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규순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정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은 지도소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조례개정 2건과 일반안건 2건을 상정 처리한후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군정업무세부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성실한 보고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보고는 소장으로부터 지도소업무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들은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도소장 나오셔서 지도소 업무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박준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준철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의장님과 조기열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고 금년도 농촌지도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계획 보고에 앞서 저는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의 기본방향과 10대 소득증대 역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농, 사업농, 수출농 등 3농의 기술 뒷받침으로 희망에 찬 농촌과 발전하는 기술농업을 농촌지도사업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국제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새기술보급을 위한 기술지원 체계확립, 기술정보 전산화와 전문농업인 육성, 농산물 안정성 향상과 농업환경보존, 농촌환경 개선과 생활과학 기술보급 등을 시책방향으로 설정하여 농업 기술 조기혁신으로 국제 경쟁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중 수입개방 대응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0대 소득증대 역점사업을 설정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첫째 전품목 1등미 생산입니다 수도식부 면적의 60%인 8,929ha의 면적에 어린모 기계모내기로 생력화를 기하고 1,300만원의 종자은행 기금을 활용하여 이형주와 잡수가 없는 품질좋은 1등미 생산에 주력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시설채소 면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13ha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을 27%가 증가한 650ha까지 확대 재배토록하고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시범, 기존하우스 환경개선, 채소관수 자동화시범포를 설치하여 인근 농가가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셋째, 배 Y자형 밀식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포괄사업비로 8ha의 배 Y자형 밀식시범 단지를 유량품종으로 신규 조성하여 수형개선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조기증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논이용 소득작목 개발입니다. 135ha의 논에 미맥위주 농사에서 탈피 소득작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관.배수가 용이한 논에는 시설원예와 노지채소를, 지하수가 부족한 논은 과수 등 영년생 작목으로 전환토록하고 신규개발 작목으로 부추단지 1ha를 시험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입니다. 작년도에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5,000kg을 농가에 분양한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조직배양 인공 씨감자 10,000개를 생산 무병종서 8,000kg을 증식 농가에 분양하여 점진적으로 자급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고품질 과실 생산입니다. 배 주산지역내 1.5ha의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생력화로 안전생산과 단경기 출하로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복합경영 실습포 운영입니다. 3,250평의 실습포에 900평의 망실하우스에는 시감자 증식을 하고 100평의 페트온실에는 수경재배와 토경재배로 신규작목 시험재배를 시도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배 34.6ha, 오이 4ha의 수출단지를 조성하는데 재배관리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배 200톤, 오이 470톤을 차질없이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홉째, 수입개방대응 우량과원 조성입니다. 행정에서 신규조성할 130ha의 배,단감 과원과 지도소에서 배 Y자형 밀식재배 시범단지 8ha를 조성하는데 품종선택, 수분수혼식, 식재방법 등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 경쟁력 제고 기술보급 입니다.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사육농가에 대한 시설자동화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 기술지도에 철자를 기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10대 역점시책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50여 농촌지도공무원 일동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생동감 있는 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포괄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고 세부보고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지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의원 입니다. 지도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특별히 오지마을 영세농을 위주로해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농기계가 모두 중기에요. 경운기 그런 따위는 일을 못하고 트랙터니 무엇이니해서 중기의 부품이나 수리공구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두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태서
송태서지도과장
작년도 결산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오지마을 중심으로 107일간을 저희들이 농기계 교관, 농기계 수리기사, 보조원 이렇게해서 4명이 1조가 되어가지고 107일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오지라 하면은 교통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면 소재지에는 수리소가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오지마을은 농기계가 고장이 났다 하면 운송할 수가 없고 또 차를 이용하면은 하루종일품을 들여야되고 하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는 오지마을이라하면 그래도 영세농이 많습니다. 또 부유층이라해서 오지마을 순회할 때 가지고 나오는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지마을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될 수 있으면 면 소재지는 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일반 농기계 수리소가 있어 저희들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부품이나 농기계 수리공구는 소형농기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는 김태근의원님께서 대형농기계가 앞으로 점차 확대가 되니 대형농기계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대형농기계 수리를 하기 위해서 공구 부품대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형농기계는 부품대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형농기계 위주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대형농기계 수리를 하도록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부품대하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수리기사가 채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고 예산상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대형농기계 수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래서 지금 몇 말씀을 물어봤는데요. 물론 동료의원들도 아마 그점을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때에 예산이 그렇게 된 모양인데 지금 각 면을 보면 지금은 경운기 가지고 일을 안해요. 남의 일을 해주더라도 대형기계 갖고 대형이라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랙타 위주로해서 들판에 가면 논을 갈고 경운기로 가는 곳은 산간벽촌 같으면 몰라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동료의원들도 아마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이 곧 있을 것으로 여기고 되도록 이면 나주군의 농촌지도소가 좀 활력있게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소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추경에서라도 반영하겠끔하고 영세농이다 이런 말은 지금은 영세농은 따로 없어요 영세농은 소형 경운기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서
송태서지도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부언을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형농기계 수리를 하게 되면 대형농기계 부품하고 수리기사 1명이 있어야 하고 농기계 수리차가 또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만약에 추경에 여러의원님께서 해주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형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반인 예산을 주셔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형농기계까지 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 입니다. 지금 박규순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농기계가 현대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이고 경운기는 지금 뒤로 밀리는 것이 기정사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지영세농민 중심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나주군은 모든 혜택은 균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지가 됐든 면 소재지가 됐든 가장 필요하게 써야 되는 농기구에 한해서 빠른시일내에 수리가 필요하다면은 그지역에 가서 해줘야지 소재지에 개인 수리업소가 있으니까 하등 거기는 제외해두고 오지부터 해줘야 된다 수지타산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농지면적이 동강이라든가 아니면 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봉황이라든가 이런 큰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여건이 양적으로 계산을 해봐야지 우선 영세농이나 오지쪽으로만 찾아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잘 못됐지 않느냐, 앞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농기구 대형화 수리하는 쪽으로 또 나주군 전 일원에 한해서 혜택을 줘야된다고 본의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혹 안이 있으시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서
송태서지도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 나주군이 570개 부락입니다. 570부락인데 1년에 농번기에 한해서 모두 농기계를 수리하기 때문에 많이 해 보았자 110일 밖에 못합니다. 그런다면 1개 부락씩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한다면 6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개부락씩만 들어가서 농기계 수리를 한다면 5개반이 편성이 돼야 합니다. 1개반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 A란 부락들어갔으면 금년엔 A란 부락 안들어 갑니다. B란 부락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부락을 1년에 한번씩만 한다 하더라도 5개조가 있어야 충분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개부락을 간다해서 그다음에 또 가는 것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태서
송태서지도과장
해소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예산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신문에 고흥군 지도소에소 \\"농촌지도소에 농기계를 설치해가지고 확대를 해서 인원을 보충해야 농기계 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런 신문보도가 나온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농기계수리에 세명가지고 전 부락을 커버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수반되는 것은 예산 뒷받침 입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지도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과 소관업무 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열의원입니다. 활기찬 농촌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건전한 농가 생활경영, 두 번째에 농촌 청소년 성혼 돕기 해가지고 5쌍이 되어있는데, 지금 군 복지과에서도 성혼 상담을 하고 성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도 이렇게 5쌍이라는 것이 거년도에 구상을 한것입니까? 계획이 5쌍입니까?
경응
박경응사회개발과장
금년도 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경응
박경응사회개발과장
특별한 예산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을 위한 연찬 여비 보상정도는 조금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그러면 지도소와 가정복지과에서 성혼을 상담하는 것과 될 수 있으면 같이 뭉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경응
박경응사회개발과장
물론 그런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하고 있는 미혼 남녀로 구성된 영농 4H회가 있습니다. 그런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전담해서 지도하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쪽 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주선하는데 저희들이 지도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미혼농촌 총각들이 중국교포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데 결혼상담이라든가 신청은 어느 창고를 통해서 합니까?
경응
박경응사회개발과장
미혼 농촌총각에 대한 중국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접수를 전담해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같이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그러면 자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혼접수를 받다보면 너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격기준이 있을것이고 접수를 하려고 생각한 분도 계시는데 창구가 어딘지 모르고 홍보가 좀 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격기준이 되면 성혼을 주선해서 될 수 있으면 나주군에도 타군가 같이 중국교포와 우리 청년들하고 성혼을 이루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창구홍보를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접수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접수를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경응
박경응사회개발과장
주관은 가정복지과에서 중국관계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자격기준을 주로 하고 홍보를 해주십시요.
경응
박경응사회개발과장
한가지 중요한 것은 본인부담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런점 때문에 농촌 총각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은 갖습니다만.
동열
이동열의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부담이 가도 할 분은 할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경응
박경응사회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19개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그동안 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보고서 작성도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보아지며, 보고도 성실히 하셨다고 평가해 봅니다. 이상 4일간에 걸쳐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금일 상정된 나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나주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제4호로 규정된 조례입니다. 현재 일비지급 기준약이 5,000원으로 되어있어 예산편성 지침과 상반되고 있고 현실과 맞지 않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현실에 맞는 실비변상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 27개 시군중 18개 시군의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모두 본 군의 개정안과 같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비 정액을 매 회계년도에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타 시군의 관련 조례와 부합되는 것입니다. 첨부된 시군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조사 결과와 견본으로 영암군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라함은 \\'93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전.현직 교수급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3만원, 기타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만원씩 예산에 계상토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현재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수는 총 19개 위원회로, 나주군조례 규정에 설치된 위원회는 10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수는 10개 위원회 입니다. 금년도에 각 실과소에서 요구되어 예산계상된 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등 6개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각조우이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군보건소및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보건소및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내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군보건소및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제안이유는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 등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보건사업의 행정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현재 직급이 의무.보건 5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직인 경우 4급, 보건직의 경우 5급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로 배치될때는 서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나주군보건소및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나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보건기좌 또는 지방의무기좌를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서기관으로 한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열의원 입니다. 지방 5급에서 4급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타 시군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에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데가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예. 이것이 전국적으로 중앙의 준칙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기왕에 큰지역의 보건소 전라남도의 경우 곡성, 완도 몇군데 보건소는 지방 4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그러면 급여관계도 4급 대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그래야죠.
동열
이동열의원
농어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코자 4급으로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효과가 클까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지금 의무직이라 그러면은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 것이거든요. 지금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사들의 보수라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배가 아니라 5배, 6배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의사로 보건소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때 그런것을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해 놓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군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의무보건 5급\\"을 \\"의무 4급, 보건 5급\\"으로 조정했는데 보건 5급은 그대로 두고 의무만 4급으로 올린다 이말씀이에요? 해석좀 해주세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지금 조례상에 보건소장은 지방보건 5급으로 보건직으로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보건 5급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의사는 사회적으로 대우를 더 받고 있기 때문에 한급 올려서 4급으로 서기관 대우로 해서 의사보건소장을 배치할 때는 급수를 올려서 배치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할 수 있고, 보건사무관도 배치할 수 있고 그렇게 편리하게 해놓자는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서기관이라는 관직이 불었는데 서기관은 가령 우리군 행정기구로하면 어떤 분이 서기관이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군수님, 부군수님, 지도소장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행정직 계통만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서기보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었어요. 보건소장도 5급이니까 보건사무관, 또 의사가 보건소장을 하면 서기관 ,건설과장도 전에까지는 토목기좌 이렇게 불렀는데 토목사무관, 산업과장도 농업기좌에서 농업사무관, 농사계장은 농업기사로 불렀는데 이제는 농업주사, 농림주사 이렇게 전부 주사, 서기, 사무관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직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가서기관과 지방서기관은 또 틀리잖아요 직명이. 그러면 부군수는 가령 어떻게 됩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지방서기관, 군수는 그냥 서기관입니다. 국가는 그냥 서기관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3급공무원이죠 군수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서기관은 4급입니다. 지방서기관도 4급, 국가서기관도 4급 똑같습니다 급수는.
규순
박규순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의사보건소장을 채용할 때 발령에 의한 채용이 됩니까? 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군수가 임용권자입니다. 부군수도 군수가 임용을 하고 보건소장이 의사로 배치될 경우도 군수가 임용을 합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군수가 자체적으로 의사소장을 채용할 수가 있다 그말씀이죠?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예. 그런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도지사 산하에 있는 시군이기 때문에 도 전체적인 시군간의 인사 정원관리를 위해서 실질적인 의사를 배치하는 문제, 보건직을 배치하는 문제는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 의사소장을 채용을 했을때 바로 서기관으로 우대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한이 있어 가지고 연한이 흐른 뒤에 합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바로 합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바로 임용과 동시에 서기관으로 바로 직급을 줍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4급으로 바로 발령이 납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에 의사소장을 채용할 수가 있는가 어떤 범주가 있겠죠?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그것은 임용권자가 꼭 보건소장이 보건직이 와서 하는것 보다는 의사자격이 있는 의사소장을 해놓는 것이 보건의료사업이 더 잘 되겠다. 예산상이나 여러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면 할 수 있죠.
계현
한계현의원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보건소및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보건소및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보건소및보건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렸고 또 이것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근거, 제안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암댐 광역상수도 계획을 보시면 사업비가 혼동 되실까봐서 우리가 순수사업비로서해서 68억 1,8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여기 69억 2,900만원 이것은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심의안건으로 해서 금년도 지방채발행은 52억6,800만원입니다. 재정자금 이것이 건설부 토특자금이 요구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18억4,000만원의 토특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7개 시군이 건설부에서 이 사업을 가져오면서 군수님이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제일 많이 온 곳이 나주군입니다. 나주시는 10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 밖에 못하고 그리고 다른군에서는 완도같은 데도 실질적으로 군수님들이 건설부로 올라가서 로비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가 27개시군에서 18억4,000만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로비를 해서 이렇게 이자가 싼것을 많이 가져왔는가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에는 10억5,300만원 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로 2억3,000만원은 내무부에서 주겠다고 하고 전화만 왔는데 아직 서면으로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안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무부에서 금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승인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상환조건에 가서 이율이 5%에 5년거치 10년 상황인데 15년으로 오자가 나왔습니다. 정정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예산 확보액이 20억4,000만원 입니다. 조금전에 말한 토특자금 18억4,000만원, 군비 2억원이 확보되고 금년 추가소요액이 32억2,800만원 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개발기금이 13억1,000만원 아직 승인도 안나고 군비도 8억5,400만원이 미확보되고, 도비도 10억5,000만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지방채발행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지방채발행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따른사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일본 도토리현 구라요시시와 우리군 간에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사전정보교환을 그동안에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제화시대와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국제적 교류가 요구되고 있는 차체에 우리군과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등 여러가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1촌 1품운동 배 생산과 가공, 농공단지 운영기법 등을 상호 교환하여 U.R협상대처와 농촌활력화 회복에 기여하고 지방자치행정 제도의 연찬은 물론 교육, 사회, 농업단체와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교류하여 양도시의 발전을 꾀하고 국제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91년도 7월 18일 일본 자치성 초청 한.일 내부관계자 교환 지방행정세미나의 일원으로 한국에서는 내무부차간이 단장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군이 이관종군수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일본 자치성 가다야마 기획관과 양 도시관에 교류 교감을 느끼시고 거기서 내무부차관 양해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2월 현재 일본측에서는 5차례, 저희군에서는 2차례 상호방문을 하고 수차에 걸친 상호 서신이나 업무연락 등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교류를 가졌고, \\'93년 4월 19일 일본 구라요시 시장 일행이 나주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 가조인식을 가질 계획으로 내무부에 상신한 결연신청이 승인이 되면 저희군에서는 \\'93년 5월중으로 빠르면 4월말이나 5월초 3답방형식으로 나주군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일행이 구라요시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양도시간의 우의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기관, 민간, 사회, 농업단체 등의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여 양 도시의 우의를 다지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를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자료 첫페이지를 보시면 구라요시시의 기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구라요시시의 위치는 우리나라쪽에서 동해안에, 일본쪽에서는 서해안에 있습니다. 구라요시시는 8개 정촌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시로 행정구역이 되어있고, 우리나라의 동해쪽에 연해 있고 온천이 많고 환경이 쾌적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원도시 입니다. 위도상으로 볼때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인구는 약 5만2,000명정도 입니다. 양 도시의특성 비교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교류 추진경위도 시기별로 참고자료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동안 교류추진 경위에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일본 도토리현이 주관한 심포지움에 우리나라의 강원도, 충청북도 청주시, 나주군 관계관이 참여하는 심포지움에 저희군의 농촌지도소장하고 산업과장이 참석을 하시고 그 길에 구라요시시에 들려서 시장도 방문하고 돌아 오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20일이 저희군이 군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측하고 군민의 날을 택해서 4월 19일날 일본측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군민의 날에 자매결연 가협정 조약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4월말이나 5월초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군수님을 비롯한 의장님, 의원, 관계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정식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달에 일본 구라요시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농업박람회에 군에서도 특산품이나 자랑할 수 있는 전통 민속놀이 이런 것들의 철전을 계획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고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내용이나 자매결연 추진사항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내무과장님한테 어려운 질문이 되겠는데 물론 생소한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기까지는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령 저쪽에서 여섯번, 우리는 서너번 내왕 했을때는 상호간에 협력하여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물론 서로 의논도 하고 했을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일본사람들하고 별로 다정히 지내봤자 이익볼 것은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고요. 둘째로는 오늘날까지 그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쪽사람들하고 상호 내왕해가지고 이해는 고사하고 다소 가능성 있는것 한두가지 것이라도 연구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 꼭 결과를 짚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여건하고 일본측의 여건을 비교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배우고 또 우리가 일본가서 알려줘야 할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는 가운데 그런것들이 발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일본사람들한테 한국사람이 꼭 손해를 본다 미리서 그렇게 생각을 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저사람들하고 교류를 한다하면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간이나 국제간에 특히 국제간에 교류에 있어서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교류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한쪽의 일방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생각하고 해서는 교류 자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어쨋든간에 제 판단은 우리가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교류를 추진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훨씬 배울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따른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나 13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의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주시고 회의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번 보고를 통하여 많은 의정활동자료를 획득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회기에는 군정질문 일정을 갖을 예정이니 이번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지금부터 군정질문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와 아울러 제1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