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정 은 면입니다. 제1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1일 김 성대의원외 세분 의원의 집회요구에 따라 5월 13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들어 처음 갖게 되는 시정질문 답변과 유관기관단체의 업무소개가 계획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의 실태조사결과 보고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17일 제출되고, 조례안으로는 나주시교육진흥재단 육성조례안, 나주시지편찬위원회운영조례안과 나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나주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나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나주시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나주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나주시건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의 보류된 안건으로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정수물품처분안, 상수도사업기채차입안 2건등 동의안 3건도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보고

의사계장 유 재 봉 입니다. 93년 5월 20일 제17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나주시주요건설사업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와 제안설명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위한 나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17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나주시의회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찬오 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의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건설사업중 일부사업이 시행과정에서의 제문제로인하여 사업이 부실되거나 소기의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추진내용을 조사, 미흡한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하여 완벽한 공사가 추진되도록함은 물론, 지방재정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건설공사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제1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 의결하고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2월 20일 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한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개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조사진행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건설공사 조사특위는 의원 10명으로 구성하여 93년 3월 3일 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으로 조사활동기간을 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의회 개원 이후 시와동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167건을 기초자료로하여 특위간담회를 거쳐 주요사업으로 35건을 선정한 후 현지확인, 서류조사를 실시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중앙로 3차확장 포장공사, 문예회관 건립공사, 싸이클경기장 시설보수공사, 시청사 증축공사, 시민 공원조성공사,광역상수도 배수지시설 공사를 중점 조사 사업장으로 선정후 사업선정과 공사발주, 시공과정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시및동 발주공사 132건에 대하여 중.남부 2개 지역으로 공사장을 균등하게 배분, 특위 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9일간에 걸쳐 사업장으로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20일간으로 특위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 결과 조사범위가 방대하고 조사일정이 촉박하여 특위기간을 15일간 연장 운영하여 4월 7일 특위활동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선정과 시행 효과측면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이나 생활편익을 바라는 주민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매년 많은 건설사업을 책정하고 있고,효율적인 재정투자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특히 의회 개원이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발주한 각종 공사가 대다수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생활편익위주의 바람직한 사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종 대형 공사는 도시기능의 확충과 시세의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시재정 능력의 한계로 일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연차적 계획의 차질과 함께 공사 장기화로 인한 사업효과를 반감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건설공사 시공의 기술적인 사항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이 토목,건축,전기 공사로서 대부분의 공사가 기 완료된 사업이고, 또한 특위위원의 비전문적인 식견으로서는 기술적인 조사가 불가할 뿐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하나, 주민들은 일부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의견이 팽배하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며, 다만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와 문예회관 건립공사는 전체 특위위원이 현지 조사를 중점 실시하여 시공 과정에서 개선과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도출하였으므로 시일안에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공사 전반사항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는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편익 위주로 모든 사업을 책정하고 추진해야 하며, 치밀한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 사전에 재정력을 확보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임과 아울러 시공 기술의 습득 및 숙련으로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여 미래 지향적인 건설 행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특위조사 결과 도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으로 대상사업 167건을 중점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 사항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에 따른 계약 과정의 문제점과 동절기 공사 발주의 문제, 시공회사별 하자발생 비율이 높고, 기술직 공무원의 과다한 설계감독 시행의 문제점과 동발주공사의 사업장별로 분리 발주하는 사례등이 있었으며, 단위 사업별 조사 사항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문예회관 건립공사의 시공과정의 부실한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는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개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공사 입찰시 예정금액의 철저한 보안유지로 상식밖의 낙찰가가 결정되는 사례를 지양해야 하겠으며, 12월부터 1월말에 이르는 흑한기에 콘크리트 공사등 동해피해가 예상되는 공사를 시공하는 사례는 지양하고, 시공업체별 하자발생 내역을 분석 검토하여 하자발생 비율이 높은 업체는 공사입찰 제안 방안등을 강구하고 시공과정의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하자 발생을 방지하고, 기술직 공무원별로 과다하게 설계와 감독 책임을 맡겨서업무 과중으로 인한 공사부실이 우려되므로 일시적 공사 설계 감독반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기술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설계 공무원의 사전 현장 미숙으로 잦은 설계 변경과 설계 공무원간의 단가 적용에 차이가 있어 설계전에 꼭 현지를 숙지한 후 설계, 착수할 것을 요망하고, 동 발주 공사중 동일시기, 동일공사 종류, 지역인접등 공사여건이 유사할 경우 분리 발주를 지양하고 단일 공사로 발주하여 공구별로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나주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와 문예회관건립 공사의 현장 확인결과 도출된 사항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즉시 보완하고 공사감독과 시공감리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는 오늘 본회의 보고후 즉시 집행부에 통보하여 개선할 사항은 점진적으로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후로도 의원 모두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관심을 갖고 개선토록 하겠으며, 또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공사 완료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사결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의회 건설특위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갑주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그동안 시정과 지역현안등 시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자치행정 실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93년도에 추가로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92년도 회계의 연도말 결산에 의하여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등의 확정으로 비도가 미확정 상태인 재원을 가지고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와 시전반의 현안사업등 새로운 수요와변경요인이 발생되어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3 추가경정예산의 총계 규모는 3,120백만원이 증가된 41,87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183백만원이 증가된 26,353백만원, 특별회계는 63백만원이 감소한 15,519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총액규모 범위내에서 이번에 추가경정 편성된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 세입은 총 3,183백만원으로 세입규모가 가장 큰 자체재원 1,542백만원중에는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총 2,752백만원중 본예산에 1,315백만원을 예상하여 계상하고, 이번에 1,43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용잔액 총 42백만원중 당초계상한 1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2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으며, 도로점용료 9백만원과 유료주차장 사용료 33백만원, 통신관로 복구공사 부담금 30백만원, 교부금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641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인 문예회관 건립비 300백만원, 중앙로 확.포장 공사비 300백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5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기계 반값 구입비 165백만원, 남고문 복원 마무리사업비 157백만원, 부덕회관건립비 60백만원, 경현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00백만원, 이창소방도로 개설공사비 150백만원 엄동마을진입로 포장사업비 30백만원, 국도비 보조변경사업등 1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3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2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50백만원, 맑은물 공급사업비 160백만원의 도비를 계상하였고, 토지개발 특별회계융자금 38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중앙로 확포장사업 300백만원을 일반회계에 세입하여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 13호선 시내구간 확포장사업비 1,700백만원이 국비보조결정 감이 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과 융자금 회수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재원 추가액은 3,183백만원으로서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210백만원,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596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895백만원, 부담지시 125백만원, 상수도사업 전출금 350백만원을 제외하면 순가용재원은 7백만원이나, 당초 편성된 예비비 1,185백만원중 기준액인 216백만원을 제외한 969백만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분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210백만원은 공무원 12명 증원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도시개발계 3명, 환경보호과 환경직 1명, 향토문화회관 학예연구직1명, 지도소 2명, 동 사회복지요원 5명의 증원에 따른 급여 100백만원과 일용인부임 103명에 대한 단가인상 110백만원이고, 경상사업비 596백만원은 공무원 12명 증원에 대한 기본경비 80백만원, 사업인부 66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 78백만원, 일용인부의 퇴직금 25백만원과 연금부담금 20백만원, 정액보조단체 당초 미계상분 7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승인을 받은 행정장비및 비품 98백만원과 청사보수 및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당초 세입은 편성하고 세출을 미계상한 동수 농공지구 오폐수처리 유지관리 부담금105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및 복토 20백만원, 향교동 전산실개수 5백만원,기본행정수행을 위한 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부담금 223백만원을 포함 1,895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인 문예회관건립 300백만원, 중앙로 확포장 사업비 300백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50백만원과 도비 보조인 경현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300백만원, 이창소방도로개설 공사비 150백만원, 엄동마을 진입로포장 공사비 30백만원과 부덕마을회관 건립비 60백만원, 국비보조인 남고문 복원사업비 157백만원을 지원 목적대로 계상하였고, 기타 보조지원에따른 부담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 지시사업은 125백만원으로 지역개발 발전연구원 출연금 미계상분 50백만원,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50백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0백만원,4-H연합회육성후원금으로 3백만원, 청사정비 출연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 지원경비 619백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350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 총예산 1,185백만원중 기준액 216백만원을 제외한969백만원을 감액하여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을 주요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예산의 재정 지원 목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과 소규모 마무리사업, 주민숙원 창출사업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인 럭키 흑룡간 국도 13호선 보도조성공사 사업비에 35백만원, 장흥선포장 사업비 20백만원, 금남교량가설 사업비 46백만원, 미끄럼방지시설사업비 18백만원, 영산구교 안전진단 수수료에 14백만원, 남부터미날 운곡교간 가로등 신설사업에 26백만원, 한전통신관로 복구공사비 30백만원, 보안등 타임스위치 부착사업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무리사업으로는 송촌진입로포장 공사비에 5백만원, 청암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16백만원, 향교동 교량가설 사업비 32백만원과 교통안전시설사업등에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으로는 시설채소및 화훼재배를 위한 4.0ha의 하우스시설사업비144백만원,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 사업비 10백만원, 종구구입 사업비와 종묘구입사업비를 계상하였고, 문예진흥육성 사업은 충효관 대문시설 사업비에 7백만원, 정열사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비 2백만원, 향토회관 잔디조성 사업비 3백만원, 시지편찬 사업등에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쓰레기소각로 9개소 시설사업비 18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시설용역비 2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비 38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 240백만원, 한수제 매립지 부지매입비에 38백만원, 목사골 홍보탑 이전설치 사업비에 3백만원, 보건소 보일러시설 교체사업등에 4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풀보조 예산편성 기준액 220백만원중 당초에 100백만원을 계상하고 금회 추경에 미계상액중 40백만원을 배드민턴 교환경기 소요경비 30백만원,전국씨름왕 선발대회 3백만원, 당초 297부를 1/2계상했던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비에 13백만원을 민원실 근무여직원 18명에 민원복 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 63백만원의 감액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증액은 661백만원으로 일용인부임 8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34백만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20백만원을 계상하고 주요사업으로는 예비비 감액 전용분 84백만원을 포함, 광역 상수도사업에 6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사업 264백만원은 지방채 상환과 농공지구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비를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 사업비 1,388백만원 감액 편성 내용은 중앙로 확포장사업 특별교부세 300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도 13호선 시내구간 확포장사업비 1,700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 13호선 직선화도로 실시 설계비에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400백만원으로 주택상환금, 의료보호 대불금 반환금등을 세입목적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년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그 성과가 빠른 시일내에 주민에게 혜택이 미칠수 있도록 중점 투자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받들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