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하여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희구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시에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또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타 과장들은 나가시고 가정복지과장은 곧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회복지과부터 우선 실시할 예정이니까... 제가 생각해 볼때는 사회복지과 마치고 가정복지과 자료가 안 들어오면 다른 과를 먼저하고 가정복지과를 제일 뒤로 돌려서 자료를 받고 하자는 뜻이지요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계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가정복지과장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준비를 다해 놓고 중지를 선포하고 나서 금방 갖다 줄 것을 미리 제출하면 좋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사가 새로 생기는 자리에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느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월계2동사무소 신축의 경우는 2004년12월 정도니까 아직 1년이상 시일이 남아 있어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올 때 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할까요?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자료가 올 때까지, 그러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8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다 들어왔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4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속계)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조문까지 이윤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윤숙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법까지 얘기해 주었으면, 관계공무원이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사과하면 되는데 사과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문까지 읽어보고 위원이, 감사기관이 요구했을 때 정보공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으면, 확인이 되었으면 사과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정복지과 감사를 청소행정과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환경산업과 감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 말씀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목상 하천인데 대지로 측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한 개 필지, 한 지목을 가지고 한 기관장 밑에서 조사하는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다르게 나온 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소유주가 서울에 거주해도 경북이나 전북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휴경을 했을 때도 가능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청소행정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해 주시되 7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과 당면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앞에 쓰레기재활용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남규위원님 예를 들어서 같은 부품을 교환하거나 정비하는데 이중으로 지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내역을 정확하게 질문해줘야 서면으로라도 정확하게 대답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지금 현재 초과근무수당을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무를 더 했다고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적정선을 보수식으로 해서 적당히 시간을 맞춰서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에 관한 내용을 우선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추후에 다시는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마치셨나요? 그러면 위원들께서는 보고 내용이라든지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요구한 것 담당자 가서 가져오세요. 이윤숙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또 다른 분 자료 요구 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1시에 다시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8분 감사중지) (21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끝내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정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2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