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그와 관련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릉동 소방서 옆에 무상수리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달 이용 실적으로 보니까 2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매달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해서 고장난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강병태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차량만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든 다각도로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5쪽에 마들랜드 운영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었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 몇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심의하고 참고할 때는 통계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으로 따지면 많아야 2,000명 이내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들랜드 교사 인력비로 지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장애아동 이용할 때 안내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거기에 컴퓨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러면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지금 있지요? 2003년 예산서를 보세요, 분명히 인건비가 작년에는 교사라고 했는데 올해는 인건비로 나왔더라고요, 작년에는 교사인건비 100만원, 재작년에도 인건비로 100만원, 제가 여러 번 가보았어요.

그런데 교사가 없고 주차관리 입구에 그 분이 대리하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써서 인건비를 주차단속하는 그 분을 주어야 됩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교사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예산이 잘못 되었을 때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적정한가 이것을 따지는 감사입니다.

지금 변명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1일에 33명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33명이면 대강 보더라도 1명당 거의 7만원꼴을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구비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3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1인당 7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들랜드 입구가 동천학원의 부속건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마들근린공원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정말 장애아동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구비만 투자를 했지 효과가 없습니다. 1인당 7만원 꼴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아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청홍보라든지 또 미래의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전 할 수 있는 데에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사실 동천학원으로 보아서도 고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사항이 계속 화재보험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화재보험료를 책정 안 해 놓았어요.

올해 예산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들랜드는 근본적으로, 제가 행정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센티브로 어떤 금액을 타놓고 잘못 썼을 때는 계속 거기에 더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고... 그것을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가 119만원정도 나간 인건비만이라도 최소한 아동이 하루에 2명이 올지 3명이 올지 몰라도 그 아이들한테 우리구를 상징하는 마크라도 달고 명찰패용도 하고, 정말 올바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차요원도 찾아도 없습니다. 텅비어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 하나라도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은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는 속기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면 그 분들에게도 어려운 형편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이용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하루에 다섯 번 움직이니까 1회 이용 인원이 20명 정도네요? 문제중의 하나가 정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토요일에 갔다 왔는데 구청 주차장 통로에 차를 주차해 놔서 차를 빼지 못하고 뒤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 차가 토요일에 구청에 주차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몇 시까지 운행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지금 대부분의 문제중 하나가 정류장에 섰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사실 거기까지 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차량에 휠체어를 가지고 갔을 때 대부분 턱이 높습니다. 정류장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한 두 군데 봤는데 개별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약자들은 노약자들도 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 차가 구청에도 간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반상회나 그런 곳에서 홍보도 하고 운행코스를 알려줘서 노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니까 구청발전을 위해서 미미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재활용집하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릉1동에 집하장이 있지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물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이 있는데 제대로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까?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침출수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 보았는데 어쨌든 비가 오니까 거기에 침출수가 있는데 그것이 중랑천으로 직접 빠집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파리가 많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이런 오수단속을 하면서, 거기는 제가 보니까 아주 나쁜 찌꺼기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물도 안 빠지고, 실제로 한 번 가 보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파서 중랑천으로 바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아니요, 지금 시멘트바닦이 되어서 거기 침출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시정하세요. 그런데 장소도 협소하고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행정사무감사기간 아닙니까? 위원이 보았을 때 대책을 세워야 하겠더라고요. 휀스를 친다든지 주변 환경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재활용집하장이 근본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연구검토 해보세요.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중복되는 질의가 아니고 추가질의입니다. 재활용센터가 1관이 있고 2관이 있지요? 2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도 74쪽에 있지만 이것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원인이 왜 그런지 알지요?

실질적으로 원인을 해결할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답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2관에 여러 번 가 보아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부과액만 과다하게 책정하면 수입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요. 학생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다행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분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1,386톤에 2억7,400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5월까지의 통계가 246톤밖에 안 됩니다. 일을 안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단투기가 갑자기 없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0%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쓰레기 무단투기분만 줄고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나 대형생활폐기물들은 지금 비슷한 비율입니다. 다 똑같이 줄었다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나 대형생활폐기물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업체가 몇 개입니까? 청소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 차량수리내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6,78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잘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덤프트럭 수리 내역을 보면 간단한 수리도 대부분 일주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수리, 유압콘트롤A/S, 이런 것들을 8일 동안 수리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차는 똑같이 에어컨수리, 헤드램프외 3종 교환 이것을 이틀만에 했습니다.

이것이 더 어려울 텐데, 그러면 8일 동안 차를 놀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리내역을 보면 하루나 이틀만에 할 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수리내역서가 오면 돈만 지급합니까?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7조 5188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가 2002년도 5월13일에서 17일 사이에 운전탑하체 전체도색, 외부스티커, R후렌다, 흙받이 교환외 2종 이것을 4일동안 했단 말입니다.

물론 나흘동안 충분히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됩니다. 그런데 5월17일에서 24일까지 또 일주일동안 운전탑하체 전체도색 했는데 또 했단 말입니다.

또 앞뒤 라이닝 휠 실린더 교환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같이 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차라면 하겠어요? 다음에 싸이드 범퍼교환, 범퍼교환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일이면 충분히 할 것을 또 5일씩, 7일씩 놀렸단 말입니다. 5월23일까지, 보세요.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수리내역서를 보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 한 번 보셨습니까? 상식적인 것입니다.

차를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지출을 하더라도 서울 7조 5188이라는 차는 2003년1월22일에 정기검사수수료를 지출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이 차가 있어요. 그런데 2003년2월3일 정기검사수수료가 또 한 번 나갔습니다. 이것 보세요, 1월에 나가고 2월에 나갔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그것을 알아 보시고 앞으로 차량 담당이 지출할 때, 우리 개인차를 보세요.

덤프트럭이라도 2, 3일이면 대부분 고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고치고 또 일주일동안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담당주사, 왜 그렇습니까? 수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쨌든 정기검사수수료가 두 번 들어간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상식적인 것입니다.

금방 도색을 마쳤는데 그 차가 그 날짜로 또 도색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수통 탈부착에 일주일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우리 차를 일주일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구비를 절약해야 하고 이것이 자기 개인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상계3동 경로당 하나 매입한 것 있지요?

지금 쓰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