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월 15일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19개 실과소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당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금일은 보고 첫날부터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축산과 순으로 6개실과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당초 금일 보고일정에 축산과가 아니고 환경보호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일 환경보호과장의 관외출장 계획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축산과에서 보고를 하고 환경보호과는 내일로 보고일정을 바꾸었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오늘에 6개실과 보고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군정업무세부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동안 실과소장으로부터 금년도 군정업무 세부계획 보고를 받겠으며 오늘은 문화공보실등 6개 실과소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를 위하여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하실때에는 책임과 소신을 갖고 보다 성실하고 성의있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오늘부터 4일간 실시하는 군정보고 청를 통하여 많은 의정활동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지형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문화공보실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3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국.도.군정시책 홍보, 두번째 언론을 통한 능동적 적극적 홍보, 세번째 자유민주이념 홍보, 네 번째 문화행사개최, 다섯번째 문화행사 참가, 여섯 번째 문화예술활동 지원, 일곱 번째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추진, 여덟 번째 관광관련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국.도.군정시책 홍보를 연48회 실시하겠으며 주요홍보 계획은 홍보요원을 통한 홍보, DM망 요원을 통한 홍보,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반상회 등을 통한 시책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자료는 12회 3만부를 제작, 배포하겠으며, 주요홍보 자료는 국정신문, 도정신문, 공보지,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자치외 다수를 배포하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은 이장에게 서울신문 414부와 새마을지도자에게 지방지 414부를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홍보기법 교육은 연 4회 실시하겠으며 홍보요원 사기양양책으로 초청 간담회 개최, 우수 홍보요원 표창, 군수격려서한 발송, 선진지 시찰 등을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언론을 통한 능동적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시책보도자료제공 활성화와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밝은 기사의 확산보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자유민주이념 홍보입니다. 자유민주이념 교육은 총 19회 3만1,000명을 실시하겠으며, 주요 교육내용으로 공산고등학교외 3개고교에 고교생 자유민주 교육을 실시하고 자유총연맹회원등 여론형성층 안보교육과 군홍보요원 등 조직요원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유수호 웅변대회 및 글짓기대회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연2회 1,000명을 초청 추진하겠으며 귀순용사 안보 간담회, 호국순례를 고교생. 대학생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확고한 국가안보관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문화행사개최 계획입니다. 제24회 군민의날 행사를 4월 19일부터 4월20일까지 배박물관외 별도 지정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배꽃여왕 선발, 배신제, 군민의상 시상, 향우인과 만남의 밤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이번 군민의날 행사는 나주배유통센타 준공식과 병행 추진하여 전군민의 축제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세부 추진계획을 3월중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금년 10월은 문화의 달 행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제21회 남도문화제가 해남군에서 열릴 계획으로 있어 본군에서는 민요, 농악, 민속등 우리 나주 고유전통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종목을 발굴 출전시켜 천년목사골 나주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행사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금성공공도서관, 향교, 전통사찰등의 문화예술 활동 등 지원 총 4건의 사업에 국비 1,000만원, 군비 1,940만원 등 2,940만원을 지원하여 나주의 멋과 품위를 한차원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반남면의 대안, 신촌, 덕산리 사적지구와 다시 복암리 도 기념물의 고분군 문화사업과 왕곡면 신포리 지석묘군 문화사업, 국비지정 문화재 주변 정화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에 국비 2억1,750만원, 도비 6,803만5,000원, 군비 7,156만8,000원 등 총 3억5,710만3,000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입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28호인 다시 샛골나이 기능보유자 노진남과 기능전수자 원경희 등에게 매월 각각 50만원과 5만원의 국비를 정액 지원함과 아울러 도지정 무형문화재 17호인 우도농악 설장고의 기능보유자 김명선과 기능전수자 김옥란에게 매월 각각 45만완원과 5만원 등 도.군비 각각 50%를 정액 지원하는 등 무형문화재 보존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타 문화재 관리로 조선 중.인.명 3조를 거치면서 전시에 3번 장원함과 아울러 대사성, 대사관, 대사헌을 역임한 송제 나세창선생을 기리는 문평면 송산리 소재 추원당 진입로 350m를 사업비 1,900만원을 들여 금년 4월알에 조기 마무리, 이곳을 찾는 내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관광관련 사업입니다. \\'92년도까지는 나주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나주군 관광화보나 기타 나주군을 설명한 유인물을 제공하여 왔으나 나주군의 전체적을 관광안내를 체계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수 있는 자료가 여의치 않아 금년에 나주군 문화유적, 관광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관광코스별로 찾아 볼 수 있는 관광안내도를 제작하여 본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관광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제작형태로는 병풍식 컬러판으로 내부는 나주군 관광지 및 문화유적 등의 삽화소개, 외부는 나주군 관광코스별 종합안내도를 도안하여 금년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약 2,000부 제작에 5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몇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장들이나 지도자들한테 들어보면 매일 배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안주니까 이렇게 배달이 안되는가 이렇게 의심을 사고 있는데 지방지하고 서울신문이 면별 이장.지도자의 배분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까지는 서울신문만 들어가다가 금년에 이장에게 서울신문, 지도자에게 지방지 이렇기 때문에 각 신문사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1월중순경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서울신문은 이장들에게만 배부가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도 각 사별로 조급지역이 있어서 명단을 첨부해서 지금쯤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1월중순경에 그것을 발견해서 바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규의원 질의하세요.

다시면 복암리 고분관계 토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토지매입이 현재 다시 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되고 지금 곡성통계출장소에 근무한는 이용원이라는 사람하고 복암리에 거주하는 권씨하고 두분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분만 좀 애로가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러면 두사람것이 언제까지 매입될 가능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거주하는 권씨 그분이 사실상 똑같이 양계 평가를 해서 가격이 결정됐습니다만 아마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땅값을 예상하는지 땅값이 적다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설명 내지 여기에 지가 내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설득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권씨라면은 임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같은 고행이시고 다시면 출신이신 임의원님께서 권씨 그분에게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우리관내에 지정보호수가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지정보호수는 산림과 소관으로서 지정보호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이예요?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전혀 관계 없습니까?

공보실에서는 지금까지 지정을 해왔고 산림과에서 현재까지 지정해왔고 그런 것이 있으면 산림과에서 조사,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문화재 보존에 입각해서라도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일텐데요.

공보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법적근거가 산림과에서 소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전에요 우리관내에 보호수 영양주사를 도비로 보조받아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산림과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산림과에서 주 소관으로하고 공보실에서는 전혀 관계치 않는다 그말씀이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몇말씀 묻고 싶은데요 지금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그러는데 \\'93년도 예산은 잘 모릅니다만 어떻게해서 선발이 됐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70%가 내시됩니다. 그리고 도시 15%, 군비 15%의 예산으로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보유 구분이 무엇입니까?

기능보유자는 각시군에 사라져가고 있는 농악을 계속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그사람들은 국비와 도비로 계속 지원을 하고 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기능보유자가 전수자를 선정을 해서 전수금 월 5만원을 주고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월 5만원씩이면 1년에 12달 60만원씩인데 선발을 어떻게 누가 합니까?

도에서 선정해서 군으로 통보가 됩니다.

군에서는 추천만 하고요. 추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추천이 사실상 우리농악 같은것은 본군 출신으로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돼 있고 또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사실 본군의 경우는 인구는 많습니다만 외지인으로 지정을해서 금천명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당초 이것이 책정이 되었소. 기억이 안나서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국비.도비이기 때문예요. 당초 예산이 바로.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영차 입니다. 내무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새질서새생활실천의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시책의 지방단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대 대선과 정부이양기를 거치는 동안 다소 이완된 사회기강을 재확립하고 여러 가지 사회 병리현상을 범국민적 정신계도로 치유하기 위하여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90년대를 대표하는 사회선진화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침은 현장확인 위주의 실천을 두고 군수님의 정례지도와 실과장 지역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면단위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취약분야별 합동지도 단속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문민정부와 걸맞게 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의 실천운동이 확산되도록 각급 직능단체, 소규모 자생집단 위주의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에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시책발굴추진 입니다. 내무행정의 기본행정인 대민봉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책임있는 관련 실과장급으로 합동 순찰반을 편성 주 1회씩을 관내 순찰의 날로 지정하여 관내 주민생활 불편현장을 답사하고 해결책을 공동 강구하는 주민생활 합동 순찰반을 운영하고 군수실, 면장실에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하여 기관장의 퇴청후와 공휴일에도 군수나 행정당국에 바라는 주민의 소망을 수 수렴 처리하는 주민의 소망전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군청에 볼 일이 있어도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복잡한 민원을 처리할 때는 더 어려움을 느끼는 실정입니다. 13개면 행정지도 담당실과 사무실을 해당 면민의 상담실로 정하고 주민이 어려움 없이 내집처럼 드나들고 그지역 실정을 잘아는 실과장이 상담하여 처리 주관부서에 직접 안내하는 담당면민 만남의 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내 주요기관 민원실, 다중이용장소에 주민의 소리함 70여개를 제작, 비치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또는 군정수행에 대한 주민의 건의 개인의 애로사항까지 기재하여 투입하도록 하는 주민 소리함과 봉함엽서 3,000매를 제작해서 비치하여 군민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입니다. 민원행정쇄신 정착입니다. 민원행정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와 구비서류의 과다 등 기재사항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부군수를 반장으로하는 민원행정쇄신 대책반을 운영하여 월 1회이상 심의회를 개최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재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신중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친절봉사 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군수 특별정신교육과 민원실을 비롯한 각실과 민원업무 담당자의 일과전.후 교육을 강화하여 나가겠으며 7월중에 친절봉사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이를 전 공직자에게 파급 전파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직원 민원실 1일안내 근무제, 친절봉사 선진현장 견학과 이동군청 운영 등을 계속 실시하여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입니다. 국.도정, 군정의 홍보와 주민여론 수렴창구로 활용해온 반상회를 과거 일방적 정부시책 홍보방법을 탈피하고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생활에 긴요한 정보화 시책을 게재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군민의 소리 페이지를 설정하고 활자크기를 키우는 등 누구나 함께 쉽게 볼 수 있는 회보를 만들겠으며 건의사항은 관계실과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면 해결하는 쪽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화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건전여론을 형성하여 지역문제의 지역차원 해결로 지역안정과 군민화합을 도모하게 위하여 군수실을 비롯한 기관장실의 상시 개방과 전 공직자를 대화요원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주민의 의사와 군정시책이 원활히 교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화결과는 카드로 작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겠으며 좋은 내용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이기주의 극복운동 입니다. 날로 산업 등 사회기능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분출하는 지역단위와 개인의 욕구를 군 전체와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겨울 농민 교육, 군수와의 대화, 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앞세우는 건전하고 발전지향적인 시민의식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여론 수렴 및 집단민원 해소 입니다. 집단민원의 원인은 대부분이 어떤 사안 발생시 주민과 공직자가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토의가 미흡한 가운데 기인하고 지금까지 잔존하는 행정불신 풍조에서도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주민의 어려움은 미리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여론수렴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떨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파악된 여론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하고 불법부당한 민원은 절대 불허하고 상식과 법 질서가 통하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된 사레는 반회보등에 게재하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매사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한 기풍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추진력 보강입니다. 다양해지는 일선행정을 장비의 현대화와 일선 공무원의 자질행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0여만원을 투입해 일반업무용 컴퓨터 13대를 보급하고 주민등록업무 전용 컴퓨터 15대와 복사기가 노후된 7개면의 복사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하는 이장을 주민의 신망이 높은 인사로 임명하고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원의 15/5인 62명에게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각종 시책추진에 공이 많은 이.반장을 선발 초청하여 격려 등의 사기진작과 이장 처우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면 청사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속으로 근무하고 이용하기 위해 총 2억6,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세지, 문평면 창고 신축을 비롯한 미화요원 대기실에 이르기까지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5,400여만원을 들여 노후청사 보수 및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의 서비스화라는 말에 부응하는 여건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정한 인사관리 입니다. 공직자의 관심이 가장 많고 사기와도 직결되는 인사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의 적임자를 배치하여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고 군.면민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통해서 일선행정에서 쌓은 경험과 본청에서 익힌 지식이 대민봉사로 이어지도록 하되 군 전입은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는 근무 성적 평정, 승진. 전보 등의 인사에서 우대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응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상필벌을 엄정히하여 비위공무원 징계시 본청에서 면으로, 면 소속공무원은 타면으로 전보시키는 방법도 고려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 운영으로 어떠한 인사든지 인사후에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은 모든 공무원이 명랑하게 화기에 찬 직장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에도 힘쓰겠습니다. 각 분야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근무한 우수공무원을 매월 4명씩 선발하여 포상하고 혹서기인 7,8월에는 예년과 같이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휴식과 함께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10월중에는 산하공무원 및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할 계획4이며, 각종 취미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직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직원생일 알리기와 상사시 향촉지급제도 등을 실시하여 직원의 애경사를 함께 나누는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보안의 생활화 입니다. 산하조직의 인력관리, 생산된 제반 문서관리, 유무선 통신관리에 대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서 1일 보안점검제와 정기적인 보안계획을 생활화하고 청사 및 기타시설 경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정업무 추진사업 입니다. 청렴 성실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무사안일, 비리공직자의 과감한 척결을 위해서 반남, 공산 등 5개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세지를 비롯한 8개면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금년도에 실시하고 특별감사반을 편성해서 토지관련 불법행위 및 인.허가 업무 등 취약분야를 집중 단속하고 복무단속도 강화하여 조직내부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전산화사업 입니다. 전산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내부업무처리 및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전산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먼저 전직원의 전산요원화로 인건비 절감과 사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교육에도 정점을 두고 우선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주민등록, 자동차관리 등 실무부서 근무자 20명을 위탁교육시키고, 기타 군.면 전직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200명을 대상으로 관내 컴퓨터학원과 동신대학에 위탁교육시켜서 공무원들이 전산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목표인 실과당 2대, 면당 2대-3대씩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30대를 구입하되 예상형편을 감안 일시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물품입후 원리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법인 리스제를 채택하여 1년 지급분 2,84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자동차등록, 부동산 관리용 전산기기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전문회사와 2월중 위탁교육을 완료하여 정기적인 점검. 개보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장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입니다. 행정기관의 신경과도 같은 행정통신의 원활을 위해서 군,면간 단위교환 방식의 키폰을 교체 설치하고 노후된 구내통신망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1,35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방송 단말기설치 7개소와 구내통신시설 정비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내용에 의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이동열의원 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중 군.면간 인사교류 제도화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본청에서 7급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한다고 하셨는데 \\'92년에 본청에서 7급승진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술직.행정직 합해서 아마 10여명내외 되고 정확한 것은 별도로 필요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6명이 즉 말하자면 행정직이 아닌 별정적이나 기술직이 면으로 전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청에서 7급 승진시 면으로 전보를 하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행적지이 7급으로 승진이 되어가지고 면으로 전보된 사살이 있는가. 있으면은 작년 기술직과 행정직 전체 정규공무원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이 되는 분이 몇 명이며, 면으로 7급 승진을 해가지고 전보된 분이 몇 명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시험을 거쳐서 군으로 전입하신 분이 몇명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기술직과 행정직을 분류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작년에 기술직, 행정직 면에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승진해서 군에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제가 직종별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오늘 오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기용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소관 추진계획 업무를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군민정신운동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사회지도층, 공직자, 민간단체가 솔선함으로써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10% 줄이기, 일하는 분위기 조성, 행락질서 확립 등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질서가 있는 고장만들기, 쾌적한 내고장 가꾸기, 애향.자조운동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조직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새마을지도자 남.녀 49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새마을 지도자, 이장, 청소년, 공무원 등 355명에 대한 새마을중앙연수원 및 지방연수원 교육을 실시하여 새마을운동은 행동이고 실천임을 일깨우도록 하여 피와 땀을 마을에 바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내고장 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공해를 예방하여 깨끗한 내고장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일환으로 새마을부녀회를 주축으로 폐자원을 집중 수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약공병, 폐비닐, 폐지 등 총 1,578톤 수집에 목표를 두어 이에대한 자원재생공사 판매대금과 군에서 지급한 장려금 2억 2,400만원을 지급하여 마을기금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입니다. \\'9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개면에 1개소씩 설치하고 있는 농약공병 수집장을 금년에는 1,950만원의 사업비로 1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매월 15일에는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조직원, 공무원, 주민, 학생등이 참여 새마을 조기청소를 실시하고 남평 지석강, 나주호, 산포 정자교 등 행락객이 많은 유원지에는 새마을단체가 주관이 되어 4월부터 11얼까지 매주 토요일에 자연환경 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93년도 농촌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의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체된 농촌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91년도부터 3년간 면당 매년 1억원 규모로 추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에는 마을진입로 포장을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129개소에 12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22,950m의 포장을 농번기 이전인 3월에 착공하여 5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입니다. 자립의식과 협동심이 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농가를 대상으로 경제성이 높은 소득사업을 선정하여 금년도 총사업비 3억원을 상반기에 6,800만원, 하반기 2억3,200만원씩 저소득 마을농가에 지원 소득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총 사업비 16억1,8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비, 군수포괄사업비, 면장포괄사업비 등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우선 투자하고, 부지가 확보된 마을에 마을공동 건조장을 설치하여 건조장, 행사장, 주차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간 4개면에 면당 20억원을 지원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는 동강면 몽탄-봉추간 및 월통-월감간에 5억1,500원을 투자 2.1km의 도로를 확.포장하고 다도면 암정도로 1.2km를 3억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도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철근 콘크리트라멘조 2층 연건평 110평을 건립하여 1층은 독서실, 공동작업장, 샤워장으로 2층은 대회의실, 대기실을 설치하여 대중집회장소 제공은 물론 주민 문화생활 공간을 확보하여 면민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연변 정비사업 입니다. 철도연번 가시권내의 노후되고 불량한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 300m, 차폐식수 160m, 주택개량 5동, 부속사정비 5동, 지붕정비 10동을 총사업비 1억26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이 자연의 미관과 생활환경을 어지럽게하여 주민생활과 정서에 끼치는 영향이 많아 이를 철저하게 정비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단속반을 편성,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대주민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고물 정비관리 시범면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7개소의 플래카드 게첨대를 새로 설치하고 132개소의 지정벽보관을 정비하여 광고물 수준의 질적향상으로 광고물의 선진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체육행사참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제32회 전남도민 체육대회에 육상, 축구 등 15개 종목에 184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예정이며 광양군에서 개최하는 제5회 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 볏짐지고 달리기 등 12개 종목에 88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예정이며, 씨름왕선발대회도 출전 상위입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접근 유혹방지를 위하고 청소년전용 놀이공간 및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비 5,000만원으로 반남면 상촌마을회관 155㎡를 개.보수하여 다목적실, 공부방, 이야기방, 회의실로 활용하도록 하고 화장실도 신축하여 농촌지역 청소년들의 전용놀이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행사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불우청소년들의 생활 수기발표대회를 4월경에 개최하여 표창함으로써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청소년의 사기를 높여주고 모범청소년과 모범청소년 건전육성보호 선도에 솔선수범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하여 밝고 명랑한 사회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학력위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서 압박받고있는 청소년에게 갈곳과 놀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여가선용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는데 우리춤.노래.놀이 등을 보고, 듣고, 익히게하여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중.고등학생 3,600명을 대상으로 탈춤, 덩더쿵춤, 민요, 판소리, 장기자랑 등을 전문 지도강사를 초빙하여 어울마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전통사상과 예정을 배우고 익혀 한민족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계.동계방학중 2개소에 충효교실을 개설하고 덕망있는 훈장을 위촉하여 생활예정, 향토문화, 한자학습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통문화, 예술, 예절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새마을과에서 추진할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이동열의원 입니다. 쾌적한 내고장 만들기 사업추진란에 보면은 \\'91년부터 면당 연차적으로 공병수집장을 설치했는데 예산이 면당 1개씩 설치를 할 때 15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년 그렇게 하고 다음해에 또다시 신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폐품수집에 대해서 장려금 관계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1억1,200만원이 장려금으로 매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폐품수집을 하게 되면은 장려금은 마을 부녀회원들 즉 말하자면 마을기금으로 사용을 하라고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액수가 우리가 느껴보았을때 실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액수 지급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는 장려금 지출내역을 알고 싶고 지금현재 우리 면만이 아니라 아침에 알아보고 그 전에도 알아봤는데 이것이 1개면에 지금 우리면은 수집을 많이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되어야 한 200만원선 그러는데 많은 돈이 다른 면에서는 물론 많이 해서 그렇겠지만은 너무나 액수가 많기 때문에 지출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동열의원께서 말씀하신 수립장 설치가 매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해야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병이나 폐비닐, 폐지 등을 수립하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수립장 면적이 그렇게 큰면적이 아닙니다. 한면에 150만원정도 지원을 해줘서 짓고 있는데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처에 수립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시에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실시를 하고있는데 수립장 계획하는 면적이 한동에 2평정도 입니다. 그래서 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각마을에 한동씩을 연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재생공사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마는 왕곡면에 있는 자원 재생공사에서 마을 수집을 해가지고 신고가 되면은 수집한 월간의 통계가 저희들한테 실적표가 이송이 됩니다. 실적표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장려금의 재원이 도비, 군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면별로 지급된 지역은 제가 준비된 사항이 없으니까 금일중으로 자세하기 작성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려금 말고 군비가 70%로 지금 나와있고 그리고 그실적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실적을 얘기를 해서 실적대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장려비가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집이라는 것이 제가 친구들간에 그것을 많이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서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이라도 만들어서 위문이라도 해보자 그런 뜻에서 그렇게 모아봤는데 두차정도 되어도 불과 2,3만원이에요. 그렇게 많이 모아도. 그러는데 이 많은 1억1,000만원이상이 이렇게 모아질때는 제상각으로 수집량이 부피로 보면 어마어마한 부피가 되겠고, 그래서 이 부피를 우리가 육안으로 못느끼고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가 없는데 해서 이것이 수집이 되는 것이 분명히 부녀회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협의회에서나 마을단위로 공동으로해서 수집을 하느냐 그것을 확인을 하셨는가. 새마을과에서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이 즉 말하자면 우리생각으로 액수가 많기 때문에 고물상을 이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심도 가고 그래서 장려금 지출한 내역 자원재생공사에서 보고하는 그내역을 좀 알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면단위에서 150만원씩해서 그것도 확실히 군에서 확인을 하며 그것이 확실히 되어있습니까? 13개면 매년 1개씩이 불어난 것을 확인을 하고 계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는 무슨 서류로 남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보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쾌적한 내고장 만들기 사업추진에 보면은 대상품목중에 농약공병 및 폐비닐 운송실태를 알고자 질문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은 원만히 운송이 되고 있습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우리관내에 즉 말하자면 농약공병이라든가 폐비닐을 제대로 수거해서 운송이 되고 있냐 이말입니다.

지금 재생공사 상태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운송면에서 크게 문제점있게 면에서 보고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활발히 운행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판단할때는 운송실태가 엄청나게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상 우리가 거액의 지원까지 해주면서 농약공병 내지는 비닐수거 등 폐자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봐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왜그러냐면 저희같은 경우는 몇십차를 저희차로 운송을 해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닐을. 그렇다고 보면은 또 그와 반면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을기금 지원금액과 사실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한차 수송을 해주는데 요즘인건비에 비해서 수송비하고 맞지 않는 역부족인 실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즉 말하자면 10톤이면 10톤에 대한 얼마해서 그게 맞도록 상차비나 인건비에도 맞지 않는 이런 실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농약공병 내지는 비닐수거를 원만히 되도록 지원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태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마을에서 자연환경을 가꾸기위한 일환으로 해가지고 부녀회를 주축으로 해서 빈병이나 폐비닐이나 폐지를 수립해가지고 처리를 한다하는 이런 방침하에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예. 있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수집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판매대금을 지급을 하고 지급된 서류를 근거를 두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지를 하면은 우리는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견입니다마는 수송에 관한 사항, 폐품수집된 단가에 대해서는 재생공사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느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조절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단가가 있어서.

지금현재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수집상황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마을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재생공사에도 신고를 해서 재생공사에서 차가와서 수집해 간다 한다면은 마을주민들은 우리고장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상차정도의 계산은 그속에는 안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수집된 것은 처리가 되는데 집단적으로 농장을 경영하고있는 사람들이 다량의 폐비닐이나 다량의 농약공병이 나온다 했을 때에는 자연환경 보존이라기 보다는 집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장에 대한 처리문제도 곁들여 있기때문에 가격면에 이해관계를 계상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공사에서 지급하고있는 그 대금으로는 상차비, 운송비 계산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수지가 안맞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문제는 군에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저도 다시 알아볼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인상될 수 있는 분야로 건의는 해볼랍니다.

\\'93년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지원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질문을 하는데요. 경제성이 높은 품목을 혹 선정해 보셨습니까? 지원목적은 무엇이고 지원해서 저소득 농가에 수지가 맞고 안맞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은 두종류가 있습니다. 한종류는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 자금이 있고, 한종류는 2년거치 3년상환 연 3%의 자금이 있습니다. 이 두종류의 융자금가지고 운영을 해오는데 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수진이 낮은 마을과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대게 저희군에서 지금 하고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따라 한우를 기르기 위해서 가져가는 개인이나 마을이 있고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가는 개인이나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기껏해야 어느해는 3억도 됐다가 어느해는 2억도 됐다가 이렇게 적은 자금을 가지고 13개면에 공통적으로 균일하게 융자를 하려고 보니까 실무자들도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안타까울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효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분석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로서의 답변은 어려운 마을에서 융자금을 가져다가 사업을 실시해서 도산이 되거나 실패를 했다 하는 그런 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것으로해서 이 융자금 사업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소득 농가에 지원해가지고 모든 작물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이것을 농민이 생산해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도록 고려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지원만 받았지 오히려 농가부채로 축적이 되는 예가 많다고 보고있어요. 뿐만 아니라 산업과에서도 그런 예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농가에 지원을 해서 수지타산이 맞도록 상황판단을 해서 지원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읍.면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대상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되도록 하라는 공문과 함께 면에서 추천이 오면은 새마을과에서 직접 개인별 방문을 해서 사실상 그 여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탐방한 다음에 결정을 지어서 자금을 내려보냅니다. 김태근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득증대의 방향과 군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더욱 더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고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군수포괄사업이 있는데 말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가급적이면 13개면에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낙후된 곳을 제일먼저 지원함으로써 적정하게 사업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91, \\'92년 2년간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편중지원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93년도 만큼은 13개면이 고루 또 제일 낙후된 지역부터 선정을 해서 균형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을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편중지원이 돼서 어떤 격차가 있게되면 요사이는 면과 면의 통신망이 잘 되어 있기때문에 상당히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 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안면이 \\'92년도 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평입니까?

노안면이 130평입니다.

그러면 다도면은 110평인데 20평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옵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면세를 상당히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군에 복지회관이 평균적으로 110평이상으로 전부 건립을 해왔는데 복지회관이 복지화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발휘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면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노안면이 \\'92년도에 복지회관 건립이 끝났으니까 본군에서는 13개면에서 2개면만 남은 셈입니다. 금년에 다도면을 하고 나면은 산포면 1개소만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평, 120평해서 그 전해에 반남면은 110평으로 했습니다. 다도,반남과 같이 면세가 조금 적은 곳은 큰 건물만 만들어서 산지가 거문고식으로 운영되는 것 보다는 좀 짜임새있게 만들어서 운영이 되도록 하자 해서 평수를 조정했습니다.

면세에 비해서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보면은 금년에 2억으로 되어있는데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예산에다만 건평을 맞췄는가 또 면세에다 맞춰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예산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동당 2억으로 못은 박아져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크게 하는데는 전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규모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들이 각출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건축을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폐자원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않고 부녀회를 이용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한번 폈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각 면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해서 이런 운동을 군에서 전개했으면 하는 요망사항을 건의합니다.

예. 대단히 건설적이고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물론 주관이 환경과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분리수거나 쓰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도 국민운동의 일환으로해서 부녀회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까지 동원해서 폐지수집하고, 쓰레기 줄이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불연성을 한꺼번에 모아두고 그리고 소각시킬 수 있는 쓰레기는 울타리 안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울타리 밖으로 넘어오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 소각이 되고 또 음식찌꺼기는 일정한 장소 땅속에다 묻어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비료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식의 구상을해서 새마을 조직으로 하여금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계획수립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면에 가시면 다른 가정주부님들께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스스로가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이동열의원 입니다. 세목별 지방세 징수목표란에 보면은 \\'93년도 목표액하고 예산서에 나오는 지방세입 목표액 32억8,100만원하고 차이가 6억4,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까 보고때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목표액이 반드시 내무부로부터 지침시달이, 저희들이 의회에 본 예산 심의요구서를 내기전에 각시군에 목표액이 시달되어 저희들이 그 목표액으로 계상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로부터서 목표액이 시달된 것은 12월 초순경이고 저희들이 의회에 당초예산을 요구한 것은 11월 25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시달이 안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서 거슬러서 3개년 지방세 즉 말하자면 군세징수분을 3개년 것을 합해서 평균을 낸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모두 다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이 시달이 되었을때는 의회에서 지방 예산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내가지고 실은 그것을 바로 잡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예 금년에 수정예산안 요구가 군자체에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라남도내 시군이 모두 본예산에 현재 목표액이 계상이 안되고 내무부ㄹ로부터 목표시달은 다음추경에 전부 계상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세가 당초에 목표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된 32억8,100만원 이것이 3개년 통계치고 지금 목표액이 39억2,100만원 그게 현재의 목표액보다 약6억4,000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목표액을 보면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도 지금 작년도 목표액이 3억9,300만원인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3억2,800만원, 내무부에서 목표액 나온 것은 4억5,8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심의과정에 박의원님한테 추궁도 제가 좀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상 목표액이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러나 당초에 목표액이 시달 안될때는 대게 종전의 예산편성 지침의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3개년 것을 갖고 계상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는 몇가지 세목이 전부 다 적게해서 약 6억4,000만원정도가 현재 계상이 안돼 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지방세 세입은 결국 추경예산조치가 되겠습니다.

; 농지세같은 경우는 예산액하고 차이가 한 5배이상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산액하고 이런 차이가 났을때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세의 경우는 200만원으로 예산서에 써 있는데 여기서는 1,000만원으로 써 있는데 여기서는 1,000만원으로 써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예산하고 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지세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방침 보다는 세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제자신의 사견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지세는 농민의 부담을 감소한다는 방향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농지세를 기초공제액을 높임으로써 부담비율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농지세 과세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벼만 농사 지었을때는 기초공제약이 총 70%를 경비로 봐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락을 생산해서 공판장에 낼 40kg단위로 100가마니를 수확한다 그러면 소요되는 경비는 내무부 승인된 것이 70%를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갖고 거기에서도 560만원을 기초공제액을 빼니까 거의 약 만평 이상의 농경지를 갖고 자영하기 전에는 농지세 과세가 결국 기초공제액이 높아서 면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해서 금년부터서는 중앙방침이 농지세를 전부 없애버리고 다른 세목으로 치중한다 그러한 것이 있어서 사실상 저희군에서도 농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농민이 직접 부담한 것이고 그래서 큰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간에 저희들이 농지세 문제를 갖고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 조정은 안하고 현재 세부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이란 곳에서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 저수지나 댐이나 이런 소유의 토지로서 경작을 임대해준 것을 추적을 해서 실지 농경지를 한것은 추적을 해갖고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 수입부에 나타난 임대료 수입을 갖고 이것은 좀 중과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기초공제액을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를 경비공제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1년에 한 천여만원씩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 농지세를 부과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5개년 것을 추적해보니까 근6,000만원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런 현황이 나와있고 대게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마는 며칠전에 감사월에서 과수농가 즉 묘목 공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우리군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와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감사원 것을 그대로 인정을 못해서 각면 재무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묘목 공급사항 확인서와 공판장에 과수출하 실적을 보니까 이종표씨 개인만해도 \\'91년, \\'92년도 농지세가 약 1,500만원, 농지세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한 500만원에 가까이 돼서 한 2,000만원을 어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지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군에도 원예작물이라든가 또는 과수농가에 대해서 생산량 조사부터 농지세에 대해 군이 신경을 써야 군세 징수방안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해서 방침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목표액을 아주 적게 잡은 것은 기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가부담을 적게한다는 방침으로 정부가 농지세를 폐지한다 하는 것이 자꾸 지상에 몇 번 나오고해서 사실상 농지세를 신경을 별로 안썼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 농지세 기초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살이있는한 앞으로 군세증대는 현재 세법내에서 군세를 최대한 징수하는 방향으로 군세정 추진업무도 방향을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과장님 말씀과 같이 농지세를 없앴으면하는 마음은 동감입니다. 국.공유재산매각관리에 대해서 한말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대상 재산이 80필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군유재산 매각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지금 400㎡면 약 백평인데 그 이상의 토지는 관리계획에 재무부에서 현재 80필지는, 도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을 제외한 재무부소관으로 되어있는 국유재산만 80필지 입니다. 그런데 아직 도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은 현재 저희군이 처분할만한 그런 안은 안나와 있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의 처분승인을 받아야되고, 그러나 이것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연초에 금년도 재산매각관리 계획을 재무부에다 올립니다. 내무부에다 올려서 재무부 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인데 이게 아주 소규모 즉 말하자면 적은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것에 한해서 결국 자기집에 일부 옛날 폐도나 폐구거가 올렸다든지 이런 것은 보존가치 없이 처분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갖고 심사해서 대게 기준에 맞은 것이 80필지돼서 재무부로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국유지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도유지, 군유지에 대해서 꼭 필요했을 경우 군에서 매각할 수 있는 창구개설을 생각해 봤는지?

지금 일부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으로 놓고 봤을때 군유재산은 아마 의원님들도 전부 동감일 것입니다마는 군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도 군유재산을 처분해서 소모성 경비에다가 쓸라고하는 처분계획은 세워본 일도 없고 세워서도 안되고 반드시 생산적이고 적어도 이 재산을 부득이 처분했을때는 효과와 그 이상의 재산가치가 나올 만한 것을 대체취득을 해야되고 지금 군에서 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서내동에 있는 노안쪽으로 나가는 시내에 있는 옛날 브로크공장 부지가 한 800평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완전히 잡종지로 일부 콘크리트하고 엉망진창으로 돼 가지고 임대도 못하고 잡종지로 마을앞에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익성이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런 것을 처분했을 때는 평당 가격은 상당히 많이 받을텐데 그러면 이런 것을 처분해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발전요소가 있는, 예를들어서 농촌지도소 시험포재료나 교통이 좋은데 활용하다가 다음에 도내 농촌지도소가 그자리를 빌려서 나간다든지 유망한 그러한 장소가 나온다든지 또 군에서 특히 군적으로 건설적인 무엇을 하기위해서 이런 재산은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나온다하면 앞으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군유재산은 처분과 취득이 공히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만이 처분과 취득은 가능할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부득히 나주군민을 위주로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부득이 필요해서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한다든지 하는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과장님 말씀은 주민의 위주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생산적인데다 투자할 데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주민을 위해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생산적인 것은 얼마든지 군에서 찾아 볼 수도 있고 꼭 필요하다면은 우선적으로 의회승인을 얻어 나주군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목적을 두고 팔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저로서는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대게 의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작년도에 남평면에 쓰레기매립장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상면의 양계단지로 일부를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체취득을 하기위해서 취득세를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와같은 소규모로 갖고 재산을 취득할만한 위치나 가치있을만한 것이 안나오고 그래서 지금현재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대로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어서 금년에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군민이 이건 절대적으로 어디 면에서 어디 마을에서 군유재산이지만 이 재산을 취득함으로해서 오히려 군민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해서 취득요청서가 들어온 것이 있다든지 또 그러면 그 자체를 저희들이 판단 해가지고 우선 매각해요. 즉 말하자면 공산면 양계단지같이 들어갈 때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소득을 위해서 양계단지에 군유지가 들어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저희들이 원래 처분원칙에는 안맞지만은 군민을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민이 희망도 않고 처분요구사항도 없고 하는것을 군에서 임의로 \\"너 재산임대하고 있으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으니까 사가거라\\"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부득이 필요했을 경우 군유재산은 매각을 해서 무슨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랬을 경우 신청을 하면은 받아서 \\"아직까지 그것을 살 수가 없다. 전혀 군유재산은 매각을 안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군에서 부득이 필요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다. 개인이 되더라도 이것은 부득이 매각을 해서 그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쓰겠다.\\" 했을때는 우리의회에서도 정하는 것인데 군에서 그런 창구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가? 개설은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작년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갑자기 어떤 사업계획에 있어서 군유지가 물려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리고 지난번에 남평 현대산업에 선가 진입로 관계로해서 국.공유지 일부가 물려있는데 그런것도 본인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국유지인데 그것은 사실상 면적이 많아 내무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부에서 관리계획을 못 올리고 또 현재 동강면 시장부지가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군에서 연 3년동안 지금 새로 조성한 옛날 시장부지를 취득할려고 재무부에다가 관리계획 승인을 내봐도 안되고 또 군유지는 아까 보고에 빠졌음직도 스럽습니다마는 군유지는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연초에 가상적인 금년도에 군유지 몇필지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할란다 하는 것은 아직 어떠한 요구사항은 없고 신청사항도 없고 그런 안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군유지를 어디다 팔아서 어떻게 할란다 하는 것은 연초 업무보고에는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가 없고 연중에 가다가 수시 어떠한 지역에서 \\"이건 군유지인데 우리 마을에서 사야되겠다. 우리 마을에서 필요하다. 이건 또 어떤 농가에서 뭔 사업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부 군유지가 물려있어서 사야되겠다.\\"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또 군에서는 국.공유지를 처분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즉 말하자면 군 간부회의서 1차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사업과나 모든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있는 과나 공장을 한다면은 지역경제과 이런데서 결국에 이것은 꼭 해줘야 하겠다\\" 하는의견이 나온다든지 도로편입을 할때는 건설과에서 그런 의견이 나오고 그럴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면 또 그것이 그대로 시행도 안되고 그 사항을 다음회기인 군의회 회의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지적과장 유을열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지적과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록표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째, 창구지적 민원처리는 군민 본위의 친절봉사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하고 민원행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군민의 욕구충족과 군민편익을 증진함에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 방침으로 증식시간 교대근무,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정신교육 및 업무연찬 교육실시, 지적.재증명 전국 온라인처리 실시 등으로 약 15만필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부동산 계약서의 검인은 부동산의 매매와 교환시 작성하는 업무로써 부동산 거래행위의 규제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관인계약서의 제도 정착 기반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검인심청창구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검인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하겠으며 금년에는 약 4,200건의 업무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셋째,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있는 미등기토지중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소관청이 조사등록하여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해소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에도 200필이상을 정리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대민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등기필통지서의 소유권 정리는 \\'9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등기별 통지서는 전산등록 파일에만 정리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되는 등기필통지서를 즉시 정리하여 소유권 사항이 등기부와 상시 부합되도록하여 각종 토지소유권 관련 자료활용과 지적제증명 온라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변동 예상 업무량은 15,000필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은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어 금년 1월부터 내년 12월말가지 시행되는 한시적 업무로써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토지는 군에서, 건물은 면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미 법정 리별 3-5명에 대한 보증인을 위촉하여 업무추진 요령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2개년에 걸쳐 처리예상 업무량은 약 1만5,000여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여섯째, 지적측량검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국가업무로서 토지의 분쟁예방 및 지적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확한 검사를 확행하겠으며, 세부추진 방법으로 일반업무 발췌검사, 특수업무 전필지 실지검사를 하겠습니다. 관련 경지정리지구 검사계획은 남평 평산 지구를 비롯한 3개지구 84ha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나주군 관내에는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고 지적 삼각형 12점, 도근점 10점 등 모두 22점이 매설되어 있는바 이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곱째, 토지기록전산화업무 추진은 토지관리의 과학화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며 지적업무전산화로 대국민 써비스를 개선함에 목적을 두고 토지변동 자료의 수시 입력 및 입력사항 매일 확인. 점검으로 완벽한 지적전산망을 구축하겠으며 금년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 1,200필, 토지 및 농지등급 설정 및 수정 15만필 등을 전산 입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 표시변경등기 촉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오류정정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등기를 소관청이 직접 등기촉탁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사항을 일치하게끔 하겠으며, 금년에도 예상업무량 400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각종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가 도는 개답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얻어가지고 사실상 지목을 바꾼 연후에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 법률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을 답으로 바꿨더라도 농지확대개발시행 이전에 기 답으로 바꿔진 것은 읍면장 사실확인서만 첨부가 되면 지목변경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은 고의적이 아니고, 지목변경이 되는데 읍면장 확인서만 제시하면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근래에 된 것은 각종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면 건축법, 도시계획법이면 도시계획법,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용허가라든가 이런 인허가 사항을 얻어가지고 준공이 된것에 한해서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만 안되면 된다는 그런뜻 아닙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차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차명호 입니다. 금년도 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여러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저희들 보고서의 내용이 타과에 비해서 명쾌하게 되어지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아직 저희과에서 워드프로세서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타자기로 보고서를 만들게 됨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축산시책 방향과 주요축산사업 자금계획 및 사업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축산시책 방향은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첫째, 축산업 구조개선의 본격적 추진, 둘째,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과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 셋째, 축산공해 방지대책의 적극추진과 철저한 가축방역 실시로 해서 축산업을 농가 주요 소득원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이를위한 주요사업의 자금계획은 경영개선 사업부분에 38억2,30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부분에 3억8,000만원,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에 3,400만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에 3억5,000만원 등 총 45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구조개선과 축사시설 부지난 해소로 전업축산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반남, 공산면에 양돈과 양계단지를 조성중에 있으나 금년에는 반남에 양계단지를 10-15농가가 산란계 30만수 규모로 조성케하여 전업규모 생산자 공동판매와 사육시설의 자동화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가축분뇨의 공동처리로 공해방지는 물론 전량 유기질 비료화로 지력증진에도 일익을 더하게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는 23억2,300만원중 보조가 1억원, 융자가 14억원, 자담이 8억2,300만원인데 융자조건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인력 부족으로 우리 양축농가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과 축사환경개선에 의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설치로 부업규모 축산농가르 가족단위 노동력으로 경영이 가능한 전업규모로 육성할 수 있도록 소 50두, 돼지 2,000두, 닭 3만수이하 사육농가중에서 금년도에 약 30여개소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이중 3,500만원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축사폐수처리 시설사업 입니다. 최근 각지에서 축산폐수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폐수처리 시설비를 지원하여 양축농가에는 축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주위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여 쾌적한 축산여건 조성은 물론 가축분뇨의 퇴비화 이용을 지력증진의 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가축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관계 법률에 의거 법적규제이하 농가에는 간이정화시설 자금을 법적으로 신고대상농가에는 정화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점차적으로 우리 관내 전 축산농가에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인수공통 전염병, 기생충 등의 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은 물론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손실 방지 및 오지양축농가 무료진료 실시로 가축질병피해 방지를 위해서 돼지 콜레라외 5종에 25,500두의 예방주사 실시와 소 간질층 구제 등 기생층 구제, 그다음에 수의사가 없는 오지마을 10개 부락을 무료순회하는 등 관내 공수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염병 예찰강화와 미완충을 조기색출하고 질병의 조기진료는 물론 특히 오지 및 소규모 양축농가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릴 농촌현실이 노동력 부족, 노령화 추세가 되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소 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고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이용이 많은 젖소, 한우, 한육우 집단사육지역에 축산관련 민간자생단체를 구축으로 한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를 조성해서 생산비 절감과 부족한 농촌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자금은 7,000만원으로 트랙타외 14종의 기존이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기종들은 단지내의 대상자로 하여금 필요한 기계를 선택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소관 주요축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93년도 축산시책방향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한다 하셨는데 여기 농가 주요사업 소득면에서 지원을 하겠다. 45억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지원해가지고 지금현재 양축농가에서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답변을 할까요? 김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농가를 지도하는 것은 현재의 수지타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축산의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즉석에서 수지타산의 여부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정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구축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 저리융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돼지 90kg(150근)을 생산을 하려면 약 110,000원 정도 생산원가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12만원 이상을 받어야 적정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당국에서 수매도 해주지 않고 과잉 생산이 돼서 돼지를 폐기처분해야 될 이런 시점에 달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에 또 소도 종전에 비해 두당 보통 4,50만원, 5,60만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폭락을 했는데 생산에만 지원할게 아니라 적정생산해서 양축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리 융자해서 농가부채만 늘어나고 농민이 생산하는 소라든지 돼지, 닭 이 가축들이 사실 폐기처분 직전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해분출을 나쁘게 말하면 유도하는 편이 되겠고, 공해를 분출해나가면 너무나 지나치게 과잉생산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동향보고를 해서라도 적정생산을 해서 생산단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군당국에서 해줘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말씀 저희들에게 공감이 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생산을 위한 입식자금은 일절 지원을 중지하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시설 개선자금이나 보고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축산으로 해서 생기는 공해를 방지하려는 공해방지시설자금 등 이러한 제반시설자금 등으로 인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생산을 위한 입식자금은 지원을 전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우선 사육동향을 잘 분석을 해서 동향분석결과를 우리 양축농가단체나 양축농가에게 통보해서 스스로 사육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쉽게말해서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하는데 월남과 수교함으로써 보통 월남은 큰소 400-500kg짜리 1마리가 우리 한국의 돼지값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러면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외국과 교류하면 교류한만큼 농민은 더 어렵게 될것은 기정사실 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도 외국 수입개방 교류가 되면서 소의 단가가 얼마가 가고 돼지가 얼마가 가니 적정하게 생산 할 수 있도록 농가에게도 계몽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의 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군관계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하여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