·고등학교 교원 농민단체, 농·축협등 전문 단체등을 폭넓게 참여 시킴은 물론 투자 사업비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사업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면 보다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그야말로 전국에서 찾아볼수 없는 기발한 사업들이 망라 될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하는데 그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선동 지도단속 문제입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 중앙과 도, 시에서 일선동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총63회로서, 기관별로 중앙이 5회,도가 10회, 시가 48회로 나와 있고, 유형별로 보면 확인 16회, 지도단속 36회, 감사 및 조사등이 11회로 월평균 7번씩의 손님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공문서 수발 실적을 보면 시에서 동으로 간 공문서가 4,330건,동에서 시로간 공문서가 11,907건,또 시에서 업무차 불러들인 직원수만도 92회에 1,136명으로서 일선동에는 실로 공문서와 손님들중에 끼어 민원을 제때에 처리할수 없는 지병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을 정도 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많은 일을 처리해야만하는 일선동의 특수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유공 공무원 표창 관계입니다. 자료를 통해 9월말 현재 공무원 표창 내역을 보면 총77명중 시및 사업소가 74%인 57명, 일선동이 26%인 20명으로 되어있고, 표창 내역에 있어서도 새질서새생활 실천가관련 11명을 표창하고도민체전과 관련 28명을 표창한 반면 보다 많았어야 할 가뭄극복 유공자는 겨우 2명,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발전 유공자는 1명에 지나지 않은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또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공무원들과, 또 일선에서 외롭게 뛰고 있는 동 공무원들의 시상 범위를 보다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옥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김옥주 의원입니다. 우리 나주시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를 표하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양에 대성 공자님 말씀에 있는 논어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잇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곤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첫째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요,둘째는 치안 유지를 해서 백성이 편안히 살게 하는 문제요, 셋째는 신뢰를 확립하여 서로믿고 살수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끝에 자곤이라는 사람이 이세가지 중에서 단 한가지만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것을 들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마는,여기에서 공자님 말씀이 한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신뢰를 확립을 해서 백성과 정부와 백성과 백성간에 신뢰를 확립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는 공동 생활을 유지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제일 크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2,500년전의공자님의 인생적 철학은 지금에도 적용이된다고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이하 전공직자는 지금 우리 시민에게 그야말로 신뢰를 백점 받을 수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다시금 자성을 하면서,앞으로 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질적인 행정 불신의 사례로서 우리 시민의 여론 표적이 되고 있는 금하공공도서관의 부지가 지금 현재 나지로 되어 있는 문제 또 얼마전에 계획한 삼도공영개발 사업이 현재 무산되고 있는 실례는 이것이야 말로 시민들의불신 풍조를 불러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금하장학회 공공도서관 문제는 전년에도 동료 의원인 염행조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고, 조금전에도 김동준의원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여기에서 다시한번 제기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의행정적인 대책은 어느만큼 가시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83년 부지 매입 당시 우리시 중에는 이러한 여론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는 분명코 공공 도서관을 안짓는다 그속에는 사직단 토지 366평이 교동 200번지입니다마는 거기가 명당지입니다. 그래도 의열 서상록씨가 돌아가시면 거기에다 묘를 쓸려고 그 부지를 샀지 도서관을 절대 안짓는다 이러한 여론이 우리시내에 들렸다고합니다. 그럼 그때 당시의 시청에서는 시 행정당국에서는 어쨋냐면은,이것은 공공도서관을 짓기위한 부지 매입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협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부지를 다시 원상 복구할 문제는 지나갔습니다마는, 다시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우리 시민들이 여론의 표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직단 복원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사직단은 무슨 제단이냐면 이 설명 말씀을 드리자면, \\"사\\"는 토지의 주인을 얘기하고 즉, 토지지주를 얘기하고, \\"직\\"은 오곡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옛날 우리 농경사회에서 춘추로 제사를 모시는데, 거기에는 목사가 지주가 되어서 그야말로 성대히 제사를 모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2월달, 음력 2월달, 가을 8월달에 제사를 모셨는데, 봄에는 농사가 잘되어 주십사하고 제사를 모셨고,가을에는 하느님의 덕분으로 모든 이 지신과 여러도움으로 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서 감사하는 표시를 해서 이렇게 제사를 모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땅이 금하장학회 소속으로 해서 넘어갔습니다마는,당초에는 여기가 국유지 올시다. 이것을 다시 환수해서 제사는 지내지 않더라도 복원을 해서 문화재 유적 복원차원에서 다시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나주예술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 하겠습니다. 나주시 예술제에는 금년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중에서도 이 계획이 언급이 되었고, 또 공보실 소관으로서 업무보고 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중순경 올시다. 앞으로 남은 시일이 두달정도 남았는데,지금현재까지 본인이 알기로는 나주예술제 추진 문제가 조금이라도 가시적인 행정이 눈에 안보이는데 이걸 공수표로 띄우고 말것인지, 추진한다면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사항으로 추진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표 건의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건국 이전에는 경복궁안 종각 앞에 이정표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신의주까지는 몇리,또 목포까지는 몇리 이렇게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이정표는 과거에 광주직할시가 개청되기 이전이라서 광주시내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주시청 앞에다 이정표를 세워서 지금 이정표의 내력을 보면, 우리 나주 자리가 그야말로 전남의 중심권 올시다. 이정표를 세워 가지고 그 이정표를 보고 과연 우리나주가 전남의 중심지다, 이런 것을 우리 나주인은 물론이고, 그외의 전남인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서, 과연 도청이 간다면은, 전남의 중심지인 나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효과도 올릴수 있지 않았나 그런면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비롯해서 건의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0감사합니다. (※ 김옥주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질문 내용중 \\"이정표\\"는 \\"도로원표\\"의 의미임을 밝힘.)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시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답변 하신후 해당 분야별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답변은 먼저 실과소장 답변후에 해당 질문 의원의 보충질의를 우선적으로 하여 다른 의원이 보충 질의와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소 답변에 앞서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고,일괄 질의해 주시면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채,염행조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우선 김영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또한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언급 하셨습니다.사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내부에 대해서여러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결재에 대해 한가지도 언급이 없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능률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행정능률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오는게 어렵겠습니다마는,사실은 이런것들이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선 그런것은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내부 문제를 여러가지로 언급을 한 것입니다 마는 정리가 안되겠지만 소비자 문제라든지 또한 행정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국고보조금 사용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총체적으로 해 주셔야만이되지 이것을 갖다 각 실과별로 맡겨버리면 다음에 사실상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번 질문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답이 온데는 오고, 안온데는 안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분명하니 시장님이 언급을 해 주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언급을 해 주시고, 다음은 삼도 지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타 도시중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빚을 지고 했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라 그전부터 발생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물론 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해 주시면서 오직 했으면 그렇게 해 주셨겠는가, 어떤 성과를, 아니면 실적을 조금 발전을 위해서 과다한 욕심이 들어 그렇게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는 이런 계획들이 조급하고 너무 무리하게 실행되므로인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재원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창지구에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게 되려면, 첫째, 배수장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 하수구를 설치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 67억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는 안될 것이고, 어떻게 하든간에 새로운 하나에 배수장이 생겨야 할것입니다.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부족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그 다음 염행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먼저소상하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표시를 드리면서 나머지 실과소장님들 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실란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질문한 것 중에서는 나주 발전의 당면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 만큼은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제가 명문학교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을 드렸고, 작년에도 제가 한두차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간절한 부탁과 호소와 외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명문학교육성에 대해서 한두차례 우리 집행부에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이 공동지원제 폐지 원년입니다.그래서 지금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원서를 쓰고 있습니다.강진,완도,해남,장흥 남부 7개군 중학교 3학년생들의 학부형이 나주로 학교를 보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목포로 학교를 보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 까지를 제시 했습니다.돈이 안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시장님이 우선 그저 학부형들한테 시장님하고 의장님 명의로 서신을 좀 보내세요, 그 다음에 각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3학년 담임 선생님들한테라도 서신을 보내세요, 당신네들이 우리 나주에다 당신들의 자녀들을 보내 주신다면, 우리 6만 시민이 따뜻하게 보살펴서 3년후에는 명문학교를 갈수 있게끔 우리가 기필코 노력을 할랍니다. 그 다음에 나주에있는 이런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기숙사 시설이 완비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해서 보새주시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왜 지금이 가장 중요하느냐 내년이 원년입니다. 이 얘들이 금년에 우리 나주에 있는 학교로 원서를 써 주어야만이 그 얘들의 후배들이 이제 전부 다 나주로 자연적으로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는 지금 그렇게 작년부터서 명문학교 육성을 하자고 그렇게 호소하고, 부탁하고 했는데 방금 시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기관이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있어서, 공감은 하고 느끼고는 있으나 늦어지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조금만 하다가 시기를 놓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그 다음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 시민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물론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실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당장 급합니다. 한달에 30명씩 시민들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그 물고를 막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개인적인 어떠한 나름대로의 구상을 갖고 계시면은,이 자리에서 솔직 담백하니 한번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그밖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분 보충질의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시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질문요지에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행정의 낭비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시정답변을 하게 되면은 그렇다고 문제가 되신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면은,그 자료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방비 문제입니다마는,이것도 제가 얼핏 보기에도 5천만원 정도 되는것이 또 한가지는 사실상 현재 사회 사업이 필요 합니다. 그러면 영강동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거기에 지금 우리가 국고 보조가 올해 1억2천7백만원, 우리시도 9천만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현재 하는 것은 분명히 질문 사항에 전부 나와 있거든요.즉 예산이 어떤 것인지 우리시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렇듯 사실상 지방에서 만이라도 국가사업 내용으로서 엄청나게부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건의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지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문제도 사실이 그렇습니다.현재 소를 천마리를 갖다가 한우보다 30~40%싸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뛰어드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천마리를 6~7억이라는 돈을 시민들이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디에서 갖다가 무슨 봉사를 한다고,여러곳에 나눠준다고 하지만은 이런 문제하나 해결 한다면은 자체적으로 우리는 6~7억을 벌고 있다는 이런 중요한 문제 입니다.

최갑주의장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자세한 질문은 실과소장 답변시하기로 하고 자리 정돈과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 합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획 감 사 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먼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안 사업이나 시책을 건의하기 위한 중앙의 건의 활동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관련 부처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지원 요청을 총 11건에 3백19억4천8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중 20억1천5백만원이 지원해 준다고 왔고,나머지 29억9천3백만원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문예회관건립에 우리가 17억원을 요구 했는데, 그 중에서 7억원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어 있고,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지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관계로 해서 17억원이 저희시에 지원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 다음에 남고문 관계는 3억5천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는 어렵고, 93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이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차액입니다마는,이것은 93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 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도 13호선이라든가 우회도로, 그 다음에 시내구간 직선도로 그리고 영산포 다리에서 터미널까지 가는 것까지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번이상 가서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양여금 제도가 생겨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냐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양여금 20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고보조가 될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지원 건의는 20억1천7백만원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중에서 13억1천5백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천일장군 현창사업 1천3천5백만원, 그리고 양곡교개수 공사비 1억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청암마을 진입로 포장 4천만원, 엄동마을 진입로 포장 6천만원, 대기마을 회관 건립비 8천만원,엄동마을회관 건립비 5천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로 전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도비 15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억원 중에서 7억원은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억원 이것을 금년에 해줘야 될텐데, 도 재정 형편상 지원을 못받고 내년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이나 도단위에 여러가지 건의를 해서 모든 사업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고보조사업에 관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할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 줄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내용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사업은 현지에서도 잠깐 언급 하셨습니다마는, 지방 재정법 제20조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는 국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이라든가 정비, 종목, 국고보조 및 금액을 보조금 예산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아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률사항입니다. 이 제도를 저희들이 자율성 있게 해 주라 하는 건의는 멀었습니다. 그 대신 이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쓸 수 있도록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의 필요성,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 보조금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는 예산 편성시에 재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여부를 결정지어서 보조금 관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91년도 행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 내용입니다. 저희들에게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건수가 96건입니다. 그중에서 3월9일자로해서 일차 처리 결과를 93건에 대해서는 해 드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후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3건 후보계획 내용은 시금고 지역환원사업 촉구를 해 주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회계과에서 지역에다 특별한 것은 없고, 관내 불우이웃돕기로 5백만원을 내 놓으신 이것으로 지역환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장 하자보수 및 역류 현상 조치를 하라고했는데,이것은 5월7일까지해서 하자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하수개수공사 미진 부분에 조기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푸집과 멘홀 뚜껑 완료는 6월16일까지 하고 멘홀의 교체는 15일까지 완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일자로 이 세가지에 대한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보충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의원, 염행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채의원 보충 질의 해주세요.그리고 다음에 질의하실때는 의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십시요.
영채

김영채의원

질문사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하십시요.
영채

김영채의원

어떻게 하든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용인부임 문제인데, 공사 인부임이 얼마나 되며, 단가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요.

최갑주의장

예, 하십시요.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 무엇을 말하십니까?
영채

김영채의원

일용인부 말입니다.공사인부임하고 제조인부임 입니다. 여기에서 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은 제조임금이라 할지라도 각 실과별로 지급하는 그 액수가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틀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부임을 300일자 인부임하고 280일자 인부임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것보다 일용 잡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잡부요?잡부는 예산 편성 지침에 지금 제조는 12,600원,공사는 19,000원으로 되 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가서 어떠어떠한 인부는 얼마다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구체적인 인부의 성격상 전부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성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지금현재 우리가 12,600원을 갖다가 제조 인부임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600원을 받고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것이 뭐냐면은 12,600원 주고 사실상 누가 일을 해준다해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몇백만원씩 벌고 있는데,12,600원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은 딱한 노릇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15,000원 지급하는데도 있고,19,000원 지급하는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임금을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서 조작이예요.12,600원씩 주고있는데,예를 들어서 사흘정도 했는데 5일 정도 일했다고 거짓으로 꾸민다는 것이 대단한 문제거든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나가야겠습니다. 이점 참고로 해 주시고요, 부탁으로 끝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실과소장님들을 통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실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장의견해, 나주 발전의 당면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답변은 안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어떤 실과장님이 해야 맞는 것인가,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면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지방자치의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라 하셨 는데요.
행조

염행조의원

방향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현 시장으로 복직하면서 나주의 문제점과 발전대책, 이것도 아까 시장님이 동문서답식으로 말씀만 하고가셨기 때문에 실과소장님이 소상하니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답변이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신가 소관이시다면 지금 답변제가 부탁 드리는 바 올시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하기가 어렵구요, 다만 저희들이 지역발전 방향이랄까,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가, 하는 것은 여러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개발 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연약합니다. 연약한 형편에서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단 조성을 해서 그에 따른 인구 수용에 대한 오히려 시책을 대비한다, 이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외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사실상 동신공대에 용역을 맡겼습니다마는,그것을 각실과에서 분석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왕 용역을 맡겼으니까, 학술적으로 자기들은 이상론을 거기에 제시했다, 그런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것을 심사 분석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발전 방향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종합발전방향을 지금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갑주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행조

염행조의원

지방자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 아니다고 하면은 어떤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맞습니까? 그러면 어쩔수 없어요, 다시 시장님을 모셔 오실수 밖에요.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지금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는것이 시장님을 대변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맞냐 이 말입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의 견해라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구체적인 답을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아까 시정질문 사항때 충분하니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인사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는 실무자인 행정하는 사람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지금 국도13호선 확·포장 관계로 600미터 구간인데요.몇일 전에도 이리국토관리청에를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 왔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또 노력하는 것은 저희들도 실지 거기에 갔을때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님이 말씀드린거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최소한 시비가 없으니까 양여금으로 쓰는 것은 할수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내무부에 올라가서 건의하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확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문제는 기어히 해야할 사업이고, 또 할 것을 각오하고 지금까지 온 부분 입니다.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 이었기 때문에 계속 건의하고 하는것이 필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년도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금년 이 회기가 끝나고 같이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은 올라가서 내무부에 협의를 하고 건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가서 이 문제가 계속 절충하고 실지 도로법상 이것은 제22조 2항과 24조에 의해서 시에서관장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고 했을때, 또 가능하지 못하다고 봤을 때, 양여금 이라도 해서 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또 그런 계획이 있다 하면은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직접 다녀오셔서 잘 아실겁니다.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유 국도 개설비는 양여금 제도가 생겨서 양여금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현안사업 세가지가 13호선 강변우회도로, 그다음에 영산대교에서 터미널까지, 그 다음이 직선도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건설부에서 이것은 국비로서 보조사업은 못한다고 이렇게 된다하면은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착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를 놓고 어떤것이 우선 순위로 되어가야 하느냐,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만약 건설부에서 국비 보조가 제도상 이런 돈이 안된다, 이렇게 됐을때는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을 해야 하는데 단지 양여금 사업으로 하더라도 이세가지 문제는 어떤 순위를 우선 순위로 해서 착공할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부와 저희들이 연결을 하겠습니다마는,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은 양여금 사업이라도 어떤 순위를 협의를 해서 어떤것부터 착공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에 별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양여금 사업이 얼마입니까?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0억원 됐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렇게 답변하지 말아요, 그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업이 100억원 이상 됩니다.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약 70억원 됩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70억 가지고도 못해요, 한번 해 보세요.급하다고 대답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십년 걸릴까요.
종대

강종대부시장

이창도로하고 시의국도하고, 시의시도사업을 내년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한다고 가령 했을때 시의 국도비의 경우 해야 할 사업 국도13호선 강변우회도로 제1순위로 할 것이냐, 지금 송월동 문예회관 짓는 직선화 도로를 먼저 할 것이냐,이 세가지가 문제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다시한번 말씀해보세요.
종대

강종대부시장

시의국도사업이 양여금 사업 일년에 작년도에 21억원 왔습니다. 21억원이 와서 시도에 시도 국도에 장흥선 17억원,시의 시도인 사메기 도로에 7억 이렇게 해서거기에보시다시피 내년도에 있어서는 시의 국도인 국도13호선 강변우회 도로가 제1순위,제2순위는 이창사거리부터 영산대교까지 입니다. 아까 정찬오 의원님 말씀 하셨던 것이 제2순위, 제3순위가 송월동 직선화도로, 문예회관 앞으로 통과하는 직선화도로를 놓고 봤을때는 이것이 순위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다만 내년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남부 의원과 송월동 의원들이 서로 먼저 하자는 논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제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무부가 그 순위를 보고해라 해서 지난 토요일에 보고를 했어요. 그 순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변우회도로,이창도로, 그다음에 송월동 직선화도로 이 순으로 보고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사업을요, 다만 우리시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던 국가에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에다 좀 밀어보자, 국가에서 좀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절실히 요청이 되고, 시발전을 위한다든가 시재정을 걱정하는 의미에서는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두분도 이리청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이러한 사업등은 국가에서 시행을 해주고, 시의시도사업에 지방양여금 사업을 그냥 양여금으로 사업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걸 책정을 할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시의국도사업으로 일년에 한2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을때,더 사업을 할라면은 한 4~5년 그렇게 됩니다. 5년후에 다시 이쪽 송월동을 한다면은 10년후에 도로가 떨어 집니다. 그래서 한건이라도 국가에다 주고보자 해서 지방양여금이나,또 시의국도사업을 중앙에 할수 있도록 건의를 시와 시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을 따오도록 같이 공동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장의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부시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번 초도순시때 시장님이 우리동에 오셔서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석산 도로 확·포장 그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준다고 했는데 전번에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빠져 버렸어요.
종대

강종대부시장

2억원이 금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대

강종대부시장

여기 추천서를 들고 있잖아요.
성대

김성대의원

그 사이에 빠져서 조용하길래 지금 물어 봅니다.

최갑주의장

그것은 시내도로고, 시내를 통과한 국도문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국도 관계는 내가 알기로는 양여금 가지고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생각도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뜯어내야 합니다.
종대

강종대부시장

예,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하면서도 안하면 잘못 했다고 해야될것 아니요.우리 나주차 말고,외부차는 못다니게 막아 버려요. 그러면 될것 아닙니까?

최갑주의장

김성대 부의장님 잠깐만요.정찬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충 계획 이겠습니다. 이번에 양여금사업 순위를 우선적으로 강변우회도로,둘째 국도13호선 영산포 600미터 구간, 3순위가 송월동 문예회관 앞 직선화도로를 말씀 하셨고, 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강변화도로 이것은 총 공사비가 얼마가 된 것이며, 또국도13호선 600미터 구간, 또 송월동 문예회관 앞에 직선화도로 이 공사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강변우회도로 이부분은 지금 아직 도로가 없는 것을 국도 13호선으로서, 신설된 도로로 생각 하는데,기준에 있는 도로가 시내를 중심으로 하여금 지금 있는 도로로서 양쪽이 전부 공사가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금년에 끝나고 내년까지 해서 정리가 아마 비아선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시내 중심부를 통하는 이도로를 이 구간만 약600미터 정도 구간만 나누고 1순위가 되지 않고, 2순위로 결정한 동기가 어디에가 있는가,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납득이 갈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강변 우회화 도로는 구간을 새로 국도13호선을 만드는 겁니다.이것들을 우리시의 발전을 축으로 봤을때 그렇게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가, 또 한 송월동 문예회관 직선화도로, 이것이 왜 세번째의 석차를 가지고 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우리가 납득이 갈수 있는 정도로 최소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 순위에 대한 문제는 남부나 중부의 어떤 의원들 사이의 갈등 내지는 불화의 잡음이 될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의 할 수 있는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놓고 예산에 편성될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강종대부시장

우리시의 국도사업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는 시내 시의 국도 시내 구간입니다.시내 구간을 확장 또는 정비를 하는 사업도 취급 합니다. 그러나 도심을 지나서 통과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안됩니다. 강변우회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확정을 지어 놓은 것은 시의 중심을 흐르는 도로를 통과 도로로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시내의 중심도로를 외곽지로 빼서 하는 것이 순위가 아니겠느냐,그래서 강변우회도로의 경우 1순위로 정해서 두었지만은 그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일년에 20억씩 하는 경우 약500억원이 드는데 25년이 걸립니다. 또 이창도로의 경우 약 4~5년이 걸립니다. 송월지구의 경우 시의국도사업이기 때문에 번호를 정한다면 이렇게 정해야 맞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의 시기를 어느것을 먼저 앞당기느냐 하는 문제는 자치단체의 장인시장이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하는 것은 그 도로도 언젠가는 우리시가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빼서 교통을 통과도로는 밖으로 빼고 안에 중심도로는 상가를 만들어서 발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선 우회도로를 1번으로 해놓고 사업시행 시기가 반드시 1,2,3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시의 형편, 지역의 여건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순위를 정하는게 맞겠다 하는것을 저의 시방침으로 얘기를 할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해가 되십니까?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예, 김동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나주 명문고 육성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라 하는 것은 조직의 핵이고, 또한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님이 이 자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한것은 실질적으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업무를 담당하면 나주발전 방향,나주가 명문학교 육성만이 나주가 살길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연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제까지 건의하지 못하고 시장님이 이런꼴로 당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시장님을 보필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급받는 기획실에서 육성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월급받지 않는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나주고 명문학교 육성 방안을 짧은 머리속에서 몇가지를 밝히겠습니다. 기획계장, 이 자료가 혹시 육성방안에 도움이 된다면 갖다 쓰세요. 실질적으로 보필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한번 내가 이 기획업무 담당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책임을 질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기획실장 답변 하실랍니까? 방금 김동준 의원 말씀하신 책임 문제에 대해서요.
영기

신영기기획감사실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기획감사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마치고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실과소별 답변은 의사일정대로 10월17일에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10시부터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자하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