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업무계획보고 2일째로서 기획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순으로 6개실과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군정세부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은 기획실 등 6개실과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 하실때에는 소신을 갖고 보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분야, 예산분야, 법무분야, 통계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3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단위사업별 및 시책별로 계획을 수립 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부진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촉구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정코자 하며 시행계획책자는 2월중 200부를 만들어 관련 공무원에게 배부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렴한 현안업무를 실과소별로 매분기 1회씩 보고회를 개최, 자체해결이 가능한 업무 및 사업은 즉시 해결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은 상급기관에 건의 해결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며, 현안사업의 카드는 기획실에서 작성, 비치 우선순위를 결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시책 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지시사항, 당면시책 및 각종사업 추진상황을 서류 및 현장을 확인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발굴, 시책에 반영하고 문제점 사업은 보완하여 사전에 해결해 주는 예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에서 군민이 알아야 할 100가지 시책을 발췌해서 소책자로 발간 공무원,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내방객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공무원은 업무추진에 활용토록하고 군민에 대하여는 군정시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과 주요시책 과제를 연구 개발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별로 업무담당자 혼자 힘으로 기획하기 어려운 주요시책을 기획력 있고 관련업무에 능통한 직원을 참여시키는 기획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는 매분기별로 운영하고 사안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수시 운영하겠습니다. 군정기획단에게 연구할 과제는 주요시책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재정규모는 총 490억800만원으로 `92년 대비 1.4%인 6억9,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0억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80억800만원으로 `92년대비 3.6%인 13억2,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2억800만원으로 8.6%, 세외수입은 33억1,900만원으로 8.7%, 지방교부세가 225억5,400만원으로 23.3%이며 자립도는 17.3%로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85억6,700만원으로 22.5%, 관서운영비가 34억4,700만원으로 9.1%, 기본경상비가 63억700만원으로 16.6%, 경상사업비가 39억5,400만원으로 10.4%, 주요사업비가 117억8,800만원으로 31%, 기타경비 39억4,300만원으로 10.4%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10억원으로 `92년 대비 5.4%인 6억2,900만원이 감액됐으며 감액된 주요원인은 골재채취특별회계에서 예정지 미확인으로 인한 매각수입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 등 10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3 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예산액 490억800만원에 대한 1.9%인 9억2,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절감액은 6억2,600만원으로 1.7%이고, 특별회계는 2.7%인 2억9,500만원으로 절감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절감방법은 일률절감과 자율절감 계획으로 목별로 절감목표액을 설정하고 예산배정시 유보 또는 통제하여 절감할 계획이며, 일률절감 15개 비목은 예산액의 10%를 절감하고 절감대상 경비는 소비절약의 효과가 되겠으며 자율절감은 자체 실정에 따라 10개 비목에 대한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절감하겠으며 절감대상경비는 각종 사업시행시 신기술, 신공법 도입으로 절감가능한 경비, 입찰잔액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이 가능한 경비와 공사설계 및 설계변경 과정에서 절감한 경비를 절감하겠으며 절감제외 비목은 제세공과금, 상환금 이자, 반환금,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법무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본군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21건, 규칙 42건, 훈령 19건 등 총 182건으로 군산하 공무원이 업무집행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집 및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하자없는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 매분기 1회씩 관리사항을 지도 확인하고 진열장을 구입 각면에 배부하여 자치법규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이 법규집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위해 자치법규 정비의 날을 매월 셋째주 금요일날로 정하여 2개월에 1회씩 각 실과소 및 면에서 자치법규교육 및 추록카드 등 자체 정비토록할 계획입니다. 이날은 자기업무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연찬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는 개정 및 폐지토록하고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자치법규는 제정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비의 날 운영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문제점도 시정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정.개정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추록을 발간 자치 정비토록 하겠으며 법제 실무교육은 자체 교재를 제작해서 산하공무원에게 연2회 교육을 실시 법규 적용 및 법규위반 단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하공무원이 무분별한 채무보증으로 `92년 10건, `93년 2건 등 총 12건으로 6,475만4,000원의 봉급이 압류되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어 재직증명발급을 제한하는 규제와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채무 보증인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현황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3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우리군에 유리하게 판결되도록 하기 위해 소송수행 공무원들에게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토록하고 증거자료에 의한 논리적인 소장 및 답변서를 작성토록 소송수행 자세를 확립하겠으며 법적대응능력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산하공무원에게 법원 및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토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소송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일도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광업, 제조업, 부분에 대한 고용, 급여, 생산, 재고, 고정자산 등 `92년 1년간 경영실태와 기타 생산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5월중에 면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도.소매업 통계조사 계획입니다. 산업구조변화 측정 및 경제정책 기초자료로 투자계획을 수립 분석하고 업종별 고용수요 측정을 하기위해 일반항목 판매실적등 18개 조사항목을 `9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년도 7월중에 면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3년판 통계연보 발간계획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6년간의 군정현황에 대한 통계를 수록 군정 발전상황을 비교.분석하고 미래예측 및 각종 계획 수립과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9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3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20개분야 269개 항목을 수록하여 320만원의 예산으로 200부를 `93년 11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계수첩 발간계획입니다. 과거의 행정수행을 비교,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발전 자료에 참고하고 산하공무원이 휴대하여 대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첩크기의 소책자로 `92년 주요군정 기본통계를 수록한 통계수첩 700부를 4월중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소송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는 준비가 안되었을 줄 압니다만 우선 개략적으로해서 `91년도부터서 `92년도 그러니까 약 2년 동안에 우리 관내에서 민과관에 이루어진 행정소송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장 그것 놔두시고 그 숫자보다도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행정소송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군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작년도에는 백룡산 토석채취 관계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은 편이죠?

승소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다도댐 관계는?

그 건이 작년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것이 개인관계의 소송도 아니고 벌써 민이 관하고 소송계류를 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민이 이겼다면은 그만큼 관으로서는 진 것 외에 민에게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도 관이 민하고 소송계류를 해가지고 패소를 할 경우가 된다 하면은 그이전에 확실한 사항을 좀더 깊이 파악을 해가지고 기왕이면 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우리관은 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기획실에서는 법제업무 통제기능만 가지고 있지 직접 소송수행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자체교육이라든가 검찰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해가지고 소송업무수행 능력을 금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야기는 꼭 기획실에서 고유적인 절대의 관리권한이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획단으로서 할 일이 아니냐.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법규해석을 쉽게 말해서 집행부 실무관계되는 사람들이 법규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민이 부당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그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는 않겠지만 바로 실무자의 입장에 법규해석을 좀더 심도있게 분명히 해가지고 오히려 법규를 가까이해서 민에게 이익을 줘야 하겠다 기획단에게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규해석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획단에서는 여기에 사업계획으로 지금 책정이 돼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규해석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확실히 기왕이면은 민에게 이익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까지 해서라도 민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기획단에서는 좀 더 심도있는 기획과 계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은 법제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나주군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가지고 어떤 소송행 사건이 날때는 법제계 직원들이 직접 고문변호사와 사전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있는데 각 실과소의 직원들은 또 소송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능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반면 기획분야에서는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을 안하려고 예산 운영상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93년도 예산절감을 계획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일률 또는 자율절감 방법에 의해서 10%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있느지. 그리고 김영삼차기대통령께서도 긴축예산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는 10%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93년예산 490억원에 대한 10%절감을 목표로 한다하면은 방법으로해서 일반경상비, 기본경상비 그리고 기본예산에 책정되 사업계획을 완급을 가려서 변동하는데까지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방법과 또 기본경상비를 제외하고 있는지 그 방법과 또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일반사업비의 재책정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예산절감은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률절감은 15개비목 수용비, 여비라든가 소모적인 경비는 예산수급계획서 작성시에 사전에 절감을 실과소로부터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절감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5개 대상비목은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 포함이 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용역비, 차량비, 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자산 취득비, 대수선비, 관서당경비 이 15개 비목은 지시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면 실과소에서 자산 취득비로서 꼭 물건을 사야 쓰겠는데 절감을 함으로써 물건을 사지 못했을 때 그것은 다른 비목에서 꼭 10%만 절감할 것이 아니라 여비에서라도 대체를 하고 말하자면 일률적으로 10%자체는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율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업을 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신기술이라든가 신공법 도입으로해서 설계과정에서 절감 가능한 경비 또 입찰잔액 이런 것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은 것은 재투자를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율절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간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매월 도에다 절감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차기대통령 취임후에 긴축예산에 대한 지시가 각 자치단체에 통보가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군에서는 앞서서 사전에 정부에서 지시가 없음에도 군 자체적으로 팽창예산은 아니겠지만 15개 항목에 대한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차제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기획관서에서는 그 사업이 그시기에 예산배부가 되고 사업시행 지시기 되어서 시기를 상실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통제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92년말 사업내용을 본다 하면은 임의로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비를 실과소에서 의의 사용 운운하고 의회통과의 비목을 벗어나서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려는 그런 의도를 제가 봤고 또 군 행정당국에서 군수님 특별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사업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완급을 가려서 시행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통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작년도에 일부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2월 말까지 후보계획을 사전에 작성을 해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면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집행 되도록 후보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실과소장이 군수님한테 보고할 계획으로 자료를 기획실에다 수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기발주를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조기발주할 사업, 또 자금 배정에 의해서 사업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후보계획을 받아가지고 군수님께서 면민과 대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 즉시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이 사업들이 동절기에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앞에서 보고드린 시행계획 수립도 거기와 관련된 그런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휴대해 가면서 자기사업을 확인해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방금 강의원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동료의원들과 같이 심의과정에서 잘못 봐가지고 불요불급하 것이 가령 발견이 됐을 때 이럴때는 혹시 어떤 의원들에게 의무와 권리가 있는가. 자치법을 세밀히 보아도 내력이 없어요. 가령 어떤 목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통과 되었다고해도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둘수도 있는것이고 혹시 부족하면 더 소모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운영은 예산이 편성되면 세입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즉시 실행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집행통제를 합니다. 그것은 예산배정으로서 집행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의무랄까 권리랄까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의회에서 직접 \\"이것을 쓰지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 사안이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같으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예산배정 과정에서 통제를 최대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오늘 군수님이 안나오셔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군수님한테 물어보려고 한것인데 어떤 일이 가령 의회에서 민생문제가 되었든지 사회문제가 되었든지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이러한 발의를 해서 채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미진한 사항이 많아요. 여기에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면에서 보더라도 촉구하는 제재조치가 없단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는 지금 얼른 여기서 기획실에서 보시더라도 1페이지에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의하여 점검.평가함과 아울러 \\"부진 및 미진사항 도출 추진 촉구키 위함\\" 이렇게 써져있는데 그러면 각 실과별 지도감독을 기획실에서 가령 우리가 어떤 일이 결의가 됐다든지 발의를 해서 군에 촉구하게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응당 시행할 것으로 믿는데 의회에서 말한 것은 그때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에서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상 감사라든가 군정질문.질의.답변.요구에 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의사과에서 통보된 사항은 저희들이 실과소로 하여금 조치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시행이 안되어요. 우리가 3년간 여러번 요구했는데 오늘날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지휘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분명히 저희들이 감사지적사항 또 군정질문답변에서 서면답변 할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직접 의사과에서 넘어온 근거에 의해서 실과소에다가 촉구를 해서 계속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역경제과에다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기획실장이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해당부서한테 강력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반 버스요금 말이에요. 도저히 안먹혀져. 민원인은 찾아오고 \\"군의원 너희들은 무엇하느냐\\" 이런 욕을 얻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예. 그건 즉시 촉구해 가지고 통보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즉시 해결치 못한 것은 저희들이 중간통보라도 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계, 위생계, 의료보장계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줄이기 차원의 자립.자활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자립 할 수 있도록 극빈영세민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 탈영세민화시책을 추진하고 공적부조사업을 실시,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거택보호 1,076세대에 14억1,4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중학교 3학년생, 실업계고등학생 1,410명에 대해서 4억9,6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겠으며, 매년 2,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 `95년까지 1억원의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재정자금인 생업자금을 연리 6%, 5년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해서 전년도 보다 200만원을 증액, 금년도부터는 7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군비로 확보해서 2년거치 3년 상환조건, 연리 5%로서 저소득층 24명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서도록 자활능력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시책입니다. 관내 장애인은 지체.시각.청각.정신박약등 1,11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 저소득 장애인은 7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각종 지원확대와 소외의식을 해소하는데 중점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복지시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중 중증 중복장애인 79명에 대하여 월 2만원씩 1,896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중 보장구가 필요한 15명을 선정 의수족.보조시등을 장착시키고 가계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의료비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1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등 1,7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기능 및 체위향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체장애자협회 나주군지회에도 48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전 장애인이 등록되어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수원부족시설에 대한 수원개발과 노후된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보수 및 교체로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총 250개의 간이급수시설중에서 노후되거나 수원 부족시설을 파악하여 5개면의 7개지역에는 도비 700만원, 군비 2,100만원, 주민부담 700만원 등 3,500만원을 투입해서 3월 15일까지 현지조사 및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현장 감독, 공정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93년 7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엄정한 관리로 해서 위생적인 수질보전에 주력하며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심야 및 변태업소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장기간 단속에 따른 업주들의 단속완화 기대심리가 작용해서 어느때고 심야, 변태 영업이 성행할 우려가 있어 완벽한 단속체제를 확립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단속체제를 확립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심야 및 변태영업 가능업소를 긴밀히 파악해서 카드화하여 중점관리하고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관리 지역인 도로변의 통닭집 22개소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 심야 및 퇴폐영업을 조장할 수 있는 포장마차, 다방 등의 티켓제 영업등을 수시 단속하고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월1회이상 합동 단속도 아울러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심야 및 퇴폐행위 근절을 위한 업주들의 자진참여를 위하여 군수서한을 발송 협조를 당부하고 지속적인 홍보교육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병행, 법질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입니다.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은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한 홍보로 업주들의 인식을 새롭게하여 부패 변질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식품제조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독과 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계절별로 서민들이 많이 찾는 소비식품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식품 40개 품목은 수거하여 전남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은 전량수거 폐기토록 처분하고 해당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여 처벌을 받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체 28개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적인 위생지도를 통하여 불량식품이 생산, 유통도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학교, 시장주변 등 취약지역의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월 2회이상 실시하겠으며, 도에도 부정,불량식품으로 통보된 식품은 특별관리,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수거 폐기처분, 군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시혜 확대입니다.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고 의료보호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총 5,020세대에 15,033명으로 1종이 2,797명, 2종이 12,046명, 3종이 194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 보훈청에서 통보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문화부장관이 통보한 인간문화재의 보유자, 성병에 감염된 자와 재해구호법 규정에 의한 이재민인자, 보호기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책정해서 의료보호 진료비는 17억3,2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20%로 충당됩니다.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료비 중복청구자를 색출, 대상자 자격관리를 철처히하고 진료비 고액 특이자는 수시로 현지 실사 등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이동열의원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모든 인허가가 군에서 나가죠? 그러면 서에서 해주는 허가는 무엇입니까?

노래방 관계는 경찰소관입니다.

그러면 사후 관리는?

사후 관리도 경찰에서 합니다. 단 경찰서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병행해서 합동단속을 하자 그러면 저희들이 협조는 해주나 허가와 전체적인 단속권한은 경찰서에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도 경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년에 추진계획이 간이상수도 7개소를 추진할 계획이신데 기존에 있는 상수도는 몇 개나 됩니까?

관내에 있는 것이 총250개소가 기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0개소에서 현재 신규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보수사업만 하는데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비 700만원, 군비 2,100만원, 주민부담 700만원해서 약 주민부담이 50%입니다마는 약 20%정도로 해서 작년에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7개지역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기 설계지시를 내려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개소에서 개소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완급을 가려서 금년에는 7개소에 지원해서 보수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간이 상수도 관리는 어떻게하고 계신지는 묻고싶고 일정기간에 수질검사는 하고있습니까?

수질검사는 매년 1회씩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제시를 받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특별히 하고 있는가? 250군데라 그러면 해만 놓고 수질검사는 여지껏 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매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크로르칼키도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매년 1회씩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입니다. 극빈영세민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자 선발과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단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20세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자,. 또는 위의 제2호 내지 3호의 자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해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 자활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해서 지금현재 거택보호자 이사람들은 월 생계소득이 13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14만원, 의료부조대상자는 15만원 이렇게 해서 월소득이 1만원 간격으로 되어있고 재산가액은 일률적으로 거택, 자활, 의료부조 대상자 전부 같습니다. 이렇게해서 책정을 하고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은 선발과정에서 공평성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 가서 보면은 70세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 그분들은 4,5남매를 두셔가지고 객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논,밭 팔아다가 서울에가서 사업도 하고 잘살고 있어요. 충분히 부양을 하고 남을 능력있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논, 밭이 없고 노인이라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판정을 받았어요. 반면에 농촌에서 논 몇마지기 벌고 살지만 바로 그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않고 자제들이 전부 객지에 나가서 사는 집이 훨씬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호대상자들은 바로 말씀드린 그사람들이 보호대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앞으로 선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이 될 사람이 누락이 되었는가 또 책정대상자가 아닌데 책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지역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잘한다고 합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노인 두분이 살고 계시는데 얼른 보면 모르는 사람은 살기가 어렵게 보이죠. 실질적으로 살기가 편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논, 밭 팔아서 자제분들이 객지에 나가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본예산에는 가령 없어가지고 업무보고에는 있는 원인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3페이지 추진계획이라해서 장애인 생계비 지원이다. 79명 1,396만원인데 본예산에는 없어서 물어본 것인데 국비전액이 지원되었는지 본예산에는 없는것 같아요

있어요. 월 1인 2만원씩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극빈영세민 지원하고 장애인 생계비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틀려서.

지금 장애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에 해당이 되는 사람, 장애인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지 전체 장애인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79명은 장애인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을 1,112명중에서 저소득 장애인이 79명이 있는데 이 79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극빈영세민 생계비 지원이란 무슨 말입니까?

극빈영세민은 생활보호법에서 하는 것인데 그 내용하고 이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여기 저소득 장애인하고는 틀립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나주군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라남도지회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향교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그러면 48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산강 수질보존운동 전개,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전개, 배출업소의 효율적 지도, 쓰레기매립장 설치, 부녀회중심 재활용 쓰레기수집 경연대회,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쓰레기 매립장내 이동식 소각로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 수질보전운동 전개입니다. 본사항은 영산강 수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인 여건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활오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증가하고 실정이므로 주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 전개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가정복지과와 협조해서 부녀회를 교육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와 협조해서 이.미용 업소, 식당 등 서비스업소를 교육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스티커 제작, 전단제작, 일간지, 반상회보등에 게재를 해서 효과를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득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수질 오염 방지로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관내업체중 여건을 구비한 13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천은 세지면 만봉천외 12개 하천에다가 자매결연식으로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93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문평면에 소재해 있는 축협나주배합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대상하천은 다시면이나 문평면에 소재해 있는 하천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추진함으로 해서 기업과 인근 주민과 유대를 강화 지역이기주의적인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항은 `93년도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효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의 효율적 지도입니다. 저희 관내에 배출업소가 총 11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우천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보시는 표 배출업소 등급별 차등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 116개소는 본 표와 같이 청색, 녹색, 황색, 적색 등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내용은 최근 2년간 지도.점검 결과에 의해서 116개소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만자아 방지시설 운영점검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13개소의 양만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석강 상류에 6개, 남평 구다리 옆에 1개소, 세지에 2개소, 동강에 1개소, 봉황에 1개소, 왕곡 1개소, 산포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도 정기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수시는 민원발생시나 우천시에 지도단속에 당하게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의 내용은 방지시설이 가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등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명예 환경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저희군에는 총 55명의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93년 6월에 회의를 개최해서 한사람이 1건이상 의견을 제출토록 권고를 하고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입니다. 배출업소대표자 간담회를 연 1회 개최하여 환경보존은 기업의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을 재고시키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19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리미콘이 10개소, 석산이 4개소, 시멘트 벽돌공장이 5개소입니다. 이곳은 정기점검시 살수시설 등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입니다. 군차량 등록 대수의 10%이상을 분기 1회이상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단속하는 내용은 자동차 배출 가스 및 소음규제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세차 단속입니다. 지석강 유원지 및 산포 정자교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유도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연2회 점검해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무허가 축사는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추인후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각면별로 단순투기 형태에서 앞으로는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매립장은 점진적으로 폐쇄를 해서 환경오염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나주군 노안면에다가 2,420평에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2억 8,800만원의 돈이 들겠습니다. `92년도에 9,400만원을 투자해서 옹벽시설, 진입로, 과실수이식 주변정리 등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월 28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93년도 상반기에는 전주이설, 묘지이장, 상수도-간이상수도가 5가구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93년도 하반기에 우수배수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시트포설, 주택철거 등 총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1회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 이외에 왕곡면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회중심 재활용 쓰레기 수집 경영대회입니다. 저희관내는 398개의 부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분기 경연을 시켜서 부녀회 편익사업 및 회원자녀 장학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아진 돈은 여기다 쓰고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약빈병은 개당 30원, 하우스 폐비닐은 ㎏당 60-70원, 멀칭용 비닐은 ㎏당 40-50원, 비료포대는 1장당 30원, 폐지는 ㎏당 40원을 주고 재생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격일제로 연탄재, 재활용품, 기타 쓰리기로 수거해서 추진하던 것이 앞으로는 재활용품을 매주 수요일, 연탄재 기타는 격일제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93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군 13개면을 136개리만 청소구역으로 지정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13개면 324개리로 확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외지역은 93㎢인데 산간 오지 등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만 제외 됐습니다. 군 전체면적의 약 15%정도가 제외 됐습니다. 분리 수거용 비닐봉지 및 보관용기를 공급하겠습니다. 썩은 비닐봉지를 올해는 3,000봉지정도 2회에 걸쳐 공급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210조를 구입해 보급하겠습니다. 210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등 5종으로 나눠서 분리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모아진 것은 재생공사에 쥐서 재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롤온적재함 비치로 생활쓰레기 수거입니다. 현재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롤온적재함은 34대입니다. 이것은 자연부락에 13대, 취약지마을에 15대, 5일시장에 6대가 있습니다. 회수방법은 13개 면을 주1회씩 순회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롤온카는 하반기에도 7대를 구입해서 다중 집합장소 및 면소재지 등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내 이동식 소각로입니다. 앞으로 쓰레기는 30%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계획은 항구적인 시설로서 노안, 왕곡에 2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식 간이소각로 시설은 5개소로 동강, 금천, 남평, 다도, 봉황 쓰레기장에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로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총 1일 쓰레기 생산량을 164톤으로 보고있습니다. 소각로 설치후에 이 쓰레기가 감량되는 것은 71톤 약 43%가 소각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당번제로 소각책임자로 지정해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해서 가연성만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규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운영 활성화라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55명을 임명을 해놓고 아직 한번도 모임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금년 6월달에 이것을 회의를 개최할란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명예감시원 55명은 순수한 민간인 조직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모임을 갖게되면 점심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이 회의를 개최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6월 정도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미 임명까지 해 놓았으니까 솔직히 이 55명 이분들이 무엇을 할줄도 모를 것입니다.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십시오. 예산 때문에 6월로 날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안에라도 당겨서 해야지 임명만 해놓고 1년이 넘었는데 아무 활용을 안하니까 유명 유실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영산강 수질오염 관계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동 내지는 민간운동에 의존하는 그러한 계획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군으로서는 좀더 사실적으로 수질어염도에 대해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습니까?

이 사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영산강은 수질등급은 2등급수가 수질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2등급수가 될려면 B.O.D가 3ppm이하가 되어야 2등급수입니다. 그런데 현재 `92년 11월중에 예를 들어 지석장 같은 경우 저희들의 B.O.D 측정결과 4.9ppm입니다. 이 4.9는 3등급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영산강은 지금 수질면에서 3등급하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영산강 본류를 등급으로 하자면 수질오염도로해서 몇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현재는 3등급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은 담양지점정도가 1등급이고, 광주지방환경청 조사에 의한 것을 보면은 우리 나주군 관내에서도 노안지점은 2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기준치 B.O.D의 3ppm을 이야기 하셨고, 그런데 나주군 노안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지석강은 4.9ppm이라고 했는데 노안면 같은 경우는 5.6~5.8ppm으로 지금 금년 정월에 수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간운동 차원에서만 보호하려는 그런 계획밖에 물론 힘이 없고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마는 문제는 영산강 수질오염이 꼭 우리관내에서만 폐수가 흘러가지고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우선 광주권 하남공단 같은데서, 많은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 들어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영산강으로 많이 유입이 되기때문에 그렇게 오염도가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것은 우리 관내에서만 의존을 해서 할것이 아니라 인근 관계된 그런 지역들과 서로 유대를 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활로를 한번도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영산강은 사실상 관리청이 환경처로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들어 6개 시군 영산강에 관계된 모든 시군의 부군수님이 위원이 돼서 정화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인데 6개시군이 매년 한두번쯤이라도 서로 자리를 함께해서 어떤 논의를 합니까?

지난주에 그 회의가 처음 있었습니다.

처음 있었어요? 바로 저는 그러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꼭 어떤 우리 자력의 예산만 적다고 미룰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서로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큰 역량을 만들어 가지고 기왕이면 서로가 힘을 합쳐서 영산강 살리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상지역이 노안하고 왕곡 두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설치하고 있는 지역은 두지역에서 하고있습니다.

2개면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주민들 여론으로 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이 왕곡면에 정주권사업기금 가지고 하나를 더 설치하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내가 듣던 지역민들의 여론이 \\"왕곡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군에서 되어있는데 그 매립장설치기금을 다른 곳으로 힘있는 사람이 가져가고 정주권 사업에서 그 자금을 어느정도 받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지역이 노안하고 왕곡하고 2개면으로 되어있는데 또 하나를 설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것은 어째 면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2개나 설치하시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는 물론 분류를 해서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나오게 된다하면은 즉 말하자면 쓰레기차를 몰고 다니는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수집하고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재생고사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대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려금도 나오고요. 어제 보니까 어마어마한 장려금이 나오고 그런것 같아서 1억1,200만원 이상이 1년에 장려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쓰레기 치우는 그사람들한테 쓰레기값과 장려금이 지급이 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쓰레기하고는 별개로 부녀회에서 모아가지고 재생공사에 넘겨준 것에 대한 쓰레기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것은 아도 표창을 하기 위해서 받는것 이외에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차를 가지고 수거한 고생하신 직원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재생공사에 갖다 줬을때 그분들이 쓰레기 대금을 유용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재활용품 병류, 플라스틱 그런것을 매매를 했을때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부녀회로 갑니다.

부녀회로요? 그러면 고생만하지 쓰레기 모으고 그런분들은 일절 없겠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는 봉급을.

예. 그것도 잘 모르신 말씀 같은데 부녀회에서는 그런 자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래요. 부녀회에서 지역민들이 무슨 단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원재생공사에다가 넣어가지고 자금을 받았을때 그 자금을 부녀회에서 받은 일이 없다. 본인한테 간다. 그렇게 할때 그런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줘야 쓰는데요.

재활용쓰레기에 지급되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현재 재생공사가 일정을 정해가지고 있습니다. 면발로 자기들이 \\"언제 수매를 할테니까 그때 마을별로 그것을 내놔라\\"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내는 양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것이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쓰레기하고는 별개로 새마을과에서 취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돈이 부녀회가 가져가는지 개인이 내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직원들이 폐품을 매매했을때 그 대금을 누가 쓰는지? 매매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랍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왕곡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왕곡면에 대해서는 왕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정주권개발사업계획에 그 계획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데 돈을 별도로 조성해서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 정주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완공되면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올해 계획은 노안면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말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혹시 동강 한번이나 오셔보았는지요?

가본 일은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묻는 것은 동강 소재지 바로밑에 우사제라는 방죽이 있어요. 소재지에서 소하천으로 직선으로 나오면 170m쯤 되는 곳에 우사제라는 방죽이 있습니다. 그 방죽은 청정박죽으로 해서 낚시질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오염이 되어가지고 방죽 주변에 몽리면적이 약간 많습니다마는 장동리, 진천리, 월양리, 인덕리 4개마을 사람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물론 농경지 오염도 오염이지만은 일하다가 방죽에 가서 세수도 하고 손도 씻는데 손, 얼굴을 못 씻어요. 그러면 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동강 소재지 5일시장부터 동강 소재지의 오,폐수가 전부 그 방죽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물론 농경지가 오염되는것은 이해가 어느정도 할 수 있겠지만은 가령 농작업하다가 손발도 못 씻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재지의 분뇨나 오.폐수를 비가 오게 되면 다 퍼내버려요. 그러면 고랑으로 내려가가지고 전부 방죽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대책을 연구해 주십사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지 않아서 상태가 어느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비가 오는데 대,소변을 퍼버린 사람은 저희들이 잡아서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면에다 지시를 해서 그런 분들은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발은 물론 당국에서 법에 저촉되니까 당연한 일로 여기는데 그쪽 소재지 사람은 민원이 없어요. 왜냐 오.폐수가 나가버려도 자기네들은 거기 해당이 없거든.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면 그 밑에 농경지 경작한 사람들의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이말씀 입니다. 특히나 여기서도 영산강 오염문제에 대해서 몇ppm이니 우리는 기술적으로 모릅니다마는 거기 방죽이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그러니 혹시 현장에를 한번이라도 틈내서 오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이것을 상태가 어느정도인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준혜 입니다. 지난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저변층을 위주로 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큰 관심을 가져준 의원님들께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가정 육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어린이 건전육성 방안, 묘지관리사업, 저소득 모자가정보호, 부녀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건전가정 육성방안 추진계획 입니다.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육성하고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정복지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인보상조의 전통적 미풍양속을 승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에는 각급 직장, 단체를 솔선수범으로 전가족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모는 가정형편을 알리고 자녀는 자기가 처한 고층을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가족대화의 날을 확대 보급하고 조상제일이나 명절 등에는 친족끼리 우애하고 상수상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족대회의 날을 운영하여 밝은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운 친지도 도와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누구나가 다 화목하고 건전한 가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노인복지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여 자조.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노후 생활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적 경로효친 윤리관 정립을 위하여 효행수상자 40명을 격려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무의탁노인 261명과 100세이상 장수노인 15명에 대해서는 명절 등에 위문을 실시하여 삶의 의욕을 북돋워 주고 면노인회 임원과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인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나 장한 어버이에 대해서는 어버이날 7명과 매 분기별 2명씩 선발 시상하겠으며,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 계승과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각면에 1개마을을 경로효친 시범마을로 지정 운영하고 아울러 평가후 시상도 갖겠습니다. 노인의 숨은 솜씨를 발굴 시상하여 노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훌륭한 솜씨를 후대에 전수할 계기를 마련하여 군민의 날이나 9월경에 전통공예, 가락부문을 대상으로 노인솜씨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페이지 입니다. 경로시설인 마을경로당 90개소를 명절등에 위문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책 일환으로 노인건강진단을 4월부터 6월말까지 951명을 대상으로 667만6,000원을 투입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노인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으며, 무의탁노인 9명을 선발하고 여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가사도와주기를 실시하여 여생을 훈훈한 인정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차원의 정부지원에 대하여는 경로당 8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2만원과 난방비 년 1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노인교통비는 65세이상 1만30명에 대하여 260원권 월 12매를 지급할 것이나 버스요금 인상시 변경 지급할 계획이며, 군 노인회 육성을 위하여 지회운영비로 월 50만원과 노인학교 운영비로 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군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1억정도 \\'93년도부터 \\'93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 조성할 계획으로 \\'96년도분 2,500만원을 예치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노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보장구를 지원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식이생활이 불편한 노인 10명을 선발하여 1인당 2악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은 전남치과의사회에서 50%, 도비가 25%, 군비 25%로 충당되겠으며,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 20명에게는 5만원상당의 보청기를 지원하고 시력감퇴 노인에게는 사회단체에서나 후원자가 지원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결연사업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건립하게 되는 면단위 시범경로당은 13개 면중에서 소재지권에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6개면을 지정하여 건립부지를 2월 20일까지 선정토록 하였고, 건축비는 1개소당 1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 6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지원 5억원은 기 확보되었고 군비부담 1억원은 1회 추경시 확보하여 금년 9월내에 완공, 노령으로 인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보람과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세번째, 어린이 건전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를 잘 보호하고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탁아시설확층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탁아시설 운영은 기존시설인 다시, 산포, 남평 어린이집 3개소와 전환예정인 반남, 공산 새마을 유아원 2개소를 합하여 250명의 어린이를 보호할 것으로 종사자 20명에 대한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운영하는데 4억1,3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건전한 어린이 육성을 위하여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체육대회, 문예행사, 모범어린이 표창,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으로 우리사회의 밝은 미래상을 구현해 보고 맞벌이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네번째, 불우아동에 대한 보호 추진계획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아동을 잘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키 위하여 지속적인 결연업도 추진, 서로 돕고 사는 사회기풍을 조성코자 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고 있는 금성원에는 수용아동이 110명이 있는데 종사자 14명에 대한 인건비 9,279만원, 아동의 영양급식비 6,600만9,000원을 비롯한 아동학용품비, 시서로간리비 등 총 2억3,500만원와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개인당 9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실질적인 결연사업도 확대하여 개개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생활보호비는 58세대 106명에 1,430만원과 생활위로금은 58세대에 1,392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결연사업을 통하여 결연지원금을 지원하고 간담회와 야유회를 개최하여 소년소녀가장의 건전보호와 생활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집단공설묘지 조성계획 입니다. 공설묘지조정 현황으로는 각 면당 1개소씩 13개소에 묘지면적은 20만6,590㎡이며, 기 매장된 묘지수는 1,996기이며 매장가능 묘지수는 5,234기 입니다. 집단공설묘지 조성계획으로는 1개소에 묘지면적은 80,000㎡이며, 매장가능 묘지수는 1,800기이며 1991년도부터 2,000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묘지조성, 진입로 개설, 조경사업, 관리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집단공설묘지 연도별 추진계획으로는 1991년도부터 2,000년까지 집단묘지 조성을 완료하여 묘지의 집단화화 공원화로 사설묘지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적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경계복원 측량사업입니다. 묘지경제복원 측량을 하여 경계표시를 하고 불법점용된 묘지를 원상 회복해서 묘지훼손방지는 물론 묘지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여 적기에 필요한 묘지를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측량대상 지역을 40필지 선정 \\'93년 5월부터 6월중에 453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 입니다. 모자가정의 가족해체를 미연해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모자가구주는 수련대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복지차원에서 모자가정을 적극 지원 하겠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142세대에 3,408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여름방학을 기하여 모자가정의 가구주와 자녀와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 교육 및 모자간의 대화, 레크레이션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정관리와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모자가정세대주 간담회 및 생활수기 발표회를 \\'93년 9월중에 실시하여 모자가정의 건전한 생활자세 정립과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사는 보람을 재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상담 활성화 사업입니다.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요보호 부녀자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상담, 취업상담, 생활상담을 실시하여 문제가정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미혼모발생 예방사업 입니다. 올바른 성윤리관 정립으로 미혼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신교육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유도하고자 일반 미혼여성, 기업체 남.녀근로자, 청소년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바람직한 이성교제를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여성단체활동 육성사업 입니다. 건전부녀단체 육성으로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성단체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여성단체의 조직관리와 역할을 정립하고 자율적 활동역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군단위 9개 부녀단체와 면단위 414개 새마을 부녀회를 육성하고 부녀단체협의회 및 간담회를 2개월에 1회 개최하며 마을소득사업 대상은 2개 부락 선정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소득증대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사업 입니다. 여성의 의식함양과 능력개발로 건전사회 활동을 유도하여 여성의 유휴노동력의 생산화를 도모키 위해 일반여성 교양교육, 새질서새생활의 실천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부녀지도자 면 순회교육을 2회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여 부녀자의 자질향상으로 건전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동거부부 결혼추진 사업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결혼식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결혼관 정립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5쌍을 엄정 선정하여 \\'93년 4월중에 합동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사업 입니다. 부녀지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개발로 유관기관 상호협조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사업입니다. 여성인력의 자원화로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고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봉사실천으로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교육 실시로 자질향상 및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상담사업, 위문봉사, 노력봉사, 행사보조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여성단체를 통한 새질서새생활 실천사업 입니다. 여성단체를 통하여 애향, 자조운동과 병행하여 범군민운동으로 확산하여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며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고 알뜰저축과 물자절약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3년도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식 입니다. 산업과 소관은 가지수가 좀 많아서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사업비 지원계획, 농어촌개발분야, 농사분야, 양정분야, 잠특분야, 과수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업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07억3,7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6억원 즉 24%를 차지하고 도비가 10억300만원으로 9%, 군비가 18억8,300만원으로 18%, 융자 또는 자부담이 52억5,000만원으로 49%가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농어촌 개발분야가 46억1,900만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고, 농사분야가 31억3,400만원 29%, 잠업특작분야가 20억8,900만원으로 20%, 과수분야가 8억9,600만원으로 8%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분야별 사업계획 보고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개발분야 입니다. 영농에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전문농민으로 육성하고 농촌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농어민후계자 90명, 전업농가 12명을 신규로 선정하고 19억5,000만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지도를 강화하여 자립 영농정착을 촉진시키고 간담회 개최, 후계자 대회지원,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해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17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서 왕곡면에 도로 확포장,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고, 봉황면에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개발대상 1개면에 대한 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정주생활기반 확충에 주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야간통행 안전을 도모하고 농번기 야간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촌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설치 사업은 그동안 592개 마을에 4,084등을 설치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1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315개 마을에 528등을 설치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를 통해 상품성을 제고하고 농가 수취 가격을 보장하는 한편, 농산물 표준거래 단위의 조기 정차고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5,100만원을 투자하여 참외, 메론 등 8개 품목에 대한 11만 5,000매의 규격박스를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영세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농민에 대한 학비 부담을 줄여 농가 경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1ha 미만의 농지 소유농가 또는 임차 농가와 일정규모 이하의 양축농가중 면지역 중학교, 실업계 고교 재학생 및 입학생 2,262명에 대해 7억1,7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안사업 입니다. \\'92년말 현재 군관내에는 4,322등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에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가로등 고장이 산발적으로 수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리업체들의 소량수리를 위한 출장기피로 적기에 고장 수리가 어려워서 민원이 야기될 뿐만아니라 가로등 고장율을 감안할때 1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등 가로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수리 인력과 수리장비를 확보하여 가로등의 선량한 유지 관리와 신속한 사후관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리비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금년도 상반기 중에 농촌가로 등 유지 관리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사분야 입니다. \\'93년도 식량 생산 목표는 55만5,000석으로 \\'92생산량 대비 90%로서 목표가 약간 못미친 편입니다마는 미맥 소득의 한계성과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는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기 위한 농가의 고소득 작목 전환의 추세를 감안해서 목표를 좀 낮게 설정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주식인 식량의 안정적 생산 시책을 변할수가 없으며 최근 U.R협상 결과에 불안해하고 생산 의욕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실정이지만 각종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니 각종 시책에 대한 의원님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양질의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우량 종자 확보를 위해 보급종, 원종장 우량종자, 채종포산 종자를 확대 보급하고, 종합 농토 배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어린모 공동 육묘장을 확대 지원하는 등 생역 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벼 공동 건조장 설치, 건조기 공급 등 건조법 개선으로 미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맥주보리 계약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농지 이용도 제고와 농한기 농가 소득을 위해 보리 확대 재배와 특히 쌀보리보다 소득이 높기 기계화가 용이한 맥주보리 재배를 전지역으로 확대를 하겠으며, 생역 기계획 단지를 조성하여 인력 부족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류 잡곡에 대해서도 수용에 부응한 적정 생산과 농협과 계약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겠으며,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위탁 영농회사 3개소, 기계화 영농단 47개단, 기계화 전업농가 48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와 영농기계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표를 보시는 바와같이 총 12개 분야 19개 단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3,391만원이며 보조가 40$인 12억6,253만1,000원이고 특히 영농기계화 시책 사업비가 71%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농촌 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어려움이 농기계 시책사업비에 반영되었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에 10개 단위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9억281만8,000원으로 총 사업비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시책 사업은 연초에 사업 지침이 각면에 시달되고 면에서 선정 보고한 마을 농가 등 대상이 확정되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집합 교육이나 연시회 등을 개최하고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방비 지원사업은 7개분야에 10개 사업으로 식량생산 총 사업비의 7% 점유율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총 2억3,109만2,000원 중 지원율이 60%, 자부담이 34%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양정분야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고보관 관계랄지 가을쌀 예약 판매사업 관계랄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잠특분야 입니다. 먼저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시설의 현대화 추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부계획이 중앙부처로부터 확정되지 않았으며 펫트온실이 사업비의 70%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며 확정된 사업비는 14억5,000만원으로써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담 10%의 비율로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꽃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꽃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7,000만원을 투자하여 2ha의 단지를 조성하고 단지내에 1ha의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 투자비율은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타 주요사업 입니다. 1면 1특품 육성사업은 1개 단지당 1억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문평, 산포, 다도 등 134개 종류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남평면에 느타리버섯 단지를 조성코자 4억원을 투자하고 기타사업으로는 신설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하우스시설 0.6ha, 원예관정개발 11공, 상전조성 2만주 등 사업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는 고소득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92년도 고소득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9억원 중 군비 5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1면 1특품 육성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9개면에 각각 1ha의 비닐 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의 자생력회복에 역점을 두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수분야 입니다. 과수분야의 과원조성 사업은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92년까지 약 250ha의 과원을 조성하였으며 \\'93년 계획으로는 국비 보조사업 80ha, 지방비 보조사업 50ha, 합께 130ha의 신규 과원을 신품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상농가를 지금 확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참고로 130ha중에서 신청을 받을 것을 보니까 단감이 50ha 약 49.8ha정도 됩니다. 50ha정도 되고 나머지 80ha정도가 배로 과원이 조성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나주배의 고부가가치 제고와 안정 생산, 수확량 증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과원의 점적관수 시설 85ha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기타사업으로 덕설치가 16ha, 관정개발이 9공, 소형과일 선과기기 16대, 과일용 콘테이너 상자 6만9,720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조 46,480개, 자력 23,240개입니다. 여기 참고로 면의 배정은 과원조성 면적을 비례해서 면에 배정을 해서 농가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과수분야 특수시책 입니다. 나주지역의 배가 계속 3년간 재해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인 나주배 연구소에다가 원인분석 결과 이상기온에 의한 것도 되지만 수분수 부족과 생태계 변화로 피해가 더욱 심했다는 회신이 있어 인공 꽃가루 채취기 및 교배기 10조를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2개 업체에 각 5조씩 선정해서 공급 계약하여 3월 15일까지 남품키로 하였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실시해봐 가지고 효과가 클 경우에 \\'94년도에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임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요약을 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이동열 의원 입니다. 농촌가로등 유지 관리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참 잘하신 사업으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총 설치등수가 4,332등에 666등이 고장으로 되어있는데 날로 늘어나는 가로등 수와 노후되어 가는 가로등 수가 너무나 많아서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인데 그것을 예상해서 이 사업을 차량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기술직으로 전기직을 채용을 하실 것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고 또 가로등 666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생각으로는 더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로등이 고장 났을 경우 이 가로등 전기요금은 미터기가 지금 없는 것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등수로 할 것인데 그 전기요금 관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군비로 지급을 할 것인데 장기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한1/5정도의 가로등이 고장 나가지고 있는데 그 전기요금을 다 물고 있는 실정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 위탁영농회사가 3개소에 있는데 위탁영농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나 내가 오늘 사회에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사업이 일이 없어서 회사들이 전부 쉬고 있다는데 사업량을 파악을 해보셨는지 그 여부와 3개소가 희망한 농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희망한 농가에 의해서 3개소를 지정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만약에 이것이 수지현황이 맞지 않아가지고 적자인 경우에는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계획과 대책이라든가 그런 세부계획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직 가로등 관계는 누차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 말씀을 늘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점이 우리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건의도 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등 관계의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고장 나는 것을 전원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전기회사에서는 전기가 가정용에는 이상이 없는데 왜 가로등에가 있어야 가정용 선에서 달아 가거든요. 그러면 시공자체에서 전부 KS마크품으로 시공을 했다 하지만은 등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상도의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가지고 A급, B급, C급이 있어서 좋은 등을 안달아 가지고 업자에게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이런것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짜리를 사서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수리하는것 그것을 사가지고 수리를 하고 부품을 군에서 정식으로 좋은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등을 달아버리면 고장이 적을것 아니냐. 이런것도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666등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보다 더 많지 않냐 했는데 이것은 \\'89년도에 설치한 가로등만 보수한 것에 대해서 해본 것입니다. 사실은 또 파악을 해보면 고장등수가 더 나올 것으로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파악을 해보면 고장등수가 더 나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기직 채용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으로 우선 채용을 해보려고해도 기술자격증 가진 사람이 공무원 봉급을 받고 와서 근무를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가로등의 등 하나가 18,000~20,000원밖에 안가는데 출장비가 30,000원 입니다. 등 하나 달아주는데. 그런데 가서 근무를 해버리면 하루에도 몇만원씩 벌어 버리는데 군청에 와서 근무를 하면 하루에 15,000~12,000원 받고 그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할려고 하는 희망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지금 내무과에서 채용을 하려고 정식으로는 상당히 T.O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되겠지만은 안될 경우에도 군에서 금년도에 기능직을 하나 요구해서 확보를 해보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있고, 요금관P는 의심이 가실만한 말씀입니다. 가로등은 정액지불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쓰나 안쓰나 가로등 요금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터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한달에 3,640원정도가 끝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3,640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자꾸 왜 전기요금은 나가는데 고장되어 있는 것을 방치를 해 두고 있느냐 자꾸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금년도에는 좌우간 고장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안사업 입니다. 그다음에 위탁영농회사 관계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자꾸 방영이 됩니다마는.

가로등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전기 가로등 관계 수리비가 등당 50,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등당 50,000원이라 그러면 지금 한 7-8백등이 나주군 관내에가 고장이 나 있을것인데 이 많은 돈을 계산을 해봤을때 전기직이라든가 기능직을 빨리 구해가지고 이것이 될 수 있으면은 전기직이 만약에 채용이 안됐을 경우 보수가 적어서 안나온다든가 그랬을 경우 보수 이외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환산해서 보수이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면은 와서 임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등당 50,000원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채용할 연구를 해보셨는지 될 수 있으면 이것이 군비를 절감하는 뜻에서 생각을 더 다시 해보셨으면 쓰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규정된 급료외에는 특수 여비라도 책정을 해서 바란스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해봐라\\"하는 말씀 이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특수 여비같은 것을 바란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영농회사가 3개소 금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1개소, \\'92년도에 1개소는 희망농가를 받아가지고 나주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 영농기에 한 20일 빼놓고는 다른 작업이 트랙타같은 것이야 무 작업도 하고 밭에 경운작업도 하겠습니다마는 이앙기나 수확기는 최소한 주야로 쓴다해도 20-25일 밖에는 사용기간이 없습니다. 사실 1,500만원-2,000만원짜리 콤바인이 20일 일해 버리고는 놀고 있다, 위탁영농회사에도 다른 일이 없이 놀고 있다, 이런것이 누차 얘기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위탁영농 회사에다가 작년도부터 2,000만원씩을 융자를 해서 다른사업을 하도록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남평 같은데 한군데 가져가고 산포는 또 가져가지도 않아요. 다음에 위탁영농회사가 금년에 3개가 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96년도까지 해서 각면에 하나씩 1차로 지금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할때 장관까지 여기 산포면에 와서 계획을 수립할려고 구상을 하실때 여기서 \\"각 면에다가 하나씩 더 배정을 해도 운영이 괜찮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디다. 여기 면장들이랄지 농협장들이랄지 영농단에서 \\"많이 매정이 되었지만은 앞으로 농촌에 인력이 문제가 되고 노임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위탁영농회사에 위탁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런것을 확대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하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각면에 \\'96년도까지 1차로 하나씩 계획을 하고 또 그다음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한 2개씩정도 더 확대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해서 금년도에 3개가 배정이 되어서 사실은 면에다 배정을 할때 이것을 희망자에다 전부 풀어버리면 사실 희망자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할려는 농가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금천같은데는 올해 안준다 그러고 봉황도 올해 안준다고 난리고 그래요. 그런데 근거 지침을 만들지 않고는 \\'96년도까지 1면에 하나씩 가기때문에 그래서 논 면적이 가장 많고 경지정리 비율이 제일 잘되어 있고 기계화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 순위를 점수를 내가지고 동강면부터 1, 2위를 전부 뺐습니다. 논 면적이 가장 많고 경지정리가 많은데로. 그래서 올해 동강면, 다시면, 노안면이 순서에요. 내년도에는 봉황, 금천 이런 순서로 해서 두개가 되나 세개가 되나 그 순서에 의해서 전부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버리면 모두 놀고 있다고 그런 방송이 나오고 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해봤느냐, 그게 위탁영농회사가 있기때문에 그사람들을 방문을 하고 또 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나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영농기에는 일이 바빠서 서로 맡기려고 하니까 다 받아서 하지도 못하고 기계의 능력과 인력으로서 능력이 있기때문에, 그렇지만은 또 영농기가 가버리니까 사실 다른 일을 좀 했으면 쓰겠다. 소규모 가공공장을 하나라도 설치를 해서 도정을 영농회사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것도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수산부장관 오셨을때도. 그래서 크게 지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씩 위탁영농 회사에다가 \\"소득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고 보조는 아니고 융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융자금을 받아다가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희망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부락은 아니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있고 기술을 보유하고 기능을 갖고 있고 또 경지가 좋고 하는 데는 몇사람들이 5사람이든지 4사람이든지 짜가지고 그런사람들이 면에 적어도 한군데 내지 두군데씩은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를 경영하려는 사람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농가가 그렇게 많이 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만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보면 농사의 의욕이라든가 정부에서 쌀개방을 놓고 시끄럽게 얘기가 오고 가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을때 물량이 현재까지 지금 일을 해야 하는데 \\'92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할 단계인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봤을때 물량이 없다고 해서 나는 금년도 두군데이지만은 거기라도 가서 일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 파악을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시설채소 시범단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직 계획서에는 세부계획은 미확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일부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간 의문점이 몇가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펫트하우스 그게 평당 시설비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평당요? 지금 사업계획에는 평당 26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28만원으로 해주라\\"하고 도에서 건의를 했는데 어제저녁에 제가 그것을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것이 내려왔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저도 그것을 도에다 얘기를 할때 아직 산포나 남평 등 우리 남주군은 하우스도 제대로 철제로도 안하려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먹히는 펫트온실로 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먹히는 펫트온실로 한다는 것은 사업이 빠르다하고 하우스로 많이 조정을 해주라 했어도 농수산부에서 앞으로 반영구적인 시설로 해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 해가지고 강력히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총 사업비에서 70%를 펫트온실로 하라 하거든요. 이것을 \\"더 내려주라\\"했는데 또 \\"사업비도 현실화 시켜주라. 평당 26만원 갖고는 도저히 안된다. 28만원으로 해주라\\" 그랬는데 답변이 \\"펫트온실 비율이 70%가 많다. 그러면은 이것은 60%가지는 조정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다음에 \\"평당 가격이 26만원인데 28만원 이상으로 해주라\\" 그렇게 건의를 한것은 현실화 시켜주라는 것인데 \\"농촌진흥청의 기본설계에 의해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제 답변서가 왔는데 평당 가격이.

그러면 평당가격은 26-28만원. 그건 그렇다치고 그러면 하우스 시설을 할때 자기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가시설이 아니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까?

그 시설은 농가들이 협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죠. 자재만 구입을 해서 한다든지 설계가 나오니까.

자재를 구입하면은 개인들 스스로도 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 입니까?

그 분야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도소 같은 데는 입찰을 해버렸어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입찰을.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양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와 행정기관과 협의하에 시설전문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농가와 계약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물론 기 농민과 당분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선정을 할때 그것이 공개입찰이 아니고 특정회사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없냐 그말이에요.

특별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보면 스스로 각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업체를 전부 오라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합의해 가지고 그중에서 하나의 업체를 선정합니다.

쉽게 결론을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군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업체를 지정 선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분명히 농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하에 선정이 된다 그말씀이죠? 그것 분명 책임지는 이야기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보고순서인 산림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과 무궁화 식수, 육림, 임도, 벚꽃나무 양묘 그리고 산불대책, 산림병해층 방제, 산지정화대책, 산림사고 방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림사업 입니다. 경제림을 식수하여 목재 자급기반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수 130ha, 속성수 28ha, 대묘 3ha 모두 161ha를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3-4월중에 산불폐지와 솔껍질 깍지벌레 폐지를 복구 조림하고 나머지는 불량임목지를 수종 갱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무궁화 식수입니다. 겨레의 얼과 민족의 혼이 담긴 무궁화를 심고 가꾸어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하고 국토경관을 감안, 주요 도로변 등에 전통적인 단심계 무궁화를 18,000본을 사업비 9,500만원으로 금년 11월에 식재하겠습니다. 세번째, 육림사업 입니다. 임목생장을 촉진코자 지속적으로 조림지를 관리하고 우량 천연림을 보육하기 위하여 4월부터 11월 사이에 비료주기 170ha, 덩쿨제거 20ha, 조림지 풀베기 380ha, 어린나무 가꾸기 140ha, 무육간벌 10ha와 우량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95ha 등 모두 815ha를 자부담 9,100만원 포함 모두 2억2,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임도 개설사업 입니다. 산지의 자원화 기반조성과 오지 산지 개발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세지면 오봉리와 봉황면 만봉리구간 사업을 \\'92년 사업지와 연결하여 금년에 노선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봉황면 만봉리에 2km를 자부담 800만원 포함 8,100만원의 사업으로 8월부터 11월중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벚꽃나무 가로수 양묘사업 입니다. 나주호와 지석강 유원지 등 가로변에 벚꽃 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91년부터 산림조합에 위탁 양묘된 2,500본을 관리하고 금년에는 3,500본을 확대 시험하여 모두 6,000본을 생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년간 사업비 1억1,500만원으로서 \\'93년에는 1차분 사후관리비와 신규포함 3,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묘목중 1차년도 생산분 2,500본은 \\'94년과 \\'95년도에 각각 1,250본을 2차년도 생산본 3,500본은 \\'96년, \\'97년도에 각각 1,750본을 연차적 식재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하여 산불방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활동과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불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기간은 봄철에는 1월1일부터 5월 31까지 5개월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과 산불진화대 조직 및 진화장비를 재점검하고 군산하공무원과 기관단체 그리고 리산림계원으로 하여금 책임구역 담당제를 실시하고 다시면 등 5개 취약지 면에 유급감시원 10명을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화장비 확보사항 입니다. 기 확보된 진화장비는 무전기 32대와 등짐펌프 312대, 방화복 95착 등이며 \\'93년 확보 계획으로는 무전기 2대, 방화복 25착, 무선전화기 1대, 등짐펌프 100대, 동력펌프 1대로서 군과 면에 배치하여 신속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방계도활동 계획으로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와 마을 엠프방송을 실시하고 각면 차량을 이용 매일 11시부터 16시까지 계도방송토록 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산림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별 방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벌채 사업량 150ha에 대하여 대상지를 4월말까지 선정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50ha에 대하여는 방제적기인 11월과 12월까지 실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산지 정화 대책입니다. 산지오염 방지와 산지 자원보호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내 취사행위와 오물 및 쓰레기 투기행위 등은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오염 훼손된 산림은 원상 회복토록하여 산행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의식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아홉번째 산림사고 방지대책 입니다. 산림보호 활동의 강화로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율적으로 애림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방활동 계획으로는 방면별로 2회에 걸쳐 산림계장,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교육홍보 내용은 불법 산림훼손, 산불예방, 도벌예방, 희귀수굴채취예방, 야생조수 불법포획 예방 등입니다. 단속활동 계획으로는 특별 이동단속과 수시단속으로 구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 기동단속은 매 분기별 연 4회로 산림피해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산림공무원과 면직원, 그리고 산림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 단속반을 편성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단속은 정보입수 즉시 단속 처리하겠으며, 적발검거자는 법질서 차원에서 적법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예방활동 계획에 불법훼손 및 토석채취 산불예방, 야생조수 이런 예방활동 계획에 요즈음에 벽돌공장이라든가 무슨 공장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신청을 해서 산림을 훼손을 하는지? 산림훼손이나 토석채취가 작년도까지 해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만약에 실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에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벽돌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 설치하는 것은 창업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때문에 주관 업무는.

그것보다도 흙을 사용을 하면은 산림 훼손을 많이 하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설치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창업법으로 설치를 하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해관계는 환경보호과 산림이 있으면 산림과로 협조요청을 하게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용에 \\"법상 제한사항이 있나 없나\\" 그 의견만 물으면 \\"제한사항이 없습니다\\"하고 회신했을때 일괄 창업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토석채취 같은것은 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산이 아닌 기타사항은 산림과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농지 같은것은 전용허가를 받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산림에 한해서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불법훼손이라든가 그런 건수가 실적이 있었는가?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유형별로 해서 제가 전부 기억이 안나네요. 유형별로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군관계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하여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