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동안 관내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시면서 확인 점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장 확인 점검을 통하여 많은 감사자료를 얻으셨으리라 생각되며 이번에 못다 점검한 사업장은 비회기동안에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에서 제출된 나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과 나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도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레중개정조레안등 3건의 조례개정안과 의원총회에서 제출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정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금일은 나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레개정조례안등 조례개정 3건과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나주군지방공무원의료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방금 지사님 일제전화를 받기 위해서 본청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나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과 전임전문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수당지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키 위하여 나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인상은 현행 전문의는 63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69만5,000원 이하로 해서 6만3,000원이 인상됩니다. 일반의는 현행 55만8,000원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개정은 61만4,000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5만6,000원이 인상이 됩니다. 다음은 전임전문직 의사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인상은 2년미만은 86만원인데 98만9,000원으로 12만9,000원이 인상되고, 가급입니다. 2년이상은 86만5,000원인데 99만5,000원으로 13만원이 인상됩니다. 가급은 나주군에 해당안되기 때문에 나급의 인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미만이 56만5,000원인데 65만원으로 8만5,000원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2년이상은 57만원인데 65만6,000원으로8만6,000원이 인상됩니다. 3년이상은 57만5,000원인데 66만1,000원으로 8만6,000원이 인상됩니다. 4년이상은 58만원인데 66만7,000원으로 8만7,000원이 인상됩니다. 5년이상은 58만5,000원인데 개정은 67만3,000원으로 8만8,000원이 인상됩니다. 나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한 사항중 나주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수당) 영 별표9 제2회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와 같습니다.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1입니다. 나주군은 전문의는 69만5,000원이하로 되고 일반의는 61만4,000원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2입니다. 나주군은 나급입니다. 5년이상 월 67만3,000원, 4년이상 66만7,000원, 3년이상 66만1,000원, 2년이상 65만6,000원, 2년미만 월 65만원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현재 나주군에 전문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반의도 없고 전문의도 없습니다.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만 개정을 해놓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전문의나 일반의를 군에서 계약해서 쓸때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례를 개정해 놓는다 그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농기계 수리를 농가에 어떤 기준으로 수리해 줄것인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종전에는 아주 영세농가 경운기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수리해서 농가에게 불편을 해소시켜 줄것인가 그 대안에 대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를 수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는 부품원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불입하는데 군금고에 넣지 않고 특별계좌에다 넣어가지고 수시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또 개정을 했다해서 어떠한 농가의 수리대상이 바꿔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형농기계를 중심으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매달 바꿔가지고 실시를 해서 연 10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신속화를 기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부품을 빨리 일출해서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이동렬의원 입니다. 방근 의장님께서도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의원총회 간사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지난 11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전의원의 합의하에 수립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나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군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과 1993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하여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감사기간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까지 3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의 각실과소와 면및 군정의 위임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대상기관별 감사일정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반은 별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겠으며, 다섯째, 감사장소는 본군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여섯째, 감사대상기간은 \\'92년 1월 1일이후 발생분으로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요령은 각실과소별 군정현황 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시책질의, 서류 및 현장확인등으로 하겠으며 주요감사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자료는 나주군 기구표등 214건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총회에서 수립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렬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의원총회에서 전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수립 및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총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의원 총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총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회의운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주신 의원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제12회 임시회는 오늘로써 폐회가 됩니다마는 제13회 정기회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남은 9일동안 정기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일후 정기회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금일 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