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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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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의 보안시스템하고 해커, 인터넷 대란 등을 대비해서 대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대책을 대비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 11월에 보고 할 때 보조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조사업비를 인센티브가지고 보조사업비가 마련된 것입니까? 1억6,312만4,000원이 작년에 예산이 집행 됐어요.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는 보조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2년도 11월에 보고할 때는 보조사업비 1억6,312만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무엇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결산서나 예산서에서 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찾아도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없어도 되는 것인지. 이광열위원입니다. 작년에 사업비 1,000만원씩 해서 나온 것 중에 사용 안 한 동의 1,000만원은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하계1동에 보면 정자1동 설치 앵무새어린이공원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자 1동을 어디다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앵무새어린이 공원이 어딨죠? 제가 알기로는 단지인데 개인아파트 단지안 아닙니까? 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이름이 지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저희 중계1동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앵무새어린이 공원이라고 단지 안에 이름을 앵무새어린이 공원으로 지어놓은 것인데 이것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냐, 아니면 정자를 사유지공원 안에다 구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을 만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걸 빨리 설치한 겁니다.

원래는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빨리 이것을 했어요. 그런 것과 같이 정자1동도 단지 안에 어린이가 많이 오니까 정자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단지에서 강한 이것이 오니까 단지 안에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계1동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아파트 단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승강장도 교통행정과에서 다 한다고 하고, 도로 외에는 할 데가 없는데 꽃바구니 갖다 놔 봐야 심느라고 애만 쓰고 꽃 떨어지면 나중에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안쓰고 불용액으로 넘길 수 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단지 안에도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