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남돈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민재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남돈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연숙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지적사항은 총 29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8건, 건의사항이 11건이며 이중에서 2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건은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2건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상세한 처리결과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곧 수렴해서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비롯한 타 과장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노점상 단속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보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 휠체어 등의 통행로 확보, 점점 영역을 넓혀 가는 노점상, 노점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구청이 설치한 화분대 등을 보란듯이 진열대로 활용하는 행위를 하는 노점상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노상적치물, 노점 정비계획에 의해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한 것은 총 9,134건에 과태료·변상금은 9월말 현재 235건에 5,8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가로화분대에 대해서는 지난 7월20일부터 7월26일까지 가로화분대 이용노점상을 집중 정비하여 12건을 정비했으며 현재 화분대에 꽃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 노점상에 대해서 정비를 강화하여 시민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노점상 단속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타구의 사례를 수집,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타구 사례를 수집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용역원의 근무방법을 우천시에는 휴무토록 하여 예산절감 및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계속 타구의 사례를 수집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선방안이 완료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로판매점의 품목변경, 열을 가하는 조리, 오·폐수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와 전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서울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월 1회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정명령 17회, 과태료·변상금 28건에 466만4,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강화해서 음식물조리 행위 등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가로판매점은 2007년10월말까지 점용허가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시적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설관리과 창고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공원사업의 중단원인이 되고 있는 바, 조속한 이전이 요구된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곳을 검토하였습니다마는 특히 상계1동 청사부지가 이전검토를 하였는데 그 부지는 아파트와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새로운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적정지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며 또 지난 감사시 이전지로 제시된 공롱2동 산 230-25번지 하수과 제설모래 적치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마는 그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 및 토지이용에 제한이 있어 창고 이전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또 현재 주택가에는 창고이전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적정규모의 부지확보가 어려울뿐더러 민원을 고려해서 이전대상 적정지가 없는 한 현재의 창고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도 저희 성북역쪽 현장방문을 가보셨이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철도청 철도변 주변이 정말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지저분한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련 부서가 서로 엇갈려서 정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토목과에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인도를 까는 것으로 협조를 구해달라고 해서 토목과에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준다고 했고 다행히 청소행정과에서 적극 개입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수과 장비같은 것도 치워주기로 했고 개인이 쌓아놓은 것도 청소행정과에서 정리를 하는데 혹시 청소행정과 장비로 부족하면 건설관리과 장비라든지 필요한 협조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거기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서 관련 부서 운운하면서 서로 미루지 말고 관련 부서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서 조기에 해주시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는 가서 보시다시피 너무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제에 청소행정과라든이 토목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정리를 해서 인도라도 깔아서 한쪽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건설관리과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해당 과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28번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28번 처리결과 보면 현재 타구 사례를 수집,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구의 어떤 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각 구에서 수집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개구중에서 12개구가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개구가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것까지 합쳐서 총 12개구가 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개구가 용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구는 은평구하고 서초구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강남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가 있고요. 일용 인부로서 용역을 대체하고 있는 곳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3개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구 정도의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제가 지난 번에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구체적으로 송파구의 경우에, 송파구는 지금 용역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과거에 잠실 호수 주변으로 포장마차를 비롯해서 엄청난 노점상들이 활동했었고, TV나 신문지면을 통해서도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었던 굉장히 심각했던 지역인데 그곳이 자체적으로 많이 정비가 되고 해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예를 들면서 실제 용역을 하지 않고도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실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준은 25개구에 용역을 하고 있는 현황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게 용역을 하는 곳이 지금 현재도 25개구 중 12개구니까 과반수가 안 됩니다마는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당하고 효율적인 것이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은 용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하더라도 아니면 용역을 하지 않고서라도 효율적인 노점상 단속의 근거와 기준과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좀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비교하고 과연 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송재혁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용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료수집을 한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점상에 대한 관리 방안, 예를 들면 대 시민을 위한 자율적인 방법, 시민에 대한 홍보 방법 등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선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 용역을 주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좀 더 폭넓은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완전히 사고를 용역하는 것에 국한하고, 거의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는 듯해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7번에 가로 화분대 관련해서 많은 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나가보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적인 것, 보고서에, 문서상에 이런 것들 이전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주민들이 보행하면서 보다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임재혁위원이 그런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이것 또한 저는 완료라고 보지 않습니다. 노점상 문제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이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노점상 단속이라는 게 과거에는 싹쓸이형이라 해서 완전히 철거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해야만 노점상 단속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 업무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추진방향이 싹쓸이형이 아닌 금전적인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자율적으로 소멸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입각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 인식에는 노점상이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변상금을 5,100만원정도 부과를 했는데 징수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징수율은 약 30% 정도 됩니다.

실제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줘서 단속을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납부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노점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러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근절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노점상을 일시에 단속 해서 거리에 노점상을 하나도 없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던 것은 아니거든요. 나가보면 실제 노점상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노점상들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미 커진 노점상을 줄여 나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도까지 노점상이 점거를 하면서 화분대도 지난 번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화분대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물까지 판넬을 깔고 노점상화 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들, 많은 번화한 곳들에 휠체어조차 다니기 어려울 정도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이 보행하기 힘들 정도의 노점상이 활개를 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곳에 대한 단속은 강화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역으로서 그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용역을 쓰지 않은 지역을 비교한다면 마들역 주변 11, 12단지에 일요일 같은 때는 용역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락산역에서 수락산 입구까지 일요일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노점상과 평일에 노점상이 나와 있지만 사람이 통행하는 통행로 확보를 비교했을 경우에 사실상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수락산에서 수락산 입구는 가을철이라든가 봄철 행락철에만 주로 집중적으로 사실상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의 효과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송재혁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검토해 보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용역을 주고 단속을 시작하면 그 지역에 부분적으로 없어집니다마는 그 노점상들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업체가 실제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노련이나 이런 데 지금 조끼 입고 영업하기 시작하면 그곳도 피하고 있지요. 용역업체들조차 그곳을 피합니다. 정작 해야 될 롯데백화점 주변, 노원역 주변 이런 데 단속하고 있나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조차도 용역업체조차도 피해 가는 지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정화는 누가 하고 있느냐, 그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체 스스로 신규 발생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있고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고 그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것을 용역을 주면서 이것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역쪽에는 불법단체 회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요. 11, 12단지나 수락산 쪽에는 불법단체에서 들어오려고 시도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역 단속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큼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지난 번 용역원과의 마찰로 인해서 용역원이 고발된 사건도 불법단체에서 마들역을 침투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점거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사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고소가 되었었던 사례입니다. 이게 바로 용역이 있었기 때문에 마들역에서 수락산 입구까지는 그 불법단체가 침투가 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실례로 고발이 되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문제를 너무 여러 번,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을 맡으시기 전부터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인 해소책을 내놓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노원구 전체의 상황과 거듭 부탁드립니다마는 타구의 노점상을 단속했던 모범 사례들을 검토한 연후에 이러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건 아니고 노점상 문제가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반발이나 상당한 조직화와 폭력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의지로서 단속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송재혁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노점상에 대한 제거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감소,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구청별로, 다른 자치단체도 파악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10월초에 기업형 관계의 노점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임시변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백병원이라든지 몇 군데에 노점상 기업형 단속을 계도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요청을 해서 기업형을 우선 정비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업무가 쉽지 않다는 것만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오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점단속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북노련인가, 북부노점상연합회라는가 당고개역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입비 5만원에 월 4만5,000원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단체에요. 불법단체가 쉽게 말하면 명목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 단속을 막아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공권력을 방어해 주겠다 이러니까 노점들이 거기기에 휩쓸리고 또 단속이 나오면 생계형 노점들만 도망을 다니고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호막이 있고 또 마음적으로라도 의지할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갈취인데 불법으로 갈취해 가는 그것은 경찰 그런 데다 고발 같은 것은 안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노점상 정비가 돼요.

그 문제는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오로지 행정만 해야 되는데 거기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봐도, 싸우다 경찰서에 끌려간 것도 몇 번 봤고, 가입비 돈 내라 안 낸다 그것이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이 심증은 분명히 있습니다. 월 얼마씩 걷는다는 그런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노점상 단체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행정력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집단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그 기간만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점상 단속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허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여념이 없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2건으로서 추진불가가 1 건이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는 게 1건 이렇게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문화의 거리 조정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나 우선 교통부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해길은 노원순복음교회부터 창동까지 연장 약 1㎞, 도로폭원 30ｍ, 왕복 6차선 도로로서 대부분 상업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형성되어 있으며 노원구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 및 업무지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도봉구 및 간선도로로 진출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완전 통제가 요구되나 대부분 상업시설물로서 차량통제시 상가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 주차장의 차량 진출입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차량을 완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노해길은 롯데백화점 및 창동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많아 극심한 교통혼잡 및 정체로 인하여 주변 동일로 교차로까지 정체가 지속되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량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는 기존의 공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를 선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항, 간·지선 버스의 운행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의 도로 여건상 주민들의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파악하여 주민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버스체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간·지선 체계로의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서울시의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며 안이 확정되는 대로 장·단점과 이 사항을 파악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1번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그 지역의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었던 대학로나 명동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더 큰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도 무리 없이 이러한 사업을 수행했던 예들은 곳곳에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 지역 상인들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에 유입되는 차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사람이 유입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훨씬 많이 그 거리로 몰려들기 때문에 상행위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조사를 하고 이것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명확하게 차량이 통제되면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선에서 정리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전에 롯데백화점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백화점 매출에는 지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롯데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주말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만 되면 그 사거리, 국민은행쪽 사거리부터 백병원 있는 사거리까지 교행하는 차들이 신호 한번 바뀔 때 한 대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롯데백화점 때문에 기인합니다. 저는 롯데백화점이 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면서 적어도 지역주민에게 그에 반하는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업에 지장을 주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책임을 지고 그러한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롯데백화점의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발상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 이런 거리를 정해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인데 변두리에 만드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거리에 모여드는 청소년들도 접근하기 용이했을 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어 주었을 때 이것이 문화거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변두리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주말마다 너희들이 나와서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도 하시고 방안도 강구하시다가 이런 처리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좀더 다양한 조사와 과거의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님 문화의 거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단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스스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가지로 명동의 차없는 거리, 또는 광화문같은 경우 하루정도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여러 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노원에도 만약 그런 것이 검토가 된다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지요. 교통량의 문제 등,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 없는 거리가 되어서 사람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롯데백화점앞 사거리가 좋은지 아니면 지금 노원역 있는 지하철역 거기가 터널식으로 어둡고 하니까 거기를 화려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은 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지 단기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앞서서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마는 롯데백화점 사거리 교통체증문제는 그곳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것을 함께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도 나가 보면 롯데백화점부터 전화국까지 거리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 줄로 불법주차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택시들까지 가세해서 3차선을 두 줄로 2차선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가, 이런 상황에서 그곳에 대한 주차단속은 거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주차단속은 도리어 한산한 주택가로 들어가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이 문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 김광수위원이 문제제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때도 안타까웠던 것이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은 안 된다,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지 말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사례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저도 교통행정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이런 지적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쩌면 노원구청만의 힘으로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처리결과로 나온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토된 내용을 보면 과거에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이 답변하셨던 내용에서 사실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답답한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시작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노원구가 주체가 되어서 청소년들을 생각하고 노원구에 어떤 문화마당을 열어가고 이런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인데 책상에 앉아서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이것은 안 되 하고 처리결과 내놓고, 저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좀더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면 결국 못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무조건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많이 조사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새로운 문화를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인색하지 말고 함께 하자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지선체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더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애초에 시작했었던 것은 청계천 고가와 관련해서 교통해소를 해보자 이런 데서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명박시장이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시를 방문하고 그곳의 모범사례를 서울시에 도입해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꾸리찌바라는 계획된 시와 이미 조성된 서울시의 여러 가지 교통망이 다른 관계로 인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고 인근의 도봉구같은 데는 그와 관련해서 의회가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실적으로 간·지선체계, 애초에 서울시가 구성했던 간·지선체계의 버스노선 개편 이것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결정되고 공문으로 내려오기 이전에 예측가능한 선에서 구청이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간·지선체계는 일반버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버스노선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제 노원구같은 경우에는 간·지선체계가 미칠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금 전에 임재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마을버스에 대한 문제가 좀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같이 묶이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구마다의 현실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노원구 입장을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우리가 대안으로 만들어 낼 것들을 빨리 찾아 나가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규정된 이후에 가기에는 지금 노원구의 마을버스체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8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 5건중에 4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건의사항도 역시 3건중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중입니다. 시정요구사항 5건중에서 먼저 33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2동 중평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마을버스 운행에 시야 장애가 발생하여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사고를 당하는 등 특별한 안전사고 주의지역으로서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주간 특별단속이 필요하며 아침 8시 이후 주차차량에 한하여 특별한 단속이 요망된다는 시정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3년도 7월10일부터 7월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사항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의 대형버스 불법주차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아파트단지 주변의 이면도로는 관할 경찰서에서 심야 시간, 공휴일, 일요일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 운영중이나 지속적인 야간순찰과 안내문 부착,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사항입니다. 건축물 후퇴선 공간내 주차를 위한 인도의 차량 출입은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후퇴선은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은 어렵습니다마는 인도상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 진입 방지 시설물을 병행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9번 사항입니다. 이면도로 대형차량의 박차는 아파트 진출입시 시야장애나 어린이들의 빈번한 사고 발생 등 운전자의 주의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주변 이면도로는 아까 34번 말씀드린 대로 관할 경찰서에서 심야 시간과 공휴일, 일요일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해서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속적인 야간 순찰과 안내문 부착 및 단속을 실시해 주변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번에 공릉초등학교 학교 운동장 지하복합시설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타당한 절차를 거쳐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배부해 드린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35번 사항으로 공릉2동 동신아파트 후문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제를 요구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우선주차 구획선 5면을 삭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기 공간과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36번 사항으로 공릉2동 섬밭길 노상 주차장에 대형차가 불법 주차되어 시야 가림 등으로 안전에 방해되므로 주차장 해제를 요망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난 7월1일자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당초 섬밭길 주차장이 노상에 대형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면 대형차는 주차가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정에 자체적으로 신축성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주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초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37번 사항입니다.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도 설치요구 민원이 있는데 추가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이번 추경에 2억4,200만원을 편성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간선도로부분 10개소, 이면도로 부분 30개소, 총 40개소에 버스정류장 승차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당면 현황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2006 프로젝트 추진사항입니다. 그린파킹 2006에 대해서 우선 용어가 상당히 생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선 그린파킹은 말 그대로 보면 녹색 주차공간 이런 뜻이 되겠고 시스템적인 측면까지도 포함하는 용어라고 보겠습니다. 2006이라는 말은 서울시가 2006년도까지는 서울시 전체 주택가의 50% 이상을 이러한 그린파킹 지역이 되도록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그린파킹 2006 사업개요를 보면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방법으로는 담장 허물기 시행으로 주차장 확충 및 녹지조성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면도로에 보통 5ｍ∼5.5ｍ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차량 1대가 주차를 해 있으면 다른 차의 주차나 보행에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시멘트 담장 양쪽을 어느 정도 헐어내고, 그러면 담장안에 있는 약간 쓸모 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 일정부분 50㎝∼1ｍ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에 걸치는, 도로하고 약간 걸치는 그런 모양이 되고 그 주변을 녹지 조성을 해서 주거환경도 바꾸고 이렇게 주차장 확보와 녹지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 등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최대 2억원까지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구가 필요시에는 공동주차장을 건설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를 안전 및 주거환경이 고려된 커뮤니티도로로 전환한다는 개념입니다. 우선 도로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의 속도를 늦추는 그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로를 만들어서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되게끔, 커뮤니티도로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도 설치하고 도로도 색깔을 구분해서 일방통행제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 볼라드 설치 등을 통해서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고요. 자율관리에 의한 주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린파킹 2006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관리를 하고 행정청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2003년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단계 시범 동을 선정해서 1단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릉3동을 시범 동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주차 수급율과 불법주차율을 자료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현장에 가서 현장 실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도로망과 주거여건, 지리적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릉3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2단계까지는 2004년7월 이후 2006년까지 해서 주택가에 50%가 조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서울시비가 9억5,000만원, 총 10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6일 설계사업자를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하였고 어제 공릉3동에서 시의원님과 구위원님 그리고 서울시 주차계획팀장이 설명을 하는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면 2004년4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직접 담장 허물기 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과 현장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릉초등학교 지하복합시설건설 추진계획입니다. 공릉1동에 있는 공릉초등학교 운동장에 2002년11월부터 2006년12월까지 총 지하 3층 규모로 연면적 8,500㎡의 규모에 지하주차장 140면과 수영장 25ｍ 6레인을 확보하고 침수방지를 위해서 지하 3층에 저수용량 7,500톤의 집수정을 만드는 복합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0억원입니다. 시비가 94억9,500만원, 구비가 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36억원을 이미 확보해서 계속해서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03년6월에 시책회의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 회의개최를 한 다음에 2003년7월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 공릉초등학교와 교육청과 함께 하는 그런 실시협약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9월3일은 공릉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종적으로 9월30일 교육청에서 사업추진 확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제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약 2∼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고 교통지도과에서 주관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했고 시에서는 주차계획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 집수정에 대해서는 치수과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투자의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는 북부교육청과 협의하고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33번, 34번, 35번 많은 곳에 이면도로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가 승용차보다도 대형차인 경우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로 인한 잦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인데요. 여전히 이런 문제는 지적해도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명시한 것처럼 어린이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그런 일까지 빚어진 것인데 이 문제가 저도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문제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공릉동의 대형차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면서 그 곳의 대형 차량들에 대한 단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섬밭길이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뀌면서 대형차량들이 일부 대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두 달간 계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지금 되고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단지에 과거에 없던 덤프 트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한 군데 단속을 하면서 그 차량들이 다른 이면도로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진출입하는 차량들, 아이들 굉장히 위험한데 이러한 단속이 초기에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그 곳에 대기 시작하면 그 차량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단속해 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 차고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언뜻 얘기 들으니까 구에서 대형차량들 주차공간 확보 계획을 준비중이란 얘기도 있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형차량 주차문제는 사실 대형차량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한쪽을 단속하면 한쪽이 비기 때문에 솔직히 결론적으로는 단속에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그리고 또 단속을 하려면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이 이루어져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공원에 지하화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일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시와 의견은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지하 주차장화 하는 것은 공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문제가 난관에 부딪치고 불거졌을 때도 한 번 검토를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법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안은 아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다시 대형차량들에 대한 주차공간으로 재검토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대형 화물차를 위한 전용 주차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하고 실무적으로만 오가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 보고는 못 드리고 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 보고를 받으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문화의 거리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은 주차단속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부터 전화국 사이의 거리에 현재 나가보면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백화점 사거리는 주말만 되면 차량들이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데요. 불법주차가 그곳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하는 현실을 보면 실제 번화한, 그리고 차량단속을 함으로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역은 소홀하게 하고 있고 도리어 이면도로나 대낮에 좀 한산해서 차량 통행도 별로 없는데 차 세워 놨다가 스티커 발부 받고 열 받고 싸우고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차단속 문제가 실질적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단순히 건수만 올리기를 위한 것이라든가 편한 지역에 가서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까지 거기는 1개 차선만 점거하고 주차가 쭉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 택시들까지 포함해서 2개 차선정도를 점거하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차단속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교통지도과를 찾아가서 그때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교통전문직이 지금 교통지도과에 있지요?

예.

전문직에 계신 분하고 한참을 얘기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 4동의 교통체증 해소에 대한 방안, 그것에 대한 연구와 자료조사, 대안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검토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새로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상계3, 4동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관계는 아직 공식화된 검토는 안 되었고요, 다만 교통전문직들 보고 거기 교통공학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봐 달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각을 정리할 것이 있으면 가각을 정리하고 도로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데 그것은 도시계획 측면입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면 교통공학적으로 처리가 안 될테니 우선 교통공학적으로 일반통행하는 방안, 주차 흐름에 대한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교통공학적으로 검토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노선을 확장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도시정비과나 토목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할 테니 교통공학적으로만 판단을 해달라 해서 전문직들이 그것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앞에 2차선까지 주차하는 문제는 지난번 간부회의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노원구 전체에 불법주차가 없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까지는 단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지역이 적어도 롯데백화점 앞하고 동일로 이런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중점 단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어서 실무선에도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되어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더 강화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3, 4동 문제는 도시정비과의 지적사항 보고받을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계3동 동사무소 고가 밑으로 6거리 내지 7거리가 방사형태로 도로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역인데 3, 4동의 문제는 상계역부터 덕릉고개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부분적인 해소책만 가지고는 문제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것이고요, 넓게 보면 앞으로 외곽순환도로와 관계해서 늘어날 교통량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노원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때문에 그것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덕릉고개에서 넘어오는 차, 유입되는 차량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측 가능한 선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장기적인 대책까지 검토해서, 우선 거기가 현재도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전문직하고 토의할 때도, 저는 교통공학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좋은지는 제가 알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발생의 전환은 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 도로가 구도로가 하나 있고 지하철 밑으로 해서 당고개역으로 해서 상계4동 앞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도로, 차 다니는 도로하고 이것하고 일방통행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발생의 전환을 가져서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전문직들하고 토의하면서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왜 자꾸 3, 4동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이 3, 4동의 교통량은 갈수록 심각해 지는데 실제 보면 건교부나 서울시는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안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해서 그 도로가 개통되면 차량유입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그로 인한 교통문제는, 교통해소책은 해당 지자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가 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한 교통체증 감소를 위한 노력은 합니다. 상계1동에 이면도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서울시가 하지 않는 사업에 기인한 교통체증 거기는 어찌 되었든 후순위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안은 누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냐, 결국은 구가 해야 됩니다. 구가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새 중간에 끼여 있는 노원구민만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자꾸 3, 4동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연연하는 측면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면 공릉3동 선정은 언제 한 것인가요?

10월에 했습니다. 8월하고 9월에 현장조사하고 각 동 동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동장들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아라, 그런 얘기를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각 동에서 별로 특별한 의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통계자료하고 예를 들면 주차수급율이라든지 불법주차율,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일반주택지역하고의 구분문제, 도로의 형태 이런 것들을 교통전문직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릉3동이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지역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미 다 시작하고 추진해 놓고 보고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젝트 추진보고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서 오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감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을 내고 이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식적인 보고 이전에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나 내일이라도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자료는 지난번에 공릉3동 주민에게 설명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식 주차를 말씀하셨는데 기계식 주차시설할 경우에 2억원까지 시설비 지원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린파킹이라는 것이 시에서 문서가 처음 온 것이 7월말경인가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놓쳤고요, 지금 그린파킹이라는 것이 단지 한 장의 종이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동안 슬라이드로 주민설명회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린파킹이 무엇인지 하는 슬라이드를 이용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차문제는 어쨌든 노원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현안중의 하나인 것이고요, 동과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번 마련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더불어서 세부적인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기계식 주차를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정해진 방침입니까? 기계식 주차를 할 경우에 2억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예,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볼 때 마다 굉장히 속상합니다.

물론 지금 일반적으로 있는 기계식 주차장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그린파킹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담장도 헐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부설주차장,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낮에는 쓰고 저녁에는 비니까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열립주택같은 경우 안에 들어가서 일정공간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지역내에서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린파킹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집은 담당을 헐어서 하는 것이 좋으면 담장을 헐어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둑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인데요, 실제 건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와 관련 해서도 법적 주차면수가 있기 때문에 건물마다 보면 기계식 주차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나가보면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속이 상하느냐 하면 차라리 저 시설 없으면 승용차 두 대를 더 대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계식 주차 때문에 그 나마 주차공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고요, 기계식 주차의 가장 큰 맹점중의 하나는 기계식 주차시설은 주차관리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거의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나 보면 기계식 주차시설은 법적인 제한 때문에 해놓고, 공간확보를 위해서 해놓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고철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주차공간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큰 의미의 취지와는 관계없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시다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그때 가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그린파킹과 관련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계식 주차시설이 그린파킹 2006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까지 기계식 주차장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이왕이면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과거의 사례,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릉초등학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 구정질문하고 업무보고 받은 이후에 된 것은 주민설명회 한 번 하고 교육청에 사업추진 확정 통보한 두 가지 정도인가요?

시에 투자심사를 지금 의뢰 작성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투자심사 의뢰 올라간 것이나 사업개요 나온 것에 대한 골격은 2안이고 거기에 대한 통계수치나 이런 것을 내서...

이것이 시작부터 그리고 이제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말도 많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어 왔던 것인데요,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북부교육청이 사업주체가 되고 노원구가 예산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확정되는 것입니까?

예, 모든 공사시행은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만 저희가 대는 것으로 했습니다. 업무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저희가 협약서 초안은 같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우선은 그렇게 하겠다는 안만 온 것입니다.

그러면 투자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노원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것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시설이 끝나고 나면 시설 자체에 대한 관리문제, 관리주체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결국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집수정 정도 아닌가요?

예, 직접 관리는 그렇습니다.

집수정 이외의 것들은 학교와 관련된, 교육청과 관련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먼저 담당 팀장들을 인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순서에 의해서 35페이지, 41번의 토목과 시정사항이 도로개설 등과 관련한 의견청취는 해당 동은 물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계획은 앞으로 실시하는 도로개설과 관련한 의견청취에 해당되는 동은 물론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통보해서 검토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번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의 보완필요, 사업 현황, 목적, 기대효과, 도면 첨부 등 이런 보고에 관련한 참고될 만한 자료를 첨부해 달라는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시 사업 현황 및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도면과 같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중기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요망한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개설 공사 등의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순서에 맞게끔 순번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계동 141의 10∼149의 21구간 도로 확장 공사 관련한 부분철거에 대한 완전철거를 집행하여 주변 민원을 해소하자는 이런 지적은 확인해 봤더니 어제 철거를 완료해서 끝났습니다. 상계역에서 당고개역쪽 방향 신상계초등학교 앞 복개천 도로와 기존도로의 높이 차이가 있고 도로선형이 굴곡이 되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도면을 다 그렸습니다. 1안, 2안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구의원님들하고 동장한테 의견 들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금년내로 처리토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준공시 건물주변에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건축주가 정비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건축준공시 도로정비 확인이 필요하며 차량 진입의 경사도가 심하여 겨울철 눈이 왔을 때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 오래된 것은 구에서, 신축중인 것은 건축주가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시 주변 도로 정비에 대한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준공시 허가조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잘 안되었을 때는 재 수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말끔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축산 근린공원지역 교육촌 마을 도로 신설 민원에 대해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북역에서 솔샘길 사이 도로개설 대상부지는 영축산 근린공원 용지로서 공원은 도로를 새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결정을 봐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기존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곳으로 공원을 경유하는 도로개설은 불가하다고 공원녹지과와 서울시도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구배가 굉장히 셉니다. 나무를 많이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은 못하고 굴곡을 돌아서 하기 때문에 나무를 상당 구간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난점이 많습니다. 몇 년전에도 시하고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개설을 하면 좋겠지만 개설에 따른 것보다는 임야를 많이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보고 사항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하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48번이 되겠습니다. 월계역 앞의 횡단보도 연장 보도상에 안전난간 설치를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월계역 앞의 진입로에 난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랑천 자전거도로의 경우 어린이 및 부녀자 달리기, 인라인 스케이트 등 이용객이 급증한 반면 도로폭은 협소하여 빈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과속방지턱이나 안내용 표지판 등을 설치해서 자전거도로의 안전한 이용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노면에 안전표시를 설치하고 시민 휴식공간 설치와 병행해서 계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 접속램프시설은 많은 주민들의 관심 대상으로 사업의 내용, 공사 지연 이유 등을 노원구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원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진입로 및 시민 휴식공간 설치 실시설계 용역 추진사항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랑천변 암거부에 오폐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랑천변 암거부 입구에 오수 차집시설 방치 커튼을 동래천 외 2개소에 설치했으며 계속해서 하천으로 방류를 억제하여 암거부 유입구에 악취 방지를 위한 가림막을 1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중랑천 수중보는 중랑천의 오염원으로 조속히 제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2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3년까지 시설물 보강 및 일부 수중보를 철거하였으며 2002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4년 이후에 점차적으로 철거·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상계4동 외곽순환도로 공사장 공사중지로 인한 현장내 중장비 보유 및 우기 대비 토사유출 방지 조치 등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고속도로(주)에 토사유출 방지 공문을 발송해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CCTV 등을 활용하더라도 우수관에 오접된 오수관을 찾아내서 시정조치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CCTV 촬영장비 예산을 반영해서 구매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 돌붙임 공사와 관련해서 창동교부터 상계교 구간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가꾸어 놓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 및 도봉구에 업무 협조 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도봉구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시민들이 가꾸어 놓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