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7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서가 사무과에 접수된 순서대로 박규순의원, 박채열의원, 김태근의원, 이계선의원, 나기철의원 이동열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실장님등 8명의 실과장님께서 하시겠으며, 답변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질문순서에 의하겠습니다. 답변을 질문순서에 의하다보면 한분의 과장님이 여러차례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답변을 듣는 의원님들의 혼동방지와 질문답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니 답변에 임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오늘은 군정전반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임하시는 6명의 의원께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는 질문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임기응변식의 무책임한 답변이나 문제회피성 답변 등은 용납되지 않을것이며 이번 군정질문답변을 통하여 군정의 취약분야나 그늘에 가려진 부분들이 도출되어 군민의 편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규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수립이후 정부의 개혁작업 바람에 30년간 군사독재 정부를 등에 업고 힘깨나 쓰는 수구세력을 제외하고는 전국민은 물론 각계각층 공직사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들이 정부개혁 작업에 일조가 되어 신한국창조에 적극 동참하여 중단없는 개혁이 차질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각자 맡은바 직무에 충실함은 물론 매사 안일한 자세부터 바꾸어야하며 너 나 할 것 없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를 이룰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산업과소관입니다. 농민회 야적벼 시위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1992년도산 추곡수매를 요구하며 출하된 농민회 야적벼 처리결과를 밝혀주실 것을 자료요청 하였던바 서면답변인 즉 \\"농민회에서 출하된 야적벼는 780포로 농민회 요구에 의하여 본군에서는 양곡상인인 공산면 파주정미소 이기태씨에게 알선하여 주었으며 농민회측과 도정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40㎏당 한포에 35,000원에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라는 답변이 있었고 \\"차액보상은 하지 않았음\\" 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집행부의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몇가지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민회에서 시위용 야적벼는 정부추곡수매 항의표시로 출하한 벼로서 농민회 회원들은 가사를 그만두고 혹한을 무릅쓰고 밤잠을 설치면서 농민을 위하여 투쟁한 농민의 대변인으로서 정부의 제한수매로 인한 시중시세와의 차액이 200근당 약 30,000원이 발생되어 이는 농민회측의 애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둘째, 농민회에서 시위용 야적벼로 농민회 요구에 의하여 군에서는 공산면 파주정미소 이기태씨에게 알선만 해 주셨다고 답변했으나 시중시세로 판매할 시는 구태여 군의 성의는 고마우나 과잉친절이며 군의 알선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셋째,\\"차액보상은 하지 않았음\\" 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차액보상에 따른 항간에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약간 웃돈이 오고 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누차에 얘기했지만은 버스요금 재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2년 7월 5일부터 버스요금이 과다하는 여론에 접하여 김태근의원과 본 의원이 나주군 주요노선 몇군데를 실측한 결과 노선은 별반 차이가 없었으나 버스기사들의 말처럼 황금노선인 영산포-동강간의 거리책정이 잘못되어 누차에 걸쳐 의정 단상에서 김태근의원님과 본의원이 재조정 해줄 것을 촉구하였던 바 집행기관에서도 성의를 다하여 수차에 걸쳐 도나 시에 건의 또는 협조공문을 통하여 시정하려는 노력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92년 10월 5일자 도로부터 회시내용에 의하면 교통행정과 1명, 나주시.군 1명씩, 버스회사 대표 1명, 계 4명으로 하여금 \\'92년 10월 10일 11시부터 14시까지 영산포-동강간을 측정한 결과 우리 의원들의 실측과 동일한 결과로, 회시공문에 의하면 첫째, 시외버스는 도에서, 군내버스는 시장.군수 책임하에서 조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영산포-왕곡간의 요금은 재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공산-동강간은 시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지난 \\'93년 3월 2일자 전라남도시사로부터 온 문서번호 교정 91122-490 문서를 보면 영산포-동강간 재조정 요청건에 대하여는 그간 도로포장과 확장 등 도로환경 변화로 요금과 실측거리가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발생하여 우리 도에서는 실측사업과 도내 도로를 일제 실지측량하여 이용객과 업자간의 요금에 대한 분쟁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리측정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금년내로 거리측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버스요금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오니 일제 도로측량 없이 일부구간의 거리만 조정이 지난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여기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2년 10월달의 지시공문에는 도 운수과직원 1명, 시.군직원 1명씩, 버스회사직원 1명, 4명으로 실측하여 시외버스는 도에서, 군내 버스는 시장.군수하에 시정이라 해놓고 또 \\'93년 3월 2일자 회시에는 \\"일부구간의 거리조정은 지난합니다. 그렇다면 나주군으로부터 상급 관청인 도로 발송한 공문과 회시내용을 분석하면 일관성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말해서 \\'92년에는 4기관에서 합동으로 실측하여 군내버스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시정하라 해놓고 \\'93년도에 회시공문에서는 \\"일부구간만은 지난 합니다.\\"이래놨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민원을 야기해 보려는 뜻인지 그것이 아니면 당국과 업자간에 결탁하여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참고로 지금 동강선은 왕곡, 공산, 반남면민의 생활권이 주로 영산포시장에 있습니다. 우리 동강면 소재지에서 영산포 실측거리가 16.5㎞, 요금은 570원인데 도에서 버스회사 인가거리는 20.6㎞로 요금은 710원으로 초과거리 4.1㎞에 요금은 180원으로 이것을 왕복으로 계산한다면 360원을 더물고 다닙니다. 영산포터미널 이전일이 \\'86년 1월 1일로 약 8년간 초과거리 요금을 지불한 셈이죠. 그러므로 군내버스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하루속히 해결 있으시기를 바라며 만일의 경우 이후 어떤 사태가 발생할 시는 그 책임소재는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과장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13개면에서 공무원, 일반주민 합해서 얼마가 걷혀졌는고 하니 2,651만1,820원이 걷혀졌어요. 지출내역을 본즉은 거의가 다 도로 불입이 되었습니다. 도로 불입된 돈이 얼마인고 하니 약 1,860만원이 불입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내역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지라 불우이웃돕기라는 그 뜻이 어디가 있는지 또한 당초의 수입과정과 지출과정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을 살펴본 즉 우리군에는 특별히 하나도 불우이웃돕기에 지출된 점이 없어요. 꼭 군수의 판공비 지출식으로 다 되었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수집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열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박채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열의원입니다. 배박물관앞 사유지 금천면 석전리 381-11번지 566㎡의 박물관 부지로의 편입의 건과 나주배유통센타부지 동소 384-17번지 1,431㎡와 사유지 동소 384-18번지 954㎡교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배박물관 사유지에 대한 박물관 부지로의 편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배박물관은 나주배 품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나주배 명성 제고와 배와 관련된 재배역사, 민속자료 등을 보전 전시하여 군민 정서함양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89년 8월 16일 나주배박물관 건립을 확정하고, 동년 12월 27일 착공하여 \\'90년 10월 6일 준공하여 \\'92년 4월 20일 제23회 군민의 날을 맞아 개관하였습니다. 배박물관 앞과 국도사이에 배박물관 부지 500여평을 기증한 금천면 석전리 박준석씨 소유의 사유지 566㎡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박준석씨가 사유지라 해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타인에게 매도가 되어 사용을 못하게 울타리를 친다거나 했을 때 배박물관 앞쪽은 막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91년 7월 22일 제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나주배유통센타 시설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하여 당시 김창호산업과장께서 보고할 때 이동열, 서성열 두 의원께서 배박물관앞 사유지를 만약을 대비해서 또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답변하기를 그 땅은 박준석씨가 다른 용도로 사용은 못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나주군과 박준석씨가 공증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하면서 구두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후 이에 대한 공증협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공증협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993년 11월 7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주배유통센타건축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때 최병식산업과장께서 유통센타 시설에 앞서 군비 1억5,000만원을 들여 박준석씨 토지에 관리사 100평을 지어 이 관리사와 배박물관앞 박준석씨 토지를 감정가에 의해 교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박물관앞 박준석씨 소유의 토지는 당연히 배박물관 부지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주배유통센타부지 1,431㎡와 박준석씨소유 954㎡교환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91년 7월 22일 제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나주배유통센타 시설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 제안설명 과정중 당시 김창호산업과장께서 이동열, 서성열 두의원의 질의에 나주배유통센타 부지와 박준석씨소유토지중 요철이 심하여 상호 사용하기에 불편한 점을 해소코자 반듯하게 선을 그어 상호간 이해에 맞게 교환하겠다고 하시면서 유통센타 시설부지 매입의 건을 승인을 해주면 추후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91년 11월 7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주배유통센타시설 건축동의안을 상정 처리할 때 최병식산업과장께서 나주배유통센타시설 부지중 박준석씨땅 쪽으로 들어간 부분과 박준석씨 토지중 유통센타부지 쪽으로 들어온 부분을 반듯하게 잘라서 상호 교환하겠다고 하셨는데 교환조건은 박준석씨 토지가 도로변에 인접하여 지가가 높기 때문에 6대 4의 비율로 교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통센타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유통센타가 준공되고 개관까지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나주배유통센타 시설부지중 \\'92년 12월 18일 분할된 384-17번지 1,431㎡는 나주군소유로 되어있고, 동일자로 분할된 박준석씨소유 384-18번지 954㎡는 박준석씨외 4인의 명의로 소유가 되어있는데 면적비율이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배유통센타 시설부지 매입과 시설건축동의안을 승인해 주면 상호교환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유통센타가 준공 개관까지 되었으나 상호교환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 사유토지사용 부담을 덜고 유통센타 본연의 사업에 전력투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방치해도 괜찮습니까? \\'92년 12월 18일자로 분할측량 하였으면 빨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마무리를 하여야 될것인데, 금년만해도 벌써 임시회를 4회째 개최하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의 안건은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 군민의날 행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나주군민의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나주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하기 위하여 금년으로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를 지난 4월 20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구분하여 1회는 옥내행사, 1회는 옥외행사를 갖어 체육. 문화행사는 물론 배꽃여왕 선발대회 및 배신제를 가짐으로써 우리고장 명산물 나주배를 전국에 홍보하고 있는바, 군민의 날을 경축하기 위한 각종 행사는 조례나 규칙 등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특히 배꽃여왕 선발대회는 \\'85년 5월 10일 제16회 나주 군민의 날 행사시부터 우리 군민의 긍지와 기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행사로써 우리군민 모두의 가슴에 아름답게 간직되고 새싹되어 우리 군민의 축제가 된지 10여년이 흐른 오늘 지난 4월 20일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때는 군수단독으로 배꽃여왕 선발대회를 취소하였음은 우리군민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마땅히 배꽃여왕 선발대회방침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와 사전협의 했어야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군수가 독단으로 선발대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정당화 하기위하여 지난 3월 13일 나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의결케 하고 3월 22일에야 군의회에 동 방침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붇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나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몇조 제몇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했는지 말씀하시고 동 위원회에서 본안을 심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넷째, 선발대회 변경사유가 발생했다면 집행부가 나주시와 그리고 유관기관 및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변경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지난 4월 20일 제5회 배꽃여왕 선발대회는 개최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다섯째, 지난 4월 2일 나주 배꽃여왕 선발대회 방침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서 회시내용에 의하면 실시시기, 행사내용 행사주최 및 후원회기관 등은 나주시나 유관기관으로 협의없이 단독으로 입안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금후 나주시 및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도록 했습니다. 금후 지금까지 변경안 추진 진도는 어떠하오며 나주시에서 반대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나주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군민의 날 행사시마다 그때그때 군수의 생각에 따라 행사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바 보다 발전적이고 군민축제의 날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은 물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바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동감한다면 언제까지 정비하겠는지 그 시한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는 진리를 외면당한 현실을 접해볼 때 농업정책의 잘못은 엄청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평온하기에 농촌문제 전반에 대해서 해결책을 공동으로 구하고자 본 질문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삼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민이 농사철이 돌아와도 작목선택이 어려워지고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농촌생활보다 그 지긋지긋한 교도소 생활이 더 낫다고 비교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느껴볼 때 5공과 6공의 농정의 실태는 바로 망국적인 사회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농민의 실정은 봄과 초여름에는 일손부족으로 7,80세를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논, 밭에서 땀을 흘리는데 여름이면 풍수해 걱정, 가을수확 후에는 추곡수매 걱정, 농자재, 비료대금을 공제하면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걱정, 수확의 기쁨보다 근심과 시름에 쌓인 농민의 심정을 그누가 알겠는가! 설상가상으로 자식들의 수업료 걱정, 농가부채 독촉장을 몇번씩 받았을 때 삶의 용기보다는 절망감이 눈앞을 가립니다. 전국민의 식량과 부식생산에 일생을 몸바쳐온 우리 농민들에게 푸대접이 된 것입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쌀 생산농민의 의견을 추호도 수렴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추곡수매시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 농민에게 양곡관리법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추곡수매량을 요구할 때 많은 농민이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았고 더 비참한 것은 분신자살을 기도했으며, 시위중 젊은 청년이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양곡관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10여년동안 약 3,500만섬에서 4,000만섬이라는 대량생산으로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입량은 1,500만섬을 수매할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매입가격만 매년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정실태를 보면 법으로는 잉여분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수매하여 가공수출, 무상기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보호 하겠다는 법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수매를 요구하면 시위라는 명분으로 민중의 지팡이 역인 경찰관과 행정공무원을 앞세워 저지하다 못하면 수매를 요구하는 농민을 경찰서 유치장으로, 교도소로 보내는 법이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없는 농민과 경찰공무원이 얼굴을 서로 붉힐 필요도 없고 의견이 상충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정정책의 잘못이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전국민을 위하여 어떻게 해왔는가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어떤나라 입니까? 아름다운 금수강산인데 외국농축산물 쓰레기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농축산물 과다 수입결과가 쇠고기를 땅속에 묻고 돼지고기를 버리고 바나나를 전국 방방곡곡에 버리고 최근에는 발암물질의 농약이 함유된 밀을 수입해서 말썽이 되자 수입국으로 반송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밀껍질은 우리나라에다 버리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병든 사슴까지 수입하는 등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 불량수입 농축산물을 폐기처분이나 하는 나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 농민이 피와 땀으로 생산한 나락을 불태워야 했던가? 바로 주범은 쌀 소비를 가로막은 수입밀가루 제품이 문제입니다. 무, 배추, 고추파동과 폐기사태는 왜 발생했던가! 첫 번째, 땅콩 과다수입이요. 두 번째, 콩 과다수입이요. 세 번째, 바로 양담배 과다수입 결과가 파동과 사태의 주범입니다. 소파동, 돼지파동을 또다시 재현시킬 것처럼 각 대기업에서는 농축산물 과다수입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외국농축산물 과다수입에 앞장서는 회사는 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정당하게 농민과 국민을 위하여 수매를 요구하는 농민들은 광주교도소로, 목포교도소로 보내는 참 기가 막히는 비참한 현실속에서 어떻게 국민이 화합이 될것이며, 영. 호남의 지역갈등이 어떻게 해소되겠습니까? 농촌문제 해결은 도시문제와 더불어 사는 사회문제 해결의 근본이며, 국가의 장래를 위하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농민은 농가부채 탕감도 요구하지 않고 농기계 반값 50% 보조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농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전국민건강을 해치고 농촌을 망하게 하는 외국농축산물 과다수입을 중단할 것. 두 번째,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매년 1,500만섬을 수매할 것을 법으로 제정할 것. 세 번째, 농기계 반값공약은 전 농민이 요구하는 대로 지켜줄 것. 네 번째,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사료부가가치세를 폐지할 것. 다섯 번째, 농축산물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생산비 보장선에서 법으로 제정할 것. 여섯 번째, 휴경농지 전. 답을 보상해 줄 것을 법으로 제정할 것. 일곱 번째,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농협, 축협, 공무원연쇄점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제품과 가공상품을 판매할 것. 여덟 번째, 전 국민의 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형덤프트럭 난폭운행 규제 및 자동차 주차고 완비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 구입을 할 수 없도록 할 것. 아홉번째, 농민과 수집상인을 울리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가게시설, 창고시설, 저온 냉동시설을 개설하고 생산농민의 피해를 입히는 산매비 유치비를 즉각 중단할 것) 열번째, 사법부의 모든 판결은 반드시 전문가 10여명선에서 배심원제도를 법으로 정하여 판결할 것. 10개항의 농민의 요구와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제값을 받아 그 수입금으로 농가부채 상환과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촌에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정부측에서 농업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농기계 반값이 반드시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왜 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예산에서 농기계값 보조는 바람직한 일이 못되니 중앙정부에서 반값 전액을 보조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농기계 반값 일부를 군비보조로 된다면 추곡 추가수매 차액보상제를 정하여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매 석당 1만5,000원을 농민에게 고루 혜택이 가면 나주군에서 약 20,000섬이라는 양이 추가로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본군에서는 해주셔야 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92년 김장무가 전남.북 5개군에 \\'93년 3월 14일과 15일 20㎏들이로 부려 200여만 가마인 200여만평이 폐기된 후에도 별다른 시세를 받지 못하고 5월 13일경에도 남아돌아 폐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우리 본 군에서 전 공무원에게 무 1가마더먹이기운동 차원에서 부담을 주는 것은 농민들은 죄책감을 느낄 뿐입니다. 법으로 잉여분 전량을 수매해 주게 되어 있지만 별다른 혜택을 보지못한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수입농축산물의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문제가 되는 가공식품을 조사하여 전남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유해여부를 가려서 군민의 보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고 깨끗한 공기와 수질오염 방지 또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이 발생이 되지않는다는 지역이라고 해서 본 의회에서 일차적으로 예산을 통과했는데 문제가 되어 공사가 중단된 이유와 \\'93년 본예산과 \\'93년 제1차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계선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계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공설묘지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공설묘지가 지역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만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감독관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계획되지 않고 질서없이 자유자재로 매장을 할뿐만 아니라 고산이고 정지잡업이 전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넓은 땅이면서도 활용의 범위는 이미 한쪽이고 실제 묘지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농촌에서도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계층에서 부모님사후 장지로 모실 땅 몇평이 없어 당고를 당하고서야 장지마련에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갈팡질팡하는 어려운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묘 한기에 수백평 내지는 수십평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경우를 볼 때 한정된 좁은 땅에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더라도 묘지문제만은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첫째, 각지역에 많은 기존 공설묘지에 매장된 묘지를 한군데로 이장을 해서 합치고 남은 묘지를 계획적이고 질서있는 도시공설 묘지 형태로 관리 감독을 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첫 번째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군차원에서 대단위 공설묘지를 한두군데 신설을 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 번째, 일부 몰염치한 주민들께서 공설묘지를 부분적으로 이경을 해서 사사로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측량조사는 해 보셨는지? 하셨다면 그 실적과 계획을 소신있게 확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전등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주무과장께서 교육상 자리에 참석을 하시지 않은 탓으로 다음 추후 서면답변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재활장애자 수는 몇이나 되신지? 두 번째, 관내에 장애단체에 보조금 교부는 현재하고 계신지? 다섯 번째, 금번 4월 20일, 21일 양일간 전남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선수선발 및 경기참가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섯 번째, 재활장애인들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얼마나 되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기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의 마지막 순서인 이동열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동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입니다. 새정부 수립후 첫 번째로 부임하신 손군수의 행정수완에 대하여 주민복지를 갈망하는 나주군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희망에 찬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지난 5월 13일 김영삼 신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을 선언한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전라남도 도청이전문제가 급부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일요일인 5월 16일 오전 10시 KBS1 TV방송에서 목포권 개발 토론회 발표자중 이한빈박사 주제발표에서 서해안 개발과 관련시켜 도청이전 위치는 광주와 목포사이에 옮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가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KBS1 TV 저녁 9시뉴스에서 도지사께서 직접 위치선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에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방안이 없을 경우 지금이라도 나주시 또는 인접군과도 협의하여 민간중심의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것인바 군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우리군의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세외수입 발굴노력을 얼마나 하였으며 지난 3년간 주요세외수입 평균신장율을 말씀하여 주시고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군 경상비를 절감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관내 지원업체수와 지원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먼저 박규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산 농민 야적벼 시위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추곡 전량수매를 위한 야적벼 시위는 정부수매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몇 개 면에서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자기들 스스로 철수를 했고 나주군 관내가 아닌 나주시 이창동 남부농협 청과물공판장 앞에 12월 1일부터 250여가마의 벼를 우리군 사람들이 야적을 하고 군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까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보면은 형평성 원칙에 벗어난다해서 절대 우리는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 하고 농민회측에 단호히 거부를 하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놓고 계속 관망을 했었던 것입니다. 시일이 상당히 오래 경과되니까 농민회측에서 자기들 스스로 처리를 하겠으니 곡물취급업자만 알선을 해주라고 요구해서 그정도야 해주면 어떻겠느냐 본 군에서 파주정미소를 경영하는 사람 이기태씨라고 있는데 이사람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당신도 상인이고 장사니까 품위와 가격은 당시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 좀 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사람이 호응을 해서 12월 14일날 농민회측과 상인들이 품위와 가격을 협의를 해서 가마당 35,000원을 결정을 하고 인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예산으로는 차액보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의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 말씀은 이러한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할텐데 의심을 갖도록 지금까지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의원님들께서도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은 사전에 상황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처리방향이랄지 고견도 듣고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박규순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다른 뜻이 아니고 제가 질의 이전에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불성실하다 이것을 첫 번에 지적을 했고,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지금때가 어느때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는데 애초에 서두에 말씀 그 끝에 무엇인고하니 우리 스스로가 저도 군의원의 한사람이지만은 농민회라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스스로 농사짓는 사람인 우리가 보건대는 당연히 합법적으로 인정해 줘야 써요. 저도 서울도 갔다오고 광주도 갔다왔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우리가 농민회 회원들이 없어버리면 우리가 할말을 못해요. 나는 나쁘다고 뒤로 빼고 이래서 참 마음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따지고 보면 농민회 한사람인데 답변의 내용이 너무나 애매해요. 그렇다면 농민회에서 가령 그렇게 까지 고생했다 할 것 같으면은 가격 차액갖고는 풍문에 떠도는 소리니까 말 않는데 그러면은 여기 우리군에서 아무리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해줄 망정 농민회의 애절한 소망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나 혹시 대접했는가 남은 데를 보면 판공비가 이리저리 모두 다 써지고 했는데 사실 이런데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딱 숨겨버렸다 그말이여 그러면 우리도 좀 알아야 쓸 것 아니냐 이것이여.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인고하니 여기 보게 되면은 \\"차액보상은 하지 않았음\\" 문구가 어디서 나왔냐 그말이여 차액보상은 않고 다 팔아 먹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여. 누가 농민회 회원들이 애걸을 하고 군보다 팔아 먹을데 없어서 해줘라 했겠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답변내용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저도 했던 것입니다. 단, 우리의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알지만은 농민회가 그만치라도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농정이 안 무너졌다 이것이여. 그렇다고해서 농민회를 내가 치운 것은 아닙니다. 이 공식석상에서 단 내면적으로는 \\"농민회 어서해라 어서 하시오\\" 이런 것인데 답변 내용이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차액보상은 안했음\\"이 용어는 어떤 뜻이고 도 당시 중간에 거기에 뛰어들었던 공무원은 누구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농민회 인정문제는 물론 농민들의 대표성보다도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나와서 생존권을 부르짖고 정부에 투쟁을 해서 우리 농촌이 그래도 이정도라도 지탱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농촌문제가 이만치 달라졌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말씀은 지금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농민들을 대변해서 고생들을 했는데 정부에서 좀 인정을 해주고 수고료라도 판공비라도 좀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차액 보상이라기 보다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고생을 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뭘 생각을 해줘야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민회 문제는 군청에 간부이고 제가 산업과장입니다마는 지역안정의 차원에서 그당시 다루어졌고 그리고 농민회에 무엇을 생각해 준다 또 1등가격대 차액을 얼마 더 보상을 해준다하는 문제는 산업과장선에서는 사실 알려고도 안했고 또 군수님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가르켜 주시지도 않했고 제 선에서는 우리 예산으로 \\'91년산만 예산으로 보상을 좀 해줬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드리고 지금도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사실 송득영군수님께서 여천으로 가셨습니다만 고심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고생들했다고 얼마를 지원을 해주셨는지 수고료로해서 누구를 지원을 해주셨는지는 제가 액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지원해 주셨는지 안해주셨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액수를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액보상이라는 것은 농민회측에서 항상 1등 가격과 2등 가격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시중가격과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100%는 다 못하더라도 차액을 좀 생각해 준다는 차원에서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한 돈을 지급해준 기회가 없었고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규순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박규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상부상조 정신으로 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군민의 인보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활동 참여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지정기탁금입니다. 본군 세지면 출신으로 경인실업 이교은회장님께서 \\'92년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억원을 지정기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으로해서 동년 12월 30일 군민회관에서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을 초청을해서 전달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노인정, 미화요원, 수로원 청소차 운전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관내 불우아동시설인 금성원, 전경, 군부대, 모범농민 등에게 총 13종에 255대 시가 9,137만2,500원의 물품을 구입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은 \\'92년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사항입니다. 모금총액은 2,686만2,820원으로 공무원이 154만1,850원, 주민이 2,502만원을 기탁해 주셨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10만원, 행정동우회나주군분회에서 20만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중에서 공무원은 기능직공무원 이상으로해서 736명 해당이 되겠고 여기에서 주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총가구에서 영세가구를 제외한 25,769가구 중에서 영세가구 5,526가구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징수한 가구가 20,243가구로 해서 현재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성금 집행내역은 청주 우암아파트 화재붕괴사고로해서 이재민에게 100만원,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도불입액이 1,600만원, 장흥군 산불진화사상자 유족지원에 160만원, 구포역 열차사고사상자 유족에 대해서 30만원을 지원했으며 불우이웃 애국지사 및 유족, 노인정 등에 87만5,000원을 지원하고 군부대 사회복지시설에 140만원을 들여 무를 구입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성금 모금사항입니다. 총 모금액 346만7,160원은 장흥군 산불진화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대한 성금입니다. 공무원이 313만7,160원, 주민이 33만원을 기탁해 주셨으며 모금된 335만3,030원을 장흥군 순직공무원 유족들에게 사용했으며, 이상 모금된 금액은 관내 장애인, 노인, 불우아동등 돌발 영세민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토록 했으며 소외계층이 이사회에 사는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당초에 \\"도에 불입된 금액이 애 이렇게 많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지금현재 지원한것도 도엣 일괄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도 불입액 1,600만원은 \\'90년도, \\'91년도 현재 자율적으로 모금토록 되어갖고 있는 불입액에 대해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불입을 하게되면은 불입된 금액이 \\'92년도에 648만원이 명절이나 현충일, 광복절에 애국지사, 시설보호 등에 지급토록해서 돈이 내려왔고, \\'93년도에는 560만원이 설날에 시설보호, 애국지사에게 무 구입비 등으로해서 도에서 내려왔고 기타 생활보조기금으로해서 도에서 일단 1,600만원을 불입한 것 중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160만원은 창흥 산불 유족들에게 160만원을 저희들이 1%씩 모금을 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다음 30만원은 구포역 열차사고로 인해서 30만원을 지금 저희들이 보냈는데 제가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도에서 일괄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불입을 해가지고 현재 유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지정기탁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고자 하는 것이 없고 이것은 참 경인실업 회장님께서 주셨으니 적절하게 써졌지 않소?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총계가 공무원하고 각 면에서 모금한 2,656만1,000원이 됩니다 돈이. 얘기한 것 보니까 어디서 불입이 들어와가지고 왜냐면은 공무원하고 일반 군민하고 합해서 그돈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기 지출액을 보게 되면은 도불입이라고 해가지고 얼마인고니 합계가 1,860만원이 되었다 그말이여 그렇죠?

1,890만원입니다.

1,890만원이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무엇인고하니 원 끝텅을 알아야 되겠어요. 불우이웃돕기성금의 원래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또 금액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주느냐, 지출을 하는가 이것을 아까 질의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도에서 매년 연말이 되게되면은 전국적으로 정부지시에 의해서 시달이 됩니다. 모금방법은 아시다시피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일단 재난시랄지 영세민이랄지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는 면별로 전년도에 지출했던 금액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서 저희들한테 불입을 해주도록 그러면 세입세출의 구좌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면에서 돈을 지출해서 면에서 군 세입세출의 구좌로 바로 불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돈을 군에서는 일괄해서 모았다가 도에다가 불입을 하는 금액의 예시액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그돈이 아까 말씀드린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이 도로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여기서 주민들한테 받은 것이 2,600만원중에서 1,600만원을 불입하고 나면은 잔액은 약 900만원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 1,600만원 불입된 금액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도에서 명절이랄지 현충일이랄지 광복절이랄지 시설보호랄지 금성원이랄지 예를 들어서 설날이랄지 이런데에 집행이 되도록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요약을 합시다. 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대충 알았는데 여기에 지출할때는 누구하고 상의를 해서 지출합니까?

군수님결심 받아서 지출하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 여기저기 듣건대는 심의위원회가 있다는데 나주군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세민을 책정하는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갖고 있어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거치지 않고 군수가 마음대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핵심을 물어보는데 여기는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군수가 마음대로 써버린다 이 돈을. 이 취지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돈을 집행할때는 어디어디 준다 했을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물어볼라고 그러는데 좀 이해하고 들어 주세요.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도에 불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을에다가 애당초 걷을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의무적이요? 이것이 반강제적이요?

의무적도 아니고 강제적도 아니고 지금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글세 지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방금 얘기하시다시피 여기가 날짜가 없어요. 청주니, 이웃돕기, 도 불입액이니 날짜가 없어요 여기가. 산불나고 어쩌고 날짜가 통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모금이 됩니까? \\'92년도 하면.

보통 \\'92년도 정기적으로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은요 12월달부터서 1월달까지 나갑니다.

모금하는 기간이요?

모금을 그때가지 해요.

난 그렇게 안봤습니다. 내가 알 때 여기서 차질이 생깁니다. 12월 24일날까지 다 모금했죠 이돈을?

모금완료일이요? 모금완료일이 12월 29일인지 장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왜 날짜가 없냐 이말씀을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고니 이 돈은 가령 이런 큰 대형사고가 안났다 할 것 같으면 어디다 지출을 합니까? 어디다 쓰게 되요?

지금 재난으로 해서 긴박성을 띠었을때나 돌발영세민이 발생을 한다든지.

돌발영세민이 생긴다면 사회과에서 이미 예산이 서져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예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도 있고요.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은 도에 현재 실질적으로 1,600만원 내지 불입할 수 있는 돈을 현재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아 도에 불입할 것. 그런데 우리가 도에 불입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입니다 내 소견으로는. 왜냐 그러면 각도가 다 똑같이 균일하게 됩니까?

균일이 아니라요 도에서 시.군별로 인구와 가구수에다가 거기 지방세를 부담하는 율을 포괄해가지고 그것을 Pool 해가지고 시.군별로 대충 배정이 됩니다.

내가 불행한 말은 안합랍니다마는 가령 우리군운 아닙니다마는 이웃군이라도 어떤 일이 있게 되면은 그 군사람이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모아서 그 군에 위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기위해서 주는 것은 이미 아나 날자 갖고는 그 안에 가령 큰 대형사고나 무엇이 없게되면은 우리 지방에서 소비할 돈 아니요? 알수가 없어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도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또 그 사고지로 위문금을 보내죠.

내말씀을 못 알아듣네 여기서 얼른 우리가 소액이니까 적게 하더라도 남평 주선옥외 20명이라고해서 30만원이여, 그러면 여기 내역을 보면은 애국자 및 유족이라고 해놨다 그말이여.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집행해 버린다는 것은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다 나는 이것이에요. 불우이웃돕기라는 것은 결손가족, 가령 우리가 현지를 파악안해서 모릅니다마는 이보다 더 곤란한 사람을 밑에서부터 찾아 올라오면서 주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지금 얼른 보시더라도 가령 호혜원 같은데는 좋아도 뭐 군대대 위문이다 액면은 적더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대대위문을 불우이웃돕기 갖고 해서 될까요? 이것은 군수판공비갖고 써야 돼요.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애국지사 유족 이런데다 30만원을 집행을 했느냐 하는것도 실질적으로 애국지사나 유족에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순직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이 금액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지.

그러면은 군수 판공비나 그런데서 지출해야 옳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것이 얼른 보면은 군수 판공비나 이것이나 똑같어 내가 얼른 판단해 보면.

아닙니다. 그것이요 위에서 내려온 금액도.

아 그러니까 이것도 시정해야 쓸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야죠.

이것도 내가 정보수집하기로는 우리가 우길 것은 없어. 정보수집하기로는 무엇인고하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이돈이 나간다고 이 말만 들었어요. 그러면 나주군에는 심의위원회가 없고.

예. 심의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없다면 없다고 말씀을 해줘야죠. 타 군들은 다 있는데 왜 여기만 없냐 그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군수 마음대로 써버린다 그러면 이것이 걷어주기는 일선이장, 반장, 면장, 면서기들이 걷어다 주면 쓰는데는 혼자 마음대로 써버려요?

쓰는 것도 군수님 임의대로 어떻게 헛곳에다 쓰겠습니까? 군민을 위해서 돕는 것이죠.

그것은 사회과에서 나름대로의 해석이고 또 그러면은 여기 날짜가 안적혔는데 꼭 산불나기 기다려서 그러면 그안에 좀 써버리제 이돈을.

아뇨 산불 나갖고 보낸 것은 별도로 기금을 모금을 했어요.

\\'93년도도 얼른 보면은 의무적이요 반강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얼른 들어보니까 장흥군 산불진화작업으로 보냈는데 몇%씩이나 군 직원들 봉급에서 뜯었소?

거기서는 지금 1% 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도에서 산불진화하다가 희생된 가족을 돕기 위해서 긴급하게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돈은 읍면이랄지 군에 있는 기능직공무원을 Pool 해가지고 1인당 1%씩 얼마를 걷었으면 쓰겠냐 해갖고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1%정도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 지출액이 \\'92년도 것이 2,100만원밖에 안들어가면 나중에 약 560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서 줄 일이지 또 공무원들 포켓에서 돈 뜯어다가 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돈은 영구적으로 놔두고 그때그때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돈 기금은 놔둬야죠.

아니 \\'92년도 이것이 이월이 되니까 그러지 내가.

이월된 것은 약 400만원정도밖에 없죠.

아니 교은씨가 이월된 것은 나는 그것을 텃치않고 우리가 볼때에 여기서 2,100만원하고 2,600만원하고 하면은 500 몇십만원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다 쓸 작정이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불우이웃을 돕기위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에 쓰는데 산불난데 우암아파트 어긋난데나 기차사고 난데 그런데만 나라가 보라고 앉아서쓰냐 그말이여. 기왕이면 내 동네에다 써 버려야제 군수마음대로 쓴다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갖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돌발적으로 일어난데는 우선 그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산불관계는.

그러면 내가 최후로 한가지 질문을 할랍니다. 가령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되면은 어떤 분들하고 구성이 됩니까? 이 돈을 우리가 앞으로 감시좀 해야 안쓰겠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돈도 감독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별도로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것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들어본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옥범입니다. 박규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산포-동강간 버스요금 재조정에 대한 영산포 현 버스정류장 이전일자와 버스요금이 정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서 그간 수차에 걸쳐서 박규순의원님 드리고 김태근의원님께서 수차례에 걸친 조정요구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산포 버스정류장은 박규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86년 1월 1일 자로 나주시장님의 인가에 의해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산포-동강간 버스요금이 조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동 노선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외버스와 군내버스가 동시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버스요금의 인가권자는 시외버스 요금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있고 군내버스 요금에 대해서는 인가권자가 나주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버스요금의 정정요구를 전라남도지사 및 나주시장에게 기회 있을때마다 나주군수는 5회에 걸쳐 재조정요구를 했고 의회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 신문의 보도내용을 첨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박규순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규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는 1992년도 7월부터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군에서는 \\'92년 9월 23일자로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 군내버스인 나주버스, 시외버스인 광전교통, 광신교통에 시외버스 요금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실측결과 나주에서 동강까지는 약 1㎞차이가 나고 영산포에서 동강까지는 박규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약 4.1㎞가 인가거리보다 적게 돼있습니다. 그런 내용등을 첨부를 해서 도지사 또는 나주시장, 관계 운수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26일날 다시 나주군수가 전라남도지사에게 시외버스요금 산정거리가 잘못되었다는 나주신문 보도내용을 첨부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2년 10월 1일날 나주군수는 전라남도지사, 나주시장에게 그때당시 군의회에서 질문내용을 군수가 답변할 권한이 못되기 때문에 전라남도지사와 나주시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 요금표에 의한 거리산정은 몇 년도부터 했는가?\\" 그다음에 \\"거리산정 착오로 발생한 부당요금 환불계획은 없는가? 거리산정 착오로 산정된 요금은 언제 조정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장한테 회신은 \\"시외버스 거리산정에 대한 회시 \\" 해서 \\"시.군내버스 요금인가는 동일구간에 있어서는 시외버스 동일구간과 병행 추진코자 전라남도 지사에게 조치 의뢰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지사가 회신이 오기는 박규순위원님께서도 질문사항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0월 10일날 현지 실측결과 거리 및 요금인가 사항이 다소 상이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현실화 할 경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주민부담이 더 많아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93년도 도 시책사업으로 도내 전구간 실측요금을 조정해서 현실화할 계획이다\\" 하고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군내버스가 과거에는 북동 종합터미널에서 시발점이 돼있습니다마는 군내버스로 전환이 되면서 광주역으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주군에나 동강간에는 그런 차이가 없고 광주서 시작할때는. 그리고 나주에서 동강까지는 거리차이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영산포에서 거리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군수는 군의회 의장님한테 10월 17일날 군의회 요구에 의해서 군내버스 전 구간에 대해서 실측해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해서 영산포-동강구간은 약 3㎞가 감소가 되고, 그외 지역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요금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주군 관내 13개 노선에, 구간은 99개 구간을 실측을해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1993년 2월 12일날 나주군수는 나주시장에게 군내버스 재조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지사에게도 하고 그래서 3월 2일날 전라남도지사에게서 나주군수한테 통보가 오기를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요금 조정에 대한 회신 내용에 \\"도내 도로환경 변화로 요금의 실제거리가 불합리한 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93년 시책사업으로 도내 도로 일제측량 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므로 일부 구간만 조정은 지난하다. 실측이 완료되면은 \\'94년부터 요금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군의회에도 통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또 그내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에 대해서 어제 질문요지를 받고 군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어제 다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군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전라남도지사 또는 나주시장에게 그러한 내용으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일부구간입니다마는 영산포에서 동강구간을 요금을 재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어제 바로 공문을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요금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의 절대권한이 아니고 나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또 어제 나주시장과 도 지역경제과장한테 연락을 해서 왜 조정이 안되느냐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시외버스 요금하고 군내버스 요금하고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금년도에 일제 실측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되면은 바로 수정을 하겠다 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지금 연초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계획이 확정이 되지 못해가지고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주겠노라고하고 또 군수님도 바로 어제 도 관계관한테 전화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저는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전에 원론을 좀 묻고 싶습니다. 자꾸 버스요금 때문에 김태근의원님, 박규순의원님 두분이 여러차례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오늘 다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주시.군 군내버스 관리를 어떻게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구나 지역이 우리 나주군지역이 훨씬 많은데 어떻게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운수사업법상 차고지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지금현재 나주교통 차고지가 영산포로 운수사업 면허신청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인가시에 나주시와 나주군을 운행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군이나 시에서 인가를 해줘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차고지를 영산포로 되어있기 때문에 면허권자가 인가권이 있습니다 감독권이 있고. 그래서 나주시장 인가로 돼있습니다.

요는 차고지 때문에 관리를 시에서 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나주시장한테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니 본의원 이야기는 나주군내 지역을 운행하는 군내버스가 전부 나주군지역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 이야기가 이해 안가십니까? 나주 군내버스가 나주군 지역을 운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고지가 시에 있다고 그래서 시장이 관리를 할 수 있냐 이말이여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을 상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시에 차고지가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주시하고 군하고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인구나 지역을 따진다고해도 우리 군이 훨씬 많고 우리 군을 상대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시는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인구나 면적으로 군보다 시가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법이 뭐시기 한다고해서 그것을 시정을 못하고 시에 질질 끌려다니고 업자한테 질질 끌려다닐 수 있습니까?

업자한테 끌려다니고 시에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정이 안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우리 일을 시장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촉구해도 안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전 송군수님이나 시장님한테 전 송군수님이 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도하고 했어요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영산포 대홍동 구 버스정류장에서 현 버스정류장으로 \\'86년 1월 1일에 이전이 됐죠? 그러면은 왕곡, 반남, 공산, 동강 4개지역의 이용승객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버스요금에 대해서 그렇죠? 착오분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피해액 변제계획이 있다면은 지역경제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나주라든가 광주 여기를 거론한게 아니고 왕곡, 공산, 반남, 동강 이 4개 지역은 주 80%에서 90%가 영산포를 상대해서 왕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피해발생 금액이 사실은 광주나 나주를 상대로 차액이 많이 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4개 지역에서 영산포 왕래하는 부분에 피해액이 크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나 도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광주를 거론하고 있는데 광주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문제는 영산포에서 4개 지역에 대한 피해액 변제계획이 있다면은 지역경제과장께서 그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제계획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금인가권자인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보면은 변제계획이 어떻게 될것이냐 환불계획은 어떻게 될것이냐하는 내용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주시장이나 도지사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저희들이 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뭐라고 지금현재 실무진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하는 내용으로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인가권자가 시외버스는 도지사고 군내버스는 나주시장이다 그러면 우리 나주군수께서는 반드시 도지사를 걸어서 손해변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소를 한다든지 변제요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4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보고도 무방비 상태로 \\'86년부터 지금까지 보고만 있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가권자 의견에 우리도 어느정도 사전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액을 정확히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 위치에서는 정확한 결론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민이 행정당국에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면은 진즉 처벌을 받아서 변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민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민은 당해야하는 이 비현실을 볼때에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시간 이후부터 우리 군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나주군민이 아니면은 이 4개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실은 저도 자꾸 이렇게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모두들 이야기 했습니다만 너무 고생했어요. 지난번에도 도로 공문 띄운 것을 보니까 심지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하니 마니해서 그렇게까지 기안을 해가지고 보고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타협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얼른 생각해 볼 때. 무엇이냐면은 거년 \\'92년도 10월다에 공문이 넘어온 것을 보면은 다시 이런 이야기 또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시외버스하고 군내버스하고 혼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고니 시외버스는 도에서 관장을 하고 군내버스는 시.군에서 해라 이랬다 그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동네에 대해 얘기할 것 없습니다마는 그때에 말썽이 생겨가지고 왕곡 내동은 조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든지 그런데 여기서 공문서를 보면은 자꾸 얘기하는데 군내버스 요금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조정을 한다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과장께서 좀 깊이 연구를 해봐야 써요 우리가 되도록 연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3월달에 공문 내려온 것은 전라남도 일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군내버스인지 시외버스인지 혼동해 갖고 내려온 것으로 내가 여겨요. 우리가 김태근의원하고 사실 중요한 노선을 쭉 노선을 대봤습니다만 그렇게 안틀려요. 아무리 길을 반듯이 만든다 할지라도 10m, 20m에 불과하지 어디가서 몇백m, 몇㎞ 안틀립니다 아무리 길이 꼬부러진 것 편다해도. 그런데 과장께서 생각해볼 것이 여기를 보면 시장.군수로 하라했다 그말이여. 도에서는 또 군의원하고 하라해 놓고 올해는 또 뜬금없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과장 혼자 어떻게 할것이여. 이거 심장 잘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꼭 결의보다도 김태근의원외 몇의원이 우리까리 타협해서 꼭 뭔 일만 공적으로하면 될것이요. 그러면은 지역경제과하고 합의해서 시장을 한번 일단 방문해가지고 공문놓고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인데.

박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의 지시도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하라 그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주시의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시외버스는 놔두고 군내버스만이라도 영산포-동강구간 요금을 조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경제과장 답변요지는 동일구간에 시외버스하고 군내버스가 동시에 운행이 되는데 군내버스 요금하고 시외버스 요금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동강선이 시외버스 다니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김태근의원님도 도지사부속실이나 시청에도 직접 찾아가셔서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군수님이나 지금 군수님도 어제 도 관계과 관계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어제 군수님이 저에게 특명을 내려서 \\"바로 재조정 요구를 기안을 하라\\"해서 바로 어제 군수님이 출장을 가셨는데 돌아오면은 군수님 싸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해서 바로 싸인을 해서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나 김의원님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빨리 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제 금방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김의원님이나 박의원님하고 관계과하고 시를 방문한다든지 도를 방문한다든지 별도로 한번 세분이 나나 타협을 했으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박채열의원께서 나주배유통센타 부지 교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교환이 이뤄졌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공사간에 굉장히 분주하신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박물관앞 사유지의 배박물관 부지 편입의 건에 대해서 나주군과 박준석씨 간에 이루어진 협약내용이 어떻게 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릴랍니다. 협약내용은 \\'91년 12월 5일날 나주군 금천면 석전리 380-4번지 박준석씨와 나주군수가 금천면 석전리 381-1번지 370㎡, 동소에 381-11번지 566㎡, 동소에 381-13번지 1,448㎡중 약 200평의 토지를 유통센타 관리실로 신축해 놓은 건축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이내 그러니까 \\'96년 12월 31일까지 교환이 완결될 수 있도록 교환약정서를 체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흥국석유상사에 대한 금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근저당 설정이 돼있는데 만약의 경우 혹시라도 어떤 불미한 일이 있어서 갚어나가지 못했을 때에 그래서 그 본의원이 만약의 경우 박준석씨가 사유지라해서 사용을 못하게 한다거나 타인에게 매도가 되어 사용못하게 울타리를 친다거나 했을 때 앞쪽은 막혀버리게 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과 박준석씨와의 토지와 건물의 교환 약정서를 군에다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더니 지번, 지목, 지적이 없는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의아심이 있고 \\'95년 10월 31일까지 꼭 교환이 완결될 수 있다고 보신지요?

예. 알았습니다. 군 당국은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열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동열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배유통센타 건립시 세광에서 하셨죠? 시공회사인 배유통센타를 건립한 세광이 공사중에 인명사사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은 고사하고 나주군에서 표창까지 했다는데 어떤 사유로 표창을 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열의원께서 \\"세광에서 유통센터를 맡아서 어찌되었건 불성실한 건축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 사람이 다쳐서 피해가 있었는데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시에 그런 업자를 군수가 감사패를 전달할 수가 있냐?\\" 이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해드릴 랍니다. 사실 감사패 전달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랍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감사패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보통 건물이 아니고 저어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36억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자한 큰사업장인데 저는 사실 실무자로서 그 생각을 깊이 못했다는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통상 사업이 끝나면은 그 건설사업주에게 건실한 사업을 했다고 감사패를 주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한테 사고는 났었지만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었고 군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투자를 한 것이 없었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그 회사 명예실추도 상당히 되었고 그래서 그걸 깜빡 의원님들한테 말씀 못드리고 감사패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감사패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부실회사가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 앞으로도 군에 무슨 사업이 입찰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지금 사업기준을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까? 입찰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무과소관이라서 입찰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인명사상자가 발생한데 대해 참 나주군민을 다 대놓고 얘기를 해도 표창까지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회사에 다시 입찰할 자격을 준다든가 그러면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건축법을 깊이 몰라서 말씀을 깊이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공을 세운 사람이 표창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누를 끼치고 인명피해를 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표창이 됐을 때는 표창기준에 어긋난 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락 그회사에 입찰가격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예의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의원 없습니까? 조기열의원 보충질문하세요.

방금 질문내용과 별개 문제겠습니다마는 기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코자 합니다. 10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군정 질문답변의 장입니다. 의장께서는 차질없이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그러면은 박규순 의원께서 \\'92년산 농민 야적벼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맥락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해볼까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질문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맥락이 같기에 또 업무상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처지이고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기 못자리가 들어가서 미구에 이양시기가 다가왔습니다마는 종자관계에 대해서 문의코자 합니다. 정부의 매상가격은 40㎏ 한가마에 1등이 45,540원으로 수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자용 볍씨는 20㎏로 포장되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부 매상가격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22,770원이 되겠습니다. 종자용,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20㎏당 30,78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차액이 8,0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려 35㎏라는 차액을 농민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처지에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종자가 말단 우리농민들에게까지 공급되는 과정은 중앙진흥청 작물시험국에서 원종을 재배해가지고 전라남도진흥원 시험국원 원종장에게 다시 확대재배를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전라남도 원종장 광산구 평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광활한 면적에다 재 확대재배를 해가지고 함평 종자보급소에서 농가에 보급되는 절차상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전에 박규순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야적벼 처리문제도 이런 가뜩이나 비싼 종자를 갖다가 재배해서 수확을 했을 때 과연 정부차원에서 추곡수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종자대 차액을 농민한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참 한없이 농민들은 더 아픔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랬을진대 본 업무담당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방도가 없다고 할 경우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추후에는 농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사실상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따져본다면 대충 해도 1,20억정도의 종자대 차액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충 본면에 보급된 수량을 따져보니까 20㎏짜리 종자로해서 노안면에 288가마가 보급됐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노안면에서 부담해야할 차액이 230만6,880원으로 정부수매 1등가격대 종자로 공급받은 가격과의 차액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 차액을 따진다 그러면 얼마만치 되겠느냐 하는것도 가히 짐작이 갑니다마는 이러한 농민의 부담은 조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또 농수산부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본 질문내용은 질문서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이 어떠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주군에 보급된 양은 금년도에 얼마만큼 되었는가? 이것도 좀 이 기회에 알고싶고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러한 사항들은 질문의 과정이 아니였기 때문에 박규순의원의 질문과 맥락을 같이한 내용이고 또한 본 업무 취급과이기 때문에 산업과장께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요사이 농사철을 앞두고 농민들이 가장 정부에 건의를 하고 싶고 관심을 갖는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종자가 개발되어 가지고 원종장에서부터 진흥청을 통한 보급과정을 아까 소상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종자로 우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것도 약 15%정도, 총 소요량의 15%정도로 25%가 다 못됩니다. 원종장에서 나온것까지 해서 약 18%∼20% 되는데. 그런데 \\'91년도 이전까지만해도 1등 수매가격에 10%를 더한 가격으로 보급종자가격을 정했고 단위조합에서 가져가는 운임만 농민들이 더 부담을 하고 가져가게끔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하고 보니까 종자공급소인 종자은행에서 액수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고 종자를 만들때까지 10%이상 더줘도 건조, 조제, 소독으로 필요한 인건비 이런 문제에서 가격차이로 적자요인이 생겨가지고 \\'91년부터 사실은 수매가격보다 35% 비싼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그것을 확실하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심을 안가졌어요. 금년에 이것을 정확히 놓고 따져보니까 1등가격의 35%면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물론 종자를 취급하는 곳에서야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종자은행에서 종자대금을 받아서 다시 내년도에 또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그러한 돈만, 회전 해주는 돈만 받는다고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않냐? 그래서 조금 아까 조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구두로는 상부에다가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니 다른 기금에서라도 좀 지원을 해서라도 가격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의회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 사항에 대한 건의를 상부에다가 할랍니다. 소상하게 아까 또 우리 군의 총량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바로 서면으로 양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치형입니다. 박채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행사의 발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시 제5회 배꽃여왕 선발대회 유보처리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과 기타 기관의 사전협의가 미흡했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군민의 날 각종 행사의 거행 근거로는 나주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국무총리지시 제14호 정부행사 간소화 추진 지침에 의하여 실시되어오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꽃여왕 선발대회 변경안의 군정조정위원회의 부의근거에 대하여는 나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결정사항 제1항과 제3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나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꽃여왕 선발대회 방침 변경안의 현재까지 추진진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배꽃여왕 선발대회 방침 변경 사유로는 \\'85년 5월 10일 제16회 군민의날 옥외행사부터 제1회로 시작된 나주 배꽃여왕 선발대회가 역사의 고장 나주의 긍지와 기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나주배를 홍보하기 위하여 격년제도 \\'91년 제4회까지 실시해오는 동안 농촌 젊은 여성들의 대도시 진출에 따른 문제점과 도내 여러 시.군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는 미인 선발대회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과 신경제 100일계획 실천의 일환으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선발대회를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명칭도 나주 배꽃여왕 선발대회에서 나주배아가씨 선발대회로 하는 것은 전회기에 군의회의 의견을 거쳐 조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시기, 행사내용, 행사주최 및 주관, 후원문제는 군의회 의원님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금년에 개최할지의 여부를 8월중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개최한다든지, 전환기에 제출했던 바와같이 옥내행사시 실시하는 시기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배수확기의 성수기는 10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중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신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먼저 나주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는 \\'70년 9월 11일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군민의 날 행사가 10월 1일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82년 5월 2일에는 5월 10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91년 4월 4일에 걸쳐 현재 이르는 4월 20일로 군민의 날이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개정되어서 제1조 행사의 목적, 제2조 군민의 날, 제3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서는 군민의 날 행사가 단일행사가 아니고 수많은 다양한 부대행사로 이루어짐과 아울러 그시대의 시대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군민의 날에 관한 최소한의 시행규칙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열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본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묻겠습니다. 나주군 군정조정위원회는 누구누구 입니까?

실과소장 1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나주군 실과소장 18명이라고 하셨죠? 또 거기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18명은 당연직 위원이고 또 위촉위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만 군정조정위원회로 이번에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학계, 그밖의 인사도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의결을 했습니까? 3월 13일날.

특별위원은 위촉않고 당연직으로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분은 않고 그분들만해서 되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 나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만 된게 아니고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했던 유관기관 공무원과 학계 및 그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해가지고 인원수는 지금 안정해져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위원은 위촉위원이 필요했을 때 전문위촉위원을 임명하고 또 거기 심의가 끝나면은 바로 해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자변경과 배아가씨 명칭변경은 횟수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성열의원님께서 배꽃여왕을 배아가씨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하는 질문이 있으셔서 사실은 그때부터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저희들로서는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거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시기에 명칭과 행사내용을 바꿔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위원을 특별히 위촉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미처못했습니다.

전번 4월 2일날 저희 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지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읽어 드릴까요? \\"1. 나주 배꽃여왕 선발대회를 나주 배아가씨 선발대회로 명칭변경안에 대하여는 군의회에서도 동의합니다. 2. 그러나 실시시기, 행사내용, 행사주최 및 주관, 후원이관 등은 나주시나 유관기관의 협의없이 군이 단독으로 입안한 것으로 사료된바 금후 나주시 및 유관기관의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993년 4월 2일 나주군의회 의장 김영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나주시 및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 또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초안이나 기초를 잡고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의장님께서 공문으로 발송한 방금 말씀하신것도 접수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24회 군민의 날이 4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일) 옥외행사가 끝난 뒤 약 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꽃아가씨로 개칭해서 금년에 실시한다고해도 10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그래서 또 이것을 너무 빨리해도 문제가 있고해서 실시시기가 임박한 8월중에 거의 초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해서 바로 연속해서 8월 9월은 준비하고 10월에 행사를 한다면은 10월초에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없습니까? 박규순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박규순의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묻고 싶은 것은 풀자금 있습니까? 상반기가 거의 내일 모레 다 닫히는데 실은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서 물어보는 것이 원칙이나 이기회가 아니면은 그말씀을 못하겠고 또 자료요청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곤란할 것 같아서 막간을 이용해서 한말씀 드릴려는데 1/4분기에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준비를 안해서 얼마 집행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어지면 언제 물어보기도 곤란하고 왜냐 과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은 주민의 호응이 있을수 있는 곳에다가 쓰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거년에도 보면은 우리 동료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편파적인 어느 지역에다가 편중을 해버렸다 그말이여, 또 안쓸데 써버리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고 언제 의회를 열 계획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지금 따지고 보면은 1년 열두달에 임시회는 30일밖에 회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여기서 물어보는데 지금 상반기가 6월 달이니까 한달 남짓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도 당초에 5,000만원 삭감해 버렸든가 그랬을 것이요. 그러다가 다시 그것을 해줬는데. 여기서 각 실과로 나간 돈은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그것이 풀제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는 그것이, 공보실에서만 전부 집행을 하면은 얼마 되었다고.

공보실에서만 집행되게 되면 하시는데 각 실과로 나간 것 말씀 안하요. 그런데 그것이 참 물어보기도 영 곤란해요 동료의원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다 아쉬워요. 그것이 공정하니 돼야지 까닥하다 어디 신작로나 모두 콘크리트나 해버리고 의회 마당에다 해버리고 배박물관에다 콘크리트를 갖다 붙여 버리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 안된다 나는 이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알고나 공보실장이 그런데까지 어떻게 군수가 쓰자면 써버리는 것이제 상관있고만은 그러나 이녁 사업부서에 오게 되면 조금 잘 자물쇠를 야물게 채우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김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산 김장채소 생산량과 소비량 및 잉여량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질문을 하실 때 우리 농촌문제, 농민문제, 농업문제, 환경문제, 사회문제, 국민 화합문제, 이러한 각층 사항을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사항은 모두 중앙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중앙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야할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질문해주신 김장채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김장채소의 작년도 생산량에 대해서는 무가 2,214농가가 1,198㏊에 재배를 해서 75,865톤을 생산을 했고, 배추는 2,111농가에 재배면적이 329㏊에 31,274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생산량을 좀 알아보니까 전남의 생산량이 27,1000톤인데 이 양하고 대비를 해보면28%라는 많은 면적을 우리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약 962,000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국에 대비하면 약 8%정도 우리 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김장용으로 소비한 내역은 뮤 2,210톤으로 생산량의 약 3%, 배추는 4,498톤으로 생산량의 약 14%가 김장용으로 처리가 되었고 그외 잔량은 무로 해서 73,655톤, 배추가 26,776톤은 타도로 반출을 해야 했었습니다. 다음은 반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92년 11월부터 \\'92년 2월 중순까지 서울 및 광주 등지의 반출량은 무가 반출계획량 73,655톤에 63,860톤을 출하를 해서 반출량의 약 86%가 되고, 배추는 반출계획량 26,776톤을 전량 출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잉여량이 문젠데 잉여량에 대해서 상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18일 현재 잉여량 추적조사를 해본 결과 9,795톤이 됐습니다. 이중에 농가분이 49㏊ 2,465 톤으로 잉여량중에 약 25%를 차지하고 있었고 밭떼기로 상인들이 사서 묻어 놓은 것이 147㏊에 7,330톤 약 75%에 해당되는 양이 포전에 재고로 저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포대당 가격은 서울 가락동 시장 공판가격이 평군 2,000원에서 2,400원 정돌 출하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서 반출이 중단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2월 18일날 무 사주고 더먹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본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청이나 각 시장, 군수, 군부대 등 약 45개 기관단체에다가 군수협조 서한을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후 처리실적으로는 무 사주고 더먹기 추진 운동에 참여한 도청 이외에 33개 기관단체에서 159톤을 현장 공급가격으로 포대 당 2,000원씩 받고 공급을 하였고 상인 포전 매입 저장분 4,629톤과 농가 자체저장분 110톤이 타시도에 자율적으로 반출이 되었습니다. 폐기처리는 2,197톤으로 3월 13일 상인 및 농가분이 1,455톤이 처리되고 농협수매분이 2,362톤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732톤이 폐기처리 되었습니다. 폐기사유로는 많은 양의 무가 생산 저장되어 가지고 가격이 하락되고 또한 주변의 신선채소가 연중 하우스에서 생산되어 공급이 되고있기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그동안에 땀흘려서 가꾼 농작물이 폐기된다는 사례는 참으로 눈뜨고 보기가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후 대책에 대해서는 재배면적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수재배면적 확대와 인삼이나 가을작물인 감자나 또한 고구마 등으로 작목전환을 유도해서 면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으로서는 농협 수매량을 확대하는 방안과 무 가공시설을 설치해서 수출 촉진대책과 대량소비처에 대한 무 소비촉진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재배농가에 대한 홍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장.무 그동안의 수급대책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무 폐기가 왜 발생되는가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무 폐기를 하게 됐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이 많이 되고 가격이 하락이 되었단 말씀을 드리고 왜 가격이 하락이 됐냐, 생산이 많이 됐고 신선채소가 연중 생산 공급이 돼서 소비가 둔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특정작물 과다수입이 과잉생산을 불러 일으켰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슨얘기냐 하면은 밭작물로 타작물을 재배할 지역에 땅콩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우리 농민이 재배할 면적을 외국농축산물이 과다수입됐기 때문에 가장 재배하기 손쉬운 무, 배추로 바꿔서 재배하는 것이 과잉생산의 원인이 됐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반면에 본군에서는 \\'92년산 김장 가을 채소가 과잉생산 됐다고 판단하셨습니까?

판단을 해서 상황실까지 설치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보면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무.배추 등 기타는 분명히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게 되어있죠?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10조의 2에 보면은 과잉생산시 생산자 보호를 하기위해서 필요시에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 농협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요. 포전수매도 하게 돼 있지요?

포전수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볼 것 같으면 \\"판매, 수출, 무상기증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있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본군에서는 반드시 도에 아니면 농수산부 채소과에 의뢰를 해서 \\'92년 초가을부터 잉여분에 대한 전량을 수매할 수 있도록 동향보고를 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또 판단을 해서 우리군에서 2,362톤을 수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시에 동향보고를 판단해서 상급기관에서 사주도록 건의말씀을 그때 못드렸습니다.

반드시 본군에서는 건의를 해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최소한 농가에게 수매를 해주게 된다든지 아니면 못하게 된다든지하는 답을 분명히 계몽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와 반면에 아마 본군에서는 농민들 자율적으로 상인들 자율적으로 각서를 받고 해서 폐기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단도 나왔고 김의원님이 정보도 주셨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신문내용도 보셨죠?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죄없는 공무원들한테 무 한가마니 더먹기 운동 같은 형식에 불과한 이런 운동은 본의원의 판단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남.북 농민 내지는 상인이 약200여만 가마니를 폐기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무 사주기 운동을 해서 몇가마니나 처리가 됐습니까? 그 수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톤수로해서 159톤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의원님 말씀이 죄없는 공무원들이 무 한가마씩 더먹기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얼마나 실적을 올리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런 운동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농민들의 그 아픔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참여해서 하는 것이지 그 수량으로 따진다 하면은 영점 몇%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민들과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것이지 수량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참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큰 뜻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큰 뜻을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보다는 정당하게 수매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반면에 과장님께서는 후작과장님께서는 후작물 재배를 보통 몇월달부터 시작한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무슨 후작물?

이 저장무를 처리한 다음에 후작물 재배를요.

보통 2월이나 3월이면 작물을 재배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늦어도 3월까지는 재배를 해야죠. 한데 5월 13일날 또다시 무 폐기가 일개 후작물 재배농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잉생산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기정사실이죠?

과잉생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정사실이지요. 과잉생산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나주군지부에서 1억8,000만원의 폐기손실은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폐기 한다든가 나락을 불태운다든가 이런 상황들을 발생돼선 안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에 근거자료를 확실히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거기서 보시면 보이실란가 모르겠지만은 이 무를 폐기 즉시 퇴비를 뿌리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은 후작물에도 급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무가 폐기된 후에도 시세가 없어서 우사로 돈사로 아니면은 불을 태워서 처리하는 이 비참한 현실은 바로 농정정책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군 당국에서 대부분은 그때그때로 임시변통으로 공무원들이 나와서 저지하고 아니면은 경찰관들이 나와서 저지하는 이런 임시방편으로하는 행정이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책을 본군에서는 어떻게 세울 것 입니까?

농산물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유통문제, 유통정보문제, 유통구조문제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지금 적정생산을 해야되고 선진국과 같이 목표량을 주어가지고 그 양만 생산하도록 해야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과 같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 늘 얘기해 주시고 건의를 해주시고 도 사회에 나와서 일처리를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짐으로해서 유통문제, 정보문제, 유통구조개선 문제가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농촌문제는 일조일석에 해결이 안됩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이런 유통문제도 같이 발전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주군에 배 문제하고 이 무 문제 이런 문제는 배에 대해서 미쳐버린 사람이 하나 나와야되고 민간인 차원에서, 무에 대해서 비쳐버린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해남의 키위사업단장 정은천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나주군에도 몇사람만 나온다 하면은 이런 문제가 일조일석에 다 해결은 안될 것입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또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짐으로해서 우리 나주군에 농작물도 단계적으로 유통구조 개선, 생산문제, 소비패턴 이런 것이 함축성있게 다뤄져가지고 언젠가는 상당히 선진적인 우리 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방금 말씀중에 적정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적정생산을 해야 어떤 폐기문제라는 것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요? 적정생산을 하게되려면은 반드시 과다수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휴경농지 전답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게 건의가 돼서 통과가 되지 않고는 절대 적정생산은 불가능할 것이다 본의원 판단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선결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나가야 적정생산이 될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문제는 선진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서는 가지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적인 이런 유통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모두 노력을 하는데에 힘을 합하고 휴경농지 보상제가 되도록 군 당국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김태근의원님께서 불량식품 단속실적과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라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수거는 분기별로 10건씩 총 40건이 도에서 군에 일괄 배정이 되었습니다. 40건 중에서 분기별로 1/4분기에 간장, 엿, 식용유, 분유, 과자류 등 63건을 수거해서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전부가 적합으로 판정되어서 앞으로 분기별로 10건 이상씩 수거, 검사 의뢰코저 합니다. 또 군내에 일반 판매점에서 유통중인 식품을 대상으로 표시 기준위반, 유통기한 경과등의 불량식품을 지도 단속결과 국수, 우유, 과자류 등 총 23건을 유통기한 경과로 해서 적발해서 당해제품을 현지에서 폐기처분하고 당해 판매대표자를 경고조치 했습니다. 농산물 농약 잔류량 검사를 도에서 본군에 계절별로 호박과 쑥갓, 포도, 배, 무를 수거 검사 의뢰토록해서 지금까지 호박, 쑥갓, 콩나물 등 4건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전부가 적합판정 받았으며 앞으로 계절별로 포도와 배, 무를 수거 검사의뢰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단속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생산제품을 폐기처분했습니다. 세지 나복균씨의 무허가 토하젓 관계입니다. 허가이전에 토하를 생산해서 판매했고, 금천면 김하기는 김을 거기에서 무허가로 가공을 해서 적발되어서 지금현재 경찰서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정부당식품 등 수거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하시고 본 질문의 범위내에서만 보충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본군에서 몇가지 식품을 수거하여 전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단 문제는 우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중에 수입밀가루로 인해서 많은 사회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김병호의원께서 조사결과 치오파네이트에틸이라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너무 많아서 수입국으로 반송하는 사례가 발생됐고, 밀껍질은 폐기물관리 처리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에 볼 것 같으면 또한 렐단이라는 농약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발암물질로 되어있는데 이 밀가루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바나나 수입과정을 보면은 분명히 미숙과로 수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미숙과로 수입 당시에 어떤 약재를 써서 사용해가지고 수입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바나나에 대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메틸브로마이드라든가 테믹이 검출됐어요. 검역소에서 약제 살포내역을 보니까. 아마 우리본군 사회과에서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약제들을 사용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약재가 허위라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약재를 사용해서 우리 군민에게 건강상 피해를 준다면은 수입업자가 처벌을 받어야 되지 않겠느냐? 베노빌이란 약제는 발암물질 농약이고 기형아 발생 및 생식불능 작용을 하고 에토프입제는 신경계 특히 눈에 악영향을 준다고 돼있습니다. 청산가스는 유태인 학살에 사용했던 독가스이고 취화메틸은 피부염을 일으키는 독극물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시사저널에 볼 것 같으면은 메틸브로마이드나 테믹은 고독성 농약으로 돼있습니다. 여긴 아마 산림해충제로 돼있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혈구파괴, 농약 중독원인 파라치온 독성이 20배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농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과정이 미숙과로 수입되지, 약제처리가 되지, 이렇다고 보면 이런 식품들은 한번쯤은 사회과에서 수거하셔가지고 전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수입 옥수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수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균이 강력한 발암물질로 돼있습니다. 이런 수입제품을 한번쯤 일괄 수거하셔가지고 레몬, 콩, 바나나, 냉동감자, 자몽, 수입쇠고기, 오렌지농축액 같은 경우는 농축액으로 수입하게 돼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수입과정시, 그 장기간 운송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가. 이런 10여개의 수입농축산물이 우리 국민건강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나주군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인물들이 수년전부터 나와서 이렇게 돼있는데 군당국의 사회과에서 이런 유인물을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보셨다면은 또 안보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시간 이후에라도 충분하게 이런 수입농축산물을 수거하셔가지고 이 사실유무를 확인해서 우리 군민에게 건강상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한 수입쇠고기를 볼 것 같으면 EC호르몬 성장제는 이런 용도에는 호르몬 성장작용을 하는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세포벽용해, 갑상선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으니만큼 아마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수입식품에 대해서 충분히 수거를 하셔가지고 전남환경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또한 수입돼지고기 통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조림을 수입해다가 못다 판매하고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에다 폐기하는 이런 예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상유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중에서 유통과정에 있는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생산품목이랄지 생산년도랄지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시중에 돌아 다니는 것은 무시 수거를 해가지고 적발되어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에는 고발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시중에서 식품수입문제랄지 밀가루랄지 그다음에 바나나랄지 수입옥수수랄지 레몬, 콩, 수입고기랄지 수입돼지고기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입과정에서 검역소에서 검역 검사가 다 끝나가지고 이런 것이 여러사람의 손을 거친 다음에 시중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생산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더라도 이미 이 수입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하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나 이것이 지금 국민보건향상에 해를 끼친다 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해서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회시된 내용에 따라서 기 신문에 보도가 되고 TV에서 방송도 합니다마는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 같으면은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91년 7월 3일자에 \\"에콰도르산 수입바나나에 콜레라균이 우글우글한다\\" 이게 농민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보니까 바나나가 썩어가지고 왕곡면 장산리부락 부근에 쏟아 버렸드라고요. 그러면은 이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어떻게 숙기조정을 하는 것인가 의뢰를 해보시고 여기 수입과정은 분명히 미숙과로 수입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의 경우에 미숙과 바나나도 한번쯤은 수거하셔 가지고 이상유무 상태를 의뢰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 수입과정 역시도 기간이 한달이상 걸립니다 수입하는 날짜가. 쌀수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중에 어떤 약제를 써서 우리나라에까지 도착하고 있는가, 만약에 인체에 영향이 미친다면은 우리 군민은 그런 제품을 안먹도록 계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군민의 건강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이건 지켜져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없습니까? 박규순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지금 원고를 쓰다 알았습니다마는 방금 느꼈소. 의장님께서 방금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다소 혼돈을 염려하셔가지고 \\"동일건에 대하여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그것에 대해서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의장의 회의진행상 질서정연한 문제도 있겠거니와 의원들 스스로의 질서유지에도 절대 동감합니다. 단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님의 아까 말씀이 서운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도 중구난방격으로 뭔 말을 않기 위해서 엊그제도 우리 의원님들 어떤사람이 발언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게되면 그래도 의원이 13명 의장, 빼버리면 열둘이다 그래도 반수는 해야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은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19개과입니다 지금 과가. 그러면은 19개과를 의원 한분이 열아홉가지 것을 못물어봐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모두에도 쭉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상이나 혼동을 막기위해서나 모든 문제까지는 좋으나 여기서 의장이 탁탁 말을 막아버린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날짜가 30일 밖에 없어요 1년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요약하여 되도록 의원들의 발언을 받아주시는 방향 같으면 오죽 좋을것인데 질문자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다소 혼선이 갔다 해도 거기에 유사합니다. 방금 여기에서 식품위생 문제도 나오고 사회과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은 지금 신문보도를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신문보도를 본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학교200m 안에서는 오락실을 못하게 정부에서 제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여기서 말한자리 한 분이 있습니까? 이런 말 등등도 이런데서는 요약하여 단 1분 아니 30초라도 말을 해서 단속은 어떻게 할것이냐? 사실 못합니다. 지금 위생업소니 기타 오락이니 뭣이니 각읍면을 다 돌아다녀 보시면 어느 특정인이 특정정당원의 뒷쓰레기를 알아가지고 지금 오락기 텅텅거리면서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지도 그렇고 동강도 그렇고 다시도 그렇지만 감히 말을 못해요. 이런 좌석에다 앉아 있으니까 이런말이라도 겸하여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겸해서 하는데 의장은 덮어놓고 너무 제재 안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박규순 의원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금도 여러과가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답변 이외의 것을 또 질문하신 분이 박의원뿐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의원이 혹간 속출되지 않을까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간고니 가령 유사하다 그말입니다. 가령 수질오염이 어쩌냐 수질폐수처리가 어쩌냐 가령 오락기가 움직임이 어쩌냐 빠징코 같은거 이런 것이 거기에 다 유사해요. 그러면은 그부분에 동조하게 되면 가령 빠징코라면 빠징코 누가 얘기할 사람 있습니까?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한말씀을 더 들리려는데 물론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속담에 참 떡본김에 제사지내드란 격으로 과장이 와서 답변하고 하니까 이시간에 뭐 한가지 물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의욕에서 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었더라면 오늘 질문사항에 더 넣어가지고 백가지가 아니라 천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오. 더 질문없습니까? 박규순의원 본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세요.

제가 본안보다도 이것이 공해문제나 사회 퇴폐문제나 이런 등등이 마치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할란디 본안만 얘기하게 되면 그분이 다해버렸는데 우리가 할말이 없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어디라고는 내가 얘기 안해요. 사실 지금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지 집행기관에서는 우리한테 언제공문하나 준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주변에 지금도 오락실이 꽉 찼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라 이뜻보다도 꼭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우리 인심 잃게 만들랍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 말하라 그것은 나는 군에서 면으로 해가지고 추이가 어떻게 되냐 이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단속을 스스로 하는 것이 좋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제가 한가지 예를 들렵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 타과 소관입니다마는 내가 택시문제에 대해서 제일 떠들었어요. 면사무소 게시판에다 붙여라 택시요금을. 이랬는데 그것이 돌아가가지고 내가 택시탈라고 마을에 빈차 탈라고 나오면 쭉 가버려요. 그래서 이런데서도 말 안할려다 해드립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가 이말씀을 첨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고하니 모두 폐기물처리니 뭣이니 이것보다도 오락실 관계에 대해서 잘 파악해가지고 좀 단속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국민학교 유기장 문제는 공산하고 동강이 학교부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 이전에는 거리제한이 없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이후에는 학교로부터 약 200m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수시 지도단속을 합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무슨 말을 했다하여 그것을 빙자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적은 없고 저희들 스스로아동들의 교육상 문제 등을 감안해서 수시 의원님 말씀대로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안면 쓰레기 매립장 계속공사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안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는 총공사비가 2억8,8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1차로 9,400만원을 투자해서 \\'92년도에 옹벽시설외 5건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9,400만원으로 \\'93년도 1회 추경시에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금후 예산이 확보되면 이해관계 주민과 협의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본 매립장 용지가 전.답.임야라고 했는데 여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매립장 부지는 총 8,000㎡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전.답.임야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매입여부에 대해서는.

용지는 매입한 것이 아니라 임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차계약서가 있습니까?

예, 계약을 했습니다.

몇 년간 했습니까?

5년간으로 임차 계약이 돼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주요업무보고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수승인이 \\'93년 2월 10일, 도지사 승인이 \\'93년 3월 22일,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일반 모든 사업은 승인을 얻은 후에 착공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 4월에 착공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예산승인이 \\'91년도에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사업발단은 \\'91년도부터 된 것입니다. 지금현재 공공시설부지 승인 같은 문제는 그동안에 줄곧 추진되어 오는 그런 과정은 2년이상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영평리의 소유자와 계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입지사용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 입지사용 승인과 쓰레기 매립장의 도지사 승인은 \\'9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의 승인, 또 그동안에 추진돼있는 과정 등등은 \\'91년도부터 계속돼온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안면 영평리 2구 주민 및 전체이장이 동의를 했기에 매립장으로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당시 나주시 송현동 주민 및 동신대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수렴 않고도 거기에 매립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주시 송현4동 마재부락과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제기하는 마을과의 거리는 0.8㎞약 800m부터 2,3㎞범위, 그러니까 2.3㎞이내의 마을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에 반영을 요구했다면은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기획실에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유를 기획실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예산서는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의회로 서면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복사를 해서 해달라는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반영을 요구했다면은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안된 이유와 또 만약에 기획실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면은 그 사유를 혹 기획실장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회 추경은 의원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정계획의 보완편성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한 상태에서 군정계획했던 것을 말하자면 금년도에 수행하기 위해서 이를 보완한 것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계상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올라왔는데 기획실에서 안했다 이 말씀이지요? 계속사업이죠? 쓰레기 매립장 사업은. 즉 말하자면 1차 예산은 통과돼서 끝난게 아니라 1차, 2차, 3차해서 계속사업으로 된 것이지요?

예산이 확보되면 2차 사업으로 끝이 나죠. 앞으로 추경이 계속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착공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공사를 하던중 매립장부근 주민의 반대시위때 군수께서 시위자 대표에게 각서를 써줬다는데 각서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때 3월 15일날 인근의 주민들이 군청앞에서 시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분들 대표에게 저희군에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주민과 협의를 한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있는 쓰레기 그상태로 예를 들어 쓰레기를 넣지 않는다 그런 사항들을 해줬습니다.

시위하는 주민들은 어떤분들 이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송현동 마재 주민 일부와 노안면의 영평리마을 주민 일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영평리 주민들한테는 민원발생은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얻었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와서 시위를 하던가요?

예,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해놓고 다시 시위하는 유는 무엇입니까?

그 깊은 내용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일부에서는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냈다 하는 분도 있고 당초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 그때당시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당신이 꼭 이것을 동의를 하라고 강요를 한바가 없습니다. 면에서 이것을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고 스스로 마을이장이 중심이 돼서 한 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인근 주민에게 손해변제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주무과장 입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고 그쪽 지역주민대표를 만나봤습니다마는 이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다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 못할 경우에 그 공사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에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책임문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문제점사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적극적으로 이문제를 반대하는 마을은 송현동마을 주민입니다. 이 송현동 마을 주민들에 대해 여러번 마을출장도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요 또 발생요인에 보시는 바와같이 금성산이 명산이므로 쓰레기를 갖다 버릴 수 없다 이런 사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가더라도 설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예를들어 지금 반대하는 부분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반영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용을 해서 주민들과 협조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과장님께서는 주민 설득을 해가지고 추후라도 공사를 하시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주무과장님이 타부서로 자리를 옮기신다면은 그 책임있는 답변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다음에 오는 과장한테 자세하게 알려주고 이것을 꼭 추진을 해야 한다고 하고 넘겨 드리겠습니다.

다음과장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실 것입니까? 지금현재 군수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사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 알아듣도록 이것은 여차여차해서 언제 어떻게 어떻게 돼갖고 몇월 몇일날 이것이 주민 예를들어 데모가 있었고 몇월 몇일날 의회에서 김태근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해서 사무인계를 잘 하라했던 그런 사항이다 그러니 잘해라 이렇게해서 넘기겠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다시드리냐 하면은 우리나라 행정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송군수님께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인사에 의해서 타군으로 가시고 새로운 군수님께서 다시 그사업을 받아서 그대로 이행이 순리적으로 돼야되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문제가 되면은 추후에도 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인사문제가 된후에는 그게 유야무야하는 형식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다시 재확인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예산투자만 해놓고 그 사업이 안되다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군수님께서 지시든 주무과장님께서 지시든 차질없이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할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박채열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반대한다고 시위한 날이 3월 15일이죠? 풍물패를 앞세우고 몇 명이나 됐을까? 한 7,80명 그정도 됐지요? 오후 1시나 2시경쯤에.

군청앞에 온 것은 그런정도 됐습니다.

그때에 대표자와 군수님과의 어떤 협약이 이루어 졌어요?

그때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이것을 더 추진을 할 때는 주민과 협의를 해서 하고 그상태로 예를 들어 쓰레기를 넣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방금 쓰레기를 안버리겠다고 했지요?

그상태로는 안버리겠다.

그상태로는요? 그러면 어떤 보완을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면은 받아 준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거기까지는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어 말할 것 같으면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위생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예를들어 침출수 처리시설등을 다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그때에 쓰레기를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3월 15일 이후로 어떤 보완을 한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은 그때 이후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투자할 돈이 없었고 일체 우리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들과 전화 등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바는 있습니다만 직접 그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 현장자체를 그 이후에 더 가서 손댄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사회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이계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군 자체계획 및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에서는 부정부패의 척결을, 경제활력화 및 국가기강확립의 선결 요체이며 국정계획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부조리 척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도 지방행정의 쇄신과 공직 부조리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사정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본청산하 전직원은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규와 순리에 맞는 올바른 직무수행이 부조리의 예방은 물론 진정한 대민봉사행정의 관건이므로 직무분야에 대한 군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문평면 등 5개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8개 면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내부의 3대 관행적 부조리인 인사부조리 및 예산의 변태 운영, 공적경비의 음성적조달행위 척결에 힘쓰고 있으며 인사 부조리의 예방을 위해서는 청탁과 외압을 철저히 차단하고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인사의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변태운영 및 공적경비의 음성적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서당경비와 판공비의 부당전용 및 낭비와 사업 부대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금하고 예산액의 음성적인 공적경비 구좌를 운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교육과 예산통제 기능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윗물 맑기운동 실시 등으로 자율정화를 유도하되 \\'93년 6월중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조리 시정조치가 미흡한 부서장은 엄중 문책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93년 9월까지는 완전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처리 등 지방행정 9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종합감사시 중점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1개 분야씩 선정 특별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취약업무 담당부서에 1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순환인사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한번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담당공무원과 민원인과의 빈번한 접촉을 방지하여 부조리 발생 소지를 없애는 등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없애는데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특별 정신교육을 반복실시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금년 6월과 12월중에 실시하여 잔존 부조리 여부를 측정하여 관련공무원에 대한 사정의 근거자료로 이용하는 등 기관장의 사정의지와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여부도 스스로 평가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월 1회이상 복무자세를 점검하여 무사안일한 공무원은 가려내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자의 기강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적출된 비리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겠으며, 감독자연대책임을 병행 실시하여 지탄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그간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는 금년에 3개 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별감찰활동으로는 각종 비리조사 및 취약업무 지도 점검 8회, 근무기강 및 당직군무 실태 점검 1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결과 재정상으로는 424건에 437만3,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고 신분상으로는 45명을 문책하였거나 문책요구중에 있습니다. \\'92년도 감사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상으로는 126건에 4,083만8,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136명을 문책한바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그동안에 70여건을 접수해서 41건을 처리하였으며 그간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은 연 20회에 걸쳐서 연인원 3,9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직부조리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사정의지를 갖고 공직내부의 3대 관행적 부조리를 \\'93년 9월말까지 완전 추방하도록 하겠으며, 지방행정 9대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조기정착 및 지속적인 사정활동 실시로 부조리를 없애고 비리관련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중문책하여 책임을 지는 공직상을 확립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발굴해서 포상 및 보호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도 힘쓰겠으며, 정부 사정방향에 맞추어서 자체교육과 자율 사정활동으로 공직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처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처리를 1회 방문해가지고 어떠한 내용만 처리하고 어떤 내용은 처리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본회의에 제가 군정의 당면 주요업무로해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말 그대로 주민의 정당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한번 행정기관을 방문해가지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의 잘못에 의해서 행정기관을 여러차레 방문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이 방문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단 한번 방문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이 시책은 복합민원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여러개 실과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민원인들이 여러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행정내부에서도 각 부서별로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해서 민원인을 나오도록하고 그렇게 함으로해서 처리도 늦어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제도적으로 시정을 하기위해서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해서는 민원인이 단 한번만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민원을 했을때에 가급적이면 1회 방문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에게 큰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하나의 창업 복합민원이라는 이제도가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우리 군내 공해업소라든가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업소들이 와서 허가과정에서 창업복합민원이라는 제도로서 우리 군에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최근에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복합민원제도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그러냐,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절대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창업복합민원제도를 실시해야지 무조건 1회 방문이라 해가지고 그런 순리적인 방법으로 쉽게 끝내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의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선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이계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보건의료적 기능이 너무 미약함으로해서 정신보건법이 제정, 기능이 새로이 정해질때까지 신규설치를 억제토록 보사부의 지시가 있어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교통편의와 각종 여건을 고려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의 부지를 선정하는데는 재정적인 부담과 설치에 대해 주민들이 혐오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지 구현을 위해서 복지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와같은 문제점이 도출 현재로서는 애로가 있으나 추후 정신보건법 제정과 설치억제 해제 후 설치희망자가 있을시 주민 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 말씀드릴 것은 나주 산포면 정신병원은 보사부 직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자 발생시에 병실이 비었을때는 저희들이 협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병실이 비어있는 실정이 아니므로해서 어려움이 있고, 다도 은성 정신요양원과 노안 무진복지원 여기는 광주시 직속으로 현재 환자 수용태세로는 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 현재 저희군 관내랄지 타군 무안 정신요양원, 순천 정신요양원, 해남 신에요양원, 장성 요양원 여기는 실질적으로 도비와 군비, 국비로 운영을 하고있는데 여기에서 군비는 10%를 자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은 병실이 비었을때는 현재 받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장성, 해남, 무안에다가 의뢰를 해서 입원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설립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30인 이상의 수용시설이 필요하고 면적은 120평이 초과돼야 하며 예산은 보조금이랄지 시설기준에 따라서 건립자에게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또 운영비로 국비 72%, 지방비 18%, 자부담이 10% 이렇게해서 앞으로 건립이 돼야 하므로 예산문제랄지 법 개정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추후에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업무추진을 하는 동안 우리사회의 저변층을 위주로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나기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면 공동묘지의 분묘를 한곳으로 이장하여 도시공동묘지 형태로의 운영계획과 군차원의 대단위 공동묘지 신설계획 및 공동묘지를 개인이 부분적으로 이경활용에 대한 대책등 세가지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분묘를 어느 한곳으로 이장하여 관리하는 것은 분묘 소유자의 동의와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검토한바 없으며, 현재 공설묘지는 각면당 1개소씩 13개소에 20만6,594㎡가 지정되어 묘지이용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 공설묘지 신설계획으로는 묘지의 집단화, 공원화로 사설용지의 증가를 억제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대까지 관내 1개소에 약 7만8,000㎡, 사업비 7억원을 투입 집단 공설묘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1년부터 \\'92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92년도 저희군비 3,000만원과 \\'93년도 4,000만원으로 현재 7,000만원의 사업비를 군비로 적립하였으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과정중 문제점으로는 공동묘지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인근 주민의 반대, 토질, 교통문제 등으로 묘지조성 후보지는 아직까지 선정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공청회를 개최 주민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으며 이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동묘지 이경활동에 대한 대책입니다. 인근주민에 의하여 공동묘지 면적이 불법농지점용 등으로 훼손되어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경계복원 측량하여 경계표시를 하고 불법 점용된 묘지는 원상복구하여 묘지훼손을 방지하고 필요한 묘지를 적기에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관내 공동묘지는 120필지에 93만304㎡로 \\'92년도에 40필지, 금년에 도 2차로 묘지 경계부분을 측량하여 오는 6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측량대상필지는 32필지에 33만700㎡입니다. 측량대상지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된 지역, 또한 경계표시가 불확실한 지역, 묘지훼손이 많은 지역 등을 우선순위로 면과 저희들이 조사 선정하여 측량은 지적과와 합의한 후 추진하겠으며, 소요예산은 측량수수료, 경계표시용 말목 등 499만4,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측량후 조치계획으로는 측량된 묘지는 필지별로 경계표시용 말목을 표시하여 경계표시를 하겠으며 농경지 등 묘지이외의 목적으로 훼손된 필지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92년도에 경계복원측량 실시한 현황은 40필지에 7만7,000㎡를 측량한 결과 28필지에 5만160㎡가 농경지로 훼손되어 원상복구 명령 조치하여 훼손된 전면적을 복구완료 했습니다. 원상복구된 묘지가 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 3월에도 저희들이 지시하여 철저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로부터 조상의 산소를 보호 보전하는 것을 전통적 미풍양속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경제수준 향상으로 미풍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므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 내지는 협조를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청석에 방청을 하여주신 지역주민들께도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공동묘지가 각면에 1개소씩 대단위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소외계층의 장지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과 전혀 다른 점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평면 공동묘지실태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이 현황은 13개 면지역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문평에 공설묘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묘지가 여덟군데나 됩니다. 그러고보면 각 리단위에 공설묘지가 설치가 되었다고 보죠. 실질적으로 이 공동묘지는 상당히 광활한 땅에다가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정지작업이 안됐다든지 산이 가파르다든지해서 일체 사람의 손이 가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행정당국의 관리소홀로 일체 관리감독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유자재로 묘를 써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은 넓으나 묘지로 활용하는 범위는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지로 여기 현황을 보면은 북동리 산119-3번지 9,480평의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매장가능 기수가 묘지 하나에 6평씩을 계산해 놓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1,580기가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매장기수가 98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치에서 이런 계산을 해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매장기수가 100기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합 현재 써가지고 있는 매장기수하고 향후 매장기수를 합하면은 198기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타난 현황으로 보면은 향후 100기라고 써졌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은 단 한기도 쓸 수가 없습니다. 문평에 7,8군데 공설묘지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의다 가 봤습니다. 가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한기도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혀 공동묘지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넓은 땅을 가지고 사는 농촌에 산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부모님 발을 뻗혀놓고 장지문제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실지로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곳의 땅을 보면은 수만평의 공설묘지가 문평에도 설치가 되어가지고 있으나 단 몇평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 마나하는 공설묘지이겠지 않느냐 그래서 한군데에다가 선정을 해서 이장을 해서 합치고 나머지를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정지작업을 해서 계획되고 질서있게 도시형 공동묘지방식으로 운영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 이상 더 좋은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까 먼저 재정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장을 하는데 묘 주인들의 동의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묘를 공동묘지에다가 모셔놓은 이런분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묘지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복지차원이야말로 어떤 복지차원보다도 값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연구 검토해서 확실히 제 질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묘지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현재 기존에 써있는 상태의 묘지를 저희가 한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난이한 사항이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관심속에서 아마 저희들이 \\'92년도부터서 공설묘지를 한계측량 즉 농경지로 잠식된 것이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부터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94년도까지 120필지에 대해서 경계 복원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평은 현지를 다녀오지 않아서 자세한 보고는 드릴 수 없지만은 왕곡에 작년에 5필지가 있어가지고 저희 사회분과위원 3분하고 현지를 가서 측량결과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동묘지에다가 묘를 쓰는 자손들은 어떤 불효라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희들이 광주 시립묘지 같은데 가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으로해서 공설묘지를 조성하려고 타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군비로 7,000만원,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적립해 놓았고 사용료 문제를 광주직할시에 알아봤더니 한기당 1.5평 쓰는데 12만1,850원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군단위 공설묘지는 그런 자기선산이 없고 당장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묘를 쓸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편리를 도모코자 노력을 할랍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써있는 묘지를 한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차선책으로 군단위 대단위 공설묘지를 설치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신다고 그런다면은 관리감독을 하셔서 질서있게 오와 열이 맞는 이런 공동묘지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일랍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나주군관내 공동묘지를 나주군민이 이용하도록 돼있지요? 본군민이 장지걱정 한다고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타시.군에서 와서 면장께 신고를 하지 않고 무조건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지역여건상 나주군은 도시하고 인접해 있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면단위랄지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 또는 금년같은 때는 3월이 윤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윤달동안에 예로부터 묘에 대해서 많이 일들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 면에 공문시달로 해서 불법묘를 쓴다든지 그런 것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라 하였지만은 여기서 저희들이 업무상 추진과정을 이야기 드리면 저희 가정복지과 업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지금 실질상으로 면 업무담당자는 막 온 신규직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업무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시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단 문제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주인은 쫓겨나고 즉 말하자면 타지역 사람이 주인행세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제 방금 나기철 동료의원님이 그렇게 말씀 안하시든가요? 우리 군민은 장지가 없어 걱정인데 사실은 왕곡면 같은 경우는 광주라든가 타 지역인 영산포, 나주라든가 여기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규제가 되어야지 물론 한다고 하시겠지만은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동묘지는 나주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몽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대책으로 앞으로 그런 일을 막고 우리 나주군민이 편리하게 이 공동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 공설묘지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10년후까지는 별로 묘를 쓰는데 지장은 없고 매장, 개장하는데는 면 신고사항인데 저희들이 인원수는 한정되고 저희 업무추진하는데는 여하튼 면에 별도로 지시를 해서 앞으로 타 관내에서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제방금 신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신고를 안했을 경우는 처벌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않고 묘를 썼을 경우에 처벌조항을?

불법으로 묘를 썼을 때는 저희들이 뭡니까 고발조치를 하는데.

고발조치는이장권고를 해야죠. 하나 예를 들어서 묘를 빨리 파내라든가.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당장 돌아가시면은 시체가 그것을 요즘은 거의가 3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묘지업무가 빈번히 민원이 많은것도 이 토지관계에서 자기가 땅 주인이라도 어떤 불법으로 그사람들이 써버렸을 때는 서로 당장 파내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원만히 서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불법으로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된 사항은 우리군에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한번도 처벌한 예가 없습니까?

예.

아마 각 면단위에 충분한 계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났다 본의원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각 면단위에 충분한 계몽을 해서 우리 나주군민은 나주군 공동묘지에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목욕탕 설립계획 이외에 5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평면의 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목욕탕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현재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으로해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금년에 목포시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생활권이 면단위로 구심점이 없어 설치에 문제점이 있으나 추후 도의 계획이 시달되면은 관내 1,100명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앞으로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한다 그러면은 시설기준은 100평이내에 돼야되고 건평은 50평에서 60평입니다. 그다음에 기본시설은 탈의시설이나 물리치료실, 보일러실이 필수적으로 설립이 돼야 되고 사업비는 군자체입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보통 5,000만원에서 1억원이 현재 소요가 되며 재원은 도에서 50%, 군비 50%로 해서 현재 장애인 목욕탕 설립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장애인 체육대회는 제13회 장애인의 날 행사와 병행을 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스포츠를 통하여 모든 장애인이 사회적 통합 및 체력유지 향상과 기능회복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의 인식제고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수 선발과정은 운동의 특기자나 소질과 취미가 있어 희망하는 장애인은 1,100명 중에서 전원 참여토록하여 \\'93년 3월 6일부터서 4월 6일까지 1개월동안 등록된 선수중 지체.시각장애인 23명은 전남대 자활의학과 의사진단에 따라서 의무 분류를 실시했으며, 청각.언어.정신지체장애인 9명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첩으로 의무분류를 가름 참가종목을 결정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체육대회의 원년으로서 장애인의 참여와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인의 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체장애인협회,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대중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기피현상 때문에 당초에는 선수 발굴에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와 가족들에게 설득하여 32명이 참가를 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로 27개 시.군에서 종합 4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다음달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는 세지 이진구, 동강 주대한, 산포 장원철 이 세분이 전남 도대표로 선발이 돼서 지금현재 합숙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발굴과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무분류는 전남대 자활의학과 의사진단에 따라서 의무분류를 한다는 것은 청각이나 언어 이런 사람들은 의사가 진단해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해야 쓰겠다는 것을 판정을 해줘야만이 서수로 참가될 수 있고 또 9명에 대해서는 장애인 수첩에 보면 의무분류가 정신질환자로 이미 되어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수첩내용에 따라서 의무분류를 해가지고 선수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순위는 4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자 수는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체장애인 수는 본군에 1,116명으로 지체장애인이 723명, 시각이 76명, 청각. 언어가 185명, 정신지체장애자가 132명으로해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은 관내 장애인단체 보조금 교부사항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공보실에서 Pool보조로해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월 40만원 꼴로해서 12개월 연중 480만원입니다. 그러나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연43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36만원 꼴로 지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전화비,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애인 사무실 운영상태는 현재 나주시 향교통 목조와가 30평내 김근영씨 소유에 대해서 도지회에서 500만원을 보증금을 걸어놓고 동소재 시.군과 도지회가 통합해서 같이 거기서 운영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군지회에서 월 20만원씩을 지급을 해나가면서 현재 거기에서 시.군이 통합되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는 도지회에서 보증금을 걸어놓고 운영하는 사무실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곤란자에 대한 대책과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장애인 수는 1,116명으로 중증장애인중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의료부조자, 그다음에 자활 이렇게 해서 세가지 1,2,3종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수가 80명으로 1인 월 2만원씩 16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80명중에서 1종 거택보호자로 해당이 되는 사람이 48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4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양곡 10㎏, 정맥 2.5㎏부식비, 연료비 전체 합해서 월 56,000원 꼴로해서 지원이 되며, 그 이외에 2만원씩 나가는 것은 중증장애인은 별도로 추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2종, 3종은 여기에서 생계보조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단 의료혜택을 20%만 자기부담으로해서 혜택을 보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은 현재 생활보호법 제13조 및 제21조의 근거에 의해서 생보자는 가구단위로 해서 현재 책정이 되지 개별로 책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65세이상 18세미만 대상자로 해서 월 소득이 13만원 이하 주택은 1,3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1종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일먼저 관내 등록된 장애인중 재활장애인으로 구분이 돼있지요?

뭔 말씀입니까?

나주군지회에 등록된 장애인은 제가 알기로는 재가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장애인 단체는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현재 지체장애자가 나주시에 소재해 있는 김근영씨의 댁에서 아까 도지회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나주군이 별도로 독립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장애인협회로 도지회에서 통합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현재 나주시.군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장애자, 재활장애자까지 합해서 1,100명입니까?

예. 1,116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체가 723명입니다.

별도관리를 않고 이제는 합쳐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드리는 말씀은 시하고 군하고 별도로 장애인협회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재활장애자는 재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군에서는 않고 있는데 재활원이라고 하는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재활단체쪽에 우리 군비보조는 않습니까?

재활은 않지요?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말 도청에서 사회과장 회의시 장애인 목욕탕을 건립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신청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신청은 하셨는지?

그때 저희군에서는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그것이 내려왔을 때 인구문제와 시권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선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시하고 인접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후에 시와 군이 통합해서 시권내나 군권내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지시가 되게 되면은 시와 협의하여서 같이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검토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주 장애자 군지회에서 상당한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한번쯤 방문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0일부터서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었지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나주군지회에서는 일체 자기들하고는 협의 한마디도 없이 선수를 선발했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 방문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사실 전자에 이의범씨가 우리나주군 지체장애인 회장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지금현재 다른분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선수를 선발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말씀을 했었고 또 이것이 선수 선발문제가 대두가 되게되면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않고 그래서 이의범씨하고만 타협해가지고 선수들은 면단위로 홍보를 해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만 금후에는 그렇게 타협해가면서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말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빠졌어요. 재활장애자하고 재가장애자는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지금 재활관계는 말씀입니다 지금 지체장애자 관계는 나주시에가 있는 사무실에서 지체장애자 팔, 다리가 없는 분들만 통괄해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각. 청각. 언어 지체장애인은 도지회장은 김정웅외과 김계운씨인데 거기서는 총괄적으로 거기에서만 지금현재 이 수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월 사무실보조비를 주고 있는 것은 지체장애자 협회에만 주고있지 나머지 재활단체에다가는 전혀 한적이 없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동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이동열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군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문제는 지난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특별담화 발표로 도청이전 후보지를 연내 확정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도청이전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난 19일 도지사께서 도청 후보지로 지역개발 효과가 크고 교통, 통신, 생활용수 등이 고루 갖춰져 도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산과 강등 지리적 여건을 갖춘 5개 지역을 우선 선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적합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주가 전남도청 이전대상 적지로서 역사적 배경, 지형적 여건, 지리적 여건, 사회적 여건, 산업기반 여건 등 제반여건을 갖춘 최적지라 생각하고 있으며 도청의 나주이전이 아니고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도청을 우리지역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나주시와 군을 의식하지 않고 창구를 단일화하여 한 목소리로 도청환원 등에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앞장서야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즉시 도청이전 적지로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MBC방송과 대담, 5월 20일 아침 7시에 방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및 전 군민이 나주가 전남 도청의 이전대상 적지로서의 당위성에 대해 홍보할 수 있도록 리후렛을 제작, 배포, 대도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전남도청이 나주가 당연히 도청이전의 최적지로 공감하도록 여론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민 모두는 도청 환원만이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최대의 현안으로 생각하고 똘똘 뭉쳐 도청 유치작업에 힘을 함께 해야겠습니다. 끝으로 나주가 전남도청의 이전 대상적지로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홍보검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를 따서 전라도라 했듯이 나주로의 도청 이전은 천년 목사골로서 이전이 아닌 환원이고, 지형적으로는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과 명산인 금성산이 위치해 배산임수가 좋으며, 특히 형세가 서울과 흡사하여 예로부터 소경이라 불리우고 있고, 광활한 평야와 구릉지대로 어느곳이나 도시 기반조성이 용이하며, 지리적으로 호남선 철도와 국도 1호선이 나주지역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어, 전남의 중심지로써 교통 이용면에서 편리한 곳일뿐 아니라 각종 도단위기관과 동신대학, 전남과학고등학교 등이 소재해 있어 도청 소재지로의 기반이 두루 갖추어진 명실상부한 전남도청 소재지로서는 최적지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나주는 고려 성종 2년부터 전국 12목중의 하나로써 고려 현종2년에는 임시 왕도이기도 하였고,1895년까지 전국 8목중의 하나인 나주목으로 이어져 왔으며, 1895년 5월 갑오경장후 근대적 지방제도 개혁에 다라 나주관찰부를 설치하여 오다가 일제의 단발령에 대한 거센 항의 등에 관한 보복으로 광주로 관찰부가 옮겨간 것입니다. 이제 도청이 이전된다고 하니 나주로의 도청 유치는 이전이 아닌 되찾는 차원이며 이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형적 여건은 나주는 호남의 명산인 금성산, 덕룡산, 신걸산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 4대강의 하나인 영산강을 중앙에 두고 지석강, 고막강이 흐르고 있음은 배산임수의 명당의 땅이고, 나주호. 영산강. 지석강. 고막강은 풍부한 수자원을 제공할 뿐아니라 하수처리에도 문제가 없으며 특히 9,200만톤의 저수를 자랑하는 나주호는 50만 인구의 생활용수로도 충분하고 남음이 있으며, 2만여 헥타에 달하는 나주, 남평, 다시평야는 대부분 구릉지로 형성되어 도시 기반 구성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광주와 목포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남선과 국도 1호선이 나주의 중심부를 관통함으로써 서남부 영암, 해남, 강진, 장흥, 완도, 진도, 무안, 함평, 신안, 목포 등 10개 시.군의 관문이며, 경전선 철도가 남평을 지나고 있어 동부시군 특히 부산까지 연결이 용이할 뿐아니라 국도 13호선이 4차선으로 완공됨에 따라 호남고속도로와 일직선으로 연결되고 국도 23호선은 함평, 영광으로 연결되어 앞으로 건설될 서해안고속도로와 이어지며 전남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남 어느곳이라도 90분이내의 거리이고 광주공항과 목포공항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교통요충지로 도청 소재지로서는 최적지입니다. 사회적 여건은 도산하기관으로 전남도 농촌진흥원, 임업시험장, 농민교육원이 이미 설치되었고 도단위 사회단체인 장애인 복지회관, 전남유도회본부 등이 있으며 교육시설로서는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남과학고등학교를 비롯 동신대학, 하남예술전문대학교와 8개 고등학교가 기존해 있고 앞으로도 가톨릭대학 등이 설립될 예정이며 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으로도 국립나주정신병원, 축산물공판장, 축협사료공장 통신공사연수원 등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 여건은 기존 농공단지 2개소와 가시화된 나주 100만평 공업단지의 설립으로 도시인근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산포, 남평, 도시근교 원예단지에서는 신도시의 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농업, 공업 병행요건이 완비된 지역이며 전남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동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서남부지역이 광주-목포의 중간지역인 나주에 도청을 옮겨 정부의 서해안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특히 국도 3개노선 63㎞의 도로망과 호남선 17㎞와 경전선 6.8㎞의 철도망이 4통 5달되어 신도시 건설시에도 별도 예산투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나주의 넓은 평야와 구릉지대를 도청부지로 정한다면 기존 도시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광활한 면적을 신도시로 구상하는데 최적지이며 신도심 건설로 인한 인접지역 발전효과는 물론 서해안 개발축과 연계되어 전남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전남도청이 나주로 이전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홍보검토안은 의원여러분과 언론인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대도민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 나주로 이전하는데 최적지로서 당위성을 홍보하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중심의 유치추진위원회는 도의방향을 신속히 파악해가면서 의회와 협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도청이 나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좋은 시책들을 제시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동열의원입니다. 하루종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해당 실과장께서 매우 지루하시고 피곤하실 것으로 사료가 되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도 도청 이전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겠지만 이미 기획실장 말씀대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상호 협조를 하자로 구두로 얘기하는 것 보다 나주시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민간중심 차원에서 구성되어 갖고 오래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나주시만 이렇게 뭉친 것보다 나주군과 떨어져서 별개적으로 서로서로 뭉치는 것보다 의회와 의회가 시와 군이 같이 똘똘 뭉쳐서 이걸 유치시키는데 시기가 지금 최고 적절한 시기이고 아주 급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팀이 부족하다면은 인접 군과도 서로 협조하여 로비를 해서 우리 나주군에다 유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안이 있다든가 집행부에서도 그런 대안을 서로 협조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 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십시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도청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정확히 판단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나주시.군 함께 해가지고 도청 환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파악은 정확히 못했습니다 한갑수의원, 이재근의원 그때당시 현역의원으로 계실 때 같이 시.군이 함께 해가지고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시에서, 군에서는 간여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단체 조직으로서 말하자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다시 가동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주시의 추진위원회라든가 군이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놔두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청 이전문제는 나주시.군민 또 나주시.군의회, 그리고 시.군공무원이 똑같이 힘을 합해서 환원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문제관계는 저희들이 도 방향을 신속히 파악해 가면서 앞으로 의회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히 파악을 하셔야 할 그런 시기이고 한갑수의원이나 이재근의원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은 옛날 일이고 지금 우리 기초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회와 우리 군의회, 관련단체, 민간유지 그런 분들도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당시에는 도청이전이 언제 이전이 될지도 몰랐고 지금 이번에 5월이후로 도청이전이 이렇게 급박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 구성된 것 보다 지금현재 실세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도청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야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시간도 없고 오늘이 이번 마지막 회의인데 우리 의회의원들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힘이 모자라면 도의회로 연결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오.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선 급선무로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 말하자면 도청이 나주로 이전되는데에 당위성을 전 도민한테 의원은 의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도청이 나주로 이전하는데 당위성을 더욱 연구를 해가지고 확정해서 빠른시일내에 도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전도민이 \\"나주가 도청 이전하는데 최적지다\\"그런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 이전의 당위성이라는 이런 검토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해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리후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군민들한테 나눠주어서 전 군민들이 홍보요원화 되어가지고 전 도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업무부터 시작하고 도의방향을 보아가면서 추진위원회 구성관계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서에 지역경제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질문서에 없는것이라 기획실장 계실 때 몇마디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있으니 그때 물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이 앞으로 나와요? 아니 실장님이 가실줄 알고.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형채입니다. 이동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93년도 세외수입증대 방안과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신장율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분류해서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을 합해서 통상 세외수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재정 자립도 측정은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포함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라고 봅니다. 즉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 매각대, 또 지방차입금, 회계간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이와 같은 것이 주종이 되기 때문에 수입금이 고정적으로 계속성있는 수입이 아니고 일시적이기에 군 재정신장율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재정의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이기에 경상적 수입을 중점으로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외수입 증대방안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막론하고 과세 표준액의 현실화율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세수는 증대됩니다. 허나 전년도대비 주민의 조세저항이 있게되므로 세외수입은 경상수입 사업을 확대해야 하나 우리군은 하천골재채취 이외에는 여러 가지 제약여건으로 다른 경상적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세외수입 실태를 살펴보면 \\'92년 즉 작년도 세외수입은 총 징수액이 123억7,000만원인데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34억8,900만원으로 88억8,400만원이 작년 징수실적 대비 더 적습니다. 감된 원인은 \\'92년도는 저희들이 주암댐 광역상수도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차입금으로 14억원을 차입했고 또 전년도 이월사업비 87억원이 \\'92년도에서 \\'93년으로 이월이 되고 재산매각이 1억5,000여만원이 있었기에 \\'93년도는 현재 아직 지방채가 없고 또 이월사업비도 20억원에 불과하므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작년의 111억3,000만원에 비해서 금년은 21억5,000만원으로 되다보니까 군재정은 오히려 \\'92년보다 \\'93년이 건전 재정구조로 전환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재정에 보탬이 된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료 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의 경상적 수입인바 \\'92년도 경상수입 실적은 12억7,000만원인데 금년 \\'93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13억3,900만원으로 약 7,000만원을 증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목별 징수방안은 먼저 재산임대 수입은 저희들이 \\'92년도 하반기부터서 연말까지 1,666필지의 국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재산 1,348필지를 추징할 계획이고 사용료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은 저희들이 오물수수료나 시장의 사용료 등 각조례나 보건소 수가조례 같은 것은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소관 실과소와 현재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도 징수실적에 따라서 저희군이 도세를 징수한 총액의 30%를 교부받은 것이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도세 목표액이 15억4,500만원인데 금년 도세 목표액은 23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세 목표액이 다 징수된 것 같다고 볼 때 연간 7억2,000만원을 군 세입으로 징수교부금을 받아올 것이며 예금이자는 지금현재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의 군 금고 잔액중 약 80%이상을 당좌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환원 조치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약 2억9,000만원의 이자수입 실적을 올렸고 금년에도 목표를 3억원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의 세외수입 신장율은 전체로 봤을 때 \\'90년 82억4,000만원 대비 \\'91년도 징수목표가 94억8,800만원으로 11.8%, 또 \\'92년도에는 123억7,000만원으로 해서 13% 증가되고 순수한 군 재정의 신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은 \\'90년도에 9억4,100만원이 \\'91년도에 11억8,400만원으로 12.5%를 신장했고, 또 \\'92년도는 12억7,000만원으로 10.7%, 금년도 저희 목표는 13억3,900만원으로 15.5%로써 평균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율은 연간 1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고 앞으로 군민을 위한 군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이동열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3년도에 불용토지 매각 실적이 얼마나 되며 세원발굴 실적은 몇건이나 접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대재산 부과징수 조정은 어느선을 기준해서 하며 재조정되고 있는 연도라든가 몇 년 기한으로해서 재조정이 되고 있는가? 즉 말하자면 임대재산은 부과징수 조정은 어느선을 기준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을 기한해서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군유재산 매각은 현재 재산매각을 전부 의원님들의 재산매각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금년도 재산매각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로 수입은 아까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외수입이 주로 전부 큰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되어버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적산임대료, 사용료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와같은 5가지 세목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세 징수교부금이 \\'90년도부터서 연간 약 5억원선을 유지해왔고 그다음에 재산임대료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총괄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공시지가 가격을 종전에는 도시과에 토지관리계가 있기 이전에는 모든 과표는 재무과 조사평가계에서 과표 현실화를 하기위해서 표준지 감정을 해갖고 준표준지를 적용해서 총체적인 실제 가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과표현실화가 24%입니다마는 이렇게 정했던 것을 토지관리계가 생김으로해서 토지관리계에서 지금은 군 전체적인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가격을 정하면 그것을 즉 말하자면 현실시가에 대비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저희군에서는 이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에 과세현실화율을 금년에는 24.1%로 현실화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해서 과세현실화한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 가격에서 과세현실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과세표준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가격이 1억이었을 때 현실화율은 24%다 그런다면 2,400만원이 과표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표표준액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도 하고 종합토지세나 이와같은 것도 나가기 때문에 재산에 따라서 지금현재 3년간 임대를 해준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계약경신은 군유재산 같으면 매년 6월 말일로해서 매년 경신을 해가지고 그 과표현실화율에 따른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 가격이 변동이 됐으면 감해졌다든지 더 올랐다든지 이것에 따라서 전부 임대료 산정이 조정이 됩니다.

군유재산 임대료 부과 조정을 매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세원발굴 실적은 있으십니까?

세원 발굴 실적은 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서 관내 군유재산을 전부 조사를 하니까 약 18,000필지가 나오는데 그건 주로 도로부지나 구거로서 건설부, 농수산부소관 이런 것이 많고 수익재산으로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1,666필지가 나왔는데 이와같이 다 그러면 임대료가 산정이 됐냐 보니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저희군 관내에서 348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약 18,000여 필지를 찾아서 임대료 부과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6월말 이내에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되면 임대료가 5년간 변상금 추징까지해서 약 1,600만원 이상이 나오지 않겠냐 현재 추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이동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동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상황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중소기업 등록업체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군의 총 등록업체수는 69개 업체에 총 2,163명의 종사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수의 업종별로 등록업체수를 보면은 섬유업계가 3개소, 화학계통의 업체가 21개소, 기계계통에 7개소, 음식료 제조업소가 14개소, 기타 24개소입니다. 다음은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은 본군의 경우는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두가지 유형으로 공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의 지원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이 될 경우 자금지원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은 5억원 이내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금리는 연 9%로 지원을 하고 운전자금은 2억원 이내에서1년거치 3년상환 금리는 9%로 융자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업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를 해주고 있고 3년이 지난 이후 2년간은 50%로 감면 국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방세로는 등록세, 취득세를 창업후 2년 이내에 50%를 감면해주고 있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업체당 1억원 범위내에서 1년간 융자로 금리는 9%, 그중에서 도비지원이 20%를 해주고 자기부담이 70%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차로 전 업체에 대해 융자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하여 그중에서 27개 업체에 12억7,100만원, 이중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당초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군비부담을 하도록 돼있는데 별도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액 도비로 부담키로 하고 시.군의 절감액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며칠전에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출요인이 나오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구입 지원자금 8억4,100만원인데 농기계 지원자금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지원자금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융자를 해서 나가는 자급입니까?

농기계 반값 군비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부담할 예산입니다.

농기계 값은 200만원 이하로 구입을 하는데 보조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0만원 이하로 해서 보조를 하면은 수백대가 될 것인데 농기계구입자 접수는 지금 많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소관이 아니라면 뭔 말씀을 못드리겠고.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50% 보조금은 \\'93년 초에 그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아니 계상이 안되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따른 활용방안으로 앞으로 부담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해가지고 도에 부담할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부분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공약은 김영삼대통령께서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절감을 해서 농기계 반값을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공급되는 농기계이기 때문에 도 지시에 의해서 부담한 것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이면 정부 특별기금으로 50%를 지원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우리 나주군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옳은 일이 아니다. 즉 말하자면 형평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다.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판단하셔서 군 행정에도 반드시 중앙에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 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중수기업체 업주는 어디에서 거주합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나주군내 중소기업체 업주는 우리 나주군민 입니까? 혹 타도라든가 타시민 입니까?

정확하게 나주군 출신이 몇 명이고 타도 출신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서울서 사신분도 나주군에 와서 공장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산에서 사는 사람도 와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대대적으로 공장업주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나주군민들도 계시지만은 타도 타시에서 오셔서 나주군민에게 차량 운행에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공해를 분출한다든가 물론 공해분출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마는 공해를 분출한다든가 또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년간이란 특혜를 준다고 이제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으로 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나주군은 타도 타시민들이 오셔서 공장만 유치해 놓고 지역주민에게 불편만 주는 예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금리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나주군에는 농협이라든가 은행이 있습니다만 우리 나주군에 이익을 주는 일은 거의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불이익만 가져오는 부분이 창업복합민원법이 새로 제정돼 가지고 나주군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나주군 공장에서 난폭운행으로 우리 나주군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엄정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행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운수사업법에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만 자동차 운행에 대한 것은 경찰서소관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소관이건 군청소관이건 종합적으로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과의 인력사정상 도로에 나가서 단속할만한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요 국도변에는 의경들을 집중 배치해서 종합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속업무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나주군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군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군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내용이 대체적으로 진지하고 성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의회운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격려와 찬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7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