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6회 임시회 이후 군에서 제출된 나주군건축조례안, 나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93년도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93년도제2회 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사유토지와 군유토지의교환에대한승인의건 등 6개 안건을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어제 나주군건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중요한 골자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91년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 및 동법시행령 \\'92년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36655호로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구 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지역안의 건폐율, 용적율에 관한 사항, 기타 건축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나주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현행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나주군건축조례안을 제정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용도지구 지역내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건축기준에 대하여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례의 규정 20종 범위를 제정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법의 일부 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건축허가시 또는 허가사항 변경시 납부하여야 할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고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전에 자기건축이 건축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허가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 용도제한 방식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건축물 이외에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의 허용여부를 제정함으로써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건축기준중 조례로 정한 건폐율, 용적율,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여 적극적인 건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여 최근에 기 건축조례 제정 운영중인 시.군의 자료를 협조받아 참고하였으며,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작년 6월 1일 이전 구건축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신건축법 건축조례에 적용하여 나주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소 부적합 조문과 주민에게 불이익되는 부분이 발생시에는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후 군의회에 상정하여 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나주군 건축조례 제정 절차입니다. 건축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장 건축조례 기초안을 작성을 했고 건축조례안의 심의요구를 기획실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건축조례안 제정 입법예고를 20일이상 공고를 공보지에 했습니다.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군의회에 상정 심의의결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의원입니다. 용도지구 지역내 건축물 용도제한 등 건축기준에 대하여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조례의규정 20종 범위를 제정함\\"이렇게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만약에 공장허가를 냈을 때 공해분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오폐수공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 법을 제정하면서 어떤 공해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제정하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그 내용은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문제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취급을 하고 창업으로해서 공장이 설치될 때 지역경제과가 창업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는 순수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적합여부를 따져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실지 그것은 별개의 법입니다. 건축법하고 환경보존법, 창업법 그래서 별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그것이 허가가 돼야되고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되야하고 또 창업으로해서 입지적 공장 설치가 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이 결정된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줍니다 그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반남면 청송리에 일성기업이라는 업체가 들어서 있는데 이 공장허가를 내줄 때 지역경제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창업으로 해 나갔습니다.

나갔으면은 거기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책임을 환경보호과로 넘기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대로 책임을 환경보호과로 넘기고 또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책임전가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업민원을 이번에 남평 공동묘지처럼 그렇게 창업신고를 해가지고 허가가 나갔다 그 추후에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 어느과에서도 책임져야 된다는 과가 한군데도 없더라 이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창업허가를 할 때는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도시과에서는 국토이용에 관한 적법여부,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존법에 의한 적법여부, 또 농지가 됐다면 산업과에서 농지법에 의한 적법여부를 회시를 받아가지고 복합민원처리로 해가지고 직접 계장들이 거기서 고려를 한후에 거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총처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거기서 민원이 발생될시는 또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보면 \\"도시형 공장에서 배출된 시설기준의 3배이하 공장에 한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 조례에 가서 이 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건축법상 그런 규정이 있지 실제는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배출기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그런 규정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공해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원칙으로 공해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제안설명내에 가서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나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책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항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경력직공무원은 행정직이나 농업직, 토목직, 보건직, 건축직 이런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까지를 포함해서 경력직공무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은 면장, 또 마을에 보건진료소장, 본청의 가정복지과에 아동복리지도원 이런 사람들이 별정직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련계장 이민치입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자리는 민방위과장이 오셔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특수민방위 소방기동대 발대식이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장님과 민방위계장님께서 남평에 출장중이므로 훈련계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상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소방법이 법률 제419호로 개정되어 동법 제3조에 의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업무가 \\'92년 1월 1일부로 전라남도산하 나주소방서로 이관되었으며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가 \\'92년 10월 19일 조례 제2194호로 제정 공포되어, 1974년 8월 23일 조례 제378호로 제정되어 업무를 1991년 12월 13일까지 나주구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나주군화재예방조례는 그 효력이 정지되어 폐지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어 본조례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채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나주시 서내동 1-3번지 대지 70㎡ 즉 21평이 되겠습니다. 나주시 서내동 최수만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코자하는 사유는 나주군 노인회관이 \\'90년 5월에 본군 세지면출신 경인실업 이교은회장님께서 1억2,000만원을 들여 나주시 서내동 3-2번지 대지 172평에 건물 60평 콘크리트 기와조로 건축해서 본군에 소유권을 기증함으로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구가 도로변에 접하지 않은 관계로 노인들의 출입에 많은 불편을 가져와서 출입문을 도로변으로 하기위해서 현노인회관 부지와 도로변사이에 있는 대지 즉 서내동 1-3번지 21평 현재 이것을 말한것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코자 노인회측에서 수차 절충을 하던 중 소유자 최수만씨와 합의를 해서 취득코자 하나 본 토지대금이 최수만씨는 6,600만원을 고수하고 감정가격은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법인 2개 회사의 평균치가 2,166만6,000원이어서 군에서 매입이 불가능 하던 것을 당초 본 노인정을 만들어서 군에 희사했던 경인실업 이교은 회장님이 차액 3,833만4,000원을 토지소유자 최수만씨에게 보상 지불하겠다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늘 본회의에 취득승인을 제안하오니 여러의원님이 승인하여 주시면 군에서는 감정가격인 2,166만6,000원만 부담해서 본 토지를 매입 관내 노인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올릴랍니다. 지난 4월 의원간담회때 이미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93년도 2회 정수물품취득승인은 금년도 이상기온으로 봄철들어 계속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산불이 났다 하면 대형화로 우리 도내에서도 대형산불로 심지어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행히도 의원여러분들께서 배려해서 산 및 전답경계 논두렁 불지르기 경비를 다소나마 본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보았습니다마는 일기가 계속 건조하고 가물어서 산불이 났다 하면 첫째 수원문제가 야기되고, 산불진화 물 공급용으로 동력분무기를 13대를 구입해서 각면에 한 대씩 배정코저 산림과 요청에 따라서 오늘 구입정수승인 제안설명을 올립니다.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력 분무기 1대당 75만5,300원으로써 13대가 981만8,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미 금년은 사실상 시기적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예비비에서 구입을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제 새풀이 많이 길어나고 그래서 예비비를 여기까지 지출해서 살 필요는 없겠다 또 다행히 늦게나마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을 유보를 하고 나중에 정수승인을 해주시면 정식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취득을 해서 산불발생 이외때는 농사용으로 대여해주고 산불예방기간에는 산불용으로 이렇게 쓰기위해서 현재 금년 예비비로의 구입은 사실상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서 본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예산에 이 소요예산을 계상해서 취득 활용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어제 간략하게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통센타 부지중에 군유지와 사유지와의 교환관계 제안설명 말씀을 드릴랍니다. 실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유통센타 개선을 위한 유통시스템을 갖추어 나주배를 고급특산물로 육성을 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를 하기위해서 시설을 하였던 나주배유통센타부지의 일부가 요철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타 시설을 위해서 센타 부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서로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전형훈이라는 사람인데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시설전에 사실은 서로 교환을 못하고 토지소유자를 계속해 설득을 해가지고 유통센타 교환을 할 구두협약을 하고 군유지는 나주군 금천면 석전리 384-1번지 182㎡, 평수로는 55평이 되겠습니다. 이 군유지와 사유지 등 384-10번지 76㎡, 2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기토지를 동시에 매립을 해서 포장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 76㎡와 군유지 55평중에서 23평 76㎡를 1대 1 비율로 상호교환을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