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세출 예산 증액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예산 심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심사숙고 해 주셔서 예산에 대한 삭감 내용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추경 예산 세입은 실질적으로 자체재원이 9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외의 모든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해 가면서 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세입이 9천3백만원인데,이번의 삭감액은 정정예산 금액까지 해서 2억2천2백6십8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세입의 사업을 하는것 보다는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보조금법에 의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르는 모든 시비 부담이 삭감 되었을 경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앞으로 국·도비 보조를 어떻게 중앙이나 도에 신청할 것인가, 또 그쪽에서는 시비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면서 그것부터 부담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었을때 집행부측에서는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중에서 시 자체 사업비로 보조금 없는 사업은 하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르는 보조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시비 부담 하지 않았다 했을때 도저히 앞으로 업무를 집행할, 또 설령 저희들이 국·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요, 했을때 나주시는 주는 보조금도 부담하지 않고했을때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건의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차례 저희시의 입장을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각 실과의 업무를 종합 조정을 하면서 촉진해야 할 저희 부서에서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예산 뒷받침도 못해 주면서 일을 하라고 촉진할 수도 없고, 여러가지 저희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시는 1년내내 해 보았자 세입예산 35억원입니다. 35억 사업비를 가지고도 여러 의원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량공사 조차 추징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한가지사업이라도 더 국·도비에서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과목에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자주 말썽이 되는 정보비에 편성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방법을 써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삭감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실무과장으로서는 앞으로 나주시정을 이끌어 나갈 희망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실과에 대해서 촉진할수 있는 힘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하실수 있는 그러한 해야할 능력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동의를 해야할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원안대로 도저히 동의해서 나주시정을 이끌어갈 희망이 없습니다. 이점 백번 이해를 해 주시고,그점 다시 살피셔서 이 원안대로의 동의를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채의원외 3인의 추경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측의 부동의가 있었으므로 재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채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의부동으로 계수를 조정하여 제출되었으므로 김영채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채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씀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11월25일부터 개회하는 정기회를 대비하여 의원여러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코자 합니다. 순서에 따라 김동준 의원, 염행조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