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1,304명에서 1,312명으로 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사유로는 1998년부터 지방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일시 정지된 표준정원제를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5월1일자로 변경 재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구는 고용직 지도원 54명을 제외한 표준정원을 1,239명, 보정정원을 1,276명으로 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5월9일자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보정정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래 행정수요에 대해 예측이 어렵고 현실적인 반영이 곤란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위하여 표준정원에 3%의 보정비율을 적용한 것이 보정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운용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함이 원칙이나 특정한 행정수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보정정원까지 자율적인 정원책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정원 1,276명과 고용직 지도원 54명을 제외한 현재정원 1,250명과의 차이인 26명을 증원할 수 있으나 3개년간 30%, 30%, 40%씩 년차별 증원이 가능함에 따라 금년도 증원인원은 26명의 30%인 8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의 개정이유 -IMF(1998년) 이후 행정기구 구조조정계획에 의해 중지되었던 표준 정원제를 재 시행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자율성의 제고에 뒷받침하여 지방자치권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자 함. O 표준정원제에 따르면 우리 구의 경우 8명의 인원이 증원이 되겠으며, 그 세부적인 증원책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표준정원은 1,239명이며, 여기에 인력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 3%의 증원을 시켰으며 이 인원이(1,239×100분의3 = 37명, 1,239 + 37) 1,276명 -우리 구의 현재 정원 1250명(조례정원1,304 - 고용직 54명 = 1,250명)에서 26명이 증원되어야 하나, 이 26명의 증원은 3년 간에 걸쳐 매년 8명씩 증원되어 실제적인 우리 구의 총 정원은(1,250 + 54 고용직 + 8명 증원) 1,312명이 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년에 걸쳐 증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8명이 올해 증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부서로 어떻게 배치시킬 예정이신지?

그것은 지금 8월말까지 구조조정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동안 할 겁니다.

일단 계획은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뇨, 저희 생각은 일단 34명이 8월말까지 나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고 그래서 직급별로 조정해서 감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현재 인원 직급에다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바가 되어 있으니까 현재에다 맞추고 나중에 그것을 정리해 나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필요한 정원대로 다시 또 조정이 됩니다.

3년에 걸쳐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행자부 지침입니다.

그것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증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오바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 안 할 수도 있는 데 지금 공무원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할 수 없잖아요. 구조조정하니까 당신들 지금 사표 내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 분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필요하면 증원을 계속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 속에서 정리가 잘 이루어지면 증원 안 해도 됩니다. 증원을 구태여 100% 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에서도 증원을 하는 대신 인센티브는 줄어든다고 이렇게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적게 인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다 쓰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현재 초과된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초과된 인원이 34명입니다. 기술직이 18명이 있는데 기술직은 시에서 각 구청에 조정을 해 줄 겁니다. 그 18명에 대해서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기능직이 문제인데 그것은 이렇게 증원하고 해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8명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머지 16명은 여기서 8명은 구제된다고 해도 또 8명이 남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다시 직급별로 정원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8월말까지 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사팀장 이춘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16명 초과 현원인데요,

16명요?

예, 기술직은 지금 18명이라고 말씀드렸구요, 시에서 8월 중에 자치구간 안 맞는 것은 일반 전출이라든지 해서 그것을 하고, 지금 기능직이 16명인데 16명이 직권면직 없이 가는 8월말까지 해소하는 방법은 만약에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8명 늘려놓고도 안되면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직 결원이 9명이 있는데도 채용 못하는 그런 숫자가 기능직으로 넘어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것은 8월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해고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럼 현재 결원이 행정직 9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8명, 맞나요? 그리고 결원 있는 데 또 있나요?

오바 되는 데도 있고 결원인 데도 있는 데요, 그것을 8월말까지 작업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현재 있는 인원에다 일단 이것을 맞춰 나가고 그것이 해소가 되었을 때는 다시 거꾸로 직능별, 또 분류별로 다시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구조조정 한 이후로 채용 안 하기 시작한 것이,

정원이 약 250명에서 8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9급 신규채용 안 한 것이 4, 5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 데, 그러니까 공무원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좋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안건을 올렸습니다. 우리 구는 자원봉사활동이 다른 구보다 먼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구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제대로 해서 발전 시켜야될 그런 필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정건모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번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용어와 범위를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타의 설치와 기능을 정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험에 가입해 주고, 자원봉사자 봉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우수봉사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 자원봉사자에게 봉사실적에 맞는 칭호를 부여하여 우대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실비보상을 지원하여 봉사단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발전방향을 물색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1. 제정이유 -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한 일원으로 한 모퉁이에서 어렵고 어두운 구석구석의 손길이 정부나 자치단체의 배려는 한계를 갖음으로써 그 공간을 메울 수 있는 자원봉사들의 활동전개를 체계적이고 운영방법 등을 정립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복지사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에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임. 22. 주요골자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사업내용 - 자원봉사자의 행정지원 내용 - 자원봉사자의 사회인정과 유사시 대비 보험 - 사업비 지원 및 실시보상 - 자문회의 구성 33. 참고사항 - 행자부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 -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자비단체조례(중구,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 검토의견 O 조례의 주요내용 제3조의 구청장 책무는 우리 구의 현실적인 현안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내용과 제5조의 사업으로는 다양한 각계 각층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내용과 제9조의 증명서 교부는 자원봉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제10조의 보험가입은 활동 중 재해, 사망 등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의 조치를 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적극성 동기에도 보탬이 될 것임.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자원봉사 주간은 세계 자원봉사 주간에 맞추어 그 기간에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활동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에 따른 공로인정과 우수자에 대한 별도관리와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본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제14조의 사업비 지원은 객관적이면서 수혜 받은 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업비 지원과 실비보상은 필요한 사안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은 내용은 자원봉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지역사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영리행위에 대한 시간, 노력과 관심의 제공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주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본다면, -본 조례 제16조 제1항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위원기구를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본 조례 제3조의 구청장 책무에 적극권장, 지원해야 하는 내용과, 또한 우리 구의 현실적인 현안과 형편을 본다면 더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늘진 소외계층 주민들의 삶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뻗어야만 될 현실에 비상설기구 자체에 대한 법적 모순은 없으나 비상설기구 문구가 본 조례 전문내용과 부합시켜보면 사족에 불과하다고 사료됨. -제16조 제2항의 의장은 상호 호선토록 한다 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하는 것과 상호호선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문배치의 통상적인 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노원구의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이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활동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비보상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는지, 그리고 같이 가야 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후에 의회간담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미료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형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용어 개정에 따른 조례의 명칭 및 본문을 법령상 용어로 변경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ㆍ자원화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의 준칙안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상위법 용어개정에 따른 조례의 명칭 및 본문을 법령상 용어로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ㆍ정비하고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쓰레기가 소량 발생되는 「일반음식점중 객석면적이 200㎡ 이하인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제2조 개정),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 의무화」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는 규정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제7조제3호 신설 및 별제1호서식 개정),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사업시행자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제10조 제2항 개정),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구청장은 위탁계약 체결내용을 통보하고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통보받아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처리방안을 확보」(제12조제5항, 6항 신설),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ㆍ점검을 의무화」(제14조 개정),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ㆍ대체 등 필요한 조치명령 위반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개정내용을 2가지로 볼 수 있으며 1) 상위법 전문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 2) 조례 내용중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하였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방법, 위탁 등과 분리배출에 따른 행정절차와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강화를 위한 내용을 추가 22. 조레정비 내용 1) 조례정비 내용 -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 동법시행령 제6조제3호를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로 -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를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로 변경 * 별지를 참조 2) 신설된 내용 O 본 조례 제2조제2호의 단서내용은 영업자체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취급하는 내용이 커피·주류만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이 거의 없다고 들 수가 있어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제외시키므로 행정의 단일화를 들 수 있고, O 제7조제4호의 신설내용은 - 감량의무사업장(30명 이상 식당, 급식소, 대규모 점포 등)에서 처리방법, 위탁업소 등을 개업시 신고함으로써 의무이행으로 종결되었으나 향후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처리방법, 재활용방법 - 처리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O 제12조제5항, 제6항의 신설은 - 종전에는 대행업체가 타 지방소재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반입하면서 시설이 소재 한 관할 관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처리하여 왔으나 - 향후 대행업체가 소재 한 자치단체와 반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간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서 계약에 의한 재활용 시설의 제반 규정사항을 상호 관리·감독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이는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매몰, 방류 등 제 규정을 역행하는 것에 대한 사전조치라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 그 외 제10조제2항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설치기준을 100세대에서 20세대로 확대 실시하는 것과 - 제14조에서 이제까지는 음식물쓰레기의 무상 수거하는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 무상수거에 대한 것도 지도, 감독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 볼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열위원입니다. 항상 제일 지저분한 곳을 담당하시니까 힘드시지요?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분류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랬는데 폐기물은 거의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폐기물이라고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쓰레기라고 하지요?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지요.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폐기물 그러면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폐기해야지요.

그런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재활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비화하는 것이 있고 가축사료화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사료는 재활용 아닙니까? 퇴비화도 재활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폐기물로 하면 방사능폐기물처럼 다 보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식물이란 인간이 먹다가 남아있는 찌꺼기를 음식물쓰레기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왔지요, 돼지를 집에서 키워서 주는데 지금은 너무 섭취량이 적어지고 물건은 그대로 있고 해서 쓰레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집에서 하나도 안 나오면 쓰레기폐기물이라는 소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자동으로 그렇게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줄이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나도 안 나오면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어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쓰레기로 했는데 폐기물로 간다면 사료라든지 또는 퇴비화시키지 않고 어느 한 곳에 매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매립을 시킬 수는 없지요.

없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음식물쓰레기는 다 알아듣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확대되어서 폐기물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먹다 남은 것이 폐기처분해야 될 폐기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쪽으로 넘어가는데 왜 폐기물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알고 들어와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폐기물과 쓰레기와의 관계를 알아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갔을까 하는 것이 누가 물어 보아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정리를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폐기물이라고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명칭의 문제지요? 지금 조례안 12조 2항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12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재활용과 관련되어서 하도록 구청장도 적극 노력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노원구청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100%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은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예.

공동주택범위도 설치해야 되는 의무규정도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이상, 그러면 노원구청 식당은 작은 식당이 아니죠?

예, 큰 식당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이 전체적인 조례하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지금 재활용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거니까.

보세요, 여기 조례 제목이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례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 자체가. 그리고 제2조 제4항을 보면, 지금 바뀐 조항을 따지더라도 직접 사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재이용이나 재활용하는 방식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재활용촉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소멸화잖아요. 다른 데에는 재활용촉진 하라고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개정하면서 실제 담당인 노원구청은 소멸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 언제부터 쓰고 있었어요? 전 최근인줄 알았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지금 신문에 나와있어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담당주사께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올려놓고도 해당 부서인 노원구청은 재활용을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조례로 올린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이 조례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자기들은 재활용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보고 재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죽 한번 검토하셨을 것 아니예요?

예.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적극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재활용하는 단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은 재활용 안 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을 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 맞지,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이 그냥 조례안 통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지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희 구청식당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김태선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목이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및운반,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전부 다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놨어요?

음식물만 조정 된는 거예요.

안의 내용들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내용을 전부 다 음식물류폐기물이라고 고쳤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목도 고쳐야지 왜 제목을 안 고쳤습니까?

이번에 고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용어를 음식물쓰레기에서 음식물류폐기물로 바꿨단 말이예요. 그러면 제목도 당연히 바꿔야지, 제목은 그대로 놓고 안의 내용은, 잘못 됐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지금 제1조도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 용어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 하니까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례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