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화 의원 발언

예, 최석화위원입니다. 저희가 4대에 들어와서 2002연7월 이후부터 수의매각 한 것이 약 21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1억에서 2억으로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면적이 지금 현재 1,550㎡로 되어 있는데 임의적으로 수의매각한 것도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계동 순복음교회에서 기부채납한 땅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재무국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건설관리과나 토목과, 공원녹지과에서 대체부지를 엄청 많이 찾고 있고, 또 대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구 예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무조건 매각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관리과나 토목과, 공원녹지과에서 적당한 대체부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참조를 하셔서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잡종지로서 구에서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몇 건이나 더 남았지요? 그러면 2억원 미만의 잡종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는 굳이 구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도 재무과에서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재무과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수의매각을 했더라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약 1년 전부터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오시면 대체부지가 없다, 또 땅을 사려고 해도 살만한 물건지가 없다, 이러시는데 지금 당장 옮겨야할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창고를 대체부지를 찾지 못해서 못 옮긴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없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부지 물건에 대해서 건설관리과하고 심도 있는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대체부지를 마련하겠다, 노력하겠다, 말로만 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 과장님께서는 1년 전부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곧 찾는 대로 창고를 이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 와서 말로만 대체부지를 찾는다는 노력을 했지, 대체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