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하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개회하는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업무 보고의 3일째로서 지역 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빙위과, 배박물관관리사무소, 보건소 순으로 6개 실과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군정세부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은 지역경제과 등 6개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옥범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1993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물가안정대책, 저축증대 운동의 지속 전개, 상거래 질서의 선진화, 유류가스 수급의 원활화,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 타기 운동,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92년도에는 꾸준히 추진해온 물가안정대책의 노력으로 소비자 물가는 연말기준 4.5%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93년도에도 지역경제 차원의 능동적 가격관리체계 확립과 지속적인 물가 지도단속으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표로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주요 생필품의 가격동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요금의 안정적 관리와 물가안정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생필품 등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동향을 매주 파악해서 군간부회의에 보고하여 대처하고 군 감시반을 편성 운영 지도단속하고 자체 자율 참여를 유도토록 교육간담회 등을 활용 주민홍보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대명절을 전후해서 물가상승 시기에는 세무서, 경찰 등 합동단속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해서 물가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 경제발전에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93년도 우리군의 총 저축목표액은 165억원으로 책정하고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고 국민경제 안정으로 지속적 국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금융기관의 이용을 정착시켜 신용사회를 구현하고 가계저축을 증대하여 주민생활 방식을 향상시키고 사치, 과소비를 억제하여 건전생활이 이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저축을 활용하여서 매 세대당 1통장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한학생 1통장 갖기, 학생저축을 장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자체 시책으로 \\'93년도에 관내거주자로 관내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 1인당 1,000원씩 입학기념 저축통장을 발행 교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인당 2,000원씩 입금시킨 통장을 교부하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예산에 삭감되어서 1,000원씩으로 인하해서 기 면에서 대상자를 파악 보고토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직장 푼돈 저축을, 각종 부녀회 등 여성단체는 알뜰저축을 장려하겠으며, 장려책으로는 매 분기별로 개인, 학교, 단체 등 우수자 및 유공자를 선발 시상하여 건전사회 기풍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상거래 질서의 선진화입니다. 상도의를 앙양하고 소비자 의식을 제고시켜 신뢰받는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신용사회 구현을 위한 미터법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이의 추진 방침으로는 상인, 소비자 주도로 자율실천을 유도하며 가시적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아울러 불량계량기사용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방침으로는 일반계량기, 택시. 용달 미터기를 3-4월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추석절 등 상거래 취약시기에 수시검사를 2회 실시하고 주유기 등 일반 계량기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반상회를 통해 계도하고 매분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권고 후에 불이행시에는 고발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불량계량기 사용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질량거래 정착으로 신용사회 이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유류가스 수급의 원활입니다. 본군에는 가스충전소가 1개소, 가스판매소가 13개소, 주유소가 27개소 잇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완벽한 안전관리로 주민보호와 지역안정을 목표로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품질과 용량검사를 철저히 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당이득을 배제하여 안전교육 지도 강화로 유해요소를 사전에 제거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공급을 위해서 업소 종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공급시설 점검을 매분기 1회, 거래용량 조사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부당이득의 유통을 없애기 위해서 품질검사를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정량거래 단속을 2회 실시하여 위법 부당 사항을 발견시에는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군.면에 소비자 불편신고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작년도 말 본군의 종소기업체는 99개 업체 3,26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자금, 정보제공 등을 종합 지원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소득과 연결되는 우수업체를 유치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이의 추진방침으로는 중소기업 애로상담실을 운영해서 자금을 알선 지원하고 선진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업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하여 관내 희망업체는 전 업체가 융자받을 수 잇도록 노력하여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대표자, 기관장 간담회를 실시해서 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창업승인 신청에도 각종 인허가의 일괄처리로 창업을 촉진하고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사고율이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씻고,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교통질서 생활화로 선진군민상 정립을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 각면별로 교통사고 취약지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캠페인 내용으로는 횡단보도에서 바로 걷기, 보행자 질서계몽, 버스 및 택시승차시 줄서기운동 전개, 주정차 단속 등을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관내 사고가 많은 지점 세지면 죽동, 왕곡 양산리 삼거리, 다시정류소 앞, 금천면 삼거리, 산포 활주로, 남평 신교 삼거리 등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실시과정에서 우수단체나 개인을 선발해서 질서봉사상제를 매월 운영 표창을 실시, 질서의식 함양으로 교통거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자가용 10부제 함께 타기 운동 추진입니다. 자가용 과다이용 억제와 승용차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처함과 동시에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이의 추진 방침으로는 전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전 군민은 자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병행 캠페인을 전개, 민간참여를 확산하고 반상회, 각종 간담회를 통하여 군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각종 시설물을 활용, 홍보하고 자가용 소유자에게 10부제 참여 전단을 배부하겠습니다. 각급 공공기관에 중개소를 운영하고 일반기업체에 적극 권장,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과 병행 확산시켜 교통체증 해소와 에너지 소비 절약에도 기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본군에는 택시가 147대, 용달이 64대, 전세버스가 7대, 화물. 기타 특수화물이 26대등 총 244대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송질서 문란행위로 타성화, 만성화되어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므로서 군민의 편의 제공 기여에 목적을 두고, 이의 추진방침으로 정기 및 수시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의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할 방침입니다. 이의 추진계획으로는 군.면단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대명절이나 이사철에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운영 지도 단속에 임하겠으며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업체 별로 주 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으며, 주민이나 이장들의 신고체제를 강화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도단속 대상으로는 승하차 거부, 임의 결행,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난폭운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 개선으로 자동차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규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품목별 가격동향 22개 품목, 생필품목 20개 품목 했는데 어떤 품목을 물가에 적용을 했습니까?

물가라 하면 많은 물가를 전체를 얘기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주간별로 매주 품목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쌀이라든가 쇠고기라든가 또는 생육이라든가 소, 돼지, 닭, 계란, 명태, 이발료, 목욕료, 커피값 전체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물가동향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얘기냐 하면은 모든 가격으로 묶여져있는 것은 적정수준에 맞춰서 생산자의 가격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라든가 쇠고기라든가 쌀이라든가 기타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주.부식은 소비자가 시세를 정하고 있죠.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내용을 동향보고라도 한 번쯤해서 적정에 맞도록 해야 된다. 하나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생돈 600g에 950원인데 시중 판매는 2,800원에서 2천 5,6백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연동제가 된다든지 자율제가 된다든지 농민이 생산한 것도 물가동향에 묶여서 동향보고가 되어야 한다.

지금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애로사항입니다마는 모든 물가가 자율가격이 돼 있습니다. 음식가격이라든가 이발료라든가 커피값이라든가 소고기가격이라든가 자율가격입니다.

그러면 생산단가는 전혀 고려치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단속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거년에 비해서 월등히 상승된 가격을 권유를 한다든가 지도를 해서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 가격을 예를들면 작년도말 20원짜리를 금년도에 30원 받는다고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정식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지도를 하고 권유를 하고 설득을 시켜서 적정가격을 받도록 유도를 하는 것 뿐입니다.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다음에 다섯 번째 지방 중소기업 육성중에서 농수산물 가공업체 적극유치,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라도 서 있습니까?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가공 유치계획은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관내에 기업체가 들어올 경우 농수산물 가공업체가 들어올 경우는 \\"우리가 창업절차라든가 공장설립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또 간소화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우리가 특별하게 유치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이야기는 무슨 뜻이냐하면은 가공업체에 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들이 사실은 돼지도 폐기 일부직전에와 있고 무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농축산물이 폐기직전에 와 있는데 여기에 적정에 맞을 수 있도록 농축산물 가공공장이 서 있어야지 사실은 가공공장 들어 왔다가 도로 문닫고 가고 하는 예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도 23호선 말입니다. 버스요금 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2년 12월말까지 요금산정을 재조정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게 도로부터서 보고를 받으셨죠? 그런데 지금 \\'93년도에도 그게 전혀 조정이 되지 않고 실측거리가 아닌 종전 그거리로 요금을 산정해서 인상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에 지금 질문하신 김의원께서 실측을 하시고 대두가 되어서 도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실측을 해서 도에 건의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도에서 나와서 또 실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착오된 것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군에 회시가 오기를 \\"\\'93년도 일괄 조정할 시기에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었습니다.

\\'92년 말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93년도에?

\\'93년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불이익 된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변상조치가 돼야 하죠?

그것도 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변상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인가부서인 도지사나 나주시장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인상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종전 거리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에다가 2월 12일자로 저희들이 재조정 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전에 전화로 수차에 걸쳐서 실무자나 관계과장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도에서 완행버스요금 조정이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도에다가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도 금년 2월달에 또 요구를 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요금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왕곡-내동간 거리 요금으로는 조정이 되었는데 그 외에는 거리요금 조정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왕곡 전구간은 기본요금에 해당합니다. 영산포에서.

10km가 기본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왕곡 전 구간 삼장입구까지는 9.6km이니까 10km이내가 기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곡 전구간은 거의 국도 23호선에 한해서는 기본요금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다음에 승하차 함께 타기운동 병행 확산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곱 번째 말입니다. 그게 만약에 자가용에 합승을 해가지고 어떤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혹 교통사고를 당했을때에 어떤 보험의 혜택이라든가 자가용 차주로서 요금을 받지 않고 같이 합승을 하기는 했는데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해결방안이 있으면서 함께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해결방안도 없으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모든 차량이 책임보험이라든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험가입을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경우는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대책은 안 서있고, 일반주차장 요금이라든가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할인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자가용 차주에게 어떤 피해가 없도록 혹 유사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세워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차주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지 막상 보험만 들었다 해가지고 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하다보면 잘못하면 자가용 차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려해서 자가용 차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김태근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왕곡, 공산, 동강 그쪽 선로에 계신 주민들은 영산포 시장을 생활권 위주로 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금 김의원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당국에서 인가거리와 실측거리가 차이가 생겼다 그렇다면은 방금 여기서도 불법영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는 형사입건하고 엄하게 다스린다 하는데 얼른 생각해 볼때는 당국에서 인가거리와 실측거리가 차이가 생겼다 그러면은 광주 소방서앞 구터미날로 옮긴 것이 1984년 6월 4일인가 옮겼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11년 전입니다. 그때 실측한 것이예요. 그러면 그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돈을 웃돈을 물고 산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영산포에서 동강을 얘기하는데 인가거리가 얼마냐면 20.67km이에요. 버스회사, 도, 군, 의회에서 재본 즉 얼마인고 하니 16.5km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4.1km라는 것이 많다 이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11년간을 물어왔어요. 이 돈을 좀 참고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불법행위에요. 허가당국에서 허가당국은 물론 집행기관인데 거기하고 업자하고 아마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여. 담함을 고개 까닥거리고 그랬으니까 오늘날까지 업자만 살려 버렸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난 12월경에 도, 군, 업자 세분이 분명히 실측한 것이 나타났다 그말이여. 그러면은 우리한테 환원을 못할망정 우선 요금이라도 내려줘야 쓸 것 아니냐 그것이여. 그러면 요금을 우리가 역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동강서 공산이 4km입니다. 또 내동이 3km 그래서 7.5km, 왕곡이 11.5km, 동강서 역으로 계산합니다. 영산포에서 저리가는 것 보담 그렇게 되면은 얼마인고하니 내가 차표까지 끊어왔어요. 동강서 공산이 기본요금이에요. 내동까지 기본요금입니다. 왕곡이 400원이 되었어요. 지금 \\'93년도 버스요금이 km당 얼마인고하니 10km까지는 기본료가 310원이고, 10km가 넘으면 34원 49전입니다. 포장도로에. 그러면 왕곡까지 얼마가 나온고하니 350원 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엄연히 400원 끊습니다. 또 영산포가 얼마인고하니 560원 밖에 안되어요. 그런데 710원입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어떻게 말이 길어 집니다. 이 손해는 누가 무느냐.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우리가 애원을 하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군의원 너희들 뭐하냐\\" 언젠가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시정을 안해주면 누구보다 도지사한테 가서 직접 우리가 진정서를 쓰라는 말이요? 어쩔 것이요? 환원문제는 놔두고라도 현실 이것만이라도 잡아 줍시다 이것이여. 물론 애로는 있을줄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답변이 어떻게 왔는고 하니 일반버스는 도에서 하고, 군내버스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해결을 하라고 답신이 왔어요. 왜 안하느냐 이말이여. 그렇다면은 환원 문제도 앞으로 거론이 됩니다마는 동강노선 같은 곳은 노선이 8개 노선이 돼요. 그런데 표는 소재지 한곳에서 밖에 안끊어요. 그러면 각 종점지서 현찰로 다 타요. 도중에 얼마 안되어요 표 끊는 곳이. 그러면 우리가 환원문제 요구하더라도 영 이것이 문제가 곤란해요. 그래서 어디다 적응을 하는고하니 상징적이지만 학교 교수한테라도 용역의뢰를 한번 해 볼랍니다마는 평일날 보통 한 500명이 내왕합니다. 그러면 백한 5,6십원이 손해가 나면은 배나 비행기나 자동차나 탔다 그러면 왕복이거든. 그러면 300원씩으로 보고 500명 잡고 얼마냐. 15만원씩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린다 그것이요. 업자들 배를 채워 줘요. 이래서 우리가 하소연 합니다. 면민들도 그런것을 다 알고 우리한테 촉구를 해요. 우리가 어쩌자 그말이여. 우리가 실권이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당국에서도 물론 애로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좀더 어떻게 다시한번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거리산정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본 결과 여러의원님들도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광주에서 동강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주에서 동강까지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주와 영산포 사이의 거리가 실측거리는 약 6km됩니다마는 지금현재 요금표 상으로 2.6km로 인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4km차이가 나옵니다. 그 폭이 영산포 이하에 가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주와 영산포 사이가 그렇게 거리가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주시에서 군내버스가 생기면서 거리산정을 할때에 시청을 기본으로 거리산정을 해서 그런 착오가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군내버스는 시외버스 요금보다 더 요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완행버스 요금의 범위내에서 산정하겠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요구를 계속 전화로도 하고 또 공문으로도 내고 그랬습니다마는 \\"도의 완행버스 요금이 거리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얘기는 지금 회사가 광주시에서 종범이 신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역 에서부터 거리를 잴 경우는 총 거리가 더 연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요구는 노선이 지금 변경돼 있기 때문에 노선대로 실측거리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도에서는 기왕에 착오된 곳만 저희군에서는 나주 이하에서만 이라도 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잇습니다만 그것이 원활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또 나주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조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최종적으로 통보 오기를 요금조정은 \\'93년도초에 전체적으로 그런 거리관계 착오가 된 곳이 도내에서도 여러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도 위원님께서 회사하고 공무원의 밀착관계로 그렇게 돼있지 않느냐고 이런 의혹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요금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인가를 하거나 시에서 요금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 저희들이 물어 봤어요. \\" 왜 이렇게 착오가 됐느냐?\\"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는 실측거리로 인상요구를 했답니다.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나 시에서 기왕에 거리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해서 인가신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봐서 업자하고 공무원의 밀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도 당초에 요구했던 원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여 주기까지 했어요. 거리는 실측거리하고 같이 요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산정과정에서 도 전체적으로 산정을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내에 조정되도록 군수님께 시장님하고 면담기회에 얘기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도 다시 또 절충을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요금이 조정되도록 하겠고 과거 11년간에 걸쳐서 착오된 요금에 대해서 변상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시에서나 도에서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관계는 추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박채열의원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허가 받은 영업용 택시가 그 차고지를 벗어나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군에 택시 운수사업법을 보면 택시의 영업구역은 시.군내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군 전체가 영업구역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읍.면간의 분쟁 있고 해서 면단위로 구역을 정하도록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면에 반드시 두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하고 영업구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차고지에서는 차를 저녁에 정차를 할 때에 차고지에 두겠끔 되어 있고 영업구역은 해당면 전체적으로 영업구역이 해당됩니다. 차고지에 떨어져서 영업을 하는 것은 택시에 한해서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소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업소 설치 말입니다.

영업소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이 봉황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에 질의를 해본 결과 택시는 영업소를 영업구역내에 둘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상황인데 5월 27일 날짜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업소설치운영〕그래가지고 \\"현재 영업소 간판은 철수되어 있으나 기사대기실과 전화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차량 2교대를 교대로 상주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상태임\\"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신에 \\"종업원의 대기 및 휴식을 위해 설치토록 되어 있는 휴게실 설치기준은 자동차 운송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오 제1항 별표1에 대한 설치를 갖추되 인가받은 차고지 위치를 벗어날 수 없음을 (유)봉황택시에 사업 개선명령 통지를 하였으니 양지하기 바랍니다. 나주군수\\"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봉황택시에 대해서 옥산에 당초에 봉황택시에서 인가없이 영업소라고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소 간판을 내리고 또 전화도 회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업소 간판만 내리고 전화 철수하고 차는 거기서 계속 영업행위를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차는 영업을 하고 차고지에 숙박을 시키겠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거기다 놔두고 영업행위를 해도 괜찮다 이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상에다 놔두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금천택시도 거기다 갖다 놓고 하시라고 했죠?

금천에서 그것을 제게 요구가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 질의를 하고 타 시.군에 질의를 해도 특별하게 자기 영업구역 내에서 영업시간에 택시가 영업을 하는 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기 면땅에서 도로에다 놔둬도 상관이 없다. 그 좁은 도로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천서도 금천택시가 금천땅 도로에다 놔두고 영업행위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리민들은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라는 소리에요. 도로 폭이 말입니다. 5m도 안돼요. 도로 양쪽에 봉황택시와 금천택시를 놔두고 하면 어떻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도로 폭이 좁아서 통행이 지장이 있으면 저축을 받죠.

저촉을 받는데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수사업법에는 제재 조항이 없고,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돼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한번 금천택시 사장님하고 저하고 군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군수님께서 이것을 해결을 하실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금천택시나 개인택시 기사들이 전부다 그렇게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봉황택시 기사들이 저를 보면은 조롱을 하는 것 같아요. \\"너 한번 해봐라. 금천택시 사장 너 한번 해봐라.\\" 이런 식입니다. 그와 반면에 금천택시 사장과 개인택시 기사들은 \\"나주군 행정이 왜 이러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봉황택시가 자기땅에서 하니까 이건 불법이 아니다. 금천 너희들도 하라는식 아닙니까? 이것이 도로폭 5m되는데서 어떻게 통행이 되겠어요. 리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줄 때에는 그대 조치가 되겠죠.

지금도 불편을 주고 있어요. 도로 통행에 지금도 불편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 사항은 운수사업법에는 제재조항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말입니다 왜 이런 공문을 보냈냐 이말이에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영업소 설치만 못한다 이말씀이죠? 그러면 그렇다치고 양쪽에다 차를 대고 영업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봉황면에서 영업을 하는데 금천택시에서 이의를 자꾸 달고 시정요구를 자꾸하니까 \\"금천택시에서 손해를 보고 영업에 이해가 있을 경우는 자기도 나가서 하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안한 말씀을 내가 지어서 할 수가 없죠. 내가 금천택시에 그랬어요. \\"너희들 가서 이쪽에다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고발 할란다. 봉황택시하고 우리 이민들을 선동해서라도 고발 할란다. 그러면 한번 잘될 것이다\\" 나주군 행정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전에 전번 정기회때 임하규의원님하고 부군수님실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봉황택시 사장이나 기사들은 나를 보면은 우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금천택시나 금천 개인택시는 나주군 행정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금천택시 사장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도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 봤어요. 그런데 봉황택시가 거기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을 지역내 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어요. 요금관계라든가.

누가 환영을 해요?

반대하지 않고 환영을 해요.

제가 그 부락에 삽니다.

봉황 주민들은 환영을 해요.

누가 환영을 합니까? 그것은 환영을 한다고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불법행위가 아니라니까요.

도로에다 영업용 차를 놔두고 영업행위를 하는데 왜 불법이 아니라고 그래요? 차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차고지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차를 두고.

주차와 정차 시간은 없습니까? 주차시간.

있습니다.

그 시간제한이 없어요?

있어요.

하루종일 놔두고 그 차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법규상 위배사항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수사업법에는 위배사항은 없다 그말입니다.

시간은 없고 해결을 해 주실랍니끼? 단속사항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단속대상이 안된다니까요.

대상인 안되어요?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택시 운임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간운임제하고 미터기 사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간운임제의 기본요금은 얼마입니까?

기본요금은 900원에 할증이 붙었습니다. 비포장이냐, 포장이냐에 따라서.

포장도로에서 몇 km입니까? 기본이.

2km가 기본입니다.

2km에요. 그러면 실제로 택시들이 구간요금을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각 구간에 따라 틀리죠.

기본인 2km에서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할증이 63%가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1,600원정도 되겠습니다.

\\"계산상으로 1,600원입니다\\" 하시지 마시고 현재 택시회사에서 기사들이 받고 있는 기본요금이 얼마인가 이말이에요. 조사 안해 보셨어요?

기본요금이라는 것이 없고.

구간운임제에서 2km에 대한 실제적인 요금을 얼마를 받고 있는가 조사를 해 봤냐고요.

인가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제가 택시를 타보면 1km가 됐든 기본이라 그러니까 2,000원을 받고 있어요. 2,000원을. 이것이 지역에서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미터제는 안받더라도 구간운임제를 받는다면 1,500원이면 1,500원 받아야 하는데 2,000원 자기 멋대로 받아 버려요. 조금 멀면 3,000원 받아 버리고. 이런 것을 단속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것들 기본부터서 단속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요금관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직원들로 하여금 일정한 요금을 줘가지고 나가서 타면 거의 압니다. 택시기사들이 알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법요금을 수수한 사례가 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고발만 해주면 즉각 처리를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고발정신이 희박해서 고발을 안한가 인정이 많아서 안한가는 모르겠는데 고발 들어오기 이전에 단속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어야죠.

저희들이 요금표를 첨부를 하고 직원들이 타면은 전부 얼굴을 안단 말입니다. 요금대로 받어요.

그리고 나주군에서 미터기 사용하는 것은 저는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결국 구간운임제라해서 이렇게 횡포를 하니까 이런 정도는 단속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내버스 정류장 설치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군으로 이관되었어도 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안합니까?

예. 경찰서에서 안합니다.

지금 어떤 경우냐하면 이번에 군수님이 산포에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인데 지금 정자교와 남평구간에 새로 주유소가 생긴데 있죠. 거기다가 정류장이라고 벽돌로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 구간이 버스가 안서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지역민들이 남평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옵니다. 2,000원을 주고. 이래서 이번에 타당성이 있는 건의사항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군에서 시로 한번 조정을 건의를 해야겠네요?

건의가 되겠습니다. 정류장이 기왕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차가 서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로형편상 근거리이고 또 아주 정류장으로 되려면 차가 설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력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차가 설 수 있는 공지가.

배박물관에서 나주쪽으로 오자면 충분히 거기도 이야기하신 여력이 있고, 지금 남평 검문소에서 가자면 금당이라는데도 그것이 없어요. 없는데도 도로상에 이렇게 그대로 우선 표시가 되어갖고 있는데 다 서고 있어요.

거기 형편상 차 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서지 않느냐. 간이 정류장까지 만들어 졌어요.

전부가 광목간에 금천이나 남평하고 두군데 2차선에서 서고 있다니까요. 2차선에서 서고 있어요. 정류장이 따로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교통량 아닙니까?

도로 형편상 그것이 직선거리가 아니고 그럴 경우는 차가 섰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차가 집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간이정류장까지 설치되어 있고 표말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차가 안서는 그런 위험성이

그러니까 정류장 설치를 해 놓으면 설 것 아닙니까?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니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간이정류장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법 아닙니까? 서라는데 안서면 위법이죠. 단속대상이 되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의 건의보다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죠. 나주에서 광주까지 군내버스도 막 달려 버리는데 얼마나 서기 좋아서 섭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수입 올리려고 서는 것 아니에요. 주민 편리를 위해서 서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수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건설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관리계 업무, 방재계 소관 재해대책과 하천 기성제 정비, 농지계 소관에서 경지정리와 농업용수 개발계획, 토목계 소관으로 해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개발사업에 따른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국가관리 직할하천 3개와 지방청관리 준용하천 27개 총 30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하천 길이가 234.6km입니다. 그중 63%인 221.5km는 기 개수완료 하였으며 127.4km는 아직 미개수 됐으나 금년에 도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남평에 있는 대천하천 4km를 개수하여 재해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은 총 2,933건에 402만 1,000㎡중 밭이 53만㎡입니다. 논이 269만 5,000㎡이고 잡종지가 78만㎡입니다. 기타 16,000㎡로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매주 2,3회 이상 관내 하천을 순시하고 연 1회이상 정밀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내에서 각종 불법사항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 적발시에 대하여는 고발 및 원상복구토록 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직영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92년에 영산강 폐천, 덕산천 및 영산강에서 21만 7,634㎥의 골재를 채취 3억 8,012만원의 군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왕곡면 옥곡리 \\'92년 계약 잔여분과 왕곡면 송죽리 덕산천과 다시면 죽산리 영산강내의 퇴적골재 28만 8,000㎥를 채취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건설골재 수급에도 기여하고 어려운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군에서 위탁재개함으로써 우리군의 \\'93년도 경영수입 3억 3,800만원과 도비 징수교부금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총 4억 9,800만원의 군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폐도부지의 용도폐지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토지 이용률을 높여주고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지가상승률이 높고 토지이용률이 높은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남평면 소재지에 있는 폐도부지부터 용도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용도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120여필지의 면적은 약 4,000평으로 조사측량, 분할측량, 도면작성, 등기수수료등 사업비가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용도폐지의 매각시 평당 25만원씩만 계상해도 토지대가 10억원이 되어 30%인 3억원의 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봉황면 죽설리에서 용전, 옥산리에 걸쳐있는 영산천이 100mm의 강우시에도 하천 유수가 인근 농경지 및 주택가로 범람하여 재산피해가 막대하므로 금년도에 우선 도비 7,500만원을 투입 유수소통에 지장이 많은 죽석리 지역에 제방 120m를 축조함으로써 농경지 및 주택지역에 대한 범람을 방지하고 잔여사업은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우기시 하천유수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및 가옥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관리업무입니다. 본군의 유도선장으로는 동강면 옥정리와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을 연결하는 도선장 1개소로서 선박은 15마력에 4.5톤짜리 목선으로서 운항거리는 약 800m입니다. 승선정원은 11명으로 1일 10회를 몽탄역 열차시간에 맞춰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행정, 경찰이 합동해서 운항시간에 맞춰 현장에 상주 근무하면서 미비사항 지도와 선내에서의 음주행위 등을 단속하겠으며, 불법 유도선행위 우려지역인 나주호와 지석천을 순찰을 실시하고 성수기인 6월부터 9월에는 경찰과 합동해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사항 적발시에는 예외 없는 의법조치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가로변의 노상적치물 발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및 차량통행의 불편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노상적치물이 자주 발생하는 면 소재지와 주요 도로변을 중점 정비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주요 가로순찰대를 편성 순찰하고 거리를 담당공무원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대표 및 사회단체 참여하에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하고 노상적치물 신고센타를 각 면과 군에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고질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적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고, 행정재집행과 고발조치 등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해서 불법, 무질서를 추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계소관 재해대책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로서 왕곡면 옥곡리 영산강 왕곡제 위험지구 내에 대하여 도비와 군비 각각 2,500만원을 투입하여 4월 30일까지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제방이 미질토로서 불안전해서 \\'91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하여 요보수구간 총 500m중 금년분 포함 300m가 보수되는 바 나머지 200m구간도 시급 보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비축사업입니다. 13개 면사무소에 비축하여 재해발생 초동단계에서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하여 비축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자 및 수용시설을 확보하여 이재민 구호와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배수장 3개소에 대하여 5월 31일까지 점검 및 정비와 시험가동을 완료하여서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하천제방 173km와 저수지 제방 26.5km에 대하여 군.면 및 농조직원들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순찰함으로써 원칙적인 대형 재해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우 단계별 침수예방지역에 대하여 대피시설, 대피장소, 수송차량 대피책임자 및 수송 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일사불란한 대피로서 단 한건의 인명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직할 및 준용하천 기성제 173km와 하천 배수문 103개소에 대하여 하천 기성제 정비규정에 의거 춘.추계 2회에 걸쳐 정비하여 수방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농지계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봄 마무리 봉황 황용지구 밭 경지정리사업은 사업비 6억 5,740만원을 투입하여서 44ha를 추진하게 되겠으며, \\'93년 5월 31일까지 완료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현재 토공정비 및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중에 있으며 진도는 20%로서 아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바 금년 영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또한 \\'93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공산 가송지구외 5개 지구를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투입 156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측량설계를 용역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93년 2월 20일까지 실시, 설계는 \\'93년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실시 설계 여부는 기본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전라남도와 협의하여서 확정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보수공사는 사업비 1억 3,850만원을 투입 가지제외 4개소를 보수하여 완전영농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사업으로서 대형관정을 1억 5,000만원을 투입 남평면 평산리외 4개소로서 개발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의해 대상지구를 확정하게 됩니다. 또한 소형관정 개발은 사업비 1,350만원을 투입 22공을 개발하여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로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인 다도 방산저수지를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통관설치와 제당성토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다시 신광저수지 보강 개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사업은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제당성토와 이설도로를 추진하게 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토목계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3년도 군도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에 확장 5.6km, 포장 6km를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내용은 1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본군의 군도 포장율은 72.8%에서 7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3년도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5,699만원을 투입하여서 5개노선에 확포장 6.3km를 시행할 계획이며 농업진흥공사의 기본조사가 완료됐으므로 2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공사는 4월중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본군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17.6%에서 1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지석교 가설공사는 총 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275m, 도로 370m를 개설할 계획이며 추진내용으로는 \\'92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93년도에 3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비 지급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후 소요액 10억원에 대하여는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94년까지는 완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소하천 정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340m를 정비할 계획으로 해서 \\'92년 12월 24일 계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로 해서 \\'93년 2월 28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성물 하수구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7,700만원을 투입하여서 암거 1개소 8.4m, 배수로 125m를 정비하여서 \\'92년 12월 9일 착공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75%입니다. 다음은 기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입하여서 공산 양계단지 진입로 포장과 사업비 1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군도 7호선인 봉황면 죽석리에서 금천몀 동악리까지 58,000m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하고 남평면 남평국교 앞에 횡단보도와 경보등 2개소를 사업비 900만원을 들여 설치하고, 왕곡 신포리에서 반남 청송간 700m와 반남면 장송에서 화정리간 200m, 동강 월송리에서 공산면 가송리간 450m에 대해서 1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상기사업을 2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추진계획입니다. 미포장 군도 26.9km, 농어촌도로 376.2km 총 403.1km에 대하여 도로 관리사업소 중기인 그레이더 및 군 보유장비를 연 1,030대를 동원, 도로보수를 실시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중 도로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이동열의원입니다. 폐도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관계로 폐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평 소재지 남평리, 교원리, 교촌리, 동사리, 대교리 5개리에 대해서 3,700만원을 들여서 용도폐지를 시켜서 매각을 해서 10억 수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남평면에 평당 지가를 평균 25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남평면에 25만원짜리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즉 말하자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시겠지만은 남평은 25만원 더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이 되지 않고 입찰을 해서 정당한 지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25만원이라 그러면은 생각할 수 없는 가격 같아요.

감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나도 그 가격은 상승을 할 것이다고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소재지 같은 곳은 한 400만원까지 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남평 같은 곳은 소재지권이라 하면 공산 같은 경우도 400만원이 있고 200만원 그 이상이 가고 있는데도 많은데 남평은 그래도 광주에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할 문제가 아니고 측량만 우선 120필지에 대해서 해가지고 나머지 감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지가가 오를 것으로 군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용도를 군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다시 역으로 살 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나 있는지.

지금현재 120필지에 대해서 판단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남평 면장집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가서 15평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우리가 발췌해서 한다는 것이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팔겠습니다.

무조건 점유를 하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분명히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그때 다시 추진계획을 군수님 결재를 얻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부지에다 집이 지어졌어요?

옛날 도로 구거부지입니다. 조그만 샛길.

그러면 현재 집이 지어 있더라도 수의계약이 안되고 될 수 있으면 공정한 가격을 받았으면 쓰겠어요.

예. 감정을 해서 하면은 값이 상승이 될 것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을 해가지고도 입찰을 해서 경쟁을 시켜서.

현재 생각을 할 때에는 집이 지어졌고 그런데 딴사람한테 분할 시켜서하면 불신의 씨앗이 되어 싸움만하지 이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외에 땅이라든가.

계획단계이니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추진한다기 보다도 이것은 참 신중히 생각을 해서 군에 이익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군직영 하천 골재채취 사업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은 모래채취량이 21만 7,000㎥죠. 자갈이 한 70,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쪽으로 다 반출이 됩니까? 운송과정이 다시 죽산것도 왕곡으로 운송이 되고 있죠? 사실 골재채취로 나주군 13개면중에 왕곡면이 피해가 제일 큽니다. 첫째 덤프트럭의 난폭운전으로 재정적인 피해나 인명피해가 제일 우려가 있고 기간을 보면 \\'92년 6월로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94년 2월 28일까지 이쪽으로 통행을 하게 돼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냐하면 \\'93년 6월까지는 작년도 분이 끝나는 것이고 금년에 시작할 것이 약 28만㎥입니다. 28만㎥는 금년 6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가지 않느냐 그렇게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왕곡 면민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난폭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1일 반출량이 약 몇㎥가 반출이 됩니까?

현재같으면 골재가 약 1,800㎥부터 2,000㎥까지 나갑니다. 많은 양이 나갑니다. 1,700㎥부터 2,000㎥ 내외로 나가고 기계가 한 대가 들어왔을 때는 약 750㎥.

그러면 약 1,800㎥이면은 백 몇 대가량 반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15톤 덤프가 몇㎥ 상차합니까?

11㎥에요.

11㎥이면 하루에 몇 대가량 운송이 됩니까?

약 160대부터 170대.

160대에서 170대가 반출이 돼죠? 경우에 따라 더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약 3,000㎥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하니 3,000㎥는 위에 표토까지 나가고 있어요.

이게 15톤 덤프만 다니는게 아니고 이십몇톤짜리 덤프가 다녀요. 그런데 도로 균열은 물론이거니와 반남면 청송리 나기환씨 공장에 다니는게 약 이십몇톤짜리 다니는데 무릎차도록 도로가 패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골재채취로 운송하는데 제일 문제가 돼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도로파손 아니면은 난폭운전으로 인명피해, 재정적인 피해가 있으니만큼 이것을 고려해서 장기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아까 더 물어보려다가 김의원님이 질문을 해서 못 물어 봤는데 국도, 지방도외에 군도 폐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도 폐도가 우리 군에는 얼마나 되며, 군도 폐도가 남평을 우선적으로 4,000평을 계획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국도외에 군도폐도도 많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군도 폐도에 사용료라든가 군도폐도를 이용하는 분이 없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어디를 지적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도 폐도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폐도를 사용을 하겠다든가.

점용료를 받고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한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서면으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8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가로변의 노상적치물 발생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불법, 무질서 추방,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내용이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상적치물 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기준입니까?

도로가에다 내놓고 장사를 한다든가 퇴비같은 것 놔두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제가요 산포비행장을 오늘 아침 새벽에 오면서 보니까 쓰레기 매립지에 거의 상응할 정도로 비가 온 뒤에 천막을 거둬가고 배박스 등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노안선로하고 금천에서 산포 비행장 선로를 가보시면 이래서 되는 것인가.

산포 비행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저도 산포 비행장은 공군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관상으로 봐서 노안선로라든가 이쪽 금천, 산포선로라든가 이 부분에 조금 우리 군 관내이니까 단속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노상적치물의 단속규제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분명히 단속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에 대해서 간단히 한말씀 묻겠습니다.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이 관내에 몇군데나 됩니까?

침수지역은 24개소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23개소중에서 3개소만 기 배수 펌프장 시설이 됐습니까?

예.

그런데 우수기를 대비해서 점검정비를 하신다고 해놨는데 나머지 펌프장 시설이 안된 곳은 우수기를 어떻게 대비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나의원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로 봐서는 힘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호들 같은 곳은 펌프장 시설을 해서 침수를 방지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군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기본조사가 끝났습니다. 기본조사가 끝나서 아마 내년에 착수할지 금년 가을에 착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 정비해서 나가야지 우리가 23개소에 대해서는 3개소는 현재 배수장이 있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나머지 개소수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군비로 해서는 힘들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산호들판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나주 관내에서도 상습적인 침수 농경지로서는 산호들판이 심하고 100mm정도만 와버려도 200ha이상 침수가 되어버립니다. 군에서 능력이 없다고해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전에는 몰랐습니다마는 의회가 구성되어서 제가 의원 아닙니까? 참 비만 오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안타까워서 이것을 묻습니다. 어느 답변서를 보니까 무슨 조사가 완료됐다고 저도 왔어요. 그 조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기본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조사입니까?

물이 찌나 안찌나 자기들이 볼 때 기본적인 조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는 용역을 해가지고 잘하면 내년에 책정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군비를 몇천만원이라도 들여가지고 할 것 같으면 좋은데 그것이 몇십억원이 들어가니까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말씀 그대로 우리 면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사가 끝났으니까 금년 아니면 내년에 착공을 해서.

측량설계를 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예. 그게 참 문제거리 입니다. 항시 농수산부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23개 침수지역에서 3개 지역만 배수덤핑시설이 돼 가지고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입니다. 강우량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피해지역이 24개라고 그랬는데 150m/m, 200m/m, 250m/m, 300m/m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준용하천하고 직할하천 이게 정비가 안되어서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침수가 됩니까?

아마 정비가 안된 곳도 잇고 합니다마는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데가 정비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 산포 같이 하천 안쪽에 나무가 많이 있다든가 혹은 퇴적물이 많이 쌓였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포에 작년 \\'92년도하고 \\'91년도부터서 지장물 철거를 해서 지장물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퇴적물 처리를 해야 할텐데 이것은 본예산에도 빠져있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기가 공사 사업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있어도 사업비가 없으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빠른시간내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볼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산포 같은데는 준용하천하고 직할하천인데 이것이 많은 돈도 아니고 그정도의 예산가지고 그것만 처리하면 상당히 유속이 빨라져 침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둘째 금천 도시계획 도로포장공사 및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셋째 금천 주차장 시설 확충 및 면 소재지권 가로등 관리 및 설치, 넷째 금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다섯째 국민융자금 고질체납자 임의경매, 여섯째 \\'93년도 개별 토지가격 적정조사, 일곱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주택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화에 따른 영향으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맑은물 공급이 절실히 요구됨에 다라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에 의거 본군 4개면 남평, 금천, 산포, 노안에 대하여 \\'91년도부터서 \\'93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92년 8월에 건설부 사업인가를 득하여 총 사업비 68억 1,800만원으로 배수기 3기, 배수관 85km, 관리사 3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1차사업으로 작년도에 1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기 1기, 관리사 1동, 관로 15km를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2차사업으로 20억 4,000만원으로 \\'92년도사업과 연계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부족한 32억 2,800만원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금천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 1호선을 기점으로 군도 7호선과 연결하는 원곡리와 촌곡리간 도시계획도로 860m를 폭 12m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 1,100만원중 \\'91년 도비보조 5억원, \\'92년도 지역 개발부담 기금 3억원으로 \\'92년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말까지 토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아울러 포장공사는 사업비가 확보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군은 13개면에 145개소의 취락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으며 \\'92년도까지 면급 도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면 소재지권 6개소를 수립 완료하였고 면 소재지로서 미수립된 2개소 노안소재지, 다도소재지를 사업비 3,300만원으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나머지 137개 지역도 여건이 갖추어지면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금천소재지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군민 소득향상으로 인하여 차량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여 심한 교통체증과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우선 면 숙원사업으로 제일 시급한 금천 삼거리에서 봉황으로가는 군도 7호선 입구 금천 국교 옆도로에 사업비 8,000만원의 투자로 길이 150m, 폭 3.5m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교통량해소는 물론 기존 하수구 확장으로 소재지권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권 가로등 관리 및 설치입니다. 기 면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407동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점검 정비하여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각면에서 설치 요구한 123동중 본 예산에 확보된 1,000만원을 들여 50동을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73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설치하여 소재지권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교통사고 위험방지 및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복지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의 절감과 공중보건 위생에 기여코자 주택개량 71동, 입식부엌. 욕실개량 431동, 불량 변소 개량 1,010동, 공가정비 6동 등 총 1,518동에 19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해서 내년도에는 도와 사전협의를 해서 많은 물량을 가져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다액 연체자에 대한 임의경배 융자금 징수 업무입니다. 현재 융자금 징수 대상 862건중 다액 연체자 318건에 7,956만 4,000원 이것은 연체액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상환능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증인 포함하여 임의경매 수속 절차에 의거 융자금연체 일소와 상환업무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융자금 징수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작년도에 징수목표액이 6억 5,000만원 이었습니다. 실적은 6억 1,000만원으로 해서 작년에 94%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개별 토지가격 적정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별로 다원화된 지가를 일원화 하여 정책의 일관성으로 과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토지공개념 확대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1단계로 표준지 선정조사를 \\'92년 10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건설부에 의뢰한 토지감정평가사와 관계기관 협조하에 군 전체토지의 0.7%인 2,005필지를 표준지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단계로는 개별 토지 특성 및 가격 산정을 22만 199필지를 대상으로 \\'93년 3월 13일까지 조사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5월 22일경 금년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고 10월말까지 개별지가 및 토지특성 전산입력에 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대상 적용범위는 국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특세 등이고 지방세는 종합토지세 관세자료 및 등록세 등이며 토지공개념 차원에 있어서는 택지소유초과 부담금 및 개발 부담금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가 얻은 이익금을 환수하여 이중 50%는 국고에, 50%는 군 자체 수입이 되는 것으로 개별 면적은 도시구역 500평이상, 비도시구역은 998평 이상이며, 본 군에는 지금까지 대상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택지초과 한도액 1가구당 택지 면적이 200평이상 소유한 가구로 부과 범위는 6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직할시가 되겠습니다만 200평을 초과한 면적에 개별지가기준의 주택 부속 토지는 4%가, 대지는 6%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과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국고로 귀속되는데 징수된 금액의 15%는 수수료로 군 수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에 본군이 대상자를 철저히 가려내어 재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군민의 택지 균등 소유로 주거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이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본군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2.9㎢에 청원경찰 7명이 7,313동의 건축물을 면별로 담당하여 현지지도 및 감시를 하고 있으며, 반상회보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와 청원경찰의 사전지도 및 단속강화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빨리빨리 손드세요.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관계가 우리관내에서 남평면하고 왕곡면이 지정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왕곡면은 내년에 그것이 기간이 도래하고 우리 남평면은 금년 3월에 기간이 도래하죠.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금년에 연장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끝낼랍니까?

앞으로 남평이 금년 3월, 왕곡이 내년입니다마는 앞으로 토지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구만요. 그러면 지역에 어떤 여론이랄까 수렴 같은 것 한번 해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여론수렴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해 볼랍니다.

기왕이염 한번 지역에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가지고 연기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봉연입니다. 금년도 민방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조직운영과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주민신고의 활성화, 병무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 운영입니다. \\'93년도 민방위대원은 총 446대에 8,020명으로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 전산화로 누수 없는 자원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일일결산제 등으로 전출입자 누락 방지와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설정 운영하여 자원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 인명구조대 운영은 남평면 지석강유원지에 하절기 자율 인명구조대를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인명사고 예방은 물론 행락질서 확립으로 유원지를 찾는 피서객에 대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제공하겠으며, 지역 민방위대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유공 민방위대원에 대한 표창과 교체된 민방위대장에게 민방위복을 지급하겠으며, 또한 우수대원을 선발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함으로써 민방위대원의 사기앙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는 20세부터 40세까지 민방위대원 3,909명에 대하여 상. 하반기로 구분 총 8시간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불참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1, 2차로 실시 이수토록하고 보충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민방위 기본법 제30조에 의거 고발 조치하고,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 훈련 4회와 재난대비 방제훈련 6회,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 2회를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에 대한 재난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신고만 총 1,056망에 대해 6월과 11월에 정기적 정비와 주민신고요원의 전출, 사망, 기타 사유 발생시는 수시로 정비하여 주민신고체제를 구축하겠으며, 관.경.군 합동으로 6월과 11월에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주민 신고 정신을 함양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비상벨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주민의 다수가 방범비상벨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되면 독가촌 및 상가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무 행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달라지는 병역제도는 현역병 및 특례보충역의 복무기간 단축과 특례보충역의 편입대상 확대입니다. \\'92년도 징병검사자중 3,4급 판정을 받은 대졸, 고졸, 고퇴 이하자 전원이 현역입영 대상에서 방위소집 대상으로 처분이 변경될 예정이며, 또한 독자사유 보충역 복무기간의 연장과, 징병검사 여비를 전국 우체국에서 수령토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 현황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광주지방 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실시한 결과 대상인원 2,312명중 97%인 2,242명이 수검하였으며, 미수검은 행불이 12명, 거주지 수검 36명, 미도착이 22명으로 본군 징병검사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행불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소재파악도 의뢰하는 등 계속 추적 색출하여 전원 징병검사에 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박물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배박물관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박물관 소장 이종신입니다. \\'93년도 배박물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배신제단 시설, 세 번째 전시실 3차사업, 네 번째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이용 편의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박물관 시설은 1,176평의 부지에 연건평 357평의 건물로서 용도별로는 전시실 134평, 세미나실 26평, 사무실 17평 등으로 \\'92년 4월 20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으로 현재 행정 7급 1명이 결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규모 2억 4,792만원으로 인건비가 60%인 1억 4,800만원, 관서운영비가 24%인 6,000만원, 기본경상비가 8%인 2,04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시물 현황은 총 218종에 413점으로 용역제작 104종 157점, 자체제작 24종 31점, 농기구 등 수집분이 90종 255점으로 전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배신제단 시설사업은 나주배의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군민의 날 행사시 봉행하는 배신제의 뜻을 널리 전파하고 봉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항구시설로 배신제단을 박물관 정면 뜰에 9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석, 배례소각 1식을 시설하고 배나무 신년생 신고, 영산, 행수, 추황배를 식재하고 정원수 350주를 식재 제단주변 조경을 금년 군민의 날 행사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마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시실 3차사업의 추진입니다. 나주배의 명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그동안 1, 2차사업으로 1억 6,000만원등의 예산을 투입 전시실 21개 코너 배의 역사 자료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집보관중인 농기구 61종 134점과 신규로 배의 저장시설 변천과정 등을 제작하여 전시하고 조형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의회에서 정수물품 책정을 해주신 항온항습기를 설치 전시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추경에 소요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박물관 전시실을 조화있게 연출 관람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93년도 1회추경에 소요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작년도 4월 20일 개관이후 1일 평균 40명씩 약 9,150명의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아 왔습니다. 그중에는 내국인이 8,952명 외국인이 198명이 찾아 왔습니다. 친절한 안내와 나주배의 홍보를 위하여 연중무휴 개관하여 나주배유통센타와 연계하여 관리토록 안내하고 25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박물관 안내 홍보 팜플렛을 제작 관람객에게 배포함은 물론 박물관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람객의 이용 편의를 제고키 위해 음료수대 설치 등으로 친절한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박물관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이동열의원입니다. 군수님 업무보고 하실 때 배박물관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1억이 들어있던데 여기 보고에는 안들어 있네요.

그 예산이 산업과 소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넣었습니다.

산업과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배신제단을 만들어서 배신제를 모실텐데 배신제 모시는 주관은 어디서 하실 것입니까?

배신제단 그 업무분담은 제단은 박물관에 항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물관 정면 화단에다 만들고요, 배신제 주관은 다음에 업무 분담이 다시 바꿔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배신제단까지는 군에서 만들어 주더라도 제사만은 원협에서 하겠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행사를 주관하는게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행사는 주관하고 지원만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관에서 제사를 문화행사를 한다기 보다도 연례행사로 원협에서 유통센타를 운영을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유도를 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배 홍보로 해서 소요사업비 250만원을 들여가지고 나주배 명성을 널리 알리는데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효과는 어디다 두고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나주배의 명성이라든가 박물관을 안내하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박물관 안내의 홍보입니까? 배 소비촉진의 홍보입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박물관의 안내가 첫째 목적이고요 부수적으로 배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나주배를 안내하는 것이죠? 나주배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박물관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홍보하는 것.

박물관을 안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주군 금천면에 가면 나주배유통센타와 박물관이 있다 그것을 홍보하는 수단입니까?

그렇죠. 박물관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전시실 같은 것은 전혀 외부에 소개가 안되거든요. 와서 보고간 사람들은 느끼지만은 밖으로는 소개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박물관을 우선적으로 안내 팜플렛에다 넣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나주배 명성에 대해서도 넣겠습니다.

나주배 명성은 부수적으로 넣는다고 하셨죠?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배 홍보에 대해서 군에서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베레린 처리해서 배상품을 저해시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변 직판장에서 썩은 배라든가 부패된 배를 팔아가지고 나주군 배를 먹칠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보비용으로 몇백만원씩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와야지 어떤 이율배반의 격이 아니겠느냐. 한쪽에서는 돈쓰고 한쪽에서는 먹칠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배박물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박물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보고순서인 보건소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사업, 가족 보건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순회 검진입니다. 농민의 건강을 돕는 능동적 의료봉사 자세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정기순회 검진을 실시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토록 하여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환자는 진료반이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진료토록 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2,506명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가정방문 진료토록 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무료투약 및 타의료기관으로 안내하여 조기치료토록 함으로써 가난에서 오는 자격지심과 소외감 해소로 나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들에게 보다 더 수준높은 의료시혜를 제공함으로써 불우한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초음파치료기외 8종의 최신 물리치료기를 설치 관내 65세이상의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65세 미만은 75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헬스트론 치료와 연계 운영 봉사코저 합니다. 치료시간은 1인 1일 30분에서 40분으로 주로 신경통, 류마치스, 관절염, 근육통, 디스크외 교통사고 후유증 등을 치료, 노인들의 고통을 덜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보건 향상입니다. 사회 저변층에 진료혜택을 확대시키고 벽지주민의 순회진료를 실시 군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60세이상 노인들에게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의료보호환자 및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도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겠으며 의료취약마을 및 집단수용시설 지역과 각 면에 노인당도 순회진료를 병행 실시 의료시혜를 더욱 확대시켜 군민건강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일선 의료기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하고 의료진의 봉사자세 확립으로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강확립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 방문 지도하고 전화확인을 하여 지각이나 무단이석, 결근등을 확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및 진료보조원과 지소장에 대하여 근무기강 확립과 봉사적 진료원상 정립의 위해 이들에 대한 정신교육도 방문지도시 수시 실시하여 친절봉사자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원 육성입니다. 의료취약마을에 상주하는 보건진료원과 주민과의 교량역할 및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건강원에게 연 1회의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저 추진계획으로는 농한기를 이용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건강원 149명에게 마을건강원의 임무 및 역할, 응급처치요령 등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으로는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피임실천율 제고를 위하여 영구 불임시술 37건과 자궁암검진 648건 등에 총사업비 620만 2,000원을 투입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별로 순회검진을 통한 안전분만 지도와 산모 및 영유아성장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임산부, 영유아 검진 118건과 선천성대사 이상검진 78건, 기본예방접종 등 양질의 사업을 펼쳐 건강한 자녀육성 지도에 최선을 다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강화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건강관리 요령 등 기초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군민보건의식 고취와 건강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보건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본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선 대상, 시기, 인원 등 별도 계획 수립하여 보건교재 발간 및 전단을 제작 활용, 개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보건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홍보 및 교육을 강화시켜 신환자 발생을 억제시키고 기존환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관내 전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B.C.G 접종을 2,18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노인 건강진단과 병행하여 X선 순회검진 4,800명과 홍보 및 교육 5,000명, 신환자 발견 281명, 환자 간기능 검사 500명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강화로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전파방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질병방생 양상의 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과 성인병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와 의료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 실시하고 있는 산포면 화지리와 송림리, 각 면당 1개마을씩 선정 693가구 1,329명에게 방문진료를 실사하려던 바 고혈압, 당뇨환자와 지체 부자유자 84명이 발견되어 등록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환자에 있어서는 계속 관리 할랍니다. 금년에도 불임시술가정 및 생활보호대상자가구 649가구를 선정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환자와 개인 및 가족건강상담교육을 병행실시, 환자 조기발견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대책입니다. 급성전염병 대책으로는 전 대상자의 예방접종을 실시 취약계측의 면역을 부여하며,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본뇌염외 5종의 예방접종을 47,910명에게 실시하겠으며 수인성 질환의 예방대책으로 식수관리자 및 식품접객업자, 어패류판매자 등의 가검물 1,420명분을 수집 보균검사를 실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3월 15일과 4월 1일을 조기 방역소독일로 정하고 각면 일제히 실시토록 하겠으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매일 각면을 순회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역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발적인 방역활동 의식제고로 적기 방역을 실시 전염병 발생원을 제거하기 위해 관내 570개의 자연부락과 13개면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방역소독기 지원대금으로는 금년에도 24대를 구입 오. 벽지 마을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방역 소독약품과 유류는 각면에 충분한 양을 배정 활용토록 하고 각 마을에 대한 자율방역약품을 30대이상 배정 적극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토록하여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해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입니다. 주민홍보계몽으로 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철저한 환자 관리 및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고 등록환자 374명에 대한 지속적인 순회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겠으며, 나양노 생계비 지급대상자 140명에게 국. 도비 9,713만원을 지원하여 생계에 일익을 주겠으며, 성병 관리사업으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 감염자 발견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생충사업으로는 4,600건의 가검물을 수집 검사결과 양성자에 대하여는 전원 무료 투약토록 하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질환 예방대책입니다. 신종질환 사업으로는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검진과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농업종사자 6,48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예방약을 투약하여 렙토스피라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에이즈감염 취약계층의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게 검진을 실시하여 유증상자 발견 즉시 정밀검사 의뢰와 동시에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며, B형간염 예방 접종으로는 5,00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 예방전파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군민모두가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데 온갖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일선진료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일선 보건진료 의사라고 해요? 진료의라고 해요?

공중보건의사 입니다만 소장이라고 불러 줍니다.

그분들의 근무실태를 어느땐가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잘되어 나갑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면 조금 늦게 출근하는 예가 있고 또 일찍 나간 예가 있습니다마는 항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칙상 근무지에 일단 배치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근무지를 옮겨서 상근하게 되어 있군요. 규정이.

예.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습적으로 지각 조퇴를 해버리니 이런일이 많으면 농촌에서는 아시다시피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데 와서 진료소 문앞에 가서 모두 늘어서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때에 내가 어느땐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징계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합니다.

아니 그것이 1차, 2차, 3차, 4차해도 안되면 현역으로 복귀 입대시켜 버리는 이런 조치까지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 관내에서 몇군데나 징계를 하였습니까?

현역은 안됩니다. 그런데 지각은 3번까지 경고하게 되면 보사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병무청까지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1차 적발된 경우에는 서면경고하고, 2차에는 결근율의 5배수를 근무시켜 버리고, 3차에는 면허정지가 되고 네 번째 적발될때는 특례보충역을 해제해 버려가지고 현역병으로 입대시켜 버리는 이렇게 엄해갖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혹시라도 상은 못주더라도 벌주라는 소리는 아닌데 부자집 자식들이에요 머리 좋고 그러니 시골 오지에 와서 땀냄새 나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좋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본래 이들의 정신을 개조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물론 잘하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몇군데나 하셨습니까? 몇 명.

2차경고는 맞았습니다. 저희관내에 1차가 작년에 5군데가 돼 있을 것입니다. 2차는 한 세군데가 돼 있어요. 공산하고 산포가 연장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 박탈이 돼 있고요. 인턴시험을 보는데 박탈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만해서.

박탈이 되었어요? 단속좀 해야 되겠어요. 고생하십니다마는 어쩌겠습니까? 소장님이 야무지게 해주세요. 면장들 말도 안들어요 이사람들이.

전번에 제가 불시에 나가가지고 몇군데를 가보니까 한군데가 동강이 그랬습니다. 동강에서 치과의사가 늦게 나와가지고 환자들은 서너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줬습니다마는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지를 옮겨가지고 상근을 하게 되는데 이사람들이 광주서 차타고 오면 벌써 11시가 될 때도 있어요.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는 30분 이내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해도 어느정도 라야 이해가 될 것이요. 아픈 환자들은 그렇게 안되죠.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6개과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