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일 개회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업무보고 3일째이자 마지막 날로써 8개과.소의 업무를 과장님과 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배박물관 관리사무소,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은 8개과.소의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군정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11개 실과의 보고를 마치고 오늘은 8개과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어제까지 보고를 잘들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보고에 임하시는 과장과 소장께서는 더욱 성실한 보고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식 입니다. 금년도 산업과소관 군정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개발분야, 농사분야, 잠특, 과수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분야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사업은 상반기 중에 총 계획인원 107명에 대한 금년도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육성자금은 3/4분기까지 계획인원68명, 12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자금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국내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 전진대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농촌정주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산지 유통시설 확충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포농협 노변직판장하고 집하장은 7월말까지 완공했으며 동수작목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벽체공사를 완료하고 9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식 판매차량과 저온저장고 사업은 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8월중에 사업을 착수하고 10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동강농협에 지원하는 수송차량은 구입을 완료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표준거래 단위의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은 사업비 5,100만원을 지원해서 참외, 메론 등 8개 품목에 대해 협동출하반, 주산단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10개면 460 농가를 선정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품목별 우수박스를 선정을 해서 도안을 결정하여 면별로 작목별로 박스를 제작, 보급해서 우리군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농가수출가격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세농어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가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은 중학생이 522명, 고등학생이 1,392명 등 지원대상자 1,914명을 선정을 하고 2/4분기까지 농가 개별통장을 통해 3억5,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지원을 통해 영세농어가자녀 학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에 대한 단속업무는 상반기 중 정기점검 3회, 수시점검 13회 등 총 16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으며 농지전용 허가지역 사후관리실태, 불법 전용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총 적발건수 63건 중에 형사고발이 12건, 허가취소 1건, 27건은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23건은 성실경작토록 지시를 또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전용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를 파악해서 의법 조치하고 마을별 담당제 실시 등을 통해서 불법전용 보고체계를 확립해서 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농사분야 입니다. 먼저 보리 베기와 모내기 적기 추진입니다. 적기 모내기를 위해서 콤바인 애취기를 총 가동시켜서 작업능률을 극대화로 보리 베기를 적기에 완료했습니다. 모내기는 적기에 적량의 강우로 일모작은 6월 15일까지 2모작은 6월 30일까지 완료를 했으며, 농촌 일손부족을 대체하기 위해서 기계화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영농단, 전업농, 위탁영농회사 등 농기계 이용조직을 최대 활용하여 기계이앙율을 향상시켰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기계이앙율이 9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모 기계이앙율이 60%, 건답직파율이 약 432㏊, 약 3%로서 영농투자 비용을 절감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생역농사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금년도 농사의 특기할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영농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급변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 일손 돕기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영농기인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군, 면에 농촌 일손 돕기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에는 보리 베기, 모내기 중심의 일손지원을 전개했는데 금년에는 마늘케기, 퇴비운반 등 농촌의 모든 부족일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실적은 군인, 학생, 공무원 등 연인원 11,206명에 127㏊의 작업실적을 올렸으며, 특히 군부대 병력을 농촌지도소에서 이앙기 조작기술을 습득시켜서 승용이앙기로 기계이앙 농촌일손 지원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은 대통령 선거공약중 제일 먼저 이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원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로 5년간 한시적인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7억8,600만원으로 경운기, 이앙기, 트랙타 등 별도 지정한 21개 기종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재원은 국비 53%, 군비 47%로서 그 중 군비 8억4,100만원은 금후 추경에서 확보해야할 예산입니다. 지원액은 농기계 한대당 100만원이며 대형기종 구입시 잔여금액은 일반 농기계와 같이 융자해 드립니다. 문제점으로서는 4월 13일 이전 공급분은 소급 적용으로 인해서 농기계 판매업체 과당경쟁에 따른 가수요로 인해 실수요 농가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당초 배정된 농기계 기종변경이 불가능하여 경운기, 이앙기 등 소형기종 절대 수요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농기계 기종간 과부족 현상을 파악을 해서 10월 이후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조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에 따른 시책사업비를 총괄한 표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0개 단위사업을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항목별로 점검하시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반기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3개사는 동강, 다시, 노안입니다만 농촌지도소장 추천으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했으며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발대식을 거행하였고 기계화 영농단은 47개소입니다. 기계화 전업농가 48개소는 면단위 유관기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면장이 선정을 해서 보고 후 확정 지원을 했으며 농기계 반값 지원실적은 계획이 1,786대의 73%인 1,302대를 공급하였고 앞으로 면장의 공급확인서 발급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 시설 자재구입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대표 농가로 군단위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10개 업체 견적서상 저렴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지 견학시킨 후에 납품업체에 자율결정을 해서 자재를 적기 구입을 하였고 어린모 육묘기술 연시회 개최 등 활용도를 재고시켰으며 벼 공동건조장은 적기에 레미콘시공으로 견고하게 설치 완료하여 하곡건조부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작업장, 마을행사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방제와 농약대지원입니다. 돌발 병충해는 군단위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벼멸구를 방제토록 결정을 했으며 벼물바구니 방제는 관내 예찰결과 발생이 되지 않아서 돌발 병충해와 같은 벼멸구를 지원방제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삭 도열병 방제 사업비중 2차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표에는 계상되지가 않았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1억1,906만3,000원으로 전 면적을 1회 방제할 수 있는 농약대 입니다. 참고로 2차에서 지원되는 것은 4,48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가 52%, 군비가 48%가 되겠습니다. 이삭도열병이 한번 발생되면은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방제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예비비로 긴급 지원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총력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이상저온현상, 도열병 발생 우심 등 수확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 15cm이상 깊이대기, 염화가리, 인산비료 사용과 병충해 적기 방제만이 우리 군민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본 취지를 이해하셔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작목전환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안됐거나 수리가 불완전하다거나 수도작 여건이 좋지 않은 논을 소득이 높은 안정작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92년부터 지원되는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2㏊ 즉 세지, 왕곡, 다시, 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6농가를 선정을 해서 추기사업으로 적기 완료되도록 현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8월 20일부터 추기 공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규산질은 대폭 줄어든 양이고 300톤이 줄었습니다. 석회는 1,92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보조가 60%이고 비진흥지역은 40%로써 진흥지역에 대한 보조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균일보조가 됐습니다. 농협, 통운과 협조체제를 유대해서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트랙타, 콤바인 등 대형기종과 바인다, 난방기 등 비선호 기종이 현재 437대가 미지원되고 있습니다. 100만원 한도의 반값지원 혜택을 받기위해서 대형기종이나 비선호 기종을 신청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 수요기인 10월말까지 농가를 발굴해서 지원토록하고 잔여기종에 대해서는 경운기, 이앙기 등 선호 기종으로 변경 조정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정분야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산 추곡수매 실적은 수매대금이 311억9,000만원으로 벼 생산량의 약 28%인 68만7,00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중 1등 비율이 92%였습니다. \\'92년산 가을 쌀 예약판매는 총 26만8,000포를 판매해서 110% 실적을 거양했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남평 농협에서 총 사업비 1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최신식 도정시설을 완비한 도정공장을 완공을 했으며, 서울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나주 쌀 이미지 개선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행정 및 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창고 191동에 대해서 제고조사를 실시하여 양곡 191만9,000가마를 확인을 하고 지적된 창고 20동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했으며 정부양곡 훈증소독을 실시를 해서 정부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 17만가마를 가공을 해서 매출은 7만,000가마를, 9만2,000가마는 타도 방출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현재 보관중인 정부양곡은 191만9,000가마로 양곡의 변질 및 품위손상 방지를 위해서 취약지 보관창고분 9만7,000가마를 우수한 창고로 이고하고 11월에 행정과 농검 합동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침방지를 위해서 연 2회 쥐잡기 사업을 실시를 하여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년도 가을 쌀 예약판매 목표량 25만9,000포를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우해서 울등 대도시 향우 및 대량소비처를 연계하여 판매망을 구축을 하고 포장재 개선 및 청결미 도정공급으로 나주 쌀의 우수성 확보와 판매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잠업특작분야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93년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남평 평산지구와 산포 매성지구로 PC온실 0.9㏊ 파이프온실 2.88㏊ 합계 3.78㏊를 \\'93년 6월 12일 광우온실업체와 계약을 해서 남평지구는 7월 5일 착공을 하고 산포지구는 7월 5일 에덴상사와 계약을 해서 8월 12일 착공을 하여 현재 완공 1동, 건축중이 4동, 기초공사가 19동으로 현재 공정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급과채류 생산시설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0.6㏊중 노안에 0.2㏊, 문평에 0.2㏊는 완공이 되고 산포지역 0.2㏊만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채소 재배시설을 위한 관정 및 기계류 공급사업은 온풍난방기 공급 및 중형, 소형관정개발 스프링클러 사업은 현재 평균 58%에 이르고 있으며 화훼시범단지 및 시범농가 육성사업은 비닐사업 1.2㏊로 4월 20일 착공을 해서 현재 70%공정에 있고 1면 1특품 육성사업으로 문평 비닐하우스시설 0.8㏊와 산포 온풍난반기 34대, 공급사업은 7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고 다도에 산채 비밀하우스 2㏊와 남평 느타리버섯 재배사 0.3㏊는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는 화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외에 5건의 사업은 현재 평균 8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추진사업은 뽕밭 조성 1㏊에 2만1,000본을 식재를 하고 상견 비닐 피복 1㏊, 상견 계분공급 1㏊, 주산지마을 약제공급 세개마을 잠종 공동보호시설 한 동에 50평등 5개 사업은 전량 완료를 했습니다. 누에 공동잠실 1동 30평은 5월 25일 착공을 해서 현재 4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 25건의 사업에 193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2역9,900만원이 농가 자담포함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잠엄특작소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은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이나 현장 상주시도로 10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11월 중순경에 작목입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급과채류 생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0.2㏊는 현재 완공단계에 있으므로 8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목 관정사업 및 기자재 공급 사업은 수요시기인 9월 중순까지 전량 개발 또는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1동이 완료고, 3동이 건축 중이므로 9월 10일까지는 피복시설 완료해서 10월 초순부터 장미와 백합을 입식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면 1특품 육성사업 중 다도의 산채 비닐하우스시설 2㏊와 남평 느타리재배사 0.3㏊는 현재 철골 시설 중으로 9월 30일까지는 완공하도록 현지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융자사업인 화훼 저온처리실 15평과 번식온실 100평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고 있어 8월 30일까지는 완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가을 뽕밭조성 목표 4.5㏊, 9만1,000본은 현재 희망 농가를 조사 중에 있으므로 사업 희망농가가 있을 시에만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수분야입니다. 과원조성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높은 신품종 과수면적을 확대하고 재래종인 만삼길과 금촌추 등의 면적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93년도 과원조성이 지금 미식재분인 10.5㏊에 대해서는 채소류 파종으로 춘기식재를 하지 못하였으나 가을채소 파종을 사전 예방하고 사전 식혈작업을 시도하여서 12월 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적관수 시설사업입니다. 과수 점적관수 시설사업은 97%를 완료를 했으니 2㏊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조기에 개발해서 9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과기 공급사업입니다. 선과기 공급사업은 \\'93년도 사업비 단가가 대당 300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단가에 맞는 기종이 없어서 공급을 못하여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9월 15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면 1특품 컨테이너상자 공급사업은 농가에 상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기타 과수분야 사업으로 덕 설치 사업은 16㏊를 완료했으며 인공교배 시범사업을 4월에 실시하여 완료해서 좋은 성과를 보았습니다. 과수농가의 호응도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금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귀진의원 질의하세요.

손귀진의원 입니다. 제고 묻고 싶은 얘기는 본의원이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대상학생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농기구 절반 값으로 구입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트랙타도 절반 값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절반 값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말씀이 잘 안들립니다. 다시 한번.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장학금이요?

대상학생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장학금 지급 관계는 면에다가 농가별로 전부 조사를 시켜서 확정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또 학년별로 또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확정해서 면에다가 내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농기계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형농기계는 트랙타나 콤바인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급계획이 1,786대였습니다. 그런데 경운기가 이제 농민들이 선호로 하는 기대가 경운기나 이앙기 입니다. 경운기는 412대이고 이앙기가 294대인데 여기에 트랙타가 대형인데 이게 1,500만원짜리가 되는데 176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 올린 바와같이 기계한대당 보조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200만원선에 해당되면 50%보조가 되는데 그 이상되는 농기계는 자기부담 100만원만 받고 보조를 자기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운기나 이앙기 소형관리기나 소형은 많이 선호를 하는데 경운기는 이앙기와 100% 나갔습니다. 그리고 트랙타는 67대난 남았어요. 62%밖에 안나갔어요. 그런데 트랙타도 50% 지원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트랙타도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트랙타 1,500만원짜리가 되더라도 1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고 나머지는 일반 농기계 공급분야와 같이 융자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입니다. 농기계 반값 상한선이 어디에 기점을 둔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트랙타가 3,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경운기가 18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기점을 두고 상한선을 두고 50%라 한 것입니까? 아니면 3,000만원짜리 50%면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럼 100만원만 놓고 기준을 해서 농기계 반값이라 한 겁니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50%의 상한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재정이 아주 좋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농기계가 대형 기종이나 소형기종이나 즉 싼 농기계나 비싼 농기계나 50%를 해주면은 농가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또 편리하고 그럴텐데 국가예산이 이를테면 1,500만원짜리를 50% 지원해 줄려면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농기계를 무조건 50%로 공급한다 할 때도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지침이 나올는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지침을 만든 것 같애요. 그래서 200만원 상당의 농기계에다가 상한선을 두고 거기에 50%로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비싼 농기계는 1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융자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농기계 반값이라는 그 부분이 말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왜그러냐 농기계 반값하면 50%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경운기 경우는 농기구로 속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기계 하면 트랙타, 콤바인 대형화 되가는 이 시점에서 경운기나 관리기를 기준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농민이 필요로 한 요구량에 있어서 30%면 30%, 50%면 50%에 한해서 정해줘야 하는데 1개 부락이나 2개 부락을 합해서 한대나 두 대를 배정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농촌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반면에 본 예산에 농기계 반값 8억4,000만원이라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예. 추경에 해주셔야 합니다.

추경 해줘야 한다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내시로 되어서 국비가 50%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예요. 중앙의 특별기금으로 대통령 공약사업 이니까. 중앙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빈약한 군비에다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고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산업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농가들의 얘기도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좋은 말씀을 대변해 주셨는데 이 농기계 반값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5개년동안 반값으로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부락에 농기계 두 대나 세대씩 나와 가지고 부락을 화합은커녕 불협화의 문제가 되었다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초년이기 때문에 지방간에도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서로 가져갈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이건 계속해서 앞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점으로 지적 해주신 이러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지금 보고가 올라가지고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도 개선이 되어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공약사업으로 50% 농기계 반값하면 전부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사업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치임에 의해서 시행하고 여론이나 농민들의 바램 이런 것은 또 건의말씀 드리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건의 이런것도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애당초 상한선을 먼저 계몽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농기계 반값하지 마시고 200만원 미만선에서 50% 이렇게 하셔야지 농기계 반값하니까 사실 농민들이 너무 현혹이 됐어요. 그리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있어서 참외, 메론, 호박, 토마토, 오이, 풋고추, 가지 등 박스지원이 되고있죠?

예.

작목반에 한해서만 지원한 겁니까? 고루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지원한 겁니까?

사업은 지금 농협에다가 지원이 되가지고 40% 보조, 자담 60%로 지금 박스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품목을 확정할 때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품목을 당초에 풋고추는 빠졌었습니다. 다시 이런 것은 건의했더니 풋고추도 포장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작목반에다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40%지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작목반이 아닌 모범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이는 박스혜택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편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고루 혜택이 가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화훼 시범단지 조성을 하셨지요? 비닐하우스단지 시설에서 화훼단지 말입니다. 18페이지 입니다. 하셨죠?

예.

이 꽃이 생산 되서 출하되는 과정에 지금 화환 내지 조화를 안보내기 운동을 한다 그러면 애시당초 올봄에는 화훼단지 조성을 해서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해놓고 지금에 와서 꽃의 판매량을 줄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화훼가 앞으로 전망이 밝다. 또 수입개방을 대비해서도 이런 사업이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해서 사실 시책을 화훼단지에 많이 치중하고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화훼단지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은 가정의례 관계를 철저히 단속한다니까 화훼단지에 꽃 재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판매에 공무원들이 나서고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화훼 문제로 해서 유럽을 다녀왔고 네델란드 덴마크 갔다 왔다는 거기에서 들은 얘기 입니다. 저도 여기서는 몰랐습니다. 꽃 문화가 GNP 5,000달러 국민들의 GNP 5,000달러에서부터 꽃을 조금씩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네델란드 같은 나라는 GNP가 2만3,000불이니까 우리보다 3배 이상 잘사는 나라인데 GNP가 만불 이상 되면 꽃 문화가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 화훼산업이고 가장 기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여건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꽃을 생산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불 정도가 넘으면 꽃이 정착되지 않겠느냐. 즉 얘기를 하면 병원에 환자를 위문 가는데 우리나라는 봉봉을 사가지고 가고 박카스를 사가져 가고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갑니다만 10,000불이 넘으면 먹는 것은 걱정이 없으니까 화환 하나, 꽃 한송이, 화분 하나 이렇게 갖다놓고 이런 시대가 오고 또 식탁에도 화분하나, 화장실에도 화분하나, 어느 사무실에도 화분하나 이렇게 되어 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민들 수준이 10,000불정도 되면 그 정도 될지 어쩔지 지금 확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조금씩 이렇게 꽃 농사를 지어가다 보면 판로도 많이 일본이 옆에 있고 일본이 꽃 수입을 굉장히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 소비가 꼭 정착을 해서 볼 것이 아니라 수출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자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관계부서인 농수산부 또 유통공사 이런데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원만 해놓고 뒤에 가서 판로를 가로막는 그런 농정은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곡 보관현황을 보면 15페이지에 소독약제 에파흄 고독성 고체세서 기체로 승화 이렇게 되어 있죠? 15페이지 입니다.

훈증소독제.

이걸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하면 이 보리나 나락을 창고에 저장해서 몇 년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동안 보관을 한다고 단정 지어서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통상 우리가 보관해 놓은 것도 191만 가마니가 보관되어 있습니다만은 몇 년도부터 지금 보관이 되었냐면 \\'89년산부터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 4년에서 5년이네요.

네. 4년에서 5년입니다.

그럼 매년 1년 저장하는데 영양가가 얼마 손실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농약가격이요?

이 곡물의 영양가가 떨어진단 얘기입니다. 오래 저장을 해두게 되면.

예 예.

그러죠?

그런 제가 분석을 못해보았습니다만 좋을 리가 없죠.

다음에 이 에파흄이라는 고독성 농약입니다. 이것을 피울 때는 반드시 사람이 인근에 접해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와 반면에 고독성 농약을 훈증을 해가지고 섭씨 25℃에서 1주일 후에 개방을 해서 출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섭씨 18℃에서 25℃면 10일 이상이 경과가 된다든지 이것도 계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와 반면에 이러한 훈증제로해서 모든 바구미라든가 곡물의 해충을 죽일 수 있는 곡물을 계속 말려두는 것 보다는 우리 국민 건강 차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 자료는 인체에 미치는 자료는 저에게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9페이지에 보면 뽕나무관계 말입니다. 상전 이게 총 나주군에 몇 농가 입니까?

춘기에 지금 20,000주 심었습니다. 요건 신청 받아서 정식으로 시범적으로 필요한 농가만 선정해 심었습니다.

그럼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지면 죽동 180번지에 약 몇 평입니까?

개인 상전을 말씀하시는지.

아뇨. 나주군 전체 상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도폐지 했습니까?

예.

용도폐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평이죠?

1,145㎡입니다.

4,251평, 4,251평을 용도폐지 했습니까? 거기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용도폐지 관계는 이 재산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만은 행정재산하고 이게 당초에는 행정재산 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놓은 상전입니다. 침잠전용 상전이라는데요 어린 누에를 3년기까지 거기서 키워서 그 뽕을 따다 먹여서 3년기까지 키워서 개인 농가들한테 분양을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잠업이 융성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68년도부터 \\'80년대 초까지 잠업이 융성했을 때 그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이제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누에 키우는 농가들이 거의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용도폐지한.

용도폐지한 것은 행정목적 수행을 할 수 없다. 즉 상전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서 잡종지로.

즉 말해서 보존가치가 상실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뇨. 경작을 제가 지금 개인농가들의 내역을 안갖고 왔습니다만 경작자는 개인별로 알아서 바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는 뽕나무가 제거 되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당초에 조성을 했었는데.

나주시 김대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다시 우리가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넘깁니다. 재무과에서 다시 잡종지로 그 사람한테 점유사용허가 임대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의 주민들은 예 거기에 혹 경작하실 분들이 없던가요?

그걸 우리 산업과에서는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기면은 우리 재산이 떨어집니다. 재무과에서 잡종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의 관계는.

그럼 재무과에서 김대현씨에게 임대계약을 했다 이말이죠.

그렇게 봐야죠. 임대계약을 했다 이말이죠?

근데 본의원이 판단 할 때는 반드시 경작자가 있다면 그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경작을 해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서울사람인들 못 할거 없고 나주 사람이라고 해서 못할 것 없겠지만은 반드시 세지 죽동부근에 주소는 사실은 세지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왕곡면 신원리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면 왕곡면 신원리 주민 농사짓는 주민들도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비단 나주시분이 계약을 해야.

그건 그 김의원님 말씀이 뜻이 있는 말씀인데 아마 연고관계 주장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죠. 바로 연고관계예요.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그런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경작을 않고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재무과에서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당신이 성실한 관리를 한달지 땅을 관리 않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기가 연고권 주장을 하고 나서면 곤란하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 입니다.

왜 임대당시에 주민들한테 혹 공고는 물론 재무과에서 소관된 얘깁니다만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고권으로 이쪽 주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행정에서 진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헌데 사실상 왕곡면 신원리라든가 세지면 죽동 주민들이 경작하고 싶어도 나주분이나 서울분이 임대만 해놓았지 제대로 경작을 않고 있을 경우는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의 과일을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은 그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본 소재지의 주민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원칙이잖냐.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입니다. 여기에 이전에 상전 보조해가지고 상전 재배했을 때 당시 말입니다. 몇 년 동안 그 작물을 보존하게 됐습니까?

보조는 몇 년간 보조해 준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있잖습니까? 보조 받아가지고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그 이후에 제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조를 하게 되면 보조 작물은 몇 년 동안 보존하게 됐는지 법적으로 안돼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입니다.

5년이죠.

보조금 관리법에선 모든 보조금 효력은 5년이죠.

그러죠? 그럼 5년 동안 안에 그 상전을 철거를 해버렸다든가 할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아. 이것은 군유재산이 개인들한테 보조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되죠. 개인들한테 보조가 되었을 때는 보조금은 환수를 한달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죽동의 180번지를 제외한 나주군의 상전농가에게 보조를 해서 상전작물을 재배했다 이 말입니다. 이 작물은 5년 동안 그 작물을 보존하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에 임의로 철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처벌된 농가 혹 그 이전에 뽕나무를 철거한 이후에 법적으로 처벌받은 농가 있습니까?

예.

그럼 회수를 돈으로 받으실 겁니까 아니면 처벌을 할 겁니까?

처벌은 않죠. 회수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나눠서 입금시키고 법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보조금만 회수해서.

본의원의 견해는 세지면 죽동리 180번지 4,251평 물론 임대계약을 김대현씨라는 분이 하셨는데 반드시 연고권 주민들에게 성실히 어떤 작물을 해서든지 열심히 재배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계약만 해주고 그 황무지로 두게 되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무과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의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우수가 많아서 벼에 각종 병충해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 보고자료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돌발 병충해,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 이렇게 해서 예비비 중에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돌방병충해,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의 농약이 지원이라고 되었는데 한꺼번에 이 농약이 한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까?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여기 지금 표에 나타난 것은 9,240㏊는 1차분이고 아까 앞에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은 나머지 우리가 14,814㏊가 우리 논 면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은 2차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식부면적에 대한 62%에 해당되는 면적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이 7,4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1차에 배정이 되었는데 이걸 배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논은 도열병 약을 지원을 해주고 어떤 논은 지원을 안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농민들이나 이장들이나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 군데서 건의가 되고 하니까 지사님한테 그 건의가 되서 우리는 농도로서 지금 냉해 문제도 심각하지만은 이삭도열병 그러니까 천재지변으로 해서 재앙으로 해서 감소가 되는 것은 별수가 없는 것이고 인력으로서 사람이 잘 못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해가지고 피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고서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병이 세 가지 병으로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약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약을 한꺼번에 1회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지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아 예. 저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번에 예비비로해서 이삭도열병약이 공급된 것에 한해서 1차분만 나간 것이냐, 2차분만 나간 것이냐 이렇게 알았는데 여기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나간 것 말씀이죠?

예.

돌발 병충해하고 벼물바구미 관계는 별도로 한꺼번에 나갔고, 이삭도열병은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 후에.

한꺼번에 나갔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100% 보조입니까?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돌발병충해하고 벼멸구는 물바구미에 대한 것은 50% 지원이 되었고 보조로, 자체부담이 50% 여기 그 밑에 이삭도열병은 100% 입니다. 도열병 약은.

이삭도열병 그러니까 돌발병충해하고 벼물바구미는.

50%로 보조되고.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보조가 되고 이삭도열병은 우리 군의 예비비로?

전액 예비비는 아닙니다. 52%가 지원입니다.

예. 예비비 중에서 보조가 되고. 그런데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역은 침·관수지역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주신문에 침·관수지역에 1㏊당 3만원씩의 병충해 보조비가 보상이 된다고 기사화가 됐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전인데 지금현재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예. 지금.

들어보세요. 지역주민들이 문의전화가 저한테 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해 주십시요.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침·관수지역 농약을 사전에 하라고 해놓고 예전에 하라 해놓고 지원이 지금 소식이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지금 오늘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침·관수지역에도 29,000원씩이 ㏊당 지원이 되어나가서 여기 또 오늘 확정해서 군수님 결재 맡아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얘기는 다른게 아니구요 침·관수가 되고나면 바로 즉시 햇볕이 나면 약을 쳐줘야 됩니다.

예. 그럽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문평의 산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두서너번에 걸쳐서 침·관수가 되었어요. 한번도 아직까지 침·관수에 대한 농약 병충해 지원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계획이 되었으면 제때제때 병충해 방제가 되게끔 노력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지 이제 와서 나락 다 되어버린 뒤에 다 병충해는 만연이 되어서 먹어버린 뒤에 피해는 입을 대로 입은 뒤에 약이 공급이 되면 뭐합니까?

침·관수지역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요 바로 물 빠진 뒤에 농가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방제를 먼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 그 농가에다가 우리고 보고를 중앙에다 해가지고 중앙에서 확정돼 내려 오면은 그 뒤에 농가한테다가 아까 그 액수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관수지역 ㏊당 3만원 지원은 3만원씩 지원은 국도비 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되어서 병충해를 방제하는데 큰 신경을 써 주십시요.

예. 명념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남평면에 벼 가공공장이 섬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나주군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 지금 솔직한 얘기가 여기 보고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월 9,000가마라고 하는 참 천문학적인 숫자의 벼가 가공이 되어서 대도시로 지금 팔려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문평같은 데라든지 남평쪽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전혀 감각적으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식량을 하고 남은 벼가 있어요. 이거 사먹을 데가 없습니다. 벼를 가져가는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 배불러 죽겠어요. 이거 이거 월에 9천여 가마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무슨 벼를 여기를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농가 또는 이 조합에서 수매량 아마 이걸 재원으로 확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런 감각을 못 느끼냐 그 말씀이예요. 상당한 양이 대도시로 팔려 나가는데 솔직한 얘기가 문평 같은데는 전혀 감각을 모르겠어요. 즉 말해서 저같은 사람만 해도 전화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평가서 대단위 가공공장이 있어서 가공이 되어가지고 대도시로 팔려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문평같은데는 아 그런데서 나락 한가마니를 안 사주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문제도 행정부 차원에서 균등하게 우리 나주 군민이 서로 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주십시요.

예. 예.

편중해서 남평쪽 뭐 이런 쪽에만 혜택을 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지금 그 미곡종합처리장 운영관계는 지금 농협에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여기 9,000가마에 대해서는 농협 자체적으로 벼 수매해 놓은 것과 농협에서 이제 농협수매분이 있습니다. 공매를. 이를테면 농협 자금으로 해서 우리가 수매해 놓은 것 우리가 이제 28만가마니 정도를 농협자금으로 수매를 농가들한테 해가지고 요걸 사실은 공매를 합니다. 공매를 해서 그 농협에서 그 공매를 받아가지고 지금 농가에 사실 나락은 4월, 5월에 농가의 나락은 거의 되었고 수매한 놓은 나락을 공매를 받아서 지금 도정을 해가지고 대도시에다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 같은데 데랄지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평이나 이렇게 남평에서 거리가 좀 먼데에는 나락을 거기다 좀 팔라고 하면 좋을 텐데 농민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락을 못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것은 농협 계통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이 지금 참여를 모두 해서 투자를 하고 매상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공장에서 또 도정을 해서 출하를 시키고 이렇게 되고 창고로 미곡종합처리장을 저쪽에 동쪽에다가 아마 하나 해놓으니까 다른데 사람은 또 이쪽에는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문제는 8억원이 지원인데 19억원을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농협이 자기능력, 자기부담능력, 자담인 능력이 있어야지 이런 거대한 사읍을 할 수가 있지 영세한 농협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우리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한군데 더 설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농협에서 능력이 있다 하면은 다시 농협에서 한달지 문평농협에서 한달지 왕곡농협에서 한달지 동강에서 한달지 인제 조합에서 능력이 있다하면은 그 때 가서 선정을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좀 이런 운영문제는.

예. 그래서요 여기를 보면은 농협수매분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농협수매분이 이것이 국가.

농협에서 여기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아니고 요것은 정부 양곡으로 수매를 한 것입니다. 농협자금으로 수매를 한 것입니다.

예. 정부양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양곡을 놓으셔야 가공공장에서 팔아간 것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그것하고는 별도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협에서 앞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그 쪽에다 가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가격조절 같은 것이 현지 가공공장이 들어섬으로써 가격조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실질적인 기대가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라 그러죠. 앞으로 상당히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요. 이거 좀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농협수매분 공매로 원료를 확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국가 양곡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건 책임질 문제고 우선 당면문제가 나주군 각 가정에 보관되어 가지고 있는 벼를 사줘야지요.

그럼 인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렵니다.

예. 신경좀 써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예. 나기철 의원 질의에 연계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질의가 될 것 같은데 남평에 소재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남평면 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아니라 우리 나주군의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무려 19억2,000만원이 투자되어가지고 거대한 종합처리장을 시설은 했지만 방금 전자의 나기철 의원께서는 상당한 서운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운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 종합처리장이 실효성을 지금 올리고 있는가 나는 거기에 대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양이 아니라 지금 기본능력의 한계를 지금 표기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해서 지금 그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운영상태는 제기 지금 미처 전부 점검을 못했습니다. 바로 점검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본래 이 공장을 건립할 때는 이정도의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만한 물량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잘못하면 산중 거문고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가공능력 기본처리 능력으로 보면 건조랄지 저장이랄지 이런 참 저장도 600톤, 건조도 약 1,000톤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건조는 금년 가을에 가봐야 알 것이고 저장도 올 4월에서 준공이 되어가지고 연간 기본능력 평가는 아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를 가공을 해봐야 되고 아까 지금 9,000가마 관계는 농협에서 농협자금으로 우리가 수매를 해놨던 양을 공매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데 농가에 사실은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농협 얘기를 들으면 농가에 나락을 팔아들일래야 물량이 없다 얘기 입니다. 초기 봄에 다 소진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물량이 없어서 공매분을 가지고 도정을 해서 출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기철 의원께서 질의한 그 내용과 지금 우리 산업과장께서 답변한 그 내용과는 서로 상치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알기로는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나주군 13개면 전체조합이 아니고 거기에 8개 조합이 아마 공동가입을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있는 것 같애요.

예. 조합에서 지금.

그래서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이건 남평면에 국한된는 그런 공장이 아니고 우리 나주군의 가공공장이라는 그러한 대의에서 우리 군에서는 꼭 조합장 연석회의가 있을 때는 오늘의 이러한 상황을 잘 곁들여서 말씀드려 가지고 아무쪼록 이 거대한 공장이 나주군 농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실효성 잇는 그러한 가공공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명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1읍면 1특산품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군은 읍이 없는 면이기 때문에 1면 1특산품이라 해도 정당할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1면 1특산품을 지정할 때 그 과정 방법론을 어떻게 해서 정했는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1면 1특품 사업관계는 금년이 지금 4년째가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면을 선정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특품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면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특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군에 올리도록 해서 군에서 또 협의를 학 또 도에까지 올려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면별로 이렇게 확정되서 내려온 것은 연도별 사업시행이 연차별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4개면 문평, 산포, 다도, 남평 이렇게 지원이 된다. 선정관계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었다. 협의를 거쳐서.

물론 그런 절차형식은 갖춰서 선정을 했겠죠. 그러면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과연 그것이 효율적으로 실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현재에도 지원을 하면서 계속 지도확인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효과는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그러한 실효성이 있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선 그 선정을 할 때는 그 지역의 기후나 풍토나 모든 인력자원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과연 그 면에 상당한 어떤 품종이 되는가 그것을 정말로 실효성 있게끔 판단을 해가지고 했는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당초에 선정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모두 충분히 논의가 되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3년 내지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많이 또 변화된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락 실태랄지 인구랄지 부락여건이 많이 변천이 되는 그런 사태.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할 것은 그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선정할 때 뭡니까? 농약상 판매업자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랄까 그런 사람들의 지금까지의 풍토에 대한 지리학적인 경험 등을 그런 것을 한번씩 여론수렴 해가지고 해 봤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외시가 됐죠?

농약상이요?

예.

농약상은 얘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도 그 지방의 풍토, 질을 가장 정확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닌가 나는 그러한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냐하면 꼭 현실적인 그런 요식에 우리는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 해서 책임만 면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로 지난번에 봉황면 토하 양식업자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도에서 제아무리 내일까지 업자를 선정해서 올려라 했을망정이라도 우리군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는 도저히 내일까지 해서는 선정할 수가 없다. 이정도로 실질적인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형식적인 그러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좀더 군민에게 도움이 크게 갈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그러한 행정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사업과소관.

예. 알겠습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93년도 미식답은 공문상으로 몇 ㏊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에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약 29㏊정도가 나와있어요. 그러니깐 3천평, 3만평.

지금 \\'92년 식부면적이 1,481㏊로 되어있고 하는데 \\'91년도 말에 저희 의원님들이 각 면을 순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본 결과 가시거리 미식답이 엄연히 있었습니다만 그 면에 가서 면장님께 불어보았더니 미식답 보고는 군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면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하면서 군에 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요.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지금 금년 역시 제가 면별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91년도 말만하더라도 100㏊가 넘습니다. 100㏊라고 하면 한 들판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께서도 차를 타고 면에를 군에를 순회하면서 발견되는 미식답이 많이 이렇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80년도 말만 하더라도 면에서 미식답이 생기면은 심지어는 수랑답이라고 해가지고 반남도 사다리 논이라고 있는데 사다리를 놓지 않으면 모를 못 심었습니다. 그런데에도 모를 심도록 해가지고 반남이 1등을 한적이 있고 그럽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장려를 했고 또 현재는 도·농간에 경제격차가 심해가지고 심하게 얘기하자면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결핍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차타고 다니시면서 미식답을 보시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강의원님 말씀과 같이 몇 년 전만해도 산골, 산다랑이까지 모를 내서 식량증산까지 열을 올리고 그랬는데 현재는 역사가 이렇게 많이 변해가지고 인력이 없고 노임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휴경이 산다랑지는 거의 묵어 버리고 경지정리가 된 논도 경작여건이 좋지 못한 논은 지금 안 벌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보다도 지금 식부면적이 57㏊가 줄어 버렸어요. 그런데 인제 그 유형별로 보면 면적은 상세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실지 휴경을 해버린 논이 29㏊, 하우스로 해 버린 논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으로 나가버린 논이 있고 뭐 사랑답이다 그렇게해서 그냥 폐답형식으로 계속 그렇게 놔두어버린 이런 유형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67㏊가 지금 사실은 줄어버렸습니다. 한 100㏊ 말씀을 하셨는데 100㏊라면 엄청난 들이죠. 큰 들. 산호들이 적어도 물찌는데 80㏊, 100㏊ 그렇게 되니까 많은 들이죠. 저희들도 도로변만 봐도 그런 면적이 눈에 뜁니다. 그런데 인제 좀 깊이 들어가면은 경작 여건이 경운기가 못 들어가고 자동차가 못 들어가고 농로가 없고 한데는 남의 논을 문중 논을 그냥 벌어 먹으라해도 묵혀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현장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현실 그대로 우리고 놓고 이야기할 때 금년에 우리가 일본을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역시 거기는 잘 살수 있는 국민성이 되어 있고 전원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미식답이 생길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필히 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법률 또는 법령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군단위 농사를 지도하시는 산업과에서라도 지금 거기에 대지라든지 이렇게 전용이 된 답에 대해서는 별도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풀이 우거져 가지고 있을 때 참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런데에는 대체 작물을 권장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안계시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대책은 군에서 무엇이냐 그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목 전환을 시키는 방향으로 상당히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돋아서 많이 성토를 해가지고 과원이라도 조성을 해보도록 하고 또 우리 관내에는 토하사업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물갈이 논에다가는 토하사업도 좀 해보도록 권장도 해복 작목전환을 다른 작목을 이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권장은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여의케 그렇게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 좀 과원조성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군단위에서도 미식답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묘책이 없어 방관하는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묘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정부에서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군단위에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인데 우리 농촌경제가 이렇게 피폐되어가고 있고 또 이농현상이 많이 되고 있고 안타까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과장님께서는 67㏊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상 저희 반남면의 평촌 앞들이 한 100㏊ 이렇게 되는데 그런 들판이 하나 둘 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금년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93년 이후에는 그러한 면적이 필연코 더 증대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만 끙끙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부기관에도 상황을 정확히 보고를 해가지고 상부기관으로부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겸해서\\'93년산 추곡수매 예정량을 어떻게 과장님은 보고 계시며 그러한 내시가 없는지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십시요.

어제 광주 시민회관에서 농수산부장관님이 오셔가지고 1시간 한 20분동안 신농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어제 군수님, 지도소장, 면장들, 농민대료들 모두 이렇게 천 몇명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어제 끝날 무렵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정관계, 수매제도 관계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도 장관이 장시간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매량을 지금 기 양정제도를 바꾼다 하니깐 시판 이렇게 시판가격을 시중가격을 양성화시켜 가면서 단계별로 시기별로 가격조정을 하겠다 이러니까 수매량을 줄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모두 얘기들 하는데 절대 수매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단 자기가 수매해다가 내가지고 시중가격보다도 수매가격이 더 맞질 않다 이렇게 해서 수매에 응하지 않아서 줄은 것은 별수 없지만 그래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시판가격을 활성화 되도록 매상가격보단 더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양정제도를 앞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매량은 절대 줄이지 않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이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제 장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은 아직은 금년도에 벼 작황이 저온관계랄지 아직 벼농사 기간이 한 30일 내지 40일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재해방제를 나락베기 전에는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풍년이다 흉년이다 지금 단계에서 얘기말씀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벼가 황숙기 도달하면서 생산량을 판단을 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만 지침이 내려오면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요.

예.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박채열의원 입니다. 이것은 산업과장님께 질문한게 아니라 의장님에게 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인 김태근의원께서 좀전에 질문을 했던 군유상전 용도폐지에 대한 4,251평에 대해서 농민도 아니고 일개 기업을 가지고 있는 특정인 김대현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준 사유와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불러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실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 입니다. 전업농 선정과정을 묻겠습니다. 이게 전업농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전업농이 지금 우리가 11명이 배졍이 되었습니다만.

선정기준까지 얘기하십시요.

선정과정은 면에서 지침을 전부 시달을 해서 농촌지도소에다 신청을 하도록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평가가 나오면 평가 점수가 전부 나오면은 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군에 심의회를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서의원님도 그때 참석을 하시고 했었습니다만.

심의 이전에 선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1명이 우리군에 올해 선정이 됐죠?

예.

여기에 농어민후계자가 전부 11명이죠? 전원이 농어민후계자죠?

예.

농어민후계자가 아닌 일반 대상자가 여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수대로 한다 그랬죠. 어떻게 후계자가 아니고 일반인이 신청할려면 어떤 기준이 해당됩니까?

그 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준관계는.

농어민 후계자 경우는 농어민 후계자 선정 후 3년 이상 경과 되었을 때 일반 영농자는 일정기간 영농에 종사하였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농어민 후계자가 선정된지 3년인데 일반 농어민 연령과 직종 내가 어떤 직업에 몇 년 종사했다 이 연한이 있어야 할텐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내가 그걸 묻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내가 후계자를 하고 싶어도 선정이 안되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후계자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산포만 해도 예비후보자가 한 70여명 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려고 해도 전혀 혜택을 못받아요. 지금 후계자 중심으로해서 1,500만원씩 이렇게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1,500만원씩 융자해 주고 또 이것 보면 전업농 5,000만원입니다. 이거 무지한 혜택인데 이것도 결국 일반인은 신청할 수 없게끔 되어있어요. 모든 점수로 봐서 이 사람들은 일반농민이 신청 을 해도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점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방적인 국가정책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상당한 폐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이런 상당한 폐단이 있습니다.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2페이지 이동식 판매차량이 있습니다. 2페이지 이동식 판매. 군 후계자 연합회 이것은 무엇을 판매하는 차입니까?

이동식 판매 차량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만은 2.5톤짜리 차량을 사가지고 특산품을 배나 나주에서 나는 그러한 특품을 싣고 고속도로 매점을 한달지 이렇게 사림이 많고 모인 달지 이런데서 직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량을 조립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양쪽을 열어놓고 냉동차처럼 만들어서 조립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후계자 연합회에다가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후계자 연합회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잇도록.

그럼 후계자 농어촌 후계자한테만 주게 되었습니까? 다른 단체도 주게 되었습니까? 이거 작목반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도에 지시된 사항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나주시.군 화수군 이렇게 3개 군이 하는데 나주시의 경우는 차량으로 하고 화순군의 경우는 이동식 판매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어민 후계자, 작목반 2개 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에 선정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이것도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버렸다고. 그럼 작목반도 돼 있으면 작목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고요. 어떤 작목반에서 하던지 우리 나주군에 여러 작목반이 있으니까 8페이지 아까 동료의원들이 농기계 반값 공급계획의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트랙타나 다른 기종으로 몇% 몇% 딱 정해져 있죠. 21개 기종에.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기종에 지금 %수를 이렇게 지원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많이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은 몇가지 것입니까?

예. 실질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기종이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이 세가지 기종이 지금 제일 많이 선호하고 지금 제일 안나가는 것이 콤바인 콤바인은 시기가 안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콤바인은 가격이 비싸고 자기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콤바인은 가을철이 되어야 융자를 받아가더라도 시기를 봐서 가져가는 가을이 되봐야 알겠습니다만 콤바인은 사실상 우리가 147대인데 17대 밖에 아나갔어요.

지금 이 세가지 기종은 오버되어 있죠.

예. 오버되었습니다.

100% 완전히.

목표량 100%.

그리고 다른 것은 18개 기종은 미달이 돼있고. 그러게 되면 이 18개 기종을 이 경운기가 이앙기, 관리기 쪽으로 나중에 바꿔주신다 이런 변경을 하신다.

예.

그것은 어떻게.

아까 서의원님이 안계셨나본데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10월달까지 해서 농가 확인서를 받아가도록 권장을 하고 10월달에 콤바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고 다음에 연말이 되면 조정을 해서 나머지 그때까지도 안가져가면 다른 기종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할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건 시기적으로 결국 12월달 되면 연도 폐쇄가 되고 그러는데 내 이야기는 전부 농기구는 비수요기 입니다. 그때는. 비수요기인데 일단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되야지 그때돼서 하면 시기적으로 늦는거 아닙니까?

중앙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의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아직 지침이 안내려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선 목표량대로 공급을 시켜라 이겁니다.

이것이 안됐을때는 아까 기종변경을 신청을 하실련다고 했는데 만약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안해주면.

이렇게되면 내년도에서 계속돼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이되고 내년으로 나머지 넘어가고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명심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의원님 말씀과 같이 당겨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

논 작목전환입니다. 논 작목전환 사업인데 아까 몇 개면 이야기를 하시던데

4개면 입니다.

4개면이면 어딥니까?

세지, 왕곡, 다시, 논안입니다.

이거 작년부터 한 사업이죠? \\'92년도 사업이죠?

\\'9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92년도 시행한 사업인데 다른 면에서는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지금 이 면적으로 지역적으로 안배를 했습니까?

안배가 아니라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면은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예.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와서 이 4개 면에만 치중이 됐다.

예.

저 지금 남평에다 직판장내서 하는데 그 임대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협에서 전부.

예. 도비사업으로.

우리 군비는 안들어 갑니까?

예. 군비는 안들어 갑니다.

그리고 포장재를 지금 우리가 연 3년인가 이렇게 보조를 해준 것 같은데 이걸 계속해 줄 것입니까?

포장재는 지금 우리 나주 쌀을 외지사람들에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판로를 개척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인데 계속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농협에서 자담을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단계에 도달을 하면은 지금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는데 나주 쌀로 청결미로 해있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화훼시범단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시점에서 또 육성을 할 겁니까?

화훼관계는 가을에 또 받아봐야겠습니다. 농민들이 아마 수지타산이 안 맞고 하면 신청을 받더라도 신청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것을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를 우리가 받아서 올려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정보를 알면 더 확장이 안 되지 않겠느냐. 있는 것만 건실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육성사업 아닙니까? 육성사업인데 육성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어떻게 나중에 단지에서 군에 책임 추궁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금천 농가들을 상대해 보면요 우리 군의 농가들은 그렇게 걱정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백합이나 장미랄지 이런 것이 생산되는 농가는 판로 가지고는 우리군의 사람들은 애로를 안 느낀다고 해요. 뭐 우리군 것은 아주 좋다고 해요. 뭐 백합은 걱정할 것이 없고, 국화 같은 것도 판로가 딱 정해져 가지고.

다행스런 일입니다.

예.

지금 이 19페이지 잠업에 이야기인데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상전뿐 아니라 전체적인 잠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잠업은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신경은 안씁니다만 도에서 그래도 잠업검사소가 있고 잠업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목표량이 내려오고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큰 비중을 두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소득성이 있다고 하면 밤잠을 안자는 사람들이 우리 군민들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보다 더 타산적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수지가 안 맞으니까 권장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별로 호응을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나주 군에 뽕나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맙니까?

저희 나주 군이 51농가에 24.7㏊rk 있습니다. 95필지. 일반상전이 36농가에 50필지 17㏊, 또 군유상전이 45필지에 15농가로 6.7㏊ 입니다. 그래서 약 2만평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금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용도 폐지되서 이 재산을 행정재산인데 상전 가치가 없을 경우에 베어버립니다. 또는 작황이 부진한 것은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해가지고 다시 재 점유사용 허가를 내줍니다.

지금 51농가라 했죠?

예.

51농가의 노동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노동력은 전부 부수적으로 합니다. 농사를 봄하고 가을 잠시동안만 하기 때문에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사양길에 든 사업이지만은 지금 도에서도 과에서 계로 변했죠? 축소 됐죠?

예.

군 잠업과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잠특으로 합해져버렸습니다. 잠업계가 특작으로 합해져 버렸습니다.

과가 이번에 통폐합 됐죠?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지 계속 도에서 이렇게 공문이 오고 시달을 한다해서 거기에 응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는 이제 추진 안할렵니다. 그리고 권장이나 이런거 않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추진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가을 상전조성 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금 본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안되어 있죠. 아직. 그리고 앞으로 신청만 받아서 할려고해요. 농가가 실질적으로 조성할 농가가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할렵니다.

아직 신청한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수 조성사업에 가서 춘기식재 계획량 해가지고 10.5㏊인데 감이 지금 작년에 보면 상당히 과잉이 돼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감보다는 배가 신청이 안 많습니까?

저희보다도 농사를 직접 경영하시고 과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배를 가지고 해 볼려는 분들은 단감이 관리가 더 낫지 않냐 농약이랄지 전정이랄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덜 있니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단감을 선호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동강 같은데 왕곡, 동강 같은데가 많이 재배를 합니다만 그쪽이 지금 동강이 제일 많습니다. 20㏊ 이상이 되는데.

이거 지금 새로 조성하게 되면 보조가 나가죠?

예. 묘목대만 보조가 나갑니다.

묘목대가 주당 나갑니까? 면적으로 나갑니까?

주당으로 나갑니다.

주당 얼마. 배는 얼마고 감은 얼맙니까?

면적으로 나갑니다.

면적은 ㏊당 어떻게.

㏊당 300만원 기존으로 해가지고 30%가 국비로 나가고 15%가 도비, 15%가 군비, 해서 6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공급이 우리가 지금 2년차 하죠?

배로 선정된 5개 면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도 1면 1특품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첫해 배가 다섯 개 면이 1면 1특품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개 면을 제외한다면 면에서는 이건 도저히 혜택 못보겠네.

다른 작업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5개면, 5개면을 제외한 과수농가는 전혀 혜택을 못 보겠어.

다섯 개 면만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네. 다른 사람 5개면에 다른 작목은 되는데 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전혀 못보네요.

5개 면에가 우리 나주배 면적의 80% 정도의 배가 5개 면에서만 배로 선정이 됐고 타 면은 다른 특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과수 전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인데 특수 작업을 지원하면서 특품이 주종이 되는 면에다가 한가지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지정을 해가지고 다른면은 피해를 보는 것이죠. 다른 품목으로 똑같은 액수는 지원이 되지만 다른 품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지원 된다고 해도 전 농가가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중이 있어가지고 몇 ㏊ 이상 한달지 그런 농가가 혜택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군 상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 군 산정이 조성되었고 언제 용도 폐지 됐습니까?

관내 51평에 대한 것입니다. 용도폐지가 작년 7월 11날 상전이 될 가치가 28,650평 26필지를 재무과 통보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상전의 가치가 사양길에 접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고 당초 김대현이가 조성한 상전면적은 상당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조성년도는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현씨는 나주 잠사사장이죠?

예. 10년전에 조성이 되어가지고 이 분이 말하자면 작년에 상전으로 않고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관리 전환을.

그러면 이분이 군유지에다 뽕나무를 원래 식재를 했습니까?

식재가 안됐기 때문에.

10년 전에 식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맨처음.

처음 식재 되었습니다. 그 때는 그 분이 거기다가 누에를 길러가지고 고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식재를 하고 그 뒤에 사양길에 들어가니까 장사가 부도가 난 상태였거든요. 그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상전으로 있을 때는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 분이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용도폐지를 한 상태에서 아까 군에 관계공무원이 오면 알겠습니다마는 안된 상태에서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 된 거다.

그 관계는 여기는 이 상전은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행정 재산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상전이 안심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잡종지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28,650평 26필지가 전체적으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문평도 있고 노안도 있고.

물로 재무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다 연고를 주장하고 있겠네요.

우리는 넘기기만 하지 별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받아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질의한 의원님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질의했던 부분 간단히 한 말씀 드릴랍니다. 한계현의원께서 질의 중 과장님께서 수매에 응하고 남은 벼 초봄에 사버리고 이때는 벼가 없다고 단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 질의는 장난이 되어 버렸어요.

아니 초가을에.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디다 두고 그런 단언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나주군 호호 방문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하신 말씀인지 듣고 하신 말씀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 관계는 제가 나주군 농가를 일일이 호호를 방문해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정공장이 우리 군에 남평 도정공장이 있고 동강에 시설이 아주 좋은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락을 관내에서 구입을 해서 도정을 할라 해도 사실 농가에 봄이 되면은 나락이 품절상태다. 좋은 나락만 살라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듣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우리지역은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제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관내지역에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남평 벼 가공공장에서 이렇게 많은 벼를 사다가 대도시에다가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문평같은데는 일체 그런 바람이 없느냐. 솔직한 얘기가 우리 마을에는 벼가 얼마가 있는데 벼를 사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미소 쪽으로 얘기를 해보시요. 지금 우리 문평에 정미소가 서너군데가 됩니다. 정미소에다 전화를 해보니까 먼저 벼를 사다가 쌓아논 벼도 아직까지 내들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지금 벼를 산다고 그러면 얼마씩을 주느냐. 10만원내지 10만5,000원을 양맥에 준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가공공장에서 팔아 들이는 벼 한섬에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틀림없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히 우리 나주군 전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락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제 질의가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사죄말씀 드립니다. 저도 들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죄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의원 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둘째는 농민후계자 신문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세 번째 가서는 이것이 중복됩니다.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다음으로 기계화 영농단 조직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 싶고 과수종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공동발효 퇴비제조장 설치 거기서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끝으로 농업진흥지역과 비 진흥 지역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해외연수인데 후계자로 여기에 좀 묻고 싶고요. 이런 순서로 몇 말씀 물어 볼랍니다. 첫 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10만원씩인가 얼마인가 몰라도 13곱하기 13해가지고 본 예산에 보니까 도·군의 보조로 해서 1,300만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면에가 있소?

면에 있습니다. 1개면에 위원회가 1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분들 역할은 농지를 글자 그대로 관리한다는 위원들인데 이제 농지전용을 해줄 때 이 농지는 정용을 해줘도 되는 농지냐 이런 농지는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있는 농지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누가 전용을 한다할 때 그분들 위원들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협의 이전에 개인이 뭣을 하더라도 당국의 단속과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고 타당성 여부는 당국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가령 그런 뜻에 호응되어서 결의가 되어가지고 당국으로 신청하게 되면은 그대로 매사가 다 해결됩니까? 예를 들어서 동강 같은데 가령 취약지구 입니다. 소재지권 그러면 도시과에서 그곳이 관여를 한다 이말이여. 그래서 결국 산업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전용문제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농지위원회에서 그런 협의할 것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었소? 나주군 전체적으로.

농지관리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서류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분들이 관리위원들 날인이 되어 갖고 올라오더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기준이랄지 법규랄지 이런 것이 저촉이 되고 한다하면 100%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인고 하니 농지관리 위원회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기구를 단체를 세워놓고 비용이 적잖이 1,300만원이 날아가 버려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인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그랬죠? 그런데 유명무실한 단체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것이 예산지침에는 없을 것이고 이것도 내무부 지시요? 농림수산부장관 지시요?

농수산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실효 없는 것을 앞으로 계속 운영해 보일 작정이십니까? 가령 본의원이 지적할 때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소.

이 관계는 중앙에서 농지관리위원들한테 수당을 좀 줘야 되겠다 회의가 있고 그러니까 줘야겠다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은 관리위원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예산을 없이 건의를 한번 할랍니다.

관리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하요?

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은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해서 마을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결정을 했다가 해서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했으면 하는 바램 등을 대변하는 것이고, 수당에 관계된 사항 연간 1,3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 농지관리 위원 수당이 위원회를 수당규정에 의해서 2만원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이라든지 기타 어려움 때문에 1개 위원회당 연간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하더라도.

취지는 다 알아요. 물론 취지는 다 아는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허가당국에 효력을 발생했느냐 이것이 앞으로 존속해도 쓰느냐 이 거대한 금액을 소비를 해가면서 유지해 나갈 것이냐 그것을 내가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타먹기 위해서 군비를 넣은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이요? 우리 군비라도 깍아 버려야 해요. 그렇게 하면 어쩌겠소?

중앙에 행정지침이 지시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을 조직해 갖고.

그래서 바로 본 의원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경비를 꼭 소모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가 필요하고 군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기구가 필요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여겨져요.

실효성 관계는 구체적으로 알아봐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면.

여보시요. 그런 것이 적발이 되었으면 대저 과장께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도 모 과장한테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느 직책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은 보람된 일도 있고 후회한 적고 있고 이러는데 보람된 점은 무엇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자신이 느낄 때는 뭔 일이 있습디여. 이것을 어제도 모 과장한테 그런 말도 물어본 말씀도 있어요. 물론 일선행정에서 고생하신 줄 압니다마는 가령 과장님들이 지적이 되어야 쓸 것으로 제가 여깁니다. 상부의 지침이다 지사다 그러니 이것은 시행을 해야 쓴다. 도비보조가 왔으니 군비는 따라가는 것이니 기왕이면 같이 주고 보자. 이런 식이여. 그러니까 다시 이거 시정해주길 부탁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요. 농어민신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뭔 신문이요? 종류가. 농어민 후계자 신문 1,274만4,000원인데 몇 명이요? 농어민 후계자가 나주군에.

595명입니다.

현재 결원된 순자는 얼마나 돼요?

회수 조치한 사람들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물어볼라고. 백마대군이 움직이면 사람이 차후에 사고가 몇이 생겨요. 농민후계자 조금 하다가 배 따뜻하면 다 내빼부러. 그런데 혹시 거기서 사고라도 발생한 것이 있느냐 아주 해버리거나 전직을 하거나.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되고 현재 여기서 거주하고 계신 분이 몇인가 이 한계만 말씀해 주세요.

이탈한 사람들 말입니까?

이탈하면 계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끝에 잔여숫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외지로 나가버린 사람 전업한 사람이 몇 명이요?

다른 데로 전업한 사람 말입니까?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564명?

590명입니다.

595명에서 31명을 빼니까 564명이 되어야지 더 불어요? 564명.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이 신문종류가 뭡니까?

농어민후계자 신문이라 그래서 하나 나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주 어떤 사람은 안줍니까? 여기서.

농어민후계자 신문으로 농사정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봤어요. 농어민후계자 신문을 봤는데 본의원이 물어보는 동기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게 됩니까? 이것도 내무부 지침이요? 농수산부 지침입니까?

금년도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354명이 예산보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원대상자로 후계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면장한테 농업하고 관련된 정보라든지 시책자료를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이런 불들은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후계자한테만 꼭 나가는 신문이 아닙니다.

그래도 농어민후계자 신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면에 가면 면에서 배부한다 이 말씀인데 면에서 명부를 선발을 해가지고 군으로 올려버리면 군에서 발송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면에서 선정은 해가지고.

바로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있어요. 농민 후계자 신문사하고 가만보면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서 서울신문 있지 않습니까? 강매를 해요. 8백 몇 부를 그러다가 414부로 줄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강매가 아니요? 저 위에서.

이것은 강매가 아니라고요. 후계자.

예산상 우리는 했지만은 지침을 받아보라. 군에서 그렇게 나왔죠?

목표량은 농수산부에서 시달이 되었죠?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신문사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신문내용을 보니까 별 알맹이가 없어요. 농민신문보다 못해.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나오는 신문이고.

신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신문의 각자 특색이 다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해도 되겠는가 안되겠는가 과장 견해를 묻고 싶소.

후계자 신문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계자신문은.

위에서는 없어요. 도비가 38만3,000원이고 군비가 무려 892만1,000원 이에요. 정부에서는 하나 지원 안해줘.

중앙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군비하고.

군비가 돈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약 9백만원 돈으로 주냐.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없소? 이것이 꼭 그렇게 해서 면장이 이를테면 면민,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선발해서 군으로 보고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재차 묻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지 않소?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앞으로 지속해도 쓰겠는가 없애도 쓰겠는가 도에서 주니까 할 수 없이 하는가 어떻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요.

신문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 신문이랄지 농민신문 이랄 지는 농사정보, 기술 이런 것을 보급하고 또 미리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는 신문인데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보급함으로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다 하는 판단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군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하라 해야지 필요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것을 꼭 재원을 낭비해 가면서 보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인데 어찌되었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에요. 글이란 것은 사람이 어디를 가더라도 선진지 시찰이 있으면 반드시 후진지 시찰이 있는 것이요. 책이란 것은 좋은 책도 있고, 궂은 책도 있지만 다 봐야 되는거여.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비는 조금 들어갔는데 빈약한 군에다가 900만원 돈을 물었드라 이것이여. 그래가지고 그것도 선발해서 나가면 이것을 시정할 뭣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신문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면은 상당히.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서울신문하고 똑같이 보고 있어요. 서울신문 그것이 주민계도용이라 해가지고 강요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강매지 특별한 신문이에요. 그러면 그의 개인적으로 하나 나간데가 없고 단순히 군에서 배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음에.

나도 넘겨버릴라고 그래요 후다닥. 과년도 말썽이 있는 것인데 어린 묘 공동육묘장 골재는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 구입 알선했습니까?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걸 명심해서 면에다가 우리가 협의회까지 구성해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남평 농협까지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내놨어요. 다른 기업체도 그에 준하는 저렴하지만 그것가지고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되어 단가까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단가가 굉장히 다른 군보다도 싸고 견고한 그런 물품이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면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물론 농촌의 일손부족한데 참 잘한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더 이것을 권장하고 또 특히나 기계화 영농단 하면 모든 기종에 대해서 반액을 지원해 주니까 참 잘하는데 단 여기에 있어서 과장께서도 생각해 봤지만 운영의 묘가 어떻게 되는가 혹시 생각을 해보신적이 없습니까?

기계화 영농단의 당초의 설립목적은 소규모, 대규모가있고 금년에는 대규모로 들어갑니다마는 단을 이렇게 5농가 이상, 10㏊이상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기계의 활용을 널리 할 수 있도록 기계 능력에 따라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직원을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이 10%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마는 문제는 운영을 해 나가면서 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동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것으로 알고 자기 농사짓고 다른 사람 것 맡아서 하도 않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문제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고 그래서 매년 영농단 조직할 때 모여 놓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이상을 더 받을 수 없죠.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것도 있고, 옆에 사람 것도 있고, 단원 것도 있고, 단원 것을 원칙은 하게 돼있죠. 몇 사람을 짜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 위탁료 관계가 말썽이 됩니다. 보조를 받은 사람 것하고 일반농가 것하고 견주어보면 보조를 받았으니까 위탁료를 더 받진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도 매년 면별로라도 위탁료를 어느 시점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말썽 있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지도를 시키고 계도를 해서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마치 과장께서 얘길ㄹ 하니까 저도 그 뜻이에요. 취지는 똑같은데 농촌이 노령화가 되어가지고 기계 아니면 도저히 어려운데 또 영농단의 친구들보다도 특별한 뭔 얘기를 못하나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영농단 융자 40%, 자담 10%해서 50%를 자기가 부담하는데 천상 농협에 가서 담보계약을 해야 됩니다. 책임이 있긴 하죠. 그렇다고 그 내용을 규찰해 놓고 보면 몇 사람들이 한다고 동네 도장 빌려가다 꾹 찔러서 해요. 결국 한 사람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 것이. 한 사람 것 까지도 또 조직이 되었다. 자기 농사짓고 쉬어 내리 든자 하면은 남의 농사지을 때는 그 외에 지금 영농단을 움직일 때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기계 없는 사람들 것부터는 갈아줘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갈아준다 해봤자 결국에 사용료를 마지기당 오히려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육을 물론 잘 시켜야 할 것인데 잘 안될란지 모른데 기계화 영농단 위탁교육이라 해가지고 160만원이 딱 있는데 교육을 뭔 교육을 해요?

그건 기술교육관계 입니다. 기계를 다루는데 우리가 시키는 것이 아니고 도에 농민교육원이 있어요. 기계를 교육시키는 곳이 거기서 자격증도 거기 나오면 따고 거기 일정한 기간 내에 수료를 해야 기계를 다룰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서 여비로 좀 줍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그러면 기계화영농단이 선정이 되어서 나간 사람들한테는 혹시 당부 말이라도 한 적이 없소?

아니 거기다가는 안줍니다.

가져간 사람들 아니 영농단.

임원들 교육 때만 줍니다.

교육은 놔두고요? 기계화 영농단 선정이 된 사람들한테는 어떤 권유라도 해 본적이 없소?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료. 정부지원을 반쯤이나 받고 있으니.

그걸 교육시킵니다.

교육시켜도 하나도 실천이 안되어요.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사람들도 지원을 받지만은 위탁 영농회사랄지 예를들면은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은 맞어야죠. 손해를 봐가면서 남의 것을 경작해 줄 수는 없으니까. 면내에서 조정을 해서 균일화 시킬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써서 단속해 주십시요. 다음으로 가서 추곡수매 문제인데 아까 동료의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진흥지역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조사해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정되어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확정적이죠?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죠. 거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지상보도다 우리가 어도 모두 염려하신 줄 알고 있고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금년에 추곡수매 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지시나.

그건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

또 농촌 일손돕기 군정이 있는데 면장이 엄선해가지고 산업과에서 얘기하게 되면 지도소에서 지원을 해주다 하는데 지도소에 그런 기계가 다 있소?

지도소에 있는 기계요? 군인들 기술교육 그래갖고 지도소에 지금 기계가 이앙기 2대가 들어가 있고 콤바인 2대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농기계 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이교은 사장님께서 5,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셨어요. 면에다가 이앙기 1대씩 지원을 해주고 지도소에다 교육용겸해서 기술 교육만 군인들이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기술교육만 시켜가지고 군부대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일손 지원을 여기서 교육 안할 때는 그 기계를 안할 때는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군비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또 협조해 주세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동료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농기계 반값문제 예비비에서 돈을 지출해야 쓰겠다 이뜻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거공약상 당선되라고 농민들한테 달콤하게 자기 정책사업인데 농민 즉 군민부담이라는 우리 농민부담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데 우리 농민은 이것만 갖고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지 정리를 우리가 보더라도 금년도 같으면 그것이 감평이 없다고 하지만 심한 지역은 약 20%까지 감평이 나요. 감평이 도시사라들 연필 하나만가는 땅도 소송을 하고 뺏고 싸우고 난리고 산같은데 산도 조금만 낸다든지 어디 수도만 낸다든지 전부 댓가를 다주는데 농촌만은 경지 정리하게 되면 감평이 나오게 되면은 크게 20%, 적게 13%가 나와요. 그거면은 논 한마지기 200평당 40평 아니면 약 25평인데 감평이 되어버리면 돈도 못받가 버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나가지고 그것은 국가에로 들어가 버리는데 우리 농민한테 또 뭔말이 나오는고니 중앙에서 자기들이 농기계 반값을 해주든지 온 값을 해주든지 자기들이 결정을 했으면 했지 또 그것도 논도 뺏기고 억울한데 이제 세금 낸 것에서 먹어 버리면 너희들 세금 더내라 이것밖에 안된다. 그말이여. 그런차에 어제도 기획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가령 농기계 반값을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에서 안되게 되면 예비비에서라도 할란다. 꼭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쓸께라우?

예비비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가. 그렇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이것 보충을 약 9억원 돈을 해보실 용의가 있으시다 그 말씀이죠?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야죠. 군민들한테 어찌되었건 혜택이 가는 것이니까.

군민들한테 제 갈비 저 뜯어 먹는데.

9억4,500만원이 지원이 안 됩니까 국비가.

국비지원은 그분들이 다 국고에서 주던지 그럴일이지 왜 빈약한 방금 응용해서 말씀드렸지만 경지정리 한데서도 이렇게 뜯기고 사는데 또 여기서 우리보다 돈을 내라하면 속담에 제갈비 저 뜯어먹어라 이식밖에 더 돼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물어봅니다. 물론 동료의원들도 했는데 어디가 이럴 수가 있다요. 오히려 원망스러운데 혹시 과장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아마 박의원님뿐이 아니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이시고 저희들도 욕심도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로 주어버릴 일이지 지방비 부담을 시키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데 아마 국가적으로 살림을 하다보면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지방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어느정도 나눠서 어려움을 분담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47%의 지방비 부담을 군비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마도 우리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 군만 군비를 부담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특정한 군만 부담을 하고 어느 특정한 군만 부담을 않는다고 보면은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농기계를 기왕 가져간 것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생각을 하셔서 다음 추경에 군비부담 관계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세 생각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뜻만 물어봤어요. 한 말씀만 더 들릴라요. 본 예산에는 여기 보니까 나왔더구만요. 추경은 내가 잘 안봤는데 공동발효토비 제조장 설치 문젠데요. 지금 모 신문을 내가 본 즉 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마치 나주군에 조그만 문제 하나가 이렇게 나와서 다행인데 현재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각 면에 공문을 발송했소? 군에서 그냥 지명선정을 했습니까?

발송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고. 남평 위탁영농회사를 경영한 사람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 공문 낸 분이 어떤 분이시고?

농사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문 냈습니까?

당초 농촌인력이 없기 때문에 퇴비를 하면 좋다 해가지고 금년 처음 사업입니다. 작년 가을에 도에서 나주가 큰 군이기 때문에 나주에 하나 지원을 하려는데 희망자가 있느냐 해가지고 각 면으로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그때 당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평 위탁영농회사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각 면에다 통문을 다 냈느냐고. 그러면 각 면에서 해당사항 무 그렇게 보고가 왔습니까? 각면에서 신청자가 없음 그렇게 왔습디여?

그런 보고는.

없지라우 없어. 분명히 공문은 냈소?

예.

내가 신문을 보니까 정보인데 우리는 몰라요. 이것도 본 예산 떠들어 보니까 없어. 그래서 나중에 추경 떠들어 보고 이제 여기보니까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도에 10개씩 대형퇴비장을 4억5,000만원씩 줘가지고 몇 개년 계획인지도 모르나 단 제주도만 5개소 그렇게 났는데 마치 금년에 이렇게해서 나주라도 오면 좋은 일인데 지금 이것이 그렇게 알고만 있제 제가요. 근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마치 퇴비장 얼맙디여 돈이.

7,000만원. 지원이 4,200만원

7,000만원 이구만. 국비 2,1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2,800만원 대형이 왔으면 할 것인데 언제 이것을 공문을 냈으며 언제 결정이 되었소?

올해 되었습니다.

바로 그랬지라우. 그러면 우리가 모를 때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것이요? 왜냐 내가 몇 개 면에 물어봤어요. 이런 사실이 있는가. 나도 이번에야 보고 알고 물어본께 전혀 모른다 그래요.

금년에 처음으로.

그것 아니네. 뻔히 아는 것. 이러이런 것이 있으니 자네가 해버리소 이렇게 했지라우.

발효퇴비 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능력이 있어야죠.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경험이 없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선정은.

논쟁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경험이라는 것은 모든 집을 지을라면 설계가 있는 것이고 제조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퇴비는 얼마, 계분은 얼마, 우분은 얼마 예를 들어서 흙은 얼마 이렇게. 그러면은 설비만 하면 다 되는거여? 경험이 있고 없는 그런 이론 갖고 따질 말이 아니고 설계에 변동이 되면 안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까지는 염려 말고 선발과정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박의원님 말씀도중에 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질문을 더 하실려면 점심들고 또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쓰겠습니다.

박규순의원님 방금 박채열의원님 발의 동의해 주실랍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론은 지어버려야지.

방금 박규순의원님께 접수를 하신다고 했기에 말씀드립니다.

답변 도중에 지금 답변하실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요. 이것이 끝인데.

알겠습니다. 선정과정은 아까 농사계장이 보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아까 설계가 다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했다 이런 말씀을 농사계장이 드렸습니다마는 공문을 전부 내가지고 이런데다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조사해서 희망 농가를 보고를 해라 이렇게 지금 했어야 될텐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서류를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하고 이런 점이 잘못 되었다면 기왕 이렇게 사업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또 내년도에도 계속 대형이랄지 이런 것이 농수산부에서도 중앙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비 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퇴비제조 관계가 중앙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사업 개소수를 늘리고 내년도에도 나주군에 어찌되었건 무슨 비중으로 보나 나주군에는 이런 퇴비제조 시설관계가 어느 군보다도 우선적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중간에 도에다가도 군수님이 먼저 알으시고 그것이 추진되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올라가 있다고 그래서요 추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 혹시 잘못되었다면 이런 점은 내년도에 시정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공히 객관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황충렬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으로 조림, 육림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산림피해 단속사항, 산림훼손 허가, 보전임지 전용 허가사항 등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무궁화 식재, 육림, 임도사업, 가을 철 산불방지 대책, 병충해 방제, 산지정화 대책과 산불 피해목 정리 및 보호수 외과 수술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산지를 자원화하여 목재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166㏊에 40만9,500본을 66개소에 장기수 등 4개 수종을 금년 봄 3월부터 4월 사이에 자력포함 1억1,980만8,000원의 사업비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육림사업입니다. 먼저 비료주기 사업은 \\'90년에서 \\'92년 사이에 조림한 장기수 조림지 공산면 중포리외 76개소 120㏊에 산림용 복합비료 13,780㎏을 3,055만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6월 사이에 시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장기수 조림지에 피해를 주는 칡을 제거하는 넝쿨제거 사업에 다시면 신광리 등 5개소에 20㏊를 사업비 186만8,000원으로 6월중에 약제를 구입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활엽수를 가꾸어 장차 우량용재목으로 가꾸는 천연림 보육사업은 봉황면 만봉리에 65.3㏊, 덕곡리에 29.7㏊ 모두 95㏊를 자력포함 4,681만1,000원의 사업비를 6월 21일에 착수 8월 20일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봄철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부에 돌입 산불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산불을 감시 예방하기 위하여 산하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구역 담당제를 실시함은 물론 관내 다시면 등 6개면 15개 취약지에 유급 감시원을 배치 감시활동을 하고 8개 취약지 3,633㏊에 대하여는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 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화방비 확보사항입니다. 기 보유된 무전기 외 5종 1,072점과 금년 춘기에 무전기 2대, 동력펌프 1대, 등짐펌프 100대, 방화복 50벌 등 153점을 확보하여 총 1,225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진화를 위하여 군 특별진화대를 비롯한 각면과 마을에 모두 3,900여명으로 303개 진화대를 조직 활용하고 주민 홍보 사항으로 산불조심기 등 10,311점을 군비로 제작 홍보하고 마을 엠프방송 등을 통하여 주민ㅇㄹ 계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산불에 대하여 총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일부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산불이 12건에 15㏊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단 한건의 산불이 없도록 산불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피해 단속 상황입니다. 산림사범으로 산림훼손 32건, 산화 4건, 무허가 벌채 1건, 모두 37건을 적발 검거하여 광주지방검찰정에 사건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훼손 허가사항 입니다. 산림훼손허가를 총 8건에 9,752㎡를 허가하였습니다. 허가내용으로는 창고 및 축사 4건, 공장부지 1건, 주유소 1건 묘지가 2건입니다. 여섯 번째 보전임지 전용허가 사항입니다. 주택부지가 3건에 1,893㎡, 묘지가 3건에 2,980㎡ 계 6건에 4,873㎡를 허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다음 5페이지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민족의 얼이 담긴 무궁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18,000본을 949만8,000원의 사업비로 11월 중에 식재하기 위하여 9월중에 예정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림사업입니다. 먼저 조림지 풀베기는 \\'91년부터 \\'93년까지 조림지 380㏊를 세지면 벽산리외 53개소에 자력포함 5,739만5,000원의 사업비로 계획하고 현재 340㏊를 실시하였으므로 나머지 40㏊는 8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조림생장을 촉진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세지면 성산리외 55개소\\'80년부터 장기수 조림지 140㏊를 6,919만5,000원의 사업비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육간벌사업입니다. 임목지를 간벌하여 재적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도면 판촌리 산 188-2번지 조림지 10㏊에 430만7,000원의 사업비로 실시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이루고 9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도개설사업입니다. 산지를 효율적으로 시용 기반을 조성하여 산지의 자원화와 오지개발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장 2,113km를 산주부담 4,810만원을 v함 7,262만1,000원의 사업비로 11월까지 시공하겠습니다. 개설구간은 봉황면 만봉리가 1.33km로 세지 오봉리에서 봉황 만봉간 \\'92년 사업지를 연결 금년에 관통하고 나머지 0.8km는 봉황면 각동지구로 \\'90년 사업지와 연결하여 앞으로 다도면 암정리와의 연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가을철 산불 방지대책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봄철 산불대책과 같은 요령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병충 방제입니다. 먼저 솔껍질깍지벌래 피해목 벌채는 대상지 70㏊에 1,98만3,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에 착수 현재 공정은 40㏊에 75%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솔깍지벌래 수간주사입니다. 수간주사는 관내 주요도로 마을 주변 경관보존지 100㏊에 3,604만7,000원의 사업비로 11월부터 12월 중에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 추진하겠습니다. 흰불나방 및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는 주요도로변과 지석강 유원지 90㏊에 524만9,000원의 예산으로 계획하고 75㏊를 3차에 방제하고 오는 9월말까지 지속 방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산림정화대책입니다. 산림질서 확림과 깨끗한 산림가꾸기 그리고 산불예방대책으로 산지정화 시설물을 다도면 불회사 입구에 1,016만원의 사업비로 취사장, 쓰레기장, 화기물 보관소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시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산불피해지 피해목 정리계획입니다. 금년 봄 산불방생지 남평면 광촌리 7㏊, 동강명 양자리 3㏊ 모두 10㏊에 대하여 이를 정리하는데 작업비는 총 993만6,000원이 소요되나 산주부담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정리 작업비 654만3,000원중 50%인 327만1,000원만 산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327만1,000원과 벌채작업비 339만3,000원 계 654만3,000원은 예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나 현재 예산이 없으므로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산림조합에 작업을 진행시켜 오는 9월말까지 정리하고 \\'94년도에 우선 복구 조림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관내 보호수는 도나무를 비롯 마을나무까지 55개소를 지정 관리중에 있는데 보호수 방제 군나무 다시면 12개소, 면나무 1개소 그리고 남평면에 면나무 3개소 보호수 5개소가 동공이 형성되어 부패되고 있으므로 부폐 부분을 외과수술하기 위하여 1,205만원의 사업비로 추기에 실시할 계획이나 사업부 중 203만8,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경에 반ㅇㅇ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산림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수가사업 수종은 무엇십니까?

수간주사요? 깍지벌레가 보성, 영암 이쪽으로해서 우리 관내에 전반적으로 깍지벌레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제로 해서 구제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광도로변 유원지라든가 이런 주변만 수간주사를 실시해서 예방하고 나머지는 수종경신으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의원이 이것을 물은 것은 3,600만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소나무가 주 대상이 되자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연도별로 누가 안가져 갑니다. 그러는데 다행히 관광지하고 도로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소나무를 지금 아무 쓸모가 없어요. 관광지하고 도로변에 관광용으로나 관리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소나무를 주인도 벌목을 하고 싶어도 인건비가 없고 처리과정이 복잡해서 누가 전혀 손을 안댈라고 해요. 다행히 여기는 도로변하고 관광지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외과수술을 이미 789만6,000원을 확보가 됐는데.

국비, 도비까지 합해 확보가 됐는데 군비가 좀.

200만원 이게 군비가 안됐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면은 서울의 나무병원 밖에 그 외에는 어디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원료를 무엇을 쓴가 그것을 모르고 있고 병원에서 내려와서 외과수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시기가 해빙기에 들어갔을 때 초봄에 이파리 나오기 전 그 사이에 외과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궁화를 정식을 할 때 말입니다. 수분이 몇 % 정도에 가능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토양의 수분이 몇%정도 됐을 때 무궁화를 정식합니까?

배수가 양호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육기에 수분이 몇 %에서 살 수가 있고 만약에 수분이 몇%에서 고사가 됩니까?

고사라는 것은 한번 활착되면은 비가 좀 안내려도 나무뿌리가 작용을 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뿌리 작용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번 활착된 것은 자기 생명력을 살리기 위해 뿌리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사는 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저습지에서는.

저습지에서는 어렵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제일 강한 소나무나 단풍나무 그 외에는 활착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습지에서는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곧 죽죠. 지금 나주군 일원에 무궁화 식재를 하셨는데 저습지에서 죽은 분을 혹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그냥 면에다 배당만 해주시지요?

아닙니다.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왕래가 빈번한 공간이 충분한데다 했기 때문에 저습지에다 식재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새마을과에서도 일부 식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주로 도로변 벽면이라든가 또 측구건너편 공간이 있으면 그런데를 식재하고 저습지 식재는 아직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확인 못해 봤습니다.

양산에서 반남구간이 나주군도에 속하죠?

예.

그 구간에 가다 보면은 그쪽이 반남면 구간인데 거기가 지대가 낮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돈을 들여서 무궁화를 정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이랑을 높여가지고 식재 한다든지 해야지 심어놓고 수분관계로 해서 고사될 염려가 없지만은 저습지에서는 죽을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면이나 산림과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박채열의원입니다.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이 18,000본 해서 949만8,000원 입니다. 본당 한 5백2,3십원 먹힙니까? 한 본에 얼마정도 먹혀요? 이 묘목 구입처가 어디입니까?

묘목은 중앙에서 일부 국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관내 산림조합에 옛날 개량된 무궁화가 많아가지고 지금 커가는 학생들이 진짜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말하는 진짜 무궁화로해서 조합에다가 양묘를 하도록 하여 규격묘를 납품하도록 이렇게 대행을 시켰습니다.

나주군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데서 구입한 것보다 더 싸겠습니다?

도내는 무궁화 식재를 하는데 규격묘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자기 군관내 산림조합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또 저희들이 평상시 지도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우리군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시킨 것입니다.

묘목업자 그 분들한테 구입한 것보다 부가가치세가 더 쌉니까 어쩝니까?

부가가치가 면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쌉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예산편성에 왕벚나무 지금 그것은 관리사 신축이랑 다 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 추진한 \\'91년도부터 추진한 벚꽃나무에 대해서 계속 잘 관리하고 조합에서 명년부터 납품해가지고 나주호 주변부터서 드들강이라든가 관광유원지 주변에 식재할 수 있는 납품 규격묘를 생산해 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2차로 확보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벚꽃나무를 \\'91년부터 식재할려고 양묘 위탁할 때는 벚꽃묘목이 전국적으로 품귀현상 이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품귀현상 때문에 상당히 여기저기 벚꽃을 많이 재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경제성을 한 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토한 연후에 확정이 되면 보고드릴라고 여기 보고에 빠져 있습니다.

무궁화는 금년에 식재했죠? 세지 가는데 했죠?

작년도에.

작년도에 했습니까? 고사목 같은 것은 없어요? 고사된 것.

예. 고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기철의원 질의하세요.

1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묻겠습니다. 육림사업 부분의 비료주기에 \\'90년부터서 \\'92년까지 2년에 걸쳐서 장기수 조림지에 비료주는 사업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600만원이 책정이 됐죠? 3,600만원으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산주자력 2,600만원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료를 주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산주자력 노력수당까지 포함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료는 현물로 보조가 되었는데 인건비가 따로 계산이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라는 산주자력 2,611만원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현물 비료대입니다.

그러니까 현물 비료대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3,000만원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 네가지로 나왔는데 맨 나머지는 인건비라고 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게 인건비가 얼마, 비료대가 얼마 이렇게 기재가 돼서 나타나야 우리가 한눈에 얼른 이해가 되기 쉬운데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속에가서 비료대,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손귀진 의원 질의하세요.

손귀진 의원입니다. 벚나무 육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벚나무.

벚꽃나무 관계 말입니까? 저희들이 \\'92년부터 묘목을 구입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본 규격묘를 산림조합에서 \\'94, \\'95년도에 2,500본을 납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1,500만원, 묘목구입 임차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한것에 1,500만원 예산이 투자됐고 작년부터서는 금년까지 910만원씩 관리비로해서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2,500본만 \\'94, \\'95년도에 군에서 2차년도에 걸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유원지 또 강 주변에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0본 가지고 관광지 주변에 식재를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금년도에 2차 사업으로 해서 2,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1년 당시는 전국적으로 벚꽃나무 가로수 묘목이 품귀현상이었는데 그 때문에 벚꽃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시에 부족하면 산 것이 더 싸게 먹히겠냐 또 조합에다 위탁해서 한 것이 싸게 먹히겠냐 하는 경계선을 분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분석을 해서 가부결정을 하게 됩니까?

11월까지는 분석하겠습니다.

11월 까지요? 그리고 저 관리사무소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관리인 사무소는 지금 지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2차분이 이것이 경계선 분석을 해서 조합에다 위탁을 할때 관리사무소까지 지어서 거기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관리 사무소도 유보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절개지 식재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끝나가지고 절개지가 암반이나 암벽에 돼 있을 경우에는 식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절개지 같은데 암반이 나왔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래서 담장 넝쿨을 올려서 시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칡넝쿨도 내리면서 담장넝쿨, 또 밑에가 흙이 있으면은 차폐식수를 해가지고 보기 싫은 것을 가리면서 아울러서 담장넝쿨도 2중으로 해서 피복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암반의 경우가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식재는 정식으로 못하고 넝쿨나무를 이용해서 차폐식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제일 밑부분은 차폐식수가 가능하면 흙을 넣어서라도 하는데 저희들이 중간 중간 단을 끊어서 떼부침을 하고 하는데 단 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단에다가 겨울에 잎 안떨어질 그런 상록수로 해서 차폐조림을 1m이상 1m까지라도 차폐조림을 시켜가면서 그 이면에다가 담장넝쿨을 식재를 해서 바위에 올라갈 수 있겠끔하여 피복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와 고도가 낮다면 모르겠지만 아주 높은 경우 쉽게 말해서 몇십m가 되는 그런 절개지가 됐을 경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장넝쿨을 올리고 또 칡넝쿨을 내린다 하면 왠만한 5, 6m는 한 2년이면 완전 피복 됩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절개지를 계획되면 거기에 식재보증금을 유치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식재는 사업주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계 집행 기관에서 합니까?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어떤 설계대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촉구를 해서 안들었을 때는 행정관서에서 재집행 절차에 의해서 재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업주 의견대로 설계만 해주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집행기관에서 한다 그말씀이죠?

아닙니다. 사업주가 합니다.

사업주가 해요? 그러면 그때 경우에 처음 예상했던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었는데 절개지 식수비용이 실제로 계산을 했을때 한 5백만원밖에 소요가 안됐다 하면은 500만원은 사업주가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500만원은 어디로 가니까?

사업주가 가져야죠.

사업주가 가져요? 분명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옥범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들릴 순서는 지역경제계 소관으로 지방물가 안정, 저축증대, 가스.유류 수급, 수출, 상공운수계 소관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입니다.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64개 품목에 대하여 주간 가격동향을 매주 수요일을 기준하여 24회에 걸쳐 조사 분석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상승품목으로는 6월말 현재 쌀, 쇠고기, 목욕료, 전화, 시내버스요금 등이며 하락품목은 달걀, 세탁료, 미용료 등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물가안전 지도 단속을 위하여 도 계계에 의해서 교류 1회와 면간교류 단속을 1회 실시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홍보활동으로는 관내 공무원 교육을 2회 실시했고 업주, 조합관계인이 간담회를 2회 실시하는 반면 반상회 회보에 4회 게재하고, 군수 서한문을 작성해서 관내 전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에게 2회 발송하는 등 물가안정의 당위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금년도 본군 물가는 본 도내에서 크게 지적된 바가 없이 지금 현재 목표대로 진행 중입니다. 금후 하반기 계획으로는 \\'93년도 정부물가 안정목표를 소비자 물가가 5%이내, 개인 서비스 요금이 6%이내 안정을 위하여 매주 수요일을 기준해서 매주 1회 이상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상승품목에 대하여는 적정가격으로 인하하도록 협조 통지하였으며 가격 인상억제 지도 단속으로 시.군 및 면간 교류 단속과 행정, 세무, 경찰, 관련 조합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하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관계관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상회 회보 및 서한문도 발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 증대입니다. 본군의 금년도 저축 목표는 218억5,000만원으로 상반기인 6월말 저축실적은 345억 7,800만원으로 158%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본 도내 시군별 순위는 9위입니다. 시책별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자면 반상회 저축이 193%, 학생저축 237%, 근로자재형저축 105%, 기업체저축 118%, 여성단체 저축이 112%, 장기 생활설계 저축이 193%, 기타 158%로 목표된 저축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에 대한 홍보활동으로는 저축증대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작성해서 각급기관, 단체, 업체, 이장, 새마을, 지도자 등에 발송하였으며 반상회 회보에도 2회에 걸쳐 게재하여 저축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금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 계속 저축 생활화 홍보를 위해 반상회 회보에 계속 게재, 주기적으로 계도하고 우리 군내 금융기관인 농협이나 우체국, 신용금고 등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내 금융기관 이용안내문을 작성해서 저축 실적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저축의 나릉ㄴ 오는 10월 27일이 저축의 날입니다. 유관기관 및 개인 등의 표창을 위하여 기업체 근로자 2인, 우수학생 1인, 우수기관 1인, 우수마을 1개소, 유공공무원 1인을 저축의 날 기념일에 도의 표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 유류수금의 원환입니다. 관내에 가스공급 관련업체는 24개소, 주유소가 24개소 있습니다. 먼저 가스공급 관련업체 24개소는 판매소가 13개소, 저장소 8개소, 충전소 1개소, 집단 공급시설 2개 업소에 대하여 전라남도 가스안정공사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11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1개소, 경고조치 7개소, 시정명령 3개소를 처분하여 보완 시정하였습니다.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사용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 반상회 회보에 2회 게재하고 마을 방소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주유소 유류유통 점금으로 관내 24개소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휴무안내판 미설치 및 휴무 미실시 등 16개소가 지적되어 이데 해한 전 지적 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 보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격주 휴무제는 전국 방침변경에 따라 \\'93년도 하반기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가스공급 관련업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며 주유소 유류유통 원활을 위하여 전라남도 협조로 공급 및 안전점검도 실시하여 가스.유류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현황입니다. 금년도 군 수출목표는 816만8,000불의 목표로 상반기까지 실적을 354만5,000불로서 4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내용을 보면은 농축산물이 26%, 수산물이 40%, 공산품이 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에 금성물산 등 5개 업체에서 농축산물 및 공산품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천면 촌곡리 소재 금성물산에서 수출계획된 깐밤 통조림 등의 수출실적이 극히ㅣ 부진하고 나주식품의 축산물 수출이 31%, 삼진종합식품의 농축산물 실적이 46%, 문평공단에 소재한 대송이 69%, 봉황 농공단지에 소재한 동양직물이 48% 수출실적으로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창업을 통한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본군 관내 34개 업체에서 신청이 되어서 전업체에 대하여 도에 추천, 업체당 1억원 이내의 자금을, 대출금리를 연리 9%, 이중 업체부담이 7%, 도비에서 지원된 것이 2%를 부담하여 주는 지원자금으로 32억3,000만원이 도로부터 융자 결정되어 제일은행,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울을 \\'93년 9월말까지 업체별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개 업체 중에서 22개 업체는 대출을 기 받았고 10개 업체만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담보물건 부족으로 신용대출을 기하기 위해서 담보물건 확충을 위해서 늦어도 8월말까지 받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 상담실을 군에 설치하여 29건의 상담을 받아 이중 자금난 2건, 공장 확장 5건, 창업 15건 등 정부 29건을 해결 완료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승인 21건, 공장설립 2건, 합계 23건 업체를 신규공장 설립 승인 또는 창업승인이 되어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건전한 육성과 창업을 통한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자금 지원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으며 이후 창업신청 및 공장설립 신고에 대하여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날로 정하여 교통안전 캠페인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행정이 981명, 경찰 공무원이 84명, 유관기관이 490명, 사회단체에서 139명 총 1,694명이 참여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캠페인에는 보행자 질서 계도, 횡단보도 바로걷기 운동과 불법 주정차단속 계몽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지역 중 사고가 많은 지점 6개소 세지 죽동앞, 양산 삼거리, 다시터미널, 금천 삼거리, 산포 활주로, 남평 신고사거리를 지정 경찰과 합동으로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차량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정기 검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금천면, 남평면 소재지 2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4km가 전남 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 고시되어 동지역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지도를 지금까지 2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하고 줄이기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계속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원활토록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 추진입니다. 건전한 자동차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공공부분의 임직원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전 국민의 참여가 확산되도록 하는 방침 아래 차량 10부제 캠페인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과 병행 실시하겠으며 반상회 및 각종 간담회를 통한 국민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참여의 실적으로 자가용 1,559대에 대한 10부제 운행에 1,078대가 참여 69%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일반기업체에도 적극 권장하여 216대가 10부제에 76%, 일반 군민도 447대가 참여 52%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도 병행 추진 자가용 함께 타기 336대에 1,19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교통체중 해소와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하여 공공부진 및 민간 부분에 적극 참여토록 홍보활동을 적극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재과소관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물가안정 목표 말씀ㅁ하셨는데 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무슨 상한선 말입니까?

즉 말하자면 오르는 것은 단속이 되는데 만약에 폭락이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폭락이 될 경우 정부방침으로 생산회사측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하고 농축산물에 있어서도 폭락이 될 경우는 정부 방출물량으로 조정을 합니다. 폭락을 했을 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상책은 없죠? 만약 농축산물에 대해서 폭락을 했을 경우 보상책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인상된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 폭락 된 것은 보상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혹 건의해 보셨습니까?

건의는 안해봤습니다.

만약에 폭락이 돼서 폐기하고 불태우고 버리는 이런 현상에 처해 있는데 이 인상된 것만 단속할 게 아니라 폭락되는 부분도 상한선과 하한선이 적정선으로 유지되어야 된다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실무 과장님께서는 거기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물가안정 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방침으로 신경제 계획에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으로 치진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폭락 품목에 대해서 보상책이 법적으로나 시책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선 자치단체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정부의 대책을 건의마저도 사실상 소신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양파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기업체에 소비를 촉진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보상은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 대책이 없으니까 보상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본군에서 건의해 주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잉여분에 해대서 폐기처분하게 되면은 폐기처분된 양만큼은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보면은 우리나라도 또 우리 나주군에서라도 어떤 과잉 생산된 농축산물에 한해서는 분명히 보상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주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도나 중앙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셔가지고 주무과에서는 우리 군민에게 계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은 주정차단속 실시 이게 나와 있죠? 7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말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에 캠페인 내용으로 주정차단속 병행실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슷한 예로 이건 예가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공산이라든가, 봉황이라든가, 왕곡이라든가 나주군 일원에 거쳐서 특히 남평, 공산 같은 경우는 야간에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통행을 못하느냐 하면 차주가 차고가 완비되지 않아가지고 양쪽 도로에다가 너무나 과다하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통행해야 될 차가 제대로 통행을 못하고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는 그 주차 때문에 커다란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말입니다. 여기에 혹 야간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보신 일 있습니까?

야간에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 낮에는 제대로 단속을 하셨습니까?

낮에는 지금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본 군 관내에서 남평하고 금천면에서는 매주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도로교통법상 저축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직겁 지도 단속은 어렵고 기초 질서지키기 차원으로 지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 주민이 재산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도로에 주.정차 단속은 철저히 되어져야 된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단속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지방경찰청장이 고시권자 입니다. 금천면하고 남평면은 지금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되어서 우리의 직접 소관사항이 되고 기타지역은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이므로 만약에 그것을 의법 조치할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경찰청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기초질서 차원에서 차량 주.정차에 대해서는 질서를 지키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계몽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보다는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도 23호선 관계에 대해서 누차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로서도 죄책감이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버스요금이 50원 정도가 더 비싼 걸로 잘 못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조사를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하면은 나주터미널에서 동강 소재지까지 버스요금이 약 50원 이상이 더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저번에 다시 조사를 했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동강에서 영산포구간도 제대로 조사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었고, 영산포에서 나주 구간이 종전에 3.5km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요금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놓고 보니까 약 6.3km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영산포터미널에서 동강소재지까지는 약 4km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영산포에서 동강까지 늘어난 3.5km의 거리와 영산포에서 나주까지 늘어나는 약 3.2km내지 3.3km이 차이 때문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을 산정해놓고 보니까 약 5십원정도가 오히려 비싸게 책정이 돼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동강출신 박의원님하고 왕곡출신 김의원님, 공산출신 이동열의원께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가 되고 또 저희들도 나주시하고 전라남도에 계속 건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드디어 실시가 되었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김의원님께서도 그 때 실측당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박의원님도 참여를 해주시고 공산 이동열의원도 참여를 해주시고 또 버스회사에서도 참여를 해주시고 나주시 관계 공무원도 참여를 해서 4자가 의회측하고 시측하고 업자측하고 군관계 공무원하고 압의가 되어 그것을 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시장이 변경 결정된 요금인게 그것이 또 얼마 안되어서 또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하면 좀 이상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강서 영산포 구간은 적정선으로 정해졌다손치더라도 나주에서 영산포 구간이 종전보다 약 3.5km가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죠. 나주서 영산포가 당초에 잘못 되어 있었죠.

당시에는 잘 못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거리가 지금 사실상 차량 다섯 대로 재다 보니까 약 1.5km 차이가 나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 차량들로 재가지고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정밀검사를 하여 다시 재서 요금산정을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충분히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차량 몇 대씩 잘 못 재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으니만큼 이걸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차량이 다섯 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김의원님 차도 동원이 되고 또 회사에서 가지고 온 차, 시에서 가지고 나온 차, 군에서 차량이 두 대가 동원되어 다섯 대가 동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차 메타기가 챠량마다 약간씩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 타이머 마모율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다섯 대를 평균을 해서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까지 시외버스 요금을 산정하는데 통례상 자로 재서까지는 지금까지 한 일이 없습니다. 차량 메타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지 자로 재라는 지침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법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소신있게 말할 수는 없어서 다섯 대 평균해서 산정된 요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정된지가 1년도 못되고 6개월도 못되어서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인가청인 시 관계공무원하고 절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밀기계를 다시 재조사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주무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기계로 다시 재가지고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어야지 주민들은 업자하고 저하고 같이 협잡이나 해가지고 요금이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한 두 대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다섯 대가 동원이 되었어요. 사람도 7, 8명이 아닌 10명 정도가 동원외어가지고 협동조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정밀기계로 다시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박규순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님 뵐때마다 참으로 미안합니다. 너무나 수고를 많이 시키고 일을 많이 시켜서 다른 뜻이 아니고 혹시 저 여기서 단속을 많이 한다고 가스.유류취급 업자들을 더러 단속좀 해0보시요. 뭔 단속이고 하니 점검이라 할따 단속이라 할까 왜 그런고하니 신문을 보면 많이 감량을 해서 팔아 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가스통만 들여 놔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상보도에서 보면 많은 감량이 생기드라는데 혹시 사용한 양을 확인할 수 기술적인 방법이라도 있는지 또 한 단속하여 적발이 되어서 처벌해 본 적이 잇는지 나름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규순의원님께서 가스 공급 과정에서 무게, 용량이 부족하게 공급된 사례가 없는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충전소가 1개소 있습니다. 문평지방 공단내 나주가스라고 있어요. 거기서 관내 13개면에 전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스 40㎏ 짜리에다가 충전을 시키는데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넣고 봉인을 하겠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23일 날 또 도에서 가스 충전소 충전하는 계량기가 정확한지 여부를 일차 단속을 해갔습니다. 그 계량기 점검은 우리 군의 기술진으로는 검증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 전문기술인이 와서 23일날 확인을 해갔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듣기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판매소에서도 가스통을 인수를 해와가자고 소매인한테 공급을 할때에는 자기네들이 검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울에 달아서.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 판매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관내 13개 가스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금 주요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에 관계된 것이 주로 돼있고 안전사고 예방은 점검은 안전공사 관계직원이 합동으로 실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공무원은 판매소에 있는 가스통을 검증을 해서 계량기에 측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돼갖고 관내에 봉황면 단위 조합에서 그 중에서 두개가 약간 미달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가스통에는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되고 적게 들어가도 안됩니다. 그래서 두개가 미달이 되어서 시정조치토록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용량에 해대서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줘서 좋네요. 다음으로 김태근의원이 뭔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 문제만 나오면 과장한테 너무 미안해 괴로움을 끼쳐서. 그런데 지금 동강소재지에는 지방도 아닙니까? 동강 조재지에서 몽탄으로 해서 봉추까지 약 8km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준공검사가 났는지 안났는지는 몰라도 완전 포장도로가 되었거든. 그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와의 가격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지 알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지역경제과로 통보오는 것을 보면은 전라남도를 부분적으로 하지 못하고 일제점검을 해서 저정할란다 그랬는데 그러면 12월 말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그 안에 지방도에 약 8km가 포장도로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포장도로를 포장도로로 바꿔 줄 수 있는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 해 주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강선에 대해서 나주시장으로부터 버스요금이 조정된 사유는 박의원님하고 김의원님이 군수님에게 찾아와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또 새로운 송군수님께서 시장님한테 강력히 요구를 하고 시의 지역경제과장을 군수실까지 오도록해서 강력히 다짐을 받아가지고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금년도 말까지 조사해서 내년도에 조정을 할 계획은 시외버스 구간만 도에서 주관이되고 시.군내버스는 나주시장이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구간은 시.군내버스 구간이죠. 그러면은 나주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매년 버스 요금이 약간씩 인상이 되어요. 그래서 과거 예를 보면은 잘못된 것이라든가 정정을 요하는 것은 그런 시기에 조정이 돼지 수시 조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의 관계과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열의원 질의하세요.

조기열 의원입니다. 우리관내에 인가된 운수업체를 유형별로 업소를 말씀해 주세요. 택시회사는 몇 군데입니까?

저희 관내에 택시회사가 13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조형화물, 용달.

택시에서 개인택시가 61대가 있습니다. 회사택시는 86대고 13개 업소에 86대. 그 다음에 용달화물이 있는데 용달화물이 회사차가 13개 업체에 5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달도 개인용달이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차가 2대가 있습니다. 2개 회사에 특수화물에 2군데에 17대. 화물이 2군데에 12대, 전세 버스가 1개 회사에 8대. 그래서 회사 모든 차량이 저희 군관내에 251대가 있습니다.

그럼 251대 차량이 교통부장관의 허가업체죠?

법상은 교통부장관의 허가업체로 돼 있습니다마는 도지사 허가업체도 되고 또 시장.군수 면허업체로 내부 위임이 되고 또 기관 위임이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면허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차상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허가업체에 대한 갖춰야 할 사항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허가를 득할려면 시설이나 기타 문제를 어느정도 갖추어야 되는지?

택시나 용달이나 장의차나 특수화물이나 구역화물 그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현제 갖춰야 할 사항은 예를 들면 첫째가 차고지 또 자본금이 차량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자본금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택시회사같은 경우 더 증가해 주지 마라 해주라 그런 법상은 없습니다마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달회사나 소형화물차나 택시회사가 시설인가를 득할 때 차고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법상 본인소유 차고지여야 한다. 원칙은 그렇게 돼있는데 부칙상 지금 현제 \\'96년까지 3년 임대계약이 돼 있으면은 본인 차고지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차고지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교육훈련 시설도 갖춰야 돼죠? 그 다음에 차가 대수가 많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후생시설도 갖추게 돼 있죠? 반드시 그것이 인가상 갖춰야 될 하나의 부수적인 조건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나주군관내 이 많은 업체들이 인가업체로서 지사가 됐는지 자체 장이 하든지 교통부장관이 인가를 해주던 간에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수시 나가보진 못하고 1년에 1회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회정도 점검을 한다 할 경우 현재 이 많은 업체들이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은 항시 집행기관에서는 인력부족 인력부족 하고있습니다마는 인력부족난을 여기다가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업체들이 주관업무이기 때문에 1년에 1번씩이라도 제대로 갖추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전부 제가 직접 하든 안했습니다마는 관계 담장자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께서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러한 시설을 정확하게 갖추고 잇덨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예.

만약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할 경우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란지?

시정지시를 하거나 보완지시를 해서 언제기간까지 안할 경우는 그에 따르는 응분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매년 한번씩이라도 보고를 받았다는 치지에서.

지금까지 부족한 시설은 없었어요.

부족한 시설은 없어요?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금후 현지 확인을 나가서 노출이 될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실랍니까?

무슨 사항을 가지고 지적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내에 택시업체의 경우는 차고지 대수에 따른 면적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면적 한계는 없습니다. 또 휴게시설을 얼마정도 하라는 규격이 없어요. 자본금이 얼마정도 하라는 것은 있어요. 그것은 다 서류적으로 나와 있고 기타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법령에 따르면 반드시 후생시설이나 교육시설.

지금 나주군 관내에 회사택시가 제일 많은데가 남평면 입니다만 11대, 그리고 보통 5대 정도는 한면에 있습니다. 6대, 7대정도. 그런데 5명의 교육시설이라 하면은 어느정도로 준비가 돼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당초에 허가날때.

허가 날때는 5대도 안되고 3대, 그래가지고 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득할 때는 그런 시설을 해주게 돼 있지 않냐 그말입니다.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얼른 말해서 몇평의 교실을 만들어라 그런 기준은 없단 말입니다.

후생시설.

후생시설이라하면 세면대정도 있으면 되죠. 지금 후생시설이라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입니까? 예를 들면 큰 회사 같으면 운동기구를 놔둔다든가 바둑판을 놔둔다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기사 대여섯분이 있는데 매일 운행을 하고 있는데 후생시설이라는 것이.

그리고 차가 증차가 되면 차고지 면적이 확장하게 돼 있죠? 안돼있습니까?

기존 면적이 여유기 있으면 더 확장해줄 필요가 없고 부족할 경우는 더 확장을 해야 됩니다.

현재 13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고지중 특히 용달 차고지의 기준 평수가 얼마입니까? 몇 대당 얼마.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을 봐야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관내에 용달 화물회사나 택시 회사의 차고지 면적은 저희에게 서면으로 들어와 있어요. 서면으로 몇 평인데 몇평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지확인 나가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면적에 부족한 업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를 들면 50평을 확보했다고 임대계약을 했거나 자기 토지를 소유했거나 했다가 딴 사람한테 팔았을 경우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죠. 그런데 면허당시 택시가 증가된 당시 그건 분명히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서류상 보고 된 차고지하고 실제 운행하고 있는 위치하고 달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서류 제출은 예를 들어 나주라 할 때 본인이 노안와서 영업한다. 또 공산가서 영업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노안같은 경우를 따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용달차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차고지는 기말리로 돼있고 서류도 기말리로 갖춰져 있는데 영업장소는 딴데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현재 차고지 정의는 야박을 할 때 차를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용달차의 경우는 관내에서 순회를 하면서 영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고 택시의 경우는 돌아다니면서 운행을 해요. 그런데 용달의 경우 차고지가 다른데 가 있는데 이동을 했을 경우는 그것이 확인돼면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부장관 허가법규에 서 제31조에 나와 있는데 사업면허증 취득에 대한 제31조 규정에 위반된 업체는 즉시 조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지 않아도 날로 차가 증가되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용달차 차고지는 어만데다 놔두고 자기는 멋데로 편리한대로 노상주차입니다. 정차가 이니에요. 5분이내 정차고 5분이상은 주차 아니겠습니까? 이 용달차가 노상 주차여. 반드시 택시도 물론 과장말씀같이 관내를 순회하면서 영업하게 되어있으니까 관계없으나 용달차는 엄연히 차고지가 있어가지고 차고지에 입고해 놨다가 어디서나 짐실러 오라 하면 전화받고 나가서 활동한 것이 화물차 아니겠습니까? 차고지는 다른데다 놔두고 영업장소는 딴데로 정해놓고 노상주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자 김태근의원께서도 그런 문제가 대두 됐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차는 매일 늘어나는 상태에서 도로는 한정돼 있지 교통체증 때문에 버스가 제대로 운영 못할 정도인데 차고지에다 차를 넣어야 되는데 차고지에다 차를 넣지 않고 노상주차예요. 우리 노안면 소재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면 군민복지를 위한다는 한 방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못해요. 그 차들이 가두정차 되어있으니까 버스가 제대로 못가고 기사들끼리 싸움할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것들이 집행부 당국에서 해야할 일들이 아니겠는가. 인력부족이다는 그런 얘기만 자꾸 마시고 좀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차 부당요금 관계가 지역경제과에서 여기 오시면 귀가 아프도록 듣는 것입니다마는 부당요금 단속이 지금도 실시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군에서 지시는 면으로했다그러고 면에서는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이장회의 석상에서 부당요금 관계 말한마디도 없고 택시들보다 차안에 요금표를 달고 다녀라 하는데도 달고 다니지 않고 있고 이것이 과연 어디가서 맞아서 어디가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 복지증진 하면서 무엇을 복지 증진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인지 공무원들이나 상하반기관이 마차낙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13개면 의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특수하게 지적을 하다보면 수없이 지탄을 받습니다. 아까 전채적으로 나주군관내 영업용 개인택시가 불고 얼마 안되는 처지에서 군민이 희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는 자기들은 좋을지 모르나 10만 군민이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단속을 안해주면 어떻게 법질서가 원만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단속기관에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직접 면의 이장 회의석상에 나가서도 면 말단직원들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런것도 세심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부당요금 관계는 13개면에 공히 지금도 사실상 말은 못하고 벙어리 가슴앓기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부당요금관계 제가 서두에 말하던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차고지에 넣을 때는 넣고 운행할 때는 운행하고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책임지고 이후에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기열 의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택시 부당요금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여러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로 온 뒤 또 의회가 개원된 뒤로 각 택시별로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저희들이 과거에는 지시만 했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대수별로 코팅을 해서 걸 수 있겠끔 구멍까지 뚫어서, 노안면에 택시가 10대가 있으면 10대롤 바로 줬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계속 건의가 있어가지고 택시회사 소재지에 요금표 간판을 붙이도록해서 일제히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 관계공무원이 직접 갖다 첨부하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의회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김태근 의원께서 한번은 부락별로 요금표 간판을 첨부를 해줬으면 쓰겠다. 그렇게 지금 저희군 관내에 리단위로만 하더라도 약 4백개리가 넘습니다. 그런데 부락별로 할라면은 약 천개 정도가 되어요. 그럼 그 간판은 하나 하는데 보통 최소한도 적게 먹더라도 5, 6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부락단위로는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김의원님한테 얘기가 회사앞에 했기 때문에 면사무소나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그런데 기관 앞에다 세울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표 간판을 더 증설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하고 앞으로 택시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입니다. 가스 판매소기 13군뎆? 그런 한군데의 가스통이 몇 개가 기준입니까? 허가해 주는.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이 허가만 해주고 허가요건에 안들어 갑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데 보족 없습니까?

보조요? 군보 보조 말입니까?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군비나 도비 보조가 없어요?

예.

보조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보조는 일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타지역에서 가스사고가 왕왕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소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1개소당 월 판매물량에 따라 예를 들면 30톤 이상 더 증설해 준다. 이렇게 제한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한 사항이 작년도에 풀어졌습니다. 풀어지면서 또 세부적으로 제한조건이 있어요. 인근 주택지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재산세 납부실적이 30,000원이상 있어야 되고 관내 그 지역에 거주 1년이상 되어야 되고 가스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가스통으로해서 판매불량 제한은 없어졌어요.

가스통 한개 가스 안든통 말입니다. 그것 가격은 공통된 것이 아닙니까? 얼마 입니까?

정확한 가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만 5천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45,000원이나 한 60,000원 정도로 아는데 그런데 그것이 여기저기 안맞습니다. 지역마다 가격이 다 틀려.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통제할 수 없는가?

지금 군에서는 가격을 적게 받도록 계속 지도중입니다. 예를 들면 신규로 보통 시설을 한 업체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설한 업체에서 가스통하고 또 줄을 연결하고 그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가스 가격을 받기 때문에 가격기준이 얼마가 된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가스통만은 지금 현재 문평공단에 있는 나주가스 충전소에서 정신ㄱ으로 판매를 하고 또 자기의사에 따라서 광주시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그래요 합격품을.

얼마라고요? 나주충전소에서 공급가격이.

규격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20㎏ 짜리가 2만원, 50㎏ 짜리가 6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하고 20㎏하고 가격차이가 세배 나네요. 이상입니다.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나주군에 넘버를 단 차량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넘버라 하지말고 번호라 합시다.

5,878대.

이륜차를 제외한 것입니까?

이륜차는 6,781대입니다.

여기에서 사고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무슨 사고차량요?

폐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난차라든가 이런 것 없어요? 사고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라든가.

예. 검사 안받는 차. 지금 등록업무가 \\'93년도 1월 1일부터 나주시로부터서 인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관계법을 보면 이제방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자동차가 구입해 가지고 승용차 경우는 10년 이내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고 그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기 검사를 안 받고 운행을 한 차가 있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 300대를 행정처분 시효가 있기 때문에 1988년부터 \\'93년도 6월말까지 시에서도 계속 검사 안맡은 것은 특별한 조치를 못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이 그랬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그것이 감사를 지적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스스로 챙겨가지고 컴퓨터 작업에 의해서 전 발췌을 해가지고 검사를 안받고 기간이 정과해가지고 약 3백여대를 추출해 가지고 언제까지 검사를 계속 받으시오 해가지고 통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약 4,5대 정도는 검사를 했고 cir 153대가 계속 검사를 안해요.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은 검사를 안하고 운행을 할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차량 사용정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또 정비 점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백 5십몇대 그 많은 대수를 할 수가 어렵고 해서 정비점검 명령을 했습니다. 8월말까지 정비점검을 해서 임시검사를 받아서 내도록. 그래도 그 기간에도 안할 경우는 고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도난 차량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지기네들이 차를 사용않고 임의적으로 폐기 처분해 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주소지로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주소지 무단전출으로 약 34대가 반려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일제 공고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정기점검을 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야만이 고발까지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면 번호를 붙이게 돼죠? 그런데 번호판 대행업을 우리군 것을 지금도 시에서 하고 있죠? 번호판 제작하는 것은 시에서 그대로 하고 있죠?

표현이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등록을 할 때에 번호판 지정은 도지사가 하겠끔 돼 있습니다. 번호판 대행업소 지정을. 그래서 시에서 등록을 할 때에 시에 소재지한 분이 등록업소 지정을 받았어요. 지금 서방서 옆에가 있는게 그래서 저희군의 등록업소를 대행업소를 지정할 경우는 도지사한테 부전을 하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주시에가 번호판 대행업소가 나주시분이나 나주시 것이나 나주군것이나 시에다 등록을 할 때에 거기서 했어요.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정한 업소에서 하지 시에서 지정된 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둘째 금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셋째 금천면 주차장 시설 확충, 넷째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융자금 다액연체자 임의 경매 추진, 다섯째 금년도 개별고아시지가 조사, 여섯째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 일곱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징수, 마지막으로 개발제한 구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댐 개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의 영향으로 환경오염이 극심하여 맑은 물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계획에 의거 본군 4개면 노안, 금천, 산포, 남평에 대해 \\'92년 8월 건설부 사업인가를 득하고 총사업비 68억1,800만원으로 배수지 3지, 관리사 3동, 상수도관 85km를 설치할 계획으로 \\'91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1차 사업으로 \\'92년도 12월에 15억5,000만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배수지 남평에 1개소, 관리사 남평에 1개소, 상수도관 14km를 금년 8월 12일 완공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는 금년에 20억4,000만원으로 토특자금이 18억4,000만원, 군비가 2억원으로 배수지 금천 1지, 상수도관 28km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이 15%의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금천면 소재지를 관통하고 있는 군도 1호선을 기점으로 군도 신가리 7호선과 연결하는 원곡리와 촌곡리구간 860m를 폭 12m로 확보장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3억1,100만원중 \\'91년도에 도비보조 5억원과 \\'92년도 지역 개발부담금 3억원으로 \\'92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용지매입 및 토공과 구조물 일부를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잔여구조물과 포장공사는 사업비 약5억원이 확보 하는대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천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군민소득 향상과 편리한 군민생활의 선호로 차량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주차장 시설이 뒤따르지 못하여 심한 교통 체증과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면면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시설을 국민학교 옆도로 150m를 사어비 8,000만원을 투입 폭 6m로 확포장하여 차량 3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 4월에 착공하여 8월 25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복지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부의 가사노동시간 절약 점검과 공증보건위생에 기어코자 주택개량 71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431동, 불량변소 개량 1,101동, 공가정비 6동을 사업비 19억3,300만원으로 현재 8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별, 개인별, 담당직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추석전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수해주택 융자금 다액 연체자 임의 경매 추진입니다. 융자금 다액연체자로 임의경매 대상은 65건에 원리금 4억9,500만원(연체별로 입니다. 별도 입니다. 이것은)으로 상환의무자 보증인에게 최고장을 2회에 걸쳐 발부하였음에도 고질적으로 완납하지 않고 있어 전문 법무사를 선임하여 근저당 물건을 범원에 경매 의뢰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90년에 처음 시행하여 매년 조사 시행하고 있으며 본군 과세대장계산 21만56필지와 국공유지 8,456필지를 합하여 21만8,512필지를 조사했는데 이는 나주 전체필지 298,740필지의 73%에 해당됩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77개 합동조사반을 편성 조사하여 면지가심의회와 군토지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 열람 및 의견을 수렴하여 5월 20일날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토지초과 이득세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건설부 합의에 의해 지시된 \\'90년도 이후 누락필지 241필지를 5월 20일부터 조사하여 7월 10일날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결정된 지가에 대하여 5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재조사 청구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금년도 7월 19일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개정 국무총리훈련 제248호로 8월 20일까지 1개월간 연장되어 겁수되어 보고서에는 278건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날짜를 우리가 8월 14일자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20일까지 마감해갖고 접수된 것이 총 565건으로서 0.27%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상향요구가 297건, 하향요구가 268건에 달하고 있으며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면 지가심의위원회와 군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9월 19일까지 재조정하여 결정 개별 통지도록 되어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토지 형질 변경 27개 종목 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율은 개발이익금의 50%로 이중 50%는 국고, 50%는 군비로 환용하게 돼 있으며 현재 산림훼손 4건, 농지전용 2건, 대지조성 1건 총 7건 중 미부과 된 사항은 개발이익이 없는 사업 3건, 부과대상 4건으로 결정하여 그 중 광주전남 우유협동조합의 산포면 산제리에 설치한 우유공장에 9,400만원을 부과하였으니 법률해석상의 문제로 행정심판 청구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부과 결정하겠으며, 다시면 월태리 농산물처리 가공공장 등 3건은 공사 중인 사업으로 공사완료 후에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택지를 군민이 고르게 소유토록 유도할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보과대상자는 전국 6개 도시에 200평 이상 택지를 소유하면서 우리군에 거주한 자로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면 부과율은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중심으로 주택부속도지 4%, 나대지 6%를 잔액 국고를 불입하며, 본고 총대상 19건중 16건은 부과제외대상자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 10건, 전출불가능이 2건, 토지분할 불가능이 1건, 도시계획선 통과로 실면적 미달이 3건이며 부과대상 3건에 부과액 729만3,000원을 8월 30일까지 부과 고지하여 9월 30일까지 납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본군 개발재한구역 면적은 42.9㎢, 군 전체면적의 8%로 청원경찰 8명이 2,055가구를 면별로 담당하여 현지지도 및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전라남도 단속 2회, 군 자채단속 15회 실시하여 불법 증축건물 3동, 토지 형질변경 2건을 적발 절거 및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와 청원경찰의 사건 지도 단속을 강화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의원입니다. 요즘에 말썽이 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90년도부터 \\'92년 12월 말까지 그랬죠? 3년에 통계가 몇% 입니까?

44.53%입니다.

그게 초과된 것이 이번에 부과된 것이죠? 그러면 국가에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승상율이 3년에 너무 높았다. 우리 나주에서 3년간에 오른 것은 평균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승률이.

초과이득세는 개인 소유하는 토지나 법인이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땅 즉 노는 땅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전국 평균땅값을 건설부에서 44.53%를 초과하여 얻은 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라 하는데 이는 3년 단위로 부과하여 이득금액의 50%를 구세청에 부고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노는땅이라 그랬죠? 농지도 나오고 잇는데요.

이번에 초득세는 주로 지금 관외분이 많습니다. 관외분이. 대상은 유효토지, 놀고 있는 땅 주로 부재지주 토지가 많습니다.

부재지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경작하고 있는 내땅이 지금 나와 갖고 있어요.

그것은 \\'93년도는 이의신청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20일까지 마감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를 \\'90년도, \\'91년도. 그럼 이번에 초특세는 \\'90년 월 1일부터 \\'92년 12월말까지 해서 \\'93년 대비해 갖고 그것이 상승률이 44.53%인데 그것에 대한 50%를 세금으로 보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이나 잘못된 것은 이의신청은 우리가 면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대상피지가 22만8,000필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93년 표준지가 2,005필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면에서 조사를 해갖고 특성조사를 하고 특성은 32개 항목입니다. 표준비준표 건설부에 나온 그 다음에 그걸 현지를 봐가지고 이번에 잘못 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이번에 면 지가심의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또 군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그것을 최종 심사릏 해서 정정해줄라 그럽니다.

그럼 이번에 이의신청 받아가지고 다시 평가한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온 초토세예정 종지서란 것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온 것 그건 지금 다시 이번에 재평가 해가지고 결정된 뒤에 정식으로 나옵니까?

지금 주로 그것이 땅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세무서에다 얘기를 하면 결국 우리가 조정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세무서에다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그러니까 지금 20일날까지 재신청을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평가한 결과를 국세청에다 다시 통보해준다 그러면 거기서 44.53%가 미달된 것은 제외될 것이고 이게 인정이 된 것은 초토세가 나온다. 그러나 이것이 농지나 또 부재지주가 아닌 현재 자경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해당이 안됩니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뿐이고 우리는 공시지가만 결정하지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라고 관련이 없습니다. 지가가 정확하게 정당하게 됐나, 공정하게 됐나 안됐느냐 하는 것이지 세금부과는 거기다 이의신청을 해야죠.

세금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것이 세무서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니깐 연결이 돼서 이야기해요. 세무서 부분인데. 그러나 이것이 여기서 44.53%가 인정이 됐을 때는 세무서에서 세금이 나오니깐 이걸 연결로 해서 이야기로 드린 것인데 솔직히 세금이 안나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세금이 나오니까 이것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지금 세무서로부터 들었는데 우리한테 잘못한양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90년도에는 그때당시 업무폭주 등으로 해서 다소 그래서 계속해서 읍.면에 지도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이의신청이나 정정신청이 들어온 것은 지적도를 복사를 하고 또 3심제 특선이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지하고 미교를 해가지고 정확히 조사가 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9월 19일날까지 도.군 협의평가심의회를 해서 결정 공고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금천면 도시 구획 도로 860m죠? 그게 안되고 있는 주원인이 뭡니까?

금천 박의원님이 오늘까지도 그 사람하고 얘기 했는데 김종수라고 세탁소하고 다른 것하고 3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집행할라고 계고장을 냈습니다. 계고장을 내가지고 시달을 여태까지 도시계획추진위원이 구성되어 갖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설득을 시키고 면에서도 시키고 군에서도 시키고 최종적으로 안되길래 계고장을 우리가 이달말까지 너희가 자진철거를 한다든가 안하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여태까지 말이 없습니다. 말이. 보상비를 보상비가 한 1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설득을 하다 도저히 안되기에 최종적으로 계고장을 내니까 사견입니다만 오늘은 추진위원장, 면장, 김종수 그리고 아파트 들어가는 구거가 폐쇄되지 않는 그것을 농조에서 불하를 말아서 상가를 지어서 살란고 농조가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되서 지금 공사를 한 사업효과가 없어요. 앞에서 가려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놓고 보니까 차량도 다니기도 합니다만 택시들고 많이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아파트 들어가는 구거위로해서 왠만한 차량은 상당히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가로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 분이 당초 \\'88년도인가 소득 가꾸기로 해서 그것을 사실 지으면서 각서까지 써줬습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그것은 언제든지 자기가 절거를 하겠다고 공증각서까지 써줬는데 그렇게 설득을 시켜도 안되요. 그래서 요새 최종적으로 대집행을 할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사는 집이라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계고장을 내고 대집행을 한다 그러지만 사람사는 집을 허물면 다른데 갈데도 없지 않습니까? 갈데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그 일가족이 내앉게 돼 있잖아요 도로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왜그러냐면 그 분이 실질적으로 한 1억원을 가지면 자기욕심만 부리고 있는지 도로변에다 해가지고 자기가 상사를 제대로 지어서 할라고 욕심을 부리지 1억원을 가진다면 자기들이 자기 동생하고 둘이 경영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분이 도로변만 다르게 사주라. 송 누구죠? 정비공장인가 그 분이 여하튼 땅을 헐하게 준다 그래도 그 분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뒤에 가서 정비공장이 바로 있습니다. 그럼 그것 앞에를 철거를 해버린다면 정비공장도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분이 곁에 있는 땅을 좀 헐하게 주겠다 그래도 그 분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생활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서로 협의를 해갖고 설득을 시켜카지고 대집행을 꼭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주민들 여론 전체가 그 사람은 대집행을 해야 한다고 나한테 전화까지 빗발칩니다. 주민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송씨 따을 사서 해줄라고 추진했는데 그 분이 너무나 욕심만 부리고 주민들까지 추진위원들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우리도 박수를 치고 그 날 대집행을 나올란다. 소재지 사람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열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생활 터전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됐든지 거주하고 있는 집입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대집행을 해서 해결을 할란다 하는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예요. 최선을 다할라고 그럽니다. 여태까지 지금 그것이 한 2년째 되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정기검열을 \\'93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지역대 130대, 직장대 13, 계143대중 92개대를 실시하였고 미실시 51개대는 8월중 시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열내용은 각종 재난 등 지역방제에 대한 민방위대 편제구성상태, 민방위대의 동원태세 및 임무숙지 상태, 민방위대 장비 보관상태 및 평시활용 상태를 검열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지역민방위대원의 고령화로 동원태세가 미흡하고 직장민방위대의 장비확보율 저조함이 돌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하반기 민방위 교육을 실기실습 위주로 실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직장민방위대에 대한 장비확보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두 번째, 재난 대비 특수기동 민방위대 발대 운영입니다. 특수기동민방위대 육성으로 사태발생시 즉각 대응하여 피해의 최소화, 지역민방위대의 시범으로서 선도적 역할수행으로 재난 대처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남평면 특수기동민방위대를 \\'73년 5월 20일 발대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현황은 30대가 6명, 40대가 11명, 50대가 13명 계 30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임무는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의 사전예방, 예찰, 방제, 복구활동과 사태수습을 위한 조기동원과 재난시 신속대처에 두고 활동을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4회 연 93명이 동원됐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셋째, \\'93 을지연습은 \\'93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 군청과 7개 기관 229명이 참가 하였으며, 정비기능 유지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위기관리 능력배양과 전.평시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재해, 재난 등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지역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을 연습내용으로 실시하였으며, 연습기간 사건처리 현황은 메시지 처리 100건, 지시 및 협조문서 처리 797건 계 89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습시 문제점으로는 전시 주민차량 통제소 운영의 건의 47건이 제출되었으며 동원자원 확인의 날 개최로 비상대비업무 확립을 위하여 연습기간 도출된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 교육은 실기실습 위주의 요육실시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민방위 교육의 강화로 민방위대 자율역량 확충을 위하여 상반기 교육을 \\'93년 3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대원, 직장대원, 민방위대장, 등 3,908명을 대상으로 지역대 2,892명, 직장대 267명, 민방위대장 445명, 기술지원대 32명 등 3,630명을 실시하였으며 불참자는 전출 41명, 신분변동 16명, 중소기업 교육면제 79명, 화생방요원 136명 계 272명이 불참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교육재대상자로 인정 100%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민방위중앙교육은 \\'93년 2월부터 \\'93년 6월까지 중앙민방위 학교에서 소양강사 1명, 방제관리자과장 2명, 증견관리자과장 1명, 기동대장 4명, 민방위지휘자과장 3명 등 총 11명을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2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면입니다. 다섯째, 주민신고 활성화는 주민신고망정비 보강으로 신고체제를 구축하여 대공 및 사회질서 저해사범 고발신고 분위기를 조성케하여 주민신고망 정비를 기본 신고망 745, 특별 신고망 31, 이동 신고망 234, 고정 신고망 185 등 1,195망을 정비하였으며 매분기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은 \\'93년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주민신고요원 교육과 주민신고 대주민 홍보의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93징병검사는 \\'93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 광준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장정 총수 2,197명중 미수검대상 55명 제외한 2,154명중 2,142명으로 수검계획 인원중 99.4%를 수검하였습니다. 행불내용은 관리행불자가 1명, 별도행불자가 11명이 미수검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역처분은 현역이 1급부터 4급까지 제2국민역은 5급, 병역면제는 6급, 재신검은 7급으로 처분합니다. 일곱째, 현역 및 방위병 입영은 현역병 792명, 방위병 103명 계 895명중 유고 162명을 제외한 737명이 전원 입영하였습니다. 유고내역은 연기 94명, 대입응시, 질명, 각종 자격시험 응시, 기타로는 특례보충역, 병역면제, 생계곤란자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병력동원 훈련은 계획인원 115명 중 유고 5명을 제외한 110명 전원이 응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인력동원 대상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94년도 충무계획 수립과 전시인력 사용기관의 소요요청에 대한 항구적인 인력배분을 도모케하여 \\'9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3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간 2종 기술 인력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 종사대상은 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로 개정된 직종에 의한 신규대상 및 명칭변경 자원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여 조사 방법은 서면조사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민방위 교육은 지역대 2,753명, 직장대 267명, 화생방요원 136명 계3,156명을 대상으로 \\'93년 9월부터 \\'93년 12월까지 소양교육 1시간, 실기실습 3시간을 시시하겠습니다. 셋째, 민방위 중앙교육은 \\'93년 8월부터 10월까지 민방위 화생방과정 1명, 민방위 부녀대원 1명으로 23명을 교육시켰으며 네 번째,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훈련 2회, 방제훈련 2회, 비상소집훈련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신고망 점검은 주민신고망 점검정비를 10월중에 실시하고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을 11월달에 실시하여 주민신고요원 교육, 주민신고 대주민 홍보,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현역, 방위병 입영 및 병력동원은 현역병 305명, 방위소집 80명, 병력동원 286명 등 771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입영전 실태조사와 입영통지서를 철저히 교부하고 신상 이동자 파악을 원 2회 확행하겠으며, 기피.행불자 발생 방지를 위하여 기피우려자 집중독려, 행불자 추적 색출, 기피자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확행하겠습니다. 일곱째, 제 1국민역편입대장자 적출조사는 1976년생을 대상으로 호적적출을 \\'93년 10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적출을 \\'93년 11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여덟째, \\'94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는 1975년생 2,673명을 대상으로 \\'93년 8월 5일 조사완료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생계, 독자 등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 편입대상 여부, 전신기형 등 병역면제 예정자, 징병검사 연기대상자, 수검불요자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겠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과장 송태서 입니다. 지금부터 지도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자회 육성, 우량종자은행 기금운동, 농민상담소 운영, 전문농민교육, 농기계 순회수리, 농업기술정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753명의 남녀 농촌지도자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각면 영농교육과 기술 정보교환 그리고 군정.도정 시책홍보를 위하여 군단위 및 면단위 월례회를 42회 개최하였으며 지난4월 29일 120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농운동 점화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90명을 대상으로 순천, 승주 원예단지 견학과 42명의 남녀회장단 회의시 군수와의 간담회를 두차례에 걸쳐 가진바 있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영광군에서 개최한 도단위 신농운동 실천 교육 및 확산점화식에 57명의 남녀 농촌지도자 회장단이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하여 각면 영농교육과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군단위 및 면단위 월례회를 개최하겠으며 특히 제5회 농촌지도자 젅ㄴ대회를 9월 8일경 남평면 지석강에서 520명 남녀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논 이용 소득작목 확대재배와 신농운동 실천과제 교육을 실시하고 어울 한마당으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농촌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우량종자은행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자회 자체사업으로 생활개선부에서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무장갑, 소독약 등 645만원의 자본금으로 생필품을 공동구입 판매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00만원의 종자은행 운영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벼 우량신품종과 함께 과수묘목 등을 조기에 확보 공급하여 품질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토록 함은 물론 기금조성으로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민상담소 운영입니다. 13개면 농민 상담소에 13명의 상담보조원을 지난 1월 25일자로 배치하여 상담소장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줌으로써 대농민접촉기회를 확대하여 농민의 불평불만과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상담보조원을 배치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상담소장은 오전은 농민상담을 하고 오후는 현지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본소 전 지도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등 매주 3일 이상 담당 면과 담당 지역을 일제 종합출장으로 농민과 함께하며 농민 족에 파고드는 생동감 잇는 지도사업을 전개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농민상담 13,016명으로 상담소별 월평균 167명을 상담하여 농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별로 비디오테잎 은행을 운행함과 동시에 농민상담시 방영하여 입체적인 농민상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작년부터 금년 1/4분기까지 상담소장 활동비 1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나 4월부터 예산확보가 되자 않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선처를 부탁합니다. 5페이지 전문농민교육입니다. 금년도 농민교육의 기본방향은 성장작목별 제비용, 고품질, 규격포장, 유통판매 등 전문화 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겨울 농민교육 등은 8,326명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을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오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7,718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각종 농산물 후기관리에 대한 질의 응답식 교육방법으로 면별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86명에 대한 오이, 한우, 수확기반 교육은 9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기계순회 수리입니다. 본군 관내 공기계 보유현황은 30,449대로서 2,490만원의 부품은행기금으로 575종, 17,743점의 부품을 확보하여 8월 20일 현재 75회 84개 마을을 대상으로 트랙타외 8종 495대를 수리하였고 1,120명을 대상으로 영농상담과 수리 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으며 456만원의 부품비를 징수하여 입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오지마을 영세농중심 수리를 지양하고 금년도에는 과거 3년간 수리를 하지 않은 마을을 중심으로 수리를 하여 해당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계속 순회 수리겸 수리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농민 편의주위의 수리봉사로 수리비용 절감과 농기계 가동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술농업 정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농업 홍보와 농업기술 교재 개발 보급에 중점 방향을 설정하고 5개 지방 신문사와 1개 지역신문을 대상으로 월간 및 주간 농사메모와 지도 활동을 신속 정확한 기술 농업 정보에 대한 신문보도 63회, 그리고 2개 방송국에 각각 15회씩의 방송과 TV 방영을 실시하여 농업기술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14종 23,340부의 인쇄물 교재를 재작 활용하였으며 제2 녹색혁명 성취를 위한 신농운동 실천과제 1,000부를 발간 각종 교육 행사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 겨울철 농민교육시 시청각 교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배 인공수분, 논 이용 소득작목, 양액재배, 한우 고급 육 생산 등 4평의 전문기술 자체 비디오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못지않은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 전파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과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6폐이지 맨하단 부분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해가지고 대형 농기계 공급 증가로 대수리요구 급증, 대형 농기계 내방수리 유도 어떤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대형 농기계가 트랙타나 콤바인 이런 기계를 부락으로 수리를 가면 하루에 여러 종류의 농기계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 중 수리는 그날 당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도소로 가지고 와가지고 수리를 나가지 않는 편인데 그것을 수리해서 돌려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대책에 대해서 해결이 됩니까?

지금 제대로 대책은 못됩니다만 아쉬운데로 중요시책으로 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회기때마다 의원님들께서 건의를 해가지고 대형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하지만은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모든 농기계는 대형화 되어가고 현대화 되어가고 있죠? 지도소의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서 있습니다. 예산수반이 실현이 안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된 이유는 뭡니까? 지금 본군에서는 필요로 하고 있죠?

본군에서보다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군의 농민들은 농기계의 대형화, 현대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요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마는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오지가 됐든 아니든간에 나주군 일원에 농기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군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저도 역시나 6페이지 하단입니다만 산업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용 훈련장비 노력지원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상세히 안나왔는데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나왔는고니 자원을 받고자 한 자는 면에서 엄선을 해가지고 군 산업과에다 이 얘기를 하면 군 산업과에는 농촌지도소에다 의뢰를 할란다 이렇게 거기는 상세히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하니까 잘 모른다 그렇다면은 그 내용에 가서 무엇인고하니 군 지원, 학습단회원, 일손부족 농가 등 이래놨는데 이뜻이 무엇입니까?

현재 교육훈련 중 종류가 이앙기는 과거에 보행이앙기를 많이 사용했을때는 보행이앙기가 5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원 받은 승용이앙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가 있는데 이 보행이앙기 4대는 7년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가동이 못되고 그 중 1대가 사용되고 승용이앙기 2대 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이 3대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콤바인이 3대가 있었는데 1대는 10년이 넘어가지고 부품을 제대로 구입할 수가 없어서 가동을 금년도에 고장나서 활용 못하고 작년도에 지원받은 콤바인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대는 납품이 되고 1대는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6월초까지는 군부대용 승용이앙기 2대하고 콤바인 2대 이것은 군 산업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 6월 14일 자로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관리 전환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용은 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민에게는 대여하지 못하고 군부대에서만이 이앙기나 콤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고 나머지는 보행이앙기비 또는 경운기, 관리기 이것들은 저희들도 보유됐기 때문에 희망 농가를 산업과에서 넘어오면은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각 부서가 다 다른데 원칙은 이것이 산업과는 산업과로 지도소는 지도소고 개별로 되어야 하는데 일원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좋은 조치를 취한 모양인데 왜 산업과의 지시를 받습니까? 지시보다도 산업과에 위촉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독자적으로는 안됩니까? 가령 농촌에서 일손이 바빠가지고 이 일을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지원해주는 뜻은 좋은데 면에서 엄선을 해가지고 산업과에다 얘기를 하면 산업과에서 심사 분석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산업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소에다 위촉한다. 그러면 시간관계상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장하나 박기도 힘이 드는데 여러 군데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안되는 거요?

과거의 체계는 그것이 됐습니다만 지난 6월 14일부로 관리전환이 왔기때문에 연구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6월달인지 5월달인지 기관에 계신 분들이 알거고 우리는 그것은 모르지. 그렇다면 여기에도 구체적으로해서 앞으로는 군의 어떤 제재나 가령 권리나 안받고 독자적으로 하는데 6월 몇일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여기다 써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간도 바쁜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6월 언제요?

금년 6월 14일자로 관리제한이 왔습니다.

금년 6월 14일자로 관리 전환이 왔다 그말이죠? 그렇다면 가령 일손이 부족해서 마을에서 긴급을 요하게 발생되어서 민원요구가 있다면 어떤 철자를 밟아야 지소도 문을 두드리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 전환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가지고 요구가 오면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틔여 있습니다.

요구가 다른 뜻이 아니고 절차상 말씀을 해주세요. 본인들이 직접 지도소에 와서 얘기를 합니까? 현재 각 면에 있는 지도소 책임자.

농민이 필요로 할 경우 저희들한테 전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현지로 나가 버렸으면 그때는 대여를 못하는 것이고 또 지도소에 보유되어 있으면 즉시 대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분소를 안거치고 직접 취급을 한다. 편리하겠끔 전화 한통화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우량종자은행 기금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계획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품종 보급 해갖고 과수, 채소 종자 했는데 과수는 무슨 묘목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배 우량 신품종하고 단감 신품종을.

뭐라고요? 배하고 단감요?

예. 우량종자 은행기금으로 저희들이 빨리 우량종자를 확보해 가지고 그 값으로 희망농민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이 기금이 1,000만원이죠? 우량종자 공급은 6,000㎏ 이것은 벼만 말한 것입니까?

예. 벼 종자입니다.

벼 종자만 6,000㎏이죠? 하반기 계획에 과수묘목 및 기타 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 계획이라하면 이 묘목이 크고 있죠?

예.

그러면 과수묘목은 이 두가지 배하고 단감 묘목이 크고 있습니까? 묘포장에.

예. 그렇습니다.

몇주씩 입니까 현재.

배가 1,000주고요 단감이 1,500주입니다.

배가 몇주요?

1,000주.

신품종이라면 뭡니까?

황금, 신고 그렇습니다.

단감은요?

두유, 토촌재생.

당감이 1,500주라 그랬죠. 지금 1,500주 1,000주 이것이 시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험겸 해서 농가공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면 워낙 수량이 적어서.

이것은 묘포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많은 양을 못하고 접목기술을 직원들이 전부 자질향상을 한 다음에 묘포장이 앞으로 확보되면 과수 시범 농장을 설치를 하고 면적이 확보되지 못한다 그러면 희망 농가에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쪽에 한 3천2백명 되죠?

3,250평입니다.

3,250평에서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 면적이 몇 평입니까?

일반하우스가 1,350평이 지어져 있고요 펫트온실이 100평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나가면서 보면은 하우스가 다 지어져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하우스가 거의 돼있고 나머지는.

하우스가 면적으로 봐서는 1,350평 밖에 안되는데 1,400평이죠. 펫트까지.

예. 1,450평. 기타 저쪽에 600평이 묘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묘포장에서 이것만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본의원 이야기는 묘포장이 적어서 묘목재배를 못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건 무계획한 것 같아서 하우스에서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서 좀 놔둬야지 묘포장이 적어서 이 사업을 적게 한다. 이것뿐이 못하고 있다면 이건 이유가 안닿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우스가 많은 것은 조직배양 감자를 생산해 가지고 거기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하우스 면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묘목을 사업이라기보다도 지도소에서 공급을 한다면 훨씬 많은 양의 묘목을 기르고 있어야 되어요.

묘목을 묘목법에 의해서 지도소에서 자채로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릏 할 수가 없습니다. 묘목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묘목법에 물론 인가라 그럽니까? 재배 묘목농장을 하는 사람들 묘목인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도소는 하나의 시험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포에다 이것을 했을 때는 거기 법에 위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은 면적을 할 경우는 위법이 아니지만 대면적을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대면적이나마나 그것이 시험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밭을 8백정도 차지를 해가지고 거기서 배 신품종을 생산해서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농수산부로 밀고를 당해갖고 저희들이 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어렵습니다.

많은 면적이 아니더라도 농민이 묘목으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지도소에 이것을 시험겸 기술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재배해 가지고 공급을 반값을 받는다든가 그 들어간 경비만 받고 공급하는 것은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되면 종자 묘목법에 저촉이 안되리라고보는데요. 시험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산림조합 같은데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조합도 얼마든지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더 연구를 해보시고 이 사업은 조금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 의원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농촌 지도자회 육성에 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14개 회에 753명을 각종 교육에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잇는데 이 교육 파급 효과가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농촌지도자라 그러면 그 마을에서 상당히 영농도 하고 농사에 대한 기술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해서 모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이나 면단위 월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면한 기술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그 마을에 가서 어느 모임때나 또 좌담회가 있는 때에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기술을 전파 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과야 있겠죠.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별달리 큰 성과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UR협상으로 인해서 최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고등원예작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할 시기 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해가지고서는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본 군관내 주재지도사가 몇 분이나 어느면 어느면하고 주재하고 있습니까? 재지도사.

주재지도사요? 2명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평같은데만 해도 그렇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주재지도사다 그럽니다. 이런 기술자들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군 농촌지도소에서도 바로 그런 초고도의 기술교육을 받은 실력자들을 양성을 시켜서 각 면단위에 주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의 인력이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소에 13명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여직원이 5명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해 갖고 각 면단위에 하나씩이라도 주재지도사를 설치할 수 없는 형편이고 현재 신정부 들어서가지고 신농운동 정책에 의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를 6,000평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지역 특화작목 각종 현대화 시설로 해서 직원들이 직접 거기서 경영, 재배하는 과정을 연구를 해가지고 교육장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거기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종장으로 만들어 교육하도록 되어서 현재까지는 주재지도자를 더 확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19개 실과소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너나 할 것 없이 인력부족으로 인한 부진함을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실있고 효과적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보다도 제가 앞전에 말씀 드렸던 그 부분이 바로 우리 나주지역 농민들의 요망사항 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이런 말씀이고 물론 지도소 내에다가 시험장을 ask들어서 거기서 시험을 해서 좋은 기술을 보급을 시킨다 이런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그래도 일손이 딸리고 이런 실정에서 개개인들이 올라와서 교육을 받기란 어렵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리 좋은 기술이 농촌지도소에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술을 파급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주재가 되어야 한다. 농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밤낮없이 가까이 있으면서 기술을 보급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연구 검토를 하셔서 노력을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여기 맨끝에 보면 상담소 2/4분기까지만 지급을 안했다고 해졌는데 상담소 운영비 말입니다. 우리 본 예산에 보면 이것이 780만원으로 승인이 되어갖고 있는데.

이것은 상담소장 활동비 입니다.

운영이라 그러네요 상담소 운영. 이것이 5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농민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졌어요. 운영. 운영으로서 5만원씩 13개소 12월 해가지고 780만원이 이것이. 그럼 10만원씩이라도 이것은 운영비라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운영비를 말하는거예요. 이것도 운영비 아닙니까? 활동비라 않고 항을 만들때.

운영비는 상담소 청사의 개보수관계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활동비는 줄수가 없습니다. 활동비는 1/4분기 3월까지만 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91년도 추경에 이 항목을 만들때 그 상담도 운영비를 30,000원을 처음에 추경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10만원씩 나간 것이 운영비로 한 것이지 활동비가 아닐 것인데. 그러면 활동비라는 항목이 우리 예산서에 있었습니까?

금년에 당초 상담소장 활동비가 도비로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와 도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1/4분기에 끝이 나버립니다. 도에서는 1/4분기는 확보해 주고 계속 재정을 확보해서 내려준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여의치 못해가지고 못준 모양입니다. 지방비에서 부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해서 중국을 누가 다녀오셨죠? 어떤 분입니까?

총무가 다녀왔습니다.

총무가 누구예요? 총무라 할것이 아니라 총무 누구.

반남면 박정채씨 입니다.

이 분은 어떤 분이어서 보냈습니까? 총무라 해서 그냥 보낸 것입니까? 어떤 특이한 것이 있어서 보낸 것입니까?

그 분이 영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채씨가 활동력이 아주 강하고 우수한 지도자 회원임과 동시에 또 반남면 지도자 회장이고 군 총무가 되기 때문에 그 분을 보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9월 8일날 남평 지석천에서 520명이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130만원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260만원 해준 것으로 돼 있는데요.

당초 예산관계에 보면 260만원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절반이 않았습니까? 230만원정도 되는 지도자연합회 앞에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회원들 합의하에 약간 유도리를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13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박경응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소관 업무에 대한 상반기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과 4H 및 농민후계자 육성, 그리고 농촌생활개선 사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의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저희군 관내 3\\\\2군데의 직원 주재마을 중에 왕곡면 신원리에는 방울토마토 2㏊, 메론 4㏊를 재배해서 10a당 평균 방울토마토는 9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메론은 45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두가지 작목에서만 총 3억6,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다도면 덕동리에서 시설수박 3.2㏊를 재배해서 10a당 평균 219만원의 소득으로 총 7,000만원의 농가소득을 가져왔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왕곡 신원리에서는 방울토마토 1.5㏊와 메론 3.0㏊를 이미 7월 중순에 정식으로 완료해서 좋은 직황을 보이고 있으며 다도면 덕동의 억제고추도 3.2㏊를 8월 20일까지 정식으로 완료해서 재배 중에 잇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전문농업 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4H회 조직육성은 회원 103명을 대상으로 4H과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4일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말에 128명을 대상으로해서 4H 야영교육을 마쳤고 앞으로 4H 경진대회와 진로지도 교육을 위한 사전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은 작목별 경영교육에 중점을 두고 신규후계자 96명에 대한 2일간의 집합교육을 마쳤으며 모범 농장 육성, 경영연찬 등을 통해서 핵심농촌지도자와 작목별 전문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활력있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생활과학기술 보급은 농가생활의 질적향상과 농촌 여성의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생활개선부 육성에 힘써 왔으며 하반기에는 생활개선 회원들의 문예작품 등을 모은 문예지 발간과 1년동안에 이수한 과제를 한테 모아서 서로 비교하고 또 평가하는 실적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는 남평면 금당리에 220만원을 들여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1개소를 우리 나주군에 설치해서 하루 평균 600 의 온수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종합시법마을 육성입니다. 먼저 문평면 죽곡에는 노인 지도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모임체를 조직해가지고 안마기나 헬스콘 등 8가지의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4회의 교육계획을 세워서 2/4분기까지 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지면 발산에는 쓰레기 무연소각로 1대를 설치해서 쓰레기처리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을 대상으로해서 매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52농가의 부엌개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 봉황면 철야마을에는 마을 단위의 소공원을 조성해서 농작업 후에 필요한 농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농촌여성 소득활용 시범마을 육성은 노안면 양천리 계량마을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깻잎절임 사업으로 연간 약 1,000만원의 농촌여성 소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은 4농가를 대상으로해서 비닐하우스 내에 휴게실이나 샤워실 또는 취사실 등을 설치해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해서 농민의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사회개발과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다하는 자세로 성실히 일할 것과 다짐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질의시간은 10분 내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개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규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청 사업과에서 농민후계자 수하고 지도소에서 기록된 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에서 말입니까?

군청 산업과에서는 595명이고 11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590명으로 되어 있어요. 5명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군청하고 지도소하고 틀립니까? 숫자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관리 주관부서는 군청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 산업과하고 후계자 인수를 계속해서 590명으로 정리를 해서 처리를 해 왔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후계자 영입단계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590명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군청에는 595명이고 지도소에서는 590명이고 그러면 5명 차이가 있고 그러면 현재 결함이 없습니까? 590명 가운데. 이사를 가버렸다든가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결함된 숫자는 없습니까?

결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농수산부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각 면사무소에서 본인이 후계자로서 기여한 여부라든지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집계해서 현지 확인한 다음에 현지 확인한 내용들은 군청에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군청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도소에서는 숫자는 모르고 계십니까?

일단 정리되어 통보된 숫자는 14명입니다.

15명인데 군에서 산업과에 나온 것은 31명으로 나와 있어요. 또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저희들이 통보한 것은 일단 농수산부 감사에 지적되어서 내려온 후계자 15명 그 사람들 그대로 현지조사해서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군에서는 지도소에서 보고한 것은 기입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내용에.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한번 산업과 내용들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민후계자 전체를 모든 것을 매겨가지고 군 산업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차이가 있다면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습니까?

5명 차이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숫자가 5명 차이고 있지만 그 외에 결합된 숫자도 벌써 31명과 14명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보해준 인원은 15명을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서면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서성열 의원입니다. 여기 후계자 전업농 이렇게 돼있는데 후계자 분류별로 보면 시설원에서 49명, 과수가 14명, 한우가 170명, 낙농이 44명, 양돈이 20명 이렇게해서 59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축산에 편중이 돼있는데 편중이 돼있죠. 590명 중에서 약 235명정도가 축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금년도 후계자나 전업농을 선정해서 농발심의원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신천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축산분야의 후계자가 정확한 계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0%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를 금년부터 가능한한 이원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발전심의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는 되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은 본 군의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군인데 후계자를 육성하는 정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는게 어떤 정신 입니까? 어떤 뜻이냐고요?

영농주를 육성하기 위한 그것이고 농어촌발전의 주역으로 하귀위해서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개념을 이야기한 거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계자를 지역적으로 한군데만 하지 않고 각 마을에 안배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일선을 파고들면 그런뜻인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육성을 해야 하는데 축산에다만 하면 다른 영농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은 심의위원회에서도 군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일단은 작목별로 인원을 어느정도 선에서 결졍해 놓고 후계자를 선발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절차가.

후계자를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이전에 면하고 지도소에서 심사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는데 이 농어촌발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한명이라도 교체된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이 심사해서 거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결격 사유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590명의 후계자를 따져봤을 때 한 부분에 편중이 됐다 이거에요. 앞으로도 이런 선발을 계속 할 것입니까?

후계자는 농촌지도소에서 바로 선발하는게 아니라 면단위에서도 역시 면단위 선발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데 그 동안에 누차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고 또 지역적으로 특색을 살려서 후계자를 선발해야 되고 후계자가 전혀 없는 지역도 배려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자주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업농. 제가 지도소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면 누누이 한 이야기 입니다. 본 의원이 입이 달아지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한 이야기 입니다. 지도소에서 선발하는 모든 인원을 어떤 사람에게 편중하지 말고 최일선에서 고생한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주라고 했는데 지난 전업농 11명 선발과정에서 본 의원이 심사했을 때 명을 발견했어요. 2명을 발견해가지고 내가 그날 거기서 줄였습니다. 처음 내가 보고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시간과 여러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내가 다시 그것을 문제시하게 되면 개인적인 어떤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날 넘겼는데 그 후로 문제가 있었죠.

그 수로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약간 얘기를 했던 본인들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선발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발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상대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들어갈 것인데 순위가 바뀌고 이것은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엄밀하게 선발을 했던 그런 것이 내가 알기로는 지도소하고 군하고 해서 합동으로 이렇게 선발한 것으로 아는데 그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겠끔 선발을 했는데 어떻게 지도소를 믿겠냐 이말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전업농 신청자가 33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은 11명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업농을 신청 받은 사람들의 모든 서류와 현지 여건과 기본시설들 이런 것들을 현지 가서 확인하는 일정기준이 위에서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위에서 내려온 간단한 지침의 기준과 저희들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로 몇 사람이 같이 나가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저희들 업무처리 하는데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심초사하고 선발했다는 인원이 내가 첫눈에 본니까 2명이 발견이 돼드라니까요. 내가 그 명단 받아서 딱 넘겨갖고 체크하니까 2명이 체크가 돼 박의원한테 보여줬어요 체크를 하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여러 날을 걸려 고심초사해서 체크를 해서 선발해서 올렸다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보이더라고. 그런데 본 의원이 업무보고, 감사 제일 많은 지적 사항입니다 지도소. 그런데도 11명 선발하는데 2명이 내눈에 보였을 때 이것이 공평성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떤 상대가 있어서 이해를 해서 그대로 넘어갔다 하지만은 잘 못된 부분은 분명 다시 교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잘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본인이 전업농 신청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고요 그런데서.

어떤 상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이 전업농을 신청해서는 안될 사람이 신청이 되어서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한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까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모르면 회의장에서 이 이야기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의를 달았다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 그래서 잘 못 된 사람을 그대로 선발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불만 있는 사람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주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이상입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 의원입니다.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에 관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한 말씀 묻겠습니다. 52호를 계획을 해서 현재 33호가 나가고 나머지 부분이 안나갔습니까?

52호 농가선정은 완료를 했고 그 중에서 33호가 이미 부엌개량을 완료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33호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융자조건은 연리 3%로 해서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융자액수는 21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좋습니까?

선호도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놨다가 점차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청 도시과에서 나오는 입식부엌이라든지 화장실 개량자금은 전액 보조를 합니다. 그런데 지도소 쪽에서 나오는 것은 융자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면에라도 넥타이 차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본청 도시과에서 나온 입식부엌 자금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도소 쪽에서 나온 융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일부 농가에서 보조보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도 더러 있었습니다. 예로서는 장기저리 육자였고 액면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사업을 하려면 그 액수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겠습니다. 하는 농가도 더러 몇 농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간에 상당히 소외된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도소 쪽에서 융자 받은 쪽은 굉장히 소외받은 쪽이 되어버리고 본 청 도시과 쪽에서 받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받는 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인 대외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못된다 이것은 본청 도시과하고 지도소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같이 공평하게 되어야지 한 쪽에서는 융자가 되고 한쪽에서는 보조가 되고 이건 우리 나주군 전체의 단합적인 측면이라든지 모든 측면에서 결례가 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 군수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별도로 더 드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소 쪽에서도 어떻게 같은 조건이면 융자가 아닌 전액 보조차원에서 보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는 301호를 보조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 뒤로 상부에서 융자로 물량이 내려와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부엌개량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를 추진하면서 나의원님 말씀대로 더러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점 때문에 어디는 보조고 어디는 융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앞으로 이것은 군하고 상의해서.

쳬층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수호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형기 입니다. 기술보급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곡생력 기술정착 및 품질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곡생력 기술정착 및 품질향상에 있어서 어린묘 기계모내기는 식부면적의 60%인 8,930㏊를 추진하였고 벼 직파재배는 건답직파 143㏊, 담수직파 289㏊해서 432㏊를 직파하도록 하였습니다. \\'94년도에슨 더 많은 면적이 직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겨울철 영농교육시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여 주곡의 생력재배 기술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전국제일의 나주쌀 생산을 위해서는 전 면적의 39.7%에 해당되는 우량종자 29.3톤을 공급해서 이형주일소를 위해서 전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일부지역의 이형주 발생이 있어서 금년 가을에 전면적 종자교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검정실 운영에 있어서는 350점 계획에서 51%인 180점을 정정 완료해서 농가에 통보하였으며 나머지 170점은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입니다. 병충해 생력방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4, 5회의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회만 방제토록 정기방제 통보를 하였습니다. 7월 이후 잦은 강우와 일손부족으로 이삭도열병과 냉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앞으로 전직원이 현지 예찰을 강화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생력재배에 있어서는 기계와 생력시범포를 동강면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맥주맥 재배권이 확보됨에 따라서 전년보다 13%가 증가한 1,600㏊에 맥주맥을 재배토록 하여서 농가의 소득ㅈㅇ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수입개방대응 소득작목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농 육성에 있어서는 배외 2개작목 92농가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서 상품화율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으며, 수출 증대 방안으로서 물량확보를 위한 단지조성이 요구되고 고품질 저코스트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과수 품질향상에 있어서 행정과 연계해서 위생봉지를 전 수출농가에 사용토록 지도하였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인공수정 135㏊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과실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을 금천면 촌곡리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신선채소 연중 안전생산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자동화하우스 시범포를 산포면 덕례리에 선정하여서 현재 공정 80%로서 8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기존하우스 개량은 산포면 등수리 11농가를 선정해서 9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식물 조직배양 사업입니다. 인공 씨감자 3,000개와 백합 2,000개, 난 신비디움 외 4종 500개와 백합 500개, 씨감자 3,000개를 배양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논이용 소득작목 확대 재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농사 대체작목으로서 과수와 5종목에 125.2㏊를 소득작목으로 행정과 연계 추진하였으며 각종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고급 과채류를 생산토록 지도를 전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복합경영 실습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 우량종자 5톤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방울토마토를 수경 시험재배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생산과 백합종구생산, 메론 등 관내 주요작목에 대하여 재배하겠으며 특히 방울토마토와 감자의 접목재배를 금년 가을에 하여 소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와 기술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 생산 능력향상을 위하여 비육촉진제 투여는 계획된 57%인 850두에 실시하였고 나머지 43%는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한우번식, 비육 일관 사육시범단지를 반남면 대안리에 농협과 공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도내 12개 시.군이 이미 설치 완료되었으며 \\'93년도 금년에는 화순과 나주가 설치되도록 돼있습니다. 진산도의 기본업무는 기생충의 조사, 유방염 검증, 임신진단 등 1차 검진업무를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4,000만원 중 국비 2,000만원은 이미 배정이 완료되었으나 군비 1,750만원은 미 확보하여 사업의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이용 토하양식 시범은 노안면 유곡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양잠 경영개선에 있어서는 중점교육을 8회에 걸쳐 222명을 실시했고 애누에 인공시범은 봉황면 덕곡리에 전성진외 3농가에 설치해서 춘잠 109상자를 사육하고 추잠은 76상자를 사육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 농가경경 지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응답기 이용실적이 현재 13,690회로서 전년대배 95%가 증가하였고 논이용 작부체계 시범도 다도면 덕동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경영 실태조사 65농가를 실시하여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경영관리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소득작목 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천면 신천리와 동강면 장동리에 부추단지 2㏊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배 Y자 밀식재배 8㏊를 선정 추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입니다. 지역농업기술센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시험장화하여 연구와 지도를 겸한 지도사업으로 육성토록 농수산부장관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지역농업 개발 센타를 운영토록 돼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종합토양 검정실, 조직배양실, 예찰실, 가축진단소, 경영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가축진단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포장은 현대 하우스로 바꾸어서 명실상부한 교육장이 되도록 하란 지시가 있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병충해 생력방제 농약 덜 쓰는 방제 체계 정착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발생 병충해 중심 정밀 예찰 분석 판단 적기방제, 농약 덜 쓴는 방제 체계확립 생산비 절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의 금년에 아이템 사업이란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섭은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택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저희들이 900평을 선정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농약 안 쓰고 농사를 짓도록 했고 금년에도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짓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을 살충제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안 쓰고 살균제를 쓸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 입니다. 될 수 있으면 농약은 덜 써야 한다 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 같은 것을 저희들이 더 추진해봐서 효과가 좋을 때는 앞으로 농약을 안 쓰고 농사짓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시다 하는 얘기 입니다. 농약을 안 쓰려면 첫째 비료를 적게 줘야 된다. 또 하나는 퇴비는 많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산물이든간에 튼튼하게 가꾸게 되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튼튼하게 가꾸는 방법으로 바로 퇴비를 많이 쓰고 질소가 든 비료는 적게는 3회 균형시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게 되면은 병충해 방제회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고 또 반면에 농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살충제와 살균제 살포 이후에 잔존기간이 몇일간 입니까?

살충제, 살균제 특히 도열병 같은 약도 약효기간이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습니다. 유제나 수화제 같은 것은 5-7일 정도 가고 또 그렇지 않고 입제농약이라든가 침수농약은 20일도 갑니다. 그래서 각 양종별로 대게 약효나 지속기간이 다르고 농약 안전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농민들에게 저희들이 지도해야 할 것이 방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제하는 사람이 안전하게 방제해야 될 것이고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약 포장지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읽고 사용횟수와 최후방제를 횟수와 몇일전까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농약바다 다 다릅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섭씨 25℃에서 30℃기온에서 통상 예로봐서 1주일에서 10일을 전후로 경과가 되면은 살포 이후에는 농약 잔류공해가 거의 8, 90%가 해소가 된다 산화작용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정밀예찰분석,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농촌지도기관에서는 특히 할 수 있는 얘기신데 앞으로 최고의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페이지 답을 이용한 채소, 수박재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을 이용한 수박재배와 답을 이용한 수작재배에 당도나 영양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논에서 재배한 수박하고 밭에서 재배한 수박에 대한 당도 같은 것은 검사를 안해 봤는데 논은 벼를 대체한 작목으로서 딴 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박도 재배를 하고 그 외에 과수도 심고 하우스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논이 아닌 밭에서만 재배를해도 충분히 생산이 되고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이 엄청나게 함유된 밀을 수입해다 먹으면서 우리나라 쌀 생산에 역행이 되는 효과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논을 이용한 채소류 재배보다는 남아도는 밭을 이용한 채소류 재배가 더 무방하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은 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는 논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보다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예를 들어서 알타리무와 일반 무를 비교해서 비타민C나 비타민A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밭에서 생산되는 무 경우와 감자 경우는 훨씬 조직이 치밀하다 또 영양가가 높다, 맛이 좋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논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는 남아도는 밭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씨감자 조직배양 문제에 대해서 25페이지 이 씨감자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수지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씨감자는 저희들이 인공씨감자를 조직배양하게 되면 콩알보다 더 적은 씨감자를 만들어 냅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심어서 다시 보급을 하는데 조직배양 된 씨감자를 이용하게 되면 약 43%의 증수가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바로 거기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감자의 가격이 금년에 굉장히 떨어지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쌀농사와 감자농사를 가지고 소득이 약 47,8만원정도의 소득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자는 금년에 두 번 재배해서 1기작에 약 2천 ㎏당 계산했을 때 약 4천 ㎏ 나온다면 ㎏당 250원을 계산했을 때 1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오르지 않는가 해서 우리가 감자가 물론 지금같이 감자가 싼 이런 시점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자를 두 번 재배하고 그 시기에 단경기 채소를 넣을 수 있다면 또 소득을 작부체계로 바꾼다면 소득은 더 올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93년도 올봄의 경우는 감자를 캐지를 못했습니다. 인건비와 수확하는 비용이 맞지 않아서 그대로 두어버리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씨감자를 우량종자로 배양을 해가지고 많은 생산을 해서 생산된 농가에게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 백번 예산을 낭비해서 조직배양을 하시든 씨감자 생산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조직배양을 해서 많은 생산을 하면 한만큼 풍년기근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 다음에 수경재배를 해서 방울토마토와 엽채류를 재배하셨다다고 했는데 수경재배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과 아니면은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과 영양가 분석해 보셨습니까?

수경재배와 토경재배는 영양가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이 현대화 되어가고 토역재배를 계속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애가 나왔을 경우 수경재배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펫트온실에다가 50평의 수경재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것이 기술을 완전히 정착시켰을 때 토경재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재해를 수경재배로 바꿔갈 시대가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시험 재배를 해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어느 쪽이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고.

영양가는 수경재배보다 토경재배가 낫겠죠.

그렇죠. 좋은 쪽으로 생간 해야죠.

토경재배가 나은데 앞으로 현대화 되어가고 계속 같은 토지에서 같은 작목을 재배했을 때는 저희들은 장애가 나온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현대화 전환시설로 바꿔줄 때는 토경재배가 수경재배로 전환이 될 시대가 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재배를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필만 의원 질의하십시요.

기술농업의 지도기관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계시는 농업전문가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나주는 미맥위주의 농군입니다. 금년 농사만 하더라도 이모작까지 해서 6월 30일까지 이앙완료가 되었고 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성장기에 있어서 병충해 발생율도 예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걱정이 되는 것은 일조량의 부족으로 현재 농민들이 수확면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에 금년도에 병충해 발생상황은 예년에 비해서 여하히 보고 계시는지 또 그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도열병이라든지 금년에 문고병 같은 것은 그다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특효약이 생산이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시고 현 작황이 작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성장이 될 것이며 또한 어느정도 떨어질 것인가를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좀 깊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현재 작황으로 봐서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현재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농사에 지도를 했으면은 수확기까지 최대한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성급한 d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나주군의 농토는 14,881㏊ 이렇게 식부가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제가 성급히 금년에 생산예상량을 현재 작황으로 보사 예상량을 얘기를 해주십시요 했는데 사실 작년에는 40㎏포대로 244만4,000가마가 생산됐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금년 농사를 보시는 견해를 제가 물었던 바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변 고맙겠습니다.

강의원님! 참 어려운 질문 해주셨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또 저희들이 현지 예찰을 하면서 느낀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충해 발생 양상입니다. 과거에는 통일벼를 심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대부분의 면적이 일반벼가 되었고 금년도의 기상으로 보아서 장마가 계속해서 져버리고 일조가 부족하고 이런 상태에서 매우 걱정했던 것이 도열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농민들께서 적기 방제해 주셨고 그래서 도열병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만한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이삭도열병이 어쩔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걱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군에서 전 면적에 이삭도열병 방제노약이 나가고해서 적기방제를 한 농가에서는 별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도열병 방제적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논에서 벼이삭이 나왔을 때 한번 방제를 해주시고 그 후 5~7일만에 2차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삭도열병 방제적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삭도열병을 그렇게 방제하신다면 금년에 이삭도열병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고병은 아까 강의원께서 말씀하신데로 기온이 낮으니까 문고병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이시기쯤 오면 문제가 벼멸구 입니다. 이시기쯤은 벼멸구가 문제인데 벼멸구도 금년에 비래량이 예년에 비해서 적었고 또 저온현상에 의해서 증식이 아주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벼멸구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황입니다. 이 작황이 6월달까지는 기상이 좋았습니다마는 7월 이후 기상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7월 이후 현재까지 비오는 날이 27일 입니다. 작년에는 약 16일정도 되는데 27일간 비가 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조가 적어지고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황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다면은 초장이라든가 경수는 예년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알맹이 수가 얼마나 달릴것이냐 하는 것이 큰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수를 하고 있고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알맹이 수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서 알맹이 수가 얼마 달릴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고 또하나 출수이후에 날씨가 얼마나 좋을 것이냐. 원래 벼 수량이라 하는 것은 출수 전 15일부터 출수 후 25일까지 기상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출수 후 앞으로 기상만 좋다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마는 하나의 문제가 6월 25일 이후에 이앙한 논입니다. 6월 25일 이후에 이앙한 것은 출수가 9월달에 나올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안전출수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등숙온도인 적산온도가 880℃가 되어야 벼가 익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확산해 보니까 10월 18일이 최저기온이 10℃로 내려간 그날의 표본 온도를 역산해서 적산을 해보니까 8월 30일까지 나락이 피어야 안전출수가 된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 12년간 연속 풍년은 9월달 10월달 계속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나주지방에서 7월달에 모를 심은 것도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상저온이 이렇게 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9월 이후에 출수한 것은 수확량이 매우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앞으로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침수관제로 물을 담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가에서 지금 전부 논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확기 때 콤바인이 못들어 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논물을 빼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을 깊게 대게하면 초상온도가 5~6℃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을 깊게 대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앞으로 논을 못말려 버리면 콤바인 작업이 어렵다 해가지고 논물을 못댄것이다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늦게 출수한 것에 대한 등숙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다찌가리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 다찌가리는 500배로 희식해서 출수기직 후위에 한번 뿌려주시면은 등숙율이 향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산가리비료하고 이것이 화공약품인데 인산가리비료를 출수전에 쓰게 되면 출수가 2, 3일 빨리 피게 돼있고 출수 직후에 쓰게 되면 등숙율이 향상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직원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에도 감수가 최소화 되도록 전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기철 의원 질의하세요.

나기철 의원입니다. 앞서 강필만의원님 질의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나주관내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 앞전 말씀했던 부분을 방송을 해주십시다.

저희들이 계속 힘씁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진단소 설치 운영 계획 수립 각종 가자제 관련자료 모집, 담당자 진단 능력 배양, 문헌, 기술습득, 시험소 보수교육 실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방비 부담액 부족으로 소요 예산이 4,000만원중 군비 1,75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문구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4,000만원이라고 하는 돈 중에서 2,25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2,000만원은 국비로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는데 나머지 250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꼭 좀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추경계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축질병도 너무나도 다양해서 진단, 치료를 할려면 전문가인 수의사가 해도 다 치료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담당자 검진능력 배양 그래놔서 저는 검진능력을 배양해서 이런 질료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저희들이 진단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차 검진입니다. 그래서 기생충 조사하고 유방염이라든가 임신진단 이런 것을 진단소에서 하고 전문적인 것은 개업수의사나 도 가축위생시험소 이런데 연결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 12개군은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화순하고 나주가 금년에 돼있는데 저희들만으로는 못하겠기에 어려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4,000만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기생충, 유방염, 임신진단 이런 기자재를 구입을 하기위한 재원이죠?

예.

임신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한다면은 최고의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런 사업이 함으로 해서 많은 축산해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실효성이 있겠는가는 계속 제 머리를 스칩니다.

저희들도 계속 연찬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실질 저희들군만 못하고 해서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는 이미 2,000만원이 와있는데 군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부분계획을 보니까 이 계획 가지고는 이 사업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다가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순 의원 질의하세요.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 가지로 저 자니도 마음이 바쁩니다마는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나주군도 과수단지가 있는가 하면은 미맥위주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19페이지를 보면 끝에 맥주맥 확대재배니 쌀.보리 확대재배니 생력재배 줄뿌림 등등이 나왔는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가지 욕심이 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데 가령 간척지를 쓰고 있는 데는 아무래도 보리가 잘돼요. 혹시라도 우리 밀이 보성에서 시작해서 전라남도로 확대돼가지고 광산구까지도 재배를 하고 농민 신문에서 많이 봤거든요. 혹시 우리 고장에서는 안될까요?

우리 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밀은 여러군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군도 우리 밀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장흥시험장에다 의뢰해가지고 봉황서 어떤 농가가 우리 밀을 구해 봤으면 쓰겠다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해서 금년에 20평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양을 명년에 생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이 되면은 그 작황도 저희들이 분석해 봐가지고 좋으면 우리 밀도 우리군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밀재배 생육기간이 보리보다 길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종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명년에 채종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예요. 저는 그뜻이 아니고 보성은 되는데 여기는 안되고, 광산구는 되는데 여기는 안될 리가 없지만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상보도에 무엇인고하니 보성은 제분공장까지 다 만들었더구만요.

예.

제분공장. 근데 제분을 해놓고 보니까 기술 부족인가 기계가 잘 못 되었는가 몰라도 검은 껍데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나 공급이 부대낀 모양인가 봅디다. 그것이 구좌가 한 사람 앞에 만원씩이구만.

예.

그런데 내가 전화연락을 해놓고 보니까 무엇인고하니 어중간하니 두 세호는 안되고 또 자기네들이 실어가기도 그렇고 최소한 10㏊ 내지 15㏊ 이상이라야 어떻게 계약이 되는 모양이예요.

예.

그래서 기왕이면은 방금 앞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금천 같은데는 과수고 광곡.노안 이런데 다시나 왕곡 일부 공산.동강 같은데는 간척지 끝이라 보리는 잘 되는데 수확하기가 곤란하나 맥주맥은 재배 해놓고 보니까 수확하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 어떻게 연구를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혹시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역에 가서 품종을 바꿔서 심어 볼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요.

서성열의원 입니다. 공교롭게도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올라와서 이것을 집념을 가지고 하실란다 그래서 이것을 짚어 봅니다. 나기철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이것이 저희들이 본 예산에서 상당한 논란끝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수입개방대응 소득작목 개발 해가지고 저 밑에 가면 금후 추진계획에 가서 배가 나와 있습니다. Y자 밀식시범 단지조성 추식 해놨습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 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Y자 재배랄지 배에 대한 모든 연구는 거기서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Y자 배 조성단지가 우리 나주군에 상당히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 지도소에서 연구소가 있고 기존 Y자 재배단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집념을 갖고 할려는 의도가 어디가 있는지

아까 나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가축질병 진단소가 복지사업으로 내려오다 왔긴 왔는데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라남조에 12개 군에 설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에 화순하고 나주인데 화순은 이미 착수가 되어있고 저희들 군만 1,750만원이 미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담당 직원도 연찬을 계속하고 계속 기술습득을 해서 1차 검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계속 협조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Y자 밀식재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주군 하면은 그래도 배가 주산단지인데 지금 나주군의 배가 외부에서 생각 할때는 나주군이 딴데 배보다 지지받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외부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현재 나주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배가 재래종이라 할까요? 40%정도가 재래종이 재배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새로운 품종으로 갱신이 되어야 할 것인데 물론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도 갱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작복으로서 계속 확대재배를 해나가야 나주지역의 배는 계속 유지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배 확대재배를 하기 위해서 Y자 밀식재배를 금년 추식으로 8㏊를 해보겠다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현재 배연구소에 잘 돼 있어요. 배 연구소에 과장께서 가서 보셨을 걸로 압니다만은 저도 가서 보니까 어느 시험장 못지않게 아주 잘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구하고 충분히 모든 것을 개발을 할텐데 우리 지소도에서 거대한 6,000만원을 본 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골치 아프게 연구해서 기술을 보급 안해도 연구소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기술이 나올거다 이말이요. 그러면 연구한 것을 갖다가 교육시키고 해도 충분할텐데 왜 지도소에서 땅도 없는데서 이 시범포를 만들려고 하냐 이말이에요.

저희들이 Y자 밀식재배를 가을에 8㏊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범포를 할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포장에다 할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배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지도소에서 현장에다 옮겨 놓는 그런 처지가.

왕곡에 기존 Y자로 단지 조성해 놓은데가 있지요?

예. 왕곡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다 기술습득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도서에서 연구 안했습니까? 남이 다른데 다 조성되었다고 해서 가보지도 않았습니까? 다른데 이미 연구해 가지고 보급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제사 지도소에서 이것을 단지를 조성해서 연구하나는 것이 이건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도저히 안가요.

지금 물론 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Y자 밀식재배만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과거식으로 재배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Y자 밀식재배는 서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선과기가 7~8년된 선과기가 4~5년 단축된다 하는것도 잇고 해서 앞으로의 배 재배는 밀식재배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왁 kx은 사업은 P속 전개한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에 왕곡도 몇군데 있고 저드 지금 4,000평에다 \\'86년도에 이걸 무려 3,000주를 내가두자씩 띄어 재배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도 파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저히 초수확만 나무가 어렸을 때 수확을 빨리 본다는 것 뿐이지 본의원이 봤을때는 그대로 1미터나 심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안맞더라 이것이예요.

감도 배, 메론이고

그러니까 이미 Y자에 대해서 충분히 전부 알고 이걸 장단점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을 지도소의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다 이것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미 10년생, 15년생 성작목도있고 애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장단점이 다나와 있죠 지금.

예.

그럼 어째서 지금 다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장단점을 안 이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지도소에서 이제 만들려고 하냐 이말이에요.

나주 지방의 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촉진.

지도소에서 이걸 안해도 지금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이렇게 미맥위주에서 논에도 황토를 들여서 많이 하고 있어요. 금천 같은데는 상당히 논을 침식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Y자의 포를 인제사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나주군에 배 재배 면적이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소도 있고 연구소에서 연구해 놓은 기술만 보급해도 지도소에서 충분하다고 봐요. 이 장단점은 이미 놔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이미 의원들이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서 삼각한 부분을 다시 금후 추경에 할란다고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추경에 한 것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 됐습니까?

소장의 창의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그게.

창의사업으로 2.000만원이가 서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지역특수 소득작목 개발시범 해가지고 3,000만원 있는 것 이걸로 하신다?

그 얘기 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됐던지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것을 할라고 하면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어떤 취지이든지 인제 Y자 시범포를 만들어서 앞으로 교육을 하고 기술을 보급하겠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가요.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나기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연일 군정보고를 장시간 받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5분동안 쉬어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반면 아직까지 군정보고를 못하신 주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는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기철 의원 발의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박물관관리소장 이종신입니다. 지금부터 배박물관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배신제단 설치, 두 번째 박물관 홍보 팜플렛 제작배부, 세 번째 친절안내와 쾌적 환경 조성이며 \\'93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전시실 항온 항습기 시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배신제단 시설입니다. 나주배의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재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봉행하는 배신제의 항구시설로 할용코자 사업비 840만원을 들여 상석 1기, 배례소 1식, 배신제단 조경은 \\'93 년 4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주군 남평면 남평리 196번지 남평석재에서 상석과 배례소 각 1식을 375만원에 설치 완료하고 나주시 대호동 840-1번지 삼화조경에서 반송 6주, 동백 2주, 철쭉 100본 등의 주면조경을 465만원에 식재 완료함으로써 배신제례 봉행절차의 간소화와 이용편의를 제공하였음은 물론 박물관 주변 환경 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박물관 홍보 팜플렛 제작 배부입니다. 나주배 품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여 나주배의 명성을 제고하고 찾아오는 관람객에 대한 천절안내와 군정홍보를 위하여 사업비 230만원을 들여 박물관 홍보 팜플렛 1,000부를 \\'93년 5월 20일 제작 배부해오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 명칭과 약사, 나주배 연혁과 우수성, 나주배 생산 및 이용현황, 배신제, 배꽃여왕 선발대회, 전시물 소개와 전시실 안내 등을 수록하였으며 한정된 부수이기 때문에 학술단체, 생산자단체, 농촌지도기관 등 단체관람객 위주로 배부 나주배 우수성은 물론 박물관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한 안내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과제는 친절한 안내라는데 중점을 두고 전 직원에 대한 친절안내의 생활화와 연중무휴 개관으로 관람객에 이용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박물관 주변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물관 이용현황을 보면 금년 한해 동안 4,804명이 찾아와 1일 평균 23명으로 그 중 군내인이 96%인 4,630명, 외국인이 4%인 17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참고로 \\'92년 4월 20일 개관이래 총 13,95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조경수 관리 및 주변 청소로는 수목류로 배나무 4주, 정원수 659주 등 4,818주와 잔디밭 673평 등에 병충해 방제를 5회 실시하고 전정, 시비, 제초작업과 잔디깍기, 신축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주변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관람객에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화식 공중전화기 1대를 \\'93년 6월 28일 설치하여 1일 평균 1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시실 항온항습기 시설입니다. 전시실 1,2차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18종 413점의 조형전시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온습도 조절 기증이 없어 하계 우기와 동계 건기의 온습도 격차가 너무 심해 전시물의 부식과 퇴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시 적정 온도는 16℃~22℃, 습도가 45%~60%를 유지하여야 하나 본 박물관은 하계온도가 20℃에서 습도가 95%, 동계온도가 3℃에서 습도 25%로 격차가 심하여 전시물의 선량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92년 7월 29일 제8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항온항습기 설치 요소예산 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시설함으로써 전시물의 선량한 보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고장 명산품인 나주배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내수 및 수출이 신장되도록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박물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박물관관리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배박물관관리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박물관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 운영,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가족보건사업, 예방의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관계 전 직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친절봉사자세 확립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내용으로 첫째 환자 진료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나이가 많이 드신 65세 이상 노인 환자분이 무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헬르트론 3,620명, 물리치료기 이용환자 3,261명으로 요사이 1일 40~5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당 방문 진료입니다. 관내 13개면 취약지 노인당 26개소를 선정 64세 이상 노인 1,223명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 진료하였는데 그 중 경환자, 관절통, 기관지염, 피부질환 등 524명에게 현장에서 투약 치료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시혜 환자는 13,294명을 치료하여 6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진단 사업은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61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바 이상자 235명이 색출되어 그중 결핵증상을 가진 28명은 보건소에 등록 치료하고 있으며 고혈압, 간질환 등 이상자는 2차 기관에 정미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천면소재 집단 수용시설인 금성원 원아 97명에게 X선 검전 및 일반진료를 실시한 결과 X선 이상자 1명이 나타나 보건소데 등록 치료하고 일반 경환자 18명에게는 현지에서 투약 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 환자 진료, 물리치료실 운영, 오지마을 순회진료 등 양질의 의료 시혜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저희군관내 12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 일반의사 12명, 치과의사 8명, 진료보조원 12명, 치과위생사 8명, 총 40명이 각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16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상반기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보건지소 21,620명, 보건진료소 33,147명 총 54,667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5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복무사항 점검으로 정기점검 2회, 수시점검 12회로 주민진료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반기에 2명의 이탈 및 지각자가 있어서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보수는 세지면 보건지소외 6개소에 자금을 전도하여 운영협의회장인 면장 책임하에 수선토록 하였는데 5개소는 모두 수선하였고 세지면과 노안면 2개소는 현재 공사 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 쾌적한 분위기 내에서 환자를 진료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친절 365일 운동 및 전화 친절히 받기 등 공중보건의사와 보건 진료의원의 철저한 복무지도로 주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지붕, 보일러, 실내습기 제거 등 시설보수로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가족계획 사업으로 첫째, 보건 교육입니다.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으로 보건의식 제고를 위해서 영농교육, 위생업소 종사자 교욱, 청소년.학생 성교육, 보건요원 교육, 예비군 및 민방위대 교육과 병행 12,821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 배포는 물론 VTR활용 등 실질적인 보건교육 자료 활용 등으로 자력 건강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거동 불능자 순회검진 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주관 2,349명중 신체장애인 315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파악 카드화하고 고혈압, 당뇨검사도 병행 실시한 결과 58명의 이상자가 추출되어서 그 중 45명의 경환자는 현지에서 투약 치료하고 앞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질병상태가 중한 4명은 2, 3차 기관에 입원 등 치료를 받도록 알선하였고 6개 면에 분포된 9명의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 계속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등록 치료하고 있는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저소득 주민 정기 순회 검진을 확대하여서 질병 조기 발견, 조기치료로 소외감을 점차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핵관리사업 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 수는 균 양성자 47명, 균음성자 55명 총 102명입니다. 환자 관리 철저는 물론 신속한 등록 치료를 목표로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을 보면은 결핵환자 발견 사 업강화를 위해서 X선 검진은 환자가족 및 접촉자 등 4,667명을 촬영하였으며 객담검사는 1,253명을 실시하였고,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 B.C.G 접종 825명, 신규환자 100명을 등록 치료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결핵환자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은 마을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여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함은 물론 만성방치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소외계층 의료시혜 중점과 가족중심의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91년도에 산포면 면당 1개 마을씩 693가구를, 금년도에는 면 보건요원과 보건 진료원으로 하여금 관할주민 중 각 50가구 이상씩 가정을 직접 방문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혈압측정과 당뇨 검사도 병행 실시토록 하였는데 총 1,917가구에 8,418명을 조사한 결과 이상자 186명도 도출되어서 질병별 우선순위를 결정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즉시 치료토록하고 중환자는 , 3차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질병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군민 보건증진에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401명, 임신신고 211명, 건강 진단 122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65명, 기본예방접종 2,172명 상반기 목표를 상회하였으며 가족계획사업 역시 불임시술, 자궁내 장치, 약제공급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대 이후에 농촌주부에게 많이 발생되는 자궁암 검사를 무료로 확대 실시하여 부인과질환 조기발견 조기치료는 물론 홍보물 제작 배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방의약 사업으로 첫째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 없는 해 이룩을 위해서 사전 방역활동 강화와 전 대상자의 적기 접종환자 신고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15,669명, 랩토스피라증 10,878명, B형간염 6,740명, 유행성출형열 6,952명 총 40,239명은 실시하여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균형검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315건을 실시하였고 방역소독은 4월 1일 13개면 일제히 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갖고 새마을 청소와 병행하여 분무위주의 소독을 실시토록 약품 및 유류를 배정 각면장 책임하에 양잠농가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자체 실정에 맞는 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소독장비는 차량 3대, 휴대용 45대를 각면 자율 부락단위수에 비례해서 기 배정 및 완료하였고 약품 및 유류대도 각 면에 배정하여 소독토록하고 방역취약지 소독은 보건소에서 인구 밀집지역, 유원지 공중변소, 야영장, 시장, 우물처리장 등 수시 지원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찰활동 및 신고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의심환자 발생시는 즉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신고토록 함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에 대한 지원 방역소독의 강화로 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입니다. 첫째, 나병관리 등록환자는 현애원, 호혜원, 재가환자 등 총 374명을 관리하고 그 중 정착촌환자는 생계비 지원 등 매월 대한 나관리협회 의료진이 현지에서 진료하고 있으며 재가환자는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성병 관리사업은 관내 다방,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790명을 검사한 결과 비임균성요도염환자 2명이 발견되어서 무료로 치료하고 있으며 기생충 역시 2,000명의 변을 검사한 결과 양성자 7명이 발견되어서 전원 무료 투약지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환자진료, 성병, 기생충 관리등 만성전염병환자 조기 발견 치료로 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약업소 자율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총 49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2회씩 각 협회별로 자율 지도토록하고 위반업소와 민원 발생업소는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또는 조치하는데 상반기에 각 단체별로 자율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가 없다고 통보 되었습니다. 앵속 밀경작 단속은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광주지검 마약류 합동 단속반이 도내 일원을 순회하면서 단속하는데 우리군의 경우 축산 농가가 많아 앵속을 밀경작하는 사례가 좀 있어서 총 129건에 1,040주가 적발되어서 검사지시에 따라 현재 나주경찰서에 이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면장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철저히 홍보토록 해서 밀경작지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의약업소를 도.군 각 단체 합동으로 감시하여 각 단체별 지원, 지도, 정착방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 관계 전 공무원은 항상 친절.봉사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소홀함이 없이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의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십시요.

1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에 호혜원이 198명, 현애원이 127명으로 나환자가 나와 있어요. 호혜원 숫자가 정확합니까? 198명 환자수가 정확한가.

재가환자가 49명입니다.

재가환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각 가정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혜원이 아닌 다른 재가 환자하고 합해서 198명이다 이말이에요?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럼 호혜원만 얼마 입니까?

호혜원은 1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