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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15회 제1차 본회의1993-03-29

김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나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금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9일 김태근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3일자 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조례개정 1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며, \\'93년도제1회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제안설명과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 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신후 산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집회사항과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금번 임시회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임시회 소집요구는 지난해 3월 19일 김태근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와 함께 회기를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요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제15회 임시회 집회요구서를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기에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금년도도 벌써 1/4분기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주군이 금년연초에 계획만 해놓고 예산이 없어 발주를 못한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하여줌으로써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그동안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1건의 개정조례와 금년도 제1회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발의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는 상기와 같은 임시회 집회의 필요성을 감안하시고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태근의원외 4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이번 회기를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은 오늘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만을 듣고 내일부터 3일간 의원총회를 열어 정밀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김영남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출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와 추가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노인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그리고 본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소득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주요사업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도록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9억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20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9억3,582만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3년 당초예산 380억756만8,000원에서 40억2,862만8,000원이 증액된 420억3,619만6,000원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40억2,862만8,000원이 증액된 재원별 내역은 \\'93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되어 계상하지 못한 차액 7억367만원과 \\'92년 농지세 추진예산액 8,796만1,000원 등 7억9,163만1,000원의 지방세와 브로크 공장을 매각하여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각대 2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수입 8억9,699만7,000원, 시범경로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지방채 수입 18억4,000만원으로 세입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40억2,862만8,000원의 내용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9,216만7,000원, 관서운영비가 215만원, 기본경상비가 6,900만5,000원, 경상사업비가 4억9,251만4,000원, 주요사업비가 42억576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 경비는 예비비 등 8억3,297만7,000원이 감액된 세출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고소득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5억4,000만원, 시범경로당 건립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군비부담금 1억원을 포함한 4억원, 주암댐계통 광역수도사업비 18억4,000만원, 축산물 폐기공동처리장 토지매입비 2억원,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폐수시설 군비부담금 1억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군비부담금 7,000만원, 가로등 수리용 차량구입 및 인건비 4,738만 4,000원,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6억570만원, 지석천 하상정리 사업비 2,000만원, 대형관정개발 6,483만원 등을 추가세입과 예비비감액 및 기존예산 경정 등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당초예산 110억22만4,000원에서 6,439만7,000원이 감액된 109억3,582만7,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계상액 6,439만7,000원이 감액된 요인은 도비보조금 4,662만2,000원이 감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1,777만5,000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고 세부예산안 설명시 부기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기획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원총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1회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의안 역시 오늘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만 듣고 내일부터 소집되는 의원총회에 붙여 정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박형채재무과장

재무과장 박형채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93년도제1회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의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취득승인후에 구입 활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1회 추가정수물품으로 꼭 필요하다고 각 실과소에서 요청한 정수물품을 총괄해서 나주군 물품관리관인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마는 8절지 접어서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총괄 내역이 나옵니다. 이번 1회 추가정수물품은 대체취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취득 16개 품목에 17개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재무과의 주전산기 컴퓨터 1대가 1,200만원이 소요되고, 지적과 엠프 1대 134만원, 건설과 특수차량 1대 3,000만원, 농촌지도소 건조기외 12개 품목 전부해서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마는 3,367만2,000원, 농촌지도소 시료건조기외 12개 품목은 국비보조가 50% 딸려있고 그중에 당기는 사무기와 차량식분무기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1,5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수물품 16개 품목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702만2,000원인데 기 예산 확보가 된 것이 1,502만원, 앞으로 추가 소요될 것이 6,1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취득물품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주전산기 컴퓨터로서 재무과에서 요청한 주전산기는 한 대에 1,200만원인데 이것은 지방세 전국온라인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금까지 단일 보통컴퓨터하고는 다른 컴퓨터 주전산기로서 전체 단말기의 자료관리과 통제기능의 총괄의 역할을 하며, 지방세 전산 전국 온라인망 장치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각 시군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나주시 같은데는 벌써 2월부터서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적과에서 요청한 엠프는 현재 민원실에 토지특례법에 따라서 민원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원인 제증명 발급에 따른 안내방송용으로 민원실에 엠프가 필요해서 지적과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건설과 특수차량은 고가사다리 부착차량으로서 현재 면소재지 농촌 할것없이 저희군관내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놓고 앞으로도 가로등 설치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에 고장이 생겼을 때 한 대 한 대 고장수리를 하기위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고장수리비 보다도 현지 출장나간 인건비 등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가로등 보수용 사다리가 달린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군에서 직접 전공을 써서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더 군비를 절약한다해서 가로등 보수용 특수차량을 건설과에 한 대 사줘서 관리를 하기위해 요청된 것입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13개 품목중 먼저 시료건조기 이것은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에 소요되는 장비로써 가축의 질병예방 및 진단 등에 활용하여 축산농업 선진화에 기여코자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13개 품목은 국비보조가 50% 되어있고 군비가 50%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료건조기 1대 118만6,000원, 증류수 제조기 1대 108만, 멸균기 1대 250만원, 전기식 지시저울 48만원, 자외선 조사기 1대가 80만원, 냉장고 2대 228만6,000원, 다음에 인규베이타 1대 120만원, 항온수조 1대 52만원, 제습기 1대에 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1대에 248만원, 차량식 분무기 1대에 1,254만원, 다기능 사무기와 차량식 분무기는 당초예산에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품목, 수량을 현명하신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셔서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 회부하여 정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2명의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종전과 같이 의장에게 선임권을 위임해 주신다면 의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임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의장이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럼 서명의원에 조기열의원과 박채열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이상 두분이 제15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등 의원총회의 안건조사를 위하여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합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부처 3일간은 의원총회를 열어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