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문제예상사업보고와 금년도에 4개 실과소에서 추진한 토목.건설사업추진상황보고, 그리고 1건의 당면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으며, 5월 19일(내일) 의원총회를 위한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은 문제예상사업 3건과 4개과 토목.건설사업, 그리고 당면 주요추진업무 1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안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안 쓰레기 매립장은 나주군 노안면 영평리 산 21-3번지외 3필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쓰레기장이 선정된 과정은 노안면 전체 면적 4,226㏊중 약 47%인 1,99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면은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선정돼있는 매립장 선정지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계곡으로 되었으며 전과 답 임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인가가 거의 없어서 매립장 조성에 경제적이고 쓰레기수거 운반에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영평리 2구주민 40명과 노안면 전체 이장 39명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이 위치에다가 \\'92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노안면 쓰레기 매립장 승인 신청은 행정적으로 \\'92년 9월 17일 신청을 해가지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은 \\'93년 2월 10일 완료를 하고 쓰레기 매립장 승인은 3월 22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적으로 일단 매립장으로서 승인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8,000㎡, 평수로 따지면 약 2,400평이 되겠습니다. 매립용적은 약 51,000㎡입니다. 매립연한은 저희들이 계획할 때 5년으로 \\'93년부터 \\'97년사이에 사용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8,8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처리시설은 침출수처리 등 약 1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차 공사로는 \\'92년 11월부터 \\'93년 2월까지 9,4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차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이 공삽지 9,400만원은 \\'91년 저희군에서 새질서 새생활 사업으로 상을 받은 돈이 6,600만원, 군비가 약 2,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9,400만원 집행내용은 토공작업, 옹벽시설, 우수배제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자재대, 제경비 및 부가세, 감정보상비 등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전체공정의 45%에 해당됩니다. 향후 소요사업비는 1억9,4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민원이 발생된 사업입니다. 민원발생 원인은 현재 나주군 노안면 영평리 48가구 130명과 나주시 송현동 303가구 1,701명등 351가구가 민원을 제시했습니다. 민원을 낸 이유로는 금성산이 명산이므로 쓰레기 매립장은 안되겠고, 마을 상단에 위치해서 식수 및 농경지 오염이 우려된다. 또 태평사, 동신대학교에 인접하여 주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민원이 발생된 마을과 쓰레기 매립장과의 거리는 영평리 80m, 송현동은 1.3-2.3㎞내에 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치사항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마을주민과 대화를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군수실 초청대화도 3회를 하고, 동신대학교로 방문해서 약 2회에 걸쳐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이때에 마을을 방문하고 군수초청시에 노인 조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93년 3월 15일 주민 약 200명이 군청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에 군에서는 앞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예산이 서있는 사업은 모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필요로 하는 1억9,400만원을 지난번 1회 추경시에 저희과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1억9,4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시면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1억9,400만원이 소요되는 내역은 토공작업, 우수배제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관리 및 부대시설, 자재대, 제경비 및 부과세에 1억9,400만원이 소요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1억9,4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지금 공정이 47%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53%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예, 물론 지금 주민들의 입장은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입장은 우리군이 1일 약 148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재활용되는 것이 10%, 소각되는 것이 25%, 65%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지 않고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 1일발생이 148톤이라면 쓰레기 처리가 급한 것인데 우리 나주군 전체적인 쓰레기장으로 하나 준비하고 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각 지역에 있는건 우리가 원시적으로 매립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위생 매립장은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 해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면 추진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주무과장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다소간의 지연등 이런 실례는 예측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어디다가 버릴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하고 또 지금 반대하는 인원은 1,400명정도 되는데 노안면에 수혜를 받는 인구는 약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사업인데 예산은 어떻게 세운다 하더라도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벌써 이런 반대를 했을 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노안면 영평리 2구 40명과 노안면 전체 이장 39명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확실히 받았습니까?

예. 서류로 들어왔습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완료 \\'93년 2월 10일 군수\\"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승인완료 \\'93년 3월 22일 도지사\\"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밑에 보면 공사기간이 \\'92년 11월달에 착공하셨죠?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 승인완료 \\'93년 3월 22일이고 도지사께서, 군수께서도 \\'93년 2월 10일로 돼있는데 선착공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해서 \\'92년 11월달에 착공을 하셨는지?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한 것은 9월 17일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공사는 현재 40% 남짓이 됐기 때문에 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보완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 승인은 늦어졌습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2년 11월달에 하셨지 않습니까?

공사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공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9월 17일 승인신청을 했었습니다.

아 그전에 그 자료가 있으시죠?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발생은 말입니다. 이쪽에 나주 송현동하고 노안 영평리에서 민원발생이 일자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월 며칟날 몇 명의 반대진성서가 들어왔다든가 또 시위는 몇 명이 몇월 며칟날 했다든지 그게 일자별로 나와있죠?

집단으로 시위하거나 서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집단으로 시위한 것은 3월 15일날 하루만 있습니다. 그때 200명정도가 군청앞에 왔던 것입니다.

그럼 반대한다는 진정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진정은 안들어 왔습니다.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공사를 현재 중단했지요? 만약 공사를 못하고 중단할 경우에는 책임은 누가 지는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사유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아까 동료의원인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원발생으로 만약의 경우에 공사를 못할 때에는 어쩔것인가\\"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공사를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저희들이 필요로하는 사업을 현재 주민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억지를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나주 송현동 1.3㎞ 이렇게 돼있죠 거리가. 그러면 공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서 몇 ㎞이내까지 민원발생을 제지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예를들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30만㎡이상이어야만이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이내에 속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8,000㎡이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죠? 아니면 그건 몇㎞까지 민원발생을 제지할 수 있습니까?

규정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송현동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전혀 우려않고 공사를 착공하셨습니까?

당초 선정시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발생이 되고 있죠? 여기에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9,400만원을 1회 추경때 요구하셨죠? 요구한 근거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획실로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1회 추경때 1억9,400마원의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서가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과에서는 의회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로 요구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로 넘어 왔겠지요? 1회추경때 예산편성해서 넘어 왔겠지요? 넘어 왔습니까 안넘어 왔습니까?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추경에 요구했으나 예사편성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1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해준 것처럼 말씀하셨지요? 기획실에다 요구는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공사는 먼저 민원이라든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후유증이 없도록 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지 지난해 강필만의원께서 군청 청사이전문제 및 증축에 대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어 군의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각 주무과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정확히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강필만의원입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사업 추진현황보고에 있어서 제가 기우를 갖는 것은 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되어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걱정거리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업추진 내용보다도 거기에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총 사업면적 2,400평에 대한 2억8,80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입해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의 선착공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우선 주무과장으로서 욕심이 그 사업을 기어코 이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저도 노안면 쓰레기 설치 사업장을 가서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립장이 설치되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민원으로 351가구 1,831명이라는 많은 면민이 이의를 제가하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7회정도 방문해서 104명과 대화를 했고, 군수님실에 초청을 해가지고 또 대화를 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뒤에 \\"주민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진의라든지 또 매립장 설치 여부에 대한 실상을 노안면출신 조기열의원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필만의원의 말씀에 조기열의원님 하실말씀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조기열의원입니다. 노안면 영평리 쓰레기장 설치 문제에 대한 내용이나 일반사항은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내용이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 이상 특별한 설명을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신다 이말씀이죠?

그렇죠. 왜냐그러면 현재까지 투자했던 우리 예산이 무려 1억이 투자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약 1억9,4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장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예산 1억원이 낭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노안면의 제반상황이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앞으로 이 사업은 예산만 확보된다 그러면은 추진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을 해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오늘에야 처음 이런 말도 듣습니다만 지난번에 나주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 군에서 뭔 사업을 하면은 신문에 1면하고 2면까지 나왔어요 나주신문에 조그만 신문인데 대서특별 하길래 도대체가 다른나라에서나 보면 백년대계는 못할 망정 다만 10년 앞이라도 내다봐야 할것인데 참 염려됐습니다. 미리서 말씀드리는데 단 사흘 앞도 못보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 군재정이 이렇게 소모가 될까 그래서 굉장히 염려했던 것인데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본 즉 주민의 민원이 있어도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 나가겠다 그래서 상당히 안도감을 느낍니다마는 물론 예산을 1억몇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이 깍아져 버렸다 해서 예산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단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문만 봐서는 못 믿는데 나주 군민은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고향이고, 우리 군이고, 또 우리 일이니까. 하지만 이 사회가 남 잘사는 꼴 절대 못 봐요. 나주시에서 얼마나 무엇이 있는지는 몰라도 군청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한 이유를 보면은 명산 금성산이다, 동신대학교다 하지만 하나도 구실이 안되는데 거기를 충분히 대화해서 풀어 나가겠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대화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필요하다면 주무과장, 계장이 마을에 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처리할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설치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남평 현대레미콘 진입로 확장에 따른 편입 군유지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옥범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보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민원은 창업민원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군유지사용 승낙이라든가 관계과의 협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처리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하고, 관계과에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과장님에게 질문이 있도록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남평면 현대 레미콘 진입로 확장에 따른 편입 군유지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민원의 허가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은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신청인은 나주군 남평면 서산리 675-3번지 현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영섭입니다. 창업 시청현황은 공장부지가 33,968㎡, 건축면적은 3,420㎡, 본 민원신청은 1991년 12월 12일 그동안에 도 관계과인 농지개발과, 산림과, 도시과 등 협의를 거쳐서 \\'92년 4월 3일날 창업승인이 나간 업체입니다. 본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상 사도개설 구간은 남평면 교원리 328-2번지부터 서산리 138-3번지까지 약 400m, 6m폭으로 사도개설이 돼있습니다. 그에 대한 편입면적은 총 5,656㎡입니다. 거기에 대한 편입된 부지는 남평면 교원리 묘지 10-1번지외 11필지가 편입이 돼 있습니다. 창업지원관계법상 다른 법과의 관련을 말씀드리면 창업지원법 제21조 규정에 의거창업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의제 처리된 타법의 모든 인.허가 신고를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외 규정은 건축허가라든가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환경배출시설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의제처리 안되고 개별허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승인에 따른 경위는 상기 지역은 남평면 소재지에서 약 3.14㎞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업사업 계획승인 신청에 대한 관계과와 헙의결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허가하여 콘크리트제품 제조공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관계법상 대기.수질.소음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경 및 차폐식수를 하면 산림훼손복구비 482만3,000원을 예치, 물론 군유임야 대부허가를 득하고 분묘에 대하여는 사전 연고자의 동의와 국.공유지에 대하여 신설하였을시 지역주민의 고용효과와 지역경제발전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사도개설로 인한 현대레미콘 진입로 사용에 따른 주민의 수시 집단민원 등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창업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산업이 있기 전에 현대 레미콘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공장은 기존의 진입로가 광남고등학교와 마을을 거쳐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마을에 교통에 지장을 주고 또는 환경오염이 된다는 이러한 취지로 마을주민들로부터 진입을 차단하는 민원이 2,3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회사에서도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경찰서나 우리 군에서도 그 회사에 대해서 진입로가 따로 개설이 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데 영향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창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진입로 중간에 묘지 10-1번지 총 면적은 11,306㎡가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321번지에 군유지 임야가 2,284㎡가 있는데 그중에서 1,225㎡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어떻게 돼 있냐. 사도개설로 인한 묘지사용 여부를 가정복지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1991년 12월17일 군유묘지 사용승인권을 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조건은 중소기업 창업에 의한 시설이 완료되면 개인사도를 포함해서 진입로 전체를 나주군에 기부체납할 조건으로 이렇게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정복지과의 의견은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의거 분묘를 시설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분묘시설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직접 진입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장래 묘지이용의 편리를 위하여 사도개설이 요청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진입을 해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도를 개설하도록 이런조건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묘지활용에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사도가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취지이고 뿐만아니라 사도개설이 안되더라도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야 할 요청이 따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군유지인 교원리 321번지 임야 2,284㎡중 1,255㎡의 편입부지는 산림과에서 협의결과 대부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임야는 보존임야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허가가 되었습니다. 대부허가는 \\'92년도 6월달에 되어있습니다. 두필지중 321번지는 950㎡, 321-6번지는 1,577㎡가 산업용 용도로 군수님 대부승낙이 \\'97년 6월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부를 하면서 절개지 복구계획을 진달래 500주, 개나리 1,600주, 철쭉 1,000주 등 나무 200주, 독일가문비 20주, 광나무 1,144주, 잔디 334㎡를 복구계획으로 대부승인이 된 것입니다.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진입로부근 반경 20m이내에 8개의 분묘가 분포되어 있어서 진입로 개설에 관해서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만 사업개시전에 연고자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아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민원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은 진입로 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차폐식수 및 조경공사가 완료되면 민원은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진입로개설 완료시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진입로로 편입된 묘지를 용도변경하고 진입로 기부체납을 받아 군유도로로 관리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질의 이전에요, 오늘에야 우리가 처음 아는 일 아닙니까? 한계현부의장님께서 남평에 계시니까 소상히 들어나 봅시다. 들어나 보고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한계현의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박규순의원께서 말씀하셨기에 몇가지 우선 참고가 될 수 있는 것 질의를 해 볼랍니다. 창업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했을 때 물론 제반조건이 충족이 됐기에 허가를 내줬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도 지역주민의 고용효과를 이야기 했는데 과연 창업승인된 그 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고용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을 여기 기재를 안했어요. 몇 명으로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줬는가 우선 그 인원수하고, 그리고 또 회사설립의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우선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인원이 사업계획서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제출되어가지고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인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1차년도는 총계가 80명, 그중에서 사무직이 10명, 생산직에서 기술직이 20명, 기능공이 40명, 단순노동자가 10명. 그다음 2차년도에는 총 105명, 사무직이 15명, 기술자가 25명, 기능공이 50명, 단순노동자가 15명. 3차년도에 들어가게 되면 총 125명, 사무직이 15명, 기술자가 35명, 기능공이 50명, 단순노동자가 25명 그래서 12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준공이 아직 되지않아서 본사업이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본 기업이 제대로 성업이 됐을 때 총 125명이 고용이 되고, 그중에서 사무직 15명, 기술자가 35명, 기능공이 50명, 단순노동자가 25명이 고용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서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회사설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법상 창업승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본 사업을 완료를 해서 가동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창업은 \\'92년 4월 3일 승인되었기 때문에 \\'94년 4월 3일까지 완공, 준공이 되어서 가동에 들어가면 적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군에서 허가를 해준 요건에 분명히 2년으로 되어있습니까? \\'94년 4월 3일로.

승인일이 4월 3일입니다. 그래서 창원지원법상.

아니 사업종료 기간이 \\'94년 4월 3일로 되어있느냐고요.

종료기간은 안 나와 있는데 법상 2년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창업지원법상.

그러니까 법상은 승인일자로부터 2년이내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거기에 날짜가 명시가 안되어 있었어요.

예. 명시는 안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창업승인회사가 현대레미콘 입니까? 그렇지 않고 현대레미콘이 아닌 다른이름의 회사가 창업승인이 된 것입니까?

서영섭씨가 현대 레미콘을 기왕에 법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콘크리트로 법인을 새로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창업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레미콘회사를 회사명칭만 콘크리트회사로 바꾼다 그말씀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레미콘이 아니고 콘크리트회사 진척이 어느정도나 되고 있는지 압니까? 여기서.

그 진척사항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지도단속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하면 어느정도 진척상황이 나와 있어야 될텐데 진척상황도 모르면서.

진척상황은 개인의 법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진척상황을 점검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92년도 5월 임시회 본회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현대레미콘회사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당시 질문의 내용이 창업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현대레미콘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공동묘지 지역을 임대해가지고 사도를 만드는게 아니냐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현대콘크리트 창업회사를 목적한 것이 아니고 레미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도를 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질문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규순 동료의원님께서 본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면 출신으로서 소견을 이야기했으면 해서 몇가지를 물어봤는데 주무과장께서 그 창업회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지도단속이 잘못되고 있고, 앞으로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다른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적이 염려가 됩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본 요충입니다만 박규순의원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주무과장에게 물어보십시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실은 회의석상에 들어오기 전에 남평면의 공동묘지 관계에 대해서 한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공동묘지다 하면 가령 운구나 할 때 요새는 상여를 사람이 못들고 다닌데도 있고, 차로 운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묘지 운영에 관한 법률 몇조몇조 하지만은 우리가 그건 모르지만은 오늘도 우리가 5.18 광주묘역에 갔다 왔습니다만 신작로도 다있고 주차장도 다있어요. 공동묘지에 필요해서.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를 못가봐 몰라서 그러는데 한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뭣인고니 400m거리 밖에 있는 레미콘회사의 길을 내주기 위해서 했다 그말이여. 그러면 당연히 내줘야죠. 내주게 되면은 그 후속조치가 따라야 쓸 것 아니냐. 그 친구들이 사업 발전을 위했던지 우리가 빌려주던지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받아가지고 공동묘지 어디를 판다든지 그런 말은 않고 \\"고용효과가 있다. 그지역 발전이 있다\\" 이런 말씀만 나왔단 말이여. 공동묘지를 이용하게 되면 운구 나가는데에 길 나는 것이 원칙인데 남의 레미콘회사 잘되라고 국공유지를 주고 특히나 군유지까지 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전에 물어봤던 것입니다만 사실 몰라서 내가 못물어 보겠어요. 그래서 한의원님에게 그 지역에 계시니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모르고 물어보겠소. 이상입니다.

첨가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묘지는 창업회사에 들어가는 어느정도 상단위치에 있습니다. 진입로를 거치기 때문에 이제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회사를 위해서 개설을 해줬지 않느냐.\\" 그것도 어느정도 긍정적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동묘지 활용도도 제고시키는 면이 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득했고, 또 아울러서 개설되면은 군유지로 기부체납할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만을 특별하게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광남고등학교 앞의 진입로로 해서 현대레미콘 기존의 공장이 통행을 했었어요. 그 레미콘 차량들이 다니고 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교통에 지장이 있고 도 환경오염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마을주민들이 데모를 한 2, 3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력까지 동원을 해서 그것을 진압을 하는 이런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 하는 하나의 방법도 곁들여 있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방금 한의원님께서 중간 체크를 해보지 않았지 않느냐 했는데 창업승인이 나오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저희들한테 완료보고가 들어옵니다. 완료보고는 무엇이 들어오냐하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했으면은 건축준공검사필 중, 또 환경배출시설 허가를 했으면 그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필증 모든 것을 증거를 첨부를 해서 완료보고를 하면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또는 개인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몇%가 됐다, 몇 %가 됐다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충분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은 개인이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몇% 되었다 몇%되었다 이런 체크하는 사례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허가시에 사전조사는 해보셨습니까? 혹 주무과장님께서는 타당성으로 봐서 적지라고해서 허가를 내주셨습니까?

예.

복합민원처리결과에 창업지원법 제22조라고 돼있는데 법 제정일은 몇 연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창업지원법이요? 그건 다음에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법을 봐야지 몇 년도에 됐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창업지원법 제22조에 \\"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았을 때 의제 처리된 타법의 모든 인.허가 신고결정 등을 받은 것으로 처리\\" 로 됐는데 시행령은 몇 년도에 된 것으로 돼 있습니까? 이 법에 대한 시행령이요. 법은 먼저 제정해 놓고도 시행일자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시행령이,

사무실에 가서 법을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고 있느냐면은요. 지금 사실 모든 인.허가 문제는 분야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데 복합민원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고, 시행령 역시도 최근에 됐지 않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시행일자 이전에 이런 작업이 이루어 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본 승인이 나가기 전에 창업지원 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복합민원처리 지침이 아니고 창업민원에 한해서만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창업지원법은 기왕에 시행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만약의 경우에 복합민원법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면은 공유지라든가 거기에 적정한 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무조건 내도 됩니까?

그러니까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등은 관계과에 사전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를 들면은 농지전용을 필요로하는 창업민원 접수가 있을 경우는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에 관계서류를 첨부를 해서 송부를 해주면서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합당한지의 여부를 회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넘기면은 산업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농지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당여부를 검토를 해서 적합할 경우 저희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또한 산림훼손이 있다 그러면 산림과에 산림훼손 관계서류를 첨부를 해서 산림과장한테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은 산림훼손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산림법에 의해서 적법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 줍니다.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무조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한꺼번에 창업승인으로 산림훼손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를 하지 저희 창업지원법만 가지고는 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연장이 400m에 폭이 6m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우리군 관내에 공동묘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현재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공동묘지에 도로가 개설돼 가지고 차가 다니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사용료나 매각은 안된 것은 아닙니까? 매각을 했다면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돼야 하는데 매각이 안된 걸로 아고 있는데 여기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는 받습니다.

받어 왔습니까?

아니 이제 받지요. 대부가 작년에 됐기 때문에.

언제부터 받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허가가 \\'92년 4월 3일경에 났지요? 그러면 기 사용료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과에서 받았다고 그럽니다.

받었어요? 그 근거서류가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복합민원처리법이라는 하나의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겠지만은 도로개설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정부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도 중요한 사항이 중소기업 육성방안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부터서 중소기업 창업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창업지원법에 대해 이제 방금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80년 5월 12일 제정이 되고 시행령은 \\'86년 7월 19일 시행이 되고 규칙은 \\'86년 7월 21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법이 특별하게 생겼어요. 중소기업 창업을 특별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아울러서 지금현재 내무부장관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시행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이것도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관계과 민원인이 한번 관청에 와서 접수를 할 경우는 편리하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이 다시 오지 않더라도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과장님께서 후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중소기업 창업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창업지원법이 \\'86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전자에 본의원이 이야기 했던 중간 지도 감사라는 얘기는 중간 진척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과연 허가를 내줬는데 그 사업체가 일을 하면서 나무 하나라도 허가이외에 산림훼손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 한평의 면적이라도 더 초과해서 하는가 그런 지도 감시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중간 어느정도 진척상황을 알아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주무과장께서 본의원의 이야기를 대단히 잘못 받아 들이신 것 같고해서 그걸 해명하면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군유지의 임대차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과연 그 임대차 관계에서 형질변경을 그렇게 해도 하는 것인가 우선 그것이 큰 문제점이 있고,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 난제를 갖고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을 해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업장 관계에 대해서 본 군은 놔두고라도 도나 중앙에서 감사관계가 한두번 있었지요?

정식감사는 없었고요, 감사원에 계신 분이 저희들한테 직접 지시는 없었고, 저희군의 감사계로 점검을 해서 알려주라 하는 사항이 두세차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방금 한의원님께서 중간 점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답변을 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과에서 예를들면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수시 점검이 나갑니다. 전체적인 진도상황을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서 벌채를 하거나 훼손을 할 때에 위치를 정해주고 복구계획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나가서. 또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적합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군 관내에서는 관계된 과가 제일 많은 사업의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큰 하자없이 우리 지역의 발전에 좋은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지만은 군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서로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하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의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고 앞으로 완공과정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는 공장등록이 되도록 관계과와 또 저희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절개지 복구계획이라고 했는데 절개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절개지 복구계획은 공동묘지하고 또 군 대부지하고 산림과에서 일괄 복구설계를 했습니다. 훼손면적에다가 복구되는 면적 전체를 해갖고 복구에 2억2,000만원.

아니 본의원이 물은 것은 도로면적이 아닙니다. 도로면적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광주서 많이 출퇴근하시리라고 봐요. 출근하실때는 안보이더라도 퇴근하실때는 안보고 싶어도 보이리라고 봅니다. 그러시죠? 다 보고 다니시죠?

과거에 한 열흘전에 보는것하고 지금 보는 것 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복구는 설계대로 진척이 잘 되가고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 질문의 뜻이 절개지 부분이 너무나도 시야에 워낙 흉하게 보여서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도로에 편입된 면적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절개지 부분을 묻고 있어요.

절개지부분 면적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절개지 부분을 전부 설계를 해서 낙차 혹시 돌이 덜어질까봐서 수로앞에다 철망을 했고 그뒤에다 흙을 많이 채워가지고 등나무를 50㎝ 넓이로 올리면서 전면을 높은데 까지 떼붙임, 차폐식수까지 설계계획을 해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개지 면적은 제가 도면에다 표시를 했는데 기억이 안납니다. 절개지 면적은 별도로 서면으로해서.

지금 여기 \\"기부채납 받아 군유지로 관리할 계획\\" 했는데 이 도로를 우리가 군유도로로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군에서 얼마나 군민이 용도에 필요한 면적입니까?

거기 인접되고 있는 묘지라든가 또 전답이라든가 임야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거기 인근의 토지가 도로보다 낮습니까? 높습니까?

토지가요? 토지가 대부분 높습니다.

도로를 이용해서 그 전답에 경운기같은 거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전답이 있는데는 낮은데가 있어요. 높은데는 임야라든가 묘지라든가 있고. 그래서 낮은데는 전답이기 때문에 경운기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높이가 1m도 아니고 몇 m씩 되어가지고 도저히 이용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모든 주제가 군유재산인 공동묘지 들어간 부분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군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동료의원인 이계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1년도에 이것이 이야기 됐습니다. \\'91년도인 그때도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인근의 전답을 갖고있는 주민에게 이용가치가 있다. 그 도로로 다닐수가 있다 했는데 지금 봐서는 도저히 다닐수가 없더라고요.

전답은 지대가 낮아요. 낮은 곳에 전답이 있고 좀 지대가 높은데는.

지금 우리가 공동묘지에 갈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의 그때 이야기로는 분명히 이 도로로 공동묘지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효과는.

제가 기회가 있길래 산포를 지나가다 봤는데요. 남평에서 진흥원까지 가는 사이길로부터 150m, 그리고 양쪽 전답은 아까 서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운기랄지 농기계가 가서 작업하기가 용이합니다. 거기 150m이상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전자에서도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그렇게 보기가 흉하리라고 생각은 안했었는데 해 놓고 나니까 보기 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초 공동묘지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제일 높은 능선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남평하고 진흥원사이부터 사도를 내가지고 공동묘지를 이용하는데는 타당성이 있다고 지역경제과가 창업승인할 때 의견회시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가서 봤더니 150m이상 지난 후에 50m정도는 걸어서 가서 묘를 쓴다든지해 용이하고 현지에 가서 봤더니 전에는 일체 이용가치가 없었는데 새로운 묘가 4기정도가 지금현재 써있고 또 뒤에 밭작물도 할 수 있게끔 된 것을 저희들이 현재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그 상황판단을 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왈가왈부 해봤자 전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종합적으로 전부 허가가 나가버린 사항인데 이 절개지 부분을 말입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시야에 흉하게 안보이게끔 복구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감독을 해주시고 이건 누구든지 가다 보면 아주 흉하게 나타나요. 말 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임대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임대료는 2년에 한번씩 부과합니다. 그래서 기부체납이 되더라도 평가를 해가지고 임대료가 더 생기면 좋겠죠.

지금 말입니다. 나주군이 공해업소 총 집합지가 되어 갖고 있어요. 레미콘회사, 아스콘회사, 벽돌공장이 엄청난 재정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적인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창업문제를 두고 중소기업 운운하면서 이런 문제까지 일으킨다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임대기간이 완료가 되면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한 원상복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임대기간까지만 차를 통행하고 그이후에는 공동묘지로 원상복구될 수 있느냐, 원상복구를 해달란 얘기에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창업법에 의해서 산업과, 산림과, 가정복지과 모두해서 산업도로를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산업도로를 내주기 위해 임대를 해줬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도로로 쓰기위해서 임대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로 낸 것을 복구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흉하지 않게끔 검토해서 복구설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도로로 사용안하고 원상으로 복구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임대해 가지고 창업법에 의하여 산업도로를 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 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혹 공해문제는 타당성 여부를 하셨습니까? 판단해 보셨습니까?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나주군에 남평, 산포, 왕곡에 공해업소들이 엄청나게 건립이 돼있다 이말입니다. 공해업소들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만큼 유발됐는가 한번 재조사를 해보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는가? 사실은 진짜 이 마을을 위해서 나주군 행정이 일을 했다면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심의해가지고 허가가 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민원이나 공장설립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공해를 얼마만큼 분출하리라는 것도 생각해 보셨느냐 이말이에요.

환경보호과에서 배출시설을 요하면 배출방지 시설이나 소음방지시설을 하고 대기오염이 있을 경우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배출시설을 별도로 허가를 얻어서 시설을 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15톤되는 레미콘차라든가 중량이 50톤이상 가는 중차량으로 인해가지고 도로파손은 물론이고 교통에도 엄청난 아마 탱크와 버금가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단 이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분명히 한번쯤은 챙겨봐줘야 우리 군민에게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현대레미콘 편입 군유지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봉황 오림지구 개간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봉황 오림지구 개간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개간이 아니라 산림훼손인데 개간으로 나왔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를 봉황면 오림리 산 20번지외 22번지 1필지를 \\'91년 9월 16일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24,837㎡입니다. 허가목적은 계사와 관리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받은 자는 동번지 곽정근 이었습니다. 허가를 해준 연후에 허가받은 곽정근이는 장비업자인 김영동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사를 짓을 수 있는 터의 평탄작업 계약을 해가지고 평탄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평탄작업을 완료한 연후에 계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냄새가 나니까 안되겠다하고 반대를 해서 계사를 짓지 못하고 배나무를 전부 심었습니다. 또 훼손과정에서 허가면적을 700평 정도 초과해가지고 곽정근이라는 사람에게 산림과에서 산림법을 적용해서 구속 광주지검에 송치를 했고,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키고 장비업자는 불구속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훼손공사 과정에서 주민인 그 마을사람 한영일외 일곱사람이 주변 논을 3㏊를 개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장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개답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배나무를 전부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거기에 밑에 논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용수로가 좁은데는 0.5m, 넓은데는 1.5m 정도로 용수로가 있습니다. 용수로가 있는데 작년에 비가 일시에 많이 오니까 용수로가 침하가 됐어요. 흙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밑에 일곱사람 하고 아홉사람이 되겠죠. 훼손한 사람과 허가받아 갖고 한사람. 거기서 흙이 나오니까 밑에 여덟사람이 논을 돋아서 배나무를 심었는데 흙이 더 흘러갔기 때문에 굳어져서 용수로가 막혀갖고 두사람 논이 피해를 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아홉사람들이 20만원을 주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밑에 농사를 지은 사람,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 두가구가 주동이 돼가지고 용수로를 좀 확장해 가지고 200m 배수로를 내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두분이 군에 들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두분에게 작년에 배나무 심은 사람들이 용수로 정비작업을 해줬고 20만원 보상도 했고 또 땅이 굳어지면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한 곽정근이가 계사도 안짓고 양계만 전문한 사람이 할 수 없이 마을에서 반대하여 배나무를 심었는데 \\"200m 용수로를 크게 내 주시오.\\" 그러면 자기 돈을 내면서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수로 200m 내준다는 것은 산림과에서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허가를 받은 자와 개답을 같이한 마을사람 여덟사람과 합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용수로를 내면서 또 밑에 농사지은 자기 논도 같이 양보하면서 용수로를 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좋지 한사람이 허가낸 것을 밑에 사람들이 여덟사람이나 그 덕을 보고 주변의 논을 돋우며 과수를 심어가지고 다시 산림과에 와서 좀 괴롭게 하면은 어떻게 예산이라도 좀 줘갖고 용수로를 내줄란가 이런 안이한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두분들이 왔어요. 이분들도 무엇 때문에 군에 와서 산림과에 들렸냐하면 \\"우리가 용수로 치워주고 침하가 되면은 여기서 보상하더라도 우리가 할것인데 무엇 때문에 산림과에 들렸나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안좋은 소리를 하더라\\"하는 현장에 갔다온 직원 복명에 의하면 그런 말까지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용수로가 막히면 그 주변에서 배나무를 심으면서 아홉사람이 용수로를 매년 치우면서 밑에 논에 흙이 내려가서 농사를 못짓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를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귀진의원 질의하세요.

손귀진의원입니다. 방금 산림과장으로부터 말씀하신 보고내용에 봉황면 오림지구 개간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이라 했는데 산림훼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그렇게 알겠고, 지금 곽정근이라는 사람의 거주지를 압니까? 산림훼손자 곽정근씨의 거주지를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거주하고 계십니까?

거기가서 자고 하다가 계사를 못짓고 배나무만 심어놓고 관리할때는 현장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광주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모르시죠? 아직.

아니요 압니다.

본적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청에서 관계기록을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황면 오림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있지요?

진정은 안들어 오고요 구두로 마을에서 산림훼손 면적을 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지 조사해 갖고 구속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진정서를 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진정서는 안들어 왔습니다. 전번에도 사람만 들어와서 \\"피해보상을 안해줍니다\\"하고, 20만원 해결해 줄 때 배나무 심은 사람들이 모두해서 작년에 밑에 논에 흙이 매몰된 것을 보상해 준 것으로 현지에서.

보상비는 군비로 줬습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훼손허가를 받아서 배나무 심은분하고 밑에 논을 돋우어가지고 한 마을 사람 여덟분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가지고 해주기로 각서까지 써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비는 누가 누구를 줬습니까?

논 피해입은 두사람한테 곽정근외 마을에서 논을 개답해 가지고 배나무를 심은 분들이 공동으로 해서 걷어 주기로 해갖고 곽정근이 대표로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20만원을 곽정근씨가 피해자인 두사람한테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덟사람이 협조하기로 하고 대표로 곽정근씨가 여덟사람 합의하에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92년도 농경지 30평 피해지에 대하여 20만원보상키로 하였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에 용수로가 막히고 흙이 내려가서 농사를 못지었다고 그분들하고 또 아는 분이 한분 들어와서 그분들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곽정근외에 여덟사람들한테 같이 상의하도록 해가지고 작년에 농사피해 입은 사람한테 책임지고 해결할테니까 군에 가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면서 곽정근이가 대표로 해서 20만원을 수일내에 해주겠다 하고 각서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20만원을 보상해 준지는 모르시겠습니다.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서.

나는 여기다 이렇게 기입을 해놔서 군비로 보상을 20만원 해주기로 한 것인줄 알고 묻고 있습니다.

군에서 뭔 돈이 있어서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여기다 기입을 해놔서. 그리고 거기를 제가 이 내용을 보고 한번 가 봤어요. 현지를 가봤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 지역이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고랑으로 됐습니다 논이. 그리고 양쪽에는 야산입니다. 야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체 개간된 지역이 한 90%이상 개간이 되어 버렸어요. 말하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 야산이 개간이 됨으로서 그 밑에는 한 60㏊의 논입니다. 논이 있고 양쪽에는 야산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개간이 90%정도가 돼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에서 개간허가를 해주실 때 그 주변의 모든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잘 알아보시고 주변에 피해가 있을것이냐, 없을것이냐 이런 것을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개간허가를 내줬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개간허가를 신청하면 내줬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개간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말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산에는 폭우가 오면은 야산에서 농경지에 물이 유입되는 속도가 수목에 의해서 천천히 유입되는 혜택을 보는 농경지였었거든요. 그래서 개간으로 인한 피해지역인 농경지 지주가 배수로를 내주라하는 것도 개간을 해보니까 나무에서 흡수했던 물이 바로 논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옛날에 개간하기 이전의 수로보다 개간을 해버린 뒤의 수로폭이 좀 넓어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이 흘러 내려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간으로 인한 배수로가 넓어 져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진정도 하고 지금 지역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현장에 몇차례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서 용수로가 침하가 된 것은 그 주변 개간지 흙을 덕보려고 아주 높이 논을 만들어서 배나무를 심으려고 한데서부터 그것이 작년에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땅이 굳어지면은 그런 피해도 없을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허가면적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논을 갖다가 높이 돋귀가지고 과수나무를 심은데서부터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향후 대책이라고 해서 해놓은 것이 \\"7인 및 배수로 확장 부지에 편입될 지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개간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개간허가를 하기 전에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비가 많이 오면 용수로가 막혀서 그것을 쳐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간해 놓고 보니까 용수로를 크게 해가지고 편히 농사짓자 하는 것인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곽정근이란 분이 당초에 \\"당신들이 용수로 내는데는 논을 공으로 내놓는다 하면 장비있을 때 용수로를 내주겠습니다\\" 해도 안듣고 \\"땅을 사서 내주라\\"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곽정근이라는 사람이 봉황면 오림리 사람도 아닙니다. 산만 사가지고 있는데 양계장을 하겠다하고 집행부에 허가를 내가지고 야산개간을 해버렸는데 거기 지역을 가서 보면은 벌거숭이 되어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한 90%이상 야산을 개간을 해버렸는데 피해는 그로 인해서 밑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피해는 생각지도 않고 무작정 허가만 내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후대책은 누가 세워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향후대책에는 밑에는 3㏊를 여덟사람이 객토를 높이 한 분하고 곽정근이하고 아홉사람이 해야되고 또 오래되면 땅이 굳어집니다. 그렇게되면 용수로가 안막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막힌다 하면 저희들이 독려해가지고 용수로를 치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 안해도 막히면 자기들이 책임을 느끼고 \\"용수로를 치워주겠다\\"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잘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것을 말씀드렸는데, 본 마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정을 분명히 오림리 송병욱외 몇 명으로 해가지고 진정을 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전 항의 부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허가한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원을 제출한 자와 시공자는 허가내용 그대로 성실히 이행한 것인지, 그리고 군청의 관계부서는 어느 특정인의 사적 이해에 기울지 아니한 공정 무사한 감독이 있었는지를 다시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쩍은 의심을 받지 않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봉황 오림지구 산림훼손 피해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현황을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농촌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새마을사업은 \\'91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농어촌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진입로 포장을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진입로포장 129개소에 22,950m, 그리고 우산각건립 1동 15평을 도비 3억9,000만원, 군비 9억1,000만원 총공사비 13억원을 면당 1억원 규모로 차등배분해서 3월초에 일제히 착공해 가지고 농번기인 이달 초에 131건 모두 준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약공병 수집장 설치입니다. 공병수입장은 농경지나 우리 생활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농약공병 및 기타 폐비닐 등을 수거해서 농촌 환경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면당 1개씩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수집장입니다. 금년도는 동당 2평규모로 150만원씩 13개 면에 총 1,950만원으로 3월초에 착공을 해서 현 공정 70%로 6월말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군수포괄사업비 3억원중 8,783만원, 주민숙원사업비 7억2,750만원중에서 2억1,217만원, 면장포괄사업비 3억2,500만원중에서 7,575만원 등 총 3억8,46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은 착공을 해 완공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도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다도면 복지회관은, 연면적 110평의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을 도.군비 각 1억원 총 2억원으로 4월초에 착공해서 8월 20일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은 1층은 독서실 16평, 공동작업장 16평, 방 14평, 9평의 샤워장, 2층은 대회의실 및 예식장으로 활용 면민복지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35%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낙후, 소외지역 우선개발로 지역간 격차해소 및 생산소득기반 조성으로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당초 19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해서 본 군에는 다도, 문평, 공산, 동강 4개 면에 면당 20억원씩 총 80억원을 지원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강, 다도 2개 면에 사업비 8억1,540만원으로 동강면 몽탄 봉추도로 확포장 745m, 월동-월감도로 확포장 1,200m, 다도면 암정도로 확포장 1,160m를 4월초에 착공 10월 중순에는 준공 예정입니다. 현 공정은 23%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기타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금천면 광암리 진입로 포장입니다. 광암리 진입로 포장은 도비 1억3,000만원으로 총 연장 1,494m를 5월 14일날 착공해서 8월 11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안면에 있는 하교 진입로 포장입니다. 우천시에 학생들의 등. 하교의 불편해소 및 농작물 수송에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노안면 서국민학교 진입로 77m를 사업비 800만원으로 5월 11일에 착공해서 5월말일에는 완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암면 금안리 인천부락 진입로 포장입니다. 도비 1,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장 187m를 4월 30일에 착공하여 5월 30일에 완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황 복지회관의 부대 공사입니다. 사업비 3,800만원으로 광장 포장 350평, 담장설치 220m를 기 건립된 봉황면 복지회관 부지가 서상록씨로부터 기부체납이 이행된 후에 시행하려고 지금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강 봉추마을 회관건립입니다. 봉추들노래가 군대표 출전마을로서 민속전통마을 계승을 위하고 출전마을을 육성하는 일환으로 사업비 2,500만원을 지원해서 건평 20평 규모의 세멘벽돌 스라브의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중에 있고, 마을진입로 포장도 사업비 650만원을 지원해서 95m를 3월 18일 착공해서 5월 1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안 덕림마을 회관 건립입니다. 이 노안 덕림마을은 자랑스러운 마을로 책정된 마을로서 화합이 잘되고 협동으로 부락발전에 앞장서서 자랑스런 마을로 육성된 노안면 계림리 덕림부락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15평 규모로 세멘벽돌 스라브 마을 회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여기 \\'93년도 사업비에 보면 건조장에 1억9,800만원이 있는데 건조장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건조장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건조장이 들어있는데 건조장 사업은 지금 면에다가 기준을 정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가지고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조장은 여기 예산에 집행을 안했는데 건조장이 지금 완료된 데가 있죠? 뒤에 추진상황에 보면은 이것은 어떤 돈으로 했습니까? 어디 예산으로. \\"\\'93년 토목.건설사업 추진상황\\"해가지고 18페이지에 보면은 건조장이 완료된 곳이 있어요.

건조장 사업이 지금 추진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앞에 1억9,800만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건조장 사업비는 어디서 어떤사업으로 했는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건조장 사업비는 조서에 보면은 \\'93토목.건설사업추진상황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위에가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처리된 사업입니다.

1억9,800만원이 있는데 왜 그사업비로 않고 주민숙원사업비로 했는가요?

지금 건조장 사업으로해서 예산에 2억원 계상된 건조장은 단순히 건조장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사용을 하기위해서 군수님이 연초 군정보고시에 여러의원님들께도 보고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장이라고 별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그 건조장은 다목적 사업으로 사용을 해서 농사철에는 건조장으로 활용을 하고, 마을에 공동행사가 있을 때는 그 위치에서 행사도 하고, 명절 때 귀향객이 차를 가지고 오면은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기위해서, 그 규모를 100평이상의 부지를 마을자체로 확보를 한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시범적 케이스로 시행을 해보자 해서 건조장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평이상 규모의 건조장은 지금 적지를 선정을 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아직 시행된 곳은 없고 취합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완료된 건조장은 포괄사업비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9,800만원예산은 현재 선정 중이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여기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93년도 사업에 펫트하우스라는 하우스 사업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선정이 완전히 되었습니까? 진척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지금 남평에서 주민들이 펫트가 1㏊인데 0.5㏊를 산포면에 할애를 해서 농수산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주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아까 농수산부에서 결정이 어느정도 된 모양인데 아마 일반하우스로 약 1,500평, 사업비로 따지면은 나머지 0.45㏊ 정도는 펫트로 그이상 더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마 사업결정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결정이 되면은 사업계획서의 계획에 맞춰서 남평은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산포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서 농수산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시행을 신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펫트하우스가 지금 우리 지역에 알맞다고 그것이 판정이나온 것이 있습니까? 학술적으로.

펫트하우스는 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다년간 경험을 하고 지역실험을 하고 거친 후에 지역에 맞게 설계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있는데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땅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지금 대대적으로 보급하기는 빠르지 않느냐 농촌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랄지 모든 실정으로 봐서.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펫트온실은 면적을 좀 줄여주도록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70%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건의를 한 것이 10%내려가서 총 사업비에 대한 60%로까지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는 중에 산포면 관계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서의원님은 잘아십니다마는 면적 조정관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다음 질의때 오늘 전화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뒤에 소상하게 개인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펫트하고 일반하우스하고 면적과 예산이 어떻게.

60대 40으로 돼있습니다.

펫트가 60이죠? 일반하우스가 40. 그 예산은 얼마 얼마 입니까?

예산은 다 서있습니다. 14억5,000만원.

그러니까 14억5,000만원중에서 펫트가 60라고 그랬지요? 60% 금액이면 약 9억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60%면 총 예산의 9억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액수 자료를 안갖고 왔습니다만.

그러면 40%가 약 5억원정도 되고. 이건 펫트가 1㏊입니까? 전체적으로 몇 ㏊입니까?

전체적으로는 1㏊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3,000평이에요? 전부.

예, 거기서 이번에 변경이 약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0.45㏊정도.

지금 저희들이 군 지도소에 \\'92년도100평을 시설하는데 4,000만원을 승인해준 것이 있는데 예산이 4,000만원 승인이 나가지고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평당 30만원 정도 되고, 지도소는 40만원 되는데 30만원 갖고 됩니까?

우리 사업계획은 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6만원으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좀더 좋은 펫트를 활용을 한다면 자기부담이라도 더해서 약 30만원정도 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펫트라는게 무엇인고 했더니 현황판 만드는 아스테지를 펫트라 하드만요. 유리는 그것의 배가 더 먹히고 유리는 적어도 평당 59만원에서 60만원이 먹힌답니다 유리하우스를 할려면. 유리하우스를 만드는 것과같이 똑같은 골재는 들어가는데 밑에 햇볕 들어오는데 까는 것만 펫트 인데 그 아스테지 그것으로 까는 것이 26만원 정도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이 평당 26만원을 들여 건립을 하는 것은 하우스 겉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26만원에 자동시스템이 다 들어가요?

전기시설까지.

아니 그러니까 펫트에 따른 안의 모든 시설이 26만원에 다 합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도소는 어떻게 해서 40만원이랍니까? 지도소는 \\'92년도 사업비 4,000만원에 100평인데.

그건 유리하우스일 것입니다.

지금 펫트로 짓고 있어요? 지금 100평 짓는 것 입찰 붙인거요? 100평 안에 보면 수경재배로한 50평은 400만원이 더들고, 펫트로 일반작물 50평은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말이에요.

지도소 설계분야는 아마 시범적으로 만든것이라 좀더 자동시스템이랄지 다른 것이 들어갔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설계와 지도소 설계를 비교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소는 우리가 \\'92년도 예산에 100평을 해준 것이 4,000만원인데, 여기서 30만원 든다면 100평에 1,000만원 차이가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펫트 이것이 지금 진흥원에도 있어요?

예. 산포에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묻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무지한 부담이 갑니다. 60% 보조에다가 40%자부담인데 이것이 30만원에 대한 40%라 그러면 12만원 아닙니까? 아니 사 사 십육 16만원.

아니 이것은 융자도 자기부담인데 융자가 30%, 자기부담은 10%, 30%가 융자로 자기부담은 40%지요.

이런 사업을 해서 소득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갈 장비 보장이 안되있어요. 시범사업이 \\'92년도 보성서 했죠? 사업부서인 산업과에서는 한번이라도 견학을 하셨습니까?

아직 못같습니다. 결정이 된 뒤에 현지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결정이 아니라 결정전에 이미 사업부서에서는 견학이라도 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사업을 결정해야지 무조건 여기 사업결정 해놓고 그때가서야 견학을 간다면은 농민은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시설채소로 계획이 내려올때는 펫트라고 못박아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서의원님한테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현대화하우스는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5.6㏊로 계산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펫트로 해야 된다 그렇게 농수산부에서 해가지고 앞으로는 2000년대를 바라보고 시설을 현대화 시킬려면은 전부 펫트, 유리는 아직 못하더라도 단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거기서 고품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사계절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시범사업으로 농수산부에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펫트로 한다고 해서 사실 당초에 산포하고 남평에다가 \\"가능하겠느냐\\" 하고 공문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포에서는 새벽까지 회의를 해서 당초에는 못한다고 얘기가 아침에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남평은 저녁내 회의를 한결과 이런문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해볼라다\\"하고 올라와서 남평은 그때 했던것인데 서의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산포에서도 농민후계자 김춘식씨가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안주어야\\"하고 여러 얘기가 되어가지고 농수산부까지 올랑달랑하면서 사업을 조정을 시켜야 된다 해갖고 남평의 주민들에게 실정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해가지고 사업면적을 할애를 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주민들이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였어요. 그 신청을 받아본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께서 배경설명을 약간 해주셨는데 실은 펫트하우스 시설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시설채소 시범단지 몫으로 해서 14억5,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본의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율을 보자면 60대 30대 10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는 보조가 되겠고, 30%는 융자, 그리고 10%는 자부담으로해서 펫트하우스 시설을 원하는 농가에서 이것을 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처음에는 산포면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남평면으로 전체를 다 시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왜 그것이 반복이 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이미 펫트하우스가 완전히 시설이 되어가지고 완공되어 작물이 들어갈 정도의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군은 이렇게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장려하면서 지금까지 책정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것이 아무래도 한 10월안에는 시설이 완성되어 가지고 작물이 들어가야 될텐데 아마 펫트하우스 시설이 2, 3개월안에는 끝나지 않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하냐면 좀더 우리군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좀더 주체성을 갖고 농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못하고있느냐 나는 그것을 주무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심도있고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14억5,000만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비중있는 사업이고 또 이런 사업을 할려면 전망이랄지 농민들의 손익분석이랄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좀 행정기관에서 또 지도기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했어야 할 사업인데 왜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시기적으로 시설물이 모두 완공이 되어서 작물이 입식이 되어야 할 처지인데 우리 나주는 이렇게 되어있냐\\" 그런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한의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일찍서 소신껏 추진했다 하면 지금 벌써 계약이 되어서 하우스가 최소한 설치중에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얼핏 배경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당초에 시설하우스를 현대화시설로 5.7㏊가 온 것으로 했다면은 산포, 남평을 같이 추진을 할려고 했고, 그다음에 펫트로 농수산부에서 고집을 하기 때문에 시책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문을 내서 주민들 의사를 받아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흘렀고 또 그런 과정에서 남평에 결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산포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도록 그런 행정을 했다고 질책을 해주셨는데 제 자신도 자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소신껏 한번 했으면 남평에다가 밀어 붙여야 되는데 남평서도 할라고 하는 의욕을 가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산포면 실정이 참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농수산부장관하고 후계자회장하고 방문했을 때 약속된 면적관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농수산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려가지고 그 담당과장이 바뀔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있어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남평주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배경설명을 해드리고 사업을 조금 할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쩌냐 해서 회의를 가서 하고 도직원까지 와서 설명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해를 해주셔서 갖고 산포면에 그런 면적을 할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시일이 좀 흘렀습니다. 오늘 내일새 결정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은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현지를 방문을 하고 적어도 금년 연말안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할랍니다.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금년내에 완공이 돼서 작목이 입식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소원하는 그런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행정의 시행착오로 해서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봐서는 안되겠다 좀더 자신있고 주체성 있는 그러한 과감한 행정으로해서 빈부의 격차없는 좀더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도록 산업과에서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업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본 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계소관 업무 운영입니다. 재해대책 예방사업으로서 왕곡면 옥곡리 영산강 보수공사와 산포면 내기리 지석강 하상정리 및 봉황면 죽석리 영산천 제방 보수공사가 기 착공하여서 1개소는 완공하고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개소 완공은 완곡면 옥곡리 것이 완공이 되고 나머지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소관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마무리 황용지구 밫 경지정리 사업은 6억6,276만원을 투입해서 5월 30일 완공계획으로 44㏊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96%로 해서 토공정지 및 구조물 마무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농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또한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 6개지구 156㏊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기본조사 사항에 대한 전라남도와 협의결과 토양개량 면적이 많고 소요사업비가 과다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추진가능한 3개지구 공산 가송, 다시 청림, 문평 계로 72㏊에 대하여서 6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10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용수개발 사업으로해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인 다도 당산저수지는 \\'92년 총괄입찰 결과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사업비 9,935만원을 투입해서 통관 설치중에 있으며, 5월 30일 완공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또한 신광 저수지보강 개발사업도 \\'92년 총괄입찰해서 결과에 의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은 약 9,000만원을 투입해서 제당성토와 이설도로를 추진중에 있으며, 5월 30일 완공계획으로해서 현재 공정은 85%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리시설 보수공사로 추진중에 있는 남석제 보강 개발공사는 기존 여수토 및 방주 붕괴위험이 상존하여 사업비 4,800여만원을 투입해서 여수토 및 방수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로 해서 5월 23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누수로 인한 제당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가지제, 계로제, 낭동제의 그라우팅 공사에 대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하여서 시행하고 있으며, 가지제는 5월 1일 완공하였고, 계로제는 5월 25일, 낭동제는 6월 13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석보 제수문 공사는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제수문 3련을 설치코자 3월 22일 착공하였으나 공사추진을 위해 담수장 방류시 영농에 지장이 우려되어 4월 13일 공사 중지하였으며, 비영농기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사업으로해서 대형관정은 8,000만원을 투입해서 남평면 평산리 외 4개소입니다.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착정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대상지구 확정 및 이용시설을 설치하게 하겠습니다. 대형관정은 예정지가 남평면 평산리하고 금천면 촌곡리, 문평면 동원리, 문평면 계로리 다시면 동곡리인데 문평 계로리것은 지금 물이 안나와서 다도면 암정리로 바꿨습니다. 다시면 동곡리와 다도면 암정리 2개소는 확정이 되어서 350톤과 250톤정도 물이 현재 나오고 있어서 2개소는 착공할랍니다마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착정결과에 다라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관정 사업비 1,350만원을 투입해서 22공을 개발토록 되어있으며 현재 각면에서 착정 및 전기수용 신청중에 있으므로 영농기 이전에 개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은 왕곡면과 봉황면에 대하여 사업비 16억8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93년 3월 22일 사업인가 되어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므로 7월경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설치 사업은 사업비 1억3,200만원을 투입하여서 528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각면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상반기에 설치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전번에 차량을 사주고 인원 보충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인원을 증원해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차를 아직 구입을 않고 있습니다. 인원이 확정이 되어야 차량도 사고 할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토목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도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3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5개 노선에 확장 5.1㎞, 포장 6.9㎞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3월 20일 착공하여 12월 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본군의 군도 포장율은 72.8%에서 78.5%가 되겠습니다. 첨가해서 현재 5개소를 착공중에 있습니다마는 1개소는 교량만 착공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산포-남평간 군도 1호선 입니다마는 총필지수 90필지중에서 계속해서 토지 승낙을 해주면 좋은데 띄엄띄엄 해져가지고 6필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최소한도 60%이상은 승낙을 받아야 이 고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결과를 봐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거기를 하지 못하고 아마 옮겨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며 어제도 우리가 우산리 지구에 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승낙을 않고 있습니다. 승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를 하든지 2개중 한가지를 해줘야지 두가지다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93년도 농어촌 도로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4억5,300만원을 투입하여서 6개노선에 확장 5㎞, 포장 6.4㎞를 시행할 계획으로해서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찰을 완료하여 12월 31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될 경우 본군의 농어촌 도로 포장율은 17.6%에서 19.1%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7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국성물하수구 설치공사와 3,200만원을 투입하여서 추진한 원계소하천 정비공사는 \\'92년도 이월사업으로해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8,600만원을 투입하여서 군도 7호선인 봉황-금천간 군도 확. 장 공사는 95%의 공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억4,200만원을 투입한 군도 7호선인 봉황면 죽석리에서 금천면 동악리까지 5,800m의 덧씌우기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남평면 남평동국민학교 앞, 북국민학교 앞에 횡단보도와 경보등 2개소를 사업비 850만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왕곡 신포리에서 반남 청송리간 565m, 반남면 장송리서 화정리간 410m는 7,780만원을 투입하여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6,300만원을 투입한 공산양계단지 진입로 250m 포장과 사업비 3,400만원을 투입한 동강면 장동리에서 공산면 가흥리간 300m를 확포장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사업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정주권 사업발주 계획은 면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면에서 지구를 책정해서 우리가 답사를 해가지고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왕곡의 경우는 동.서부가 갈라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정리 입구에서 신원리 봉학이라는 부락이 있어요. 지금 봉학까지 그 도로가 제일 급선무란말입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작년도에 제가 계획세우고 있는 봉학까지 관통을 시켜야 왕곡의 소재지권까지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정주권사업 계획이 바꿔졌다 해가지고 월봉, 용교간하고 상촌, 여시골 이쪽으로 사업계획이 바꿔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제일 급선무는 화정리 입구에서 신원리 봉학부락뒤에까지 거기가 제일 급선무란 말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정주권 생활사업에서는 들어가지 못할 지구입니다.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그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토목계에서 예산세워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주권 사업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하여튼 제일 급한게 그 도로입니다 사실은.

승인을 안해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유념하셔가지고 완곡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도시과소관 사업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토목.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사업으로 해서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91년도부터 \\'94년으로 4년간입니다. 대상지역은 남평, 금천, 산포, 노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재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총사업비가 68억1,800만원입니다. \\'92년도에 시행분이 15억5,000만원, \\'93년도 계획이 52억6,000만원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토특자금이 18억4,000만원, 군비가 2억원 그래서 기확보 계가 20억4,000만원인데 지금 부족예산이 32억2,8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군비가 당초에는 10억원이었는데 2억원 밖에 안되고 도비가 10억원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개발부담이 13억원인데 안되서 미확보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협의 절충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으로는 \\'92년도 이월사업으로해서 공사계획은 남평, 금천 상수도관 매설이 길이가 14.89㎞입니다. 그리고 남평 배수지 1지 2,100㎥, 상수도 길이는 21㎞, 기간은 \\'92년 12월 12일부터 금년도 8월 12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남평, 금천 상수도 매설이 13㎞를 해서 약 1㎞좀 남았습니다. 남평 배수지 1지는 지금 벽체는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56%입니다. \\'93년도 사업은 우선 이것을 총괄입찰을 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중에서 설계서를 작성해서 5월 20일경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사개요는 배수지가 금천, 산포 1지, 그다음에 상수도관 매설이 금천 본선해가지고 길이가 21.57㎞, 남평 잔여분이 좀 남겠습니다. 그것도 포함 이번에 됩니다. 다음은 금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원곡리에서부터 촌곡리까지 해가지고 군도 7호선하고 연결이 된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860m, 폭이 12m로 해서 사업비는 13억1,100만원중에서 순 공사비가 6억7,700만원, 보상비가 6억3,3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 작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 8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도비 보조비로해서 5억원은 기 보고가 돼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지역개발부담금에서 3억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8억원이 확보된 중에서 추진상황은 이것도 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기초토공은 860m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물로해서 140m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65%입니다. 다음은 금천면 주차장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위치는 삼거리에서부터 금천국민학교 구간입니다. 사업량으로는 길이가 155m, 폭이 5∼6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U형 하수구가 길이가 26m 옹벽이 길이가 120m, 그리고 주차가능대수가 31대, 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3,500만원, 그다음에 부대비가 400만원 이것은 실시설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4월7일부터 8월25일까지해서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별도 토공 및 터파기는 완료를 했고, 기초 잡석깔기 및 거푸집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25%입니다. 이 세사업은 공사기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쭉 말씀은 해주셨는데 제가 납득이 잘 안가서 물어보는데 지금 27페이지 제일 끝에 금천 주차장시설 확충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좀 해줘 보십시오.

이것은 전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에서 15m폭입니다. 로타리 삼거리에서부터 국민학교정문 있는데까지해서. 그런데 실지 기존도로는 8m 밖에 안되었어요. 지금 7m가 도시계획선에 들어있습니다마는 군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경계선이 어디냐면 학교 빨간담장까지 해서 15m폭입니다. 그래서 금천면에서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숙원사업으로해서 그것을 해달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나 우리과 기획실로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원이 있다면 도시계획도로니까 해줘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원도 없을뿐더러 추진위원회에서 모금을 해갖고 약 1,5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학교 밑에 가면 가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집이 세채가 있는데 두 개가 계획선에 물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1,500만원인가 추진위원회에서 보상비로 주고 나중에 확장공사할 때 땅값만, 그것은 보상을 이미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군비 재원도 절약이 되고 또 그 앞에 농협이 있어가지고 공판날은 굉장히 차가 붐빕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면장하고 농협장하고 추진위원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글세 어디를 먼저 물어보야야 쓸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면은 거기 당 부지는 어디서 확보했습니까?

어디 부지요?

지금 확장하는데요.

아니 학교담까지 도시계획선이라니까요.

도시계획선요?

예. 거기 학교땅입니다.

주차장시설 확충하는데서 지원자금이 7,500만원이 나간 셈이죠?

그러죠. 그것만 들어 갑니다, 보상비도 안주고.

그러면은 그쪽 자체에서는 어느정도가 들어갑니까?

한 1,5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용역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버리고.

군에서 자체로 했습니다.

용역비는 자체적으로 그럼 부대시설비는 없겠구만요. 그러면 현재 1,500만원에다 7,500만원이면 약 9,000만원. 혹시라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13개 면인데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주로 공산같은데 말이요 가령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모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공산같은 데는 도로 좌우에다가 차를 다 놔버린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문제가 되 지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뜻인데 나는 주로 우리가 많이 다니는데 앞으로 몽탄이 다리가 많이 놓았다 그러면 우회도로는 연후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몽탄교가 완공이 되게 되면 목포에서 들어가는 차가 엄청나게 목포에서 광주간 도로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공산면이 면소재지가 도로가 비좁고 그래서 우회도로로 해줘라 해갖고 이리청에다가 이관종군수때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순번에 들어가지고 상당히 가능성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라우.

그래서 우회도로를 낸다하면 교통체증도 막아지고 주차공간도 좀남지 않냐 이렇게 되어집니다마는 우회도로로 해서 이리청에다 내놨습니다. 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냐하고 있습니다만.

그나저나 기왕 말씀이나 나온 것이니까 어떻게 추경에라도 조금해서 우리 동강면사람이 다니기가 제일 불편하다 말이요. 공산면사람들 자기네들은 느끼지를 못해요 직통제라. 그런데 다닐수가 없어요 차가. 좌우에다가 차를 딱 놔가지고는 그래서 관심있게.

예.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개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자상하고 성실하게 해주신 보고도있으려니와 불성실한 보고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뿐만 아니라 군정의 모든 일들이 계획된 기간내에 완벽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의 정당한 민원은 한번만 방문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이 관 편의위주의 행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편의 위주로 특히 민원에 있어서 민원행정을 쇄신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이 특히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군의 여러개 과에 관련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서류외에 제출을 하라든지 또는 각 실과 나름대로 인허가 관련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민원인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필요한 서류는 징구를 하지 않고 또 민원인을 꼭 불러야 할 때는 각 실과간에 사전에 합의를 해서 단 한번만 불러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군 민원실에 민원인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면 거기서 민원인 안내를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주관과로 민원서류를 이첩을 합니다. 민원처리를 주관하는 주관과장은 민원서류를 접수받으면 48시간 이내에 각 관련부서에 계장급으로 조직된 실무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실무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관계 민원 서류를 말하자면 처리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결정을 하는데 한번 모여가지고 어떤 과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결정이 안나올때는 다음날 다시 모여서 또 심의회를 해가지고 그래도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말하자면 처리가 안 될 때 반려를 해야하거나 불허가 쪽으로 실무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때 한차원 높여 과장급으로 구성된 민원 1회 방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전에 민원 재심위원회라고 의원님들도 두분 참여하시고 또 토목, 건축, 학계 관계인들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군에서는 건축설계사하고 토목설계사, 또 사법서사, 일반인 세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들, 민원 취급을 많이 하는 과장들 한 7, 8명으로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인이 요구한대로 처리가 안되는 쪽으로 결정이 될 때는 반드시 한단계 올려서 과장급 내지는 위원들로 구성된 민원 1회 방문 처리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불허가나 반려로 결정이 되었을때는 반드시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려나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여러차례하고 또 군수결재를 받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강화된 것은 그만큼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준비사항은 민원실장이 제도적으로 내무과장이 겸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원실의 계장이 아니고 민원주무부로해서 직원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회 방문 처리제가 실시되면서 민원실에 민원처리계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계만 늘어났지 직원이 전체적으로 T.O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군청에 있는 직원을 차출해가지고 내무과에서 한사람, 사회과에서 한사람 이렇게 민원실에 보강을 해가지고 민원처리계를 신설해서 지난 5월 10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화를 전국적으로 빨리빨리 이런 표현으로 34-8282번을 설치해놓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나 신고도 아울러서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리후렛을 유인을 해가지고 군민원실이나 면민원실에 비치해놓고 배부를 하고 특히 저희군에서 발췌한 143항의 복합, 유기한 민원인들이 신청부터 처리절차를 한눈에 보고 신청을 알 수 있도록 민원의 처리흐름도 내지는 안내서를 유인해 놓고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처리실적은 43건이 접수가 되어서 18건이 처리가 되고 25건은 각 실과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된 민원처리계에서는 민원이 접수되었을때부터서 처리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각 실과의 처리상황을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민원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또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책이 말은 조금 바꿔졌습니다마는 사실은 옛날부터 민원행정쇄신을 해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정부가 금년에 새로 들어서가지고 내무부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들께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어떤 민원이든지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일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한번이상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민원인의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의 잘못에 의해서 행정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기관이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할 일을 가지고 민원인을 이과에서 부르고 저과에서 부르고 또 서류를 이서류를 내라 저서류를 내라 이런 것은 앞으로 아마 없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착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의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전화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참고로 해서 시정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문점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더 알아야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상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