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및 제1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4일 강필만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7일자 공고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19개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금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군에서 제출된 조례제정안 3건, 조례개정안 2건, 동의안 2건등 7건의 안건과 우리 의회에서 이동열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나주군지방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작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며, 기획. 공보. 내무과 등 3개 실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신후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금번 임시회는 금년 연초에 계획한 군정이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당면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일반안건을 제때에 심사 처리하고자 소집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은 지난 8월 14일 강필만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와 함께 회기를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필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의원입니다. 제18회 임시회 집회요구를 본의원외 4면의 의원이 발의하였기에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소집이유로는 첫째, 지난 2월 중순에 개최한 제14회 임시회에서 19개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바 있는 \\'93년도 군정업무가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아 잘된 사업은 예산지원 등 더욱 확대 실시토록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도출하여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공동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며 둘째, 지난 5월 하순 제17회 임시회 폐회이후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에 접수된 나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등 기존에 제정하여 시행중인 2건의 조례를 군민편익위주로 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운영키로 발의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 소집은 지난 7월 30일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무난히 가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는 상기와 같은 임시회 집회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시고 본의원등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만의원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필만의원등 5명이 제안한 안대로 이번 회기를 8월 23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18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5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군정계획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단위사업별, 시책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관리하고 집행성과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우수시책은 군정에 반영하고 부진시책은 추진을 촉구하여 모든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시행계획을 소책자로 발간 군산하 공무원에게 배부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군정보고 및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계획을 보다 많은 군민에게 홍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펴나가기 위해서 금년초 1월부터 3월까지 영농교육, 각종집회시와 군수님의 면지도 점검시 군정보고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동참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군민과의 대화는 지난 5월중에 이장단, 농어민후계자 등 8개 직능단체와 대화를 실시하고 군수님께서 현장확인시 농민과의 대화와 하곡수매장 순회때와 각 단체의 월례회의시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여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건의사항을 처리하여 주므로써 군정동참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는 총 164건중 153건이 완료되었고, 11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분기별로 평가하여 미처리사항은 별도 보고회를 개최하여 처리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정쇄신기획단 운영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의 편의에 저해되는 잘못된 행정환경, 관습, 행태와 공무원의 공직윤리, 근무행태 및 관행을 중점 발굴 개선하기 위해서 내용별로 시책에 반영할 사항, 법령을 정비할 사항, 운영상 관행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분류, 쇄신기획단에서 취합, 정리후 일괄적으로 도 경유 내무부에 제출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사안은 쇄신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쇄신기획단 운영은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실무 6개반 42명과 쇄신위원회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제도 개선사항이 총 160건이 접수되어 23건은 도에 건의하였고, 137건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체과제는 9건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자체선정과제중 간부회의 축소, 각종 교육과 확대간부회의 시간단축운영 등으로 출근시간 이전에 마침으로써 민원인이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3월 19일 \\"신경제로 새로운 도약\\"이라는 특별담화를 통해 신경제 100일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을 제시하였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은 경제제도의 개혁과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실천의지를 지방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나주군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 지난 4월 3일 관련 유관단체를 참석시킨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해서 고통분담과 성공적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의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93년도 예산절감은 예산액 529억7,200만원의 2.9%인 15억7,700만원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상반기에 절감목표액의 70.6%인 11억1,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절감목표액 12억7,100만원중 7억9,000만원과 특별회계 절감목표액 3억600만원중 3억2,4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반기중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시.군간, 면간 교류를 통하여 단속을 실시해서 2회에 35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육성자금을 1차로 24개 업체에 2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차 지원은 11개 업체에 11억원을 9월 30일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16건에 1,957만3,000원을 감면시켜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예산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운영 방향입니다. \\'93년도 예산운영 방향의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개발에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시책 사업은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등 10대 중점투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재정규모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포함 529억7,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20억3,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1%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로 총 109억3,6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의 50.7%인 116억500만원이 송금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의 26.3%인 19억3,100만원이 송금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가 50.2%인 41억5,000만원, 도비는 38.1%인 20억2,200만원으로 보조금은 61억7,20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배정입니다. \\'93년 8월말까지 세출예산 배정액은 예산액의 72.4%인 383억6,600만원이 배정되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297억1,800만원과 특별회계 86억4,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절감목표액은 예산액의 2.9%인 15억7,716만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억7,107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690만2,000원입니다. 예산절감 운영방향으로는 신경제 100일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나 전시적.소비적 경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절감 실적으로는 일반회계 목표액의 66.4%인 8억4,369만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내용은 인건비에서 1억5,359만원으로 이중 \\'93년도 봉급인상분 반납과 자연결원 절감액 1억4,317만원과 일용인부 2명이 퇴직됨으로 인한 절감액 1,042만원이고 경상경비 절감은 예산배정시 유보한 2억9,572만3,000원과 경상사업비 예산배정시 유보한 3,202만원이며, 기타사업비 절감액은 3억6,236만4,000원으로 각종사업 시행시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1억648만7,000원과 예산배정 유보액 2억9,572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절감액은 지방양여금 낙찰 차액 3억1,209만3,000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업무 추진사항은 본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118건, 규칙 42건, 규정 19건 총 179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상반기동안 제정, 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는 조례 10건, 규칙 17건으로 총 27건입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중 행정소송은 \\'91년에 1건, \\'92년에 1건으로 2건이 계류중에 있으며, 민사소송은 \\'91년에 1건, \\'92년 1건, \\'93년에 2건으로 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회가 개원된 이후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인데 계류중인 소송은 6건이며, 완결된 소송은 승소 1건, 폐소 1건, 취하 5건, 화해 1건 입니다. 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2년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92년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1개 항목내용을 면 조사원이 지난 4월에 조사한 결과 총 89개 사업체 가운데 광업이 3개업체, 제조업이 86개업체로 조사됐으며 작년보다 제조업 부분에서 3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표본통계조사 결과입니다. \\'93년 7월 1일 기준으로해서 통계청에서 군일부 면이 표본추출 되어서 \\'92년도 1년간 일반사항, 판매실적 등 16개 항목을 내용으로 \\'93년 7월 1일부터 7월 15까지 15일간 면 조사원이 조사한 결과 총 133개소 가운데서 사업체 표본이 35개소, 조사구 표본이 98개소로 조사되어 작년보다 11개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통계수첩 발간입니다. 과거의 행정수행을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군정발전 지표에 참고하고 군민과 대화시 대화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9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해서 군정 기본통계 20개분야 129개 항목을 수록하여 1,000부를 발간하여 군산하 전공무원에게 배부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나주군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공수교로 인한 교역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황해 경제시대 및 서해안시대 개막이 가시화되고 있고 나주군이 전남의 10대 관문으로 산업발달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호적기로 전남중심도시로서의 역할기능 분담을 수용할 수 있는 200년대 발전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범위는 나주군 행정력이 미치는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93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목표연도는 2000년대이며 단계별 발전계획을 2단계로 나누어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내용은 산업경제발전, 기반시설, 생활환경시설, 사회복지, 환경보전, 관광문화, 정신문화개발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 용역비는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상위 계획과 연계시켜 나주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됨과 아울러서 저희군의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문제점사업 등 현안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보고회를 저희들이 10월중에 개최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사전 강구해서 모든 업무를 연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쇄신 업무는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군민의 시각에서 군민 편의에 저해되는 행정환경, 관습, 행태 등을 발굴하여 개선함으로 군민 본위의 편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하반기에도 각계각층의 군민과 격의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애롤, 건의 사항은 해결하여 줌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각종 지시사항도 상반기와 같이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미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운용은 하반기에 절감해야할 목표액이 3억6,782만9,000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및 소비적 요인은 과감히 절감하고 실행 예산에 의한 예산배정시 절감액을 유보하여 절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법제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적법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령이 제정. 개정되거나 현실에 맞지않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연찬기회를 확대코자 합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은 이미 7월에 수립하여 제1차 정비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제2회 추록은 발간 배부하였으며 11월중에 제2차 정비로하여 12월중에 제3회 추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 및 도 지침을 중심으로 교재를 자체 발간하여 8월중에 직원교육시간을 이용 본청 산하 6급이하 전직원 및 면의 6급 및 일반서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실무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9월중 13개 면을 대상으로 법령 자치법규 및 법규관련자료의 관리 및 활용사항을 확인 점검하여 법제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통계연보 발간계획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분야 등 군정발전 사항을 비교 분석과 미래예측 및 각종계획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92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해서 20개분야 267개 항목을 \\'93년 9월까지 자료검토후 도의 승인을 얻어 11월중에 2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개면 관내도 제작입니다.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도로확포장 및 보조금 신청시 국가기본도 1/50,000지도를 두장 내지 넉장을 붙여서 불편하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밀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면별 한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개발제한구역에 접한 4개면 노안, 금천, 산포, 남평 관내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서 본군 예산절감액이 15억7,700만원 이것이 계획이죠? 그렇습니까?

15억7,700만원은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죠? \\'93년도에 지금현재 11억1,400만원 70.6%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절감항목은 주로 어느항목에서 절감이 되는 겁니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절감항목은 경상비나 경상사업비 전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 예산 추경을 합해서 500억이 됩니다마는 각과의 균형있는 절감계획이 이루어 졌습니까?

당초 절감목표를 짤 때 각 실과소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절감목표를 짜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영달내용이 보고서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존금 또는 자체자금이 이러한 방향으로 영달 또는 조성이 되면은 \\'93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송금사항이 지방양여금은 송금이 늦습니다. 연말까지는 송금이 거의 완료가 되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91년도 결산조서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50억에 달하는 예산규모 중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금이 많아가지고 예산의 약 20% \\'91년도는 85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 기획부서인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에 사업배정을 등한시한다든지 책임감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역시 예산배부처에서 또 기획부서에서 연중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그때그때 만일에 사업과에서 잘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 기획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금년 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나지 않도록 하라는 계획은 세워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시행은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심사 분석해가지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다가 촉구를 하고있고 지금현재 예산운영이 당초에 각 실과소에서 수급계획을 짜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그 수급계획을 조정을 해서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주고 있고 또 재무과에서는 자금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수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내지는 실과소에다 지금현재 촉구를 하고 있고 현재도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92년도말 회계연도를 비롯해 연도 폐쇄기에 예산집행하는 내용을 제가 살펴볼때에 그러한 경향은 전혀 없고 군예산에서는 하반기 사업이 책정이 된다하면은 사업비가 영달되면은 그것을 장리를 해가지고 군 예산에 도움을 받고자 그런 계획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 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의회의사를 존중함과 동시에 우리 역시 나주군 행정을 이루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또한 연도 폐쇄기에 가서 양여금의 미영달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없이 돈이 있는대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2년 순 세계이월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5억2,700만원입니다.

대단히 좋은 실가입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첫째, 자치단체운영이라는 것은 예산이 앞서야 하는 것이고 사업과에서 예산배부가 제때 되어가지고 영달이 되는 방향으로 기획실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이 예산업무 이외에도 조금 군행정이 속도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위주로해서 그 외에 민원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군에서 시행해야될 군정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더 연장하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박규순의원입니다. 특별히 물어볼 말씀은 없고 강필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숙고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93년도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의 목적은 불요불급한데는 되도록 예산을 아껴야 쓴다 그러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아마 이것이 농기계반값 공급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계획을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령 이것은 승인을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추가.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이죠? 그말씀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짜는 것이 예산 각 실과별로 해서 소모되는 것이 첫째 급여,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 아마 여섯가지로 나가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다른데는 물론 주요사업비 같은데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는 가나 여기서는 다른데는 몰라도 관서당경비가 빠졌다 그말이여. 절감을 하자면은 그래서 얼른 보면 인건비도 참 공무원이 사실 봉급이 얼마나 있습니까마는 인건비에서도 굉장한 금액이 줄어지는데 경상사업비에서도 줄어들고 물론 기타 여비, 과년도 보더라도 세계잉여금이 강필만의원이 아시다시피 그돈도 많이 있는데 농기계 공급하는데 쓰려고 이렇게 하게되면 기관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금 관서당경비를 말씀하시는데 관서당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액에 포함이 됩니다. 보고서에 들어간 하나하나를 목별로해서 나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포함해서 경상경비 절감액 그래가지고 그 속에가서 경상경비에는 여러가지가 들어갑니다. 관서당경비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들어갑니다.

아니 목이 다 다른데. 급여,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 여섯가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은 책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관서당경비가 빠졌는데 그리 들어간다.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볼랍니다. 또한 의회가 한번 일단 승낙을 해준 이상 예산을 지금 대통령 지시라해서 내무부장관이 내려가지고 우리 의회를 물론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농촌의 농기계 반값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까지는 좋아요.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지 우리 의회하고 무슨 상관이여. 왜 나주군 예산을 내가 알기로 정부에서 30%, 도 지방비에서 35%, 군비에서 35%로 알았더니 지상보도에는 그렇게 났어요. 여기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여. 정부보조하고 군비부담하고 싹 두가지로 물어라 이것이여. 그러면 과장님이 알때에 농기구반값 우리가 공급해 주는데 꼭 군비 예산 가지고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담지시가 와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감액을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부담지시가 내려온 농기계반값 공급사업에다 투자를 할란다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승인 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중에 할 문제고.

집행부에서는 부담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부담할란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 입니다. 앞전에 강필만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간단히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절감실적을 보면은 \\'93 봉급인상분 및 자연결원에 의해서 절감이 1억4,317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자연결원에 의해서 절감이 됐는데 이 절감은 바로 일선행정 면사무소 직원들 결원으로 해서 이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닙니까?

지금 상부지사가 결원충원을 못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충원 안된 부분의 봉급이 절감된 것입니다.

일선행정 부서인 면사무소를 보면 말입니다 결원으로 인해서 민원폭주나 행정폭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 같아요. 문평면 경우를 보면 결원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면사무소직원 한명의 결원을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는 점을 모르십니까?

저희들은 상부지시가 결원충원을 금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충원하는 것은 인사부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부분만 절감한 내용입니다.

결원된 인원의 충원을 해줘야할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하는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원이 돼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러면 군 본청 수많은데서 결원을 시켜 예산을 절감해야지 면단위의 수 몇명되지도 않는데서 결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원충원금지 지시가 왔고 또 일용인부도 말하자면 퇴직할때 재임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용인부도 이번에 두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재임용을 않고 그대로 절감한 금액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문평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보건요원 아가씨가 수개월이나 없었어요. 지난번에 충원이 되었습니다마는 환자들은 밀리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단위에 직원들을 감원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시요.

예. 군에도 지금 충원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용인부도 한번 퇴직해 버리면 재임용 않고 정규직 공무원도 결원이 생기면 현재 충원을 않고 있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의 성공적인 예산절감을 하실려면 다른분야쪽으로 연구 검토를 하세요. 면단위의 직원들 결원으로 예산절감을 하려고 생각마시고. 이상입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7페이지에 8억4,300만원, 11페이지에 3억6,000만원 약 12억정도 예산절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농기계반값을 보상해주기 위한 예산절감 입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크게 부담지시 내려온 것, 이 농기계 반값공급 부담액이 8억5,000만원입니다.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현재까지 부담은 못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감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나 농기계반값 공급에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경이 있을시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담지시가 내려온 것을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계획으로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농기계반값 그 자체는 대통령 출마 당시의 공약사업 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농기계반값은 중앙정부 특별기금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이 돼야되는데 예산이 빈약한 군비부담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지금현재 각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가지않고 있습니다. 농기계반값 자체가 오히려 나주군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왜냐 농기계반값 자체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전 농가가 필요로하는 농기계반값 혜택이 가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되는데 지침사항이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는 균형적으로 혜택도 가지 못하면서 우리 군비는 군비대로 예산절감액으로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군당국에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얘기가 됩니다마는 농기계반값 공급은 지금 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과 소관인데 지금까지 각종 부담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3회 추경까지는 큰 것은 거의다 부담조치를 했는데 이 사업중에서 지금 부담못하고 있는 제일 큰 것이 농기계반값 공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크기때문에 이런 절감부분은 이런데다 쓸 계획이다라는 지금현재 꼭 그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경심의때 추경을 작성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서 심의과정때 거론한번 더해 주시고 지금현재는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부담을 못한 이런 사업에다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농기계반값 문제가 산업과 소관인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8억4,100만원이 농기계 반값으로 산업과에서 올라온 것으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면 중앙에 건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것은 농기계 반값의 지침사항이라든지 중앙정부 지침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은 예산절감을 해서 불가피 우리가 15%, 35%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70%를 부담하는 그런 경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이것은 너무나 지나친 부담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계몽을 해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렬의원 질의하세요.

9페이지에서 간단히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기준광공업 통계조사 실시에서 공산 덕음광업소가 3개 광업소에 들어갑니까?

공산 광업소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휴업상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폐업은 돼있는데 종업원 5인이상 조사대상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것입니다.

폐업이 되어있어요? 폐업이 되어있으면 원상복구를.

휴업입니다. 휴업이 됐기 때문에 조사대상업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도 있고요 농작물의 피해도 많이 덕음광업소가 휴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빠른시일 내에 폐업을 시켜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폐광을 빨리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업무는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92년 광공업 통계조사에 대한 현황입니다. 실제적인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근거라든가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그것이 나와있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92년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현황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지형 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제24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로서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호남원예고등하고, 군민회관, 배박물관에서 약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 군민의상 시상, 봉추들 노래, 다시 강강수월래, 배신제, 나주배유통센타 준공식 등이 다채롭게 개최되었습니다. 개최결과 총평으로는 전통적 나주군민의 긍지와 기상을 대외적으로 과시했으며,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으로 10만군민의 결속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배신제와 나주배유통센터 준공식 행사는 나주배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려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배출하 및 가격조절을 위한 시설완비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된 점으로는 군민의날 식후행사로 시연된 동강 봉추들노래와 다시면 부녀회 강강수월래는 사라져가는 전통민속예술 발굴과 후손들에게 기록 보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본 행사에 일본 구라요시시 자매결연 방문단이 참석하여 향우의 밤 기념식, 배신제, 농악놀이 등을 통해 본군의 발전상과 문화예술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먼저 매월 25일 개최되는 정례 반상회를 통하여 그동안에 6회에 걸쳐 군정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414부, 지방지 414부의 주민계도용 신문을 통하여 군민에게 군정을 홍보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보도 분석현황을 보면 총 462건에 밝은 기사가 404건, 어두운 기사가 21건, 지적기사가 37건 이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는 지적기사를 지양하고 밝은 기사가 보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자유민주이념 홍보실적 입니다. 상반기에 자유총연맹 나주군지부의 주관하에 초. 중. 고생 30명이 참석 자유수호 웅변대회와 백일장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고재만 국정홍보요원을 초빙 군산하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40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먼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총사업 6건에 총사업비 3억,5710만3,000원으로 그중 국비가 2억1,750만원, 도비가 6,803만5,000원, 군비 7,156만8,000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반남 대안리 고분군 정화사업에 607만4,000원, 반남 신촌리 고분군 정화사업에 7,142만8,000원, 반남 덕산리 고분군 정화사업에 7,142만8,000원, 왕곡 신포리 지석묘군 정화사업에 8,000만원, 다시 복암리 고분군 정화사업에 7,000만원, 국.도지정 문화재주변 정화사업에 353만3,000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은 반남 대안리 및 덕산리 고분군 정비공사는 설계완료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신촌리 4호분, 왕곡 신포리 지석묘군, 다시 복암리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준공기한 이행과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제28호인 다시 샛골나이 기능보유자인 다시면 동당리 노지남에게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을 지급하고 기능전수자인 다시면 동당리 원경희에게 월 5만원씩 지급 그동안 6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7호인 우도 농악설장고 기능보유자인 금천면 석전리 김명선에게 월 45만원씩 540만원을 지급하고 기능전수자인 금천면 석전리 김옥란에게 매월 5만원씩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도.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지원활동 입니다. 총 4건에 2,4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별로 보면 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 보조에 1,808만원, 남평 금성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보조금에 500만원, 남평 향교 석전봉심행사 지원에 60만원, 전통사찰 5개사 봉축행사 지원 각각 10만원씩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첫째, 언론을 통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군정홍보를 하겠으며, 각종 시책 보도자료 제공 활성화로 정확하고 신속한 시책홍보가 되도록 하고 언론인과의 유대강화 및 협조증진으로 극ㅇ정기사 확대보도 토록하고 군정 보도기사는 사전에 파악 지적기사는 지양하고 홍보기사 보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도자료의 분석 활용입니다. 분기별로 보도 분석자료를 실과소, 면별 통보 군정 홍보기사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셋째, 홍보간행물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홍보자료 제작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친절봉사 리후렛 등 총 6회 15,000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산하 공직자 홍보기법 교육은 초빙강사 초청과 비디오를 통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넷째, 제21회 남도문화제 참가입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남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저희군에서는 다시면 농협 주부대학부녀회 80명으로 구성된 강강수월래팀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 국악협회 주정식국악인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열심히 연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나주군 관광안내도 제작 보급계획 입니다. 관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안내도를 관광코스별로 교통이용 등 종합안내도를 병풍식 컬러판으로 제작 각급학교, 기관단체, 서울, 부산 등 전국 향우회원과 본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배포하여 나주군의 문화유적을 널리 자랑코자 합니다. 특히 현재에도 서울이나 부산등지에서 대학생들이 버스를 이용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5페이지 보면은 문화원 운영 및 사업비보조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원 사업비 2,3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 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 전액을 보조 못하고 현재 예산에 앞으로 추경을 좀 해주셔야만이 문화원 운영이 됩니다. 현재 예산확정 지원된 것이 1,800만원 입니다.

얼마요?

1,8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이요?

1,800만원 입니다.

1,800만원. 그럼 문화원에서 뭐하는 것이요?

문화원 운영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300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소요를 할 계획이고, 지금 1,8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 다시 올린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300만원을 들여서 문화원이 어디다 실효를 거두느냐 이말이에요. 2,300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2,300만원은 문화원의 인건비와 문화사업비로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누가 받아 갑니까?

거기에 사무국장과 사환이 있습니다.

종사원이 몇분 입니까?

문화원장 포함 3명 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예산 2,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물론 어떤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구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만 낭비가 되지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 부분을 저는 못봤거든요.

문화원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부나 타 기관에서 하지못한 일을 나주군의 역사 내지 또 나주군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 후세들을 위해서 교육사업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장 임기는 몇년간 입니까?

문화원장 임기는 4년으로 돼있습니다. 문화원장 퇴임이 내년이고 다시 임원들이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임원 개편한다 선거제 입니까?

문화원의 이사회에서 원장님을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사회가 각 읍. 면에 3명, 2명으로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2,300만원이 만약에 투자가 되면 그만큼 실리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예산만 낭비가 되지 어떤 실리적인 혜택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설장고라든가 전부다 전수자들에게 따로 돈주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이 문화원은 따로 정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또 문화원장 임기는 몇년간이고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몰라서 모를란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도 많은 분들이 알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원장님을 뵙고 나주군 문화유적 내지 나주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집행부와 협조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다른 질문에 앞서서 마침 김태근의원님이 문화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나 문화원의 기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에 보충해서 한말씀 묻고 다른데 가야 쓰겠습니다. 문화원 회칙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에 가서 4년이라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어떤분이 4년이라고 말씀했는지 모른디 내가 회칙을 다 떠들어 봤는데 없고 현재 문화원의 활동사항이 어쩌냐 물론 김태근의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지금 문화원장이라는 것이 임기가 없어요.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말씀 물어보는디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원이 내가 알기로는 각 면에서 어떤 선출이었든지 선출한 방법을 택해가지고 13개 면에 1인씩 이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이사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대표 한분을 뽑은 분이 바로 문화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석이사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그 실태를 내가 어느때 한번 공보실로 얘기해서 자료를 내가 받아놓고 본즉 내력에 가서 문화원장의 임기도 없고 또한 각면에 현재 대표로 되어 이사로 선발된 분이 죽은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2, 3년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문화원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무자들이라도 와서 이런 기회에 말씀해줘야 원칙이고 지금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특정인이 선정이 된줄은 몰라도 동강면에 정권이 면장이 계세요. 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3년째 되어요. 그러면 동강은 문화원이사가 결원이 되었다고 결론이 나와요. 몰라 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론 문화원이 실무를 겸해가지고 모든 문화사업을 한다 겉으로 거창하니 좋은데 오늘날까지 실적이 뭐 있느냐, 우리가 피부로 느낀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가지 제가 지적해 두고 싶고요. 그러면 공보실장으로해서는 문화원이 어떻게 돌아가는 속인지 결원이 되었으면 즉시 뭔일은 못해도 1년이 넘으면 결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예산은 \\'93년도 예산에 우리가 돈 2백몇십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본예산에. 그런데 나머지 돈은 어떻게해서 사용하는가 물론 인건비죠. 사무기, 기타등등으로 급여하고 인건비하고 사무기하고 들어가서인데 그 정도로 제가 넘기고 그것을 좀 단속을 해서 문화원의 기능과 또 이사가 결원된데는 빨리 기구가 살아갖고 있는한 보충해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2군데가 보충 안되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이 857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자유총연맹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고 넘어갑시다.

자유총연맹도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 정액보조단체로서 문화원과 자유총연맹입니다. 현재까지는 반공의식 고취, 자유민주이념에 대해서 군민에게 홍보하는 일익을 담당해온 사업단체 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답변이 미숙합니다. 나는 무엇인고하니 어떤 일을 오늘날까지 했는가 이것이 물론 나름대로 했다 그럴테죠. 그러면 혹시 그분들의 활동사항이나 한번 점검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돈이 나가니까.

계속해오고 금년에도 학생 백일장 내지 자유수호 웅변대회 각종 사업을 몇회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북과 이남하고는 그렇게까지 객관적으로 볼때 대치상황이 아닌데 자유총연맹이라는 것은 물론 정책적으로 신문민정부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신문 414부하고 지방지 414부 이것이 있는데 지금 지방지는 어떤신문이가 말씀해 주세요.

지방지는 5개 신문사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 광주매일 5개 신문사를.

무등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타의 물론 여기에서 그때당시 우리가 못해줬는데 제가 여기서 권유하고 싶은 것은 지방지에는 나주군이 소상히 안나오는데 나주신문은 나주군이 소상히 나와요. 혹시 거기에 다소라도 끼어넣을수 없는가?

서울신문 414부, 지방지 414부는 지금 여러의원님들께 중지를 모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사업으로는 이렇게 배분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나주신문으로서는 예산상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 난망입니다. 예산이 없기때문에. 그리고 나주신문은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방지에다가 기왕 지원을 할바에는 왜 그런고는 한사람 성인시키지 말고 만사람 성인시키라 했거든 속담에. 그런데 거기도 조금 배려를 했으면 어떻겠는냐 집행기관에서.

박의원님뜻을 참고로해서 금년도 8월이 되었습니다만 \\'93년 계획이라든가 하반기 계획에 참고해서 결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수자 지원 문제인데 월 5만원씩해서 60만원이고 4만원씩해서 54만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순 국고 아닙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여기에 현재 장소와 기능보유자가 후계자를 가르치는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가보셨는지요?

가봤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시면은 베틀과 지금 수시로 짜고 있고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도나 중앙까지 현지답사를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주 장소를 방을 하나 차려놓고?

그렇습니다. 베틀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요. 5페이지에가 있습니다마는 향교 석전 봉심행사 지원하고 전통사찰 봉축, 봉축이 있고 봉심이 있고 심과 축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본예산을 보니까 40만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50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위에는 5개 사찰에 가서 50만원으로 되어있고 또 향교 석전봉심행사에는 100만원으로 되어있고 단기가 잘 모르겠어요. 본예산하고 대조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뒤바뀐 것 같고 본예산에는 5개사에 20만원씩해서 5개사를 주기로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명좀 해주시오. 본예산에는 5개사에 20만원씩해서 100만원으로 되어갖고 있고 여기는 보니까 봉축행사라해서 50만원이라 되어갖고 있는데 또 본예산에는 40만원으로 되어갖고 있고.

사실상 그때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목별로 전통사찰 봉축행사하고 석전대제행사 그렇게 예산이 서야 옳겠습니다만 현재 향교 석전봉심행사로해서 100만원이 서고 사용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전통사찰 봉심행사로해서 40만원이 서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사항은 다음 추경시에 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모든게 지출 목 부기에 가서 그대로 나왔으면 그대로 해야되지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게요?

두가지다 같은 성질에 같이 집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봉심하고.

봉심은 나주향교, 남평향교 대제입니다 춘추계.

그러니까 향교하고 사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이 뒤바꿔 졌냐 뒤바꿔진 것이 생겼냐. 본예산 한번 떠들어 봐요?

다음 추경때 정정 추경요구 할랍니다.

잘못된 거요?

예.

초원당묘소는 착수를 했소 안했소?

예?

초원당 묘소 진입로 포장공사.

포장공사는 기 착수해서 완공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 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배꽃아가씨 선발문제를 \\'94년도로 연기를 한단 말씀을 하신적이 있는데 그때 시청쪽과 협의해서 \\'94년도 가을로 배꽃아가씨를 배아가씨로 할란다 금년에 연기를 한적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시쪽과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시기적으로 시하고는 협의를 못했고 오늘 보고를 못드린 것이 이렇다 그렇다 확정을 못하고 종합적으로 어느정도 지금 여론수렴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기위해서 오늘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쪽에서 시청쪽과 협의할 대안은 서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 안서 있습니까?

날짜가 되어가니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문화원과 자유총연맹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번이라도 과에서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어느부분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그것을 한번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자유총연맹, 문화원 사무실도 수회에 걸쳐 방문도 해보고 또 각종사업이 있을때는 저희들과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의회가 구성된지 지금 2년 반이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주지 한번도 의회에 예산을 어떻게 썼다는 보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에서 한번이나 그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연말 결산보고를 드렸고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분기별 사업결산 정산보고를 받고 공보실에서 취합보고를.

그것을 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연말 결산보고때 보고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문화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무슨 사업을 어떻게 얼마 썼다는 것을 과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보고했죠. 작년 연말에도 했고요 앞으로 세밀하게 하도록 할랍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금년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은 문민정부 출범에 발맞추어서 공직자 의식개혁과 윗물맑기 실천, 그리고 민원 1회방문처리 정착에 두고 지역단위 실천사항을 착실히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 확립을 위하여 기관장이 주재하는 직장교육 28회를 비롯 106회에 걸쳐 연 6,074명을 교육시켰으며, 공직자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외래강사로는 조선대 양형일교수 등 저명인사 4명을 초청하여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의식개혁의 성패는 그간의 여러차례 경험에 비추어 상급자의 솔선수범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간부공무원이 실천하는 1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개혁의지를 위로부터 아래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례로는 가급적 이른아침 또는 일과후에 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구두에 의한 보고를 생활화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점심시간에 전직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과다한 화환, 부담금 느끼는 축.조의금 줄이기 등 공직자의 분수에 맞는 생활을 실천하였고 불필요한 관행을 개선하고 일상경비절감, 차량 10부제 실천 등 고통분담에 앞장섬으로써 신경제 100일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크게 봉사하는 행정구현으로해서 공직 본연의 임무인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주민 소망전화제, 면민의 방, 주민의 소리함 설치 등 주민에게 편익과 희망을 줄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군수실, 면장실에 자동응답전화기를 설치하여 주민의 소망을 처리하는 주민소망전화제는 생활쓰레기처리 등 지금가지 216건을 처리함으로써 영농에 바쁜 주민들의 휴일, 야간생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3개면 행정지도담당실. 과사무실을 면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면민의 방은 주민이 군청을 내집처럼 드나들면서 고충상담 및 민원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결과 217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또한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소 35개소에 설치한 주민의 소리함도 이용실적은 6건으로 저조한 편이나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꼭 필요한 주민의 소리는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소중히 접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입니다. 주민이 조금만 신경쓰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의 생활화와 사회기강 확립에도 힘써 왔습니다. 우선 계도, 홍보, 집중단속 생활화의 3단계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키로 하고 6월 30일까지는 지도계몽 및 질서유지,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6일가지 13개면 소재지 등에서 일제 캠페인을 실시하여 범군민 참여의식 고양에 힘썼으며 금천, 남평, 다도를 교통행락 환경 질서지키기 군자체 시범면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승강장, 휴지, 쓰레기통, 질서유도시설 21개소를 정비하고 97개소를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자라나는 2세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청과 협조하여 관내 학생 5,500명을 캠페인에 참여시켰으며,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에 23개교 9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수서한문 1,500매, 학생 가정통신문 5,549매를 발송하여 가정, 학교,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실천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참고로 집중단속 기간중인 7월중 우리 관내에서는 기초질서 문란사범이 687건이 경찰에 적발되어 벌과금 등의 처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홍보, 계도에 중점을 두고 질서지키기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인사특징은 장기 근속공무원의 우대, 면.군 인사교류 확대, 인사적체 해소에 중점을 두되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임기만료된 면장 9명에 대한 신규 임용시 장기 근속한 본청 6급 계장 4명, 면 부면장 등 5명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대하였고 후속인사로 면.군간의 교류의 폭이 한층 커지게 되었으며 내부자체 승진으로 인한 인사적체 해소라는 세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3년 상반기 정년도래자 4명에 대하여 정년 연장조치하고 해당직급에서 5∼9년에 근무한 근속공무원 2명을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각각 선발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사과정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사전개최와 경력, 훈련성적, 가점 평점사항 등의 공개등으로 인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으로 보고드릴 것은 그동안에 상반기에 면장 결원보충 인사로 인해서 군본청 계장이나 면에 6급 공무원이 승진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후속인사를 하지못하고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재무과정 결원보충에 따른 승진인사가 도지사가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전에 자체적인 인사를 물론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함으로해서 다음에 도인사 결과에 의해서 군인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금명간에 있을 도인사 결과에 의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에 6급이나 군에 계장이 결원으로 인해서 군정이 공백이 없도록 면장이나 실과장이 그동안에 소관업무에 대해서 착실히 관장을 함으로해서 그동안 특별히 군정에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면 행정력 보강입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인 면 행정력 역량 제고를 위해서 장비의 보강, 우수이장 선발관리와 면 직제보강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사무자동화를 위하여 1,420만원을 투입하여 13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여 면당 4,5대씩의 컴퓨터를 보유토록 하였으며 주민 전산용검색기 15대를 구입 설치하고 노후차량 5대를 교체하여 면 기동력 보강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이장자녀 32명에 대해서 상반기 장학금 73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우수이장 2명을 선발 표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가족의 애.경사시에는 가급적 군수께서 찾아가 고락을 함께 나눴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안, 남평 등 대도시 인접지역의 건설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두개 면에 건설계를 신설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또한 면청사환경 개선도 힘쓴 결과 모든 면이 신청사를 갖게 되었으며 민원실, 창고, 신.증축 및 주변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650만원을 들여 세지, 문평, 창고신축과 반남 민원실 신축 등 7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세지면은 \\'93년도 행정관리 시범면으로 지정하여 7,000만원을 투입하여 사무관리 개선과 민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반상회 운영입니다. 국.도.군정의 신속한 홍보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창구인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이 보기 쉽도록 편집하고 주민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수록하여 알찬 반상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13일, 17일 두차례 임시반상회를 통한 금융실명제 실시 배경내용 등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애로, 건의사항 처리에도 힘써 상반기에 반상회를 통한 주민의 건의 사항만 보더라도 동강 월량리 1구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 22건을 접수하여 이중 11건을 처리 완료하고 7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도움이 되는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지역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잘되는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마을이 주민들의 참여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반상회의 회보 인쇄활자를 잘보이도록 개선을 했고 홍보내용도 일방적인 행정지시 보다는 주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일선의 반상회에 주민들 참여율은 아주 저조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대화행정 및 이기주의 극복 문제입니다. 도시근교인 지역특성과 활발해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모든 주민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공익에 보탬이되는 방향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이끌어가는 행정을 위해서 하곡수매현장, 영농현장 등 그동안에 235회에 걸친 방문 및 초청 대화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및 시책추진에 있어 무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사기양양입니다. 계속되는 사정활동과 봉급동결 감원 등으로 위축된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고 명랑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대민봉사에 전력할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의 사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추진 대민봉사과정에서 수범을 보인 공무원 21명을 선정, 표창 격려하였으며,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중인 공무원 10명의 위문을 비롯 자체 상조회를 운영 36명의 직원 애경사에 3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완도 명사십리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여 직원 및 가족 780여명이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산악회 등 7개 취미크럽에 대하여 그동안에 9차례에 걸쳐 290만원을 지원 격려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청 현관에 설치된 생일게시판에 1주일 간격으로 직원생일을 게시하여 동료 상호간에 축하해 주고 있으며 군수 초청간담회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수렴 처리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지급하여 따뜻한 직장분위기 고양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 시책은 전 도에 전파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하 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기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문서통신에 대한 보안을 생활화하여 외부로의 무단유출을 막기위해 보안교육 및 1일보안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자체 방어태세를 강화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훈련, 을지연습훈련, 지상협동훈련과 연계하여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발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발간실 운영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 운영실적은 보시는 바와같이 1,760건의 각종 유인물을 자체 유인함으로써 조달청 단가와 비교했을 때 약 4,000여만원을 절감하였고, 외부 발주경우와 비교할 때 이보다 훨씬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예외없는 사정활동에 중점을 두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업무추진상 발생한 경미한 사안은 관용을 베푸는 등 성실한 공무원의 보호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문평.노안의 종합감사, 세지.왕곡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되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 92건, 재정상 조치는 33건으로, 내용별로는 회수 추징 31건에 686만원, 감액 2건에 106만원입니다. 또한 인허가 업무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특별감찰활동을 하였으며,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특히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농지 무단전용 등 26건을 적발하여 이중 10건을 원상복귀 시키고 4건은 추인 조치했으며, 12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감찰활동 결과 비위공무원의 3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 기타 56명은 경고 또는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사이에는 인사, 세입세출 등 주요분야에 대한 도 부분감사를 수감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전산망 사업의 마무리 단계로 전산화 사업의 조기정착, 이용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군 및 면직원 120명을 1박 2일씩 광주전문회사에 위탁 교육하여 컴퓨터 기초이론을 습득케 하였으며, 5월 27일에는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 90명과 일반직원 110명을 동신대학교 전산실에 위탁 교육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사고전환과 전직원에 대한 전산 기초이론 연수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직원교육에 못지않게 전산장비의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및 비충격식 프린트 30대를 3년 6개월간 리스 구매하여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급전산장비 유지관리에도 힘써 3월에는 삼보컴퓨터 통신과 종합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등록 운영상 연결불량 현상과 누적건수가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회사 직원과 군직원으로 편성된 유지보수반 2개반을 운영함으로써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입니다. 각종 행정지시의 신속한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일반전화 통화 감도 향상을 위하여 1,350만원을 투입하여 행정방송 단말기 7대와 구내 통신시설 장비와 확충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친절 365일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한 대민행정이 주민신뢰 확보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친절봉사 현장견학, 주민이 뽑은 친절봉사 공무원제 실시, 전화 친절응대 상호평가제, 여직원 민원실 1일 봉사제 등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을 실시한 결과 관내 민원인중 59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80%가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응답자 88%는 민원처리시 부조리가 줄어들었다고 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 이후 민원 처리속도가 빨라졌다고 응답한 설문조사도 6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주민이 지적한 무사안일 및 잔존하는 불친절 사례의 완전 추방을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중의 하나인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민원으로 두번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주민의 호응속에 추진되고 5월 6일 전담부서인 민원처리계를 설치하여 5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실무종합회의, 민원조정회의, 기관장의 결심으로 결정하는 3심제를 확행하여 신속하고 신중한 처리를 하고 있으며 89가지의 민원서류에 첨부할 159종의 서류를 없애고 자체공부, 행정전산망 조회 등으로 대체하였으며 신분변동, 재산권 행사를 제외한 모든 민원 서류는 도장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28건의 유기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법정 처리기간보다 10일에서 1일까지 단축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모양과 형식을 중시했던 대화방식과 지역유지중심의 초청대화를 지양하고 서민생활 현장을 찾아가서 터놓고 이야기하고 주민의사를 굴절없이 수렴하는 대화행정 추진계획으로 먼저 소외감을 느끼는 공사현장, 5일시장, 농촌 오지마을, 영세민 등을 방문하되 이른 아침이건 늦은 밤도 불구하고 수시로 찾아서 어려운 군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청소, 교통질서 계도후 등산, 산책길 등 주민이 있는 곳이면 찾아가서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배원, 노인회원, 미화요원 등 마을사정에 밝은 주민 155명을 주민불편 고통견문 제보원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고통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인사관리 문제입니다. 하반기에도 군.면간 인사교류의 제도화와 열심히 일하는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되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말 정년대상자 6명에 대해서 본인의 건강상태, 인력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겠으며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관내 44명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우선 발령하여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일선행정력 보강사업 입니다. 사무의 자동화와 고도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의 행정장비 확충과 일선 행정인력 보강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이어 최신형 주민전산용 컴퓨터 15대를 구입 배치하고 장기근속 이반장중에서 군정시책 수용에 모범적인 이장을 면당 2명정도 선발하여 표창하고 대전 엑스포를 시찰하는 문제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우수이장 3명을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구라요시 농업박람회장을 견학토록 하였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적극 추진하여 일선행정의 첨병인 이장이 어려운 여건에도 긍지를 갖고 대민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면청사 환경가꾸기입니다. 면사무소 환경이 쾌적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친절한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5,900만원을 투입하여 면청사 증개축과 기실사한 공산면을 제외한 12개면 차고신축과 함께 남평면사무소를 개축하고 13개면 민원실 환경정비, 청사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4,142만원을 확보하여 9월 발주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문제 입니다. 격무에 노고가 많은 산하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10월중에 공직자 가족이 참여하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모범공무원 88명을 선정 대전 엑스포 산업시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수께 서면을 통하여 직접 진달하는 직원애로 창구를 상설 운용하여 직원의 근무 애로사항을 수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국정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 비위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사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남, 공산, 남평 3개면에 대한 종합감사, 동강면 등 6개면의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 10대 취약분야 부조리 척결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토지관련 불법행위 감사를 위하여 합동 단속반운영, 지역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여 관내에는 단 한건의 불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산교육 실시입니다. 전직원의 전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오는 10월경 120명의 직원을 동신대학교에 위탁교육토록 하고 실과사업소 회계담당자에 대한 봉급관리 패키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확보문제 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와 패키지 업무의 보급확산으로 활용도가 높은 행정업무 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를 내무부 및 도의 보급기준량인 실과당 3대, 면당 2대이상 확보에 필요한 30대분 5,1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전산망용 기기 및 장비 통합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분야별로 각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주민등록, 부동산, 영세민 관리, 자동차 관리, 양정관리 등 전산기기와 통신장비 회선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장애 발생시에 원활한 관리와 예방점검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모뎀 10대 구입의 소요재원 253만원, 본청 주민 전산망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설치에 따른 소요액 6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완벽한 행정전산망 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친절봉사 365일 운동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9월중에 민원인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사항에 대한 분기별 평가회 개최로 미비한 제도나 절차 등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특수시책인 민원 신속처리 촉구제도 즉 매주 처리중인 민원에 대하여 매주 토요일에 각 실과에 촉구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처리기간이 장기인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검토제를 시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규의원 질의하세요.

임하규의원 입니다. 다시면사무소 보수문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보수하기로 된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도 8월이 다 갔습니다마는 이것이 언제쯤이나 시행됩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면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며장 임기만료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청사환경 정비사업을 새로운 면장이 와가지고 면장 소신대로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사실은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모두 마무리가 되도록 각 면별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10월 쯤이나 되겠습니까?

예.

현재 면사무소의 인사문제인데 면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어 본청에서 나오고 부면장이 승진해서 면장이 되셨는데 현재 면단위 보면은 계장이나 부면장 빈곳이 나주군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이 아무 하자 없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현재 면민들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또 그 외에 직원들이 일하는 것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일도 잘 하지도 않고 현재 본의원이 보는데는 일개 면에서 5년이나 6년쯤 객지에서 와가지고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지방사람들하고 너무나 친해져 가지고 주민들 말을 먹어주질 않아요. 그런것 저런것 생각해 보면은 면주민들이 아주 불평을 많이 갖고 있고 현재 면단위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상당히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서로 교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현재 그렇게 할 사항인가 도에서 재무과장이 자리가 메워지지 않으면 인사가 계속 늦어질 것인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를 앞두고 면직원들의 기강이 일부 해이된 감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그런것을 예상을 하고 부단없이 복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일이 일부 있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면에 장기근속함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관계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못된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기근속을 함으로 해서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방행정은 안면있는 직원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인사를 하기전에 예의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군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결론은 국ㄴ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인사와 관련해서 군의 인사가 늦어지는 문제는 며칠 안남은 것 같습니다. 금명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저희군에 계장 보충인사나 면에 계장들, 부면장 인사는 무리없이 금명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노안면하고 남평면에 건설계가 신설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설됐습니까?

행정수요를 검토해가지고 무론 다른 면도 사실은 건설분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함으로해서 재정, 인력 그런면에서 충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건설분야의 행정수요가 많은 그런 면을 대상으로 해서 두군데가 결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노안이나 남평면은 13개면 중에서 제일 큰 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다 그린벨트가 산포, 금천 일부까지 4개면에 있는데 그중에서도 노안하고 남평은 면세도 크고 그린벨트에 포함된 면적도 많고 여러 가지 건설분야의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선 2개면만 보강을 하고 앞으로 또 단계적으로 보강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는고 하니 지금 주로 그린벨트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포같은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행정력이 13개면에서 상당히 약한데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우리면 행정력을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면 자체를 낮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줘야 한다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따지자면 다른지역은 임야가 많지만은 산포는 전부 주거지역이고 경작지역입니다. 그리고 호수로 따지더라도 약 300호가 살고 있는데 계가 신설이 안되면 사람이라도 하나 지원을 해줘야지 이 건설계가 몇사람 입니까?

남평은 세사람인가 될 것입니다. 노안은 두사람이고.

그럼 면적으로 따져서 계가 안되면 사람이라도 하나 보충을 해줘야죠.

앞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남평이나 노안을 따져봐도 호수나 면적으로 봐서나 임야나 경작면적을 보더라도 산포보다 월등하게 많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계가 되는데 사람도 지원을 안해주고 행정력이 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만 할것이 아니라 군에서 쇄신을 해줘야죠. 그리고 청사 보수문제인데 다른면은 몰라도 우리 산포면을 보면 면장실이 상당히 많이 새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1,2년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런 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그문제는 당초 예산에 추경반영이 안되고 제가 새로 면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경전에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우선 비가 안새도록 그런 조치는 대책을 세울랍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입니다. 간단히 사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상 조치에 대해서 33건에 792만6,000원 해놓고 회수 15건에 362만6,000원이 회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주로 어떤 부분에 회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를 과다하게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여기 들어있을 것입니다.

공사설계를 하고 공사하기 위한 이런 돈을 회수를 해버리면 공사를 하는데 애로가 없는지 어려움이 없었는지.

공사하는데 애로가 없는 범위내에서 과다하게 설계 계상된 것만 회수를 합니다.

추징에 보면 15건 362만6,000원, 감액 2건에 돈백만원이나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추징은 세금 누락된 것을 추징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액 2건 이것도 시행중에 있는 공사설계가 과다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 같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회수 15건에 362만원이 문평, 노안, 세지, 왕곡 4개면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평, 노안, 세지, 왕곡.

그부분은 알았습니다. 군청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생일날을 군청현관 게시판에다 주기적으로 게시를 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또 군수님께서 선물까지 해주신다고 되어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면직원들도 군하고 똑같이 군수님 격려품을 준비해서 그때그때 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면장이 대신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부분은 여기가 기재가 안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할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보고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금일 보고한 3개 실과의 보고내용이나 우리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장과 시종일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