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는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보고

의사계장 유 재봉입니다. 5월 21일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3 제1회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을 하시게 되며, 질문의원은 열분이 십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 유 재봉입니다. 5월 21일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3 제1회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을 하시게 되며, 질문의원은 열분이 십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 제1회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김옥주의원, 김성대의원, 정찬오의원, 오동기의원, 김동준의원, 염행조의원, 박정현의원, 김영채의원, 이길선의원, 김덕중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분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의원여러분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5월 24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옥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저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문민 정부의 초대 시장으로 부임하여 오신, 인격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박 웅시장님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대망의 2천년대를 목전에 두고 우리는 바야흐로 군정에서 민정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정부에서 주민으로, 있는자에서 모든 사람에게 권력이 이동되는 역사의 변혁기에 살고 있습니다. 비로소 권력의 힘이 주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행정도 위으 눈치를 보지않고 주민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그리하여 이제는 행정의 평가도 상부가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시장의 능력 또한 위민행정의 척도에 따라 평가된다는 점에서, 지난 행정 스타일의 관습을 과감히 씻고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부터 긍정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이 수행될 것을 기대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날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쟁취해온 지방 자치제가 절름발이 의회로 민중의 욕구, 정의와 자유를 토착화 시키는데 좌절이 뒤따르는걸 느낍니다. 본 의원은 금번 의장단 선거에서 광역의원들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는 기초 의회까지 획일적인 사고 방식과 구태의연한 중앙 통제적인 작태를 보이므로써 주민 자치라는 대의명분을 거역한 반민주적인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적어도 나주시의회만큼은 진정한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돌릴 수 있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의회사을 정립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감을 느끼고 있음을 전제하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생활에 불필요한 행정 규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안은 실생활과 관련된 시민의 생활 주변에 잠재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만평 나주공단 강변우회 도로개설 국도13호선 확포장등 대단위 개발사업도 중요한 현안이기도 합니다마는 예를들면 20년전 소방도로로 묶었던 영산1통 284번지 일대와 영산3통 251번지 일대가 강변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땅만 묶어 놓아 주민의 강한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가야동 산11-1번지 사유재산을 공원묘지로 지정함으로써 시민의 불만이 날로 심화되며,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불필요한 용지를 아직도 풀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도 과거의 타성에 젖은 권위 행정으로 보이는데 시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함부로 법이라는 미명아래 통제할 수 있는가, 법적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언제 해제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석산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산동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석산도로 개발비가 92년도 예산에 2억원, 그리고 올 예산에 2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92년 예산은 어떻게 사용했는지,만약 92년도 예산 2억원 을 불법 전용해 사용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함과 동시에 시의회의 인사권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한 반민주적이고, 또 5만 나주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언제쯤 준공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숙원 사업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92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11개동 순회시 동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93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총 139건에 200억1천5백만원으로서, 93년 시 자체재원규모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는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객관화된 사업 우선 순위내지는 사업 선정지침의 작성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몇개소에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러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 책정 절차와 방법 또 이에따른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현재 지역개발비 중 일부를 시장포괄사업비, 동장포괄사업비, 소규모주민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동별로 안배하거나, 동 순시등을 통해 공약하는등 선심용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들 사업비를 지역개발비로 일률 계상하여 시 전체적인 사업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보다 객관적인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볼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넷째,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용산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올 년말이면 더이상 매립할 수 없는데 어떠한 장소로 이전할 것인지, 구상이 되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환경 문제입니다. 하계방역을 실시함에 있어 오지지역 방역혜택은 아예 생각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역시 일부 마을 앞만 슬쩍 냄새만 풍기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방역에 많은 시비를 투자하고 있고, 경현동에 있는 13개 대중음식점과 14개 가내 수공업 업체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으므로써 개천에 버려지고 있음에도 시청 어느 누구하나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남평 상수원 지역내에 있는 59개 유흥업소에서 나온 각종 배출물이 정화되지 않은채 취수원으로 흘러들어도 관할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손을 못쓰고 있는 실로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이 나주시청입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누가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두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시민의 공복이면 뭘 합니까? 우리 모두 지난날을 반성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진짜 시민이 원하는 일을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여섯째, 나주시 도청환원추진 위원회 재구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월 13일자 김영삼 대통령의 5.18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우리 시민에게 급격히 촉각을 다투는 일대 중대한 사안이 현재 우리에게 박두했습니다. 그것은 도청을 성역화해서 기념관으로 설정하므로 도 이전이 눈앞에 닦쳐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 본 나주시에도 도청환원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그 당시 그 위원회는 여당에 참여하는 기득권 인사들로 다시 말해서 그당시 시대적으로 집권당인 여당에 몸담고 사는 인사들로 몇몇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사로운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주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모임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제 자치제가 엄연히 실시되어 존재하므로써 과거의 위원회는 무효화 하고 각계각층의 대표를 엄선하여 도청 환원추진위원회를 재구성 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체육기금을 조성 운영할 기구설치 용의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전남 도민체육대회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심히 민주사회의 지방 의원으로써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관료주의 사회나 권위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부패의 길을 다시 되풀이 하게끔 하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 예산에서 부족한 금액을 일반 체육회이사나 또는 경기 이사등 이 사람들에게 일금 삼십만원을 지불하게 하고, 또 일반 시민,각 기업체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받는 것이 과연 문민정부에서 해야 하는지, 한심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이것을 장기적 목적으로 이러한 부담을 주지않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체육기금을 조성, 운영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정찬오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찬 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박 웅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많은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개원 3년째를 맞는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몇일전 일본의 전 구마모토현의 호소가와 지시와 이지모시의 이와쿠니데슨도 시장이 공동 집필한 \\"지방의 논리\\" 란 책을 접할 기회가 있어 참 감명깊게 읽었는데,특히 관심이 간 것은 호소가와 지사가 당선된 후 최초의 취임식장에서 약 6천의 현청 직원에게 말한 세가지 당부사항이었습니다. 첫째, 지사쪽이 아닌 현민족을 위해 일을 해라. 둘째, 조령모개를 두려워하지 말고 업무의 매너리즘 화를 끊임없이 책크해라. 셋째, 코스트 의식을 잃지 말라는 세가지인데, 이 얘기는 지사인 내 얼굴을 보고 점수를 따려고 하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라. 업무 처리시 무사안일에 젖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챙기라, 또 주민이 낸 세금으로 살림을 하고 있는데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가 적은 것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바꾸라는 얘기로 받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박웅 시장님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이렇게 뜨거운 집념과 개척자적 정신으로 실로 놀라운 지역 발전과 업적을 이루어 일본 열도를 뒤흔들게한 이 성공담을 읽으면서 우리 나주시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최근 시장실 규모를 축소하고 민원실 기능을 보강하는등 많은 변화 를 보이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변화의 조짐이 시류에 편승된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 추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행사의 축소내지 일원화 문제입니다. 예년의 경우 자연보호 캠페인을 비롯 교통질서, 맑은물공급,소비절약등 다양한 캠페인과 각종 다짐대회, 결의대회, 간담회, 새마을청소 등에 수많은 인력과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 왔고, 금년 역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수년간 추진해 오면서 나타난 성과나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또, 이를 바라보는 시민 반응이나 이 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들 내지는 기관단체원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동원된 인력이나 시간및 소요경비에 비해 그에 상응한 성과나 물론 파급효과도 기대이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격이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차라리그 인력과 시간을 농촌일손돕기, 시장정리, 불법주정차 단속등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곳에 투자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시행정의 일소문제입니다. 불과 몇년전까지 계속된 도로변 위주의 농사지도, 가시권 위주의 새마을사업등 피알과 실적위주의 왜곡된 행정서비스 때문에 주민과 행정간의 간격은 물론,행정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벽이 높아졌던 경험을 시장께서는 부인하지 못하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이런 병폐들이 거의 해소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시책중 그런 양태가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대전엑스포와 관련, 외국 관광객을 위한 철도변 정비를 위해 작년에 자부담포함 4천8백만원, 금년에 9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이면 어떻고, 또 외부 손님에게 단장된 시의 모습을 보이고 싶다면 평소 시가지를 대상으로 정비를 해야지, 그들이 지나칠 주변 위주로, 색칠을 하고 청소를 하겠다는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는대로 요즈음의 시민 의식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어 이렇게 형식적이고 일과성인 행정으로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 내기가 힘든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93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런 전시적 요소는 없다고 보시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입니다. 5월초 나주신문에 보면, 꿀뫼몽 약수터 1개소를 비롯 관내에 44개소의 정호시설이 있는데, 이중 9개소가 덮게 미설치등 관리 부실로 폐쇠위기에 있고, \\'91년 9월에 폐쇠시킨바 잇는 금성산 등산로상의 우물물을 등산객이 약수터로 오인 아직도 마시므로 시민보건 위생을 해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또, 년초 해당실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맑은물 공급을 위해 캠페인과 지도단속을 적극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수장에 배치된 청경을 통한 지도단속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남평 상수원지역 주변에 위치한 우리 시민의 보건위생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오염의 주범인 양만장, 양축농가, 유흥음식점 등에서 발생된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여전히 유입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본 의원은 공동우물 몇개가 폐쇠되고 상수원을 보호 관리하는 청경의 근무상황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여된 행정의 적극성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창동 구전매서 뒷편 고지대 일대에는 낮에는 물론 밤에도 한정된 급수만을 공급받고 있는등 물,전기,교통,쓰레기 문제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의 사각 요소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92년 5월 시정질문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상수원지역이 관할지역으로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 시군 행정협의회운영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일환으로 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추진을 위해서 보다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 보다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후 그 타당성을 검토, 시책에 반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지금까지 시,군협의회 운영 실적은 무엇이며, 협의된 사항과 결과는 무엇인지 고지대 급수난의 해소등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직정비 문제입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중앙 정부는 물론, 시.도단위에도 기구 통폐합과 함께 업무의 하부이양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 그 여파는 자인 시,군까지로 이어지리라 믿어지는데 우리시의 조직정비 계획이나 구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해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각종 정액보조 단체의 활동성과에 관해진단해 주시고, 그 동안 동 조직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지원단체들의 조직및 운영실태를 전면 재검토한 후 유사한 조직들을 통폐합하여 보다 내실이 있고, 활성화된 조직으로 운영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숙원이며, 남부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현안사업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남부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영산대교에서 영산포터미날까지 약 600미터 구간 확.포장 사업으로서 남부 8개 군의 유일한 관문이며, 차량교역 중심지로서 도시권 발전은 물론 균형발전에 필요한 남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1일 약 2만여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며, 남부 5일시장일이면 우시장등이 도로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영산대교에서 운곡동까지 병목현상으로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날로 심각해 가고 있으며, 년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백여건이나 발생한 곳이기도하며, 또한 대불공단과 1만평 규모의 나주공단의 96년까지 년차적 사업이 추진되면 교통량의 폭주로 인한 병목현상과 교통(차량)채증은 극심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통채증을 해소하고 건전한 신시가지 조성은 물론 균형있는 나주발전에 기여할이 사업이기도 합니다. 93년 3월 시정보고회에서 지방양여금 20억과 국비 14억, 총 34억으로서 3-4월 설계 완료하여 5-6월 보상 협의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정말 우리시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도시발전에 기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은 이해가 되나시내 중심권 도로로써 도로법 제22조 2항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시에서 시행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 계획이 있다 면 어떤 것인지, 언제쯤 착공할 것인지, 또한 남부터미날부터 먼저 착공이 되어 상가가집중된 신상가지를 형성하여 시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만약, 남부 5일시장부터 착공한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인데 5일시장 운영의 계획과 이설계획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이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나주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배후기능 수행을 위한 수요택지 확보와 남부 5일시장 이설등으로 도시기반 형성과 낙후된 남부지역 개발에 큰 계기가 마련됨으로써,균형 발전은 물론, 신시가지 택지조성에 큰 기여를 할 이 사업은 이미 시정 보고에서 92년 9월에 구획정리사업 실시 설계용역을 하였고, 93년 8월까지 사업시행 신청 행정절차를 끝내고 늦어도 10월에는 착공하여 95년까지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시장께서는 본 사업의 추진계획과 착공시기를 밝혀 주십시요. 셋째, 운곡교에서 영산대교까지의 가로신설및 개설입니다. 남부터미날 앞에서 영암간 국도 13호선 확.포장이 92년 12월까지 완공된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남부지방 8개군의 관문이며, 터미날이 위치하고 있는 도심의 거리며, 또한 우범지구이기도 한데 소외된 도심의 거리인지, 왜 같은 시권의 거리가 중앙로와 영산대교에서 운곡교까지의 시내 중심권의 거리가 이렇게 대조적인 거리가 되어 있는지,한심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심권의 국도권 가로등 설치는 건의나 지적사항이 아니며, 마땅히 설치되어야 한다 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껏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운곡교에서 터미날까지 영산대교에서 터미날까지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이 구간에 전주에 부착되었을뿐 단 부착된 가로등도 1km 500m구간이지만 불과 13개가 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앞으로의 행정은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며,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시정이 이루어 지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합니다. 책임있는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기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기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신 박 웅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민의의 광장인 우리시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3년째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반드시 뒤따르는 예산문제, 집행 절차상의 문제, 지역간 이해관계등 많은 제약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시민과 의회 또 집행기관이 하나되어 추진코져하는 의지만 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난 시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열심히 뛰자는 말씀을 전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자치행정은 지역 주민이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고, 또 일을 처리함에 있어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함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관심을 갖고 언급했던 지역개발문제, 경제활성화문제 주민복지문제등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된 문제들은 잠시 덮어두고 오늘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개발사업등에 밀려 관심밖이된 시민편익 문제에 관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문제입니다. 최근 \\"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실시등 행정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대민홍보를 함에 있어 갑자기 통보를 하거나 그 방법에 있어서도 마을 앰프등을 활용하고 있어 장기 출타자나 급히 출타를 해야하는 사람은 참여를 못하게 되는 사례가 왕왕 있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민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당일 내지는 하루전 마을앰프를 통해 갑자기 홍보함으로서 모처럼의 기회를 노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행정에 관해 궁금한 점을 속시원히 내다보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년간 행사계획내지는 주민이 원하는 정보들, 다시말해 소독이나 예방접종등 방역활동시기 주민세, 재산세등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시기및 세액 농기계 구입이나 영농자금 대출시기 대상등각종 농사정보, 도량형기 검사시기나 쥐잡기등 주민이 궁금해 하는 각종 행사계획들을 유형별로 알아보기 쉽게 소책자로 작성 배부하여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했으면 하는데,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편익시설 정비문제입니다. 공단확대, 상하수도시설, 도로개발등 도시기반시설확충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 개발이 더딜수 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하더라 도 관심만 가지면 작은 예산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가능해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생활에 편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외면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도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및 방향이 표시된 이정표가 없는 시는 전국을 둘러봐도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중앙로등 긴 도로에 가로 휴지통이 없어 담배 꽁초나 휴지를 아무데나 버릴수 밖에 없게 되어 있고 시민이 즐겨 찾는 약수터나 우물물에 먹어 좋다는 시험성적등 안내표시판이 전혀 없습니다.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몇일간 낮잠을 자다 겨우 제보를 받고 고쳐지는 실정이며, 역이나 터미날, 시장등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변소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오고 있어도 외면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은 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두고고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수가 있겠습니까, 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만 친절하게 대하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시를 찾는 외부 인사가 관내 어느 곳을 가드라도 참 잘 정돈되어 있고,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구상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봉황천 하상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원초부터 수차 건의도 하고 촉구도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반응이 없어 또 한번 촉구합니다. 봉황천은 준용하천이란 이유로 마치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가 보는데 하상에 토사가 쌓여 농경지보다 하상이 높은 실정으로 농사를 지어 놔봤자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되어 여름내내 고생하여 가꿔논 농사가 망쳐 버려도 우리시에서는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준용하천정비 업무가 전라남도 또는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보다 강력히 건의해서 위 사업이 시행될 수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우리시 차원의 하상준설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수해없는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안내 책자 발간문제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생활환경이 변함에 따라 민원의 종류도 복잡 다양해지고 민원처리제도 역시 시민편익 차원에 많이 개선됨으로서 서식, 첨부서류, 수수료등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민원실을 찾거나 전화로 묻기전에는 달라진제도를 이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한 민원안내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서 도와주는 민원안내는 더더욱 중요하고 고마울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쓰레기, 상하수도등 생활민원은 물론 인감증명이나 인허가등 유기한 민원이나 건의, 진정, 탄원등 일반민원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별로 신고 접수및 처리절차, 첨부서류, 수수료등이 망라된 소책자를 발간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유관기관소관 민원까지를 포함해 봤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근교농업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죽어가는 우리 농촌에는 활력을 주고 농민에게는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좋은 계획임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농촌 실정에 비추어 볼때 시설원예를 할려면 300평, 동당9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매시설마다 40%, 360만원 지원을 한다면 나머지 소요액은 만들길이 없어 모두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얼마간의 보조금도 좋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저리융자 혜택을 주면서 시설원예에 종사할 수 있는 농민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희망이 없는 농촌을 보다활력있고 희망에 찬 농촌으로 탈바꿈 하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섯째, 우리시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가지도로 개설이 6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선 연결도로등 6건의 도로개설 사업의 공사기간이 92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일부 사업은 9월 30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3년 5월입니다. 도로사업등 모든 공사가 하도 지지부진하게 추진되어서 본 의원이 93년도 계획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9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계획했다면 최상책이 계획대로 끝을 내야할 것이고, 예산이나 공사 여건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시급하게 조치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인데도 지금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장흥선 연결공사는 계획은 92년 1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해 놓고 작년 10월에 착공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지금도 마무리 될려며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동안에 공사 구간주변지역 주민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다시한번 촉구합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흥선 연결공사를 비롯한 6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영산동 도시주민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국민주택 융자금회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3월말 현재 융자금 회수잔액이 7억6천6십5만1천원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시 바로 이자리에서 언제까지 체납액을 정리하겠냐는 본 의원과 동료의원의 추궁에 대하여 실무자인 주택과장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2월말까지 최소한 50%까지를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7억6천이라는 미회수 잔액입니다. 문제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93년 6월이라든가, 93년 말이라든가 예측 가능한 답변을 해야지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전혀 실현이 불가능한 거짓말을 하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런 거짓말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91년 이후에는 융자금 한푼도 지원해 주지 못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체납된 7억6천만원의 융자금을 언제까지 회수해서 설치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정상화 시킬 계획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동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동 준 의원입니다. 맑고 푸른 5월의 하늘, 년중 가장 아름다운 절기 실록의 계절에 들어 섰습니다. 이렇게 맑은 5월의 창공을 과거 30여년동안 잃어버린채 살아온것 같습니다. 지난날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던 이 나라 군사정권의 종말과 함께 올해 새롭게 태어난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감회에 젖습니다.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림과 함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더불어 \\"나주시\\"라고 불리는 수레의 양축이 하나로 존재하면서 건전한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기능을 성실히 수행키 위해 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질문, 예산심의, 각종 보고에 따른 질의응답 절차를 통해 시민의 바램과 욕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수없이 지적하고 촉구해 왔던 것은 이미 주지된 사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회 후반기 벽두에 들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던 사안들이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코저 합니다. 그동안 문제점을 제시할때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마치 홍보용 녹음테이프의 재생을 하듯 검토해 보겠다, 연구중이다, 노력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성실하게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재정 자립도확충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91년 5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신생도시의 각종 개발수요를 충족키 위해서는 빈약한 재정자립도의 제고가 가장 시급한 현안중의 하나임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립도에 있어 2년전과 크게 달라진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주 재원 신장을 위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한게 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자주 재원 확보 성과는 극히 미미한채 각종 지방채는 235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방세 체납액은 1억8천6백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억5천9백만원으로 또한 주택특별회계 8억7천만원등 특별회계 체납액이 수억에 이르는 등 실로 안타까운 실정이 나주시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렵다고 방관할 수도 없는 재정자립도 제고 문제와 각종 체납액 일소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원 수질보호관리 문제입니다. 날로 누적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적자해소를 위해 누수율을 줄이고 상수원수질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 또 92년 수도특위 활동까지 하여 또다시 본의원이 현지에 가보고, 시민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지석천 상류에 있는 59개 유흥업소에서 버려지는 생활 폐수들이 정화되지 않은채 취수장 지역으로 흐르고 있음에도 단속은 소홀하다는 시각이고, 누수율 역시 그동안 낡은 송수관 교체에 상당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달라진게 없이 누수율 35%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님께서는 상수원보호 관리와 누수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업용택시 미터기사용 문제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전국 67개 시 가운데 불행히도 두가지 최하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정자립도 66위의 기록이고, 또 하나가 바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시 여러지역과 갖가지 사례를 들면서 택시미터기 사용의 필연성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실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만, 이시간 현재까지도 미터기사용의 정착은 고사하고 일부 지역은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다는게 대다수 시민의 여론입니다. 지난해 동별 순회시 각동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거의 연일마다 지방 신문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때 시민들의 원성과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생활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해도 과장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가 금년도 미터기 미사용 단속실적을 보면 178대 가운데 겨우 9대를 적발 조치하는등 극히 형식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67개 시가운데 나주시를 제외하고 미터기사용이 정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지역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군데라도 존재한다면 우리시는 전국 최하위의 오명을 벗게 될 것입니다. 제발, 나주시민이 12년 동안이나 피해를 입었으면 됐지 언제까지 계속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특히, 정부가 내걸고 있는 신한국 건설의 중점 시책도 지방 경제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을 역설하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의 단절을 위해서도 택시부당 요금은 근절되어야 하지않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미터기 정착의 제도가 시민에게 유익한 시책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시책으로 보십니까? 모든 시민이 원하고, 또한 당연히 행정이 규제, 단속할 의무사항인데도 이용 시민에게 부당요금 고발에만 의존하고 있는 안일한 교통 행정의 자세는 어떻게 하시려는지,이후대책은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관외 출퇴근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때마다 시청 산하 6백여 공무원들께 진정으로 시민의 공복이자 봉사자라는 긍지를 갖고 있다면, 시민과 함께 동거동락 하면서 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대화합의 시정을 펴 나갈수 있도록 관외 출퇴근을 가급적 억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규직 전체 공무원 629명중 32%인 203명이 관외 주소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외 출퇴근의 피해를 다시한번 심각하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이효계 지사의 특별지시로 우리시 산하 실과장님들이 거주하실 집을 없는 예산에서 얻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은 눈치껏 1주일에 한두번 사용하더니, 이젠 아예 비워버리는 일은 흡사 과거 해바라기성 공직자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았나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나주시민들은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고 전시 행정의 표본이라 개탄하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6월중에는 관내 3명의 동장퇴임으로 후속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선 행정의 책임자인 동장까지도 본청 계장급 광주시민 출퇴근 공무원이 경합해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앞서,이는 우리 시민들의 감정이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섯째, 금하공공도서관시설 부지 문제입니다. 8년전 금하장학회가 확보한 경현동 도서관시설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지 않을 경우토지 원 소유자에게 환매시킬 의향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만간 실제 권한있는 관계자를 만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후 일언 방구도 없습니다. 공공도서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자리가 적지로 판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고, 후속 절차인 지적승인까지 했으면 당초 목적이 이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전혀 실적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공공시설물 건립과 시정에 협조한 시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특정 법인은 치부를 하는 결과가 빚어진게 아닙니까? 본 의원은 지금 그 결과를 따지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 당국의 의지를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번 하겠다고 입안한 시책이나 의회와 약속한 일은 시민 정서에 변하지 않는한 과감히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한다고 해놓고, 검토하겠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듯 그냥 넘어가 버리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넘겨 버리면 잊어 버릴지, 모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저에게는 많은 시민들의 채찍이 있기에 잊어 버릴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않는 성미를 갖고 있습니다. 몇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나주배 명성회복의 일환으로 규격상자 제작과 자체품질 검사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건의에 대해 시 당국은 노상판매, 위장판매등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현동 지역의 오폐수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답변에서 장.단기 대책을 마련, 문제점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게 무엇이 있습니까? 말로만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이 원하는 바를 집행권자인 시장께 전달하면 법적,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제 실시, 본래의 목적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 했습니까? 아니면,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을 요구했습니까? 그동안 자연보호 운동이다, 거리질서 운동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재정과 시간을 쏟아 부었습니까?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이 우선 되어야 합니까? 어깨띠나 메고, 시간이나 때우는 캠페인이 우선 되어야 합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은 시민이 행정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이런 전시행정이나 과시 행정에는 관심도 없고, 또 먹혀 들지도 않는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정작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외면하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우리 의회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내지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정이 발전, 지향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간섭을 하고, 조언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식으로 의회의 건의나 시민의 욕구를 묵살하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는 전근대적인 행정이 계속 된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은 계속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발 앞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다시 이자리에서 다시는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또한 노력을 합시다. 끝으로 5.13 김영삼 대통령 담화문 발표와 함께 전남도청 유치 문제가 각 지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에 오늘 본 의원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한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나주시는 고려때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서기 983년 (고려 성종 2년 ) 2월에 전국 12목을 설치할때 \\"나주목\\"으로 승격되어 전라도 서남부 일대를 다스렸고, 조선시대에도 나무목으로 약 천년에 걸쳐 현재의 전남 지방을 다스리는 유일한 행정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유지해 왔습니다. 1895년 23부의 하나인 나주 관찰부가 16개군을 관할, 그러다가 1896년 (고종 33년) 지방제도 개편으로 전라도가 남도와 북도로 분할 되면서 전국이 13개 도로 확정될 때 전남의 도청 소재지가 광주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인들은 천년고도 나주목의 전통과 긍지를 갖고, 광주의 직할시 승격에 따른 도청이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지리적 여건과 더불어 당연히 도청소재지는 우리 나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 시민이 합심 단결하여 도청 유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도청은 당연히 천년 목사골인 나주로 환원되어야 한다\\" \\"나주만 목사골이냐? 화순의 능주도 목사골이었다! \\"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주목과 능주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나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려때부터 조선조까지 지금의 도청 승격으로 전남지방을 다스린 유일한 중심지로서 정3품의 목사가 임명되어 이웃 군.현을 다스려 온곳인 반면, 능주는 남평현, 동복현, 화순현 등과 함께 나주목에 영속된 \\"능성현\\"지역 으로 1632년 (인조10년)에 인헌왕후 능성구씨의 성향이라는 점 때문에 능주목으로 승격된바 있으나, 종 5.6품의 현령이 임명된 단순한 작은 고을에 불과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나주는 전라도 서남부 일대를 관장한 관찰부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또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주목 관아는 현 나주군청과 금남동사무소 부근을 중심으로 금성관 목사내아, 동헌을 비롯하여 관원들이 사무를 보던 녹청등 20여 동에 이르는 건물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겨우 금성관, 정수루만 눈에 띄고, 목사내아는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칠 수 밖에 없어, 나주에 가면 천년목사골의 문화 유적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속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나주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옛 나주목 관아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형안내판\\" 을 고증을 거쳐 품위있게 제작하여 나주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잘 볼수 있는곳, 예를들면 지금의 정수루옆 등기소 담벽부근 등에 이를 세우고, 안내판의 명칭도 \\"나주관찰부의관아 배치도\\" (가칭)라고 붙여, 우리 나주가 천년동안 목사고을로서 전라도 서남부를 관장한 관찰부가 있었던 곳임을 널리 알리고, 아울러 모든 시민들이 긍지를 느낄수 있도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 재정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남산공원에 남아있는 \\"망화루\\"를 본래위치한 나주군청 정문 부근으로 옮기고, 2층 누각인 본 모습으로 복원하는등, 옛 나주관찰부의 문화유적을 하나하나 복원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여 모든 도민들이 도청은 당연히 나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나주 시민과 함께 우리 의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인, 명문학교 육성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도 중점 시책의 하나로 채택, 이를 지속 추진하려는 시장의 의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김동준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자 하시는 의원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한두분 더 듣고 점심 시간으로 정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휴식을 했다가 속개 할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할까요, 그러면 단시간 약 10분정도 휴식하시고 방청객들을 위해서 빨리 속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북동 출신 염 행 조 의원입니다. 옛시인들은 5월을 노래할때 해는 반짝이고 들은 웃는다고 5월을 기쁨과 환희의 뜻으로 표현했으며, 하늘과 산과 들에 푸른 기운이 넘치고 새로운 생명의 내음이 숨쉬는 5월은 분명히 생명의 달이요, 희망의 달이며, 절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달임에 틀림없는 데도 우리에게는 13년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반복된 몸부림으로 계속되는 달이며, 본 의원에게는 13년전의 5월은 인생의 행로와 직업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동기를 부여한 달이기에 착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역사는 왜곡되거나 굴절되어서는 않되며, 진실은 밝혀져야만이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임을 밝히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신한국 건설을 위한 공직사회의 사정한파 속에서 외적으로는 친절은 베푸나 내적인 면에서는 무사안일과 무소신으로 인한 근무자세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여러분들이 민원인들의입장에 서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민원인을 대했을때 시민들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었을때 나주발전에 가속도가 붙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산하 공무원을 지휘 통솔함에 있어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아버지나 장형처럼 엄하고 친근하게 부하직원을 통솔하면서 질책이나 꾸지람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시장으로서 신한국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600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이제까지 잘못된 행정 행위를 한 공직자가 있다면 새로운 다짐속에서 동참할수있도록 타일러서 새정부 출범이후 사정한파로 인해 우리 나주시에서는 한사람의 공직자도 희생이 되지 않게끔 병풍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시정에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해 주시고, 힘 있는자의 목소리보다는 소외계층과 서민들의 목소리도 크게 들어 주시는 시정을 펼쳐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도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지난 1895년 5월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전국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여 전라도에는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로 나뉘어서 나주에 현재의 도청급인 관찰사가 설치되어 1896년 11월까지 약 1년6개월간 나주에 있다,1896년도에 단발령에 반대하는 나주민들의 민중봉기로 나주관아가 약 1개월정도 점거당하자 그때 당시 관찰사가 광주로 도망을 가버려 광주가 관찰사가 되었다가 그뒤 전국 13도로 행정개편에 의해 전라남도로 바뀌자 광주가 도청 소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남 중심권에 자리한 나주로 반드시 도청은 환원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주는 도청환원 문제는 나주시의 사할이 걸린 문제로 전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이 시점에서 지난 5월 13일 대통령 담화로 도청이전이 가시화 되었는데 우리시의 도청유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중앙정부나 학계및 도청이전 계획단을 상대로 로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따른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1호선 시설녹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 동민뿐만 아니라 전 시민적인 지대한 관심사항올시다. 현재 우리시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국도 1호선 광주, 목포간 국도중 성북동 5일시장옆여상고 입구에서부터 향교동 삼거리까지 약 950미터가 현재 4차선 20미터 노폭에 북쪽으로는 도시계획에 의해 15미터가 도로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 끝부분에서부터 다시 15미터가 시설녹지로 묶여 있고, 남쪽으로는 도로 끝부분에서 15미터가 시설녹지로 묶여 있어 나주시 발전에 크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시설녹지는 도시공원법 제10조 1항에 의하여 대기오염, 소음, 악취및 기타에 준하는 공해를 완충지역을 두어주거지와 차단키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단 주변에서 공장의 만연의 재해에 대비키 위한 조치인바,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도 1호선 주변의 무안,목포등도 국도변옆에 시설녹지를 지정해 둔 곳이 한군데도 없고, 국도 13호선인 해남, 영암지역등도 없으며 국도 17호선인 순천이나 여수등도 시내통과 지점에는 없고, 여천에 시가지와 떨어진 공단입구 부분에 국도변에 시설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 나주시내를 통과 하고 있는 국도변에 시설녹지를 설치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행정으로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13년 동안이나 침해하고 있으며,또한 시내권 도로에 시설녹지가 필요하다면 광주 금남로 등에는 왜 설치가 안돼 있겠습니까? 전국 어디에도 시내 관통도로에 시설녹지를 설치한 예가 없으며, 또한 15미터라는 시설녹지 부분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국도 1호선변 시설녹지는 당장 해제가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지난 19일 성북동 거주 김 성 수외 411명이 연서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중앙국민학교 앞까지 약 120미터 구간을 조속한 시일내에 중앙로를 확포장해 주시라는 주민의 진정서 내용과 같이 지난 83년부터 성북동 나주교회 앞에서 시작되어 금년까지 6차로 나누어 럭키공장 삼거리까지 약 1,700미터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바, 총 구간중 성북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정열사 입구까지 연결하는 구간만 남게되어 의회가 개원되어서부터 본 의원이, 이 남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확,포장을 해야 동신대학과 나주시가지를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성북아파트 610세대와 그 길을 통학하는 약 600여명의 통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니,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려서 우선적으로 중앙국민학교 앞까지만이라도 현재 지가가 비교적 저렴할때 조속히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하였으나, 현재까지 도로개설 예정지에 대한 기초 조사나 설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년차별 사업계획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진정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는데 언제쯤 도로가 개설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고 이 사항을 진정인들에게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은 학교부지 해제 건의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우리시에는 15개교 학교에 202,627평의 학교 부지가 있는데 이중 소유자가 교육청인 것이 173,416평, 국공유지가 5,604평이고, 사유지가 23,606평으로서 사유지가 학교부지로 묶여 있는 곳은 금성국민학교, 금성중.고교, 나주중학교, 동신대학교,영산포여자중학교의 5개소로 지난 82년도 도시계획법과 86년도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학교시설 부지로 묶여지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그동안 토지주들의 많은 민원이 야기 되었던 바, 현시점에서 볼 때 10년이상 방치된 미개설 학교 용지가 그동안 취학아동 수가 줄고 있고, 학교용지로서 필요성을 상실한 토지들이 대부분인바, 시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 건의하여 학교부지를 폐지하던지 학교에서 매입을 하던지 양자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토지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고, 참고로 지난 5월 7일자 한국경제 신문을 보면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사유지로서 학교부지에 묶여 있는 땅들을 해제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전북에서도 이런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00여평의 사유지가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의원이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아 시청에 방문하여 방문 목적을 전달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의하면 일부 공직자들이 의원이 방문 목적을 굴절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데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차후라도 일부 공직자들의 굴절된 의회관으로 인하여 여론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않되게끔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언행에 있어 항상 품위 유지를 드리며, 이제까지의 답변식으로 연구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노력해 보겠다는 식의 답변이 아닌 시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성실하고 알맹이가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염행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정 현 의원입니다. 금년들어 첫번째로 맞이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더구나 부임후 처음으로 우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접하게 되시는 박 웅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대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문예회관, 남고문복원사업 그리고 많은 도시계획 사업이 금년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나주지방공단 조성계획도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현안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 13호선 시내구간 확포장사업 입니다. 영산대교에서 남부 버스정류장까지의 600미터 구간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도로교통및 시가지정비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들어서 양여금과 국비가 지원되어서 3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사업비중 국비가 아직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착공치 못하고 있다는데 그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확장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단시일내에 마무리해야만 시민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현재 확정된 예산이 34억원으로 전 구간을 완료하기에는 추가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앞으로 소요될 사업비는 얼마이고, 확실한 확보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 구간을 대교쪽부터 시행하면 사업비는 적게 들겠지만 5일시장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고, 터미날쪽에서 시작하여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서 빠른 시일내에 본 공사가 가시화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청의 호남선 복선화 사업과 연계해서 영산강 교량 증설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호남선 철도복선화 송정-목포간 사업이 금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실시 단계에 있고, 또한 이 사업 계획과 병행하여 시에서는 신설 역사 주변 활용계획과 도로교통체계및 현재의 영산포 역사 주변활용,계획을 구상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선화 사업과 역사 이전에 대비하여 대규모 농산물유통센타 계획에 따른 서남부지역 특히, 영산강 남부지역인 강진,영암,해남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현재의 영산 신.구교로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영산강을 잇는 교량을 대폭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도13호선 강변 우회도로 개설계획과 연결해 볼때 더욱 영산강 양안을 잇는 교량싯ㄹ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와 현재의 시 재정 형편으로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지만 중앙정부에 시의 계획을 건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민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농기계의 반값 지원 공급으로 농가의 구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 계획에 대하여 많은 실수요 농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너나없이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가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마는 금년도 우리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대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다 아시다시피 177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우리시예산도 26억6천8백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시비 26억원은 1년동안 우리시 지방세 총수입 35억4천5백만원의 75%의 금액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안고서 추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금년말에 완공이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직제가 승인이 되어서 연간 관리 운영비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인건비가 1억7천, 시설관리 운영비가 3억1천4백만원으로 4억8천4백만원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또한, 관리 운영비 몫으로 지방 교부세에 포함되는 금액이 3억6천4백만원으로서 1억2천만원의 순수한 시비가 투자되어야만 필수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아 집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로 하수처리 시설이 가동이 되고 난 다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시설과 같이 사용 빈도가 극히 적은 시설도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수처리장 시설은 쉬지 않고 가동해야만 할텐데 관리비나 운영비는 고사하고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수처리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데다가 위생처리장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듯 많은 시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하수처리장을 지금 가동하기 전에 문제점을 도출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충분히 건의하고,아예 시설물을 이관한다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시설 전체 예산을 정부 보조로 충당하는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채무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우리시의 상수도채무 현황을 보면 \\'92년말 채무가 원금44억7천5백만원, 이자가 20억7천1백만원으로 합계 65억4천6백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금년중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억9천7백만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그러고 나면 잔액이 60억4천9백만원이, 또한 금년중에 새로 지방채를 상수도 관련으로 24억8천1백만원을 발행해야 한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93년말에는 무려 85억3천만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단지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액 85억원이 우리시의 빚으로 남게 되며, 이 금액은 연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3배이며, 또한 우리시 일반회계 총액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상수도 공기업은 계속 적자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몇년 뒤에는 우리시가 시비로서 채무상환에 많은 예산을 허비해야만 할 입장입니다. 물론, 광역상수도 사업이나 노후 배수관,급수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고 시민의 건강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수불가결 합니다. 기왕에 계획한 광역상수도 사업이기 때문에 끝을 내야만 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채무 잔액에 대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또한 기채만을 따오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정부지원 대책이 없는가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나주공단 100만평 조성계획이 중앙의 관련 부처간의 협의가 완료 되어서 나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단계에 이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농공단지내 모든 입주 업체의 가동이 활발해야만 지방공단 조성도 희망을 갖고 조성을 할수 있을텐데, 현재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1차 단지내 33개 업체중 미가동 업체가 무려 15개 업체입니다. 더구나 갈수록 부도업체나 휴업사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상황아래 금년도에 33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차단지 15개 업체의 미가동에 따른 해결 대책과 부도나 휴업에 따른 지원 자금상환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금년도에 과연 33개 업체가 계획대로 전부 입주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근교농업 육성 대책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는 광주권에 인접한 근교 농업의 적지입니다. 또한 일조량이 많고 토질이 비옥하여 원예작물 재배로 고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적합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최적의 여건을 구비 했으면서도 대도시 근교농업이 발달하지 못한 곳이 또한 우리시입니다. 한마디로 놀고 있는 농경지가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서 몇차례에 걸쳐 근교농업 육성으로 소득을 올리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눈에 띄게 변화한 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송현도 지역에 메론,고추,오이 등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남부지역의 영산,부덕,가야동등 많은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원예 경작에 이용한다면 고소득은 물론 농촌 환경이 크게 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농민들은 예로부터 변화를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농민을 앞장서서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고 나아가서 농촌지도소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반강제적으로 농민을 이끌지 마시고,스스로 나서서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금년도에는 특히, 적극적인 도시근교농업 육성으로 농업소득증대와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 하셨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하천점 사용료 부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0년 6월 30일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 요율과 평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내무부 과세 시가표준액 즉, 토지등급 가격으로 부과하던 점사용료가 건설부공시 지가액으로 변경되어서 91년 시유지 임대료 부과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과 민원이 발생한 사항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도로,하천점사용료가 몇년전에 비하여 많게는 몇배 이상으로 이상되어 부가되고 있어,민원사항이 우려되고 있으나,시에서는 전혀 점사용자에 대한 홍보가 없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영세 서민들이 도로나 하천을 임대하여 점용하고 있겠습니까? 시에서는 세외수입 확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점용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91년 92년 93년도 도로, 하천,점사용료 부과 내역을 비교하여 밝혀 주시고, 점용자들에 대한 홍보 실적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 우리시를 엄습한 엄청난 수해에 뒤를 이어서 그동안 영산강주변 여러곳에 배수장이 시설되었습니다. 송월, 영강, 대흥 배수장을 비롯하여 삼도 청동배수장도 전액 국고로 부담하여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량동, 진포동 농경지를 보호하는 배수장 시설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서 관계 부서에서 현지 실시를 하였으며, 다녀간 관계자들 모두가 오량 배수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그곳 주민들께 구두로 약속한 것이 수차례나 됩니다. 앞으로 오량동 일대가 농업진흥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더구나 배수개선 사업은 멀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오량들 몽리민들 모두는 앞으로 우리시에서 수해피해를 당할 곳은 오량들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불만이 쌓여서 결국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주민과 멀어지는 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량들 농업배수 개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승격 이전의 과거 역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의회개원 기념으로 주민을 초청하여 시찰하는 과정에 향토문화회관을 방문한 시간에 남부지역 주민들은 깜짝 놀랄 사실 한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 시민 대부분이 옳다고 알고 있었던 영산포읍이 나주읍보다 먼저 승격되었다는 사실이 번복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후 남부지역의 주민들은 차츰 이 사실에 대한 의심과 함께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있습니다. 당초 1927년 4월 1일 영산면이 영산포읍으로 승격 되었다고 배워 왔고, 그렇게 알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27년도가 아니라 37년이라고 바로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과거의 역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하찮은 사실일지라도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만한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공적으로 모든 사료를 바로 잡아야 하며,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공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바로 잡을수 있는 분명한 책임과 권한이 뒷받침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권위있는 향토사가께서 문헌들을 보고 그러한 사실을 알아 냈으며, 지금까지 틀리게 기록되었던 몇가지 통계자료를 정정한다고 해서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사실을 단 한차례 반상회보에 게재하므로서 모든 시민들이 또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항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때 매우 중대하고도 비중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은 물론 시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문헌만을 증빙자료로 할 것이 아니라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완벽한 증명을 얻어내야 하고 책임자가 최종적으로 대내외에 충분한 공개를 이행하여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과연 시에서는 그렇게 하였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또한, 영산포읍 승격이 왜 1927년이라고 표기 되었는지 그 사유 또한 밝혀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또한 당시 영산포의 규모로 보면 분명 나주지역보다는 더 발달하였고, 활성화 하였다고 남부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산포읍 승격일이 1937년 4월 1일이라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힌시기가 언제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공개하였고, 사후 조치로서 몇차례나 반복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왜 1927년 4월 1일자가 영산포읍 승격일이 아닌 사유와 왜 그렇다면 1927년으로 지금까지 인정되고 기록되었는지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정,판공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일선기관의 업무추진 정,판공비를 연간 50% 사용토록 되어 있다는데 전남도의 조사에 따르면 몇개 시군이 이를 무시하고 더 많이 집행하는가 하면 전임자들이 집행하여 무리를 빚고 있다는데 나주시도 이로인해 업무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정,판공비를 전임자가 다 사용해 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관계인지 답변해 주시고 각종 업무추진 경비가 없어서 일부 공무원은 사비를 들여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특히 시장님의 경우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장이하 부시장및 실과소별로 업무추진 정,판공비를 관리하는 실과에서는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업무추진 정,판공비를 전임시장이 얼마를 사용하였는지 전남도의 조사결과 나주시는 해당이 되는지 정,판공비를 전임자가 다 사용하는 것이 관례인지 시장님의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업무추진 정,판공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집행 실적을 월별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하고 속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은 분이 3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끝내고 점심에 들어가자는 그런 의견이 계셔서 그대로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강동 출신 김 영 채 의원입니다. 신뢰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 짧은 시간이지만 시정을 함께 걱정하는 시간을 같이 갖게 된 것을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60년대 보리고개의 가난을 해결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군사독재에 인권을 유린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하여 산업사회의 토대를 이룩해 냈으며, 70년엔 인권문제에 눈을 뜨면서 민주화 세력을 규합하여 독재에 항거해 싸웠으며, 80년대에 이르러서는 5. 18 민주항쟁의 엄청난 희생의 결과로 오늘의 문민정부를 탄생시켜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새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0년동안 쌓였던 갖가지 부정부패와 비리를 확인하면서 한국병의 증세가 얼마나 고질적인 것인가를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과거를 정리하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국민의식 개혁을 통해 정의로운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전시민의 여망을 소중히 가꾸어야 할 책무가 여기 모이신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각오로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새로 부임하신 박 웅 시장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건강한 속에서 자치행정 쇄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과 의회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동광양시로 전출하신 전 안홍식 시장께 감사를 드리며 전 도에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광주 민주항쟁 13주기를 맞아 민주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5월의 영령앞에 삼가 명복을 빌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전라남도 도청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도청환원 대비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잘 아시다시피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광주 민주항쟁 운동에 대하여 진상규명은 뒤로 미룬채 몇가지 대책을 발표한 내용중에서 현 전라남도 도청을 시민 공원과 기념관등으로 조성하고, 금년내로 이전지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각 시군마다 도청의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것은 도청유치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입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과 입장이 사뭇 다른것은 천년고도로써 다시 도청을 환원받아야 할 입장에 있으며, 시 승격이후 계속해서 인구 감소와 시 발전의 기반이 부족하여 기필코 언젠가 도청이전이 있을경우 환원만이 시로써의 역할은 물론 옛 영화를 살려 명실공히 전남의 중심 도시로써의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차에 도청이전 문제가 현실로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청환원에 실패할 경우 대대손손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 시대에이 지역에서 살았다는 책임의식 또한 영원히 씻을수 없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각계각층 모든 시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기필코 도청을 환원 받을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도청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시장의 평소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도 지난말 4월 15일로 2주년을 넘기고 3년째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가 재정자립의 미흡,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등이 잔존함으로써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시장께서는 88년, 89년도에 내무부 지방자치 기획단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전임지가 우리나라 최고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에서 근무하신바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의 필요성,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방향,그리고 이상적인 의회와 집행부 관계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병이라 일컫는 택시미터기 미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 택시들의 미터기 미사용은 의회 개원 첫 질문시인 91년 5월 31일 1차 본회의에서 정동현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을 통해 \\"91년말까지는 기어이 택시미터기가 정착이 될 수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정착한다는 시한이 무려 17개월전이 되었고, 시 승격부터 착수한 택시미터기사용 정착사업은 착수한지 어언 12년이 지났고, 8명의 시장이 다녀 가시고, 9대 시장이 부임하여도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를 찾을수 없습니다.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1조는 미터기를 사용토록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령 제 3조는 불이행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추진토록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고향에 모처럼 와서 바가지 요금을 내고, 향수가 사라지고 애향이 도망가고, 나주에 일을 보러와서 부당요금을 내고, 나주에 대한 이미지는 시청은 있어도 행정은 없는 도시,그리고 여기에 사는 시민은 부당요금 요구 공포증에 택시를 외면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되어야 할 택시가 시민들로부터 불법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미터기 미사용으로 나주시의 이미지를 매우 나쁘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통탄하면서, 이제 행정이 업자편에서 할 것인지, 주민의 편에 서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택시 미터기사용 정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질서 확립과 행정쇄신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 정부의 사정 활동에서 들어난 것처럼 사회의 각 부분이 너무도 많이 썩어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난 이상 지방행정도 문제 의식을 갖고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행정 제도에 내재하는 관행적인 역기능과 부조리란 모든 부분을 일소하고저 행정 쇄신과제를 선택해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조직을 보다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사 예산의 변태운영, 공적경비의 음성조달등 지방의 3대 부조리를 6개월이내에 추방하여 인.허가등 10대 취약 업무를 중점 관리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행정공직 부조리 척결 대책이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와관련 공직내부의 관행적 부조리를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시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실천 방안을 듣고져 합니다. 다섯째, 농업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는 인사행정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직이나 기타 기술직 공무원이 승진하고 싶어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상위직에 일반 행정직이 독식하고 있으므로 농업직이나 기술직은 상대적으로 승진 기회를 제약받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직 밑에서 일하던 행정직 부하 직원이 상위직급에 먼저 승진하게 됨으로 농업직등 공무원의 인사 적체로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침체 분위기가 농업 경시 풍조로 연결되고 파급될까 크게 염려되는 바입니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직제에 일반 행정직 임원을 배제함으로서 인사적체를 해소해서 농업직이나 기술직 공무원에 사기를 북돋아 줄 방한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근교농업 육성 계획안을 뒷받침 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2000년까지 재원투자 계획을 보면 총 61억7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 보조 11억4천만원, 융자및 자담이 50억3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61.5ha를 조성함으로서 농업 소득을 높이고 수입개방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금년 투자재원만 해도 12억6천4백만원으로서 지원금이 493백만원 융자및 자담이 771백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융자금은 어떤 은행에서 몇 %의 금리로 융자금을 확보할 것인지, 금년 사업량 12.5ha면적확보에 차질은 없겠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가로.보안등의 설치및 유지보수 체계 개선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설치및 유지관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편익에 제공한다고 시작되는 나주시 가로등과 보안등관리 지침에 의하며, 가로등의 설치는 간선도로및 폭8m이상의 도로에 한하며,시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시장이, 점.소등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안등의 설치는 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승인토록 되어 있고, 고장시는 인근주민및 수혜자 부담으로 2주일 이내에 보수하여야 하고, 3주일이상 방치및 보수치 않을시에는 불필요한 등으로 간주하며, 폐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지관리 체계의 문제점입니다. 가로등의 경우 유지관리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고장시 발견조차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관리 책임자가 없어 점소등의 문제점이 도출되므로 가로등도 보안등에 준하여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는 가로,보안등의 고장시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어 실제로 전기는 쓰지 않으면서도 전기료는 한전과 등당 계약관계로 시에서는 납부하고 있으므로서 시민의 불편은 물론 막대한 시재정만 손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신설과 고장시 즉시 설치와 보수가 될수 있도록 전기공사 사업법에 의거, 허가를 득한 전기업체와 서비스 용역을 체결하여 가로,보안등의 설치및 유지보수체계를 전환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특히, 앞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의회에서 거론된바 있으나, 예산회계법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데, 직접 주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는 예산절감을 부르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쓰지도 않은 많은 등의 전기료를 내는 모순을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와 같은 경우에는 89년 7월 이전에는 구청에서 전문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일괄 수리하였으나, 보수지연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동장 책임하에 보수가 용이한 업체와 계약하여 신고접수시 늦어도 3일이내에 수리 완료하고 있는 예도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공무원상 확립과 도청 환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청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애정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이 기회에 확립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침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환원 문제가 갑자기 대두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시장님이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알으시고 기관 단체장이 모아서 중요한 문제 의논하시기로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의사일정을 계속하자는 그런말씀이 계셔서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다녀 오시면 되겠습니다.하고 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의원께서 시장님 안계시니까 조금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의원님들 시장님 임석하에 질의하고 싶으시면 점심 들고 다음 1시부터 하고 그렇지 않고 속해해도 되겠다 하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속개 합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 선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셔 많은 격려와 함께 깊은 관심을 표해주신 시민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박 웅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나날이 달라지는 지구촌의 변화 못지않게 우리의 생활과 의식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고 있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서비스욕구 역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정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의 역할은 더더욱 중차대해 질 수 밖에 없고, 또질좋은 서비스가 아니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없다는 점에서 묵은 행정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쇄신이 없이는 스스로의 발전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따라서, 본 의원은 낙후된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서민복지증진및 시민생활환경개선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잘못된 관행은 이제 하나하나 고쳐 나갔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내부에 잠재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특수시책 개발문제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자치행정은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지시나 계획을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부합한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는 시책들을 집중개발, 이를 토착화 시키는데 큰 뜻이 있다고 보는데,과연 93년도 시책중 보조금이나 양여금을 통한 목적 사업내지는 평시 업무를 제외한 다시 말씀드려 타 시군에서 시도하지 않는 특수시책 사업은 몇건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교육진흥재단설립\\"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회에 내놓을만한 이렇다할 시책이 없어 단 기간내에 보다 많은, 보다 빠른 발전을 추구하는 시민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시책개발팀 같은 것을 구성 운영해 봤으면 하는데 미래 지향적인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과 사무분장 조정문제입니다. 몇개월전 어떤 시민으로부터 \\"시장에서 산 물고기속에 보기가 흉한것들이 들어있어 고발키 위해 시청에 문의를 했더니, 이 과에서는 저 과로, 저과에서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서로 이리밀고 저리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례집을 들쳐봤더니, 과연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한계가 분명해야 그 책임한계 또한 명쾌해질 수 있을텐데, 실과 직제규칙 자체가 동일 업무를 2개 이상의 실과에 분장해 놓고 있는등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중요문서 심사 업무가 기획실과 총무과에 중복되어 있고, 가정의례준칙 지도업무가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중복되어 있었으며, 노상,노외주차장관리 업무가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에 각각 분장되어 있는가 하면 생활개선및 소비절약업무가 가정복지과와 농촌지도소에 이중으로 분장되어 있으며, 특히 외국인등록관리 업무는 시민과에서 외국인 토지권리취득 업무는 지적과에서 또, 외국인 극빈자 증명은 동에서 처리케 하고 있었는데, 새마을과 지역개발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 하수도공사가 건설과 하수계와 중복이 되어 있으며, 새마을사업 34건중 11건이 하수도관련 사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설계도 못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데 그에대한 대책은? 크나 큰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한계가 모호한 사무처리에 있어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결국 관련 시민만 골탕을 먹을 우려가 염려되는데, 이 기회를 통해 분장업무를 재검토 조정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이중삼중의 사무분장이 비능률적이라고 보시지는 않은지요. 셋째, 행정예규정비 문제입니다. 나주시예규 제1호인 \\"나주시가로등및 보안등관리 지침\\"을 보면 제3조 가항 4호에서 보안등설치및 보수는 주민자력 부담으로 동에서 시설보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조 가항4호에는 동장은 보안등 고장시 인근주민및 수혜자 부담으로 2주일 이내에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행정예규는 법체계상 조례나 규칙의 하위체계이긴 하나 지키지 않으면 안될 행정내부 규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동 지침을 무시한체 92년도에 보안등유지 보수용으로 시비 10,080천원을 편성 투자했고, 93년도 예산에도 시비 10,500천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 지침상 보안등 고장시 수리시한이 2주일 이내로 정해짐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보안등이 고장난지 보통 7-8일이 경과되도록 수리가 안된체 방치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조금전 김영채의원께서 지적한 바와같이 우리시에서는 고장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까지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 시장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가로등및보안등관리치침\\"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안등 고장시 인근주민이나 수혜자가 부담키로 된 수리비용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대로 시비로 부담하도록 지침을 바꾼다든가, 2주일이내로 된 고장 수리사항을 2일내로 대폭 단축시키되 수리 책임을 동장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우수 수리업체와 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등 실질적인 주민편익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나주시예규 제2호인 \\"나주시 위법 건축물단속 지침\\"을 보면, 제2조에서 위법건축물이란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해 놓고, 제3조 단속책임을 보면 위법 건축물의 적발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적발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확인점검 및 철거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건축물허가, 준공은 시장이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는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준공과 공사감독권은 물론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도 보지 못한 동장이 무엇이 적법한지 불법 시공인지를 알아서 위법 건축물을 적발하겠는가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결국 위법건축물의 효과적인 단속 여부와는 관계없이 문제가 생겼을때 그 책임을 동장에게 떠 넘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주시예규 제9호 \\"나주시 농지불법전용 단속지침\\"을 보면, 제3조에 농지불법 전용 행위의 적발및 재발방지 책임은 동장에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적발된 불법전용에 대한 확인점검및 사후 조치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주시 실과 직제규칙상 농지보존 업무는 산업과에 분장되어 있고, 나주시 사무위임 조례 어느 조항에도 동장에게 위임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어진 권한에 상응한 책임이 사회에만 통용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침 몇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시조례나 규칙내지는 다른 규정속에서도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길을 뚫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만, 시민이 지키고 따라야 할 각종 지방자치 법규는 물론, 공무원 사회에 통용되는 각종 지침이나 규정의 정비 역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각종 법규를 전면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보비편성 문제입니다. 93년도 예산서에 보면 심야퇴폐 영업단속 요원 정보비로 6백36만원, 공해배출 단속에 2백4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2백7십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3백만원등 총 1천4백46만원의 특수업무 취급 공무원에 대한 활동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나주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에 보면 공해업소 적발단속및 무허가 건축물단속 업무를 동에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업무는 일선동에 위임 처리케 하면서 사기앙양책으로 지원해 주고있는 정보비는 심야퇴폐영업 단속을 위한 동지역 순찰반 2백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 본청직원에게만 지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업무는 시와 동이 함께 추진하면서 정보비 지급시는 동직원을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기를 먹고 사는게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분위기속에서 주어진 업무가 제대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산강제방 문제입니다. 89년 악몽과 같은 영산강 제방붕괴 사고를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비만 내리면 지금도 그때의 끔직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시에서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거를 공사하면서 송월동 배수장옆 영산강 제방을 절단하여 차집관 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까지도 제방을 절단한체 암반이 바닥에 있다는 사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공사는 우수기가 아닌 철에 많이 하면서도 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영산강 제방을 우수기에 절단을 해서 1개월 이상을 방치해 놓고 있는지,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폭우로 많은 비가 내렸을때 영산강 수위는 올라갈 것이고, 송월동 제방안의 많은 농작물은 순식간에 수장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강 건너 불 구경만 하듯 보고만 있는데 만약 인명피해와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을때 피해보상은 누가 할 것인지, 지난번 의회가 개원한지 91년 4월 17일 폭우로 송월동 농민들은 피해보상 하나 받지 못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제방공사를 할때 이리국토 관리청에 제방절단에 대한 허가를 득했는지 또 공사가 다 끝났을때 완벽한 제방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사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시청앞 국도 13호선이 인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몇차례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럭키 삼거리부터 영강동 교차로까지 나주시에서는 매년 꽃을 심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차도로 통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고, 뺑소니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보행자가 통행해야 할 인도에 꽃으로 장식을 해 놓고 있는데 전시 행정적인 꽃동산이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진정한 행정인지, 인도를 만들어서 보행자가 마음놓고 보행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 건설과장께서 다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인도를 설치해야 할 장소에 또 꽃 동산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인명피해 보다는 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보행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여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언제 인도를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산절감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0.8%로서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봉급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내지는 효율적인 운영의 절박성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빈약한 예산을 내 살림같이 아껴애겠다는 생각보다는 각 실과 공히 한푼이라도 더 따야겠다는 의식이 항상 팽배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중 행정실적 기록 보존용 필름대 계상 현황을 보면, 주관 부서라고 할수 있는 공보실에 흑색필름 200통과 칼라필름 300통등 500통과 암실 운영비및 인화료대로 총 6백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총무, 민방위, 주택과등 11개 실과에 특별회계분 포함, pp3통의 필름대와 인화료가 계상되어 있어 결국 시전체적으로는 1,493통에 1천4백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름 1,493통은 공휴일을 빼고 년간 300일을 잡더라도 하루 평균 5통씩을 소모해야 할 분량이고, 1통당 24장씩이니까, 하루 120매의 사진을 찍어대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필름을 잡아먹는 귀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평균 5통씩의 필름을 소화시킬수는 없다고 봅니다. 해야될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동시 다발적인 행사가 많아 공보실만으로는 카바가 곤란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액의 다과를 따지기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지,공감이 가신다면 차기 추경시 절약이 가능한 불요불급한 경비의 과감한 삭감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시,동 공사발주에 따른 설계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등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 제한시간 때문에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덕중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덕 중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 웅 시장님이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오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범한 시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2년이 경과 했습니다. 그 동안의 우리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민 대표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한꺼번에 분출된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이를 처리하기에는 많은 애로와 한계가 있다는걸 체험함과 동시 모든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지혜와슬기를 한데 모다야 한다는 소중한 경험도 터득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이라는 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민과 의회는 물론 집행부가 항상 연대의식을 갖고 공동 대응할때 우리가 희구하는 자치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할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동 출신 의원으로서 날로 황폐해지는 농촌의 현실을 지켜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젊은이가 떠난 농촌은 활기를 잃은 동공화현상 그것이고, 저소득 저임금의 극한 상황속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체 갈피를 못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19.3%인 10,728명이 농촌 인구입니다. 10,728명의 농촌인구가 국가발전의 혜택을 누리기는 커녕 잘못된 농정의 좌과를 덮어쓴체 빚더미 위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자 \\"광주매일\\"에 발표된 전남지역 농가부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6.7%가 1천-3천만원, 34.6%가 5백-1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고, 4천만원 이상도 4.5%에 이르고 있으며, 또 이 빚은 계속 증가일로에 있어 추가지원을 하더라도 상환 능력이 없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네 농촌의 현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시장께서는 금년도 우리시 전체 예산중 농촌동과 도시동에 투자된 예산은 각각 얼마씩이나 되는지, 또 이 예산은 많은 농경지와 19.3%의 농민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수여건에 비추어 적절한 배분이라고 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심부와 주변 농촌동의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여 각각의 특성과 기능에 맞도록 또 상호조화가 되도록 개발해 나갔으면 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근 영암군에서는 특산품인 영암 참기름 완제품에 \\" 이 제품은 영암군수가 품질을 보증합니다\\"라는 문귀와 함께 군수 직인을 압인해 주는 \\"품질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고, 장흥군에서는 \\"표고유통공사\\"를 설치 군수가 직영함으로서 생산 농민을 보호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도농간 자매결연을 실시 도시민과 생산 농어민과의 직거래를 중재함으로서 이들의 사기와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어 우리 농민의 부러움을 사게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시책들이 바로 우리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 아닌가 보고, 본 의원의 생각 역시 앞으로의 행정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특수시책들을 개발, 검토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습득된 정보내지는 평소 느꼈던 점들을 중심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열사 휴식공간 확충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정열사에는 하루 평균 약 52명 정도인 년간 1만8천여명의 참배객내지는 관람 시민이 찾아들고 있고,많을때는 1일 최고 3,500여명이 운집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충효사상 앙양내지는 시민 정서함양 차원에서도 관람인원이 날로 늘어난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외에 설치된 휴식공간이 약 1,200평으로서 소요면적 6,000평에 비해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입니다. 경내야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어 그런대로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만, 관람객의 속석상,주변환경이 잘 정돈되고 충분한 휴식공간과 편익시설이 잘 되어 있어 사진한장이라도 찍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새로운 관람객은 물론 오신 손님이 또 찾게 되는 것인데, 휴식공간은 물론 1일 20여대가 통행하는 400여 미터의 진입로마저 파손과 요철이 심해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정열사주변 휴식공간 확충문제와 진입로 확포장문제에 관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 13호선 가로수 식제 문제입니다. 시 관내 국도 13호선 확포장 구간인 호남주유소 앞에서 노안면 경계까지의 가로수 식제계획이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수종을 심을 계획인지 그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가로수로 심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시화이기도 한 배나무를 가로수로 선정, 전국 유일의 특색있는 도시내지는 거리로 만들어, 전북 이리와 경남 진주의 벗꽃거리 같은 그런 관광지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성고주변 시설부지 해제문제입니다. 관내 학교 주변시설부지 현황을 보면, 금성고주변 25,668m²를 비롯 15개교에 78,038m²인 2만4천여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이 땅들은 지난 86년 시설부지로 묶은이래 신축은 물론 증개축 제한을 받고 있어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값을 못받는등 심한 사소유권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다른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유재산을 통제할 수 있다 고 봅니다만, 시설부지를 언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장단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묶여놓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묶여있는 전체 시설부지를 재검토해서 앞으로 몇년내 학교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면 과감하게 풀어준다든지, 관련업상 풀어줄 수가 없다면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매수를 하게 한다던지, 아니면 제한적으로라도 증개축을 가능하게끔 조치를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켰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대대로 이어오고 또 물려받은 땅을 필요할때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한정 묶어놓고 있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넷째, 청내 구내식당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의때 동료 의원인 오동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답변으로만 끝난것 같아 본 의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85년도 최초에는 600만원 받은 임대가 86년도에는 2,444,080원으로 떨어졌다가 92년도에는 3,628,880원으로 올랐으나, 85년도 보다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내식당 운영을 양 천 택씨가 8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운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양천택씨가 계약자만기지 타인인 조경희씨가 운영한다는 말이 청내에 자자하는데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준 것인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점심 외식줄이기운동 일환인데도 점심시간에 식사하는 최고 식사인 수가 150명이며, 제일 적을때는 50명이 식사를 한다는데 이렇게 적게 식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음료수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등 타 기관이나 슈퍼마케트보다 비싸거나 대등하다고 하는데 그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권을 시 상조회에서 운영하여 기금을 조성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시 재단에서 운영하여 기금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만,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계약 만료일이 4월 30일로 만기인데 아직까지 계약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원지관리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대로 시관내에 유원지가 단 1개소도 없어 여가나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광주, 목포, 나주군 지역등 관외로 빠져 나갈수 밖에 없고, 자연 돈은 타지역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행히 관내에 유원지라고 보기에는 미미하지만 경현동 휴식처가 있어 그런대로 소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됨으로서 그곳마저 마음대로 활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하다면 이곳의 영업제한 시간을 풀어 우리 시민이 마음놓고 놀다갈 수 있는 그런장소로 육성했으면 하는데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주시는 84년부터 나주 미화사에 분뇨수거 대행업을 허가해 주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분뇨수거에 있어서는 4.5톤 수거차량 1대 기준으로 수거비 4만원과 위생처리 비용 5천원을 합한 4만5천원을 받도록 하고 수거한 분뇨는 전량 위생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주 미화사에서는 수거한 분뇨를 1달 평균 10여대 이상씩 농가에 대당 1만5천 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으며, 많은 양을 위생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데 이에대한 유무와 92년,93년 미화사에서 수거한 분뇨량과 그중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한 분뇨량을 각각 밝혀 주시고, 위생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분뇨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는 그 동안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단속해 왔으며, 감독청으로서의 의무는 다 했다고 보는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금의 처리 계획과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나친 규제보다는 시민편익 차원에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이 흘러가야 시민이 믿고 따를수 있고, 그래야만 시민과 함께하는 멋진 시정이 펼칠수 있을 것이라는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중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일간 휴회하기로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 회의는 5월 24일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