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철 의원 발언

예, 석철위원님.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77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총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인 9억 7,429만1,000원이 증액된 529억 6,246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된 이유는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상 및 종합사회복지관 LED교체 신규사업과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내역은 국·시비가 92.5%, 구비가 7.5%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상단의 주민생활 지원 1,530만5,000원은 복지관련 서식 유인비 및 생활보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378만5,000원과 업무추진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사회복지 업무보조 6,480만원은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를 계상하였으며, 제일 하단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민간위탁금 19억 7,7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중간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로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에 따른 보조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시설근무자 감소추세에 따라 4,630만8,000원을 감액한 8,75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지원기준 인상에 따라 8,240만5,000원이 증액된 29억 1,7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상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지산복지관 목욕탕 개·보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종합사회복지관 LED교체비는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와 보훈의 달 행사용품 구입에 대한 사무관리비 1,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비 1,800만원은 독립유공자들의 3.1절 및 광복절 등의 국가행사 지원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상단의 보훈단체 운영비 5,700만원과 사업비 5,900만원은 기획조정실에서 통합 편성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을 내년도부터 개별 부서에서 편성함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노후된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만원은 나야대령비 주변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1억 8,700만원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3,700만원은 시비 보조내시 증액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1,000만원은 신청자 감소가 예상되어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상단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 유인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5,259만6,000원은 기초수급자 등에게 지원하는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과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등으로 금년도보다 3,043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327억 9,077만7,000원과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5억원은 생계급여 지급기준 인상에 따라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상단의 취약계층의 기본생활보장 1억 4,657만1,000원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1억 4,130만원, 해산장제급여 2억 5,060만4,000원, 정부양곡할인지원 9억 4,545만7,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억 1,149만9,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상단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시비 1,700만원과 구비 7,776만원은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 등에게 지급하는 건강보험료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급식지원 사업 22억 7,508만원은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상단의 아동복지 및 시설지원 사업 3,886만7,000원은 모범어린이 표창수여, 시설아동 입학지원, 시설종사자 연수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3억 1,340만7,000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하단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애활원 온수관 배관교체 공사비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상단의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비로 3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 6,000만원은 CCTV 신규설치 감소에 따라 2억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운영비 지원기준 인상에 따라 3,365만2,000원이 증액된 10억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 4,192만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중간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억 6,018만9,000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 사업 4,901만3,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의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금은 보조내시에 따라 시·구 매칭사업으로 3,900만원, 구비 추가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을 위한 입양아동 입양비용 지원비 1억 2,545만5,000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2,275만1,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4,002만6,000원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비 4,066만5,000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6,199만4,000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상단의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비 120만7,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부터 289쪽 하단까지 전액 국비지원인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과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비보조금 3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90쪽입니다. 상단의 드림스타트사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구 전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을 위하여 구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인건비는 우리 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 5,885만2,000원과 복지국장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427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하단부터 291쪽까지 기본경비 1억 5,379만2,000원은 우리 과 일반수용비, 급식비, 여비와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9쪽부터 705쪽까지입니다. 예산서 699쪽입니다. 세입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9만5,000원, 국고보조금 5억 1,544만4,000원, 시비보조금 1억 2,886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9,700만원 감액한 6억 4,500만원으로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일반운영비 986만5,000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상단의 국내여비 264만원은 사례관리사의 활동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의료 및 구료비는 본인 환급금 1,3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상한제 3,100만원은 법정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고, 기타요양비 2,400만원은 호흡기질환으로 산소처방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요양비를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유지비 2억 2,000만원은 1인당 매월 6,000원 지원가능 금액 중 미사용액을 현금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억 4,000만원은 전동휠체어 등 78종에 대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애인 보장구 교체 및 지원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억 38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제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2015년도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278억 4,044만원이 증액된 1,783억 4,735만8,000원으로 국·시비 93.4%, 구비 6.6%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225억 2,599만2,000원 증액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지원 예산이 23억 409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노인교실 운영지원은 일반수용비, 시책추진비 및 사회복지생활시설 명절 위문금과 노인교실 운영비로 구비 2,63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연금 지원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688억 84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구 재정사정이 어려워 구비부담분인 50%, 43억 9,203만2,000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쪽 경로목욕수당 지원 3억 8,880만원,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 1억 80만원, 노인 건강진단비 227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은 인건비, 위탁운영비 등으로 46억 8,9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6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 4,320만원,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촌시니어일자리 교육센터 운영은 노인일자리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 교육, 여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988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지원으로 2,400만원,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교육비 102만원, 시설생계급여 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9쪽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와 양로시설 운영비, 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종사자 수당으로 9억 5,13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13억 2,656만원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와 치매노인 종합지원시설 운영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은 개인별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주는 맞춤형 사업으로 국비보조 인건비 5,743만2,000원과 운영비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상시 잠금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출입문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3,662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운영비 지원 2억 1,130만9,000원, 운영비 시비특별지원 4,185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시비 보조금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에 구비 5억 9,422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은 운동기구 등 수리비 200만원, 공설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752만7,000원, 공설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1억 1,4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은 노인지회 운영비 지원 4,100만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 2,349만6,000원, 경로체육행사 운영비 2,81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국·시비 내시에 따라 종합서비스 7억 9,903만2,000원, 단기가사서비스 2,333만6,000원, 기본서비스 4억 9,907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시비 3,000만원,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 사업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독거노인댁 내에 센서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에 2,158만8,000원, 시스템 구축에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2개소에 1억 8,91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은 3,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은 장애인극복상 표창, 무장애거리 경사로판 설치 및 행복텃밭 종자구입비로 4,059만6,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카드 우편배송료 사업 1,480만6,000원,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사업 4,2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가 및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기초) 지원 8억 4,792만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원 7억 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수당 시특별 지원 5억 5,080만원과 장애인연금 지원 63억 4,963만7,000원,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119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 8,815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1억 7,658만원,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인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5억 6,273만4,000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으로 1억 823만원, 시각장애인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 2억 8,7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으로 3,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2억 8,489만4,000원,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운영비로 5억 8,3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입니다. 6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736만원, 5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5,989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억 3,603만4,000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지원 2억 6,966만7,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1억 5,706만4,000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위탁운영비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발달장애지원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5,00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 3,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인제요양원 외 2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3,967만8,000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092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지원은 신체·시각 등 3개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및 재활증진대회 운영비 등으로 구비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센터의 시설물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2만1,000원, 운영비 1억 3,800만원, 기능 및 장비보강으로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비 1,531만5,000원은 욕창 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과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구입비용이며,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인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9억 7,200만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부모심리상담 지원 사업으로 1,728만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청사민원실 내에 카페 설치와 관련하여 구비부담 20%인 1,000만원을 비품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3억 8,809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특별지원 사업 5억 8,630만원과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사업으로 7,028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활센터 자립성장 프로그램 운영비로 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및 가족권익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313쪽 여성정책 추진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소리함 등 운영비와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여성클럽 임차료 1,560만원,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비 3억 7,876만6,000원,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로즈서포터즈단 운영비로 217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복지 지원은 일반수용비 79만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세미나, 여성단체 사회참여지원 사업, 여성 주간기념행사에 1,900만원, 하계수련비,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목련모자원과 대구혜림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시비 7억 9,2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황금동에 있는 가톨릭푸름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미혼모자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보강으로 3억 6,639만원을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시설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으로 자립정착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 사업으로 피복비 6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자녀양육비 등 지원, 세대주 검진비, 가계지원비로 6억 6,73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1억 5,000만원, 자녀부교재비로 3,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7쪽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73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8억 7,163만원,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사업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운영비, 특수시책개발지원사업비 및 종사자수당 등으로 2억 3,560만2,000원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2,945만6,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비 1,61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쪽까지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지원은 운영비, 종사자수당, 여성폭력 예방활동 지원 등으로 1억 2,092만6,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620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425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억 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비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 사업비로 1억 5,355만3,000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5억 30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로 3,64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는 회의, 캠페인 등의 비용으로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420만원과 지역안전프로그램 3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322쪽 상단 보육업무 지원 사업은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등 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373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활동수당 및 컨설팅비로 1,3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만 0세에서 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계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로 252억 8,13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재정사정이 어려워 구비부담분의 50%인 9억 8,498만7,000원은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90억 2,06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비는 민간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와의 보육료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고,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차상위 이하 가구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0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만 5세 이하의 가정양육 아동에 대해 소득 수준 무관, 전 계층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2억 26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아동 간식비 2억 5,92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평가인증에 통과한 신규시설에 지원하는 환경개선비용으로 2,000만원, 보육교직원 연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500만원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는 교재교구비 8,464만4,000원, 장애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717만3,000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7억 2,68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로 3억 1,5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재인증 통과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9,5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비로 4,260만원 편성하였고,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장기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에 구비 1억 1,4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육돌봄서비스 96억 8,800만1,000원과 시간제 보육 지원비로 9,444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비에 28억 7,022만원 편성하였고,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시비 특별사업으로 처우개선비 7억 5,600만원, 국·공립·법인시설 보육교사 수당 2억 5,080만원,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5,016만원, 치료사 특별수당 2,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인력운영비 8,849만3,000원,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로 5,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9쪽까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1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 이자수입으로 2007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5억 8,515만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16쪽 기금 수입계획은 2015년 예치 이자수입 1,193만7,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9,708만8,000원이며, 17쪽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물품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 물품 지원에 사용하고, 5억 8,708만8,000원의 기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3% 감소된 7억 7,881만9,000원을 감액하여 60억 5,71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기초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의 노동부고용안전센터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 참여로 인한 자활참여근로자가 감소되어 국·시비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88.6%, 구비 11.4%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중간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다양한 재능기부자 및 민간복지 자원개발 강화를 위하여 200만원을 증액하여 2,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주 실직, 질병, 주거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에 따라 5억 6,756만7,000원을 증액한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은 재난·재해 및 질병 등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자 중 긴급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곤란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84만원이 증액된 2,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회의참석수당은 상근간사 채용으로 인한 협의체회의 활성화 예상에 따라 36만원을 증액하여 1,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위원교육 및 세미나참석 보상비는 금년도와 같이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자원연계지원 실무분과 회의참석 활성화 방안으로 회의참석 실비보상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위기가정 통합서비스를 지원·관리하는 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로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494만8,000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관련 예산은 사무관리, 업무운영비, 회의수당, 사례관리사 교육여비, 대상가구 지원 사업으로 19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운영비는 금년도와 1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은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91만4,000원 증액된 4,12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00만원을 증가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분의 자활장려금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자활근로 임금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4,625만1,000원 감액한 7,9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상단의 자활사업추진여비 200만원과 자활사업재료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자활근로사업비는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의 인건비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참여자는 노동부고용안전센터 우선 의뢰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 감소로 인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10억 1,863만2,000원 감액한 2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2억원을 감액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요양보호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나 간병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와 같이 2억 2,8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월 10만원 이내의 수급자 저축액과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한 후 목돈 마련하여 3년 이내에 탈수급 시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3년 만기 해지 대상자가 계속 발생으로 인해 대상자 감소로 7,923만7,000원을 감액한 5억 2,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로서 3,072만원을 감액한 2억 4,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금년과 같이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희망복지지원단 직원 초과근무수당으로 4,47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와 부서운영비 운영업무추진비로 4,0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3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사업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자활·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 및 기타수입은 6,240만원과 융자금 1억원 회수, 기증액된 예치금 22억 7,789만8,000원 등 총 세입예산 24억 4,02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으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으로 1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기금잔액 22억 4,429만8,00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희망복지지원단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 세입예산규모,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 내역 및 세입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대비 7.73% 증액된 4,181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06억원 98.17%, 특별회계 75억 2,000만원 1.83%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 예산이 12.53% 증액된 3,021억 5,100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1% 감액된 6억 4,500만원, 기금 예산안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기금 1.5% 감액된 22억 4,400만원, 노인복지기금 0.3% 증액된 5억 8,700만원, 식품진흥기금 8.5% 증액된 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중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중단에서 10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9% 증액된 529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존재원인 국·시비가 92.5%, 구비 7.5%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대비 구비부담률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산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개·보수 6,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LED 교체사업 1억 6,000만원, 기초생활 기본권 생활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지원금으로 1억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1억 1,600만원은 전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략기획실에서 총괄 편성되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지침 변경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하여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의료보장구 신청자 감소로 전년도 대비 9,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지원,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국가유공자 지원, 아동복지 지원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 13쪽 중단에서 14쪽 중단까지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8.5% 증액된 1,783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국·시비 등 93.4%, 구비 6.6%로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비 9,300만원, 우리 구 자체사업인 만촌시니어일자리센터 운영비 8,900만원, 장애인 카페 운영비 1,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사회복지확대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로 기초연금 43억 9,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9억 8,500만원, 총 53억 7,700만원은 재원 미확보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복지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 지원 등으로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급격한 복지분야 구비부담률의 증가추세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반영된 복지예산 구비부담분 53억원은 예산절감 및 체납세 활동 강화 등으로 조속히 재원을 마련 후 다른 사업예산보다 우선하여 세출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중단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1.4% 감액된 60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국·시비 등 88.7%, 구비는 1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으로는 통합서비스제공 체계 구축 및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은 작년대비 크게 변동은 없으나 자활사업 지침 변경에 따른 지역자활참여자 감소로 자활사업 예산 10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등 지역복지 통합서비스 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위원님.

예.

예.

이 부분은 시에서 교육... 그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게 사업은 2013년도부터 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일단 교육비 신청을 학교에 바로 해서 애들이 수업료 감면을 받고 했는데 아이들 자긍심도 문제도 있고 사춘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할 때는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도 한 1억 400만원 정도 됐고 접수 건수도 1만7,0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작년도 탈락자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신입생에 한해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탈락자하고 신입생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 교육 전입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전입금으로요...

조사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이분들에 대한 재산하고 가구 내 재산하고 소득조사를 하는데 이게 상반기에 한 2, 3월에 일이 많이, 손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 한 동에 한 명 정도 보조인력을 줘서 보조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예, 조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현재 3,700명 정도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900명쯤 되고요. 차상위계층이 한 1,150명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이렇게 동장이나 신청 들어온 사람이 한 600명 정도...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필요로 해서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조내시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필요에 따라서 집행은 융통성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입학금 이 돈을 받아서 일단 입학금에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한번 확인을 해서...

예.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구비확보를 추가분 16명하고 시비도 16명해 달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보조내시를 내릴 때 한 3명이 적게 내려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봐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더 요구를 하자고 안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예.

그... with수성아카데미 사업이 지금까지 6,500만원 했는데 그 사업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된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금액은 똑같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예산 9,500만원 갖고 했는데 올해는 일단 소외계층이 되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성과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들 여하튼 70% 해서 지금 예산 편성, 예산 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70% 안 되고 30%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회 시 협의·조정에 의해서 희망복지지원단과 복지과 순서를 바꾸어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박원식위원님.

지역자활센터 범물동 보성아파트 지하상가입니다.

그... 3년마다 지역자활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면 그간의 우리 지역자활 센터는 평가를 했을 때 확대용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표준형으로 바꿔 말해서 올해는 표준형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한 등급 내려간, 그래서 직원 한 명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건비가 빠져서 감액된 겁니다.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다른 쪽을 통해서 항의도 좀 드리고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지역자활센터와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자활사업은 자활사업인데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과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은 차이가...

예?

예, 예.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에, 가구에 뭐 기초적인 청소라든지 도배, 장판, 형광등 개체, 간단한 식수대 개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2,500만원 여기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50세대 아마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물건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인력이 가서 이렇게 개선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문틀을 좀 바꿔 준다든지 형광등 청소를 해 준다든지 세탁을 해 준다든지.

큰 이불 세탁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가 한 350세대 했으니까 내년에도 뭐 350∼400세대 정도...

7만원 정도... 적게는 3만원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많게는 10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강석훈위원님.

예.

시노인복지관 하고 수성시니어클럽 2개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범물실버복지센터 저희들 신규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범물실버복지센터에서 4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예산 2억3,60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 이 부분은 2007년부터 계속 분권 시 구비로 해서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이렇게 해서 매년 2억3,000만원 정도는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시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시비로 해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올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한 시설입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재정적인 특별한 혜택은 전년도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예.

아, 그것은 10월 말에 무상계획을 해서 그 임대 기간을 11월 1일부터 3년 무상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 심의는... 그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예, 이 내용은... 그 심의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예.

추계라 하시면 어느 부분에 추계를 말씀...

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여성클럽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자가 시니어클럽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이 20개 사업에 1,000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클럽에는 저희들 새일센터와 같이 해서 5명, 7명, 12명이 근무하면서 여성친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여성일자리 사업들도 하면서 이제 교육,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합쳐서 만약에 만촌1동 후적지에 오면 두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물실버라고요?

범물실버복지센터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올해 정말 저희들 해야 될 사업, 여기 안에 있는 것도 이번에 정말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검토하기에는 정말 구 재정 사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3,000만원인데 저희들 5개 복지관에 동일하게 6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연간 이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범물에는 목, 금 350명 지산 목, 금 300명 청곡 월요일∼금요일까지 50명 황금에는 수, 금 100명 홀트에는 월요일∼금요일 25명 이렇게 대상인원과 횟수를 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저희들 600만원 각각 준 것 외에 후원이 들어온다든가 법인에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식 횟수와 인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원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 자료 드리고... 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조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하고 지역안전프로그램 말씀하시지요?

이 안전... 아동안전지도 제작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 성격에 대해서 잠깐만...

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는데 왜... 민간이전...

왜 민간이전 돼 있지? 위원님, 이 안전지도 제작은 저희들 과에서 직접 그 초등학교 아동들하고 제작을 하는데 민간이전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프로그램 이 부분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난번까지 없었고 이 부분도 저희들 안전프로그램을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내시만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것도 향후에 계획을 잡아서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여성, 아동 지역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내시만 내려온 내용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성인지예산도 6개 사업으로 해서 가장 많이 배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현재 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복지과 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4,100억원 중에서 1,700억원 정도가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43%나 지금 두 어깨에 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00쪽에 보면 경로당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301쪽에도 경로당 운영비지원해서 5억 9,4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경로당 지원내역 게시판하고 경로당 헌장 제정해서 하는 이런 예산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별 예산을 본 위원이 못 찾아서 여쭤봅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노인지회하고 그런 예산을 다 지금 협의해 놨습니다.

노인지회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액자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지회하고 협의하기를 저희들 운영비 매월 16만원 주는 것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 액자 정도는 1, 2만원 정도 하면 되니까...

거기서, 그것은 또 생각이... 거기서 까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5억 9,300만원이라고 301쪽에 있잖습니까?

예, 그 안에 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그 개별 경로당에 가는 비용에서 한다기보다는 다른 데서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단돈 1, 2만원이라도.

그...

240개 같으면 240만원인데, 월.

그게 여러 번이면 몰라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1, 2만원 정도 매월 16만원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위원님...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닌데, 그렇게 되면, 누가 하라고 했냐고 해서 만원 적게 나왔다고 본 위원 욕하지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하면 2만원인데...

별도 편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쓸데없는 것 하라고 해서 돈 2만원 깎였다고 하면서 어머니들이 달려오지 싶습니다.

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돌아서서 아니라니까요.

매월 16만원... 그리고 경로...

개인적으로 저희 모친도 뭐 1, 2만원가지고 엄청 그래요. 동네 어머니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그렇습니다마는 경로당의 재정상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 그것은 생각을 새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예.

가능하면 경로당 직접경비 나가는 것을 건드리지 말고 어디 노인지회에 나가는 간접비에서 당겨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거기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본 출발선상이 조금 생각이 다르십니다, 본 위원하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자꾸 다른 말로 생각이 들어서... 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사회를 맡은 김에 복지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지금 청곡복지관도 남

예...

왜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 하시는데 바로 즉시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그렇게 인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가서 할까요? 본 위원 잘해요, 일. 3년 후에 뭐... 실업자 될지도 모르는데.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질의 다 했습니다. 박원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