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5쪽에서 220쪽까지입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중간의 사회복지 업무 보조 공익요원 중식비는 구청 및 동 근무자 감소에 따라 1,600만원 삭감하였고, 하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8억 9,591만1,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상단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근무자 감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내시 감액으로 1,500만원 삭감하였고, 하단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은 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8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생계급여 6억 7,834만2,000원 삭감, 교육급여 1억 3,089만2,000원 증액, 해산·장제급여 2,618만5,000원 증액, 정부양곡할인지원 3,000만원 삭감은 각각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중간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900만원 삭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상단의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3,900만원은 집행실적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1,09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1,382만2,000원이 증액된 1,618억 2,803만1,000원으로 대부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88.9%, 구비 11.1%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원 사업은 4억 4,098만8,000원 감액하였고, 파동제1경로당 신축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 2억 5,207만9,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육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4억 2,207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으로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상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2014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공모 결과, 우수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으로 민간의 업무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 사례관리 TF팀 운영은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는 불용예산액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상단 자활사업은 조건부 자활사업 참여자가 감소하여 9억 7,790만4,000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는 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은 서비스이용 대상자의 바우처 미사용량이 발생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 1,349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억 1,24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41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하반기 불용예산액 55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본경비는 하반기 불용예산액 902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75%인 2억 1,590만9,000원이 증액된 124억 8,83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도서관 사업지원은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46쪽 문화재 보존관리 사무관리비는 문화재현상변경영향검토 현지확인사안이 미발생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CCTV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 계약 미실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실업태권도팀 육성은 입단 보상금,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동네체육시설 관리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47쪽 구민운동장 관리는 공공요금 절감액과 잔디관리용역 경쟁입찰 낙찰 차액분을 삭감하였고,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시특별교부금 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기본경비는 유보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797만9,000원이 증액된 57억 41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복명초등학교 강당 신축에 따른 시비 5억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251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사무관리비, 평생학습관 운영의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평생학습주간 및 박람회 운영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감액분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 감액분은 보조금 미신청에 따른 잔액입니다. 차문화 보급 확대 사무관리비, 희망나눔 봉사학교 운영 행사실비보상 감액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대구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시비 2,050만원은 아동성교육 관련 파견 강사 및 연극단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하단에 대구시민행복대학 지원사업의 시비 3,480만원은 관내대학 평생교육관련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사용하였습니다. 253쪽 학교 강당 조성 지원의 시비 5억원은 복명초등학교 강당 신축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하단의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의 감액분은 장학재단 회계관리프로그램 미구입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쪽 중간부터 256쪽 상단까지 문화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감액분 4,318만3,000원은 고산, 두산, 파동, 만촌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6쪽 행정운영비 감액 2,219만원은 직원 인건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금번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9억 1,622만1,000원보다 9.53% 감액된 216억 3,81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에서 261쪽은 계약 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입니다. 262쪽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사업에 공공운영비 4,540만원은 자가정비 강화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262쪽부터 263쪽까지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보수 1,8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무기계약근로자 21억 3,636만1,000원은 162명에서 158명으로 현원이 감소하고 중도퇴직자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는 등에 따른 미지급 집행잔액입니다. 26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분으로 2,81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2014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 하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는 시비보조금 교부세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소화기 보급 지원비 449만9,000원, 환경개선사업비 7,300만원입니다. 268쪽 상단 주요 사업내역은 동성시장 외 2개소 전기공사 및 소방기구 교체 2,200만원, 황금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대공원시장 전기·소방시설 보수비용 100만원입니다. 268쪽 중단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 897만7,000원, 268쪽 하단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억 1,394만6,000원, 269쪽 상단 친환경농자재 지원 337만9,000원, 269쪽 중단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1,096만6,000원, 269쪽 하단 밭농업 직접지불제 115만원, 이들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상단입니다. 상자텃밭 지원 사업비는 수혜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하였고, 268쪽 아래 도시농업농장 지원사업 객토 공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 가축 살처분 보상 지원금은 농림수산부의 예산부족에 따라 내시변경으로 1,06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271쪽 상단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사업비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비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는 지급항목에 도시가스가 추가되고 참여세대 수가 증가하여 1억 4,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도 예산집행잔액 정리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중·하단입니다. 의료관광 지원 활동비로 차량임차료 및 유지비를 일자리창출 국비사업 예산으로 대체하여 구비 696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311쪽 하단부터 312쪽 상단까지의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은 2015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국외여비 집행잔액인 384만1,000원은 국비반납을 지양하고 익년도 예산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 국외여비에서는 감액 조치하고 민간위탁금 목에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중단 노인무료예방접종은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을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여 구비 545만4,000원을 절감하여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312쪽 중단의 주민 건강검진부터 314쪽 상단까지의 보건소 차량관리 등은 모두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쪽 중단의 보건행정과의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으로 10월 1일자 직제 개편으로 증가한 인력에 대한 증액분으로 55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314쪽 하단의 인력운영비 총괄은 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과 연가보상비 증액 등으로 총 5,721만1,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상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인력운영비 예산잔액 1,600만원을 일반운영비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단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보조금 감소로 1,016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과 322쪽 상단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은 보조금 변경으로 2,897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22쪽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소요예산액을 제외한 예산절감액을 반영 3,18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 세입예산은 3억 8,097만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 과태료 수입 800만원 증액하였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1,827만원 감액된 6억 5,327만원입니다. 증감사유로 건전영업정착 사업에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75만9,000원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으로 직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1,656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 예산규모, 4쪽에서 10쪽 상단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일부 조정과 기존예산에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생길 우려가 있는 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파동제1경로당 신축비 및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비에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반영하고, 기초연금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일부 조정하여 계상하고 현안사업의 일부 변경분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적인 성격의 결산추경인 만큼 법적·필수적 경비부족분과 당초 계획한 사업 변경에 따른 최소한의 증감사항을 조정하고, 항목별로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박원식위원님.

박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7억원 정도 예산감액이 됐지요?

예.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 생활에 혹시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6억원 정도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연말 되면 전체적으로 국비예산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조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질의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석철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3쪽 보니까 복명초등학교 강당 신축이 시비로 했는데, 이 건은 아니고 복명초등학교에 김울산 동상건립 건 아십니까?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 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명초등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동부교육지원청에 제가 가보니까 그 기부한 내역비가 하나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아, 그러면 원래 복명초등학교 설립자시잖아요?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명초등학교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있습니까, 동상이?

예, 비가 동부교육지원청 마당에 있습니다.

예, 그분이 최근에 또 친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관련 있는가 싶었는데 아니네요, 그럼?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아마 교육청에서 기부관련 내용을 해서 거기에 세운 것 같습니다.

예, 뭐 미나미 총독 만세하고 이랬다는데, 하여튼 아니니까 됐습니다.

예,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님.

제가 이메일로 질의 넣어놨어요. 이메일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추경위원이기 때문에 오늘 늦게나 내일 아침까지 주시면 보고, 황금시장·동성시장 이런 데 보수공사가 제가 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내일 모레 또 만납니다.

예, 자료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강민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님.

수고하십니다. 268쪽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이게 공급이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자기 비료를 어떤 비료를 쓰겠다 하는 것을 접수를 받아서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공급을 안 하고 그럼 농협에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비료를 농협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농협으로 위탁해서 공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보가 지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국·시비로 해서 구청에서도 지원이 된다고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석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종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석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