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본 특위에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주사 최규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오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보통교부금 지원액이 310여억원으로 크게 증액되어 전반적인 실가용 재원 규모가 전년도 추경에 비하여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재원 대부분은 2003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여건 변동에 따른 신규 또는 증액분과 부족이 예상 되는 경상비 반영 등 주로 기정예산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03년도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243억2,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17.7%인 336억6,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67억9,5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23.6% 31억5,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411억원대에 이르는 큰 규모로써 앞으로도 구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여주신 깊이 있는 심의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이신 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윤선중입니다. 오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간략하게 추경 예산에 대한 세입사항을 설명 드리고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41억2,4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증액된 액수가 368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준 조정 교부금과, 그리고 특수사업에 지원된 보조금, 또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등이 전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순수하게 징세로써 세입 부분이 늘어나는 사항은 없고, 사업외수익이라든지, 또는 구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난 사항은 없고 전부 조정교부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보조금으로 해서 세입 재원이 늘어난 사항을 가지고 추경 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인 세무1과장이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창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가 늘어난 368억2,100만원이 증가한 2,411억1,923만5,000원이 되겠고, 일반회계는 336억6,700만원이 증가한 2,243억2,450만5,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31억5,400만원이 증가한 167억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에 앞서 드린 유인물에 총괄적으로 본예산 대비 증가하고 확정된 예산안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아마 제가 설명 드리는 것보다 더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잘 가실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대비 17.7%인 336억6,699만7,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그 세부 내역은 이월금으로 보조금 잔액 8억595만4,000원, 조정 교부금 311억8,865만2,000원, 또 보조금 국비, 시비 합해서 16억7,239만1,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는 총 5억8,37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4%인 1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4,329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104만원하고, 융자금 약정이자 수입 4,000만원이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8,834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인 2,262만1,000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그 감소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59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29억7,386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9억5,065만5,000원과 보조금 잔액 2,321만원이 반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보고사항 ㅇ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ㅇ2003년도 기정예산에서 336억6,699만7,000원과 특별회계 31억5,443만원이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 세입내역 ㅇ일반회계 -세외수입 : 8억595만4,000원 -조정교부금 : 311억8,865만2,000원 -국․시보조금 : 16억7,239만1,000원 ㅇ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2억318만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 29억7,386만6,000원 ▣ 세출내역 ㅇ일반회계 -일반행정비 : 141억5,456만6,000원 -사회개발비 : 102억8,813만1,000원 -경제개발비 : 92억2,430만원 ㅇ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기금 ․민간융자금 : 2억318만5,000원 -주차장 회계 : 29억7,386만6,000원 ․경상경비 : 1,973만8,000원 ․사업예산 : 5억1,062만8,000원 ․예 비 비 : 24억2,028만9,000원 ․보조금 사용반환금 : 2,321만1,000원 ▣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용 ㅇ임시적 세외수입 : 8억595만4,000원 ㅇ조정교부금 : 311억8,865만2,000원 ㅇ국․시 보조금 : 16억7,239만1,000원 -행정종합시스템 이중화장치 : 1,575만원 -사회복지 : 15억6,116만4,000원 (전담공무원 인건비, 생계, 주거급여 등) -가정복지 : 9,24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 : 3,896만5,000원(노인교통수단, 가정도우미 운영) ▣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용 ㅇ전산장비 보강 및 OA사무실 등 : 5억9,900만원 ㅇ구청사 보수, 예비군지원, 교육기관 보조금 : 6억7,540만원 ㅇ동청사 신축 및 보수 : 78억5,674만1,000원 ㅇ의료장비 구입 등 : 868만원 ㅇ청소행정 : 31억2,271만3,000원 (재활용기계화 부지매입, 미화원 인건비, 차량구입 등) ㅇ도시관리용역비 : 7,000만원 ㅇ공원녹지 자체사업 : 39억3,500만원 ㅇ도로건설, 개설, 조명 등 : 66억3,300만원 ㅇ치수 및 하수 : 25억4,870만원 (수해대책 공사비, 하수암거 공사비, 오수관 정비 등) ㅇ보육시설운영비 : 1억8,480만원 ▣ 추가경정 근거 ㅇ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ㅇ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은 기정예산이 확정된 후 사회의 여건 변화와 예산상의 변화가 생겨 부득이 예산을 조정했을 경우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집행 시기 사이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항으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소요가 생긴 경우 -기정예산 성립 후 예산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의 조정등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 할 경우 -자체 세입의 당초 목표를 초과한 재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은 본 예산과 달리 부분적이며 편성횟수 제출시기 제한을 받지 않으며 ㅇ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 -추가경정예산이 빈번해지면 그 규모가 커지고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의 증가와 재원 낭비가 많아지면서 주민 부담이 커지고 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으로 정치적 이용배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추경 시점에서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회계년도 독립성의 원칙에 벗어나면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사업의 성격에 따라 명시이월이 불가피 하며 -특히 신규사업과 특정사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확립된 현 제도에서 집행부가 사전 목적에 맞는 타당성 설명과 취지 등을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은 불가결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번 추가경정 요인 -통상적인 추가경정은 당해년도 세입의 증가나 순세계잉여금이 요인되어 있으나, 이번 추가경정은 서울특별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정교부금의 배경 자치단체는 자주 재원으로 자체 수요를 충당하여 자주재정의 확립 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구간의 세원분표의 불균형 등으로 재정 격차가 심한 현실을 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의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시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일정한 금액을 확보하며 자치구간의 재원조정 방법과 조정교부율 산정방법, 교부시기를 조례로 제정하여 자치단체의 상호간 재원을 조정하게 하였으며 -자치구의 재정 조정의 필요성 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대한 공공사무 처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세 중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의 세목으로는 자치구의 재원 보장과 구간의 격차 해소가 어려움이 많아 법규에 규정한 기준에 의해 자치구에 보전해 주는 재정조정제도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주요사업내용 편성규모 ㅇ일반회계의 조정교부금 311억8,900만원 -도로보수, 조명, 교통부분에 66억원과 -수해대책 등 치수․하수에 25억원, -녹지대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정비 등 39억원과 -사회복지 부분의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공공근로인부임 등이 12억원, -정보도서관 건립, 문화재보수 등 44억원, -학교지원에 5억원과 -본청 영선, 동청사 신축 등 77억원, -그 외 행정정보 장비확충 등에 투자를 하였으며 특히 도로부분과 녹지, 치수․하수 등의 많은 예산 투입은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삶의 여가 이용공간 등의 확충을 제공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 면모를 볼 수 있으며 다만,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경정에 편성한 것은 사전 기획과 회계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 전체를 심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광범위해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동 청사 LED전광판 설치는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LED전광판은 단체적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단체적 수의계약입니다.

전광판을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광판은 구정이나 시정의 홍보해야 할 사항, 보통 지금은 입간판이나 플래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줄이면서 홍보효과도 올리기 위해서 이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외부에 설치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민원을 보러 들어가는 주민에게 구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인 만큼 업자를 잘 선성해서 주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습니다.

이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전자과 출신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LED전광판은 잔 고장이 엄청 많습니다. 또한 기후관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애프터서비스 관계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업체에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장기간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계약할 때 다뤄야 하겠습니다. 계약할 때 그 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면 그 쪽에서 하고 나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업체가 선정되면 설치업자와 구체적으로 잘 따져서 구청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관내 전광판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 전광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공보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애프터서비스는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일정한 관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지금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정보도 양쪽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다 함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구청에 들어올 전광판도 그만한 규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할 것은 아주 똑같은 규격은 아닙니다. 동사무소마다 다 틀립니다.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보통 대다수가 출입구 쪽으로 음지이기 때문에 선명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다 하는데 동사무소마다 사이즈는 다 틀립니다. 사이즈를 정확히 재서 동마다 적격한 사이즈로 동마다 틀리게 됩니다.

앞서 최석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눈이나 비등 외부 기상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붕 밑으로 해서 외부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통 동사무소 앞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부 동사무소는 대로변 앞에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떤 동사무소의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동일로변이면 동일로변 도로변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관리를 위한 예산이나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동사무소마다 다릅니다. 대다수의 동사무소가 대로변에 있는데 하계1동이나 몇 개 동의 경우는 옆으로 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통행이 많은 벽 쪽으로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가 아주 외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건물 중에서 눈에 많이 띄는 곳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중에서도 우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과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개동 것만 삭감하고 나머지 동은 설치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광판을 설치하게 되면 계약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체적 수의계약입니다. 협동조합하고 계약은 하는데 그 협동조합에서 업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업자가 와서 설치를 다 합니다. 그러나 상대하는 것은 협동조합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단체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서로 기준이 있을 덴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액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것을 가지고 경쟁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동조합에 의해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이야 어차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일텐데 어디와 계약을 하든지 간에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통 보면 계약이 5,000만원이상이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액수가 큰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소액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보면 7,000만원하고 인센티브 받아놓은 예산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그것이 7개동 것이니까...

이것이 3,500만원정도 되지요?

예,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액이 1억이 넘거든요. 물론 예산항목이 다르니까 따로 집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벌써 이것을 추진하려고 제가 오기 전부터 쭉 연구를 하고 제가 와서도 계속 검토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못하는 동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 바람직 하다, 500만원정도 드는데 500만원의 효과는 충분히 보지 않느냐,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것을 위원님한테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는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학교예산지원 있지요? 이번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10억 편성되어서 10억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액수가 전체 예산 16억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이 16억중에서 10억 지급을 했는데요, 이 10억을 지급하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심사하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부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6억, 학교 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6억에 해당하는 학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맞지요?

예, 부당하다고 표현하는 것 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액수는 정해져 있고 요구하는 액수는 많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주어야 되느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심의위원들이 전부 심도있게 심의한 것입니다.

물론 나머지 학교도 심도있게 보게 되면 우선 순위에 밀려난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아마 부당한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심사위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았는데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학교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5억이 배정되면 이 5억을 어떻게 배당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보면 전부 타당성이 있어도 우선 순위에 밀린 데도 있고 어떤 곳은 타당성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곳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심사를 거쳐서, 지금 6억5,800만원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5억을 받았으니까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심사를 거쳐서 실제 불필요한 것을 요청했다든지 하는 것은 지원해서는 안 되겠지요, 심사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한 곳에 지원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나머지 학교만 가지고 심사하게 되면 지금 부적합한 학교가 꽤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사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반수 이상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5억 예산 다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 외에도 접수는 안 되었지만 요청하려고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검토해서 내부지침을 받아서 이 6억5,800만원만 할 것이냐 그 외에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되었지만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다면 추가로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하여튼 불필요한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절대 나갈 수 없고 5억을 유효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적법하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믿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시 신청을 받든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낫다고 보여 집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6억 들어온 액수 이것만 가지고 심사하게 되면 부적합한 학교에 배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동청사 전광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에서 설치한 구가 있습니까?

예, 몇 개구가 있는데 제가 자세한 현황은 안 가지고 있고 있다가 추가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몇 군데를 여기에서 설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먼저 정보를 알아서 그런 구한테 여러 가지 사전지식이나 정보, 문제점을 먼저 알고 설치하면, 그것을 설치해서 관리소홀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애물단지가 되면 설치 안 하느니만 못 하니까, 여러 가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려는 과장님의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이미 설치한 구에 사전지식을 구해서 잘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정홍보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져 오지는 않았는데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 있는 것을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오동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금년 예산안이 충분하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새로운 예측 못 했던 사항들이 있고 필요경비중에서는 증액요인이 있어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공공근로인부임, 복지분야 기금전출금, 보육시설운영비, OA사무실 설치, 환경미화원인부임 그리고 후생복지비 등에서 부득이한 예산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3년 일반 세출 추경예산을 당초 예산 816억3,409만원 보다 62억6,254만원이 증가한 878억9,663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6건에 28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차량표시 스티커 일제갱신 구입비 900만원,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 6,400만원, 사회복지 전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06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20억7,5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 7억원, 삼육대학 무료셔틀버스운행 사업은 취소가 되어서 1,400만원이 감액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 4건에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1억8,000만원,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OA사무실 설치비 4,500만원, 65세이상 노인교통수당 5,200만원, 가정 도우미 운영비 1,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사무실 환경개선에 따른 OA사무실 설치비로 5,300만원 1건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3건에 3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및 후생복지비 4억4,500만원, 재활용 기계화 선별장 부지 매입비 25억6,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대체 구입비 6,4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오동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이 잘 검토되어 전액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남은 2003년도 하반기동안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구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와 우리 직원은 위원님의 많은 창의와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같이 일하는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과장들 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 예산안 중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건소 2003년도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65억289만1,000원을 64억7,251만원으로 0.5% 감액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 예방접종 지원으로 618만원을 순증하였고, 방문보건사업 위탁교육비로 290만7,000원, 또한 인공호흡기 등 전자동혈압계 구입으로 86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암 검진대상 인원의 조정에 따라서 4,814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63쪽입니다. 전자동혈압계 예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서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여쭤 봤었는데 그 때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올라온 혈압계 같은 경우도 최신형이고 좋은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여기는 254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280만원씩 올리셨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려고 선택한 것은 대원메디칼에서 지난 번 의료장비 전시회에서 모든 것을 가서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대 쓰고 있는 게 노후가 되어서 교대를 하는데 이것으로 저희가 장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메디칼에서 지금 계산이 나온 게 280만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살 적에는 아마 이 가격보다 조금은 다운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대원메디칼 카탈로그나 견적서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심사 준비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기완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다름이 아니고 2003년도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 당초 예산 국내여비가 324만원이었는데 4월 전체 의원세미나 할 때 비용을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원 전체 세미나 1회와 위원회 비교시찰 1회, 그리고 타 시․군․구 의회 방문 1회 등 250만원의 예산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화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른 것에 비해서 중요한 예산 같은데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을 선정할 것이지, 쌀독에 쌀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번개 처리 하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검토하여 산정 해 주시면 저희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모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입니다. 청사내 수목 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사내 수목을 어디에 어떤 수목을 식재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미 사각형 모양으로 된 화단에 벚나무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흙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죽어서 고사된 것을 저희가 빨리 잘라 냅니다. 그러나 나무가 사실상 한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여서 세월이 갈 수록 나무가 죽어가는 상태여서 그것을 교체하고, 그 다음 그 주변에는 생식목으로서 큰 소나무를 심어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물론 이 사업은 설계를 해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심는 지 알고 주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식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나무 식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분수대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까?

예, 분수대옆에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지금 분수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은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또 다시 화단을 훼손시켜야만이 소나무를 심을 수 있을 텐데 다시 화단을 훼손시킨다는 것입니까?

훼손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서 부실한 나무가 몇 주 있습니다. 그 나무를 공원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식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벚나무 있는 데를 옮기고 잔여 부분에 돈이 남았을 때 그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그루가 몇 그루입니까? 10그루쯤 되는 것 같은 데요.

15그루정도 됩니다.

교체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무엇을 심을 예정입니까?

저희 계획에는 주목을 심어서 예쁘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주목같은 경우는 관청의 이미지가 딱딱한데 다시 딱딱해 보이는 주목을 심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는데요, 물론 자라는 속도도 늦고 그 다음 주목은 여러 가지 건조한 땅에 잘 자라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습지에서는 잘 안 자라고 산 위쪽에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목이 약간 고도가 있어야 잘 자라고 낮은 지역에서는 덜 자라지 않나요? 아파트단지내에도 주목을 조경수로 심어놓은 곳이 있던데 10년이 지났지만 심어놓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던데 그것 역시 심게 되면 거의 자라지 않고 실패작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검토가 잘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나무 식재도 위치가 분수대 주변에 식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부지는 이미 화단조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또 심겠다는 것도 낭비의 요소가 있어 보이고 벚나무 식재는 과장님 안 계실 때, 오시기 전에 식재가 된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벚나무는 누가 보더라도 실패작입니다. 잘 자라고 안 자라고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실패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잠깐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주목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만 자라지 낮은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아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목 선택이라든지 소나무는 얼마나 큰 것을 심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또 심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보여지고 세심한 검토가 안 되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낭비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년에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손을 보아야 될 형편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노원구민이 항상 내방하는 구청이고 우리구의 얼굴이고 하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잘못 되기는 했지만 개선 해야 될 점이라고 같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세심한 계획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 식재가 봄 식재에 비해서는 성장에 어려운 것 아닌가요? 봄 식재하고 가을 식재하고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을 식재가 많이 죽는 이유는 심는 방법에서 많이 부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어놓은 다음에 심어놓은 상태에서 물을 잘 주어서 완전히 안착이 되면 공기가 잘 안 들어가서 표착이 잘 되는데 만약 심어놓고 나서 물을 잘 안 주었다든지 사후 관리를 잘 안 하면 겨울에 무관심한 사이에 뿌리 부분에 공기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뿌리가 말라서 죽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 식재가 관리가 부실하고 잘 죽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상 나무를 제대로 잘 심는다면 나무 번창율은 가을 식재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봄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전에 어느 과장님인지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이셨는데, 이전인지 지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 바로 앞에 보도블럭 사이,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단이 쭉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늦가을에 식재했는데 봄이 되어서 보니까 다 죽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과장님 설명이 가을 식재 괜찮다 이렇게 가을 식재에 대한 타당성을 굉장히 열심히 말씀하셨었는데 결국은 봄에 보니까 다 죽어 있었습니다. 다 교체하셨지요?

지금 구청사 주변 화단이 보도면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겨울이 지나면 많이 죽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하면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구청사 주변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립니다. 그 염화칼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청사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내방하는 구민이 많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니까 염화칼슘에 대한 피해가 많은데 사실상 가을 식재를 해서 제대로 심고 물을 잘 준다면 가을 식재라고 해서 번창율이 낮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원래 생각은 봄에 심어야 잘 산다는 개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고, 요즘 나무는 대부분 제배를 잘 해서 뿌리라든지 나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나 심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죽는 경우가 많지 사실상 가을이냐, 봄이냐에 따라서 죽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사내 수목식재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봄에 심어도 문제가 일어나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벚나무 잎사귀는 금새 떨어집니다. 내년 봄에 심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미관상 아주 안 좋아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자전거도로변 꽃길조성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치는 현재 어디 입니까?

예, 월계1교에서 녹천교 구간 사이에 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지역은 흙이 모래상태여서 심어도 잘 살지 않고 계속 물을 주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어려워서 하류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하계동 지역이라든지 녹천교 주변에 심는 것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의 시각의 위치상으로도 좋고 해서 그쪽으로 했고 하수과에서도 수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쪽이 좋다고 해서 이쪽으로 택했습니다.

현재 녹천교에서 월계교 사이는 월계교 주변은 짧은 거리이지만 이 구간만 동부간선도로 주변 운전중에 보이는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은 안 보이는 구간이지요?

저희가 동부간선도로로 다니는 차량운행하시는 분들만이 아니고...

현재 나오는 말씀이 중랑구간같은 경우는 차량운행하면서 좌우에 유채밭이라든지 이런 조성을 많이 해 놓았는데, 중랑구쪽은 잘 심었는데 왜 노원구는 안 심었느냐 이런 민원들이 차량운전자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발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인정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여기에 보면 그 구간중에 제일 넓은 구간은 현재 쓰레기소각장 건너편 재건대 아래 거기가 제일 넓은 구간이지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하수과와 상의해서...

현장답사를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라고 딱 말씀드리면 서로 간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려도 그렇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구간이 길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구간은 월계1교에서 녹천교 사이인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운행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자전거도로가 작년에 개통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주변에 꽃길을 조성해서 여러 구민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하는 것은 가을에 심어야만 내년 봄에 꽃이 피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로...

그러면 식재종이 무엇입니까?

주로 유채는 가을에 심어서 어느 정도 이파리가 나온 다음에 겨울을 지나야 꽃대가 생겨서 꽃이 핍니다. 물론 맥류, 쉽게 얘기해서 보리나 밀같은 종류도 가을에 심어야 겨울을 지나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만 우거지게 나오고 꽃이 안 피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초종을 심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소종류라는 유채라든지 밀, 꽃길이라고 해서 작은 꽃을 생각했었는데 꽃길이라기 보다는 채소재배,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제목보다도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아래 공원내 지압보도설치 예산이 3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보통 지압보도 설치하는데 m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바로 나올 수 있습니까? 3억2,000만원이면 몇 군데나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예, 4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갈월하고 원터하고 노해하고...

중현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하계2동에 중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예, 건강을 필요로 하는 구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개소 만들어 놓았는데 너무나 많이 해달라고 해서, 수용을 다 못해서 금년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4개소를 계획했습니다.

한 군데 8,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8,000만원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보통 몇 m나 합니까? 보통 5m이고 길면 10m...

아닙니다. 그 정도면 지압보도 가치가 없습니다. 한바퀴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원형은 아니더라도 중간에 나무 심는 녹지대가 있으면서 한바퀴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다시 제 자리에 와서 가능하면 발씻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의자놓고 맨발벗고 다니던 분들이 양말벗고 와서 수도에 발을 씻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양말신고 신발신고 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단순하게 5m, 10m 만들면 이용가치도 없고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원들이 몇 군데 있지요?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등나무공원에 있고 월계배수지에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것이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이용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용자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보는 공원이 사랑어린이공원인데 거기는 10m가량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짧기도 하고 바로 앞에 의자를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서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설치하려면 의자를 따로 설치해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앞에 발벗고 걸어가야 되는 곳에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보니까 너무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가도 지압이 되더라고요. 벗으면 너무 뾰족해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재료를 썼는데 혹시 그런 실패를 할까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각 공원마다 요구가 있을 것이고 사전 검토가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패작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설예산에 간이쉼터조성 해서 2억5,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는데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공원이 없는 상계2동 지역에 주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원님 발의에 의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상계2동 지역은 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없고 근린공원도 없고 공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상계2동에 3개소하고 공릉동에 2개소 해서 5개소를 하는 사업인데 이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가 아닌 구유지나 시유지상의 공지로서 쓰레기나 버려지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의자를 놓고 나무를 심어서 지역주민이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하고 휴식장소로 이용하게 하려고 물색한 사업인데 사실상 시기적으로는 반영해 주시면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할 것이냐가 문제지 꼭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방지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 해서 3억5,00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원내 지압보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계근린공원내에 지압보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처음에 호기심으로 한 두 번 써 보지, 거기 보니까 발을 씻게 수도시설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배수가 안 되어서 수도는 해 놓고 잠그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뿐더러 배수가 안 되어서 그 지역이 전체 오염이 되어서 썩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압 하는 것이 너무 뾰족뾰족 해서 사람이 신발을 신고 다녀도 다리가 아플 정도인데, 예를 들면 날이 너무 날카로워서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 아파 가지고 움찔하면서 넘어져 가지고 콧등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빨리 없애주라고 민원이 대단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압보도 한다 하니까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몇 번 다녀 보지 지금 이 지압 보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압보도를 설치 해 주려면 그냥 맨땅을 골라서 한 100ｍ 정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모래밭 길을 한 100ｍ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이 지압보도 형식적으로 이 각진 돌을 몇 개 해서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 두 번 하지 절대 사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지압보도 설치한다면 진짜 앞장서서 막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 그것 없애주라고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게끔 수도시설까지 해 놓았는데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수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썩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원 전체가 오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보도는 호기심으로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들어와도 과장님께서 이미 지압보도 설치된 곳을 다녀 보시고 꼭 설치해야 할 그런 사항이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계근린공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두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오셨습니까?

제가 한 번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시행이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현장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날카로운 부분은 갈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만든 지압보도 보다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모래밭길이라든지, 아니면 맨흙에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신발을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조성해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내 농구장 바닥정비, 지금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다섯 군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농구장 우레탄 바닥설치는 갈월하고 온수, 마들, 하계어린이공원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농구장이 전 코트입니까? 아니면 반코트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전 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용객이 좀 많은 곳부터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공원농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네는 갈말근린공원하고 상계근린공원인데 그 공원이 한 군데는 2만평, 한 군데는 1만평인데도 불구하고 전 코트 농구장이 없던데요.

반코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반코트라고요?

간이라고 길거리 농구대 같은 경우는 반코트로 되어 있는데 전코트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코트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들도 전코트입니다.

저희들은 마들이 아니에요. 그런 전 코트 있는데가 어디 어디인데요?

지금 있는 곳 대부분이 전코트입니다.

아, 전코트 있는 데를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상계4동의 당고개근린공원에도 공보체육과에서 우레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레탄을 해 놓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예.

그러면 우레탄 한 번 하면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명은 반영구적이에요. 물론 중간에 가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반영구적입니다.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설치할 때 잘 설치해야지 대충 설치하면 반영구적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자를 잘 선정해서 처음 설치할 때 잘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내 지압보도 설치, 과장님 전부 다니셔서 좀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존경하는 오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에는 긴 장마가 계속 되었으나 우리 구는 큰 수해 피해가 없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262억1,600만원에 121억9,700만원이 증가한 380억1,3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도로부분 사업으로 수락지구단위계획과 소규모 이면도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와 보상비, 그리고 직능단체 개선사업, 장마철에 파손된 보도 및 각종 공공 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 등 도로부분에 66억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방대책공사, 안전진단 및 실시용역비, 오수관 신설 및 정비, 치수, 하수 부분에 2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장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문직 급여 등 경상적 비용에 2,000만원, 그리고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설치 사업비에 5억2,000만원을, 그 외 예비비와 반환금에 24억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연숙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상계1동의 1163-2번 구간부터 1215 구간의 도로 개설에 대한 보상비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이미 기 시행이 되었던 사업이고, 또 그 도로 연결에서는 극동아파트에서 기부체납을 한 도로가 일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대한 도로 보상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쟁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도로는 수락지구단위 구역내 도로로써 토요일, 일요일에는 1만6,000명의 서울시민이 다녀가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유통상업지역으로 발전할 것을 감안할 때 이 도시계획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니 만큼 이번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수락지구단위 구역내 도로 개설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쟁점이 되었는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대략 들은 바에 의하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건설국의 부지였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게 다시 넘어가서 현재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유지일 때 매입을 했으면 비용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쉽게 매입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당시에 매입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년 같으면 도로개설을 할 때 보상비를 빼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유지도 우리가 사야 되고 더구나 건교부 땅이라도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도로개설 사업비를 잡을 때에 건교부 땅이면 좀 빼고 다른 급한 사업이 많이 있으니까 빼고 한 번 그냥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때 이것을 하려고 이 사업을 승인하고 했더라면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쓴다면. 그래서 건교부 땅을 써 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건교부에서 알고 나서 땅 값을 달라 하면 예산이 허용 할 때에 해서 줄려고 저희들이 이것을 뺐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지 일부러 이 사업을 안 하려고, 개인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사려고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이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건교부에서 땅을 매각을 했느냐 하면 이 부근의 땅이 도로를 포함해서 3필지나 4필지를 포함한 전체의 땅을 이 사람이 건교부에서 땅을 샀어요. 건교부에서 팔 때 도로까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팔 때 저희들이 팔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신에 자기네들은 팔 때는 아마 한꺼번에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작년에 매각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로인지 알면서도 도로를 샀습니다. 대부분 얼마 투자 되는데 그 선투자 대고서 자기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 땅을 산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불이익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불이익이 아니라 건교부 국유지 싸게 사고, 다시 또 개인 사유지라고 비싸게 파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에게 불이익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팔 때도 감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살 때도 국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지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건설교통부 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개인이나 건교부 땅도 보상을 해 주려면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건교부 땅이었기 때문에 값이 더 싸질 것이고, 또 개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값이 비싸진다, 이런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값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실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다 저희들이 매각을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언제쯤 보상을 해 줄 것이냐? 해서 저희가 200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에 들어와서 그 인근의 땅을 한꺼번에 팔면서 금년 1월에 개인에게 매각을 해 버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하고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교부는 공익사업 하는 곳이고 노원구청도 공익사업 하는 곳인데,

건교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팔았는데 알아보니까 자기네들도 팔 때는 같이 팔아야 된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처음부터 건설교통부 땅은 아니었고 95년도에 건설교통부에 도시외곽도로 정비사업을 보상을 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역이 변경되니까 건교부에서 매각을 하게 된 그런 단계입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수과 부분입니다. 하수과 신설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예산이 현재 3건입니까?

예.

현재 공사내용으로 보면 다 급한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추경에서 깎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의 형편상 본예산에 얼마를 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예산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전부 확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줬으니까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잘랐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작년보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도 많았고, 소규모 보수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작년도 수준으로 해줬는데 전부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수도 시설보수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별도로 없고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1년 계약을 해놓고 그 때 그때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소규모 보수공사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 아래 하천시설물공사는 단가계약 아니지요?

그것도 단가계약입니다. 지금 3건이 다 단가계약 신설입니다. 하나는 준설이고 하나는 하천내 보수예산이며 나머지 하나는 하수도나 빗물받이를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하천시설물공사의 경우는 하천이 유실되거나 제방이 허물어졌을 때 사용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대규모로 파손이 되면 저희가 수해복구공사로 하는데 금년은 집중호우는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대규모로 파손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파손된 것은 수해복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시설물 단가계약으로 그때 그때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예 산의 경우도 예비비 성격이라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유지관리비 성격입니다.

아니, 하천시설물공사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는 보수공사라든지 하는 것이 유지관리비이지 여기 하천시설물 공사라고 적혀 있는데…

공사명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중간 중간에 돌이 빠져 나온다든지 침하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보수하고 위험지역에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중랑천에 석축 쌓기 공사가 자연형 하천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이 논의했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들 가지고 새로운 하천 유지보수하면서 석축 쌓기로 하지는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공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전면적인 개량이나 시설공사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되었고 중랑천의 경우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석축 쌓기를 했습니다. 노원구 구간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간 구간 남아 있습니까?

지금 동부간선도로에 월계동으로 넘어가는 하계교 라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철교까지 일부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거기 구간은 현재 거리로 하면 얼마큼 입니까?

약 600m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도 석축 쌓기로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치수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외각지역으로 나가서 보게 되면 도심권이 아닌 하천, 시골 하천의 경우도 거의 자연형 하천으로 복구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큰 돌 공법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잔여구간인 도봉구간도 시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도 그렇게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데 도심에서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해 주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 자연적이나 반 자연환경적으로 복구하는 모습을 보고 노원구 하수과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합의된 여러 가지 쟁점사항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