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심사 2일째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돈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는 유난히 긴 장마가 계속되어 크나큰 수해가 없을 뿐 아니라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3년도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2억9,600만원에 121억9,700만원이 증가한 384억9,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3억4,700만원에 92억2,400만원이 증가한 225억7,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9억4,900만원에 29억7,300만원이 증가한 159억2,200만원입니다 주요 추경예산 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도로부분 사업으로 수락지구단위계획과 소규모 이면도로의 개설에 따른 공사비, 조명밝기 개선사업, 장마철이후 파손된 보도 및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 등 도로부문에 66억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방대책공사,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오수관 신설 및 정비 등 치수, 하수부문에 2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직 급여 등 경상적경비에 2,000만원,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설치 등 사업비에 5억1,000만원을 그 외 예비비와 반환금에 2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각별히 관심을 갖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사항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마지막 난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가로등 전기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명밝기 개선에 따른 전기료 추가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중랑천 자전거 도로, 동일로 보행등 추가 설치 등등 해서 전기료가 2,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수락지구단위 구역 내 도로개설입니다. 그래서 기 투자를 55억5,000만원을 했고 이번에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더 하면 수락상세구역은 말끔히 정비되고 도로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해놓고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은 거의 완료했고 나머지 마무리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계1동 1163-2에서 1115-9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면이 4쪽이고 설명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 투자가 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감정을 해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 보다 금년부터는 감정비가 많이 나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만 끝나면 이 사업도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월계동 51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북에서 장위동 빗물펌프장 공사를 합니다. 도면 6쪽을 보시면 빗물펌프장을 성북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남아파트쪽으로, 노원구 관내입니다.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침수지역인데 하수관이 토관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수관을 개량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성북구청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작년에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대비해서 금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할 때 도시가스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 개량 및 도시가스도 매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1억, 보상비가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동 1132-16에서 1132-78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에도 기 투자가 6억이 되어 있고 추경에 대한 것은 보상비, 감정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보상비 5,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상계1동 922에 963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수락산길의 일부 미개설된 도로를 정비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 1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산철쭉어린이공원 위에 까만 점선이 있는데 현대3차 아파트에서 로터리까지 까만 선으로 그어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현대3차하고 보도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포장도로상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 보행이 불편하고 도로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공사비 6억, 보상비 18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월계동 497-7에서 468-5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다음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운대 바로 학교 옆입니다. 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계동 580-3에서 363-4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면 1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동양메이져아파트 짓고 있는 뒷도로입니다. 투자가 4억이 들어가 있고 보상비 2억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동 76-2에서 70-4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면 1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아파트 위에 표시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소통함으로써 양쪽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삼성아파트 뒷 도로로 해서 연결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 투자가 작년에 보상비로 해서 잡아놓았습니다.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공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사비를 반영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서 도로개설은 완료되었고 다음은 보도공사입니다. 당고개길인에 도면 1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이 구간내가 금년 하반기에 15억이 시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책정되어 있고, 가로등 개량사업를 하면서 보도를 팝니다. 어차피 보도를 파니까 이 상태가 나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보도수준과 시설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보도정비를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2,500만원으로 병행해서 공사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릉동길 보도정비입니다. 도면 20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북부지청 가는 길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연촌초등학교, 서울정민학교, 경기기계공고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나머지 누렁소입구 로터리까지 같이 정리하는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3억7,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 공릉3동 신도아파트 주변 도로선형조정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쪽에 도로가 있는데 하나는 옹벽 위에 도로가 있고 하나는 옹벽 아래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면 22쪽이 보면 까맣게 표시된 곳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데 밑에 도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3m인가 4m 높이입니다. 이것을 성토를 해서 높여서 인근 주민들이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2억을 올려서 마무리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시설 및 포장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하듯이 추경사업에, 지금 연간 보수공사가지고 각 동 각 지역에 분배해서 마무리 보수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가 18억이 되어 있고 추경에 1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계동 360-18에서 362간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면 24쪽이 되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하고 노원구민체육센터쪽 보도개량공사로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현천길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여기는 조도가 15룩스인데 30룩스로 하기 위한 공사로서 현재 32주가 있는데 50주로 바꿉니다. 그래서 밝은 노원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동일로 주변 보행등 설치입니다. 동일로가 노원구의 중심도로인데 지금 상가가 많이 있으면 도로주변이 밝게 되는데 아파트 주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중심도로 치고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이 아니고 보행등을 설치해서 밝은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1억이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을 더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랑천변 자전거도로 지금 기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기 투자가 4억2,0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지 실제 중랑천변에 설치한 것이 42등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어둡다고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3,500만원 투자해서 자전거도로 다니는데 범죄예방도 되는 차원에서 더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장비구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부들이 수동으로 물을 뿌려 가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드레일도 많아지고 차도 많기 때문에 지하보도라든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이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통도 막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고압세척기하고 난간세척기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몸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하다 보니까 차 때문에 위험하고 해서 유니목에 회전식으로 해서 돌려서 난간 닦는 것, 몇 개 구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화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고압세척기, 유니목에 모터를 장착을 해서 물 세척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장비화하고 좀 빠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1,26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화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에서 제일 비중이 가는 것이 물론 도로개설하고 보도블럭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보통 도로가나 골목길의 보도블럭 이게 한 번 설치 공사를 하면 수명이 보통 얼마나 가는 것이에요?

최하 7, 8년 많으면 10년, 하여튼 5년 이상은 넘습니다.

예, 보통 10년으로 잡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은 정확히 안 봐 가지고 모르겠지만 공릉2동쪽, 하계동쪽에 연결되는 보도블럭 그게 지금 예산이 3억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확보가 된 것이지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사의 개념 같은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3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도블럭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내가 그 앞전에 공사한 것을 불과 몇 년 전에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또 투입을 하고...

그때는 아마 다른 터파기 사업인가 가스든지 그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보수 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국민의 혈세인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블럭 사진을 그려놓고 관계된 사업을 해야지 이것 3억씩 들여놓고 오늘 해 놓고 내일 또 파헤치고 또 모레 파헤치고, 또 지금 내가 왜 그러냐면 토목과에서 보도블럭 공사한 것을 유심히 보면 처음에 공사는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다가 이것이 어느 때인가 한 번 비만 오면 부실공사가 되고 또 거기서 비만 한 번 오면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물이 바짝바짝 올라오는 완전 엉터리 공사가 되는데 처음부터 3억7, 000만원이라는 돈이면, 제가 공사의 개념은 별로 없지만 이 정도 돈이라면 완벽한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째서 1년도 못 가서 개·보수하고 개·보수 해 가지고...

그것은 바깥에서 보시면 다, 저도 다른 구에 가든지 노원구를 보면 맨날 땅 파는 것만 보입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3년, 보도는 1년입니다. 규정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든지 한전이든지 가로등도 민원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가스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1년이 넘어야 됩니다. 보도는 1년, 아스팔트는 3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보도 깔 때에 모래만 깔고 자갈을 안 깔았습니다. 요새 작업은 자갈을 깝니다. 자갈 깔고 모래 깝니다. 그래서 요새 하는 것은 아주 잘 되고 있고 하자가 크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고요.

그럼 산업대 앞에 보도블럭 깐지가 언제 깔았는지 아십니까, 이번 공사 하기 전에, 보도블럭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 앞전 공사가 언제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사해 보겠지만 가로등, 가스사업, 수도관 한다고 해 가지고 한 번 뒤집은 적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 앞전 공사 한지가 불과 1, 2년 밖에 안 되었어요. 1, 2년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여기 공사를 하기 전에 가서 물론 보셨겠지만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를 다 개량하기 위해서는 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1, 2년 전에 했으면 지금 있는 보도를 안 깔았을 것이에요. 지하 매설물을 깔기 위해서 뒤집은 적은 한 번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했지 보도를 하려면 앞의 경계석까지 화강석으로 다 연결해서 다 갖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도만 까는 것은 없습니다. 색깔을 보면 알아요.

지역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보면 보도블럭이 지진이 일어나서 파손된 것처럼 보통 대개 길이 다니다 보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쪽 공릉2동 산업대 앞에서 하계2동까지 가다보면 거기는 묘하게 이렇게 위로 솟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무가 자라서 그렇습니다.

거기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산업대 앞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산업대 바로 앞에요?

산업대 담벼락 말고 길 건너 상가 블록 쭉 있잖아요. 거기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특이한 경우라서...

내가 자로 재어 봤더니 두께는 28㎝∼20㎝까지 솟아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돈 3억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불과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개·보수나 하고...

이것은 개·보수가 아니고 전면 다 해서 다른 질 좋은 보도블럭을 까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많이 지출되는 보도블럭에 한 번 공사할 때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갈을 깐다 그랬는데 자갈이라도 더 한 번 다져 가지고 한 번 공사해 가지고 10년, 15년 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채택해서 두 번 다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토목과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셔서 우리나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월계지하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월계에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지만 월계2동과 4동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을 위해서 월계4동 사슴단지에서 인덕2동쪽으로 건너는데 지하보도 출입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사가 40도 이상 되어 가지고 건강한 사람도 건너려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은 물론이고 자전거 같은 것 끌고 가기는 정말 어려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통행량을 보니까 장애인 951명이 통과를 합니다. 노인은 1,645명, 거의가 생활권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려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그것을 20도 공사를 해서 지하보도 층계를 낮춰서 길게 연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월계4동에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들도 진정서를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도로를 사실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말하기 전에 해 줘야 할 입장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예민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많이 내려왔을 때, 돈이 없을 때는 못하지만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아니지만 창동 넘어가는, 거기는 다 그렇습니다. 창동 이마트 넘어가는 지하도도 그렇고 창동역 넘어가는 거기도 그렇고, 올라가서 넘어가서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로마트 앞에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은 지하보도 월계, 저도 사실은 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양쪽의 높이는 딱 일정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낮춘다는 것은 길이를 더 뽑아줘야 됩니다. 나가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정해서 기계식으로 해서 올라간다든지 그런 특별한 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숙제인데요. 사실은 이 시설물이 용케도 저희 구에 있다가 북부사업소로 넘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ｍ 이상 시 도로로 해 가지고, 북부간선사업소에서 거기에다 아마 조명시설하고 감시카메라 그 다음에 불도 들어오게 몇 가지 개선을 했는데 이것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장치를 하든지 해야지 거기 공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연구를 하고, 북부간선사업소에 진정서 한 번 내십시오. 내셔 가지고 하는 것으로, 900명이면 많이 다니는데 그런 것을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숙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동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개념을 가졌는데 기술진 생각은 된다고 그래서 한 번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전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만 차지해서도, 철도부지는 성북역 쪽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 얘기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술진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관계공무원과 기술진이 가셔서...

그렇게 만일 한다고 해도 그 공사도 깨고 다 다시 맞추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계식을 도입하자. 그래도 어차피 좀 심한 1급 장애자는 못 건너갑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 더 추가해서 기계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지하철 식으로 올라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난간에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하려고요. 요새 자전거도로 이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못 올라가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숙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 육교에는 사이드 철판을 깔아 놨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기 좋게, 끌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끌고 가니까 상관없지만 아까 계단식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전거도 문제 있고 장애인도 문제 있고, 그것은 북부사업소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진정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꼭 되도록 한 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창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개설사업이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 많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예산 확보가 추경때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으로 넘어가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계동 580-3에서 363-4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6억이고 추경에 2억을 요구했는데 당초 보상비 확보액이 4억400만원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액수가 전체 액수에 비해서 작은 액수지만 이것이 보상심의할 때, 토지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가 되었으니까 보상을 하고 도로공사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400만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다 아니면 감정평가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추경에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의 묘미를 살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발생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년부터 작정한 것은 작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기 투자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액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90%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상상외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투자가 4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2억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가 1억400만원이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 공사 시작할 때 계산에 왜 안 넣었냐는 것이지요?

저희 공무원들이 공시지가 곱하기 얼마 해서 했는데 직원들이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을 할 때 감정평가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난 것을 왜 다시 추경에 이중으로 보상이 올라왔느냐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일을 철저히, 국장님이 계시니까 꼭 토목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이 내부결재인지 아니면 국장님 전결인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데도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최석화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몇 년 되지 않은, 지금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한전이 되었든 도시가스가 되었든 그런 데서 공사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설명서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라고 꼭 집지는 않겠지만 이것 한지 불과 1, 2년 되었는데 다시 보수공사한다고 수억씩 투자하려고 하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처음 공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잘 하세요. 아까 최석화위원도 얘기하면서 낭비된 요인들을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 감사도 아닌데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잡혀 있는 것을 볼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오래 되었는데 모르는 사항도 아닐 것이고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다른 과도 이런 것을 철저히 잘 해서, 이것을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예결특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충분한 설명 내지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조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선위원입니다. 상계1동 수락구역내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수락역에서 4m, 8m도로입니다. 수락역에서 8m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을 4m만 당초 했지요?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지구단위계획할 때 용역팀에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토목과에 협의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하든 도시정비과에서 할 때 토목과에 협의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구단위 지구인데 4m 도로라고 하면...

이 양쪽의 보도는 차량이 못 다닙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도로를 뚫지 말고 사람 다니는 인도만 2m 해놓지 뭐하러 4m 보상해줘 가면서 까지 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쓸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1억5,000만원으로 해서 공사발주 외의 신설 공종, 옹벽신설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을 하지 말고 과장님이 나가보셔서 진짜 이 4m 도로가지고는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6m가 가능하냐, 이런 쪽으로 검토해서 지금이라도 6m 확보하는데 토지보상이나 건물보상 이런 쪽으로 책정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로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견해를 갖자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것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아마 힘들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나머지 도로를 자른다는 것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당초 토목과에 협의를 했을 때 왜 4m로 했느냐...

차가 못 다닌다면 4m 가지고 충분할 것이고, 이것은 도시정비과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도면을 보았을 때는 사실 건물이 걸리지 않습니다. 나대지만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 주시고요,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금 조정교부금이 310억씩 내려왔다고 해서 사실상 중장기계획에 있는 자체를 추경에 올린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노원구 조세수입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체가 발굴되어서 그런 쪽으로 쓰게 되었으면 바람직 한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 잡기가, 그것은 내년 본예산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받아 온 것을 앞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소 시급하지 않는 부분 자체가 추경에 많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고창재위원도 대충 아우트라인만 얘기했는데 지금 상계동 1132-16도 보면 보상비 추경 요구가 당초 예산이 65억7,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금 현재 6억5,7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지금 5,7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감정할 때 어떻게 되었고 지금 현재 어쨌든 감정가가 금년에 와서 지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높아졌다는 것은 인식은 하나 이것은 사업이 그 전에 계획해서 그 전에 감정가가 나온 것을 지금 와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5,000만원씩, 1억씩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작년에 잡아서 올 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감정을 해보았더니 결과가 5,700만원이 더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잡아서라도 그쪽에 통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는요?

이것은 제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한 필지인지 두 필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보상비 부족분 반영 해서 건물 3동, 화장실, 대문 해서 83.85㎡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 투자라는 얘기는 기존 편성되었던...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된 것이라면 별 문제인데 그 전에 본예산에 했다고 해도 작년에 그 안 자체가 되어서 모든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된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면 돈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구에 통과되어서 실시인가 내고 보상절차를 밟아서 하는 순서인데 여기에서 결정이 안 되었는데 보상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실시인가 내고 물건지 조사하고 측량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 안 하면 미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리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계1동 지적하는 번지 자체가 당초 도로가 있었는데도 도로자체가 평형이 변경되었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이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도 있고, 이사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예산 다루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가 자연녹지잖아요. 이 자체가 수락지구단위 지구로 같이 형성이 되어야 우리 노원구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수락지구 단위하고 같이 묶여 질 수 있는 자체가, 그래야 지금 자연녹지 형태로 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보면 어쨌든 자연녹지니까 자연녹지 형태대로 개발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노원구는 개발되는 자체가 저해 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 자체가 올라온 것이 어쨌든 당초 감정가 보상비 보다는 늘어난 금액이 많아서 추경으로 확보된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 이해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상계동 580-3 동양메이져아파트 옆에 노원현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도로개설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 있던 도로자체가 있잖아요. 기 있던 구도로요?

예.

기 있는 도로는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입니까?

이것은 가각정리 해서 선형을 잘, 여기가 바로 꺾어지기 때문에 선형을 잘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도로가 이렇게 도시계획선으로 꼭 선을 그어야 되는 원인부터가 이해하기가 조금...

옛날에 선형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어쨌든 도시계획선 자체가 이렇게 확정되어야 하는 것도 조금은...

주변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각도 잡고 나머지 부분에 나대지가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정리가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쨌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대로 당초 예산 계획을 잡을 때 확실하게 되는 쪽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산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또 개월 수가 지나다 보니까 추가로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조금 부족하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추경에 안 올린다는 것도 비 효율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적정선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정선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다른 사업들하고 달라서 다른 사업은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보상비는 임의대로 축소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찰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치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위치도나 관계서류들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에 이 위치도가 깔리기는 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 제가 일일이 곳곳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관내도 펼쳐서 보고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조그만 도면 참고해서 보고 이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위치도가 미리 전달되었으면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본예산 다룰 때도 이런 위치도가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부되어서 예산심사하는데 참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발생하는 보상비 액수가 엄청나네요. 이런 액수가 이번에 반영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하려고 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년에 보면 추경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던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본예산이 넉넉한 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보상액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먼저 예산의 성격상 건건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계1동 1163-2번지에서 1115-9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기 투자가 이루어졌지요? 기 투자가 2억9,500만원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언제 예산이 편성되고 투자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와 다른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도로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2억이 2001년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서상에 잡혀 있습니다. 2001년도에 2억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는 2002년도에 9,500만원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는 사업이 아니고 2억9,500만원으로 완료하는 사업인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2003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갑자기 뚝 떼어져서 추경에 2억8,000만원이 추가로 보상비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네요, 맨 밑에 토지보상이 당시 땅 소유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 땅이니까 나중에 하든지 예를 들어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배짱으로 뺐습니다. 그랬는데 건설교통부에서 팔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산 사람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건설교통부 땅이니까 보상비 안 주고 도로를 내려고 공사하려 했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싸게 하시려다가 돈이 더 들게 된 꼴이네요.

시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되었지요.

이 보상비가 책정된 게 2001년도에요. 처음에 이 예산 2억이 편성된 게 2001년도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이 돈은 어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도면에 보시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하얗게 된 출입구 하고 연결된 도로가.

그렇지 않지요. 이 도로의 면적과 지번이 동일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과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과 지번과 면적이 동일한데 보상 대상이 다르다고 하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떻든 간에 또 다른 소유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직원이 오니까 추후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자세하게 과 팀장들이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상계동 1132-78간 도로개설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공사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아직 시작 못한 것인가요? 보상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일부는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관계는 보상담당 쪽에서 관장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은 알지 모릅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건설관리과로 넘겨준 것은 사실이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 사업예산 자체를 넘겨준 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해 가지고 보상을 책정하고 있는 중이니까...

5,7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로가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하면 보상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물건지 조사, 측량, 인가를 냅니다. 인가를 내 줘야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할 수 있는 보상범위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송재혁위원님 그것 다 한 것은 자료를 받으시던지 아니면 따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예산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산을 저 혼자,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계수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정식으로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 따로 말씀하시고 또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할께요.

이 문제를 우리 직원이 왔으니까 직원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허용하시면 감독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부서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3-2번지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이게 왜 늦었냐 하면 건교부하고 매수자하고 매각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안 된다고 공문 보내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마 거기서 공문이 왔다 갔다하고 매수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 절차가 작년에 다 소비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를 해 주어야 우리가 절차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추가 보상비에 대해서 이것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건교부에서 온 공문하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하든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여기 직원도 있지만 작년에 매수한 것을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나오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제는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과정에 대한 이해는 되었어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발생하게 행정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것이에요, 2억8,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그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곳곳에 상당히 많은 보상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현장이 자꾸 늦어집니다. 보상이 들어가야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1132-16번지 도로개설 문제인데 이게 은빛아파트 옆이지요? 은빛아파트 옆인데 은빛아파트의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관내도에 보면 하이베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주상복합, 거의 이 도로는 그 주상복합 건물을 위한 도로가 아닌가요?

이 도로 계획서는 그 전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 문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밑의 922∼963 도로 있지요, 상계1동이요. 여기 이 도로에 도로와 연계해서 중랑천으로 넘어가서 도봉구 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 있지 않나요?

시에 알아 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로 교량을 놓게 되면 도봉구에서 신설해야 됩니다.

계획서는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은 있지요. 계획서는 있고 도봉구는 그것을 공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의사는 있어요, 저희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도로가 공사에 들어가면 어차피 이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공사하면...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량 하더라도 여기까지 파급은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도면상에 보면 두 군데 같은데요.

여기는 교량 놓는 자리가 고가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922번지는 상계근린공원 앞 아닌가요? 상계근린공원이면 중랑천에서 동부간선도로 지나서 내려오자마자 상계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랑천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는 램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런 논의를 하수과하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 자리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상계1동 922∼963간의 도로 개설 문제인데 중기재정계획에는 922번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 번지수도 그렇습니다. 이게 922번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번지수를 집어넣는데요. 여기에서는 보상하고 보도를 설치하고 뒷길이 상태가 나쁩니다. 민원도 있는데 포장하기 위해서 같이 공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일단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몇 가지 지적할 게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월계동 497-7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보상비가 6억6,000만원 잡혔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5,000만원이 더 잡혔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짤 때에는 예측 가능하게 짜 주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10% 정도 추가 발생 요인이 발생했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두 배 발생하고 50% 이상 증액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고창재위원부터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80-3에서 363-4간 도로 있지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올해 2003년도 중기재정계획 보면 보상비가 1억3,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는 4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4억에다 이번 추경에는 2억이 더 들어왔지요. 그러면 이 도로에 대한 보상비가 6억입니다. 이 면적이 200㎡에요. 그러면 평당으로 환산하면 보상비가 950만원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복음교회 뒤의 땅을 노원구가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얼마에 매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땅 공시지가가 평당 300만원이에요. 굉장히 걱정돼요. 그래서 그것 팔지 말자고 하다가 힘에 부쳐서 결국은 매각이 결정되긴 했습니다마는 평당 300만원입니다. 공개입찰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평당 95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올라온 것인데 애초 중기재정계획에 1억3,000만원이었구요. 이게 6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감정평가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공시지가를 근거로 합니다. 공시지가 중에 대표 물건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라고 하는 게 근거도 없이 갑자기 두 배, 세 배, 네 배 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보상액을 사전에 책정을 하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처럼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보상 한다고 평당 한 50만원씩 예산을 올리고 나서 감정평가 받았더니 그게 500만원이더라, 어떡하냐 민원 발생하니까 예산 반영해 달라 그러면 우리는 반영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은 예산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 이 사업에 대해서 토목과에도 올라가지요? 이 1억3,000만원이라는 근거도 토목과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랬는데 2003년도 예산안에는 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동안 지가변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상액에 대한 주변 여건이 바뀌어서 증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서 이번에 또 2억이 더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6억이 된 것이고요. 그 6억이 평당 250만원입니다.

감정평가는 저희 토목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올라 오는 게 인근에 아파트가 형성되고 제 생각에는, 감정가가 많이 올랐지 않느냐 그리고 지가도 많이 올라갔지 않느냐, 감정평가를 많이 해 줍니다. 그게 복합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직원이 1억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8ｍ∼100ｍ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황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놨던 우리 직원이든지 제가 챙기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나마 잡아 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격차가 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상황이 똑같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있을 때나 지난 번 본예산이 있을 때나 지금 추경에 올라왔을 때나 그 도로 개설하는 지번이 동일하고 도로 개설하는 대상의 면적이 동일합니다. 제가 200㎥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산정할 때 여유있게 잘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도로보상비와 관련해서 애초에 평당 950만원으로 올라왔으면 저희 위원들은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지에 있는 땅을 공시지가 350만원에서 공개입찰해서 매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로를 매입해서 도로개설할 때는 950만원씩 보상을 해주어야 되고,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잘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 950만원이었으면 상황이 조금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필요한 도로면 개설을 해야지요. 2,000만원짜리 땅이어도 그 도로가 필요하다면 개설해야 되지만 그것이 예산의 효용성을 따져 보았을 때 꼭 필요하느냐 하는 관점에 있어서 바뀔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처음 올라올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부족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중계동 76-2∼70-4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이 기 투자가 1억인데 언제 1억이 투자된 것이지요?

작년 추경입니다.

이것이 보상비로 나간 것입니까?

예, 금년에 보상은 다 되었고 공사만 하면 됩니다.

보상은 다 끝났고 공사가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예.

그 밑에 보면 당고개길 보도정비, 공릉동 구길 보도정비 그리고 공릉동 도로 선형정비, 지선도로 보도정비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에는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세부적으로는 안 나타나고 보도정비 얼마 얼마 하고 정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중기재정계획이 예산을 짜는데 전체적인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같은 구 안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다. 이러할 때 원칙과 과정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부터 내년에 대한 사업을 충실히 예견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저는 맞아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는 그리고 수해나 이런 재해에 의해서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계획된대로 순서에 의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도로시설물 및 포장보수가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13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여러 가지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15억을 또 편성했지요?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28억5,0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예산팀에서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거의 상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하수과와 토목과에,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서울시와의 관계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럴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애초에 처음부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추경에 본예산처럼 자꾸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각별히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단가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짜다 보니까 매년 하는 선이 있습니다.

예년에 있었던 것에 근거해서 자꾸 본예산을 짜는데요, 어찌 되었든 추경까지 포함해서 쓸 사업이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 이것이 추경의 성격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만약 홍수피해나 재해피해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 기금으로 갖다 쓰든지 아니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그래서 집행하는 것이지 반은 잘라서 본예산에 넣어놓고 반은 잘라서 상습적으로 추경에 올라오고, 항상 반복되고 이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와 예산팀이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리는 더 당면과제입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한 가지 양해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상계1동 922∼963간 도로개설공사는 24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예산 사항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금년에 수해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수시설 유지관리 보수비가 아까 송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 수해관계로 해서 하반기에 쓸 유지관리보수비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4억 예산을 금년도에 추경에서 위원님들에 의해서 통과가 된다면 결국 이것이 보상만 저희가 계약을 하고 전체 공사집행이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과에서 예산사항을 설명하면 들으시고, 하수과에서는 10억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유보하셨다가 나중에 하수과 예산심의가 끝나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수과의 하수시설하고 토목과의 포장도로시설물 보수비하고가 거의 관행처럼 추경에 편성이 되어 와서 지난 해에 제가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는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에 추경에 쓴 것을 포함한 것 이상으로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는 여전히 그렇게 못 했지만, 하수과 같은 경우에 하수준설이나 하수시설비를 추경에 쓴 것 까지 포함해서 사실 편성했습니다. 하수과 예산심의할 때 하수과장으로부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겠지만 아직까지는 올해 홍수피해나 집중호우가 많지 않았기는 때문에, 수량은 많아도 집중호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년에 비해서 크게 발생할 요소도 별로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추경을 관행처럼 자꾸 편성하는 문제 때문에 본예산을 조금 더 주었더니, 더 편성을 해주었더니 결과적으로 그 예산을 미리 깁행하고 추경에 또 예산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되면 제가 의도했던 것 하고는 너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있다가 하수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낫겠습니다. 송위원님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예측을 잘 못했다고 밖에 판단을 못하겠는데요, 자세한 것은 하수과에서 설명을 듣고 다만 하수과에서 그것이 꼭 추경에 짜져야 된다고 그 재원을 이쪽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18억이 잡힌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10억을 빼면...

10억을 우선 하수과 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이 10억 부족분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일단 편법입니다. 지금 계수조정할 때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들이 올해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결정되어서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약 10개월 걸립니다. 하수과에서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본예산에만 반영이 된다고 본다면 지금 책정하나 내년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절차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있다가 하수과장 설명듣고, 어쨌든 예결특위가 있어서 거기에서 참고할 사항이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님 자꾸 추경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담당주사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들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이 다 맞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주면 저희도 더 좋습니다.

예산담당주사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입니다. 이것은 사실 내부적으로 충분히 의견조율이 되었으면 싶었던 것으로 느껴지고요, 가급적 추경에 안 해도 될 것들이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사업부서 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꼭 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깎고 그래서 못하게 되고, 늦추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은 못 하고 다른 데에 편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과에서 올라오면 몇% 정해놓고 자르고 거기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무 담당주사께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겠지만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알아서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어설픈 데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개진들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더 원활한 관계가 유지가 되어서 주민들이 전혀 불편이 없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과들은 사업추진을 할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설명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계동 1008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입니다. 상계동 1008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는 노일초등학교 건너편 동일로 우측의 지역으로서 노후 및 배수불량 관거를 개량하여 수해방지 및 원활한 하수소통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450∼700㎜ 연장이 727ｍ로서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공릉동 517번지 주변외 1개소 하수도 공사입니다. 공릉1동 동일로 동측의 노후 및 불량 하수관거 구간으로서 하수 누수로 인한 도로 침하와 일부 사유지 저촉에 따른 이설 요청 민원 발생지역으로 민원 해결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흄관부설 450∼700㎜, 284ｍ, 기타 부대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릉2동 408번지 주변외 하수도 정비 사업은 공릉2동의 현대성우아파트 주변으로서 노후 및 파손으로 배수불량된 지역으로 주민생활 불편 지역이며 시급히 개량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흄관부설 300∼450㎜, 연장 493ｍ,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육대 주변 하수관 신설공사입니다. 태릉 훈련원 주변으로서 상습적으로 도로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배수용량을 확장해서 통행 불편 해소 및 수해 예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흄관부설 600㎜, 200ｍ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계1동 갈월천 및 공대천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암거 점검시에 적출된 노후 및 손상된 구조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에 7,780만원, 실시설계 용역이 3,790만원 해서 총 1억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 둔치 자전거도로 진입램프 등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현재 중랑천 자전거도로는 중랑천의 하천 기본설계가 건교부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보류 된 상태로서 하천 기본계획 승인 후에 사업을 실시하면 민원이 많고 사업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과와 협의한 결과 우선 설계를 하도록 협의를 받아서 금년도에 6,700만원 예산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 10월경에 기 예산 시비 10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진입램프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계1동 간이빗물펌프장외 3개소 캐노피 설치입니다. 현재 간이펌프장이 4개소가 있는데 간이펌프장의 수방시설에 캐노피, 지붕 설치 공사로서 우기시에 점검 정비 등을 용이하게 수방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동 1203번지 주변 오수관 신설공사입니다. 본 지역은 상계동 은빛아파트 상부 노원마을에서부터 은빛아파트 구간으로서 현재 오수관이 부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 배수분구 오수관 정비공사입니다. 본 지역은 중계동 은행사거리 주변으로서 그 지역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오수량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협소하고 구배불량한 오수관을 개량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계2, 하계 배수분구 오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본 지역은 기존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설치한 오수관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관거가 불량한 지역이 있어서 중장기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보수코자 이번에 타당성 조사 및 실시 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OA사무실 설치입니다. 사업목적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으로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오전에 토목과 예산 심의할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별 설명서가 지금 막 올라왔네요. 예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계속 요구를 해 왔었던 것이고 그나마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마는 이게 예산심의하기 직전에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것은 이것을 참고하라고 올려보내신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위치도 하고 사업별 구체적인 설명서가 예산서하고 같이 첨부가 되어서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면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목과나 하수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현장과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도면조차 없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게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최소한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들이 첨부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점 앞으로 유의 해 주시고요. 예산 순서대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대책 공사가 상계동, 공릉2동, 삼육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공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포함이 전부 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안 된 것도 습니다.

되어 있는 것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세세하게 사업별로 분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목과에서 했던 얘기가, 사업의 성격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철저히 지켜지기는 어렵겠지만 중기재정계획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편성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안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문제일 수 있는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년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산은 그것과 별개로 또 짜여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가급적이면 중기재정계획부터 철저를 기하고 그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체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설물이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상 있다고 보고서가 다 들어와서 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전진단을 외부에 의뢰할 때는 자체적인 타당한 근거 하에 기본계획을 갖고 집행이 될 것이고요. 그에 대한 기본계획이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제출이 되어야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예산서상에 한 두 세 줄, 설명서에 몇 줄 이렇게 되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더 보충할 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추가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점검할 때 찍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A사무실 설치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구 시설이 컴퓨터하고 사무기기가 같이 전부 되어 있고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지금 캐비넷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23명인데 위원님 보시다시피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활용해서 사무실 분위기도 바꾸고 환경을 개선코자 해서...

이게 하수과 사무실내에 사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수과에만 국한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그 관계는 전체 과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한 개, 한 개 과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추경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5개과가 들어가 가지고 건설교통국에는 하수과하고 교통지도과 두 개과를 이번 기회에 OA사무실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설명을 안 하신 모양인데 50페이지에 보면 GIS 장비구입 있지요. 하수과 예산인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IS 장비 구입이 2,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GIS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전 서울시가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IS 지하시설물이 컴퓨터화 되어서 도면도 꺼내 쓸 수 있고 저희들이 하수도를 개량한다든지 신설을 하면 전부 거기다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이 서울시 메인 컴퓨터로 가서 25개 구청이 전부 공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플로터는 도면을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칼라 레이저 프린터도 마찬가지 그냥 그것은 프린터이고, 스캐너는 저희들이 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입력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부 타 구청은 한 70%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 추경으로 거의 다 다른 구청도 다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7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하수관에 대한 전산화, 전체적인 파악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것 못지 않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것이지만 하수관로의 오접이나 누수관, 오수관의 문제들 계속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오고 있는 것도 그와 관련해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현황 파악하기 위한 CCTV 설치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실제 하수관로 안을 조사하는 CCTV의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구입을 해서 오접 부분에 대한 하수관로의 오염 문제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시설이 빨리 갖추어지고, 그나마 예산이 여유있을 때 갖추어서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실제 그런 중요한 것들은 배제가 되어 있고, 다른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은 조금 다른 과도 그렇지만 방만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번 과장님께서 구입하시겠다고 했던 CCTV를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요청 자체가 안 되었던 것이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고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밀 검토를 해서 인원이라든지 총무과와 협의를 한 후에 하려고 내년도에 편성코자 합니다.

협의는 해 보셨나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이 아직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토목과에서도 다른 단체, 다른 행정부와 협의 과정이 늦어지면서 상당히 손해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시의 적절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면 지금 좀 앞서서 총무과하고 조율을 해 나가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닥쳐 가지고 우리가 장비 구입하려면 인원 필요하다, 인원 좀 늘려달라 이래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사전에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인원은 전체적으로 직급별 인원별 전부 조정 중이거든요. 9월이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형편을 봐서 인원 편성이라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은 어차피 편성하는데 그 인원 관계 때문에, 이번 추경때 그 생각도 해 보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원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서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뺐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드리는 부탁인데요. 실제 국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시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분류하수관 지역이라고 해서 상계동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정화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그 오폐법의 적용을 잘못 받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봐도 잘못은 인정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해당 지자체가 세워라, 노원구가 세워라 이런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것 세우려면 아파트마다 정화시설 다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오폐수들이 강을 따라서 많이 합류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대로 중랑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접된 부분이 많아서 하수관로에 관련된 오폐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하수 관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CC TV를 활용해서 문제개선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고, 단순히 이와 관련해서는 CC TV 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할 때 과장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원구의 생활환경과 수질환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중랑천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도 중랑천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었고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작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의 조경계획 사업을 보면 대부분 수목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러한 것을 시기적으로 가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중랑천변의 경우 유채꽃이나 보리 이런 것들을 가을에 심고 봄에 충분히 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랑천과 관련된 조성사업이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 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천은 상당히 중요한 노원구민의 쉼터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돈이 있을 때마다 가서 조성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노원구에 걸쳐 있는 중랑천변에 대한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하에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중랑천 주민 휴식공간사업이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현재는 인근 구청인 도봉구나 성북에서 부분적으로 그 기본설계와는 별개로 나름대로 꽃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 1억을 배정해서 코스모스와 유채꽃을 일부 심어봤는데 유채는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해서는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야 하고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인근 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이 끝나서 휴식공간에 대한 기본설계가 끝난 후에 해야 하지만 인근 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건축물을 하나 짓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 조경사업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뒤집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금 중랑천의 경우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지방자치시대에 하나의 모순일 수 있는데, 실제 하천을 건강하게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천을 시민에게 이로운 공간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에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자꾸 화려한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인근 구는 유채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우리 구는 뮐 하는 것이냐고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조금 시달릴 수 있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휴식공간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공사에 들어가도 또 다시 조성사업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1년생이라서 어차피 기본계획이 되어도 매년 심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년생을 해서 나중에 기본계획에 넣으면 심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1년생을 심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심을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아니, 초본류도 그냥 가서 심는 것이 아니라 다 조성을 하고 심습니다. 아무리 초본류라도 심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다년초든 일년초든 심는 과정은 똑같고 그것이 오래 살고 커 가는 그런 과정이 좀 다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중랑천 시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조경이 전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예산을 심의할 때 국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과의 하수도시설이나 준설비는 해마다 상습적으로 추경에 편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지적을 했던 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올해 예산에는 지난해에 썼던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한 것 이상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대충 얼마가 되었습니까?

8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본예산에 상당하는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왔는데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5억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1억이 편성되어서 6억6,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정작 쓰기는 5억2,500만원을 썼습니다. 본예산 갖고도 다 쓰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관행처럼 1억이 또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억이 남고 4,000만원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추경에 편성될 당시에 과장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만 여러 가지 수해문제나 이런 것들을 때문에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추경에 좀더 편성을 해줘야 합니다. 올해도 똑같습니다. 올해는 추경에 반복적으로 편성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까지 예견하고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가 불용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불용액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막 쓰시라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제가 지난 해에 지적했던 것은 토목과나 하수과나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태는 또 별개입니다.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기금을 갖다 쓰거나 추경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해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나누지 말라고 해서 좀 더 이 예산을 확보하게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올해 비가 많이 왔다고 하시는데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경기 일원이 대체적으로 비는 많이 왔는데 집중호우는 많이 안 와서 노원구가 잘해서가 아니라 실제 이번 해에 수재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런 하수도 준설과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금년도 8월24일 저희들이 시간당 30분 동안 약 50m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의 경우는 그 시간대에 약 50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일부 효과를 본 것은 저희들이 도로의 빗물받이를 용량이 큰 것으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효과를 많이 봤다고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그런 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금년 상반기 예산을 많이 소진했습니다. 일단 이것도 추정입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보통 1년의 추정량을 예상해서 편성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많이 쓰다보니까 하반기에, 하여튼 필요 없는 곳에 쓰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이나 준설과 관련해서 단가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하수도 설물이 6억3,500만원으로 도급계약을 했고 하수도 준설은 5억7,700만원에 했습니다. 그 다음 하천시설물이 3억7,000만원, 물론 본예산이 8억7,000만원이지만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나 이설비로 해서 약 1억7,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8억이지만 6억3,500만원밖에는 공사비로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 하수도 시설이나 준설과 관련해서 총 사용된 금액이 하수도 준설만 5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올해 6억6,800만원이 편성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다는 것이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준설은 비가 많이 오면 양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빗물받이는 올해 대형으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비가 와서 도로가 꺼져서 파손된다든지 하수관이 파손된다든지 그런 것은 강우량에 따라서 일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애초에 단가계약 맺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급을 준 만큼 그 사업을 전부 마쳤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단가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동진입니다. 김남돈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교통지도과 추가경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은 129억4,873만7,000원인데 세입 증가는 29억7,3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9억5,065만5,000원, 서울시 보조금 사용잔액이 2,321만1,000원, 이렇게 합쳐서 29억7,3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129억4,873만7,000원에 증가가 29억7,38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있는 기타직 보수, 전문직 3명이 있습니다. 그 전문직 3명 중 라급이 2명이고 마급이 1명인데 계약 금액이 작년 예산 책정시에는 확정이 안 되어서 확정된 금액과 작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의 차이, 라급 1명은 2,939만1,10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작년 예산은 2,538만4,000원이 반영되어서 그 합 408만원, 또 라급 1명은 2,671만7,350원인데 2,253만5,000원만 편성되어서 413만8,000원, 마급 1명 2,547만2,130원인데 2,133만7,000원만 편성되어서 그 차액 413만6,000원, 이 세 명의 차액이 1,2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 증액입니다. 이 세 명에 대한 본예산 부족분, 사유는 개인 부담률이 당초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이 394/1만 즉 3.94%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1.97%, 사업주 부담금이 1.97% 그래서 우리 사업주 부담금 세 명분에 7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가장 밑하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5억1,06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전, 이 민간이전은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가 조정 통보되어서 분기당 당초 4,814만원인데 5,280만1,000원으로 인상되어서 466만1,000원입니다. 이것을 4분기로 하면 1,864만4,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세출예산 부분은 5억1,628만원하고 앞에서 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녹천중학교 등 4곳에 스테인레스 640ｍ, 예산이 8,960만원, 자전거주차장 신설이 총 58조 490대분으로 1억4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1월분을 매년 전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당해 년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번에 매년 당해 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1개월 부족한 60만원을 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공릉동과 하계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각 월 30만원씩 해서 2개소 1월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동사무소와 민원, 여러 가지로 해서 조사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8개소, 이면도로에 30개소 해서 추경으로 2억4,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A사무실 설치입니다. 우리 구청에는 지금 24개과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 OA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특별회계로 쓴다고 해 가지고 이쪽에서도 빠지고 저쪽에서도 빠지고, 또 저희들이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해 가지고 차일피일 미뤄 왔는데 민원을 상대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능률 향상을 위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 보고자 OA사무실 설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5,3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보조금 반환금으로 2,321만1,000원을 하고 그 외 24억2,028만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은 아닌데 노원구 월계동이나 상계5동, 3동 자연부락쪽으로 공영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는 그 과정 자체에 거의 그 지역을 어느 지역이고 선택하려고 들면 다세대나 다가구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매입을 한다든가 수용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집 자체가 8필지면 8필지, 6필지면 6필지 이렇게 딱 떨어졌을 적에 한 50% 정도만 매입을 했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수용법으로 해 가지고 수용해서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문제가 심각하고 해 가지고 저도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한테 수시로 질책을 듣고 하는 게 왜 돈을 가지고 땅을 사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는 담당주사보 한 명이 땅을 사는 데 매달리다시피 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땅을 사는 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땅을 산다고 하는데도 그 가격을 결정하는 시기까지의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기다려 주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근의 50%만 해 가지고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느냐,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현 실정이 도로나 하천을 내는 공공시설하고 주차장의 공공시설은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주차장,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장을 공급하는 면적은 최소한 250∼300평이 되어야지 한 2층이나 3층으로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주로 그것을 목표로 해 와 가지고 지금까지 담당주사나 담당자하고 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위에서도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300평, 200평 이렇게 하지 않고 작은 규모라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하려고 해서 그 일환으로 최근에 도저히 행정기관적으로 해서 서류로 보고해라 해서는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지난 번에는 반상회 회보에도 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고 있으니까 말씀 해 달라고, 그래서 일부 전화가 온 데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은 돈이 100억 정도 있는데 이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 100억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큰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에는 땅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딴 지역에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의 형평성,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쪽 저쪽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고 300평이나 250평은 고집하지 않고 되는 대로 저희들도 확보해 나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 확보했다고 해서 그 인근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강제로 취득할까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더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타 구 같은 데는 어떻게 되요? 타 구 같은 데는 제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도시계획시설 수용법으로...

타 구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고 파악하는 데로는 기술상 사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약속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시설로 취득을 했을 때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주비를 준다든지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지,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할 때는 토지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되었을 때 서로 상호 의견이 합치되었으면 그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 상대방 뜻하고 반해서 한 곳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고도 어제 중계본동 현장 땅이 있다고 그래서 나갔다 오면서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노원주민들은 유난히도 땅을 안 놓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 회의도 들어가서 과장들 만나고 그러면 심지어 중구 같은 경우는 땅을 사려고 그랬더니 서로 자기 땅을 사 달라고, 하나가 필요한데 서너 군데에서 나와 가지고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길까 봐 용역까지 줬다고 과장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원님이나 관리자 분들은 자꾸 돈 있는데 땅을 안 사냐고 그러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현재 노원에서는 땅을 팔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 돈이 100억 있으니까 있으면 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타 구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해서 가는 것도 더 한 번 확인하고 그런 것을 한 번쯤 우리구가 먼저 생각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자연부락이 도시계획으로 택지가 분할 형성되어서 주민들이 사는데 진짜 주차난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지 내에 보면 산자락 밑으로 공원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통지도과 단독 과만이 해야 할 일은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 또 협의하고, 서울시 공원시민위원회까지 완화를 받아야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 자락에 공원부지가 있다고 하면 수목이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놓고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꼭 공원을 변경해야 하는 그 심의까지 가야 하는지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 하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헐어내고, 예를 들어서 휀스로 막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층만 헐어내고서 그냥 주차장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주거지에 있기 때문에 녹지, 어느 정도 수목을 심어 놓고 주차장을 한다고 했으면 공원 그대로 지목은 놔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것도 한 번 진짜 긍정적인 생각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셔서 굳이 공원녹지과하고 그런 식으로 공원 해지하는 쪽으로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수목 있는 그 상태를 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상으로 변경이 안 되고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관계는 사실상 법상 문제인데 엄격히 얘기하면 공원 용지에다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마는 편법상으로 공원용지 상태대로 놔두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행정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는 하나 사실상 저도 공원 자체 있는 것을 훼손하고 그러자는 뜻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상으로 지역만 공원 용지로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 꼭 그런 쪽으로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주거지 쪽으로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수목 그대로 놔두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법 상태로 놓고 모든 행정을 하려면 사실상 주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실로 놓고, 현 상태대로 놓고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행정이 간다고 하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가장 큰 사업은 이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보면 주차장 확보가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서, 별개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 스테인레스 난간하고 승차대 설치하는 게 해마다 본예산하고 추경에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쯤 되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설치는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우선 버스 승강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당초에는 교통행정과 관리업무인데 교통행정과 시설 설치팀이 없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쪽에서 사양까지 다 결정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오면 저희과에서 했었습니다. 금년 본예산도 기초조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해 왔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 정도 하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민원도 들어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난 번 본예산으로 사업을 끝내고 동에다 사실 공문을 한 번 내 보냈습니다. 각 동에 더 설치할 만한 데가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리가 당년도에 끝낼 수 있으면 당년도에 끝내고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또 추경에도 반영해야 되겠고 했더니 사실 각자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바도 있고 해 가지고 추경에 38개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끝날 줄 알았는데 투자심사 한다고 다시 하니까 또 다시 보고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끝나고 지금까지 조사한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구에 버스 승강장이 총 몇 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넓이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테인레스 관계도 이게 지금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스테인레스가 있고 토목과에서도 관리하는 스테인레스가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의 어떠한 시설이 이렇게 나눠져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요즘에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스테인리스인데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선가 묶어서 제대로 해야 될 데가 얼마나 있고, 앞으로 투자할 데가 얼마나 있고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그때, 지금 추경에도 오히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냈다기 보다는 민원에 의해서 예산반영 했는데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초조사를 시간을 두고 충분히 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구에는 어느 정도 되었는데 현재까지 얼마 했고 앞으로 얼마 하겠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교통지도과가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수목과 관련된 사업들도 하수과에서도 발생하고 토목과에서도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그 요청에서 의해서 공원녹지과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많은 사업들, 여러 과에 관련된 사업들을 실제 토목과에서 맡아서 사업을 합니다. 스테인리스공사는 공원녹지과가 현재 모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업은 토목과가 주관 과입니까?

스테인리스는 토목과에서도 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합니다.

스테인리스는 예산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시설설치공사도 나누어져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산반영된 것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보통 수목식재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가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스테인리스 난간같은 경우에도 도로변 시설물로 본다면 그것에 대한 파악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승차대 설치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사실은 도로변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교통지도과 보다는 교통행정과가 하는 것이 용이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 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무 과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준해서 진행을 시키고 그러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까지 된다고 해서 공사를 했다가 각 동의 의견들어 보고 또 예산편성해서 진행시키고 이러고 있어서 계획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와 관련된 사업이 교통지도과에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적인 것과 전체적인 파악 그리고 사업구상이 같이 가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업무가 명확하게 분장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버스승강장은 어느날 갑자기, 원래 일반회계에서 했던 것인데 우리구의 일반의 여건이 열악하고 예산문제가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예산도 우리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하니까 교통행정과 보고 자꾸 조사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량을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땜질 처방식으로 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타협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설치문제는 토목과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상충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관 부서별 협의를 해서 일원화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또 버스승차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과장도 표현을 땜질방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과장도 나중에는 종합계획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총 몇 개소 해서, 설치기준이 넓이에 따라서 설치할 때가 있고 못 할 때가 있고 해서 그 목표량을 선정해서 일단 연차별 계획을 세우든지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늦어도 내년도 본예산 되기 전 까지는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교통지도과에서 추경예산을 상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형차를 견인해 가면 보통 비용이 얼마지요?

4만원입니다.

대형차는요?

대형차는 톤수에 따라서 11만5,000원짜리도 있고...

큰 차는 27만원짜리도 있고 22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27만원짜리, 22만원짜리는 야간박차입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나온 얘기지만 우리구에서 지금 최고 문제가 되고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민원이 최고 되고 있는 야간박차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주차요원들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아무리 가서 주차딱지를 붙여도 그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100개를 붙여봐라 우리가 눈하나 깜짝하나, 이런 식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얘기지만 그럴 바에는 우리구에서 박차해 놓은 대형차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차를 구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문제로 얘기가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에 대형차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차량을 추경에 올렸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그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도 제가 산출을 해 보니까 약 1년 이내에 차량구입비 모든 것이 빠지고 다음부터는 우리구 세입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그런 대형차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차량구입비를 추경에 반영 안 시켰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형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다는 소리는 기억에 없습니다.

감사때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형차든 소형차든 저희들이 차를 사면 거기에 따른 인원증원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대형차를 사면 수지타산도 맞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당초 서울시에는 대형차 견인회사가 없었는데 이것이 서울특수주식회사라고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 대형차 아닌 소형차 견인차도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이 대형차나 소형차를 견인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 견인차를 저희들이 사서 인력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수회사에서 대형차 박차한 것을 견인해 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주차요원들 하고 상의하고 여러 군데 알아본 결과 특수회사에서 대형차를 끌고 가게 부탁을 하려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사정 사정 해야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정도 배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세달, 1년에 한 두 번 밖에 배정을 못 받습니다. 이것은 말만 회사라는 것이 설립이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효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에서 소형견인차가 있어도 효용성을 못 본다고 하지만 대형차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견인해 가면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대까지 인데 그것을 하루에 노원구만 돌아다니면서 4대만 견인한다고 해도 1년 내에 차량비, 인력비 모든 것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투입하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을 구입해서 투입한다면 민원의 소지도 빨리 해결되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만큼 일의 능률도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형차의 견인문제는 지금 행정은 모든 것이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직영한다는 얘기는 공공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개인이 감당하지 못 할 것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굳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공무원이 직접 이득이 있다고 해서 맡는다는 것은 지금 모든 정부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 같아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점차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개인위주로 외주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지껏 민원이 수천, 수만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외주는 하나도 안 줍니까? 소형차는 주는데...

대형차 문제는 물론 차가 커서 견인도 문제가 있겠지만 요는 대형차에 대한 박차장이나 주차장문제가 더 성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박차나 주차장을 마련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선행된 다음에 대형차에 대한 견인문제가 대두 되어야지 지금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차피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 구청에서 확보하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형차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확정은 내일 계수조정 회의시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