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3회 정기회 마지막 날로서 \\'92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제5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나주군청사이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등을 상정 처리하신후 폐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은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비롯한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제13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5회 추가경정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노인당 건립비로 교부되었고 극·도비 보조사업 및 인건비 삭감등으로 부득이 연내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을 정리코자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마지막으로 정리되는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06억1,487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92억1,721만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3억9,766만원입니다. 이번 제5회 추경 일반회계는 \\'92기정예산 390억9,947만원에서 1억1,774만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세입예산액 1억1,774만5,000원의 증액된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2,650만4,000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고 관공업 수입이 1억1,966만원에서 5,019만9,000원이 감액되며 이자수입이 2억7,651만1,000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위약금이 2,625만7,000원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지수입은 1억2,863만6,000원에서 532만6,000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에서 총 7,487만3,000원이 감액 정리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50억3,087만7,000원에서 2억7,304만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42억4,738만6,000원에서 3,434만2,000원이 삭감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된 재원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4억2,323만원, 관서운영비가 9,040만원, 기본경상비가 3억1,030만2,000원, 경상사업비가 5,52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 3억7,591만2,000원과 기타경비가 5억3,971만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증액된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면단위 노인정 건립비가 5억원, 궁삼면 항일농민운동기념 와비건립비 850만원, 평산지구 경지정리 및 배수개설측량설계 용역비 2,990만원, 배박물관 전시실 모형배 및 음식물 모형제작비 327만원, 군회의실 암막설치비 2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조금전 의원총회에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가운데 심사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제5회추가경정예산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귀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11월 25일 개의한 제1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은 지난 11월 16일 개의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으나 감사위원 12명 전원이 한자리에서 19개실과소의 방대한 업무를 단 3일간에 감사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형식적인 감사가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감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11월 30일 개의한 제1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고 변경안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행토록하고 \\'93년도예산안심사자료를 수집하는데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92년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의 19개 실과소를 중심으로 하고 군정위임위탁기관과 면단위는 연계감사로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은 위원 네명씩 3개반으로 편성하여 1반은 군청상황실에서, 2반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3반은 군청회의실에서 분산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요감사 내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9개 실과소에 대하여 143개 분야를 중점 실시하였으며, 여섯째, 감사결과 군에 시정 및 처리요구 할 사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총 65건으로서 기획실5건, 문화공보실 2건, 내무과 5건, 새마을과 6건, 재무과 2건, 사회과 3건, 환경보호과 3건, 가정복지과 4건, 산업과 6건, 축산과 2건, 산림과 5건, 지역경제과 6건, 건설과 4건, 도시과 4건, 민방위과 2건, 지도소 3건, 보건소 3건, 배박물관 2건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우리 12명의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군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에서 2년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되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감사집행에 열성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손귀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는 손귀진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채택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근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인하여 자치제시행 2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자치단체장은 아직도 임명제로 하고 있는 반쪽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의식과 관치위주행정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주민의 알권리가 무시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기초하여 행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실현하므로써 군정의 공정한 집행과 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군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개대상정보로서 법규등으로 정한 공개제한정보,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정보,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질서혼란을 초래할 정보, 행정집행 과정에 있어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거부 결정을 통보를 받았을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의 신청을 받은 집행기관에서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집행기관공무원 3명, 학계·언론계등 전문가 3명등 9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군내 사업소 및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자치제의 제도적 모순과 지역주민의 욕구불만의 해소를 위하고 주민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을 깊이 통찰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군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규입니다.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무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역실정에 알맞게 집행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볼 때 지방행정을 주민과의 공동노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주민의사를 광범위하게 경청하는 광보체제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자치단체과정상 사전적, 예고적 성격을 가진 것보다는 사후적, 보고적 성격을 가짐으로서 주민의 알권리가 일부 차단되어 왔습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어느정도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보공개제도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원칙과 자치단체가 놓여있는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정립되어야할 성질의 것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게 철저히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게 하고 행정의 주체로서의 주민이 지역사회의 정황을 파악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 사회관리자로서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등을 들 수 있는바, 군민에게 공개되고 제공되어야할 정보로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면, 정책정보로서 군정현황, 장래의 예측과제와 논점, 정책방침, 계획정보로서 새로운 조례안, 각종시책사업 계획등을 실시하게 된 근거 및 기대효과. 집행정보로서 사업집행의 기준 및 방법, 각종 인·허가, 건설계획의 설계세목, 행정서비스 제공의 방법등과, 평가정보로서 각종사업의 진행상황 및 효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보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에게는 공개하고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나 양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동일기준으로 책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이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을 기본전체로 해서 확정해야 할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국방이나 외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여야 할 사항이 많지 않으므로 자치단체가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은닉하는 사례를 막고 모든 군민들이 자유로이 입수,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나아가 정보 청구권은 법제화하려는 군의회의 노력이야말로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그 규정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도 있으므로 제정조례안 제4조의 공개대상 정보에 국가사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제14조제1항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집행기관의 공무원 3명은 직위를 명시하여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를 한정하지 않는 것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 참여도와 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김태근의원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제정키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김태근의원외 2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제정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