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하여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다음은 91년도 결산안게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의결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93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신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나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2번째 열리는 정기회에서 9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 형편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93년도 시정방향과 시책 수행에 따른 내년도 본 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반면,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 면에서 극히 빈약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획기적인 재정 신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의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 사업등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불요불급한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안한 93년도 예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34,170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0,522백만원에 비해 12%가 증가 되었으며,그중 일반회계가 금년의 20,542백만원보다 1,994백만원이 증가된 22,536백만원이고, 상수도 사업 등 10개사업의 특별회계는 금년의 9,980백만원보다 1,654백만원이 증가된 11,63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2,536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자체재원은 지방세가 38억원으로 그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 508백만원, 재산세 및 종합토지소득세 786백만원, 자동차세 430백만원, 담배소비세 1,582백만원, 목적세 376백만원,반년도 수입등 118백만원으로 특히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720백만원으로 재산임대 사용료,수수료,징수교부금 등 정상적 수입이 1,045백만원이고, 재산매각때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75백만원이며, 그중 순세계 잉여금 1,315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13,204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2,812백만원등 16,016백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71% 차지함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9%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1,634백만원으로 자체 재원은 경상적 세외 수입인 사업수입 2,132백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업외수입이 3,639백만원이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1,089백만원과 지방채 2,681백만원이며,우선 배정된 지방양여금 2,092백만원은 청소년 육성 사업 11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08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총규모는 22,536백만원으로 의회비가 335백만원으로, 의회운영비 262백만원, 의정활동비 73백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7,446백만원으로 33%,그 내용은 시정홍보및 출향인사 자원액이 82백만원, 민원봉사 행정 57백만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정업무 120백만원, 역점시책 사업과 전산 및 통신사업에 92백만원,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비용 5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286백만원으로 23.5%입니다.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영세민 생계비 지원및 복지시설운영 사업에 606백만원,자립자활을 위한 생업자금 1억원, 저소득자녀장학금 직업훈련비 45천만원,불우청소년 및 부녀복지사업 75천만원, 노인복지사업 25천만원,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및 방역사업 238백만원, 환경 침해사범 및 퇴폐업소 단속 63백만원 청소 위생정화 사업등 1,11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1,550백만원으로 6.9%이며, 농산물 유통 개선 사업에 99백만원, 기계화 영농단육성 및 농업기반 조성에 276백만원,축산시설개선등 진흥사업 4천만원, 과수종합단지 조성 등 원예특작 사업에 62백만원,농촌진흥사업으로 나주배 품질향상 화훼 전업농 육성에 128백만원, 영림관리비 등 조림사업 129백만원,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신호등 주정차 단속 등 시설등에 8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4,995백만원으로 22.2%입니다. 상수도 사업 추진에 6억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1,640백만원을 부담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685백만원을, 가로등 시설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행정에 189백만원,그리고 하천관리및 재해대책 경비 144백만원과 도로변 꽃길조성 등 자연보호 사업에 27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2,022백만원으로 8.9%입니다. 민속의날 행사 등 문예진흥 사업에 66백만원, 문예시설확충을 위한 문예회관 건립에 6억원, 남고문복원에 4억원, 지방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재 관리비에 63백만원, 그리고 문열공 김천일장군 유적관리 44백만원, 청소년 육성및 체육진흥사업에 155백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및 기타지원경비는 902백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4%,민방위대 운영사업에 23백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39백만원,민방위교육훈련 및 병사관리에 33백만원과 지역안정 8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있어서는 국·도 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백만원, 지방채 상환 248백만원,예비비는 38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 11,634백만원 편성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59백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에 1,470백만원, 노후배관 시설 및 정수장 진입로 사업에 95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상환금으로 255백만원을 의료 보호 특별회계의 641백만원을, 영세민의 의료비 및 상환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258백만원으로 하수도관리운영 7천만원, 영강하수도 배수공사에 3개 사업비는 178백만원을 계상하고, 하천골재채취 운영 특별회계는 12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4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완료되어 지방채 상환금 및 관리비로 1,75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사업은 4,178백만원으로 청소년 사업에 11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16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예산안은 계상되지 않았지만 지방양여금 사업인 국도13호선인 영산 대교에서 영산포터미널까지 시내권 확·포장, 나주전화국뒤 직선화 도로개설,시의시도 사업등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사업비가 내시되는대로 수정안을 편성,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요약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고,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씀을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시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93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1년도 나주시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올리겟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이내 결산서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7일까지 23일간에 걸쳐서 세분 위원님께서 결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하셨습니다. 일일이 대장,증빙서류까지 확인하시면서 23일동안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이 91년도에 42,427,722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4,298,044천원, 특별회계가 18,129,678천원 이었습니다. 예산 현액은 52,018,44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8,064,246천원, 특별회계가 23,954,209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입 결산한 액은 총계 48,789,410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7,898,201천원, 특별회계 20,891,209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은 합계가 30,399,79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19,864,872천원, 특별회계가 10,534,91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세계 잉여금이 18,389,619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내력은 이월사업비가 15,078,699천원입니다.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132,042천원, 순세계의잉여금이 3,178,876천원입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이채 사용 결산 입니다. 예산이용 전용은 저희들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보상금에서 서무관리 104 수당으로 4백만원, 전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갖춰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토지매입비 1,724,780천원증 1,105,923천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이루졌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결산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출 결정한 것이 총체 63,893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63,192천원을 지출했고, 불용으로 나간것이 701천원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91년도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92년도로 이월시킨 사업비가 총 45건에 17,496,96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4건에 12,995,761천원이고, 사고이월된 것이 21건에 4,501,208천원 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결산입니다. 91년도에는 채무부담액이 없었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채권 91년도말 현재액은 4,467,397천원이고,채무 현재액이 14,941,238천원입니다. 재산관리는 91년도말 현재액이 8,307,784천원입니다. 세액세출외 성금관리는 성금등 기부금외 3종이 101,42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3분 의원님께서 23일동안 장기간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그런일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9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검사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지방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공기업 법안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1년간 집행한 실적을 결산 정리한 기록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영 감사, 감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동집행 사항을 최우선 검토 마무리 짓는 행위 수입 지출 실적인 결산의 분석평가를 통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기하고, 다음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개선 향상시킬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의의가 있습니다. 결산의 절차로는 결산서 작성은 공기업 관리자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해당 연도 사업 보고서와함께 결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절차는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 내용은 92년3월12일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이향수씨가 실시를 했습니다. 회계감사 기간은 3월16일부터 3월21일까지 6일 동안에 걸쳐서 했고, 감사보고서는 3월22일날 작성을 했습니다. 결산 및 감사내용은 세입세출의 절감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채권 및 채무 관리및 결산 공기업 재산및 기금과 금고의 관리 당해연도의 경영성 재정상태의 변동 내용에 대한 감사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는 4월19일 의회에 승인 요청한바 있습니다. 91년도 결산 개황을 살펴보면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477,651천원으로 세입 결산액 2,436,071천원, 세출결산액 2,003,266천원, 세입잉여액 432,80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내역별로 보면 예산현액이 2,477,641천원, 징수결산액이 2,446,189천원, 수납액이 2,436,071천원, 미수납액이 10,11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예산현액이 2,477,651천원, 지출액이 2,003,266천원, 익년도 이월액이 255,299천원, 불용액이 219,08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액의 잉여금은 432,804천원으로, 이월사업비 255,299천원, 순세액의 잉여금이 177,50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예산 이용이나 전용이채 사항은 없었고,계속비도 없었으며,예비비 지출 또한 없었습니다. 이월 사업을 살펴보면 92년도로 이월시킨 사업비가 4건으로서 255,29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 이월사업 내역은 영산강하상배수관 계량공사 54백만원, 상수도노후관교체및 확장공사로 국민은행에서 구정류소간 구간입니다. 그것이 38,524천원, 광영 상수도 배수지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14,299천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및 편입부지내 지장물과 묘이장비가 22,47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재산관리나 상수도 총괄 원가 계산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통해서 의회에 상정했고,의회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