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건으로서 다섯분의 시정질문이 있겠고, 내일 회의는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강면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대 나주시의회가 개원된지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초선인 본의원에게 제1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나주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나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고 계신 나인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회와 집행부가 나주의 모든 문제점을 도출하여 서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시산하 1,200여명의 공무원과 우리의원이 시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열과 성의를 다할 때 진정 우리 나주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언론과 의견을 귀담아 들었던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농촌 도로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미포장 농로포장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도로 포장사업을 실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은 포장율이 양호하고, 어느 지역은 포장율이 저조하는 등 지역간의 불균형은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추진한 농촌도로포장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지역간의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미포장 농로포장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의 제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바, 지역간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금후 추진할 사업의 규모 및 소요예산,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 경쟁력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축산시설이 증가하고, 가축 사육두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축산폐수에 대한 정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우수기만 되면 축산폐수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시설은 대부분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대상 축산시설로서 정화조 설치에 따른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축산농가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정화조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를 농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므로써, 선정에서 탈락된 축산농가는 더욱더 기피하고있습니다. 생활환경 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설치 대상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정화시설을 하도록 하고, 정화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농기계 반값 형식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가 오지마을까지 운행되고 있으나, 최근 농번기 철을 맞이하여 승객이 줄어드는 이유로 일부 몰지각한 운전기사들이 조발과 결행으로 시민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각 정류소에 시간표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아 불편이 많고 승·하차 불친절한 태도로 시민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강장 외에서 승객이 손을 들면 승차를 하여주고 승강장이 없는 곳에서 하차를 말하면 "이 차가 자가용이요"하고 내려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무런 뭣도 없이 다음 정류소까지 달려가 버리는 등의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근절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시에서는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교통불편신고 접소 처리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강면 월량리 사거리는 국도 23호선과 구 지방도 812호선, 리도 210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 접촉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1일 차량통행이 1,500대에 이르고 있으나, 금후 몽탄대교가 개통되면 가야공단과 목표 대불공단의 물류수송에 따른 차량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월량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므로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리라 생각되어 의견을 제시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주시가 날로 발전되기를 빕니다.

김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지역출신 언론인을 비롯하여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나주시민이 잘사는 나주, 쾌적한 나주, 교통질서가 확립된 나주 나아가서는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 나주를 건설하는데 나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더 노력을 하여야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법률체제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냐하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수입농축산물 수입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만, 수입농·축산물에 대해서 지적한다면 수입밀, 콩, 바나나에 농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어도 가공하여 소비촉진 과대광고까지 해가면서 우리 나주시민은 물론 전 국민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우리농축산물을 절대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실정입니다. 우리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우리 농축산물을 절대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쌀, 나주배, 수박, 우유, 무 등 소비촉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우리 나주시민이 참여하여 잘 사는 우리 나주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외면하고 무절제한 공업단지를 영산강 상류지역에 조성하여 영산강 수질오염으로 물고기를 죽게 했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공해, 분진공해, 소음공해를 발생함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숨을 쉬기가 어렵고, 특히 각종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우리농산물보다 더 비싼 물병을 손에 들고 다니며, 물을 마셔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물병으로 인해서 또 공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주시에서 가급적이면 각종 공해를 줄여 쾌적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물은 우리 나라에서 귀중한 자원입니다. 세 번째, 교통문제가 눈뜨고는 볼 수가 없고, 올바른 정신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세계에서 국토가 비좁기로 이름난 싱가폴이란 나라도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스위스, 미국, 영국 등도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인구감소를 하기 위한 방법인지 도대체 정부나 법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농약성분이 함유된 수입밀가루, 콩, 옥수수, 바나나, 외국산담배를 가급적 안 먹고 안 피우도록 계몽하고, 우리 나주시에서 생산한 쌀, 나주배, 수박, 우유, 무 등을 즐겨 먹어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홍보합시다. 이 내용은 나주시 농민보호와 나아가서는 자국농업 보호차원에서 강조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오염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쾌적하고 물이 맑은 나주시를 이룩하는 것이 바로 인심 좋은 나주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특히 현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질서가 한 마디로 말해서 난장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 각 읍면 소재지에 가보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비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을 요할시 즉 화재가 발생되었다던가 긴급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불법주차 때문에 원활한 통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지시나 법률을 따를 것은 따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 나주시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앞서가는 나주시로 발전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적이나 탓을 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촌실정입니다. 파리가 너무 많아 잡는게 아니고 빗자루로 쓸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매립장별 방역실태 및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두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차후 해결대책은 무엇인가? 산과 들에 한적한 곳이면 냉장고, TV, 일반 쓰레기와 산업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봉투 인장강도가 약해서 대체포대로 불법투기를 낳고 있는데 차후 해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하천 및 강물이 오염되어 농사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번째,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으며, BOD수치량은 파악하고 있는지? 다섯 번째, 노상불법 주차단속 및 차후 해결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금전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서 연장운행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영암군내 버스 종점지를 영산포에서 나주터미널까지 연장운행 할 계획은 없는지?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균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동 출신 노원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위하여 여기까지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제15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의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나인수 시장님과 시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벌써 5년여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도 주민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의 세월이 흘러야만 완전정착을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며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는 오늘의 우리가 더 많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며, 나 자신부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노력하리라 다짐하면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으니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조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한 시정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아까운 생명이 잃지 않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삼성아파트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 진입로는 도시계획상 폭이 25.0m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아파트 건립시 12.5m로 승인되어 승인노폭에 대한 도로는 개설되었으나 동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1만대 이상으로 삼성아파트 340세대와 화남산업 근로자 90명이 매일 생명을 담보로 하고 다녀야하는 위험을 안고있는 도로이므로 도시계획상 도로폭인 25.0m로 조속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삼성아파트의 입구가 정문, 후문으로 나누어져 그곳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후문쪽은 화남산업의 담장이 차폐되어 동지역을 통과하는 사람은 물론 차량까지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만약 차가 나오는 순간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이용 무심코 지나가게 된다면 사고의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화남산업쪽 담장을 차폐가 되지 않도록 안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화남산업측과 조속 협의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죽림교쪽과 삼성아파트입구 사거리 문제입니다. 죽림교에서 삼성아파트 앞을 지나 남고문쪽으로 통행해 보셨다면 느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죽림교에서 남산동 5통 2반의 진입로 또한 진입로 안쪽에 43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로폭이 3m로 조형차로서 1번의 핸들조작으로 진입이 도저히 불가능 상태입니다. 동지역을 진·출입 시에는 차량소통상의 체증은 물론 현재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며, 삼성아파트 입구 또한 사거리 길로써 죽림교쪽에서 진입시 어느 길로 가야만 직진할 수 있는 지를 분간할 수 없으며, 직진도로의 코너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삼성아파트의 분양세대는 3,240세대인데 반해 주차공간은 175뿐으로 아파트 주변의 진입도로에 노변주차 등으로 1일 1만여대의 차량소통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아파트 사업승인시 도로의 선형, 가시거리의 확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만약 예방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수립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산 3통지내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나주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95. 11.30) '95 시정업무 결산 및 '96 업무계획보고시 보고된바 있는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28페이지 남산 3통 도로확·포장공사의 추진계획 보고에 의하면 6월 현재까지 진행되어야 할 계획이 일정별로 계획되어 있어 본의원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96년 5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사업비 또한 '96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못한 사유와 금회추경에 반영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언제 확보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 이용의 불편해소입니다. 남산동 5통 2반 지역은 나주시 상수도의 최말단 지역으로서 수도관을 흐르는 각종 침전물이 쌓이는 곳으로서 정기적인 침전물 제거가 되지 않으면 수돗물에서 악취 등으로 식수로 이용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동일한 수도 사용료를 내면서도 이와 같은 불이익을 본다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유부지(철도부지)의 매입입니다. 삼성아파트 진입도로 윗쪽에는 철도와 관련되지 않는 철도부지가 약 1,500여평 정도가 도로의 선행에 따라 산재되어 있습니다. 본 부지는 철도청에서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본 철도부지를 시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금후 활용할 가치가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철도청과 협의하여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질문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야동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6. 27선거가 끝나고 11개월만에 이 연단에 서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고보니 새삼 감회가 깊습니다. 지난 총선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자칭하는 현 정부는 여소야대의 의석구도를 군사정권하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비열한 탄압과 음해로서 과반수 의석을 채우는데 성공하였지만 대다수 국민들과 야3당에서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국회개원을 앞두고 26일 보라매공원 장외집회에 50만 국민이 오만의 정권에 분노하여 5월에 더위는 열기를 더해가고 있어 주민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경색강국을 걱정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지방공단 조성지연과 전망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지방공단은 건설부 지정고시가 '94년 2얼에 되어 '94년 진입로 용지매수가 끝나고 지금까지 어떠한 진척도 대안도 없이 규제와 제재 속에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다는 나주공단 편입지역 주민들에 뜻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몇차례 입주업체 사전공모를 하였지만 희망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 업체가 입주하려면 입주여건이 필수조건입니다. 수송수단면에서 육상보다는 해상수송이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영암 대불공단 393만평이 조성되었지만 지금까지 5년동안 약 33%밖에 분양이 되지 않은 실정에서 나주지방공단을 더욱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양가 면에서도 대불공단이 23만원정도 라면 경쟁면에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공단지역을 해지하여 지방자치시대 자생력 향상과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소득사업을 발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민간자본을 투자한 온천개발이나 생수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불가능한 지방공단 조성보다는 변화와 희망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리라 생각되는데 시정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남 도청환원 추진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남도청 나주환원추진 위원회는 당시 나주시군민의 오랜 바램이자 역사적 과제인 전남도청의 나주환원을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군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지난 '93년 6월 29일 회원 392명으로 창립총원를 갖고 그 동안 당위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등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남도청에서 도청 소재지 후보지를 무안군 삼양면으로 잠정 발표한 뒤에는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과가 없는 것 같아 그동안 뜻 있는 분들이 기탁해 주신 성금사용에 대한 정산 등 지금까지 도청환원추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궁금해하는 추진위원회나 시민들에게 한번 정도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위원회 한사람인 본인도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면 순수민간 단체의 일이지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업에 중요성이나 많은 시민의 관심도 등을 감안할 때 추진위원회 조직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깊이 관여한 시에서도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으니 빠른 시일내에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고회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 나주시 조림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 조림사업을 시청한 산주는 몇 명이며, 조림수림은 몇 종이며, 보조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만 챙겨 꿀꺽 해버린 산주가 있다는데 만약 있다면 국비를 축내는 이유와 이를 알면서도 눈감아준 공무원이 있다면 직무유기라 생각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가야산 등산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성산과 가야산을 명산 만들기 위해 식목일을 전후해 벚꽃나무를 식재하여 금년에 결실의 꽃을 보았습니다. '97년 봄에는 더욱 만발한 벚꽃을 금성산과 가야산에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명산을 만들면 많은 시민이 함께 찾아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과 운동을 할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더욱 시민과 가까이 하고 가야산과 금성산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약 100m정도에 등산로를 마무리 연결하고 팔각정 부분과 오르막길 몇군데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면 많은 시민들이 산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언제쯤 이 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야동 공무원 정원문제에 대해 본의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가야동은 면적이 1,168㎢로서 동지역의 19.3% 차기해 11개동 중 가장 넓고 139,000평 규모의 동수, 오량 농공단지에 50여개의 기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등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도농복합행정 수요가 다른 동보다 적지 않은데도 가야동의 공무원 정원은 총 11명이며, 다른 동은 12∼15명입니다. 특히 인구가 11명인 것은 지방행정 최일선기관으로 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하면서 주민복지행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동의 기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시간 발족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런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원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가야동에 잘못된 공무원 정원을 언제까지 조정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창지구 구역정리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창지구 구역정리 사업은 업체선정부터가 부실업체를 선정하여 결국은 부도로 이어져 몇 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매립지역 농민들만 피해가 보고있는 실정인데 5월에 재입찰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시민들이 또다시 부도가 나지 않나하는 의파심을 갖지 않도록 이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매립지 토취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지구매립장은 어느 토취장을 선정하더라도 추진한다면 매립에 효과와 다용도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에 복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방부 현대와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무등산 미사일 기지가 금성산으로 이전된다는 설이 시중에 파다한데 본의원도 12만 시민과 더불어 미사일기지 금성산 이전을 절대 반대하며, 시장께서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정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시장부터 기지 이전반대에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현실에 맞는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기 의원입니다. 김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인수 시장님,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신록의 계절 5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옥한 우리 나주 평야에도 모내기 준비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의 일손이 분주한 농번기 철을 맞이했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리고장 나주발전에 애쓰시는 시민, 특히 중소상인, 노동자, 농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활의 시위에서 떠난 화살과 같다고 합니다. 어느덧 주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도 어언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송미을 얼마나 수행했는지 자못 반성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을 기해 또 한번의 본의원 스스로의 성찰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항상 5백여년간의 선조의 뼈가 묻혔던 앞으로 저의 뼈와 내자손의 탯줄이 묻힐 내고향 나주시의 청사진을 그려보곤 합니다.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저 못지 않게 나주를 염려하시고 우리나주를 사랑하시고 나아가서 나주의 미래를 항상 연구하고 계신 것으로 본의원은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나주의 발전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나주의 제반특성요인을 분석하고 분명한 나주의 목표를 정해야 함은 물론 나주를 핵심적으로 압축시킨 대정의, 대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나주를 정의한 대전제의 첫째는 천년고도의 역사성이고, 둘째는 나주시민의 기풍의 표상인 금성산이며, 셋째는 호남인의 젖줄인 영산강입니다. 본의원은 나주의 역사성, 금성산, 영산강이라는 세 개의 압축된 개념 속에서 나주시의 계획은 물론 나주시의 목표를 정하기까지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실천이 우리 12만 시민들의 가슴속에서 진정한 시민정신으로 승화되었을 때 잘사는 나주, 풍요로운 나주, 옛 영광을 되찾는 나주시가 되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이러한 새 개념의 발전된 결합 상호보완적인 역학관계 및 현재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데 집행부는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집행부의 모든 업무와 사업들의 진행사항이 투명함은 물론 논리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성을 갖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금성산, 가야산 명산 가꾸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산 가꾸기의 목표는 천년고도의 명산인 금성산과 가야산에 꽃피고 단풍드는 대목을 식수하여 계절에 따라 산야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명산을 가꾸어 시민의 즐겨 찾는 계획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무려 총사업비가 1억2,800여만원으로 그중 1억5,000여만원의 나주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과연 왕벚나무, 단풍나무, 이팝나무, 은행나무 등을 심는 것이 명산 가꾸기의 핵심사업인지 아니면 등산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기존의 군사보호시설 해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5월 28일자 바로 어제 광주일보 1면 헤드라인 기사를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모든 집행부가 솔선 수범하여 1만2천여평의 무등산 군사시설의 이전을 노력한 결과 타 지역으로 이전된다는데 불행히도 그 이전지가 나주시민의 기풍의 상징인 금성산으로 이전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하고 투명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사시설의 금성산 이전을 나주시민중 한사람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하도정비 타당성 검토가 '95년 6월경에 이루어 졌는데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다음의 목적이 첫째, 영산강 수계 사행 하천정비로 유수소통 원활 및 치수능력향상 둘째로, 퇴적된 고수부지 정비로 오염원제거 및 깨끗한 자연환경유지 또한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의 재산보호 및 생명보호 목적으로 건설국에서는 요약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진행사항의 자료 및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볼 때 골재만을 체취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까 골재채취라는 미명하에 그럴듯한 하도정비사업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는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의원 및 본의회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나주시의회를 다시 말해 12만 나주시민을 기만하는 사실이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유들로서는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황룡강,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을 위하여 하도정비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중에 있는데,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노안에서부터 다시 구진포까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4개지역, 즉 다시 북암, 나주 진포, 나주 영강, 나주영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과연 어떠한 곳에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료에 의한 추진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96년 4월 30일에 우리시에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하도정비사업 보완승인 신청을 했다고 최종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신청이 반려되어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리국토관리청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경과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이 또한 본의원 및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12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본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뜻이 이러한지 실무 국장의 뜻이 그러한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그러한지 본의회에서 분명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영산강은 1996년도의 영산강이 아니고 수천년 동안 호남인의 한이라도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부터 목포 하구언까지 유량, 유속 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을 중요시하는 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나주의 핵심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발주한 사업 등에 관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앞서서 지적한 골재사업 영역도 금호엔지니어링이고, 나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도 금호엔지니어링이고, 산포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실시 설계보고서도 금호엔지니어링이고, 공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 실시 설계보고서도 금호엔지니어링이며, '92년도 12월에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변경안도 금호계열사인 남일 엔지니어링입니다. 금호건설이 전라북도에 설립한 것이 북일건설이고 전라남도에 설립한 것이 남일건설인데 도대체 설계의 용역마다 금호의 계열사하고 관계된 것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속담에 적용되는 것인지, 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한간의 시민들의 여론과 본의원이 조사한 정보에 의하면 입찰공고안도 내지 않는 나주대교 하수종말처리장이 특정기업, 다시 말해 금호에서 수주한다는 풍문이 파다한데 그 설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 측이 오해받을 행동에서 유포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많은 의혹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 개제된 언론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 의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수십 내지 수억원의 용역결과 보고서 등이 시행 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보고서 내용을 사실대로 시행하는지 아니면 참고만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영산강 하도정비 사업중에서 골재관련 허가 등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렇다면 용역비 6,000만원의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되었다면 예산낭비의 책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시장을 비롯해 의장 및 동료 의원들과 실국장 등이 참여한 '95년 1월의 중간보고에서 늦어도 '96년 2∼3월경에 골재가 반출된다고 설명을 들은바 있는데 도대체 허가서류도 반려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주대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주대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용역 추진일정, 예산확보, 사업기간, 효과 등 전반적인 나주대교 신설에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토목공학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다리를 폭파 철거하고 가교를 개설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계획을 수립하여 이리국토관리청 승인을 득한 다음 또한 강변도로 폐선부지 활용 등 비사업과 주변공원조성 설계와 연계된 모형을 만들어 나주대교 가설위치와 주변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나주대교 가설측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데 대해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시는 노안 학산리부터 나주대교, 영산대교, 다시 구진포, 석관정까지 영산강을 특성 있게 개발하여 복합적으로 구상한 계발계획을 수립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방의 유능한 교수와 우수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공론화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유도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여 자료를 입수한 우리 나라 6m이상된 교량된 자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의 수많은 교량들을 현장 방문하여 특 장점을 비교 분석하여 보셨는지 다변하여 주시고, 시민과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도 아무리 설계용역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도 용역회사는 또 사과밭에서 갓끈을 고쳐 매는 속담에 부합되는 것인지 생각하면서 충직하고 성실한 공무원의 이상에 혹시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이 되며, 더욱이 민주주의는 여론의 정치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여론의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도 아닌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한 고위공무원이 여론을 무시한 사고와 행동을 결행했다는 것이 언론지상에 발표되고 시민의 입에 회자되고 그 행동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적으로 본의원은 일반시민이 아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즉 공인으로 신중한 처사가 요망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의 제약관계로 간단히 시정에 필요한 요점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철도복선화 사업으로 야기된 폐선부지 이용과 복선화 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상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대책과 복선화사업으로 선형이 변경된 지역의 향후 개발의 저해요인을 검토 분석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과 금후 대책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유원지 진입로 확·포장 추진상황고 경현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유원지 조성사업으로 거주 주민의 민원접수 내용과 처리결과를 세부적으로 제사하여 주시고, 경현동 주민들의 실제적인 요구사항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노인회에서 국도 1호선까지 연장키로 한 금남소방도로의 신설계획은 어떠한 이유로 자주 이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취락 구조상 금남소방도로의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공산축산폐수처리장의 시설공정과 향후 운영방법은 수립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 축산폐수 수집과 수거방법, 장비도입, 인원배치 등 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포 가축시장이 새벽 3시에 개축되어 축산농가들의 가축매매시 피해사항이 야기되어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3시에 개장되는 이유와 축산농가 피해예방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방법을 답변하여 주시고 '95년 1월부터 '96년 현재까지의 가축매매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지정리사업이 지연되어 그후 모심기에 피해가 되어 영농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대책과 피해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농가의 보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권 주차장 및 이면 및 간선도로 설치 추진계획과 향후 주차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으면 그 방법과 실시 시기를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단속의 연속으로 교통정리를 확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기 회의시 본의원이 심도 있게 질문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와 더욱더 주차 및 교통질서가 개선되지 않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책임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요구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의원분이라기 보다는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수의 고급공무원 중심으로 시정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을 찾아온 하위직 공무원들의 하소연을 청취하여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선시장 때도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묵묵히 생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나주시민들이 두 축들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떠한 복지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나주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밝고 맑은 사고력으로 많은 연구를 하여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인수 시장의 인품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신뢰하고 싶다는 말을 던지고 한편으로는 시정에 몰두하는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소속정당들을 떠나서 나주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반목과 갈등보다는 의원의 단결된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덕도 부족하고 일천한 저이지만 나주시의회의 올바른 위상정립에 성실히 노력하고 참여하는 의원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기까지에는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공무원을 미팅하고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토론식의 대화, 토목기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나주역사 발전에 조그만 초석이 되어 나주의 영광을 되찾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나주의 역사성을 인식하여 우리기풍의 상징인 금성산과 우리의 혼이 담긴 영산강을 다스리는 현명한 나주시민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