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동안 각자 출신지역에서 주민의 대변자 역할 충실히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임시회개회식을 참석해주신 문병주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군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5회 임시회에서는 나주군이 금년 연초에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금년도 군정계획과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 군의회가 탄생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개원 당시에는 꿈도 많았고 기대도 컸습니다만 그동안 내무부의 필요이상의 간섭과 통제 그리고, 각종 자치관련법규의 지나친 통제 등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너무도 많았음은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 그리고 군민모두가 공감하였을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 의회에 조례 제정권이다 의안의결권이다 감사권이다하여 많은 권한을 부여 받은 것 같은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권한에도 많은 한계가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싼 국회와 광역의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의 갈등이 그간 수시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정감사를 거부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실력으로 국정감사를 저지했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위임사무에 한하여 국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란 지방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간섭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즉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치법규의 유보된 각종권리를 하루속히 돌려받고 불필요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신한국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부정부패의 척결, 경제회복,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3대 목표를 제창하면서 출범한 새문민정부가 지방자치의 토착화를 위해서도 힘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거는 기대 또한 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의 임기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반기에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보다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반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왔습니다만 후반기에는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13명의 의원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협력하여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 나갑시다.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여러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군민의 욕구도 다양해졌으며 군민의 희망도 원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공무원들에게 30여년간 지속되어온 군사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음을 우리 군민은 피부로 느끼곤 합니다. 시기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한 행정처리자세, 군의 주요사안을 군민의 공청회도 없이 행정기관 단독으로 결정하므로써 물의를 일으켰던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문민정부 탄생을 계기로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고 군민에게 알릴 것은 알려서 군민이 참여하는 행정, 군민을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들의 자세전환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민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3월 29일 나주군의회의장 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