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10쪽에 보면 의료급여지원에 수급권자의 수혜범위 지속적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수혜범위를 지속적 확대라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상위법상 최고한도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입니까? 확대를 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상위법상 현재 나와 있는 의료기금 지원은 최고한도까지 하고 있는데 또 지속적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인지...

위에 보면 보호중지도 되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가려내고 있는데 수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상위법상 나와 있는 최고 한도까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발굴을 자꾸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13쪽 표에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거의 다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숙자희망의 집이라든지, 요즘은 노숙자가 있습니까? 이것의 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나와 있지요?

또 위에 보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해서 이것이 생활만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같은 말에 생활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17억하고 6억하고 나와 있는데 왜 분류가...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생계비 이것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이렇게 세목이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같은데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신청자는 있는데 신청해서 줄 사람이 없어서 4세대밖에 못 주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저소득주민들에게 담보라든지 보증인을 그렇게 너무 높은 벽을 만들어 놓고 준다고 하면 그림의 떡 아닙니까? 이것은 아예 이름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이 될 수 있다면 주어야 되는데...

생활안정자금인데 사업을 한다든지 생활안정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할텐데 잔뜩 높게 해놓고 이것이 이름만 근사하단 말입니다. 이광열위원입니다. 아까 이훈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통 하나에 제작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통은 자기네 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쳐가면 되니까 던져버리듯이 합니다. 여름에는 나은데 겨울에는 다 깨져 버립니다. 깨져서 버려도 자기들 재산 아니라고 막 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지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돈을 물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을 아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글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구민의 재산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마구 사용해서 언제든지 불만 없이 만들어 준다면 한없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음식물재활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재활용이 안 되는 통인데, 사실 그것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탕탕 내버리니까 깨져서 못 쓰는 불량률이 아마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금 연구하셔서,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년 이상 가면 보상을 해준다든지 해서 괜히 망가뜨리지 않게 하는 제도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대형생활폐기물이 중계본동에 있지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구청 직영이에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데...

그래서 거기가 곧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11월에 나는데 그러면 옆에 있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다 보면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보체육과한테도 그 활용방안을 빨리, 문화예술회관 기공식을 했는데 거기에 할 것이 아니니까 용도변경을 빨리 해야 되면 구청에서 대체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차고지 옆에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 땅을 매입하려고 한 번 했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개관을 앞두면 거기에 두기가 미관상으로 상당히 안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청소행정과에서 이전 계획을 세워서 적다면 옆의 것을 매입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해보아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